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3호(2009 가을) : 1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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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Local Expenditure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윤 지 웅*

* 제1저자

김 태 영**

** 교신저자

김 주 경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따른 단순한 지출효과를 살펴보는데서 나아가 지방정부의 총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 각 항목별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 예산항목별 지출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지방정부의 총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있어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이 제공될 수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총 재정지출은 지역경제발전 및 활성화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보장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교육문화비등은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지방재정지출, 지역경제, 지역발전, 정부역할

Ⅰ. 문제제기

본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중요한 역할이 발견될 경우 향후 수반되는 정부의 재정지출확대 논리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재정지출효과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정부재정지출의 효과를 분야별로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출효과 모형을 설계하고, 전체적인 효과와 분야별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의 3주체를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정부를 꼽는다. 경제가 선순환의 호황기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역할, 생산자의 역할,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매우 적극적이고 실업과 물가 수준이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 생산자, 정부의 역할이 위축되고 소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경제규모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물가 역시 비정상적인 상태로 상승하거나 감소하여 소득이 불안하고 감소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각 경제주체의 역할이 회복됨으로써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소비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이나, 생산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이나,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지출이 확대되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물론 경제의 3주체 모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여 소비증가, 투자증가, 지출확대를 통하여 소득이 증가하고 실업이 감소하여 경제가 정상궤도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겠지만, 쉽지 않은 과제이다.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3호(2009 가을)

본 연구는 경제의 3주체 중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다는 관점에서 특히 정부의 재정지출확대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가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연구를 통한 거시 경제적 효과 측정이 보다 시의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고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제한적 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려 한다. 특히 지방정부는 정부지출의 5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점, 지방정부의 지출은 보다 직접적이고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연구의 범위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로 제한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재정지출효과론

정부에 의한 재정지출이 어떠한 효과를 수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특별하다. 재정지출이란 곧 정부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공서비스 자체가 지출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시되고, 특별히 재정지출의 효과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의 효과에 대한 관심은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된다. 첫째,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다.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을 세부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다면 재정지출의 효과 역시 세부항목별로 용이하게 측정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다. 결국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당초의 지출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셋째, 재정지출은 특정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결국 상위정부와 하위정부 간의 재정관계에 대한 관심은 재정지출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된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출의 효과에 대한 관심은 보다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여부와 연계되어 이해된다.

통상적으로 지출효과론이란 재정지출과 지역경제와의 관계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효과에 대한 관심은 결국 재정지출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상기에 논의된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출결정론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Nathan & Adams(1976, 1986)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들은 지역별 재정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각 도시별 지역별 재정지출규모를 추정하려 하였다. 물론 지출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었다. 결국 지출결정론은 지출효과론의 또 다른 측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정수요가 크면, 지출의 규모도 커지며, 지출의 규모가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재정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출효과론과 지출결정론은 관점만 다를 뿐 실제 상황(de facto)에서는 동일한 접근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지출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연구는 대표적으로 이규환(1994), 정재철(1998)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은 각각 재정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목적세의 폐지, 지방조정제도의 개선, 공기업운영의 효율화, 투융자제도의 개선 등을 주장하였다. 어쨌거나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지출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박종구(1995), 이상용(1995)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적절한 재정 기능분담을 통한 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을 강조하였다.

김성순(1988; 1991)은 보다 직접적으로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비교적 선도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분야는 통상적으로 경제학자들의 몫으로 간주되어온 경향이 있다. 동 분야의 연구는 주로 재정지출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소득 및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에 집중되어 있다. 노근호(1994)의 연구 역시 경제학적 관점에서 재정지출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그의 연구는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이밖에도 김성태(2000), 오병기(2002), 조동근․김종백(2005), 오병기(2006), 김종구(2007) 등은 지방재정지출 혹은 지방공공지출이 지역경제 성장과 격차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이들은 지방공공자본 또는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효율적인 지방재정지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여전히 노근호의 연구가 본 연구의 취지와 상대적으로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지출의 현장에서 본다면 지출효과 측정은 보다 세밀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김태영(2001)의 연구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출의 효과를 세부 항목별로 측정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지출의 효과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만 이해한다면, 엄격한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정책적 활용의 여지가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효과를 보다 미시적으로 측정하려 시도한 것은 나름 의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재정지출효과를 측정하고, 지출효과를 제고하려는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제도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직접적인 지출효과분석은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시도되었는데, 그나마 소수의 연구에 그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가 김태영(2001)에 의하여 시도되었지만, 방법론적 엄격성에 치중한 나머지 분석의 적실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재정지출효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첫째, 지출결정론과 지출효과론이 별개의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통합된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둘째, 정부간 재정관계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이전재원(transfers)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출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채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이해하려 하였다.

상기의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실증분석을 통한 재정지출효과 측정에 관한 부분이다. 지출효과 측정에 관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거시경제적 시각에서 경제 주체의 한 축인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간소비, 민간투자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소득과 소비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반균형(CGE) 방식에 의한 계수값의 변화 추정을 통하여 단위 재정지출의 변화에 따는 경제효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동 방법은 아직 시도된 바 없지만, 제한적으로는 시도된 바 있다. 예컨대, 김의준(2004)은 수도이전의 효과를 CGE를 활용하여 측정하였고, 기타 개별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소득, 소비효과 등에 대한 추정작업이 한국개발원 등에서 시도된 바 있다.

