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평가와 개선방향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1호(2010 봄) : 2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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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sustainability report and its improvement

in national sector

신 건 권

지속가능발전은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실천이념이라고 할 만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0년 9월에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동 위원회에서는 2006년 10월에「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였다. 2007년에는 국가지속가능성 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를 시범 적용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정부부문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이행할 수 있는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에서는 2007년 12월에 정부부처 최초로 지속가능성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이하 SR로 사용하기로 함)를 발간하였다.

최근에 수행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환경보고서나 SR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나 새로운 형태의 지속가능성 보고모형을 제안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정부부처 최초로 발간된 지식경제부의 SR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향후 지속가능성 보고의 틀을 마련하려고 하는 정부부문의 정책입안자들이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려는 정부부처 보고서 작성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제어 :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성보고서, 지속가능발전전략,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I. 서  론

지속가능발전은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실천이념이라고 할 만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개념은 시대적인 흐름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2001년 Sonny사가 금지물질인 카드뮴 검출로 인해 2,000억 원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보았던 사례나, Nike사의 동남아 저개발국가 협력업체에서의 아동노동으로 인한 불매운동 사례, Enron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파산 사례 등은 환경과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킨 세계적인 사건이었다(정용기 외, 2006).

정부부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평가와 개선방향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1호(2010 봄)

우리나라는 2000년 9월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6년 10월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을,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정부부문에서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에서는 2007년 12월에 정부부처 최초로 SR(Sustainability Report)을 발간하였다.

한편,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환경보고서의 개념체계와 정보의 내용 및 특성, 환경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문헌연구(장지인, 2002; 전영승, 2004), 환경보고서의 유용성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연구(장지인 외 2인, 2003), 한국기업의 환경보고 실태에 관한 연구(안윤기, 2002)가 진행되었으며, 이들 연구는 대부분 환경보고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된 몇몇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김병완, 2003; 주정, 2006; 최정철, 2006; 정용기 외, 2006; 신태종, 2007; 남상민, 2009).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 볼 때 최근에 수행된 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환경보고서나 SR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나 보고모형을 제안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업부문에 치중되어 있고 정부부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발간한 SR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하여 평가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SR의 체계와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일은 매우 의의가 있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정부부문에서 지식경제부가 최초로 SR을 발간하였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시행령의 발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SR을 작성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부부문의 SR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정부부처 최초로 발간된 지식경제부의 SR 보고내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향후 지속가능성 보고의 틀을 마련하려고 하는 정부부문의 정책입안자들이나 SR을 작성하려는 정부부처 보고서 작성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례분석의 대상은 지식경제부가 발간한 2006년 SR이었고, 분석은 2010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수행되었다.

Ⅱ. 정부부문 SR 평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서는 먼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가능발전을 하는데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속가능한 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기획하기 위한 SR의 의의와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에서 발표된 SR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평가모델을 구성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마련된 SR 평가기준은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SR을 평가하는데 활용하였다.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정부의 역할 및 정부부문 SR의 의의와 필요성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이라는 개념은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펴낸「우리 공동의 미래」(일명 Bruntland report)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WCED, 1987).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였다.

1991년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은 공동으로「지구를 아끼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인간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여러 회의와 논의를 거치면서 개념은 진화하였으나 핵심 내용은 ‘지구 생태계의 한계’와 ‘여러 주체간의 형평성(equality)'이다. 즉, 선진국과 후진국,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인간과 자연․생물 등의 형평성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에서는 환경보전은 물론 사회, 환경 및 경제 정의 등이 중요한 화두가 된다(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2006).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는 크게 정부부문과 지방자치단체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도입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외 동향을 <표 1>로 요약하였다.

<표 1>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동향 요약

구 분	국내외 동향
UN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리우선언과「의제21」채택 -「의제21」의 이행평가를 위해 UN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설치, 추진 상황 점검 ▪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요하네스선언문 채택(물, 에너지, 건강, 생물 다양성, 빈곤 등 핵심쟁점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10～20년간 지구 전체가 추진할 과제와 이행계획 합의)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보급 및 각국의 지속가능발전정책 평가
영국	▪「보다 나은 삶의 질: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 및 시행(1999)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지속가능발전 현황 평가 및 정책실행 지원
독일	▪「독일의 전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의 전략」(2002)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지속가능발전 현황 평가 및 국민의식 교육
우리나라	▪「의제21 국가실천계획」수립 및 시행(1996)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2000.9)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수립(2006.10) ▪ 국가지속가능성 지표 시범 적용(200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07.8)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2008.4)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친숙해지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의제가 지속가능발전이 되면서부터였다. 리우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27개 원칙으로 구성된 ‘리우선언’과 ‘의제21’이 채택되었고, 각국의 의제21 추진상황을 평가 관리하기 위하여 UN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2002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는 요하네스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 결과로 각국은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작성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지속가능발전 현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전략과 이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우리나라는 1996년에「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0년 9월에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동 위원회에서는 2006년 10월에「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다. 2007년에는 국가지속가능성 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를 시범 적용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정부부문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이행할 수 있는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 구축 내용

