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요인분석과 발전방안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3호(2009 가을) : 32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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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Growth Sources and Fosterage Plan

of Old-Age Friendly Industry

: The Case of Busan Metropolitan City

유 영 명*

*  제1저자

** 교신저자

김 형 빈**

주 수 현

급속한 고령화는 성장추세 둔화라는 문제점과 더불어 고령친화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욕구 증대로 산업으로서의 잠재력도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된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 논의에서 고령화문제 인식부족, 중장기 마스터플랜 부재,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 부진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부산지역 고령친화산업의 지역 경제적 위상을 고찰하고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차세대 동력산업으로서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의 결과로서 고령친화 산업 전체 구조 및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제조･유통･서비스 측면에서는 입지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적 측면에서 상대적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고령화, 고령친화산업, 성장요인분석, 클러스터

I.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급감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가 초래할 사회적 충격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지만,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 고령화 문제는 경제․사회복지․문화적 측면에 예기치 못한 지각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적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일종의 재난발생 가능성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2000년에 7.2%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불과 8년 뒤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 나아가 2050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분석추계까지 나오고 있다(통계청, 2007).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소요기간이 프랑스･미국･일본이 각각 115년, 73년, 24년이었던 데 비해 한국은 18년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쯤 되면 재앙이 아닐 수 없다(김형빈, 2006).

이러한 고령화에 순응하면서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전화위복의 계기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고령친화산업’이다. 고령친화산업은 민간기업이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업과 구분되며, 공익성과 수익성이 병존하는 산업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하는 급속한 고령화는 여러 측면에서 분명 위협요인이기도 하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강성권․김형빈, 2008). 특히, 국민연금세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고령자의 경제자립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주체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노인들의 고령친화 용품 및 서비스 관련 산업이 거대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은 분명 기회요인이다.

부산시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요인분석과 발전방안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3호(2009 가을)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02년 12조 8,000억원에서 2010년에는 43조 9,000억원으로,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단계인 2020년에는 148조 6,000억원으로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 2007). 그러나 현재 고령친화관련 산업은 대다수 건강 관련 제품 등이며 기술개발 수준이 초보적이고 영세한 실정으로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고령친화 관련 산업체 대부분이 다품종 소량생산, 국내시장 협소 등으로 인한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고령친화 제품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미루고 있는 사이 일본･중국･대만 등 외국 고령친화 관련 제품들이 이미 국내 시장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형빈, 2007). 이처럼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이 취약하여 초기단계에 머무르고는 있으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밝아 고령친화산업이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선정하여 활성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물론 관련 산업의 특성상 민간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수도권 대비 지방의 경우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초기 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지원 그리고 기반구축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는 고령화 정도, 지역 환경,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지만, 고령친화산업현황 및 실태, 입지여건, 파급효과,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잠재력 등과 같은 체계적인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단발성으로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 사업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체계적인 분석을 근거로 하여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단초로서 부산시 고령친화산업의 정량적 비교와 더불어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산업적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 산업간 성장격차는 지역의 특수한 입지여건과 산업별로 특화되어 있는 자원배분의 차별성에 기인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 지역 성장의 요인을 지역적 요인과 산업적 요인, 경쟁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지역산업 변화의 기본적인 특수성을 이해하고 향후 지역전략산업 지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현재 지역의 산업성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분석기법들은 나름의 의미와 전달하는 정보의 의미가 다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산업성장 구조와 영향요인을 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간별 자료를 대상으로 한 동태적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박원석외, 2005; 정순관, 2006; 전병유,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연속적이고 동태적인 성장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변화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을 실시한다. 변화활당분석은 Dunn(1960)과 Perloff et al(1960) 등이 처음 개발한 이후 지역경제 분석에서 많이 활용되어 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병선(1975)이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최근에는 전병유(2006)가 지역간 고용격차연구에 지역간 고용성과를 초래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박원석․이철우(2005)가 영남지역의 특화산업을 분석하는데 활용한 바 있다. 아울러 정순관(2006)의 경우에는 광주전남의 산업성장변화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특화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기도 하였다. 물론 변화할당분석에도 많은 한계점이 내포되어 있기는 하다. 특히 조사연도의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해당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단편적인 측면만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단기적인 변화추세만을 반영하므로 향후 전망에 대한 예측모형으로서도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할당 분석은 일정기간에 걸쳐서 지역산업 성장추세를 전국이나 타 지역과의 상대적인 위치분석을 통해 시점간 비교가 가능하고 관련산업정책 방향제시에 나름대로 이론적 준거틀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지역산업성장요인을 분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분석방법으로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장요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향후 관련 연구가 좀 더 진척되면 추가로 기존연구와의 비교차원에서 실시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고령친화산업의 수요증대 및 필요성 그리고 본격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추진이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고령친화산업 관련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는 주로 정부 연구기관에서 보고서 위주로 수행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필요성 제기 및 이를 위한 정부역할 그리고 외국의 현황소개 등이며, 다음으로 학계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한 고령친화제품 활성화 필요성 및 개념 규정 등의 노인복지 향상 측면에서의 연구이며, 마지막으로 고령친화산업의 분류 및 외국 현황 소개, 방향 등의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논의 수준에서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타 산업에 비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연구 성과는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극히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적 수준에서의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연구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구체적인 연구 성과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정부의 정책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실버산업의 활성화방안 연구’,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보건복지부․한림대(2004) ‘고령친화산업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보건복지부(2006) ‘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 육성전략’, 등이 있으며, 다음으로 노인복지 향상 측면에서 관련 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박수천(2005) ‘일본 실버산업을 통해 본 우리나라 고령친화 산업의 정책대안 -노인요양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 모색-’, 정윤모(2007)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체계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인수 외(2004) ‘국내외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등의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관련 연구로서는 김태현 외(1999) ‘실버산업의 미래’, 이덕훈 외(2000) ‘실버산업 형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민표(2000) ‘21세기 실버산업의 방향과 대책’, 오성동(2001)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전채근(2003)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최영현(2005) ‘고령친화산업 기반확대’ 등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관련 연구 중에서 보건복지부․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ⅠⅡ(2005)의 정책보고서는 국가 정책의지 및 산업분류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국내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고령친화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이 관련 산업의 필요성, 노인복지 측면에서의 접근, 외국 현황 및 소개 등으로 한정되어 산업적 차원에서 성장요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Ⅱ. 고령친화산업의 이론적 검토 및 현황

