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의 입지요인이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3호(2009 가을) : 267～282

□□□□□□□□□□□□□□□□□□□□□□□□□□□□□□□□□□□□□□□□□□□□□□□□□□□□□□□□□□□□□□□□□□□□□□□□□□□□□□□□□□□□□□□□

: 조직문화유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Factors Influencing Funeral Facilities Location on Citiznens’ Acceptance Level

: Focused on organizational culture

김 재 열*

*  제1저자

김 가 은**

**  제2저자

이 동 수***

*** 교신저자

본 연구는 장사시설 입지요인이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력과 조직문화 요인에 따라 정책수용정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장사시설의 입지 영향요인인 정책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서적 요인이 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장사정책수용에 있어 장사시설 입지요인이 조직문화 유형에 따른 정책수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독립변수인 정책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서적 요인은 종속변수인 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결과 영향요인인 위계문화, 합의문화, 개발문화, 합리문화 중 개발문화는 정책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위계문화와 합리문화는 정책적 요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장사시설이 정책수용에 미치는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장사시설, 정책수용, 정책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서적 요인,

조직문화

I. 서  론

장사시설은 님비(NIMBY) 현상을 유발하는 토지이용으로서 이른바 국지적 기피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이수장, 2001). 현재 장사시설은 혐오시설 또는 비선호시설(LuLu)로 인식되어 입지 정책 수립 시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악화, 주변지역의 지가하락, 교통문제, 안전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시켜 강력한 반발을 보이는 정책중의 하나이다(백종섭, 2002). 그러므로 이 님비현상을 YIMBY 또는 PIMFY로 변환시키는 일종의 연금술의 개발이 정책결정자 내지 계획가가 당면한 최대 과제라 할 것이다(Lake, 1993).

지금까지 장사시설 입지요인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주로 정책결정론에 치중하였다. 갈등발생요인을 원인론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지역민의 문화적 특성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한데 장사정책은 지역이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똑 같은 처방전만 고집한다면 병을 쉽게 치유하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 H시의 경우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지자체단체장이 공약하였다가 시장이 주민소환제로 시장 불신임 투표까지 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에 K군의 경우는 이장단이 선봉이 되어 자기지역에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려고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광역화장장 지역유치를 군청에 요구하는 일종의 FIMFY가 발생되는 등 이처럼 지자체의 소속 주민의 신념이나 가치관 즉, 조직문화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입지선정과정에 있어 입지의 영향요인이 조직문화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장사시설 입지요인이 정책결정과 관련할 수용의 검토를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장사시설의 입지요인이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3호(2009 가을)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G광역시와 J도의 M시와 K군에서 거주하는 지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모형의 독립변수인 정책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서적 요인이 종속변수인 정책수용에 영향관계와 장사정책수용에 있어 장사시설 입지요인이 조직문화 유형에 따라 정책수용에 차이가 있는 지 조절효과 분석을 한다. 이를 위해 SPSS 17.0버전을 이용하여 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과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6.0버전을 활용하여 연구모형검증 및 가설 검증을 실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사시설의 입지요인

장사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로 백종섭(2002)은 정책의 내용, 정책형성과정, 정책집행과정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고, 박희정(2002)은 정책갈등과정을 행위자들의 행위나 활동들의 조정과정 등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또 김도희(2001)는 외부효과, 주요행위자, 갈등의 정도, 중앙정부 개입여부, 이슈 확산범위, 이슈의 전환, 갈등 종결방법, 갈등 종결 결과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최재실(2006)은 정책형성 과정요인, 경제적 손실보상요인, 생활환경 피해요인, 입지반대 인식요인, 안전성 요인 등으로 측정지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장사시설입지요인으로 정책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서적 요인으로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정책적 요인으로 Morell & Mogorian(1982)은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차이점 중의 하나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보고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였다.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정책 형성과정 요인으로 김도희(2000)는 주민참여, 시설입지 선정방식, 정보공개 등을 제시하였으며, 전수장(2000)은 입지선정과정에의 주민참여와 주민의견 수렴여부를, 박주용(2003)은 정보공개, 입지선정 과정에의 주민참여를, 이승철(1994)은 하향식 입지선정 정책결정을, 부만근(1994)은 입지결정과정의 비민주성을 변수로 제시하였다.

