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담장허물기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범죄예방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형사정책연구원 2009년 보고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I)」의 일부내용을 수정·요약 정리한 것임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1호(2010 봄) : 2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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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y Effect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n Local Government

박 경 돈**

** 제1저자, 교신저자

박 민 정

본 논문은 범죄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 접근법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자치단체별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사업의 정책효과로 볼 수 있는 범죄예방효과가 본격적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환경과 범죄의 관련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을 논의하였으며, 담장허물기 사업과 범죄예방 관련 국내 기존연구를 소개하였다. 대구시의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범죄예방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증방법으로 연구분석에서는 동사업 미실시지역과 실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환경설계상태에 대해 지수화하였다. 그리고 집단간 평균차 검증(t-test, F-test)과 회귀분석(표준화회귀계수)을 이용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설계상 독립변수는 범죄경험요인, 지역사회요인, 환경설계요인, 인구사회요인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종속변수는 주거지의 범죄관련 지표 및 안전성의 변화에 대한 인식, 주거지의 범죄발생가능성, 직접적인 담장허물기사업의 범죄예방효과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환경설계요인과 그 밖의 여러 요인들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적 설계를 잘한 후 담장허물기 사업을 한다면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담장허물기 사업은 범죄예방 정책상 정부가 장려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담장허물기 사업,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범죄예방효과, 정책효과

Ⅰ. 도입부

산업화와 도시화가 도시형 범죄 증가 가속화의 중요한 원인임과 동시에 최근에는 범죄나 비행이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범죄를 일으키는 인간 행동의 다양한 요인들을 찾으려는 현대 범죄학자들은 환경적 요인이 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환경범죄학’을 개척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등장은 위험관리를 위한 범죄예방 대책이 일탈행동을 야기하는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예방에 대한 초점의 전환이기도 하다. 즉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영역을 확보하여 주민의 기본적 자유권을 보장하면서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써 등장한 ‘범죄통제 패러다임’이다. 기존연구에서는 범죄행위는 법규나 형벌을 통해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접근법 중에서 사회적 위험관리의 대표적인 범죄통제전략중의 하나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2003년부터 “담장허물기를 통한 그린파킹(Green Parking)”사업 등을 해오고 있으며, 대구시는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사업”을 199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이런 담장허물기 사업은 범죄를 줄이는 전략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물리적인 구획의 요인을 제거하여 닫힌 공간을 연다는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만남과 여유로움의 조성을 통해 희미해져가는 주민 공동체의식을 일으키면서 소외와 무규범 현상을 축소ㆍ약화시키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사례로 보여진다.

지방자치단체 담장허물기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1호(2010 봄)

이와 같은 담장허물기 사업은 초기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관점보다는 담장을 허물어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당해 사업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친환경적 도시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온 경향이 있다. 주민만족도, 거주민 안전의식, 주민의식 등을 평가하는 수준에 그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담장허물기 사업이 낳은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심층연구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각에서 친환경적 도시설계인 지방자치단체의 담장허물기 사업의 정책효과를 범죄예방효과적인 차원에서 평가하고 향후 동 사업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담장허물기 사업”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분석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 사업관련 범죄예방효과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 정리 및 문헌연구이다. 둘째, 주민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동 사업이 범죄의 감소 및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동 사업의 범죄예방효과를 입증하고 정책의 지속성 또는 단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환경과 범죄예방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

1. 환경과 범죄예방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현황

1) 이론적 배경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범죄 원인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범죄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거나 범죄유발의 기회, 상황, 또는 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다(김영종, 1991). 하지만 범죄의 발생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은 매우 난해한 작업으로 구체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대처는 사후대처적인 방법을 통한 위해의 제거와 범죄자에 대한 교정보다 사전에 범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사전예방적 접근이 훨씬 더 중요하다. 범죄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을 일일이 알아내고 이를 제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범죄발생이나 가능성이 높은 공간의 특정한 특성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범죄예방 접근방법의 새로운 경향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상이한 발전양태 때문에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범죄의 출현이 목도되었으며, 동시에 국가․지역․도시별로 범죄율의 편차가 크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접근법을 환경적인 차이에서 찾기 시작한 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크게 지역적 특성과 공간적 개념을 바탕으로 범죄 발생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거대이론(Grand Theory)과 구조이론(Structural Theory)로 나누어진다(Howard et al, 2000). 거대이론은 정치․경제적 지위 또는 지정학적 위치, 문명화 정도 등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을 통하여 지역간 범죄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입장이고, 구조이론은 하위문화, 지위․사회통제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공간적인 특성에 따른 범죄를 논의하고자 하는 입장이다(곽영길·오세연, 2008). 두 이론의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 공간적ㆍ지역적 특성이 범죄예방을 위한 주된 영향요인으로 인지되면서 지리정보 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과 같은 과학적 기법을 이용한 범죄다발지역의 단속정책,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와 학교, 가정의 네트워크 강화정책, 주택밀집지역내 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옥들을 개선하는 정책,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설계(CPTED) 정책이 등장하였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개념은 1970년대 오스카 뉴먼(Newman, 1972)이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등장한 후, 인근 국가인 캐나다 등을 거쳐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와 세계 각국으로 확산·발전되었다(염건령, 1998; 박현호, 2003; 김영제 2007). 뉴먼 이전에 제프리(Jeffery, 1971)는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환경을 규명하고 이들 환경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개선이 실질적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개념은 너무 포괄적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범죄예방 해법이 되기는 힘들었다(권태정, 2009; 임준태, 2003).

반면 뉴먼(Newman, 1972)은 아파트 위주의 공공주택에서의 공간설계와 관리가 범죄와의 관련성 존재를 검증하면서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지역적인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뉴먼의 범죄예방 접근법은 지역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여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주거공간을 새롭게 건축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거지역에 대한 주민의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공동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범죄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허경미, 2005). Newman(1972)은 영역성(Territoriality), 감시(Surveillance), 이미지(Image), 전이환경(Milieu)을 범죄예방에 필수적인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이 가져야 할 4가지 필수 요소로서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필수요인들이 실제 프로젝트에 구현가능한 실천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공간설계적 실현방안이 미국정부의 관심을 받았다. 그 후 다양한 규모의 실험사업 및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현재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론 및 설계원칙의 기반이 되었다(박현호, 2006; 임준태, 2003; 표창원, 2002b). 1980년대 이후 미 연방정부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아졌지만 주정부와 지역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선도하면서 수많은 성공적 사례를 선보이고 있다(박현호, 2006).