둘째, 순수한 통계적 접근법으로 지출규모의 변화에 따른 각종 지표의 변화를 엄격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복지비 지출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의 측정 등이다. 기술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회경제적 효과를 대변할 수 있는 대리지표(proxy variables)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리지표 또는 변수를 활용함으로써 분석의 용이성을 기할 수는 있으나, 분석의 적실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교통관리비의 증가와 주차장 확대의 관계에서 전자는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지될 수 있지만, 후자(주차장)를 지출의 효과로 간주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주차장의 확대가 지출의 효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인식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전히 통계적 시각에서 본다면 제한적이긴 하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종속변수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출의 당초 목적을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문제는 지출의 당초 목표가 의미 있는 수준에서 달성되지 못한 경우이다. 본 연구는 불가피하게 후자의 접근법을 취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그 자체로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출확대 여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말하자면, 지출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논의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후술하게 될 것이지만 지출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종속변수)을 항목별로 세분화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통합된 소비규모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Ⅲ.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효과분석

1. 연구의 기본 틀 및 방법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실제로 얼마나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항목별 지역경제발전에 기여정도를 계량적으로 비교 및 평가하여보고, 항목별 대체관계는 없는지를 분석한다.

지출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거시적 측면에서의 접근으로서 지역소득(GRDP)이 지방재정지출로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노근호, 1994). 둘째, 미시적 측면의 접근으로써 도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각종 도시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차공간의 확대, 주택의 신설 등이 그에 상응하는 지방재정지출로 얼마나 향상되었냐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채택하였다.

지방재정 지출의 세부지표는 세출과목에서 관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분석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6개의 기능변수로 분석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 때 지출지표는 일반회계로 지출과목을 제한하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상의 지출은 연구의 범위에서 배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모든 연구대상 지역에 공기업이 공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또한 관련 도시지표와의 일치성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별 지출항목이 다를 수 있고 특정자치단체의 경우는 해당 지출항목에 대한 기타특별회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비교시 표준화경우도 있범생할 소지 있크기 때문에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중심으로 연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칫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한할 수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선 개별 지출항목과 기대되는 지출효과 간의 대략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기본 방향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다.

세출항목의 16개 중기능 중에 실질적으로 지출의 정책적 효과를 내포하고 있는 기능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두 개 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직접적인 정책적 지출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간접비 또는 유지관리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개발비 중에 농수산개발비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해당 지출항목에 상응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표자료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 대상 단체는 2003~2006년간 84개 일반시에 국한하되 자료의 다년간 연속성(지난 4년간의 자료를 활용)을 확보할 수 없는 자치단체는 분석의 편의상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시로 연구대상을 제한하는 까닭은 비교적 규모나 역할에 동질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별 특성을 나타내 주는 부차적인 환경변수를 별도로 선정하여 모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1>은 실증분석의 기본 틀이다.

본 연구에서는 84개의 일반시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중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그림1> 지방재정지출효과 실증분석 모형

2. 분석모형 설계

1)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의 발전은 그 지역 내 경제가 활성화되어 그 지역의 세원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지방세원의 증대로 이어진다. 이러한 인식하여 도시별 지방세 수입을 소득의 대리변수로 활용대리변수로왜냐하면, 지방세 수입(local tax revenue)의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세율이 거의 공통적이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해당 도시의 세원(tax base)의 크기를 반영해 줄 것으로 판단되며 세원의 크기는 곧 해당 도시의 경제력, 즉 소득에 비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안정성(s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개발정도를 대용할 수 있는 또다른 변수로서 시별 총부가가치액(V)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특히 두 모형 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로그변환하여 탄력성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개발하였다:

[eqn: lnL _{it} = alpha _{0} + alpha _{1} lnTE _{i,t-1} + beta Z+ gamma D+ epsilon _{L}] ------------------- (1)

[eqn: lnV= alpha _{0} + alpha _{1} lnTE _{i,t-1} + beta Z+ gamma D+ epsilon _{V}] ------------------- (2)

여기서 i는 지방자치단체, t는 연도를 나타낸다. lnLit와 lnVit는 i시의 t년도 지역소득을 대표하고, Ei,t-1은 i시의 t-1년도 재정지출액을 의미한다. Xi,t-1은 i시의 t-1년도 기타통제변수를 나타낸다. 재정지출액 및 기타통제변수는 지출의 효과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t-1(1년전 수치)로 처리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과관계가 예산의 집행기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위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형은 지역 및 연도 고정효과모형(region and year fixed effect model)이다.