둘째, 경제적인 요인으로서, Giles & Catlin(1980)이 합리적인 개인은 비용편익의 분석을 통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편익을 극대화하는 행동방식을 따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적 손실보상에 대하여 조영석(2003)은 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해당 지역에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인해 경제적, 환경적 피해 등이 발생되기 쉽기 때문에 계획주체인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전주상(2000)은 보상의 정도와 보상요구 행태를, 부만근(1996)은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를, Mazmanian & Morell(1987) 그리고 Mitchell & Carson(1986) 등은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비선호시설의 입지반대 갈등발생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Mazmanian & Morell(1990)은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고조를, Morell(1987)은 소음, 악취, 차량통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발생을 이승철(1994)은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의 위해, 전주상(2000)은 건강에 대한 불안, 박주용(2003)은 일부 언론들의 부지선정에 대한 섣부른 추측보도, 김도희(2000)는 언론 및 대중매체의 영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비선호시설의 입지반대 갈등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측면으로서, Mazmanian & Morell(1987)은 인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을, Morell(1987)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부만근(1996)은 시설의 기술적 불안전성에 대한 공포를 제시하였다.

2. 정책수용

정책수용이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에 대한 정책이해관계자들의 반응과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용과 유사한 개념으로 학자들마다 관점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순응(compliance), 동조(confirmity), 지지(support), 관여(involvement)등이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개념들을 살펴보면 Young(1979)은 순응(compliance)을 “특정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특정한 행동규정이나 규칙에 일치하는 반응이나 행동”으로 보았으며, 반대로 “불응(non-compliance)을 이러한 규정이나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Duncan(1981)은 수용(acceptance)의 개념을 순응(compliance)과 동조(confirmity)로 구분하고 있다. 순응은“외면적 행동이 규정 또는 규칙 등 일정한 행동규정(behavioral prescriptions)에 일치하는 것”으로 수용은“내면적인 가치체계와 태도의 구체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 정리하고 있다. 정책수용은 정책수용주체가 정책결정, 집행 등을 포함하는 전 과정으로써 정책에 대한 피상적 복종이나 순응과는 달리 정책의 내용이나 집행과정, 성과 등을 주체적 입장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양태로 정의할 수 있다. 정책수행주체는 정책의 궁극적인 수혜대상자이자 정책성공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자이기 때문에 정책은 주민 수용여부에 의해 정책의 바람직함과 존폐여부가 결정된다(윤정현, 2007).

님비시설의 정책수용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김병진․현종민(1994)은 대상에 대한 관심, 주민활동, 대안등을 정책을 수용하는 결정변수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최연홍․오영민(2005)은 정책용인, 정책과정요인, 정책집행자요인, 정책대상자요인으로 결정요인을 선정하였고, 또한 손호중․채원호(2005)는 정부능력, 정책의 공정성, 정책의 투명성, 정부PR, 정책참여, 정부신뢰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3. 조직문화유형

문화(Culture)란 Light & Keller(1979)에 의하면 “한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이념, 관습, 규범, 전통, 상징체계, 지식, 기술체계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문화권에 속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칙 등에 대한 거시적 개념이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거시적 사회문화개념을 사회의 하위 시스템인 조직체 수준에 적응한 것이 조직문화이다. 조직문화라는 용어는 Pettigrew(1979)가 ‘on studying organizational'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그 후 1982년 Deal & Kenndey(1982)가 출간한 조직문화라는 제목의 서적이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어 알려지게 되었고, Harvard Business School의 Mckinsey Quarterly에서 출간한 ’Corprate Cultures'의 성공으로 더욱 일반화 되었다.