1. 개념 규정 및 특성

고령친화산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흔히 실버산업이라는 용어가 통용되었으나, 국제적인 공용어가 아니었으며 학문적으로도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실버산업 대신 노인시장(Elderly Market, Mature Market), 실버마켓(Silver Market), 골드마켓(Gold Market) 등으로 부른다(일본 고령사회백서 2006). 우리의 경우 ‘실버산업’에서 ‘실버’라는 표현 자체가 국제적으로 낯설며 실버라는 이미지가 황혼을 연상시키는 등의 다소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고령친화’와 ‘산업’이라는 용어를 합성하여 ‘고령친화산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강성권․김형빈, 2008).

고령친화라는 용어는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언급한 후부터 보편화되었다. 고령친화라는 용어는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도 편리하다’는 취지하에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을 ‘노인을 대상으로 민간이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건강․편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노인이 자신의 기능을 회복․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구매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상품을 제공받는 것이라 하겠다(박수천, 2005).

고령친화산업은 상품 그 자체의 기술적인 특성 및 요인에 따라 산업분류를 하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산업분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이견직 외, 2005). 이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명확한 정의가 아직 정립되지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고령친화 제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고령친화용품, 고령친화기기, 고령친화기기 및 용품, 노인용품, 노인보조용품, 복지용구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결국 산업 자체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산업정의 및 범위와 분류 설정이 매우 어렵다(김종욱 외, 2006).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건강과 편익 그리고 안전성을 위하여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상품 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령친화산업의 분류체계가 없으며, 산업체의 현황, 수출입 통계, 시장 규모 등 역시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류 방법은 여러 산업 활동 중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을 묶어서 연구자 및 기관에 따라 다시금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에 정착된 고령친화산업 유형은 서비스사업, 여가사업, 의료보건 관리사업, 주거관리 사업, 노년층 혹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용품을 판매하는 노인용품 판매이다(김진기, 2007). 특히 미국에서는 복지․의료, 주거, 개호서비스, 금융, 실버용품, 생활관련, 상업․서비스, 삶의 보람, 금융․보험, 이동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2005). 일본의 경우에는 1949년 10월 최초로 관련 분류를 제정하여 2003년 정보통신, 설비, 의료와 건강 및 복지, 교육 분야를 추가하는 것까지 11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動畠弘子, 2006), 산업의 발전정도에 따라 새로운 항목들을 국제 산업 분류에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왔다.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령친화산업의 분류체계가 없으며, 산업체의 현황, 수출입 통계, 시장 규모 등 역시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류 방법은 여러 산업 활동 중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을 묶어서 연구자 및 기관에 따라 다시금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에 정착된 고령친화산업 유형은 서비스사업, 여가사업, 의료보건 관리사업, 주거관리 사업, 노년층 혹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용품을 판매하는 노인용품 판매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복지․의료, 주거, 개호서비스, 금융, 실버용품, 생활관련, 상업․서비스, 삶의 보람, 금융․보험, 이동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김진기, 2007). 우리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삼성경제연구소(1992), 보건사회연구원(1996), 한림대(2004),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 등의 분류에서는 주거주택,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용품용구, 금융보험 분야가 공통이고, 일부 연구는 생활, 건강, 의료, 안전, 삶의 보람, 유니버설 디자인 분야를 추가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표 1>처럼 국제경쟁력, 시장매력도, 공공성을 기준으로 60개 고령친화품목 중 14대 부문 34개 품목으로 구분하였다.