2) 항목별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본 절에서는 각 항목별 지출이 어느 정도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종속변수를 지역경제개발정도로 놓고, 독립변수에 각 항목별 재정지출액을 놓아서, 각 항목별 지출정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은 각 항목별 재정지출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를 다른 부문의 지출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여 준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개발비(RE)의 지출은 지역사회개발비(HR)의 지출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개발비는 공업단지조성, 재개발 등 지역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부문, 즉 중복지출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출이다. 이러한 재정지출의 증가가 지역경제개발비가 지역발전에 주는 효과를 감소시키는지 강화시키는지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재정지출이 중복적인지 아닌지를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추정하게 된다:

[eqn: lnL _{it} = omega _{0} + omega _{1} lnEC _{i,t-1} + omega _{2} lnSS _{i,t-1} + omega _{3} lnHL _{i,t-1} + omega _{4} lnHR _{i,t-1} + omega _{5} lnRE _{i,t-1} + omega _{6} lnTM _{i,t-1}]

[eqn: + beta Z+ gamma D+ eta _{L}] ------------------　(9)

[eqn: lnV= omega _{0} + omega _{1} lnEC _{i,t-1} + omega _{2} lnSS _{i,t-1} + omega _{3} lnHL _{i,t-1} + omega _{4} lnHR _{i,t-1} + omega _{5} lnRE _{i,t-1} + omega _{6} lnTM _{i,t-1}]

[eqn: + beta Z+ gamma D+ eta _{V}] ------------------　(10)

[eqn: lnL _{it} = omega _{0} + omega _{1} lnEC _{i,t-1} + omega _{2} lnSS _{i,t-1} + omega _{3} lnHL _{i,t-1} + omega _{4} lnHR _{i,t-1} + omega _{5} lnRE _{i,t-1} + omega _{6} lnTM _{i,t-1}]

[eqn: + omega _{7} lnHR _{i,t-1} BULLET lnRE _{i,t-1} + beta Z+ gamma D+ eta _{L}] ------------------　(9)‘

[eqn: lnV= omega _{0} + omega _{1} lnEC _{i,t-1} + omega _{2} lnSS _{i,t-1} + omega _{3} lnHL _{i,t-1} + omega _{4} lnHR _{i,t-1} + omega _{5} lnRE _{i,t-1} + omega _{6} lnTM _{i,t-1}]

[eqn: + omega _{7} lnHR _{i,t-1} BULLET lnRE _{i,t-1} + beta Z+ gamma D+ eta _{V}] ------------------　(10)‘

위 방정식을 보면, 독립변수는 6개의 세부분야에 대응하는 전년도 재정지출을 항목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 및 문화비(EC), 사회보장비(SS),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HL),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HR), 지역경제개발비(RE), 교통관리비(TM) 등이다.

기타통제변수로는 지역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역더미변수(Z)와 연도별 효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연도더미변수(D)를 사용하였다. 지역더미변수는 8개로 이루어지며, 연도더미변수는 3개이다. 지역더미변수 중 제주가 기본(omitted contrast)이며, 연도더미변수 중에서는 2004년도가 기본(omitted contrast)이다.

3) 항목별 지방재정지출이 해당 부문에 미치는 효과

세부분야별 지역발전은 그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항목 및 기타 통제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회보장비의 지출효과를 예로 들어 보면, 사회보장비 지출액의 증대는 사회복지시설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각종 정책의 시행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경우 방정식체계는 전기의 사회보장비 지출액과 기타통제변수(X)를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방정식을 설정할 수 있다(김태영, 2001).

위의 모형을 항목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6개 재정지출항목별로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위의 재정지출의 총효과를 본 모형 (1) (2)와 같이 전년도 재정지출 규모가 금년도에 구체적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반영이 된다고 가정하였다. 즉, 전년도의 사회보장비지출(SS)의 증가가 금년도 사회복지시설(Y1)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으로 모형을 구축하였다:

[eqn: lnY _{1} = beta _{0} + delta lnSS _{i,t-1} + beta Z+ gamma D+ eta _{1}] ----------------------	(3)

[eqn: lnY _{2} = beta _{0} + delta lnRE _{i,t-1} + beta Z+ gamma D+ eta _{2}] ----------------------	(4)

[eqn: lnY _{3} = beta _{0} + delta lnHR _{i,t-1} + beta Z+ gamma D+ eta _{3}] ----------------------	(5)

[eqn: lnY _{4} = beta _{0} + delta lnTM _{i,t-1} + beta Z+ gamma D+ eta _{4}] ----------------------	(6)

[eqn: lnY _{5} = beta _{0} + delta lnEC _{i,t-1} + beta Z+ gamma D+ eta _{5}] ----------------------	(7)

[eqn: lnY _{6} = beta _{0} + delta lnHL _{i,t-1} + beta Z+ gamma D+ eta _{6}] ----------------------	(8)

여기서 i는 지방자치단체, t는 연도를 나타낸다. [eqn: eta _{}]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오차항이다. 세부 분야별 지역발전을 대표하는 종속변수로서는 사회복지시설(Y1), 사업체종사자수(Y2), 도시공원면적(Y3), 공영주차장면수(Y4), 공공장서수(Y5), 쓰레기수거량(Y6) 등이 각각 사용되었다. 여기에 기타 통제변수(D, Z)를 첨가했다.

