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권 경쟁력 변화추이와 지역경제 대응 방안

A Study on the Competitiveness Change and Countermeasure

of Seven Metropolitans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1호(2010 봄) : 63～81

□□□□□□□□□□□□□□□□□□□□□□□□□□□□□□□□□□□□□□□□□□□□□□□□□□□□□□□□□□□□□□□□□□□□□□□□□□□□□□□□□□□□□□□□

유 영 명*

* 제1저자

김 형 빈**

**교신저자

주 수 현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확대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역별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권이 기존의 국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쟁단위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립형 광역경제권 구축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지역 성장요소들의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불균형 심화이다. 본 연구에서 광역권 단위로 총량경제력의 개별 구성항목의 격차발생 추세와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경제력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경제적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비수도권에서 중부권이 각종 지표에서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수도권과 충청권을 합친 용어로서 자주 언급되는 이른바 '수청권'이라는 신 거대 수도권의 탄생우려가 근거 없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비수도권내에서의 상대적인 경제력 격차는 비록 작지만 수도권-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걸쳐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경권은 전반적으로 경제력 지표가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경제력 격차는 광역권별로 증가와 감소추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 경제력은 타 권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광역권,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균형발전, 총량경제력

Ⅰ. 서 론

세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본주의 시장체제는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확대 재편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자생력을 갖춘 지역별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권이 기존의 국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쟁단위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광역클러스터구축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정책방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경쟁단위로 부상한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5+2 광역경제권 형성을 새로운 발전정책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세부실천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역경제권 정책은 최근의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서 나타나듯이 지역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주도권 조정 문제 그리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대외적인 환경에서도 중국의 고도성장과 동북아 FTA 추진확대 등으로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쟁체제와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심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세계경제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동남권이 경쟁력있는 광역경제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립형 광역경제권 구축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지역 성장요소들의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불균형 심화이다. 비수도권 광역경제단위들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명확한 분업구조를 근거로 특화할 수 있는 산업을 도출하고 광역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남권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분업구조가 전제될 때 지역 간 이해관계의 조정과 자원투입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광역권 경쟁력 변화추이와 지역경제 대응 방안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1호(2010 봄)

이러한 맥락에서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지표로서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설정하였다. 참여정부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선진국형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 정책 과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추진의 배경에는 지식기반 경제체제하에서는 국가경쟁력의 패러다임은 모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에 인식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특화할 수 있는 산업을 도출하고 집중 육성함으로써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는 이른바 지역중심의 분권적 산업발전전략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천하게 되었다. 따라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혁신체계 구축,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방대학 육성, 낙후지역 활성화, 재정 및 행정 분권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실용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과 많은 긴장관계를 조성해오고 있다. 물론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의 수정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개선 및 수정의 사전단계로서의 성과분석과 이에 따른 원인규명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대립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다양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애초에 의도한 바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기존 정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자체가 실시된 1995년 이후부터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진 참여정부에 이르는 시기를 대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의 추세를 진단하고 점검하는 것은 향후 보다 바람직한 정책 개선 방향과 대응과제를 도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개별 정책들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들이 총체적으로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부터 2007년 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광역경제적 측면에서 상호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다양한 지역경제지표를 통해 경제력 격차를 살펴보고, 나아가 종합적인 경제력격차를 나타낼 수 있는 총량경제력을 분석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최근의 수도권집중과 지역발전격차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광역권의 범위설정과 중요성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경제력 격차 비교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총량경제력 분석을 설명하고, Ⅳ장에서는 광역권 단위로 총량경제력을 구성하는 개별 지표의 격차발생 추세 및 경제력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한다.

Ⅱ. 수도권 집중과 광역경제권 설정의 의미

1.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집중 심화

한국경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불균형 압축 성장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해방 이후 반세기 만에 혁신적인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이 있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주요 생산요소들은 수도권으로 집중됨으로써 지역 간 경제력격차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지역불균형 심화와 국민 분열,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력을 후퇴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맞이하였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만으로 국가 전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에는 많은 한계가 노정되어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김형빈, 2008). 물론 과거 중앙정부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택․교통․환경오염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수도권 규제강화와 같은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을 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고, 지역은 경제는 물론 사회적 측면에서 계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심리적인 박탈감은 누적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표 1> 수도권 집중도 현황

(단위 : ㎢, 천명, 10억, 천대)