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2005.2월 1차로 8대 부문(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등) 19개 품목을 선정하였고, 2006.2월 2차로 6대 부문 15개 품목을 추가 선정하여 총 14대 부문 34개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림대(2005)는 고령친화산업의 제약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원리가 강조되나 고령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야 하고, 노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기업이 적합하고, 상호 연계서비스가 강조되고,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지역연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는 산업적인 특성, 소비자로서의 특성, 베이비붐세대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차세대 산업으로서 수익성과 함께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시장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수급의 관계가 수익자 부담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원리를 따른다는 측면에서 노인복지와 차별화되나 노인의 생존권과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친화산업 전반에 걸쳐서는 큰 시장규모가 형성되지만 다양하고 변화에 민감한 ‘세분화된 소형 시장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관련 산업이 다품종 소량생산이 주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산업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성보다 범위의 경제성 및 연결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하는 관계로 자원의 공동 활동에 기초한 산업클러스터 형태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형빈․강성권, 2008).

<표 1>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분류

부 문	전 략 품 목
요양산업	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	재택/원격진단/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 및 이동지원시스템
정보산업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 컨텐츠 개발
여가산업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산업	역모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
주택산업	고령자용 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 임대주택
한방산업	한방보건관광, 항노화 한방기능성식품, 노인용 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한약제제 개발
농 업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은퇴농장
교통산업	저상버스, 고령자 감응 첨단신호기, 형광표지판
식품산업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산업	신경계용약, 순환계용약, 대사성 의약품
장묘산업	화장 및 납골용품, 웰엔딩(well-ending) 준비 및 체험교실, 개장 및 이장 서비스
의료산업	건강보조 스마트웨어(고기능성 섬유), 건강개선용 레저스포츠웨어, 체형보정용 이너웨어
교육산업	일자리 교육 및 훈련

자료: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6),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Ⅱ).

2. 부산의 고령화 영향과 고령친화산업 현황

1) 고령화 추세

세계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지난 1980년에 비해 45.5% 늘어났으나 2005-2030중에는 증가율이 26.8%로 낮아질 전망이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비중은 2005년 7.4%에서 2030년에는 11.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KOTRA, 2007). 우리나라도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이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6년 7월 기준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9.5%로, 2005년 9.1%에 비해 0.4%p 증가하였으며 10년 전인 1996년 6.1%에 비해 3.4% 증가하였다. 우리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 14.3%가 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및 6대 광역시는 2005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지만, 부산은 2003년에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또한, 2005년 현재 부산의 연령별 인구구성을 1997년과 비교해보면 4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 인구비중은 축소되고 40세 이상 인구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50〜64세 비중은 17.8%로 서울 및 여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5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이 여타 대도시보다 높기 때문에 생산성 하락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2007)에 의하면, 부산시 인구가 2007년 352만 5천여명에서 20년 뒤인 2027년에는 298만9천500여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하에 현재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9.7%로 10년전인 1997년의 5.1%와 비교해 4.6%포인트 높아졌으며 2030년에는 노령비율이 26.5% 이상을 자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민 4명 가운데 1명은 노령자가 되는 셈으로 상당히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2030년 전후에 부산은 인구수(283만5천명)에서 인천(285만5천명)에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가 주요한 결정변수인 지방세 금액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2006년 2조4천445억원에서 2007년도에는 2조2천375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지난 95년 이후 지방세 신장률이 경기도 332%, 서울 263%, 전국 평균 270%였지만, 부산은 186%로 최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 역시 인구 감소에 비례하여 2003년도 74.9%, 2006년 70.2%, 2007년 62.9%로 불과 4년 사이 12% 정도 급감하였다.