조직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을 살펴보면, Schein(1984)이 조직문화를 조직 또는 집단이 내외 환경에 적응하고 조직내부를 통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집단이 고안, 발견, 개발하는 기본 가정들의 패턴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조직구성원이 타당한 것으로 여기며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구성원에게는 조직의 대내․외 적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되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Davis(1984)는 조직문화를 “조직구성원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조직 내에서의 행위에 대한 규칙을 제공해주는 공유된 신념과 가치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을 살펴 볼 때 조직문화란 조직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으로 그들의 행동과 조직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 가치, 규범 및 관습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조직문화의 유형을 살펴보면 Deal & Kennedy(1982)는 남성적 문화, 과업적 문화, 과정적 문화, 투기적 문화로 나누었고, Quinn & Kimberly(1984)는 집단적 문화, 개발적 문화, 위계적 문화, 합리적 문화로, Parker & Bradley(2000)는 합의문화, 개발문화, 위계문화, 합리문화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장사시설의 정책결정과 관련한 정책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문화의 유형을 Parker & Bradley(2000)는 합의문화, 개발문화, 위계문화, 합리문화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장사시설의 정책수용과 관련하여 지역적인 특성과 문화에 따라 수용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과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조직문화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의문화(Consensus Culture)는 인간관계모형(human relation model)이라고도 하며 구성원들의 신뢰, 팀웍을 통한 참여, 충성, 사기 등의 가치를 중시한다. 둘째, 개발문화는 개방체계모형(Open system model)이라고도 하며 조직의 변화와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외부환경에의 적응능력에 중점을 둔다(Zammuto & Krakower, 1991). 셋째, 위계문화는 내부과정모형이라고도 하며 공식적 명령과 규칙, 집권적 통제와 안정지향성을 강조하는 관료제의 가치와 규범을 반영한다(Zammuto & Krakower, 1991). 넷째, 합리문화는 합리적 목적모형(rational goal model)이라고도 하며 조직의 성과목표 달성과 과업수행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문화유형이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지배적인 조직은 목표달성 계획 능률성 성과보상의 가치를 강조한다(Zammuto & Krakower, 1991).

4. 선행연구 검토

장사시설의 입지정책결정과 관련한 정책수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수현(2001)은 그간의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한 연구동향이 주로 정책결정론에 치중해 있다고 하였다. 즉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갈등발생요인을 원인론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여 ⒜지방자치제실시 ⒝정부 간 갈등관계, ⒞정부 내 부처 간 분절현상이나 부처이기주의,⒟자본과 노동의 생산력 관계 등을 제시하였다. 박희정(2002)도 역시 서울시 추모공원사례를 분석하고 있는데 특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지 않고 정부 간 정책갈등과정을 행위자들의 행태나 활동들의 조정과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갈등의 두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결정-발표-옹호라는 전통적 입지결정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주민들의 재산가치하락우려를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기회의 확대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홍보노력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얻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주용(2003)도 2001년 7월 9일에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에 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입지선정 정책결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서울시와 서초구 및 지역주민간의 시각차와 일련의 갈등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수용 거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핵심영향요인과 주변영향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정책주체에 대한 신뢰성, 정보공개, 해당지역주민들이 정책과정상에 참여정도 등을 핵심영향요인으로 인근지역주민의 동조 일부언론들의 입지선정에 대한 추측보도와 보도태도 등을 주변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장사시설 입지갈등의 선행연구에서는 정책결정 및 갈등의 원인론적 접근은 있었으나 지역민의 문화의 특성 차이에 따른 정책 연구는 없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정책수용에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만 대상으로 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진일보하여 갈등의 원인뿐만 아니라 갈등의 주체 특히 주체들의 문화의 차이에 따른 결과에 중점을 둠으로써 기존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이 크다고 본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의 인과모형에서는 독립변수로 정책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서적 요인을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 정책수용정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상황조절변수로 조직문화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정립하면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로 정책적 요인은 J Raw(1971), D. Morell & C. Mogorian(1982)의 관련연구가 있으며, 경제적 요인은 B. A. Campell(1960), M. W. Giles & D. S Catlin(1980) 등의 연구가 있다. 환경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은 Mazmanian & Morell(1990), Morell(1987) 연구가 있다. 상황조절변수로 위계문화, 합의문화, 개발문화, 합리문화 등이며, D. R. Denison(1985) 의 관련연구가 있다. 종속변수로 정책수용은 갈등으로 충돌, 저항과 갈등이 심화, 불신의 폭이 넓어짐, 정책 추진에 물리적 행사 등을 의미한다.