구 분		전국(A)	수도권(B)	서울(C)	인천	경기	집중도
							B/A	C/A
국토면적		99,601	11,723	605	987	10,131	11.8%	0.6%
인구․밀도	인구수	49,269	23,963	10,192	2,665	11,106	48.6%	20.69%
	인구 밀도	486	2,016	16,564	2,593	1,090	-	-
산 업	취 업	22,401	11,930	4,986	1,598	5,358	53.1%	22.2%
	실 업	855	500	248	57	195	58.5%	29.0%
	지역생산	727,605	350,083	175,230	34,919	139,934	48.1%	24.1%
	총사업체수	3,189,181	1,491,424	712,876	154,598	623,950	46.8%	22.4%
	벤처기업수	7,609	4,797	2,385	385	2,027	63.1%	31.3%
서비스업	사업체	650,725	315,010	160,935	31,349	122,726	48.5%	24.6%
	종업원	2,758	1,563	963	111	479	56.3%	35.0%
정부 관련 기관	중앙행정기관	56	47	32	1	14	83.9%	57.1%
	소속기관	136	118	69	4	45	86.8%	50.7%
	정부투자기관	26	23	18	-	5	88.5%	69.2%
	정부출연기관	26	70	56	2	12	75.3%	60.2%
	정부출자기업	16	15	12	1	2	93.8%	75.0%
	개별공공법인	76	71	67	1	3	93.4%	88.2%
	소 계	403	344	254	9	81	85.4%	63.0%
대학교	학교수	171	67	38	4	25	39.2%	22.2%
	학생수	1,837	698	453	37	208	38.0%	24.7%
금 융	예 금	540,726	367,450	271,588	10,066	76,796	68.0%	50.2%
	대 출	565,655	376,321	243,961	26,559	105,801	66.5%	43.1%
연구개발	연구개발투자비	24,165	15,427	4,633	1,180	9,614	63.9%	19.2%
	연구개발인력	335,428	199,771	90,563	12,712	96,496	59.6%	27.0%
	연구개발조직	8,979	5,593	2,665	451	2,477	62.3%	29.7%
기 업	100대기업본사	100	91				91.0%	-
	1000대 기업	1000	709	537	31	141	70.9%	53.7%

주 : 국토면적(‘07), 인구 및 밀도(‘07), 산업(’04), 총사업체수(‘07), 서비스업(’04), 정부 관련 기관(’04) 대학(‘05), 금융(’04), 연구개발(’06), 기업(‘06) 등

자료 : 김형빈(2008),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분석, 한국행정학회, 제42권 제3호, p. 316.

이러한 현상의 근원에는 과거 한국이 고도성장을 추구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추구한 효율성 우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효율성극대화 원칙에 의존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물량투입이 이루어지는 성장전략과 산업화가 추진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은 누적적으로 고비용-저효율의 국토구조 개편을 초래하였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07년 기준 총인구수의 49%, 정부 관련 기관 중 85%, 전체사업체수의 46%, 연구개발비의 64%, 100대 대기업의 91% 등 주요 경제주체와 기본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현상들은 다른 성장요인들을 수도권으로 유인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자기증식 과정을 통해 여타 성장요인들을 다시 수도권으로 불러들이는 작용을 하였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지속적 인구유입은 인구밀도 상승에 따른 주거비용, 공장용지 비용 상승과 함께 기타 전반적인 산업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였다. 나아가 환경과 교통 등 기본 인프라의 질적 저하에 따른 사회적 혼잡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거주민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도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시작한 60년대 초반 이후부터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줌으로써 신성장모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4-5%대로 하락한 저성장추세에서 한국경제는 기존의 발전과정과는 다른 경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도 중 하나가 지금까지의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의 잠재력 극대화를 통해서 국가성장 동력을 주도한다는 참여정부의 발전전략이었다. 물론 범세계적 추세에서도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발전과 경쟁력 제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단순한 국가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도 지방분권화가 강조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확인된 국가의 조세부담률과 경제성장률간의 역의 상관관계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Steinmo, 1995; 하혜수, 2004에서 재인용).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일차적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제2의 국가도약을 지향하였다. 이른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잠재적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자립형 지방화 전략이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다핵형 국토공간 형성에 있다. 이러한 관련 정책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7대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R&D 지방 지원 비율 확대, 지역혁신체제 시범사업,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 설치, 낙후지역 인프라 구축 등이다(재정경제부 외, 2007). 추진체계로는 대통령자문기구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획 및 조정권을 부여하는 등의 법적 기구로 편성하였고, 각 지역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과거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추진하였던 관련 재원을 통합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하였다.

참여정부는 중장기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을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혁신클러스트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특성화발전의 기반 조성, 제2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9-2013년)은 차세대성장 동력산업의 주력산업화, 세계적 클러스트 진입 등 혁신성과의 극대화 추구, 제3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은 초일류 원천기술의 보유와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 등을 통해 국가의 발전 잠재력 극대화 추구이다(김형빈, 200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외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통령자문기구 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와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있다.

참여정부 출범 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재정분권강화,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 등을 역점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강력한 흡인력에 의하여 수도권집중과 지역발전격차 해소는 미미한 실정이다. 물론 비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GRDP)과 지방수출액 등 일부 지표는 개선되는 측면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도권은 강력한 흡인력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부동산의 자산가치 등 경제력은 집중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비중은 2001년 46.6%에서 2007년 기준으로 4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2011년에는 전국대비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김형빈, 2008).