<표 2> 2005년 주요 대도시의 연령별 인구구성비 (추계인구 기준)

	전국	서울	6대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0 ～ 9세	11.9	10/4	11.1	9.8	11.6	12.3	13.6	12.3	13.4
10～19세	13.6	12.5	14.3	13.2	14.2	14.7	15.1	14.9	15.5
20〜29세	15.9	18.5	16.9	17.4	16.5	15.6	18.0	18.7	15.0
30〜39세	17.8	19.3	17.4	15.8	17.5	18.6	17.7	17.4	19.2
40〜49세	17.0	16.5	17.7	17.6	17.4	18.9	15.8	17.1	18.9
50〜64세	14.7	15.7	14.7	17.8	15.0	13.0	12.9	12.9	12.8
65세이상	9.1	7.1	7.3	8.4	7.8	6.9	7.0	6.7	5.2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2) 고령화와 지역산업과의 관계

부산시는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이 이미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인구감소와 함께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 → 경제활력 저하 → 인구감소․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1차적으로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고용흡수력이 저하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산업 위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나 영세․생계형이 주류를 이루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부산경제의 위상 저하는 높은 지역실업률로 귀착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역외 유출을 낳았다. 더불어서 고령화 진전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부양비율을 증가시켜 소비,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의 총수요 측면과 노동공급, 생산성 등의 총공급 측면을 동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1인당 실질 GRDP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한다(OECD, 2005). 또한, 고령화는 근로계층과 피부양계층의 상대적 비율을 변화시켜 전체 소비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재정경제부, 2005).

지역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은 지역 소비이다. 소비 빈도는 최종적 평가라는 측면에서 기업경영의 지표가 된다. 이러한 소비가 기업의 투자재원의 원천이 되고 생산능력의 확대 및 고용의 증대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부산지역의 지역소비 증가율은 1998～2005년 연평균 1.1%에 그쳐 전국 평균(2.5%)의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주요 원인을 인구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 부산시 인구는 1980년대 연평균 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다가, 1998~2005년에는 연평균 4만명이상 유출되어 부산인구 약 37만명의 순유출을 보였다. 또한 같은 기간에 966개 업체(근로자 수 13,674명)가 역외로 이전하였으며, 이중에 제조업체의 비중은 82.2%(근로자 수 81.5%)이다.

<표 3> 민간소비 증가율 지역별 비교(1999～2005년)

	전국	서울	5대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소비증가율(A)	2.5	1.4	2.1	1.1	1.9	2.7	2.9	3.2
인구증가율(B)	0.7	-0.2	0.4	-0.7	0.3	1.0	1.3	1.3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또한, 부산지역 소비의 전국대비 비중도 1998년의 8.5%에서 2004년에는 7.7%로 하락하여 인구감소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8.3%⟶7.5%)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지역은 향후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 민간소비의 위축요인으로 작용되며 결국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4> 전국 및 7대 도시 노년부양비 추이

	전국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05	12.6	11.1	9.4	10.6	9.5	9.8	9.2	7.2
2010	14.8	14.8	12.5	13.1	11.3	11.8	11.1	9.1
2020	21.3	26.2	21.3	21.0	17.7	17.6	17.4	17.2
2030	35.7	42.7	33.7	35.9	35.2	28.8	30.2	35.5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부산은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이 2007년 9%에서 2030년에는 26.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수치는 부산시민 4명 가운데 1명은 노령자가 되는 셈이다. 또한, 현재 생산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4.6명이 노인 1명을, 2030년에는 2.7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김형빈․강성권, 2008).

2) 고령친화산업 현황

부산시는 지역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계부품소재, 신발, 섬유․패션, 수산업, 항만물류, 금융선물, 관광컨벤션, 영상․IT, 바이오, 실버 등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코자 하였다. 고령친화산업 추진 목표는 시니어 비즈니스 허브도시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혁신 구축을 목표로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인프라(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유니버셜 디자인기반구축사업, 고령친화용품산업 연구단지 조성), 네트워크(고령친화 U-Home Health Care 사업, 고령친화용품산업 포럼조직, 고령친화용품 Fair, 고령친화용품산업 기술로드맵 작성), 인력양성(고령친화용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R&D(고령친화용품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으로 나누어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부산시 고령친화산업 현황은 시니어 비즈니스 허브도시 구축을 위한 고령친화 용품산업 육성계획(부산시, 2005),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출산장력․고령화대응 종합대책(부산시, 2006b), 부산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로드맵(부산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2006) 등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부산시는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에서 구분하고 있는 8대 부문 19개 전략품목 중에서 선택과 집중 측면 등을 고려하여 기기(의료)산업, 정보산업, 한방산업 3대 부문을 역점 추진사업으로 선택하여 타 지역과 비교우위를 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부산시에서는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주요 원인이 정책결정자가 부산이 처해 있는 심각한 고령화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다가오는 고령화 도시를 인정하고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유치 및 기존 사업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관련 산업 활성화는 단지 구호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부산시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 마스터플랜 하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추진하였던 세부사업들이 중장기 계획은 고사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된 경우가 전무한 실정으로 단지, 전국 공모 형식의 국가사업 참여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R&D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등의 국가사업 특징들이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받기 위한 소극적 태도만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선례를 비추어 봐도 대응자금 위주의 정책추진으로는 산업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Ⅲ. 부산시 고령친화산업 성장요인분석