구체적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건축과 환경의 바른 설계 및 적정한 관리를 통한 범죄감소나 범죄발생의 두려움 감소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구축된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느끼는 범행의 어려움 때문에 범죄대상자인 선한 시민들이 자기 환경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도록 인위적으로 구조화한 방범전략이다(Crowe, 2000). 요컨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설계를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또는 적용함으로써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차단하거나 감소시켜주는 이론이다(CDC, 2009; Moffat, 1983).

2) 현황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특징 및 기본 원리를 잘 적용한 사례(이은혜외, 2008)로는 미국내 애리조나 템페(Tempe)시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규정과 플로리다 게인스빌(Gainesville)시의 '편의점 행정조례'가 대표적이다. 영국에서는 방범환경설계제도(Secured By Design, SBD)를 공식적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제도로서 채택하고 잉글랜드 뿐 아니라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까지 전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주택과 교통수단에 대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연구를 수행해왔고, 1980년 경찰청이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도시방범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16개 도시를 선정하고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 대책을 강구하였다(김걸·김병선, 2008). 네덜란드는 “경찰안전주택(Dutch Police Label Secured Housing)"이라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인증전략을 운영한 이래로 1996년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여 연간 주거침입절도범죄가 1997년 12만 건에서 2000년에 8만 6천 건으로 감소하여 주택에서의 침입절도 위험도는 9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 제도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BRE Trust, 2005).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개념과 기법이 1980년대 후반에 환경학자들과 건축학자들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한 이래, 주로 건축공학적이거나 환경공학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2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배포한 '방범설계를 위한 지침'을 시작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인 환경범죄학 및 경찰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2005년 3월 경찰청에 의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추진계획부터 시작되었다(김영제, 2007; 박현호, 2006; 이제선 외, 2008). 특히 초기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외국사례를 소개하거나 주로 폐쇄회로 TV의 범죄예방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아직 국내에서는 담장 허물기의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성 분석에 대한 연구는 적거나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최근에 국내에서는 신도시 설계와 건설시 범죄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관련 학계, 경찰청, 국토해양부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 등 산업계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은 주택, 공원, 주차장, 상가, 은행 등 각종 생활 침해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의 안전요구를 반영하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신도시 계획시 안전설계 기준을 적용토록 정부지침이 마련된 바 있고, 택지개발지구 조성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도시 조성사업도 이러한 정책적 맥락에서 추진되는 구체적인 사례이다(박현호·김영제, 2008).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제도를 일찍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동 프로그램이 범죄율의 저하와 주민들의 불안감 감소에 기여하였음을 밝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브라운과 벤틀리(Brown & Bentley, 1993)는 범죄자가 자기 범죄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할 때 영역성(territoriality)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또한 이러한 영역성이 범죄의 공포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있다(Brown & Altman, 1983; Brown & Perkins, 1992; Ratcliffe, 2003; Perkins & Taylor, 1996; Taylor, 198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성을 실증하는 다양한 분석들도 존재한다(Kraut, 1999; Ross & Jang, 2000; Ross & Mirowsky, 1999; Sloan-Howitt & Kelling, 1990; Spelman, 1993; Wilson & Kelling, 1982). 특히 주거지에서 보행자들에 대한 접근통제가 없을 때 범죄율에 미치는 상관성을 증명하거나 지역주민들의 활동증대나 강화가 범죄감소와 관련됐다는 사례들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Atlas & LeBlanc, 1994; Coleman, 1985; Newman, 1973; 1996; ODPM, 2004; Pettersson, 1997; Poyner, 1983; Wekerle & Whitzman, 1995). 또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접근법이 도입됨으로써 범죄예방시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Farrington & Welsh, 2002; Smith et al., 2003; Tien et al., 1979).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간적․지역적 특성과 범죄예방의 관련성에 관심을 갖는 연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김종오·성용은(2006)는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의 유해환경과 청소년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면서, 유해환경의 차단이 청소년범죄의 억제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주거환경과 범죄의 관계를 밝히거나 폐쇄회로 TV(CCTV)가 낳은 범죄예방 효과성을 검증하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통해 범죄예방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도 이러한 맥락을 함께 한다. 김양현(2007)과 이주락(2008)의 연구는 폐쇄회로 TV의 범죄예방 효과를 밝히고자 한 연구이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관계를 소개하거나 구체적인 국내 도입방안을 분석한 연구로 김규성외(1994), 이경훈(1997), 민병호·최윤경(1998), 이만형외(2007), 이은혜외(2008), 표창원(2002a), 박현호(2007) 등이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보편적으로 상용화된 첨단기술을 공간적․지역적 특성에 접목시킴으로써 범죄예방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도 본격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서비스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찰한 박성수(2005)의 연구와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과 범죄예방 기술의 접목을 시도한 박주상(2007)의 연구, 지리정보시스템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발생 지역을 예측하는 박명규(2003)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지고 채택되고 있으며,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상황적 범죄예방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등이 장소와 범죄예방의 관계에 입각한 접근법으로 이론적 공통점을 지니면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분화되고 있다(표창원, 2002a). 이런 연구들의 공통점은 지역적이고 공간적인 환경과 범죄의 관련성을 주장한 연구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접근법의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 보다 구체적으로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는 국외에 비해서는 아직 많지 않은 편이나, 서울 수서경찰서 삼전지구대(2005), 경기도 시흥경찰서(2006) 등의 연구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범죄와 방어공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가 있다(이경훈, 1997; 최윤경·강인호, 1993). 최윤경·강인호(1993)는 공간조직론에 기반한 설문(70여 가지 변인 설정)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도 및 연결성 등의 아파트 각 공간 요소와 범죄발생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라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이경훈(1997)은 기존의 관련 문헌을 종합하여 국내에서 확인된 환경특성과 범죄간의 관계에 대한 정리를 시도하였다. 그는 공동주택의 경우 저층일수록,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경비실과 공용장소에 대한 연결성이 약하고, 보안설비가 빈약할수록 공동주택 내 범죄발생빈도가 높아짐을 강조하였다.

박강철(1995)과 최열(2000)은 범죄발생공간의 유형을 구분하여 범죄를 유도하는 물리적 환경요인들을 유추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범죄발생 장소의 공간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민수홍, 2003; 최윤경․강인호, 1993; 최재필․이기완, 2002a; 2002b; 황선영․황철수, 2003). 또한 환경범죄학과 공공정책학 및 제도론적 측면에서 외국의 경험적, 실증적 연구사례들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정책적 함의를 밝혀내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강도 및 절도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범행대상 건물이나 주거 선택에 있어 환경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도시계획과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정부, 경찰 등에 범죄예방 차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민수홍, 2003; 박현호, 2003; 최응렬, 1997; 표창원, 2003; 황지태, 2004).