<그림 1>연구모형

2. 가설 설정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독립변수로 정책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서적 요인을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서 정책수용을 설정하였다. 상황조절변수로는 조직문화유형인 위계문화, 합의문화, 개발문화, 합리문화 등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가설은 장사시설의 입지요인인 정책, 경제, 환경, 정서적 요인이 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장사시설 입지요인들은 지역적 조직문화유형에 따라 정책수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1>의 연구모형에 따라〈표 1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1〉연구가설

구 분	내 용
가설1	정책적 요인은 정책수용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책적 요인은 정책수용에 조직문화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가설2	경제적 요인은 정책수용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적 요인은 정책수용에 조직문화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가설3	환경적 요인은 정책수용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경적 요인은 정책수용에 조직문화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가설4	정서적 요인은 정책수용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서적 요인은 정책수용에 조직문화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4-1

Ⅳ. 실증분석

1. 표본선정 및 특성

본 연구에서 가설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재구성된 설문지를 G광역시와 J도에 거주(일반시민)하거나 근무(공무원: M시, K군)하는 시민을 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09년 08월 10일부터 2009년 08월 15일까지 실시하여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365부를 회수하였다. 연속표본의 추출방법은 할당표본 추출(quota sampling)과 무작위표본 추출(judgement sampling)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회수된 설문지 총 365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설문응답자 365명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표본의 특성

변 수	구 분	빈 도 (명)	비 율 (%)
성 별	남성	184	50.4
	여성	181	49.6
	합계	365	100.0
결 혼	미혼	78	21.4
	기혼	287	78.6
	합계	365	100.0
연 령	30세이하	61	16.7
	31-40세이하	104	28.5
	41-51세이하	141	38.6
	51-60세이하	45	12.3
	61세이상	14	03.8
	합계	365	100.0
학 력	고등학교졸업이하	78	21.4
	전문대졸업	72	19.7
	4년제 대학졸업	181	49.6
	대학원재학이상	32	8.8
	결측	2	0.5
	합계	365	100.0
직 업	생산/기술	19	5.2
	전문/관리/사무	111	30.4
	판매/서비스	20	5.5
	자영업	20	5.5
	농업/어업/임업	12	3.3
	주부	52	14.2
	학생	7	1.9
	기타	10	2.7
	결측	114	31.2
	합계	365	100.0

〈표 2〉표본의 특성(표 계속)

변 수	구 분	빈 도 (명)	비 율 (%)
주 거 지 역	군지역	108	29.6
	시지역	98	26.8
	광역시지역	157	43
	결측	2	0.5
	합계	365	100.0
신 분	공무원	153	41.9
	일반시민	210	57.5
	결측	2	0.5
	합계	365	100.0

2. 측정도구 검증

1) 요인분석과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요인분석에는 Varimax 직교회전에 의한 요인 적재치를 산출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단일요인으로 구분․추출되었다. 본 연구의 KMO(Kaiser-

Meyer-Olkin)는 .805이고 카이제곱 값은 2329.978, df는 153, p값은 .000으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문항에 대한 측정의 신뢰성을 얻기 위하여 Cronbach ⍺값이 .6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요인 분석 결과 및 신뢰도