1. 주요 지표현황

부산지역 고령친화산업은 크게 제조･유통･서비스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세세 분류 및 전체부문에 관하여 2003년 이후 2006년까지 각 4년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성장추세 및 연평균성장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추세들은 전국과 부산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전국 대비 부산의 고령친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해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연평균증가율은 기하평균을 사용하며,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eqn: N sqrt {f _{1} a _{1} ㆍf _{2} a _{2} ㆍㆍㆍf _{n} a _{n}} (N= sum _{i=1} ^{n} f _{i} )]

먼저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산 및 전국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은 2003년부터 2006년에 걸친 기간 동안 각각 4.3%, 2.9%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장률은 전국 및 부산의 전국산업차원에서 보여준 0.4%, -0.7%라는 성장정체 및 감소추세에 비교해 볼 때 산업성장 기여도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고령친화산업은 제조부문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성장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그동안 부산시에서 관련 산업 활성화 정책들이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지역의 사업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점과 관련 산업체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보면, 고령친화산업이 부산지역의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성장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수 기준 성장추세 전국-부산 비교(2003-2006)

(단위 : 개)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증가율(%)
고령친화 제조부문	전국	2,215	2,334	2,696	2,792	8.0
	부산	179	189	222	228	8.4
	비중	8.1	8.1	8.2	8.2	0.3
고령친화 유통부문	전국	2,330	2,392	2,646	2,707	5.1
	부산	266	275	292	300	4.1
	비중	11.4	11.5	11.0	11.1	-1.0
고령친화 서비스부문	전국	48,504	50,275	52,717	54,662	4.1
	부산	3,826	3,886	3,995	4,120	2.5
	비중	7.9	7.7	7.6	7.5	-1.5
고령친화 (전체)	전국	53,049	55,001	58,059	60,161	4.3
	부산	4,271	4,350	4,509	4,648	2.9
	비중	8.1	7.9	7.8	7.7	-1.4
전체산업	전국	3,187,916	3,189,890	3,204,809	3,226,569	0.4
	부산	268,339	267,478	263,638	262,926	-0.7
	비중	8.4	8.4	8.2	8.1	-1.1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종사자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령친화산업은 전국 및 부산단위에서 각각 2003년부터 2006년에 걸친 기간 동안 각각 6.7%, 6.3%의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체수와 마찬가지로 전체산업의 연평균성장률인 1.6%, 0.5%의 낮은 성장추세에 비교해 볼 때, 고령친화산업이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가진 산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산은 고령친화산업 중에서도 제조부문이 8.5%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전국단위에서의 4.7%에 비교해서도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친화 제조업 분야는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방사선장치 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의료용 가구 제조업,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등이 있다.

<표 6> 고령친화산업 종사자수 기준 성장추세 전국-부산 비교(2003-2006)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증가율(%)
고령친화산업 제조부문	전국	22,980	21,546	24,507	26,409	4.7
	부산	1,343	1,410	1,642	1,714	8.5
	비중	5.8	6.5	6.7	6.5	3.6
고령친화산업 유통부문	전국	29,204	30,814	35,352	37,052	8.3
	부산	3,244	3,355	3,551	3,792	5.3
	비중	11.1	10.9	10.0	10.2	-2.7
고령친화산업 서비스부문	전국	448,619	475,112	510,881	544,334	6.7
	부산	36,882	38,306	41,033	44,235	6.2
	비중	8.2	8.1	8.0	8.1	-0.4
고령친화산업 (전체)	전국	500,803	527,472	570,740	607,795	6.7
	부산	41,469	43,071	46,226	49,741	6.3
	비중	8.3	8.2	8.1	8.2	-0.4
전체산업	전국	14,729,166	14,818,754	15,147,471	15,435,766	1.6
	부산	1,130,189	1,144,196	1,114,403	1,147,243	0.5
	비중	7.7	7.7	7.4	7.4	-1.1