이만형외(2007)는 천안시를 대상으로 경찰의 협조를 얻어 2003-2006년까지 3년간의 범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 침입범죄에서 공간의 연결도(+), 통합도(-), 통제도(-),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또는 단독주택 여부와 같은 건물용도, 가로등의 이격거리(- 또는 +)와 범죄 발생률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울산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여, 창호면적과 범죄발생율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박성민(2006)의 연구는 그 동안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접근법 연구가 연구편의성 때문에 공동주택 위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였다. 김영제(2007)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효과를 환경의 물리적 구성요소의 네 영역, 범죄두려움, 사회적 요소라는 3가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 담장허물기 사업과 범죄예방

개인소유의 경계, 안정성, 프라이버시 등의 확보가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중요요인인 담장을 허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밖으로 부터의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담장의 용도였다. 하지만 이런 수직적 건축물들은 지역미관을 해치면서 지역주민간 소통의 단절을 가져왔고, 역설적으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치된 담장은 오히려 범죄를 발생시키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곤 한다. 담장에 따른 이러한 폐해가 늘어나면서, 개별 건축물들에 속해있는 담장들을 없애 지역공동체에 아름답고 실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간 소통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변병설, 2003), 담장에 의해 형성된 우범 지역을 제거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 바로 “담장허물기 사업”이다. 따라서 초기 담장허물기 사업이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동체 의식 조성에 초점을 맞춘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이었다. 그 후 정부 차원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주로 범죄예방에 대한 해외연구에 기반하여 담장허물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장허물기 사업의 실시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에서 1990년대 후반 대구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민간차원의 사업을 대구시가 이 운동을 공식적인 시정 사업으로 받아들이면서 담장허물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03년부터 서울시는 주거 지역에서의 주차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담장허물기를 통한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을 중심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의 “담장허물기 시민운동”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담으로 인해 답답하고 파편화된 도시를 바꿔 이웃 간에 서로 터놓고 교류가 빈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시민운동가에 의해 시작된 담장허물기 운동이 시민들과 지역 언론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게 되자, 대구시도 이러한 관심을 적극 수용하여 관공서나 민간 건물의 담장을 허물고 공원을 조성하였다. 도심의 부족한 녹지와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대구시청은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1995년 서구청이 담장을 허물고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1997년에는 유료공원이던 경상감영공원의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에게 열린 개방형 공원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역할과 더불어 대구시와 대구사랑시민운동본부는 병의원, 종교시설, 학교, 국가투자기관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담장허물기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요 가로변이나 시민이용이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녹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시민·사회단체 명의로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해갔다(대구사랑시민운동본부, 2008).

이 사업의 초기 단계에는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담장을 허물었기 때문에 자연히 시민들의 반응이나 참여도가 높지 않지만, 대구지역의 NGO, NPO, 종교계, 언론계, 학계, 행정기관 등 135개 기관⋅단체가 참여로 구성된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에서 대구사랑운동의 중점과제로 담장허물기를 채택함으로써 본격적인 시민운동으로 접목된 것이다(변병설, 2003). 또한 대구ㆍ경북지역대학 조경학과 교수와 조경업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뿐 아니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추진열의가 결부되면서 지역사랑운동의 성공사례로 각광받고 있다<표 1>.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대구시의 담장허물기가 추진된 시설은 관공서 112개소, 주택ㆍ아파트 175개소, 상업시설 51개소, 보육ㆍ복지ㆍ종교시설 83개소, 공공ㆍ의료시설 23개소, 학교 43개소, 블록 2개소, 기타 4개소로 총 493개소에서 21.7km의 담장이 허무는 사업을 진행했다. 허물어진 담장을 대신해 34만2천㎡의 가로공원이 조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경제가치가 13.1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대구시는 추산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 담장허물기 사업은 2004년도 이후 연도별로 거의 35여 개소 내외에 실적을 올리고 있고 2008년도에 이보다 두 배 정도 많은 거소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대구사랑시민운동본부, 2008).

<표 1> 대구사랑 운동회의 조직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공동의장 : 시장(당연직), (2명) 시민·사회 단체대표 (선출직)
																								‧총회: 136개 단체 대표
															상임위원회
																							‧주요 기관단체 대표(24명)
				담장허물기 조경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NGO사무처장 등 13명)												사 무 국					‧시 자치행정과 공무원 2명
		시민단체 (52)						직능단체 (37)						종교단체 (6)						대 학 교 (7)						언론기관 (7)						행정기관 (27)

자료: 대구사랑시민운동본부(2008) 내부문서

<표 2>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 실적

연도	사업장	연장(m)	면적(㎡)	사업비(백만원)
1995~1999	서구청사 등 48개소	2,636	90,565	4,804
2000	대구 MBC 방송국 등 34개소	2,846	55,845	4,268
2001	대구국제공항 등 25개소	2,275	60,443	1,230
2002	대구교육청사 등 11개소	1,634	11,600	1,472
2003	화원초등학교 등 8개소	735	15,987	220
2004	대구중학교 등 6개소	708	7,164	1,150
2005	대구지봉초등학교 등 5개소	670	3,415	651
계	137 개소	11,504	245,019	13,795

자료: 대구사랑시민운동본부(2008) 내부문서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집행에 따른 성과나 효과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고, 그 주제가 한정적이었다. 담장허물기 사업의 현재까지 실적을 소개하는 등 기술적(descriptive) 연구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열린 도시만들기 시민운동’의 하나로 간주하여 대구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쳤다(김철수, 2000). 조득환·임성호(2003)는 ‘마을만들기’라는 관점에서 대구시 담장허물기 운동을 테마로 하여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동 사업의 평가와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담장허물기와 더불어 담장안하기 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민참여형의 지역사회 가꾸기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 사업에 대한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김수봉(2004)은 대구시 담장허물기 사업의 사례에서 동 사업의 전개과정과 시민참여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런 기술적 연구들을 토대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있다. 정응호외(2002)는 담장 개방으로 인한 생활공간과 도시공간상의 변화를 주민의식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동 사업의 시행에 대한 효과를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주민들의 만족도를 고찰하였는데, 대체로 주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담장허물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불과 10여년이 채 되지 않아 아직 이 사업에 대한 표준모델 등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선택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관련 데이터도 종합적·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의미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의 구체적인 정책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대구지역의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과 조사설계

1. 연구방법

담장허물기 사업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분석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지역의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실태파악이다. 구체적으로 대구시 대구사랑시민운동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된 담장허물기 사업의 실시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현장실사 및 면담조사를 통해 기초조사를 수행하였다. 즉 기실시된 사업지역을 방문하고 현지 전문가 및 주민 면담을 통해 담장허물기 사업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둘째, 동 사업 관련 대구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이다. 문헌 및 매체를 통해 자주 소개된 바 있는 당해 사업에 대해 범죄예방효과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하고 설문조사 지역 내 일반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담장허물기 사업의 범죄예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분석틀은 앞서 설명한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분석틀을 구성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담장을 허문 상태가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분석틀을 구성하였다<그림 1>.