요 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1. 정책적 요인	v1	.904 .893 .840 .836	.043 .040 .218 .239	.173 .130 .116 .048	.078 .027 .038 .000	.036 .037 .049 .113
	v2
	v3
	v4
2. 경제적 요인	v5	.006 .137	.837 .754	.066 .160	.007 .211	.183 .098
	v6
3. 환경적 요인	v7	.221 .125 .077	.084 .184 .160	.835 .812 .670	.003 .033 .205	.019 .016 .015
	v8
	v9
4. 정서적 요인	v10	.205 .300 .061 .029	.007 .211 .119 .159	.197 .268 .008 .160	.848 .792 .737 .689	.093 .208 .028 .221
	v11
	v12
	v13
5. 정책 수용	v14	.052 .057 .082 .058	.116 .076 .109 .204	.032 .045 .205 .034	.023 .115 .168 .031	.861 .856 .791 .749
	v15
	v16
	v17
eigen value 분산비율(%) 누적비율(%)		3.199 24.606 24.606	2.520 19.388 43.994	2.006 15.428 59.422	1.447 11.131 70.553	1.480 8.221 68.786
신뢰도 Cronbach Alpha		.910	.736	.719	.640	.867

2) 조절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조절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측정도 위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실시하여, 분석의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단일요인으로 구분․추출되었다.

본 연구의 KMO(Kaiser-Meyer-Olkin) .758이고 카이제곱 값은 3496.024, df는 300, p값은 .000으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문항에 대한 측정의 신뢰성을 얻기 위하여 Cronbach ⍺값이 .6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조절변수 요인분석결과 및 신뢰도

요 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1. 합의문화	v1	.773 .751 .719 .610	.174 .165 .270 .063	.093 .206 .106 .067	.067 .152 .072 .396
	v2
	v3
	v4
2. 위계문화	v5	.217 .227 .036 .031	.782 .740 .728 .676	.029 .172 .061 .087	.130 .041 .102 .051
	v6
	v7
	v8
3. 합리문화	v9	.268 .029 .232 .086	.139 .199 .006 .079	.724 .691 .647 .644	.039 .203 .048 .305
	v10
	v11
	v12
4. 개발문화	v13	.036 .135 .199	.075 .050 .037	.196 .009 .321	.730 .728 .669
	v14
	v15
eigen value 분산비율(%) 누적비율(%)		2.491 9.963 21.161	2.423 9.690 30.852	2.222 8.889 39.741	1.992 7.966 65.032
신뢰도 Cronbach Alpha		.770	.751	.690	.668

3.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형과 가설검증을 위해 AMOS 16.0을 이용하여 구조 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카이제곱값 532.254, 자유도 109, χ2에 대한 p값 .000으로 나타나 분석모형과 분석 자료가 적합하다. 또한 다른 부합지수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른 적합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기초부합지수(GFI), 조정부합지수(AGFI), 표준부합지수(NFI), 증대부합지수(IFI), 비교부합지수(CFI)등이 모두 1에 가까우며, PCLOSE값은 .000으로 .05보다 적게 나타났다. 근차평균제곱급차이(RMSEA)값은 .08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들 여러 가지 부합지수를 고려해 보면 표본자료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계수, 2008; 이학식·임지훈, 2007).

〈표 5〉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 분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χ2 (p)	df	GFI	AGFI	RMR	RMSEA	NFI	IFI	CFI
적합지수	532.254(.000)	109	.906	.896	.046	.073	.905	.904	.907
최적기준	p ≥ .05	-	1에 근사치	1에 근사치	p≤.05	p≤.08	1의 근사치

4. 가설검증과 조절효과 분석

1) 가설검증

장사시설 입지 선정 시 입지 거부요인이 정책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책적요인은 정책수용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정책적 요인은(경로계수 = -.131, p = .008)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경제적 요인은 정책수용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경제적 요인은(경로계수 =. 157, p = .217)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환경적 요인은 정책수용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정책적 요인은(경로계수 = .182, p=.018)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적요인은 정책수용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정서적 요인은(경로계수 = .698, p=.033)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장사시설 입지요인이 정책수용에 있어 경제적 요인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에서 경제적 보상은 당연시 하고 있으며, 법률과 제도적으로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혐오시설의 입지 지역민에게 인센티브 지원책 마련하는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장사시설 입지정책을 수립시 경제적 보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가설검증 결과