2. 고령친화 산업 성장요인 분석

변이할당분석은 기본적으로 지역 특정산업의 기준년도와 비교년도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며 지역특화산업의 실질적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성장요인은 전국산업성장효과, 지역의 산업구조효과, 지역산업할당효과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변이할당분석은 거시경제변수의 시간변화에 대한 정량적 변화예측 및 구성비율의 변화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의 변화를 국가적 공간규모와 지역 등과 비교하는 계량적 분석방법이다. 지역 j의 산업부문 k에서 기존연도에서 t연도까지 일어난 산업성장효과는 아래 공식과 같이 세 가지 요소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eqn: RSE _{jk} =NSE _{jk} +PSE _{jk} +DSE _{jk}]

[eqn: NSE _{jk} (전국산업성장효과)=E _{jk} ( {sum _{j} ^{} sum _{k} ^{} E _{jkt}} over {sum _{j} ^{} sum _{k} ^{} E _{jk}} -1)]

[eqn: PSE _{jk} (지역산업구조효과)=E _{jk} ( {sum _{j} ^{} E _{jkt}} over {sum _{j} ^{} E _{jk}} - {sum _{j} ^{} sum _{k} ^{} E _{jkt}} over {sum _{j} ^{} sum _{k} ^{} E _{jk}} )]

[eqn: DSE _{jk} (지역산업할당효과)=E _{jk} ( {E _{jkt}} over {E _{jk}} - {sum _{j} ^{} E _{jkt}} over {sum _{j} ^{} E _{jk}} )]

[eqn: RSE _{jk}] : 지역 j의 산업부문 k에서 기준연도부터 t연도까지 일어난 생산액 증가분

[eqn: E _{jk}]    : 지역 j의 산업부문 k의 기준연도 생산액

[eqn: E _{jkt}]   : 지역 j의 산업부문 k의 t연도 생산액

특히 <표 8>과 같이 지역의 성장요인을 Shift-Share분석에서 지역산업구조효과와 지역산업할당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를 각각의 양(+)의 요인과 음(-)의 요인으로 구분하면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7> Shift-Share분석의 지역성장요인 기준

구 분		지 역 산 업 구 조 효 과
		+	-
지역 산업 할당 효과	+	◦ 산업구조 양호 ◦ 입지여건 양호 ◦ 지역특화산업	◦ 산업구조 취약 ◦ 입지여건 양호 ◦ 지역산업 발전 가능성
	-	◦ 산업구조 양호 ◦ 입지여건 취약 ◦ 지역산업 발전 가능성	◦ 산업구조 취약 ◦ 입지여건 취약 ◦ 지역열위산업

자료 : 부산테크노파크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2006.

앞의 고령친화산업의 주요지표분석에서 적용된 분석기간 및 산업분류에 근거하여 지역성장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성장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령친화산업 전체부문에서는 2003년 초반에는 전국산업성장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 접어들면서 지역산업구조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의된 고령친화산업은 유통 및 서비스부문이 포함된 확대된 산업범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자료획득의 용이성에 의해 고용자수가 측정지표로 활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산업생산 및 성장에 있어서 기본적인 투입요소가 노동이며, 고용자수만으로 산업성장 가능성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유효한 정도의 성장요인으로서의 설명력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2005년 이후부터는 지역산업 할당효과 및 지역산업구조효과가 모두 양(+)의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산업구조 및 입지여건이 모두 양호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2003년부터 2006년에 걸친 전체기간에 있어서는 산업구조측면에서는 양호한 반면에 입지여건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보장될 경우에는 지역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8> 고령친화산업 전체부문 Shift-Share분석(종사자수 기준)

구 분	전국산업성장효과(Gn)	지역산업구조효과(In)	지역산업할당효과(Sr)	총변화효과(Tc)
2003년-2004년	252.23	1956.10	-606.33	1602.00
2004년-2005년	955.42	2577.65	-378.07	3155.00
2005년-2006년	879.80	2121.40	513.80	3515.00
2003년-2006년	1989.39	6870.09	-587.47	8272.00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전체 고령친화산업을 세부적인 분류에 의해 제조부문에서의 성장요인을 먼저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6년에 걸친 전체기간에 있어서 산업구조 및 입지여건이 모두 양호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지역산업 할당효과가 음(-)으로 나타나, 입지여건이 나빠진 것을 보여준다.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특화산업으로서의 연구기술, 자금, 인력공급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표 9> 고령친화산업 제조부문 Shift-Share분석(종사자수 기준)