통제변수로서 지방세수입을 선정한 이유는 해당 변수가 간접적으로 지역 소득을 나타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소득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수입결정론, 지출결정론, 지출효과론의 순환관계에서 소득은 모든 과정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보조금을 또 다른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는데, 지방세수입 변수와 다른 점은 보조금의 경우, 지역소득수준과 비교적 상관없이 배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과 달리 직접적인 소득 지표가 아닌 일종의 간접적 소득지표라고 할 수 있다. 양여금의 경우도 보조금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교부금의 경우는 오히려 지역소득수준과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득을 역으로 나타내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세부재정지출항목은 6개의 세부분야에 대응하는 전년도 재정지출을 항목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 및 문화비(EC), 사회보장비(SS),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HL),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HR), 지역경제개발비(RE), 교통관리비(TM) 등이다. 기타통제변수로는 지역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역더미변수(Z)와 연도별 효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연도더미변수(D)를 사용하였다. 지역더미변수는 8개로 이루어지며, 연도더미변수는 3개이다. 지역더미변수 중 제주가 기본(omitted contrast)이며, 연도더미변수 중에서는 2004년도가 기본(omitted contrast)이다.

사회복지시설(Y1)의 증가는 사회보장비의 증가(방정식 1), 사업체종사자수(Y2)는 지역경제개발비의 증가(방정식 2), 도시공원면적(Y3)의 증가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의 증가(방정식 3), 공영주차장면수(Y4)는 교통관리비의 증가(방정식 4), 공공장서수(Y5)의 증가는 교육 및 문화비의 증가(방정식 5), 쓰레기수거량(Y6)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의 증가(방정식 6)의 영향을 각각 받는다고 모형을 설정한다.

3. 분석 자료 및 변수

1) 종속변수

먼저 총 지방재정지출의 지역발전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하여 외국에서는 지역발전의 대용변수로 시별 총소득(GRDP)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시별 총소득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별 총소득을 우회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시별 부가가치총액(V)을 그 대용변수로 활용한다. 시별 부가가치총액(V)은 우리나라 1인당 부가가치총액을 시별 인구수로 곱하여 시별 부가가치 총액을 산출하였다. 또 다른 지역발전에 대한 대용변수로 지방세(L) 독립변수는 시별 지방세수입을 활용하였다.

부문별 지역발전의 척도로는 6개 부문의 지표를 도시연감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주거환경발전 정도는 도시공원면적(PS)으로, 지역의 지식 인프라발전 정도는 공공장서수(BS), 보건 및 생활 인프라 정도는 쓰레기수거량(GS), 사회복지인프라 발전정도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HS), 지역경제발전 정도는 사업체 종사자수(ES), 공간적 인프라발전 정도는 공영주차장 면수(LS)는 2003년에서 2006년까지의 한국도시연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와 마찬가지로 종속변수로 사용한 6개 항목에 대해서도 각 도시별 인원수로 나누어 정규화 시킨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에서는 2003년 자료에서 경기도의 양주, 포천과 충청남도의 계룡시의 자료가 도시연감에 빠져있어 2003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 종속변수 기술통계

단위 : 변수별로 표시

구분	년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2 0 0 4	시별 부가가치총액(백만원)	7,925,167	18,417,996	469,289	154,891,792
		지방세(백만원)	274.84	115.15	132.96	736.43
		도시공원 면적(천㎡)	129.33	255.70	0.02	1,399.08
		공공장서수(권)	1,095.09	1,198.45	197.43	7,643.94
		쓰레기수거량(톤)	4.50	5.50	0.66	34.42
		사회복지시설물(명)	2.17	1.70	0.17	8.73
		사업체종사자수(명)	284.76	64.14	167.05	565.77
		공영주차장면수(면)	38.76	39.82	4.80	221.27
	2 0 0 5	시별 부가가치총액(백만원)	8,234,761	19,012,599	484,749	159,973,879
		지방세(백만원)	302.22	116.94	149.89	826.96
		도시공원 면적(천㎡)	90.50	188.81	0.01	1,010.62
		공공장서수(권)	1,267.90	1,415.00	219.13	8,806.70
		쓰레기수거량(톤)	13.57	86.66	0.37	792.17
		사회복지시설물(명)	2.48	2.14	0.20	9.06
		사업체종사자수(명)	287.55	65.17	165.65	552.21
		공영주차장면수(면)	47.76	50.54	4.73	265.08
	2 0 0 6	시별 부가가치총액(백만원)	8,619,128	19,786,641	556,027	166,581,581
		지방세(백만원)	328.13	132.22	163.45	843.89
		도시공원 면적(천㎡)	213.65	381.74	0.28	1,899.86
		공공장서수(권)	1,353.07	1,274.22	301.78	8,392.47
		쓰레기수거량(톤)	27.90	180.83	0.68	1,641.50
		사회복지시설물(명)	3.01	3.58	0.25	29.65
		사업체종사자수(명)	293.96	71.65	169.98	609.38
		공영주차장면수(면)	43.22	52.90	5.55	266.97

※ 시별 부가가치 총액 : 년도별 GDP/년도별 전국인구수×지역인구수

2) 독립변수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경우 일반행정의 재정부문이 교육재정과 분리되어 운영되므로 실제로 교육비에 투입되는 지출액은 미미하며 주로 문화재관리, 문예진흥, 체육부문 등에 재정지출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육 및 문화비(EC)의 지출이 학생/교사 비율을 개선할 것이라는 가설은 일단 지출의 성격상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교육문화비의 용도가 공공장서수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교육문화비의 용도가 교육문화관련 시설물 개선 및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며 교육문화비지출의 현실적 성격을 고려할 때 문화시설관련 지표를 지출효과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HL)는 보건, 환경, 녹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됨으로서 도시를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간으로 보존하고 가꾸는데 지출목적이 있다. 보건관리의 경우는 보건소운영, 전염병관리 등에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관리와 관련해서는 오폐수처리, 상하수도, 청소, 쓰레기 등에 지출이 쓰이고 있고 녹지관리는 하천, 공원 관리 등에 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부분적으로 쓰레기의 수거를 통한 쾌적한 도시 만들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쓰레기 수거량을 지출효과변수로 삼고 있다.