그 외에도 수도권에 경제력 등의 집중이 누적 심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총 사업체수 비중, 유형자산투자액 등이 정체 또는 감소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주요 경제력 항목별 수도권 비중추이

(단위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인구	46.6	47.1	47.4	47.8	48.1	48.4	48.6
토지가액	53.9	54.8	59.3	61.0	62.5	63.9	64.3
총사업체수	45.3	45.6	46.2	46.3	46.6	46.6	46.8
유형자산투자액	39.1	36.6	38.1	38.4	44.7	46.7	40.5

주  : 유형자산투자액은 9차 KSIC 개편에 따라 기준이 10인 이상 고용사업체로 변경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토지가액은 국토해양부 자료 참조

2. 광역경제권 설정의 의미와 이점

교통통신의 발달과 함께 사회문화활동과 소비활동, 그리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상호연계 되면서 광역경제권형성이 행정구역과 별개로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광역경제권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기능결합구조에 따라 산업별로 경제활동영역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광역경제권 형성관점에서 보면 광역권은 산업별로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관련산업들이 공간적으로 집적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의 결합과 산학연관의 네트웍을 기반으로 하는 광역클러스터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자원의 결합과 혁신주체의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혁신창출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역권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산업구조 고도화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육성을 통한 경제허브구축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과거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광역권 논의는 광역도시계획 및 광역도시 교통 구축이 중심이었다. 이에 비해 광역경제권은 경제권역이 지자체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산업적 특성과 기업의 분포형태, 산업정책 등을 고려하여 광역권 범위가 설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규모 측면에서 광역권 개념은 500만명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하며, 중심도시는 100만명, 중심도시로부터 반경 50-100km권에 이르는 거대도시화 지역을 의미한다. 이외 국제적 인프라를 보유해야 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확보 등 기준이 광역권 설정기준이 된다(박양호․정옥주, 2007).

대외적 측면에서 광역 클러스터 형성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1세기 들어 시장경제체제 심화와 정보통신 발달로 세계경제는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되면서 효율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장되고 전통적 생산요소투입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이 포화상태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이윤창출구조로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쟁시스템에서 지역이 경쟁의 단위로서 자생적 성장기반 확보에 필요한 범위와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간 산업결합 등을 통한 광역경제권 형성과 광역클러스터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 광역경제권화 구성주체간 관계

자료 : 동남광역경제팀(2009).

그리고 대내적으로 보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행과 함께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한 지역간 경쟁구도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광역경제와 광역 클러스터 형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지역의 자립적 장기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가운데 지역간 전략산업간 경쟁구조로 인한 자원낭비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효율적 활용이 문제가 되면서 광역경제권과 광역 클러스터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였다. 한편 지역내부에서도 인구 및 고용의 교외화에 따라 지역간 기능적 연계가 증대되어 왔다. 지역의 광역화와 연담화는 행정구역과 별개로 경제적 사회적 동질성을 확대하고 있으나 정치행정은 이질적인 공간단위로 형성됨으로써 재원의 중복투자와 자원의 비효율성이 증대함으로써 지방정부간의 협력이 절실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자생적 경제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광역경제권과 산업차원에서의 광역클러스터 구축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광역경제권에 대한 공간정책을 살펴보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경제권 범위 설정이 이루어 져 왔으며 주로 산업의 기능적 결합에 초점에 맞추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정책적 관점에서 예산과 행정지원, 정책공조 등과 관련하여 행정구역을 통합한 구조를 띄고 있다.

<표 3> 광역클러스터 분류

구 분	계 획	비 고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	4개 초광역클러스터 제시	광주․전남북, 대구․경북, 중부권, 부산․경남․울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4+2 초광역경제권 제시	수도권, 중부권(대전․충남․충북), 서남권(광주․전남․전북), 동남권(대구․경북․부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론과 실천’	4대 초광역경제권 제시	수도권(수도권․강원), 중부권(대전․충남․충북), 서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동남권(대구․경북․부산․경남)
‘참여정부의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	5+2 초광역경제권 제시	5대 초광역경제권으로는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을, 2대 지역경제권은 강원권, 제주권
이명박정부	5+2의 광역경제권 설정	5대 초광역경제권(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과 2대 지역경제권(강원권, 제주권)

이명박 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의 자립적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기존의 국가균형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전환하고 광역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광역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광역추진기구의 권한 범위와 지역자율성에 대한 제약, 국세 및 지방세 조정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특히 광역특별회계는 수도권도 동일한 광역권으로 설정되어 과거보다 예산규모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이며 지역의 심의기구 외에도 정부차원의 지역발전위원회가 중복적 심의기능을 갖고 있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광역권이 일정 부분 연계되어 있어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광역경제권이 형성되어야 할 여러 이점으로 인해 광역경제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 형성은 각 지자체가 상호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R&D, 혁신센터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근 산업도시들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배제하고 중심 기능의 건설과 이용을 위한 풀(pool)을 형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동 투자를 통해 분산적 투자로 인한 낭비를 막고 지역차원에서 제한된 연구개발능력을 집적과 연계를 통해 확대할 수 있다.

Ⅲ. 광역권 경쟁력 분석을 위한 방법론

1. 분석의 방향과 구성지표

지역격차와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완철 외(2001)에서는 정보화시대에  지역격차는 정보통신 시설과 인력의 구비 정도, 지식기반 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지역격차 분석에서 관련 지표들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관련 영역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세부지표 간 중요도 차이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원섭·박양호(2002)는 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국가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의 232개 시·군·구 및 16개 광역자치단체 대상으로 지역발전수준을 비교·평가하였다. 김재형(2003)은 예비타당성조사시 상대적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개발’측면의 정책적 고려를 위하여 지역낙후도를 평가하였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활용되는 8개 지표를 총 170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지표의 상대적 비중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지역의 발전수준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소득수준이나 산업의 집적 정도와 산업구조, 지역의 혁신역량에 대한 지표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 역시 종합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력 측면과 주민 생활적 측면에서 지표가 생산되어야 하나 여기서는 경제적 측면에 국한하여 지역경제메커니즘에 의거하여 경제규모와 경제의 질적 수준을 수도권과 광역단위 비수도권 간에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제구조상에서의 격차 동향, 그리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2001년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및 삼성경제연구소간의 공동연구에서 적용된 바 있다.