본 설문조사는 현대리서치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분석틀

▪범죄관련 공동체의 거시환경차이 제거(단일지역 선택: 대구) ▪지역범죄상태를 왜곡하는 주관적(개인적) 극단적 자료 제거(극단치 제거)
□			□
담장허물기 사업 “실시”			담장허물기 사업 “미실시”
□			□
CPTED 지수의 환경설계 “우수”	CPTED 지수의 환경설계 “나쁨”		CPTED 지수의 환경설계 “우수”	CPTED 지수의 환경설계 “나쁨” 본 연구에서 담장허물기 미실시 지역 중 환경설계가 나쁜 지역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기타요인 (범죄경험요인, 지역사회요인, 인구사회요인)
□			□
범죄발생 및 가능성, 범죄예방

첫째, 범죄예방 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인식에 근거한 설문방법은 개인의 범죄경험에 크게 좌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우선 필요하다. 즉 범죄에 대해 해당지역 내 개인적인 인식과 일반적인 인식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한다. 만약 개인적으로 강도가 높은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빈번하게 경험한 사람이라면 공동체내 범죄관련 설문에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편향된 응답을 할 우려가 높고, 이는 같은 지역내 범죄발생상황에 대한 왜곡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인 경험에 경도된 극단적 응답을 본 연구분석의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비교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설계가 잘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만약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설계가 열악한 지역에서 다른 조건이 유사한 사업실시지역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된다면 환경설계의 관점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환경설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즉 본 연구는 범죄발생환경 등이 유사한 대구지역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문 및 분석을 시도하여 범죄발생에 대한 사회·환경적인 맥락적인 차이를 제거하였다(community context: Sherman, 1998). 즉 공동체사회에서 범죄관련 물리적 상황이나 환경의 차이가 크다면 이런 요인들이 범죄발생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범죄관련 거시환경이 동질적이지 않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동질적인 지역인 대구만을 선택하고 설문하였다. 이는 범죄예방을 통한 환경설계와는 다른 일반적인 범죄관련 공동체 지역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환경설계의 범죄예방 순효과를 찾아내는 시도를 하였다.

넷째, 분석의 다양성을 기하려고 한다. 담장허물기 전후의 인식적 범죄추이의 비교, 범죄종류에 따른 예방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분석을 제공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담장허물기 사업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분석이므로 우선적으로 동 사업의 진행 이전과 이후의 범죄발생 현황에 대한 인식 및 경험적 비교에 근거하여 담장허물기 사업이 진행된 지역과 진행되지 않은 지역(비교대상)의 비교하였다. 이 때 앞서 설명한 주관적 범죄경험이 객관적인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제어하고, 동시에 담장허물기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설계(CPTED)의 관점에서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조사설계

본 연구의 분석자료 수집을 위한 물리적인 장소는 대구지역의 아파트(단지)등의 집단 공동거주지에 한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09년 5월이며, 담장허물기 사업이 실시된 지역(거주민 250명)과 그렇지 않은 아파트 거주민(거주민 50명)이 분석단위(개인)이며, 주관적인 인식에 따른 응답을 통해 조사(10점 척도)가 진행되었다. 표본선정을 위해서 개별 단독주택을 분석단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각 가정의 주거형태에 따른 거주지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가 다양하여 이런 요인을 공통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자료의 질과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고양하고자 집단 주거단지인 아파트와 공동주거지(맨션)만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대구지역의 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주택마다 외부환경적인 요인의 차이가 심하고, 2009년까지의 추진실적(대구사랑시민운동본부, 2009)에서도 주택의 추진실적은 상대적으로 작아서 구체적으로 비교가 힘든 상황이므로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료표본은 대구지역 담장허물기 전문가의 추천에 의해 선정된 다섯 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표본추출 프레임으로 선정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담장허물기 미실시지역인 7개 동의 아파트가 비교집단으로 추천받아 구성되고, 이는 표본추출 프레임이 됨과 동시에 자료처가 되었다. 본 연구조사에 임하기 전에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고양하고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응답이 용이하지 않거나 무응답이 높은 경우, 그리고 질문의 이해도가 낮은 질문어귀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표집방법은 목적표집방법(purposive or judgement sampling)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의 실시와 미실시라는 모집단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고 사료될 때 이용되는 표집방법이다. 모집단의 특성을 잘 안다면 표출이 편하고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전문적인 사전교육을 받은 전문리서치 기관을 이용하여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한 예비조사를 마치고, 본 조사는 2009년 5 ~ 6월 사이에 완료되었다.

3. 분석방법

대구시 담장허물기 사업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위해 주민설문 자료를 이용한 최소자승추정방법(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하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고 표준화회귀계수를 이용하여 범죄발생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지수를 만들어, 집단간 평균차 검증인 일원분산분석(ANOVA)과 t-test분석을 병행하여 동 사업이 실시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 비교하였다.

분석에는 소프트웨어에는 STATA(v 9.0)가 이용되었다.