사회보장비(SS)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호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출과목이다. 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를 재정지출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집단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또한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계층의 사회복지 제고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물(수용인원수)을 재정지출의 목적으로 가정하고 지출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HR)는 주택사업, 도시개발 및 지역사회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세출과목이다. 그러나 주택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건설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타 구획정리,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등의 개발사업은 특별회계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의 용도는 도시계획, 공업단지조성, 오지종합개발, 재해취약지개선 등 도시 및 지역사회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여건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주택보급수가 지출의 성격상 지출효과변수로서 적합하지 못한 지표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고 대신 도시개발과 관련된 도시공원면적을 지출효과측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의 용도는 부분적으로 도시개발을 확대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가설 하에 분석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지역경제개발비(RE)는 공업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지원, 광산진흥, 종합유통단지, 새마을소득사업 등 주로 지역의 제조업 및 광업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된다. 결국 지역산업을 촉진시켜 고용을 확대하고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 지출의 목적이다. 지역경제개발비의 재정지출효과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으나 고용창출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사업체 종사자수를 지출효과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교통관리비(TM)는 지하철건설, 도시교통난해소, 공공주차장건설, 교통시설 등에 소요되는 세출과목으로서 각 도시별로 공통적으로 재정지출효과를 대변해줄 수 있는 변수는 주차시설의 규모라고 판단된다. 교통관리비의 지출이 가져다 줄 지출효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변수로서 공영주차장면수(piece)는 계량화하기도 쉬울 뿐 아니라 각 도시별로 공통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료이다. 지하철은 일부 대도시에만 건설되기 때문에 일반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여타 교통시설의 경우 또한 규모나 내용면에서 수치화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교통관리비 지출이 부분적으로 주차시설 확보에 사용됨으로써 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를 살펴보면 독립변수로 사용한 6개 재정비용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의 광역시․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기초로 84개 일반시를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출액 및 지출효과변수값, 그리고 각종 통제변수는 모두 인구수로 나누어 사용하였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구규모에 따라 변수값의 크기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이분산(heteroscedasticity)효과를 줄이려는 의도와 함께 인구1인당 지출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분석의 단위를 일치시켜 자치단체간 평균적 효과를 측정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자료에 있어 2006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수집할 수 없어 2006년 분석에서 두 도시는 제외하였다.

<표 2> 독립변수 기술통계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독립변수	2 0 0 3	교육문화비(EC)	100.11	55.40	26.17	251.03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HL)	190.37	113.50	35.18	551.11
		사회보장비(SS)	153.00	60.18	67.62	334.07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HR)	140.96	111.20	3.86	563.06
		지역경제개발비(RE)	63.43	142.00	4.25	1,111.48
		교통관리비(TM)	42.61	40.61	0.14	245.54
	2 0 0 4	교육문화비(EC)	107.73	58.53	23.65	308.83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HL)	169.07	90.53	40.82	570.15
		사회보장비(SS)	175.51	68.84	80.45	348.32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HR)	134.27	105.96	8.29	509.56
		지역경제개발비(RE)	72.31	156.45	5.36	1,275.39
		교통관리비(TM)	49.72	36.26	0.00	279.36
	2 0 0 5	교육문화비(EC)	130.27	87.80	34.05	617.02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HL)	181.99	82.55	46.85	408.26
		사회보장비(SS)	219.57	90.10	97.03	461.5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HR)	158.46	130.01	3.97	629.78
		지역경제개발비(RE)	82.08	192.78	5.56	1,568.20
		교통관리비(TM)	62.99	36.75	1.75	219.95

3. 분석결과

1)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지방재정 지출의 효과 분석결과

(1) 부가가치 총액에 대한 재정지출 효과

본 절에서는 지역경제개발 정도를 부가가치 총액이 대표한다고 가정하고, 해당지역의 부가가치 총액에 대하여 지방재정지출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참고로 그 효과의 크기는 탄력성으로 측정하였다.