<그림 2> 분석의 기본 틀

경제실태 비교분석조사

(구조․동향․문제)

ㆍ총량경제력의 지역간 비교

비수도권 경제의 활성화방안 제시

금 융

노동

유통

산업․생산구조

총량경제력의 구성 지표는 우선 양적인 규모와 질적인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게 된다. 이중에서 경제의 양적인 규모를 총량경제력이라 부르고 질적인 측면은 1인당 총량경제력을 통해 파악한다.

우선 지역의 총량경제력은 지역경제 메커니즘의 골격을 이루는 생산, 고용, 금융, 노동인력, 수출, 소득 및 재정의 6개 부문을 포괄하게 된다. 먼저 지역의 산업생산은 지역내총생산으로 가장 잘 대표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는 제조업이 지역경제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역성장의 견인역할을 담당하고, 서비스업 중 유통 등을 포함한 도소매ㆍ음식숙박업 고용기회를 분석지표로 선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수요와 함께 경제활동인구를 통하여 노동공급을 분석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예금은행 예금액과 대출액을 통하여 지역금융시장의 자금수요와 자금공급 여건을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개인소득과 기업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지방세 및 재정자립도를 통하여 지역간 소득수준과 재정력을 비교 분석하게 된다. 수출입의 경우는 역외수출입과 해외수출입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하여야 하겠지만 자료구득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해외수출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림 3> 총량경제력의 구성과 지표

지역생산

ㆍ지역내총생산

(GRDP)지표

지역고용

ㆍ제조업고용지표

ㆍ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지표

지역수출

ㆍ수출액 지표

지역금융

ㆍ은행예금과

대출지표

지역노동인력

ㆍ경제활동인구지표

지역소득ㆍ재정

ㆍ조세수입 지표

(직접국세+지방세)

지    역

총량경제력

지역별 총량경제력은 각 지역이 보유하는 양적 측면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체적인 경제규모는 잘 반영하지만 지역주민 개개인이 누리는 질적 차원의 경제수준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 따라서 총량경제력을 지역주민 1인당 기준으로 측정하여 지역간에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이 갖는 총량적 경제규모와 지역주민 개개인을 기준으로 한 질적 경제수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비교함으로써 비로소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명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인당 총량경제력은 지역별 총량경제력을 구성하는 각 지표를 지역인구 1인당 지표로 측정한 것이다. 총량경제력을 구성하는 6개 부문에서 생산의 경우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 고용의 경우는 인구천인당 제조업고용자수와 인구천인당 도소매ㆍ음식숙박업고용자수, 금융부문의 경우 1인당 예금은행 예금액과 대출액, 노동인력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비율, 소득ㆍ재정의 경우는 1인당 직접국세 및 지방세수와 추가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분석지표에 포함한다.

2. 지역경제력의 분석방법

총량경제력 비교분석의 방법은 총량경제력의 6개 부문을 대표하는 각 지표별 전국합계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권역의 점유비중을 전체적으로 평균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선정한 분석지표별로 지표 각각에 대하여 우리나라 전체 총량에서 차지하는 각 권역의 점유비중을 구한다음 각 권역별로 지표별 점유비중을 평균하여 구한 값을 해당권역의 총량경제력으로 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역별 총량경제력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력의 권역간 집중도를 나타낸다. 총량경제력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eqn: {C_i}~=~{1overN}{SUM from {j} to N}({t_ij}over{T_j}×100)]

- [eqn: C_i]: 지역별 총량경제력

- [eqn: T_j]: 부문[eqn: j]의 전국합계

- [eqn: t_ij]: 부문 [eqn: j]의 [eqn: i]지역 입지수

- [eqn: N]: 부문수

총량경제력의 산정에서 각 지표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반영하여 지표 간에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생산부문을 대표하는 지역내총생산은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나타내고 소득ㆍ재정부문의 국세(직접세)와 지방세 수입은 창출된 부가가치의 지역으로의 환원정도와 자산가치로의 자본화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두 변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반면 노동수요를 나타내는 제조업 및 도소매ㆍ음식숙박업 고용자수, 노동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IMF위기를 통하여 중요해진 금융변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지역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수출 등 총량경제력을 구성하는 6개 부문 지표는 지역경제의 서로 다른 측면에서 중요성과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총량경제력 구성지표들에 대하여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자의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총량경제력 구성 지표 각각은 지역경제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비중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본 연구에서 지역간 경제력을 총량경제력이라는 하나의 종합된 분석수단 내지는 기준을 통하여 비교 분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지표에 대하여 별도의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분석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지방경제실태와 활성화방안」. 국토연구원, 2001)

1인당 총량경제력은 총량경제력을 구성하는 6개 부문의 각 지표를 지역인구 1인당 지표로 환산한 것이다. 총량경제력을 구성하는 6개 부문에서 생산의 경우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 고용의 경우는 인구 천인당 제조업고용자수와 인구천인당 도소매․음식숙박업고용자수, 금융부문의 경우 1인당 예금은행 예금액과 대출액, 노동인력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비율, 소득․재정의 경우는 1인당 직접국세 및 지방세수와 추가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분석지표로 사용한다. 1인당 총량경제력은 6개 부문의 각 지표를 전국평균을 100으로 한 값으로 환산한 후 이것을 지역별로 평균하여 도출한다. 1인당 총량경제력의 분석방법은 아래와 같다.