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설문조사 결과 회귀분석에 이용된 독립변수로는 각 문항별로 범죄경험여부, 자유치안대의 참여의향, 경찰에 대한 신뢰도, 경찰에 대한 호감도, 방범등 설치에 대한 만족도, 경비실 위치에 대한 만족도, 거주지 내 외부인 출입통제에 대한 만족도, 거주지 내 외부차량 출입통제에 대한 만족도, 이웃과의 유대 정도, 담장허물기 사업의 실시여부(환경설계), 응답자의 거주기간, 월 가계소득, 최종학력, 연령대, 성별이 사용되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분석의 초점은 위에서의 다양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1) 범죄경험요인 (2) 지역사회요인 (3) 환경설계요인 (4) 인구사회요인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김영제, 2007), 그 영향력에서 중요도의 차이를 살펴 볼 것이다. 주로 각 변수의 상관계수, 회귀계수 및 회귀계수의 유의미성 및 절대값의 차이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표 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요인별 분류		독립변수
1. 환경설계요인		· 동 사업 실시지역의 환경설계의 양호함에 대한 총합지수
2. 기타요인
	(1) 범죄경험요인	· 범죄경험여부
	(2) 지역사회요인	· 자율치안대 참여의향 · 경찰에 대한 신뢰도 · 경찰에 대한 호감도 위의 독립변수 중 경찰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는 담장허물기 사업에 따른 범죄예방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경찰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록 범죄예방이 잘된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아서 원인변수로 측정하였다. · 방범등 설치에 대한 만족도 · 경비실 설치에 대한 만족도	· 거주지 내 외부인 출입통제에 대한 만족도 · 거주지 내 외부차량 출입통제에 대한 만족도 · 이웃과의 유대정도
	(3) 인구사회요인	· 거주기간 · 월 가계소득 · 최종학력	· 연령 · 성별
구분		종속변수
1. 주거지의 범죄관련 지표 및 안전성의 변화에 대한 인식		· 주거지 범죄발생빈도 · 주거지 범죄관련 피해자수	· 현 주거지의 안전성
2. 주거지의 범죄발생가능성		· 범죄가능성-주거침입 · 범죄가능성-절도/도난/강도 · 범죄가능성-폭행	· 범죄가능성-파손/손괴 · 범죄가능성-범죄전반
3. 직접적인 담장허물기사업의 범죄예방효과		· 담장허물기사업의 범죄예방효과 전반

2) 분석모형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 산식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회귀모형식]

주거지의 범죄발생빈도/범죄자수/범죄피해자수, 주거지 안전성, 각종 범죄가능성, 범죄예방효과 인식

= 상수 + 환경설계요인 변수 + 기타요인 변수 (범죄경험요인 변수, 지역사회요인 변수, 인구사회요인) + error

Ⅳ. 분석결과

1.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측면에서의 집단 비교결과

1) 환경설계요인에 대한 지수화

회귀식을 이용한 통계분석에 앞서 담장허물기를 실시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환경설계요인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환경설계가 좋은 지역과 안좋은 지역은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인한 범죄발생 및 예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설계 요인에 따른 집단구분인 지수화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사생활 침해정도(문항 10; 역으로 점수화함), 범죄감시가능성(문항 11), 영역성(문항 12), 접근통제만족도(문항 13), 안전감시만족도(문항 14)의 응답점수를 모두 합하여(동일가중치) 개인응답자별 총점을 구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개인별 총점을 합하여 환경설계에 대한 총합점수를 산출하여 지수화하였다. 이 개인 점수를 총합하여 대구시의 동별 총 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평균점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구분이 안되는) 지역을 같은 환경설계의 집단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역을 다른 환경설계의 집단으로 묶는 방식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

담장허물기 사업실시지역내 환경설계가 좋은 동, 실시지역내 환경설계가 “안”좋은 동, 그리고 미실시지역인 동으로 구분한 후, 차별화된 환경요인의 영향력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회귀분석하기 위해 세 개의 각 집단변수를 더미변수화하였다. 그 결과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지수(CPTED scale)의 점수가 중간인 지역(n = 50),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한 후 지수점수가 좋은 지역(n = 188),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한 후 지수점수가 나쁜 지역(n = 62)으로 나누어졌다.

2) 사업실시지역과 미실시 지역의 환경설계 비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지수의 측면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한 지역과 미실시한 지역 간의 차이를 비교·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지역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t-값이 1.97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한 지역과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 간의 조사결과는 환경설계의 측면에서 두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 담장허물기 사업 실시지역과 미실시지역의 환경설계 차이

집단		실시지역				미실시지역				t	p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환경설계지수		250	31.80	5.46		50	30.12	5.73		1.97*	0.025

*p<0.05; **p<0.01; ***p<0.001

3) 환경설계에 따른 세 집단 비교

담장허물기 사업의 실시와 미실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분석에 덧붙여, 동 사업을 실시한 지역 내라도 환경설계가 양호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누어 사업미실시 지역과 함께 세 집단을 구성하여 차이 검증을 해보고자 하였다. 즉 환경설계 총합지수를 만든 후에 [집단 I]은 담장허물기 사업 실시지역내 환경설계가 우수한 지역이며, [집단 II]는 담장허물기사업 실시지역내 환경설계가 나쁜 집단이며, [집단 III]은 담장허물기 사업이 미 실시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설계 총합지수의 점수에 따르면, [집단 I]이 환경설계가 가장 좋고, [집단 II]가 가장 나쁘며, [집단 III]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표5 참조).

두 개 이상의 집단에 대한 차이검증을 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F검증)을 한 결과<표 5>, 집단내의 평균과 집단 간의 평균이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두 개의 집단씩 쌍으로 서로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실시지역 내 환경설계가 좋은 집단(집단 I),  실시지역 내 환경설계가 “안”좋은 집단(집단 II), 미 실시지역(집단 III)의 세 집단에 있어서 각각 두 개의 집단끼리 서로 평균이 차이가 나서 지역간 환경설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p<0.05 또는 그 이하).

특히 일원분산 분석 후 Scheffe 사후 검증의 결과, 환경설계의 평균측면에서 3집단 모두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환경설계에 대한 총합지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세 집단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가 서로 상이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런 상이한 지역의 환경설계가 종속변수인 범죄추세, 가능성,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면 범죄예방효과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일원분산분석의 결과가 나타내는 바는 아무리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환경설계가 미실시 지역보다 잘못 설계될 수 있고 이는 범죄예방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회귀분석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5> 분산분석(ANOVA) 결과요약

담장허물기사업 구분	집단	표본크기	평균	F-값	평균차이 사후검증 (Scheffe)
사업실시	집단 I (환경설계 좋음)	188	33.29	36.16**
	집단 II (환경설계 나쁨)	62	27.29		-5.997** (I -II)
사업미실시	집단 III (환경설계 보통)	50	30.12		-3.167** (I-III)	2.829* (II-III)
합계		300	1.68

*p<0.05; **p<0.01; ***p<0.001

2. 회귀분석의 결과

환경설계 요인에 따른 집단의 구분은 환경설계에 대한 설문응답을 총합한 후, 이를 3집단으로 분류하여 더미변수로 코딩한 후 분석을 하였다. 이때 세 집단은 담장허물기 실시지역에서 환경설계가 좋은 지역(환경설계관점 - 우수지역)과 안좋은 지역(환경설계관점 - 낙후지역) 그리고 담장허물기 미실시지역(환경설계관점 - 중간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주거지의 범죄관련 지표 및 안전성의 변화에 대한 인식, 주거지의 범죄발생가능성, 직접적인 담장허물기사업의 범죄예방효과의 인식의 세 가지로 분류하에 해당되는 종속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각각 회귀모형들을 세 부류로 분류된 상황에서 단계선택법(stepwise)을 사용하여 각 종속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들만을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표 6>, <표 7>, <표 8>).