자치단체의 총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자치단체의 부가가치총액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정지출 1%증가는 지역경제개발을 1.2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β=1.25, p<0.001).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효과는 약 25%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출효과 분석결과 2004년 대비 2005년과 2006년의 재정지출효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지역별 지방재정지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주에 비해 경기지역(β=0.34, p<0.001)은 재정지출에 따른 부가가치총액의 증가율이 높은 반면 강원(β=-0.28, p=0.019)의 경우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자치단체 총 재정지출과 부가가치총액

부가가치총액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p-value
지방재정지출	1.25	0.04	31.79	0.000
2005년	0.06	0.05	1.09	0.275
2006년	-0.03	0.05	-0.63	0.527
경기	0.34	0.10	3.55	0.000
강원	-0.28	0.12	-2.37	0.019
충북	0.12	0.14	0.83	0.407
충남	-0.12	0.12	-0.97	0.332
전북	-0.01	0.12	-0.1	0.920
전남	-0.09	0.12	-0.71	0.480
경북	-0.10	0.11	-0.93	0.353
경남	0.02	0.11	0.22	0.824
상수	-9.61	0.84	-11.5	0.000

(2) 지방세에 대한 재정지출 효과

자치단체의 총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지방세 수입증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총 재정지출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총액과 지방세를 모두 종속변수로 사용할 경우 연구결과의 안정성(stability)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적 분석결과 총 부가가치에 대한 재정지출 효과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지방세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β=1.49, p<0.001).

연도별 지출효과 분석결과 2004년 대비 2005년의 경우 재정지출효과가 나타났으나, 2006년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지역별 지방재정지출에 따른 지방세 수입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제주를 기준으로 경기(β=0.22, p=0.067)를 제외한 타 지역 대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치단체 총 재정지출과 지방세

지방세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p-value
지방재정지출	1.49	0.05	30.51	0.000
2005년	0.14	0.07	2.16	0.032
2006년	0.06	0.07	0.96	0.338
경기	0.22	0.12	1.84	0.067
강원	-0.56	0.15	-3.8	0.000
충북	-0.26	0.18	-1.48	0.140
충남	-0.32	0.15	-2.14	0.033
전북	-0.56	0.15	-3.81	0.000
전남	-0.24	0.15	-1.57	0.117
경북	-0.45	0.13	-3.4	0.001
경남	-0.22	0.13	-1.66	0.098
상수	-11.20	1.03	-10.85	0.000

2) 항목별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 분석결과

예산 항목별 지출효과 분석모형은 자치단체의 항목별 지출 중 다른 지출 항목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여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각 항목별 효과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실증분석모형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보장비 지출(β=0.84, p<0.001)이 1% 증가하면 부가가치총액이 약 0.84% 증가하여, 사회보장비 지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0.21%(β=0.21, p<0.001), 교육문화비가 0.13%의 순(β=0.13, p<0.001)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얻지 못하였다.

<표 5> 예산항목별 지출과 부가가치총액

부가가치총액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p-value
교육문화비	0.13	0.03	3.76	0.000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0.21	0.04	5.33	0.000
사회보장비	0.84	0.06	13.51	0.00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0.03	0.02	-1.47	0.143
지역경제개발비	0.03	0.02	1.34	0.180
교통관리비	0.03	0.02	1.47	0.143
2005년	-0.10	0.04	-2.65	0.009
2006년	-0.29	0.04	-6.95	0.000
경기	0.43	0.08	5.33	0.000
강원	0.09	0.10	0.87	0.385
충북	0.03	0.11	0.3	0.767
충남	0.01	0.10	0.14	0.891
전북	-0.20	0.10	-1.99	0.047
전남	-0.04	0.10	-0.42	0.677
경북	0.01	0.09	0.15	0.882
경남	0.21	0.09	2.29	0.023
상수	-5.98	0.51	-11.62	0.000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있어 사회보장비의 지출을 증가시킬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정정책적의 초점이 사회보장이나 지역 교육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분에 맞추어져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반대로 주택 및 지역경제개발비 지출은 그 효과가 그 해당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결과의 안정성(stability)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를 또 다른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대용변수로 설정하여 실증적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보았다.

실증적 분석결과 앞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재정지출효과가 가장 큰 예산항목은 사회보장비가 약 0.66%(β=0.66, p<0.001),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0.36%(β=0.36, p<0.001), 교육문화비(β=0.19, p<0.001), 교통관리비가 0.19%(β=0.10, p<0.0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의 분석결과에서는 교통관리비가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지 못하였으나,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6> 예산항목별 지출과 지방세

지방세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p-value
교육문화비	0.19	0.05	3.63	0.000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0.36	0.06	5.68	0.000
사회보장비	0.66	0.10	6.7	0.00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0.03	0.03	1.06	0.291
지역경제개발비	0.03	0.04	0.87	0.386
교통관리비	0.10	0.03	3.5	0.001
2005년	-0.01	0.06	-0.18	0.859
2006년	-0.18	0.07	-2.7	0.007
경기	0.16	0.13	1.23	0.219
강원	-0.19	0.16	-1.21	0.226
충북	-0.41	0.17	-2.41	0.017
충남	-0.34	0.16	-2.16	0.032
전북	-0.77	0.15	-5.01	0.000
전남	-0.33	0.16	-2.12	0.035
경북	-0.47	0.14	-3.32	0.001
경남	-0.15	0.14	-1.06	0.292
상수	-5.64	0.81	-6.94	0.000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세 수입을 위해 사회보장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교육문화비, 교통관리비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3) 항목별 지방재정지출이 해당 부문에 미치는 효과

(1) 교육 및 문화비의 지출효과

자치단체의 교육 및 문화비의 지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육 및 문화비 지출이 공공장서수를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β=0.56, p<0.001). 이러한 결과는 교육 및 문화비 지출이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있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지역별 교육 및 문화비 지출의 효과성을 분석해 본 결과 경기(β=-0.51, p=0.001), 경북(β=--0.49, p=0.007), 경남(β=-0.61, p=0.001)의 교육 및 문화비 지출이 제주에 비해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효과분석에 있어서는 2005년은 2004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6년의 경우 교육 및 문화비 지출에 따른 공공장서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β=-0.16, p=0.057).