1인당 총량경제력 측정부문과 지표는 생산(1인당 지역내총생산), 고용(인구천인당 제조업 고용자수, 인구천인당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자수), 금융(1인당 예금은행 예금액과 대출액), 노동인력(경제활동인구), 수출(1인당 수출액), 소득 및 재정(1인당 국세(직접세)와 지방세 수입, 재정자립도) 등 총 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eqn: {SI_i}~=~{1overN}{SUM from {j} to N}({X_ij}over{M_j}×100)]

- [eqn: SI_i]: 지역별 1인당 총량경제력

- [eqn: M_j]: 변수 [eqn: j]의 전국평균값

- [eqn: X_ij]: 지역[eqn: i]의 변수[eqn: j]의 값

- [eqn: N]: 부문수

Ⅳ. 광역권 경쟁력 변화추이 분석

1. 권역별 주요 경제지표 비교분석

1995년과 2007년을 기준으로 총량 경제지표별로 각 광역권의 비중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은 지역내총생산, 제조업취업자수 및 수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는 전국대비 비중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예금은행 대출액의 증가폭이 8.96%p로 자금수요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수출액은 Δ18.68%p로 매우 큰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권역별 총량 경제지표 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연도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서남권	중부권	강원권	제주권
지역내총생산	1995	49.05	16.04	10.29	10.74	9.83	3.05	1.01
	2007	48.46	16.94	10.49	9.29	11.42	2.55	0.86
제조업취업자수	1995	53.69	19.63	11.50	6.75	6.56	1.58	0.27
	2007	52.27	20.03	10.88	6.53	9.03	1.09	0.19
도소매취업자수	1995	49.18	16.69	10.91	10.12	9.05	2.86	1.18
	2007	50.98	15.44	10.62	9.29	9.27	3.07	1.29
예금은행예금액	1995	64.75	13.24	8.11	6.02	5.41	1.76	0.71
	2007	68.40	11.40	6.42	5.54	5.95	1.54	0.74
예금은행대출액	1995	59.35	13.93	9.66	8.05	6.32	1.90	0.80
	2007	68.31	12.17	6.44	5.43	5.70	1.27	0.67
경제활동인구	1995	45.74	16.78	11.57	11.66	9.95	3.10	1.19
	2007	49.76	15.48	10.64	10.03	10.06	2.83	1.22
수출액	1995	48.97	23.01	9.54	5.51	12.69	0.21	0.03
	2007	30.29	29.78	13.27	10.36	15.97	0.30	0.02
국세수입	1995	63.68	15.19	5.99	7.97	5.50	1.19	0.49
	2007	67.89	12.09	3.96	7.19	7.20	1.30	0.36
지방세수입	1995	53.91	15.74	10.05	8.06	8.51	2.62	1.11
	2007	58.71	14.21	7.96	6.94	8.63	2.52	1.03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개별 경제지표별로 살펴볼 때 첫 번째 지역내 총생산에서는 수도권 비중이 비록 감소하기는 했으나, 그 감소폭이 작아서 큰 변화는 없으며 여전히 전체 생산액의 절반가량인 48.4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기타 광역권의 비중 변화도 크지 않다. 다만 수도권에 인접한 중부권(1.59%p)은 증가폭이 컸으며, 그 외 동남권(0.9%p), 대경권(0.2%p)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남권(Δ1.45%p)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강원권(Δ0.5%p), 제주권(Δ0.15%p)순으로 감소했다. 두 번째 제조업취업자수에서는 수도권 비중이 마찬가지로 감소는 했으나, 전국대비 비중은 여전히 절반을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중부권 증가폭이 2.47%p로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동남권도 0.4%p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나머지 광역권은 모두 감소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제조업부문 고용창출 능력은 떨어지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세 번째로 서비스업분야 고용현황을 나타내는 도소매취업자수에서는 제조업분야와는 달리 수도권은 1.8%p상승한다. 그 외에 중부권, 강원권, 제주권의 고용비중이 증가하고, 동남권, 대경권, 서남권의 고용비중이 감소한다. 예금은행 예금액에서는 수도권의 증가폭이 3.65%p로서 수도권에 자금공급이 집중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중부권과 제주권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증가폭이 작다. 그리고 나머지 권역인 동남권, 대경권, 서남권 및 강원권은 대부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한편 예금은행 대출액에서는 수도권은 증가하지만 비수도권에 해당되는 나머지 광역권은 모두 자금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특히 대경권과 서남권의 감소폭은 각각 Δ3.22%p, Δ2.62%p로서 가장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수도권은 4.02%p 크게 증가 추세를 보여주며, 중부권과 제주권은 증가는 하되, 각각 0.65%p, 0.03%p로 증가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그러나 나머지 광역권은 모두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서남권과 동남권이 각각 Δ1.63%p, Δ1.3%p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수출은 수도권 비중이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제주권을 제외한 여타 광역권의 수출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동남권과 서남권이 각각 6.77%p, 4.85%p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국세와 지방세 수입측면에서 수도권은 각각 4.21%p, 4.8%p의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서 수도권과 인접한 중부권도 증가하고, 나머지 권역은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확대되는 ‘수청권’이 형성돼 다른 지역의 자본과 인력을 흡수할 것이라는 이른바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서의 수도권 확산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표 5>를 통해 지역주민 개개인을 기준으로 한 질적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도권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이 1995-2007년 동안 41.71%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중부권의 증가율이 76.67%로 가장 컸으며, 상대적으로 제주권의 증가율이 31.09%로 가장 작았다. 2007년 기준으로 중부권이 가장 높은 수준을, 제주권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취업자 고용자수는 중부권의 증가율이 가장 컸으며, 기타 권역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권과 강원권 감소폭이 각각 Δ42.91%, Δ39.82%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으로 동남권, 수도권, 대경권 순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소매 고용자수는 수도권, 동남권, 중부권이 감소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컸던 강원권과 제주권은 서비스부문에서는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금 공급과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먼저 1인당 예금액은 중부권과 서남권의 자금공급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금 수요측면에서는 수도권의 증가폭이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2007년 기준으로 타 광역권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을 근거로 노동인력 활용도를 살펴보면 수도권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마저도 감소폭이 아주 작다. 다만 동남권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출의 경우에는 서남권, 강원권, 대경권 순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증가율은 작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국세수입의 경우에는 중부권, 강원권, 서남권, 수도권 순으로 큰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지방세수입의 경우에는 강원권, 수도권, 중부권 순으로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수도권은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타 광역권에 비해서는 높은 재정자립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남권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으나 수도권에 비해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표 5> 권역별 질적 경제지표 변화 추이