가 설	경로 계수	표준 오차	C.R.	p	채택 여부
가설 1. 정책적 요인 → 정책수용 가설 2. 경제적 요인 → 정책수용 가설 3. 환경적 요인 → 정책수용 가설 4. 정서적 요인 → 정책수용	.131 .157 .182 .698	.049 .127 .077 .328	2.659 1.235 2.355 2.128	.008 .217 .018 .033	채택 기각 채택 채택

2) 조절효과 분석

장사시설 입지 선정 시 입지요인이 정책수용에 조직문화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조절효과 분석을 하였다. 첫째, ‘정책적 요인이 정책수용에 조직문화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적 요인과 조직문화이 유형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정책적요인과 합리문화의 결과는 t= 2.256(p = .025), 정책적요인과 개발문화는 t = 2.205(p = .028)로 정책적요인과 위계문화는 t = 4.348(p =.000)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요인과 합의문화의 경우만 t =. 067(p = .9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요인이 정책수용에 조직문화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검증 결과는 경제적 요인과 합리문화의 결과 t = 1.161(p = .246)이고, 경제적요인과 합의문화는 t = 1.048(p = .295) 그리고 경제적요인과 위계문화는 t = 1.358(p =. 175)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요인과 개발문화의 경우는 t = 2.905(p = .00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적 요인이 정책수용에 조직문화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회귀분석결과는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서적 요인이 정책수용에 조직문화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회귀분석결과는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요인인 ‘장사시설의 안전성’ 그리고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첨단화’, ‘장사시설로 인한 지역의 이미지 손상’ 또한 정책수용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기에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표 7〉정책수용에 대한 조절효과

구분	독립변수	회귀계수		t 값	p 값
		B	Beta
모형1	정책적 요인	.037	.047	.894	.372
모형2	합리문화	.081	.064	1.179	.239
	정책*합리	.165	.915	2.256	.025*
모형1	정책적 요인	.037	.047	.894	.372
모형2	개발문화	.402	.346	6.415	.000
	정책*개발	.164	.856	2.205	.028*
모형1	정책적 요인	.037	.047	.894	.372
모형2	합의문화	.046	.040	.722	.471
	정책*합의	.005	.031	.067	.947
모형1	정책적 요인	.037	.047	.894	.372
모형2	위계문화	1.120	.926	5.505	.000
	정책*위계	.296	1.747	4.348	.000**
모형1	경제적 요인	.315	.333	6.727	.000
모형2	합리문화	.065	.051	.968	.334
	경제*합리	.088	.446	1.161	.246
모형1	경제적요인	.315	.333	6.727	.000
모형2	개발문화	.301	.258	4.763	.000
	경제*개발	.206	1.043	2.905	.004**
모형1	경제적요인	.315	.333	6.727	.000
모형2	합의문화	.100	.087	1.654	.099
	경제*합의	.089	.475	1.048	.295

〈표 7〉정책수용에 대한 조절효과(표 계속)