<표 7> 교육 및 문화비 지출과 공공장서수

공공장서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p-value
교육 및 문화비	0.56	0.04	12.64	0.000
2005년	0.07	0.08	0.79	0.428
2006년	0.16	0.08	1.91	0.057
경기	-0.51	0.16	-3.25	0.001
강원	-0.17	0.20	-0.84	0.401
충북	-0.29	0.23	-1.27	0.204
충남	0.17	0.20	0.88	0.381
전북	-0.32	0.20	-1.58	0.116
전남	-0.18	0.20	-0.89	0.374
경북	-0.49	0.18	-2.74	0.007
경남	-0.61	0.18	-3.46	0.001
상수	10.01	0.86	11.64	0.000

(2)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지출효과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의 지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지출에 따른 쓰레기 수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β=-0.98, p<0.001). 또한 2004년에 비해 2006년에는 생활환경 개선비 지출효과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β=-0.46, p=0.003). 이러한 결과는 생활환경 개선비지출에 따라 쓰레기 수거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지출효과 분석결과 충남(β=-0.20, p<0.001), 전북(β=--0.21, p<0.001), 전남(β=--0.99, p=0.002), 경남(β=-0.98, p<0.001)이 제주와 비교해 지출효과가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경기(β=-0.13, p=0.560), 강원(β=-0.12, p=0.691), 경북(β=-0.04, p=0.870), 충북(β=-0.15, p=0.686)의 경우 제주보다는 지출효과 추정계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표 8>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지출과 쓰레기 수거량

쓰레기 수거량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p-value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0.98	0.09	10.66	0.000
2005년	0.07	0.15	0.49	0.627
2006년	0.46	0.15	3.06	0.003
경기	0.13	0.23	0.58	0.560
강원	0.12	0.31	0.4	0.691
충북	0.15	0.38	0.4	0.686
충남	-1.20	0.31	-3.92	0.000
전북	-1.21	0.32	-3.84	0.000
전남	-0.99	0.32	-3.07	0.002
경북	0.04	0.27	0.16	0.870
경남	-1.38	0.27	-5.16	0.000
상수	-3.29	1.70	-1.94	0.054

(3) 사회보장비의 지출효과

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지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비 지출이 사회복지시설 수용가능인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보장비 지출이 자치단체의 복지 및 사회보장시설등을 확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β=0.95, p<0.001).

지역별로 사회보장비 지출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경기(β=-0.44, p=0.013), 강원(β=-0.44, p=0.052), 경남(β=-0.47, p=0.018) 지역만이 사회보장비 지출에 따른 효과가 제주와 비교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 지역 및 연도별 사회보장비 지출에 따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사회보장비 지출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p-value
사회보장비	0.95	0.07	14.47	0.000
2005년	-0.05	0.10	-0.49	0.624
2006년	-0.07	0.10	-0.69	0.491
경기	-0.44	0.17	-2.51	0.013
강원	-0.44	0.22	-1.96	0.052
충북	-0.20	0.25	-0.81	0.421
충남	0.26	0.22	1.18	0.239
전북	-0.23	0.20	-1.14	0.257
전남	-0.03	0.23	-0.12	0.902
경북	-0.24	0.20	-1.25	0.213
경남	-0.47	0.20	-2.39	0.018
상수	-3.37	1.25	-2.69	0.008

(4)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출효과

자치단체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의 지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지출이 도시공원면적을 증가시키등의 지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8, p=0.110). 이러한 결과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효과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재정지출과 관련해 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통한 재정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도별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4년에 비해 2006년에 재정지출에 따른 도시공원면적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β=0.55, p=0.027).

지역별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출의 효과성을 분석해 본 결과 강원(β=-0.74, p=0.117)과 충북(β=-0.28, p=0.638)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제주와 비교해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지출에 따른 도시공원면적의 증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출과 도시공원면적

도시공원면적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p-value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0.18	0.11	1.61	0.110
2005년	-0.21	0.24	-0.84	0.403
2006년	0.55	0.25	2.23	0.027
경기	-3.59	0.36	-9.84	0.000
강원	-0.74	0.47	-1.58	0.117
충북	0.28	0.60	0.47	0.638
충남	-1.03	0.46	-2.24	0.026
전북	-1.89	0.49	-3.88	0.000
전남	-1.35	0.51	-2.63	0.009
경북	-1.16	0.43	-2.7	0.007
경남	-1.39	0.43	-3.23	0.001
상수	14.42	1.96	7.36	0.000

(5) 지역경제개발비 지출효과

자치단체의 지역경제개발비 지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개발비 지출이 사업체 종사자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β=0.57, p<0.001).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개발비 지출이 재정지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경제개발비 지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2004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지역경제개발비 지출의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경기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사업체 종사자수의 증가가 제주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1> 지역경제개발비 지출과 사업체 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p-value
지역경제개발비	0.57	0.05	11.76	0.000
2005년	-0.10	0.10	-0.95	0.344
2006년	-0.14	0.10	-1.33	0.184
경기	-0.17	0.19	-0.91	0.365
강원	-1.46	0.21	-6.96	0.000
충북	-0.85	0.26	-3.21	0.002
충남	-0.72	0.24	-3.06	0.002
전북	-1.13	0.22	-5.22	0.000
전남	-0.84	0.24	-3.57	0.000
경북	-0.91	0.20	-4.48	0.000
경남	-0.52	0.21	-2.53	0.012
상수	9.58	0.89	10.82	0.000

(6) 교통관리비 지출효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리비 지출효과를 분서한 결과 교통관리비 지출이 공영주차장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교통관리비 지출이 재정지출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β=0.33, p<0.001).