구분	연도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서남권	중부권	강원권	제주권
1인당GRDP (불변가격/백만원)	1995	11.51	9.94	9.52	9.52	10.47	9.68	9.48
	2007	16.31	17.32	16.34	14.38	18.50	13.70	12.43
	95-07	41.71	74.28	71.71	51.12	76.67	41.43	31.09
천명당제조업 취업자고용자수	1995	12.50	12.08	10.55	5.93	6.93	4.97	2.51
	2007	8.98	10.46	8.66	5.17	7.47	2.99	1.43
	95-07	-28.13	-13.35	-17.97	-12.90	7.76	-39.82	-42.91
천명당도소매 음식숙박업고용자수	1995	12.87	11.54	11.26	10.00	10.75	10.14	12.34
	2007	12.18	11.21	11.75	10.22	10.67	11.70	13.23
	95-07	-5.34	-2.84	4.35	2.16	-0.80	15.41	7.27
1인당예금액 (10억원)	1995	48.23	26.04	23.81	16.94	18.29	17.80	21.19
	2007	169.32	85.76	73.57	63.17	70.95	60.93	78.02
	95-07	251.08	229.28	209.04	272.94	287.85	242.35	268.25
1인당대출액 (10억원)	1995	43.73	27.11	28.06	22.39	21.16	18.94	23.45
	2007	229.11	124.03	100.08	83.85	92.08	68.05	96.70
	95-07	423.90	357.57	256.73	274.40	335.14	259.22	312.40
경제활동참가율	1995	62.73	40.53	61.65	61.13	61.37	57.70	66.00
	2007	62.23	60.10	61.65	61.17	61.53	58.70	69.00
	95-07	-0.50	19.57	0.00	0.03	0.17	1.00	3.00
1인당수출액 (백만달러)	1995	29.59	36.73	22.74	12.59	34.82	1.75	0.70
	2007	46.95	140.31	95.28	73.93	119.18	7.49	1.03
	95-07	58.65	281.96	319.08	487.24	242.23	328.33	48.13
1인당국세수입 (백만원)	1995	12.35	7.78	4.58	5.84	4.84	3.11	3.78
	2007	34.10	18.46	9.22	16.62	17.41	10.44	7.85
	95-07	176.05	137.14	101.10	184.67	259.76	235.29	107.35
1인당지방세수입 (십억원)	1995	39.91	30.78	29.32	22.55	28.62	26.30	32.77
	2007	106.65	78.46	66.96	58.01	75.46	73.01	79.93
	95-07	167.26	154.93	128.38	157.32	163.68	177.62	143.94
재정자립도 (%)	1995	88.90	44.63	63.25	50.57	56.17	42.40	45.90
	2007	83.93	67.07	55.45	44.83	57.23	53.40	37.40
	95-07	-4.97	22.43	-7.80	-5.73	1.07	11.00	-8.50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2. 권역별 경제력 분석 결과

불변가격 기준으로 살펴본 권역별 총량경제력지표 추이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이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1995년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총량경제력 지표 격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개별 광역권들을 살펴보면 중부권의 총량경제력 개선폭이 0.88%p로 타 비수도권내 광역권들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대경권은 타 광역권들과 비교해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권역별 경제력은 장기간에 걸쳐서 고착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지만 1인당 총량경제력지표상으로 살펴볼 경우, 수도권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 수준에서는 타 광역권에 비해서 질적 경제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동남권과 중부권은 질적 경제력이 개선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강원권은 증가는 하지만 2007년 기준으로 타 광역권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권과 대경권은 질적경제력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비수도권에 속한 개별 광역권들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살펴볼 경우 두 권역의 지표 차이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권역별 총량 경제력 비중 추이