구분	독립변수	회귀계수		t 값	p 값
		B	Beta
모형1	경제적요인	.315	.333	6.727	.000
모형2	위계문화	.265	.219	4.329	.000
	경제*위계	.110	.542	1.358	.175
모형1	환경적 요인	.035	.038	.731	.465
모형2	합리문화	.083	.065	1.193	.234
	환경*합리	.096	.447	.953	.341
모형1	환경적 요인	.035	.038	.731	.465
모형2	개발문화	.393	.338	6.313	.000
	환경*개발	.023	.098	.249	.803
모형1	환경적 요인	.035	.038	.731	.465
모형2	합의문화	.061	.053	.959	.338
	환경*합의	.093	.409	1.130	.259
모형1	환경적 요인	.035	.038	.731	.465
모형2	위계문화	.286	.236	4.475	.000
	환경*위계	.035	.177	.351	.726
모형1	정서적 요인	.046	.031	.589	.556
모형2	합리문화	.085	.066	1.228	.220
	정서*합리	.102	.382	.740	.460
모형1	경제적요인	.046	.031	.589	.556
모형2	개발문화	.386	.332	6.173	.000
	정서*개발	.070	.265	.519	.604
모형1	정서적요인	.046	.031	.589	.556
모형2	합의문화	.069	.059	1.105	.270
	정서*합의	.005	.022	.039	.969
모형1	정서적요인	.046	.031	.589	.556
모형2	위계문화	.294	.243	4.578	.000
	정서*위계	.212	.854	1.524	.128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장사시설의 입지기피요인과 정책수용에 관한 연구 및 장시설의 입지기피요인과 지역의 조직문화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합적으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설문결과로 분석문항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과 신뢰도 분석 및 타당도 그리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들은 연구모형 및 가설의 검증 과정에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AMOS 16.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의 해석에 기초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요인은 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orell & Mogorian(1982) 및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던 대로 정책수립과정에서 제기되는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공정성이 정책수용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요인은 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Mazmanian & Morell(1990) 등 많은 기존의 연구가 잘못 됐다기 보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장사시설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보상은 당연시 하고 있으며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 혐오시설의 입지지역민에게 인센티브 지원책 마련하는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장사시설 입지정책을 수립시 경제적 보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정책수용에 있어 경제적 요인이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경제적인 요인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셋째, 환경적요인은 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orell(1987) 및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던 대로 장사시설 입지반대요인으로 장사시설이 입지했을 때 환경오염과 교통소음, 악취 등이 예상되어 정책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정서적 요인은 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Mazmanian & Morell(1990) 등 많은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했던 대로 장사시설이 입지했을 때 환경에 대해 미치는 위험성이나 시설의 기술적 불안성에 대한 공포 등 정서적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다섯째, 장사시설 입지요인 중 정책적 요인과 조직문화 중 합리문화, 개발문화, 위계문화는 문화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의문화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장사시설 입지요인 중 경제적 요인과 조직문화 중 개발문화는 문화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리문화, 위계문화, 합의문화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장사시설 입지요인 중 환경적 요인과 정서적요인은 문화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장사시설 입지요인에 조직문화에 따라 미치는 조절효과 분석으로 다양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장사시설 입지 선정 시 원만한 정책수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요인에 중점을 두어 공정한 정책수행과 상호 협조적이고 친근감을 주는 상호관계 지향적 이이어야 한다. 또한 집단의식, 합의성이 강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조직으로 지각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장사시설 입지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 주민과의 의사소통구조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요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조직문화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조직문화에서 정책적 요인을 우선시 하였다. 그러므로 정책 입안자 및 집행자는 입지지역 선정에 있어서 입지선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입지선정 의사결정방식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가지고 시설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입지저항의 갈등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조직의 행동신념이 도전적이며 모험적 지향성을 갖고 있으며, 융통성이 있는 태도로 규칙이나 절차보다는 신속한 행동을 지향하며 첨단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의 형태를 갖춘 지역은 환경적 요인이나 정서적요인보다 경제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지역의 경우 장사시설 입지 정책결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적정한 경제적 보상이나 보상방법에 입지선정 정책방향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지역의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장사시설 입지요인들을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사시설 입지요인중 지역의 조직문화의 유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서 갈등요인을 줄일 수 있다면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강제상․김종래. (1996).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5(3): 95-96

김계수. (2008). ｢Amos 16.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김도희. (2000). 정부입지정책의 추진단계별 갈등유발요인 :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지방과 행정연구｣, 12(1): 1-15.