구 분	전국산업성장효과(Gn)	지역산업구조효과(In)	지역산업할당효과(Sr)	총변화효과(Tc)
2003년-2004년	8.17	-91.97	150.81	67.00
2004년-2005년	31.28	162.49	38.23	232.00
2005년-2006년	31.25	96.18	-55.44	72.00
2003년-2006년	64.43	135.97	170.60	371.00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고령친화산업의 유통부문을 살펴보면 지역산업할당효과가 음(-)인 것으로 나타나 입지여건에서 개선이 시급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친 기간에 있어서는 입지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을 나타났으며, 총변화효과 역시 점차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표 10> 고령친화산업 유통부문 Shift-Share분석(종사자수 기준)

구 분	전국산업성장효과(Gn)	지역산업구조효과(In)	지역산업할당효과(Sr)	총변화효과(Tc)
2003년-2004년	19.73	159.11	-67.84	111.00
2004년-2005년	74.42	419.67	-298.09	196.00
2005년-2006년	67.58	103.18	70.24	241.00
2003년-2006년	155.62	716.14	-323.76	548.00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고령친화산업의 서비스부문은 다른 여타분야에 비해 총변화 효과가 가장 큰 분야이다. 전체적으로는 지역산업할당효과가 음(-)으로 나타났으나 유통부문과 마찬가지로 2005년 이후부터는 개선된 것으로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임을 알 수 있다.

<표 11> 고령친화산업 서비스부문 Shift-Share분석(종사자수 기준)

구 분	전국산업성장효과(Gn)	지역산업구조효과(In)	지역산업할당효과(Sr)	총변화효과(Tc)
2003년-2004년	224.33	1953.72	-754.05	1424.00
2004년-2005년	849.72	2034.16	-156.88	2727.00
2005년-2006년	780.96	1905.92	515.12	3202.00
2003년-2006년	1769.33	6099.62	-515.95	7353.00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Ⅳ. 정책제언 및 결론

고령화의 거대한 물줄기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고령화의 파고가 거셀 지라도 流水不爭先(흐르는 물은 앞을 서로 다투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고령화에 순응하면서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전화위복의 계기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령친화산업’이다. 이미 미국은 민간소비 전체에서 고령자 소비비중이 30%에 도달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고령화 추세에 비해 고령친화 관련 산업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이미 일본과 유럽 등은 고기술(high tech) 고가제품 위주로, 반면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저기술(low tech) 저가제품 위주로 각각 국내 고령친화 관련 용품 시장을 70% 이상 잠식하고 있어 분명 위협요인이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노인의 경제력 향상, 연금 등으로 구매력이 크게 증가하여 소비의 주체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어 관련 산업이 거대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노인의 삶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요양, 기기, 정보, 여가, 한방, 의약품 등의 고령친화 관련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 부산시도 전국 최초 고령친화산업화지원센터를 지역에 유치하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위협요인에 대한 인식부족,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및 자체사업 부재, 분야별 연계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효과는 매우 적다. 부산은 고령화 정도, 지역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타 지역과 비교우위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초로서 성장추세, 연평균 성장률, 지역성장을 주도할 잠재력, 등의 성장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친화산업은 최근 4년간 사업체수는 전국 기준 연평균성장률이 -4.7% 감소추세에 있으나, 부산은 3%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종사자수 측면에서도 6% 이상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사업의 연평균성장률이 낮은 성장추세에 비교해 볼 때 고령친화산업이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가지는 산업이라고 반증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부산의 경제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지역성장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령친화산업의 제조부문을 구성하는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방사선장치 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의료용 가구 제조업,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등은 부산의 주요 10대 전략산업중 하나인 기계부품소재산업과 정보통신산업과도 밀접한 산업적 연관성을 가진 산업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높은 성장잠재력에 기반하여 향후 예상되는 산업간 융합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장군 일대에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고령친화산업단지를 추진하여 관련 기업, 연구 및 지원기관 등을 집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령친화 제조 관련 산업은 신체노화에 따른 동작 및 인지 기능의 저하를 보완하고 신체 기능을 보조․대체하거나 간병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의료․복지기기와 관련된 산업이다. 국내 시장규모는 2007년 현재 2조 7천억원에서 2020년에는 약 40조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각 지자체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주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1998년 10개의 기업으로 시작해 2007년 80개 이상의 기업이 있으며, 총매출액 규모는 1,400억원, 수출 8,300만 달러, 고용인원은 1,000명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는 인구 30만 정도 밖에 안되는 작은 원주시 내에서 나오는 성과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의료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 및 계획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오송 생명과학단지, 인천 바이오메디칼 허브, 대덕 연구개발특구, 제주 헬스케어시티, 포항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 조성, 김해 의료기기 전문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이 있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변이할당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 전체부문에서는 2003년 초반에는 전국산업성장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 접어들면서 지역산업구조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 이후부터는 지역산업 할당효과 및 지역산업구조효과가 모두 양(+)의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산업구조 및 입지여건이 모두 양호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제조･유통･서비스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역산업할당효과가 음(-)의 추세를 보여줌으로써 입지여건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산업할당효과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다른 성장요인이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보장될 경우에는 지역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의 기후는 국토의 동남에 위치하고 해안과 접하고 있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여름철에는 내륙지방보다 기온이 비교적 낮고 겨울철에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서 연중 기온의 차이가 비교적 적다. 평균기온은 13.8도로 온화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습도 역시 노인들이 거주하기 좋은 해양성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동남경제권의 중심도시이자 환태평양대의 주요 항로상의 위치하고 있어 국제적 연계 네트워크를 구비하고 있어 지정학적인 입지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기장군은 접근성 등이 뛰어나 고령층의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계획적 고령자 복합타운개발의 적지로서 잠재력이 높다. 무엇보다도 동남권 일대는 인구 800만명이라는 풍부한 잠재적 배후시장이 존재하고 있어 본 연구 성장요인분석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산업구조상의 입지여건 이외에 지리적 입지여건 역시 양호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