첫째, 주거지의 범죄관련 지표 및 안전성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이다. 담장허물기 사업이후 실제 주민들이 인식하는 주거지의 범죄관련 지표와 안전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대체로 환경설계요인이 비교적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 6>  주거지의 범죄관련 지표 및 안전성의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

종속변수	유의미한 독립변수
	요인	변수명	표준화 회귀계수
주거지 범죄발생빈도	지역사회요인	자율치안대 참여의향	-0.127*
		경찰신뢰도	-0.410(*)
		경찰호감도	0.366*
		거주지내 외부차량 출입통제 만족도	0.170(*)
		이웃과의 사회적 유대정도	-0.097(*)
	인구사회요인	거주기간	-0.117(*)
		연령	0.153*
주거지 범죄관련 피해자수	지역사회요인	거주지내 외부인 출입통제만족도	-0.156(*)
		거주지내 외부차량 출입통제만족도	0.175(*)
	환경설계요인	사업실시지역 : 환경설계나쁨	0.223**
		사업실시지역 : 환경설계좋음	0.142(*)
	인구사회요인	거주기간	-0.143*
		연령	0.241**
주거지의 안전성	지역사회요인	자율치안대 참여의향	-0.098(*)
		경찰호감도	0.373*
		경비실 위치 만족도	0.198**
	환경설계요인	사업실시지역 : 환경설계나쁨	0.114(*)
		사업실시지역 : 환경설계좋음	0.443***
	인구사회요인	거주기간	-0.087(*)
		월가계소득	0.125(*)
		연령대	0.153*
		성별(남자)	0.098(*)

(*)p<0.1, *p<0.05; **p<0.01; ***p<0.001

주거지 범죄자수 증가추세와 주거지 범죄관련 피해자수를 종속변수로 둔 모형분석 결과, 담장허물기 사업실시에 따라 환경설계가 좋은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환경설계가 보통인 지역이라는 독립변수가 해당 요인의 결과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회귀분석결과에서 담장을 허물 때 환경설계를 보다 철저하게 하지 못한 지역의 주거민들이 느끼게 되는 범죄에 대한 불안함은 클 수 있기에 범죄자수 및 피해자수에 대한 인식이 크게 미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주거안전성에 대한 환경설계가 좋게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변수가 주거의 안전성에 미친 영향력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속변수인 범죄관련지표에서 담장허물기의 환경설계가 나쁜 지역의 주민은 담장허물기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보다 범죄발생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우수한 환경설계와 병행되는 담장허물기 사업의 실시가 범죄예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인구사회요인도 모든 4개의 종속변수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임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거주기간과 연령은 공통적으로 범죄예방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이다. 표준화 회귀계수(beta 값) 비교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환경설계가 좋은 지역은 나쁜 지역에 비해 주거지 범죄관련 피해자수가 0.63배 적게 나타나고 있다(Beta 값; 0.142 vs 0.223).

둘째, 주거지의 범죄발생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다. 주거지의 범죄발생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담장허물기 사업 실시지역 중에서 환경설계가 잘된 지역의 변수가 공통적으로 각종 범죄, 범죄전반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또 하나의 공통적인 결과는 담장허물기사업의 실시가 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환경설계가 보통인 지역은 의미 있는 변수로 범죄발생 가능성에 있어서 (-)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설계가 우수한 지역이 나쁜  지역보다 약 2배 정도는 더 범죄발생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표준화 회귀계수의 비교). 이러한 결과에서도 역시 환경설계를 잘하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범죄발생가능성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환경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담장허물기 사업실시 지역의 주민은 미실시 지역주민보다 범죄가능성에 대해 더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정책의 긍정적 정책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표 7>  주거지의 범죄발생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

종속변수		유의미한 독립변수
		요인	변수명	표준화 회귀계수
범죄 가능성	주거침입	지역사회요인	이웃과의 사회적 유대정도	0.094(*)
		환경설계요인	사업실시지역 : 환경설계나쁨	-0.352***
			사업실시지역 : 환경설계좋음	-0.584***
		인구사회요인	월가계소득	0.142*
	절도/도난/ 강도	지역사회요인	경비실위치 만족도	-0.128(*)
		환경설계요인	사업실시지역 : 환경설계나쁨	-0.206**
			사업실시지역 : 환경설계좋음	-0.569***
		인구사회요인	월가계소득	0.159**
			연령	-0.111(*)
	폭행	지역사회요인	자율치안대 참여의향	0.141**
		환경설계요인	사업실시지역 : 환경설계나쁨	-0.348***
			사업실시지역 : 환경설계좋음	-0.601***
	파손/손괴	범죄경험요인	범죄경험여부	0.110*
		지역사회요인	이웃과의 사회적 유대정도	0.141**
		환경설계요인	사업실시지역 : 환경설계나쁨	-0.320***
			사업실시지역 : 환경설계좋음	-0.680***
		인구사회요인	월가계소득	0.164**
			연령	-0.133*
	범죄전반	지역사회요인	자율치안대 참여의향	0.110*
		환경설계요인	사업실시지역 : 환경설계나쁨	-0.349***
			사업실시지역 : 환경설계좋음	-0.691***
		인구사회요인	월가계소득	0.094(*)
			연령	-0.121(*)

(*) p<0.1, * p<0.05; ** p<0.01; *** p<0.001; 단계선택법(stepwise technique) 사용

셋째, 담장허물기사업의 인식적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의 범죄예방효과를 종속변수로 둔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지역사회요인의 영향 중 경비실의 위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비실이 주거지에 경비를 위한 적합한 위치에 자리 잡아서, 기본적으로 주거지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할수록 실제 담장허물기 사업 자체는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동시에 사업실시 때 주거지 환경설계의 관점에서 낙후된 지역의 주민도 동사업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주거지의 경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담장을 허무는 환경설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담장허물기사업의 범죄예방효과와 관련된 영향요인