(GRDP는 불변가격기준, 단위 : %)

구분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서남권	중부권	강원권	제주권
1995	54.26	16.69	9.74	8.32	8.20	2.03	0.76
1996	54.03	16.92	9.73	8.40	8.14	2.04	0.74
1997	54.08	16.92	9.54	8.65	7.99	2.07	0.76
1998	54.06	16.97	9.39	8.69	8.02	2.09	0.77
1999	54.36	16.51	9.54	8.39	8.36	2.04	0.74
2000	55.03	16.39	9.33	8.09	8.45	1.96	0.76
2001	53.24	16.44	9.11	8.04	8.16	1.91	0.77
2002	53.23	16.51	9.09	7.81	8.36	1.91	0.76
2003	53.34	16.13	9.33	7.71	8.61	1.83	0.75
2004	52.64	16.04	9.40	7.73	9.02	1.88	0.75
2005	52.70	16.02	9.55	7.81	8.92	1.83	0.73
2006	53.02	16.04	9.19	7.65	9.01	1.83	0.71
2007	53.40	16.10	8.87	7.67	9.08	1.80	0.70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표 7> 권역별 질적 경제력 비중 추이

(GRDP는 불변가격기준, 단위 : %)

구분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서남권	중부권	강원권	제주권
1995	120.28	90.03	84.77	73.85	86.09	65.31	73.76
1996	118.89	92.06	85.18	74.85	85.59	66.02	72.14
1997	118.32	96.75	83.31	77.81	83.73	67.95	74.10
1998	118.76	100.07	81.44	78.64	82.47	69.83	75.35
1999	118.04	97.87	84.12	76.61	86.67	67.78	72.05
2000	119.07	97.86	83.10	74.36	86.90	65.80	72.87
2001	115.50	98.58	81.11	74.21	83.78	63.50	73.33
2002	115.05	99.15	81.66	73.79	86.14	63.41	72.67
2003	113.36	97.58	84.77	73.88	89.17	65.84	72.68
2004	110.43	98.43	86.51	74.85	92.41	67.42	72.11
2005	110.27	98.60	88.12	76.19	91.99	65.51	71.25
2006	110.62	98.84	85.94	76.02	93.04	64.73	68.77
2007	110.84	99.63	83.44	76.08	92.14	67.23	67.92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Ⅴ. 정책 시사점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후 지금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격차 및 경제회복 속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정책적 과제들이 제시되고 실천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광역권 단위로 총량경제력의 개별 구성항목의 격차발생 추세와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경제력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경제적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비수도권에서 중부권이 각종 지표에서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수도권과 충청권을 합친 용어로서 자주 언급되는 이른바 '수청권'이라는 신 거대 수도권의 탄생우려가 근거 없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비수도권내에서의 상대적인 경제력 격차는 비록 작지만 수도권-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걸쳐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경권은 전반적으로 경제력 지표가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경제력 격차는 광역권별로 증가와 감소추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 경제력은 타 권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과 기타 광역권의 수도권 규제 유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절충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규제완화와 유지에 대한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는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앙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인 목표로 지방의 자금난을 해소되어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방경제 침체의 직접적 원인이 지방금융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발생한 지방의 자금난에 있으므로 지역차원의 처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대출 중심의 지방대출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단기처방들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을 증가시켜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금융적 지원과 더불어서 신성장산업 및 지역전략산업의 적극적 발굴과 육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특성과 비교우위 요인에 근거한 지역 전략산업의 선정 및 기술, 인력, 자본을 집중 투입한 적극적 육성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략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전략산업관련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해 고급두뇌 양성 및 지방정착 여건 조성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전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신성장산업의 적극적 발굴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식기반산업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지속적인 지역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스템의 재편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곧 특화된 분야에 대한 생산기반의 집적과 동시에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기능, 생산자서비스 기능 그리고 기타 교육훈련 기능 등의 지역 내에서의 광역권적인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경제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각 행정구역은 각각 잠재된 광역적 수요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인적․물적 교류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각기 독자적인 산업화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별 특수 역량을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가운데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므로, 우선적으로는 권역내 생산기능과 서비스산업 간의 연계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교통 및 통신망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을 거미줄처럼 엮게 되고, 이러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체제를 통해 사회적ㆍ제도적ㆍ문화적 거리 및 비용을 줄여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대도시 지방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은 제조업의 역외이전,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 속에 제조업의 이탈을 막기 위한 공단조성 등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생산기능과 지원기능간의 연계관계에 기반을 둔 광역경제권 수립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비수도권지역의 대도시는 광역경제권의 거점으로써 유통, 인력양성, 연구개발, 마케팅, 금융 등 토지 절약적이고 정보 집약적인 서비스산업과 중추관리기능을 중심으로 특화하고 인근지역은 생산기능에 특화하면서 상호 시너지효과를 유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산업선정 및 지원정책도 광역경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구역별로 개별적으로 전략산업을 선정하기보다는 광역권적 차원에서 상호 협의 하에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광역경제권내의 지역별로 혁신자원을 분담하고 연계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행정구역별로 교육, R&D, 환경, 주택 등 지식기반산업육성에 필요한 사회기반에 대한 중복투자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며 지역 간에 불필요한 경쟁도 배제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전략산업의 경쟁 및 보완 관계 강화가 요구된다. 광역권내 지역간 상호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간 특화 및 산업내 특화 면에서 ‘경쟁관계’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보완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쟁관계를 통해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를 촉진시켜 나가면서 보완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전략산업의 협력 및 분업구조를 재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전략산업의 지역별 전후방 수급 패턴에 맞는 광역경제권의 효율적인 분업구조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광역적 차원의 일자리 창출 및 광역 소비시장 확대하고 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내외 투자 공동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부권의 성장을 근거로 서울을 중심축으로 수도권 연담화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정책 역시 단순히 비수도권으로 묶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지역분류를 달리한 차별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기업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러한 직선거리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이다.