연도별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2004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12> 교통관리비 지출과 공영주차장 면수

공영주차장 면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p-value
교통관리비	0.33	0.06	5.54	0.000
2005년	0.08	0.15	0.51	0.610
2006년	-0.15	0.16	-0.95	0.341
경기	-1.23	0.25	-4.96	0.000
강원	-0.33	0.36	-0.92	0.358
충북	-1.03	0.40	-2.55	0.011
충남	-1.77	0.34	-5.25	0.000
전북	-0.78	0.33	-2.37	0.019
전남	-1.13	0.35	-3.23	0.001
경북	-1.44	0.31	-4.65	0.000
경남	-1.36	0.31	-4.45	0.000
상수	11.54	1.11	10.38	0.000

Ⅳ. 결론 및 함의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따른 단순한 지출효과를 살펴보는데서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총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 각 항목별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 예산항목별 지출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자치단체의 총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각 자치단체별 총 재정지출예산을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자치단체별 부가가치총액과 지방세수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에 있어 종속변수를 부가가치총액과 지방세수입으로 나누어 분석한 이유는 실증분석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안정성(stability)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부가가치총액과 지방세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값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결과 모두 지방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지출효과 결과값도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치단체의 총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자치단체의 부가가치총액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정지출 1%증가는 지역경제개발을 1.2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β=1.25, p<0.001).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효과는 약 25%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1%증가시킬 때마다 지방세수입도 1.49%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1.49, p<0.001).

두 번째로 자치단체의 예산항목별 지방재정지출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예산 항목별 지출효과 분석모형은 자치단체의 항목별 지출 중 다른 지출 항목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여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각 항목별 효과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실증분석모형이다. 6개의 예산항목별(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재정지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비 지출(β=0.84, p<0.001)이 1% 증가하면 부가가치총액이 약 0.84% 증가하여, 사회보장비 지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0.21%(β=0.21, p<0.001), 교육문화비가 0.13%의 순(β=0.13, p<0.001)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얻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의 안정성(stability)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를 또 다른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대용변수로 설정하여 실증적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보았다. 실증적 분석결과 앞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재정지출효과가 가장 큰 예산항목은 사회보장비가 약 0.66%(β=0.66, p<0.001),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0.36%(β=0.36, p<0.001), 교육문화비(β=0.19, p<0.001), 교통관리비가 0.19%(β=0.10, p<0.0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예산항목별 재정지출이 해당 부문에 미치는 지출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교육 및 문화비(β=0.56, p<0.001),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β=-0.98, p<0.001), 사회보장비(β=0.95, p<0.001), 지역경제개발비(β=0.57, p<0.001), 교통관리비(β=0.33, p<0.001)의 항목별 재정지출이 해당 부문의 지출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β=0.18, p=0.110)의 재정지출은 해당부문의 지출효과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등을 통해 제시하고 있듯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와 같은 사회개발비는 단기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에 미미한 영향을 주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오병기․김대영, 2005: 80).

분석결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있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총 재정지출은 지역경제발전과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자치단체의 재정수입확보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점증적인 지출확대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의 경우 재정지출에 따른 정(+)의 지출효과가 다른 지출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있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의 지출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의 경우 공공부문의 투자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문으로서 본 연구에 있어 민간부문의 지출효과를 배제한 체 통계적 의미만을 가지고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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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웅(尹祉雄):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정책학박사를 취득하고,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기술혁신, 기술이전 등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분야와, 정책분석 및 평가 관련 연구분야다. 주요 논문으로 “Is the Division of Labor limited by the Extent of the Market? : Evidence from the Chemical Industry”(2009),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와 정합성”(2008) 등이 있다.

<E-mail: jiwoongy@khu.ac.kr / 논문접수일: 2009. 10. 11 / 심사개시일: 2009. 10. 16 / 심사완료일: 2009. 11. 15>

김태영(金泰瑛):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1998)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강의와 주된 연구 관심분야는 행정통계, 정부간 관계, 지방재정 등이며 한국행정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이사, 정책학회 총무이사, 서울행정학회 편집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정부의 지적행정서비스 편가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2009), 정책네트워크개념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입법과정 분석(2008) 등이다.

<E-mail: tykim@khu.ac.kr>

김주경(金周經): 경희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경희대학교 행정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인사행정, 과학기술정책, 행정개혁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의 수요에 관한 실증분석”(2008), “고령화에 대응한 공무원 인사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2009) 등이 있다.

<E-mail: agelea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