종속변수	유의미한 독립변수
	요인	변수명	표준화 회귀계수
담장허물기사업의 범죄예방효과	지역사회요인	경비실위치 만족도	0.364***
		거주지내 외부차량 출입통제 만족도	-0.196*
	환경설계요인	사업실시지역 : 환경설계나쁨	-0.131(*)
	인구사회요인	성별(남자)	-0.116*

(*) p<0.1, * p<0.05; ** p<0.01; *** p<0.001

Ⅴ. 연구의 함의 및 한계

물리적ㆍ사회적 환경 제거 및 조정을 통한 ‘일차적 범죄예방’에 대한 강조의 목소리가 증대되는 가운데, 사회적 위험관리의 대표적인 범죄통제전략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분석은 범죄예방효과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수행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효과적인 관점에서 친환경적 도시설계인 담장허물기 사업의 범죄예방효과를 새롭게 평가하고 향후 동 사업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구시내 동 사업 실시와 미실시 지역의 주민에 대해 설문하였고, 범죄예방의 순효과를 찾아내려고 경험적인 검증방법을 시도하였다.

1. 연구의 함의

설문분석을 통한 결과에서 얻은 가장 큰 함의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하고 환경설계만 철저히 된다면 범죄예방의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9개의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모형에서 범죄예방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환경설계를 잘한 담장허물기 사업은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매우 유의미한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환경설계요인중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하고 환경설계를 양호하게 한 지역이라는 변수요인이 다양한 범죄지표 및 범죄발생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 또한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했지만 환경설계가 양호한 지역,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나누어 차이검증을 한 결과에서도 역시 세 지역간에 서로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범죄예방효과 차원에서 환경설계가 잘된 담장허물기 사업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범죄관련 지표들, 다양한 범죄발생 가능성에 있어서 범죄경험요인, 지역사회요인, 환경설계요인, 인구사회요인내의 변수들이 범죄의 성격 및 범죄지표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설계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제외하고도 지역사회요인, 인구사회요인도 범죄예방과 관련해서는 상당부분 관련성이 높은 변수임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에서 추진중인 담장허물기 사업이 범죄예방차원에서 긍정적인 정책적 효과를 가져서 계속적인 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 한계

연구에 따른 한계는 인식적 예방차원이라는 접근방법의 한계, 횡단적 연구에 따른 한계, 그리고 연구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인식적 예방차원의 접근법을 이용한 한계이다. 본 연구는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범죄자료 등 실제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지 못한 채 범죄예방효과를 주관적 인식차원에서 검증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담장허물기 사업 실시 이후 범죄율의 변화 등 경험적이고 객관적 현황이 연구모형에 보강될 필요가 있다. 범죄예방차원에서의 효과에 대해 객관적 자료의 계량화를 거쳐 변수로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횡단적 연구에 따른 한계이다. 담장허물기 사업 이전 환경설계의 관점에서 대구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담장허물기 사업의 실시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1회만 측정하였다. 하지만,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의 효과가 검증될 때 비로소 안전하게 동 사업의 범죄예방효과를 확증·일반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탐색적인(exploratory) 연구로써 기존의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관련 문헌으로부터 변수를 도출하여 이용하였지만,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나타나 담장허물기 사업의 정책효과분석에 관련되어 적실성 높은 변수가 발견되어 모형화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경기도 시흥경찰서. (2006). 공동주택 현관 잠금장치 시범운영 결과 보고서.

곽영길·오세연. (2008). 도시의 지역적 특징과 범죄와의 관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7(2).

권태정. (2009). 세계화시대의 도시범죄관련 미국 도시설계와 질서유지정책.「국토연구」, 60: 61-80.

김 걸·김병선. (2008). 일본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CPTED).「국토연구」, 326: 98-105.

김규성·전영일·최재필. (1994). 공동주택의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방법론제안.「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4(2): 51-55.

김수봉. (2004). 한국의 공동체 도시환경 개선사업 평가: 대구광역시 담장허물기사업을 사례로. 「한국환경과학지」, 13(10): 863-870.

김양현. (2007). 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CCTV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범죄심리연구」, 3(2): 59-80.

김영제. (200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 33-61.

김영종 (1991). 범죄의 원인과 효과적 대책: 행정 및 사회학적 접근법을 중심으로.「교정연구 」, 1: 55-72.

김영환. (2008). CPTED 기법을 적용한 주거지역의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13(5): 273-278.

김종오·성용은. (2006). 유해환경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한국범죄심리연구」, 2(2): 203-225.

김철수. (2000). 대구권의 광역도시계획 과제와 방향.「도시문제」, 379: 47-6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민병호·최윤경. (1998).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시뮬레이션 실험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4(5): 13-22.

민수홍. (2003). 방범환경 설계의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치안논총」, 19: 565-697.

박강철. (1995). 주택지에서 범죄발생공간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명규. (2003).「GIS의 공간분석을 활용한 범죄예측지도의 구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성민. (2006). 「주거지 가로변의 창호면적과 노상범죄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ㅇ'광역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성수. (2005).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경찰서비스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 16(4): 233-268.

박주상. (2007).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활동.「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1): 169-175.

박현호. (2003). 영국의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전략.「한국경찰연구」, 1(2): 7-26.

______. (2006). 한국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제도적 고찰: 유럽의 사례를 통한 한국에의 적용을 중심으로.「한국경찰연구」, 5(2): 113-160.

박현호·김영제. (2008). 지속가능한(Sustainable) 도시발전을 위한 방범환경설계(CPTED)의 전략과 향후 과제.「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173-193.

변병설. (2003). 대구 담장허물기 운동.「도시문제」, 38(420): 110-126.

삼전지구대. (2005).「셉테드 범죄예방 프로젝트」. 서울 지방경찰청 수서경찰서.

염건령. (199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시스템에 관한 연구. 공안사법연구소.

이경훈. (1997). 공동주택의 범죄예방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향후 연구방향 제안.「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3(2): 87-100.

이만형·김정섭·석혜준. (2007). 공간분석 기법에 기초한 주거지역 공간특성과 주거침입범죄와의 관계분석.「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23(11): 141-150.