끝으로 분석에 활용된 총량경제력 구성 지표의 선정에 있어서 거론될 수 있는 대표성과 지표별 가중치 문제는 향후 AHP(계층화분석법) 등을 통해서 좀더 엄밀하고 적절한 가중치 부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설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의적인 가중치부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권영섭․김동주. (2002).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권용우 (2001). 수도권 광역도시권의 설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6권 제7호.

권창기 정현욱. (2007). 대도시 광역도시권 설정과 권역별 공간 특성비교. 「국토연구」, 제52권

김선배. (2001). 지역혁신체제구축을 위한 산업정책 모형.「지역연구」, 제17권 제2호.

김용웅. (1999). 광역권 개발의 방향과 집행촉진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과제, 99-41.

김인․권용우. (1998). 수도권지역연구-공간인식과 대응정책. 서울대출판부.

김호철․김철수. (2004). 광역계획권 설정지표에 관한 연구.「국토계획」, 제39권 제4호.

김형빈. (2008).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분석.「한국행정학회」, 제42권 제3호, p. 316.

동남광역경제팀. (2009).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

민영휘 외. (2003). 지역별산업집적의 구조와 집적경제분석.

박삼옥·주성재·남기범·황주성 편역. (1998). 경제 구조조정과 산업공간의 변화. 한울아카데미.

박양호, 정옥주. (2007). 동남광역권의 현황과 공동발전 방안. 「부울경 공동세미나: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과 공동발전 방안」.

복득규 외. (2003). 한국산업과 지역의 생존전략 : 클러스터. 삼성경제연구소.

부․울․경 발전연구원, (2007a). 동남권 공간구조변화와 지역발전 방안.

______. (2007b),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가능성 연구.

부산광역시. (2004). 2000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산업연구원. (2003). 동남권 초광역 클러스터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산업자원부. (2002).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육성.

삼성경제연구소. (2002). 산업클러스터의 국내외 사례와 발전전략.

서태성. (1998). 광역경제권개발의 논리와 전략연구.「국토연구」.

신완철 외. (200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방향. 21세기정책·정보연구원.

이동우 외. (2003).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 연구. 국토연구원.

이원섭·박양호. (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통계청. (2007a).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______. (2007b).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______. (2007c).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______. (2007d).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______. (2007e). 지역통계연보.

______. (2005a). 인구이동통계연보.

______. (2005b). 지역통계연보.

Armstrong, H. and J. Taylor, (2000), Regional Economic Policy(3rd ed,) Oxford : Blackwell publishers.

Bergman, E. and Feser, E. (1999). Industry clusters: a methodology and framework for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the United States. Boosting Innovation: The Cluster Approach, OECD, pp.243-268.

Chatterjee,S. & G.A. Carlino. (2001). Aggregate metropolitan employment growth and the deconcentration of metropolitan employ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48, pp. 549-583.

Dewhurst, J. H. L. (1993). Decomposition of changes in input-output tables. Economic Systems Research, 5, 41-53.

Luttell, W. F. (1987). A programme for regional development : what could be done in five years. paper presented at the TCPA Annual Conference

Markusen, Ann. (1996). Sticky Places in Slippery Space : A Typology of Industrial Districts, Economic Geography, Vol. 72, No. 3.

OECD. (1998). Cluster Analysis & Cluster-Based Policy in OECD Countries.

______. (1999). Boosting Innovation: the Cluster Approach.

______. (2001). Innovative Clusters: Drivers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Porter, M. E. (1998).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Nov.-Dec.

_________. (2001). Clusters of Innovation : Regional Foundations of U.S. Competitiveness.

Wilson, A.G. (1970). Entropy in urban and regional modelling, Pion Limited, London.

유영명(劉永明):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역공공경제 및 산업구조분석이다. 논문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요인 및 파급효과 분석”, “유가상승이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방법 및 활용” 등이 있다.

<E-mail: economru@silla.ac.kr / 논문접수일 2010. 4. 8 / 심사개시일 2010. 4. 19 / 심사완료일 2010. 4. 26>

김형빈(金亨彬):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및 도시정책, 시민참여이다. 논문으로는 “APEC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재검토”,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분석”, 지방정부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 등이 있다.

<E-mail: hbkim@dau.ac.kr>

주수현(周修鉉):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산업구조 및 산업연관, 지역계량분석이다. 논문으로는 “한국의 지역전략산업”, “부산지역 경기동행 종합지수 개발 및 지역경기변동 분석”, “2000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2002년 동남경제권 산업연관표” 등이 있다.

<E-mail: inbusa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