. (2001). ｢도시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의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김병진․현종민. (1994). 님비극복을 위한 환경정책 : 상계동과 산본 쓰레기 소각장 사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4(1): 25-30

박주용. (2003).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제2화장장 입지선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희정. (2002).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정책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안. ｢한국장례문화학회 학술대회｣

부만근. (1994). ｢정책결정과정에서 대상 집단의 대응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1996).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에 관한 연구: 비선호시설의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법과정책｣, 2 : 267-288

배병룡․이시원. (1988). 정부불신의 원인과 결과. ｢한국행정학회｣, 22(2) : 395-398

백종섭. (2002).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정책 갈등원인과 해결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2): 191-216

손호중․채원호. (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정수거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보｣, 39(3): 87-113

이수장. (2001). 기피시설입지선정에 있어 합의형성방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주목하면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3): 179-204

이승철. (1994). ｢정책대상집단의 정책관여요인에 관한 연구: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이학식․임지훈. (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6.0｣. 서울. 법문사.

윤정현. (2007).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의 수용성 연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조영석. (2003). ｢갈등조정기제로서 바람직한 지역거버넌스에 관한연구 : 주민기피시설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조승현. (2005).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의 선정요인에 관한 연구: 익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3(3): 295-315

전주상. (2000).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관한연구: 노원․목동․강남쓰레기 소각장 건설사례의 비교분석. ｢한국사회와행정연구｣, 11(2): 275-295

정정길. (2001). ｢정책학 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654

최연홍․오영민. (2005). 지방오피니언 리더의 정책수용성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4(4): 57-89

최재실. (2006).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 갈등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Davis, S. M. (1984). Managing Corporate Culture : Cambrige, Mass: Ballinger publishing co.

Deal & Kenndey. (1982). Corporate cultares : The rites and rituals of corporate life, Reading, MA : Addison-Wesley.

Lake, R. W. (1993). Rethinking NIMBY,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9(5): 126-132

Light, D. Jr. & Killer. S. (1979). Sociology, NY. Alfred A. Knopf.

Mazmanin, D & Morell, D (1990). The NIMBYs Syndrome: Facility siting and the Failure of Democratic Discourse, Environmental policy in the 1990s. N Washigton D. C : C. W. Press.

Morell, D. (1987). Siting and the politics of Equity. Resolving Locational Conflict, New Jersey: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Mitchell, R. C. & R. T. Carson. (1986). "Siting of Hazardous Facility : Property, Rights, Protest, and the Siting of Hazardous Waste Facilities" : The American Econimic Review, VOL.76: 285-288.

Parker, R. & Bradley, L. (2000) " Organizational Culture in the Public Sector" : Evidence from Six Organiz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Vol.13, No2,p128

Quinn, R. P. & Kimberly, J. (1984). Managing Organizational Transitions, Homewood IL DowJones- Irwin.

Robbins, S. P. (1992). Organizational Theory : The Structure and Design of Organization. nglewood Cliffs, N. J, Prentice - Hall.

Schein, E. H. (1984). "Comming to a New Awareness of Organizational Culture". Solan Management Review, Winter.

Zammuto, R. & Krakower, J. (1991). "Quantitative and Qualtative Studies of Organizational Culture", Research in Organizational Change and Development, 83-85

김재열(金載烈):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장사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2009), 현재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장사정책, 장사제도, 장사문화, 노인복지 등이다.

<E-mail: kimjae1024@yahoo.co.kr / 논문접수일: 2009. 10. 10 / 심사개시일: 2009. 10. 16 / 심사완료일: 2009. 11. 16>

김가은(金嘉恩):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보육서비스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8), 현재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복지, 유아보육정책 등이다.

<E-mail: kani0419@hanmail.net>

이동수(李東洙):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계획행태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2005)를 취득하였다. 현재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에 재직하고 있으며, 정책분석, 계량분석, 복지정책, 규제정책 등이 주요관심분야이다. 논문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소진요인이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2009),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공정성과 클라이언트만족간의 관계요인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2009), “구조방정식을 통한 청소년 인터넷 환경이 중독에 미친 실증적 분석”(2009) 등이 있다.

<E-mail: dsrhee@chosu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