이은혜·강석진·이경훈. (2008). 지구단위계획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적용에 대한 연구: 지구단위계획 요소별 CPTED 기법 유형화를 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2): 129-138.

이제선·박현호·오세경. (200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한국적 도입을 위한 예비적 고찰.「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2): 213-232.

이주락. (2008). 가두 방범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천안ㆍ아산지역을 중심으로.「현대사회와 행정」, 18(2): 107-132.

임준태. (200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활용방안.「한국경찰발전연구」, 1: 34-62.

정응호·김정환·류지원외. (2002). 담장허물기 운동에 대한 주민의식 연구.「환경과학논집」, 7(1): 9-19.

조득환·임성호. (2003). 「대구시 담장허물기운동의 확대 방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최  열. (2000). 주택지 범죄피해 및 불안감 예방에 관한 연구: 부산 지역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비교연구.「국토계획」, 108: 153-165.

최윤경·강인호. (1993). 아파트 단지 공간구조와 범죄.「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9(8): 25-34.

최응렬. (1997). 주거침입절도 방지를 위한 방범대책에 관한 연구: CPTED 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1: 91-133.

최재필·이기완. (2002a).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범죄취약공간 해석에 관한 연구: 아파트단지 주호 절도사례를 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3): 53-61.

____________. (2002b) 시각적 접근과 노출 모델을 이용한 범죄취약공간 해석에 관한 연구: 아파트 주호 내 절도사례를 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4): 63-70.

표창원. (2002a).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론과 ‘범죄피해 예방’ 대한 행정의 책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______. (2002b).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론과 Premises Liability(장소 소유ㆍ관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한국경찰연구」, 1(2): 81-100.

______. (2003).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과 범죄피해에 대한 건축·시설물 관리자의 법적 책임.「성곡논총」, 34(下): 51-95.

허경미. (2005).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박영사.

황선영·황철수. (2003). GIS를 활용한 도시 범죄의 공간패턴분석: 서울시 성북구를 사례로.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지」, 38(1): 53-66.

황지태. (2004). 강ㆍ절도범의 범행대상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Atlas, R. & LeBlanc, W. (1994). The Impact on Crime of Street Closures and Barricades: A Florida Case Study. Security Journal, 5(3): 140-145.

BRE Trust. (2005). Crime Opportunity Profiling of Streets(COPS): A Quick Crime Analysis - Rapid Implementation Approach. London: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Brown, B. & Altman, B. (1983). Territoriality, Defensible Space and Residential Burglary: An Environmental Analysi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 203-220.

Brown, B. & Bentley, D. (1993). Residential Burglars Judge Risk: The Role of Territorial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 51-61.

Brown, B. & Perkins, D. (1992). Disruptions in Place Attachment. New York: Plenum.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 7. 14). Using Environmental Design to Prevent School Violence. http://www.cdc.gov/nicpc.

Coleman, A. (1985). Utopia on Trial. London: Hilary Shipman.

Crowe, T. D. (2000).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pplications of Architectural Design and Space Management Concepts (2nd ed.). Oxford: Butterworty-Heinemann.

Farrington, D. & Welsh, B. (2002). Effects of Improved Street Lighting on Crime: A Systematic Review. Home Office Research Study 251: UK.

Howard, G. J., Newman, G. & Pridemore, W. A. (2000). Theory, Method, and Data in Comparative Criminology. Criminal Justice, 4: 140-211.

Jeffery, C. R. (197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Kraut, D. (1999). Hanging Out the No Vacancy Sign: Eliminating the Blight of Vacant Buildings from Urban Areas.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74: 1139-1177.

Moffat, R. (1983).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A Management Perspective.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25(4): 19-31.

Newman, O. (1972). Defensible Space People and Design in the Violent City. London: Architectural Press.

______. (1973). Defensible Space. London: Architectural Press.

______. (1996). Creating Defensible Spac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ODPM. (2004). Safer Places: The Planning System and Crime Prevention. London: Home Office and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ODPM).

Perkins, D. & Taylor, R. (1996). Ecological Assessments of Community Disorder: Their Relationship to Fear of Crime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1): 63-107.

Pettersson, G. (1997). Crime and Mixed-use Development. Reclaiming the City: Mixed Use Development. London: E & FN Spon.

Poyner, B. (1983). Designing Against Crime: Beyond Defensible Space. London: Butterworths.

Ratcliffe, J. (2003). Suburb Boundaries and Residential Burglars.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Trends and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246: 1-6. AIC, Canberra.

Ross, C. & Mirowsky, J. (1999). Disorder and Decay: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Perceived Neighbourhood Disorder. Urban Affairs Review, 34(3): 412-432.

Ross, C. & Jang, S. (2000). Neighbourhood Disorder, Fear and Mistrust: The Buffering Role of Social Ties with Neighbou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4): 401-420.

Sherman, Lawrence, W. (1998). Prevention Crime: What Works, What Doesn't, What's Promising. Thinking about Crime Prevention (Chp. 2). http://www.ncjrs.gov/works

Sloan-Howitt, M. & Kelling, G. (1990). Subway Graffiti in New York City: Getting Up vs. Meaning It and Cleaning It. Security Journal, 1(3): 131-136.

Smith, D. G., Gregson, M. & Morgan, J. (2003). Between the Lines: an Evaluation of the Secured Car Park Award Scheme. Home Office Research Study 266. London: Home Office.

Spelman, W. (1993). Abandoned Buildings: Magnets for Crim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1(5): 481-495.

Taylor, R. (1988). Human Territorial Functioning.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Tien, J. M., O'Donnell, V. F., Barnett, A., & Michandani, P. B. (1979). Street Lighting Projects. National Evaluation Program. Phase Ⅰ Report.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Wekerle, G. & Whitzman, C. (1995). Safe Cities: Guidelines for Planning Design, and Management. New York: Van Nostrand.

Wilson, J. & Kelling, G. (1982). The Police and Neighbourhood Safety: 'Broken Windows'. The Atlantic Monthly, 3: 29-38.

박경돈(朴倞墩): 뉴욕주립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뉴욕주아동가족청 본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의 연구원이었고, 현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주요 전공분야는 정책분석(계량행정), 복지행정, 공공재정론이다.

<E-mail: pkdon0525@gmail.com / 논문접수일 : 2010. 3. 15 / 심사개시일 : 2010. 3. 23 / 심사완료일 : 2010. 5. 15>

박민정(朴珉貞):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재무행정론, 공공선택론, 공공관리론이다.

<mjpark@w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