셋째, 관련 산업의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 및 서비스 분야에서 입지여건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부산이 갖는 기후와 입지적 강점이 높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육성방안을 모색한다면 관련 산업 활성화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여가+진료+휴양+관광’을 패키지화하는 전략이 필요로 하다. 부산시는 기장군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총사업비 1347억원)을 2006년에 착공하여 2010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자력의학원은 최첨단장비와 520명의 국내외 유명 의료 인력을 확보하여 암예방부터 완치까지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산학연 합동 연구를 통한 방사선 의학 및 암연구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산시가 현재 추진하려다 표류하고 있는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다면, 이와 연계한 ‘여가+진료+휴양+관광’을 패키지화한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을 통한 의료･휴양기능, 동부산관광개발로 인한 여가･관광･해양스포츠 기능,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고령친화제품 생산･연구개발 지원･취업유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장군 실버타운 조성을 통한 복지･주택･휴양 기능 등과 연계한다면, 결국 기장군 일대가 의료․실버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제조, 유통, 서비스 분야에서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에는 전국최초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하드웨어적 우위와 산업으로서의 필요성이 높은 산업이 고령친화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에 관련 산업 70%가 집중되어 부산지역이 가지는 상대적 경쟁력이 전국 대비 다소 낮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의 경쟁적 유지 보다는 지역의 고령화 현실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가치의 변화 속에서 부산이 갖는 강점을 살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성장동력 4대 전략산업에 신재생에너지, 스마트부품, 수송기계부품, 바이오식의약이 선정되어 2008년부터 5년간 2천억원대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고령친화산업은 마지막 결정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와 마지막까지 경쟁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다.

기존 부산시가 지역혁신 고령친화산업분야 평가에서 부산시 연구인력 확보와 정책실행의지 면에서 낮게 평가 받고 있으나 미래성장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분야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던 점(부산시, 2004.; 2005)을 감안 한다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부산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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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명(劉永明):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역 및 도시경제, 응용계량, 산업구조분석이다. 논문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요인 및 파급효과 분석”, “유가상승이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방법 및 활용” 등이 있다.

<E-mail : economru@silla.ac.kr / 논문접수일: 2009. 04. 27 / 심사개시일: 2009. 04. 29 / 심사완료일: 2009. 05. 18>

김형빈(金亨彬):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및 도시정책, 시민참여이다. 논문으로는 “APEC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재검토”,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분석”, 지방정부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 등이 있다.

<E-mail: hbkim@dau.ac.kr>

주수현(周修鉉):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산업구조 및 산업연관, 지역계량분석이다. 논문으로는 “한국의 지역전략산업”, “부산지역 경기동행 종합지수 개발 및 지역경기변동 분석”, “2000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2002년 동남경제권 산업연관표” 등이 있다.

<E-mail : inbusa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