구 분	추진기반 구축 내용
「의제21 국가실천계획」수립	▪전문 및 4개 부문의 40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차원을 다루는 제1부는 7개장으로,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존관리를 다루는 제2부는 14개장으로, 주요그룹의 역할을 다루는 제3부는 9개장으로, 이행방안을 다루는 제4부는 8개장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 수립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2개 부처가 공동 참여하여 2006～2010년 추진할 4대 핵심 정책분야, 48개 이 행과제, 229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수립 ② 비전: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 ③ 목표: 경제, 사회 및 환경정책의 통합성 제고 ④ 4대전략: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 ⑤ 평가 및 환류: 이행계획 성과 점검,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제정	▪기본법은 총 5장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와 기본원칙 제시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③ 정부 중장기 계획 및 법령의 지속가능성 검토 ④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성 평가 ⑤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⑥ 정보망 구축, 교육․홍보 및 민간 활동 지원
지속가능발전 평가시스템 구축	▪이행계획 성과점검: 229개 성과평가지표 ▪국가지속가능성 지표 마련: 경제, 사회 및 환경의 3대 분야에 건강, 교육, 생물 다양성, 소비생산 등 14개 영역, 34항목의 77개 지표로 구성

지속가능한 발전은 20세기 이후 경제 및 사회발전, 환경보전을 균형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로 인식되어 왔고, 선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에서 제시된 것처럼 경제, 사회 및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로 만들기 위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경제, 사회 및 환경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 등의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표체계로는 UNCSD, EU, OECD 등에서 마련한 지표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이들 국제적 지표들의 국제 표준과 과거 운용경험에서 비롯된 장점을 적극 수용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과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으로 구체화된 지속가능발전 노력이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그 성과를 모니터링 하여 계획의 수정 및 향후 전략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표를 확정하였다(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6;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

<표 3> 국가지속가능성 지표(SDI)의 전반적 체계

분 야	항 목
사 회	형평성, 건강, 교육, 주택, 재해․안전, 인구 등 6개 영역, 25개 지표
환 경	대기, 토지, 해양․연안, 담수, 생물다양성 등 5개 영역, 27개 지표
경 제	경제구조, 소비․생산, 정보화 등 3개 영역, 25개 지표

자료: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6)에서 요약함.

평가체계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지속가능성 지표(SDI)’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상태를 점검하고 연차 비교 및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문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체계를 말한다. 이 지표는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경제, 사회 및 환경의 3대 분야에 건강, 교육, 생물다양성, 소비생산 등 14개 영역, 34항목의 7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지속가능성 지표는 국내 정부부문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진단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3) SR의 의의와 필요성

조직의 환경경영 성과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고객, 지역사회, 주주, 금융기관, NGO, 행정기관 등)에게 알리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1980년대 후반부터 선진 대기업을 중심으로 환경보고서가 발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지속가능경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까지 정보공개 요구가 확대되어 환경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보고서의 발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물론 정부부문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의 활동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SR을 발간하고 있다.

기업에서 작성되는 SR은 일반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의 세 가지 축을 이루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부문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정부부문의 SR이란 해당 기관의 경제적 성과 뿐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외부에 알리는 보고서를 말한다.

지식경제부는 우리나라 정부부처 최초로 SR을 발간했다. 이는 산업자원 정책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연계 도모, 지속가능 측면에서의 산업자원 정책 현황과 성과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정책수요자 입장의 정보 제공,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발간된 것이다. 지식경제부에서 발간한 SR이 보여 주는 것처럼 해당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SR의 필요성은 매우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 지속가능발전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가 발간한 SR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부 언론사와 협회를 중심으로 SR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과 주체에 의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뤄지고,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시민단체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2. SR의 평가모델 및 기준에 대한 검토

1) 국내외 평가모델과 기준

국내외에서 SR의 작성과 평가모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에는 GRI G3 SR 가이드라인과 BSR 가이드라인이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 작성과 평가모델은 평가대상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약간 변형된 형태로 이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SR의 작성과 평가모델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중요도가 낮은 평가모델들에 대해서는 요약하여 제시할 것이다.

(1) GRI의 SR 가이드라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2006년에 개발한 GRI G3 SR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SR의 작성과 보고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제표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SR의 작성은 거의 대부분 이 표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 제1부 보고 내용, 품질 및 경계 정의

구 분	구 성
보고원칙과 지침	▪보고내용 정의 지침 ① 내용정의를 위한 보고지침 ② 내용정의를 위한 보고원칙(중요성, 이해관계자 포괄성, 지속가능성 배경, 완전성) ▪품질 정의를 위한 보고원칙(균형, 비교가능성, 정확성, 적시성 등) ▪보고범위 설정을 위한 지침(통제력, 중대한 영향력)

SR 가이드라인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가이드라인은 <표 4>와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① 보고내용을 정의하고 보고된 정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원칙과 지침들(reporting principles and guidance)을 규정한 제1부와 ② 성과지표와 기타 공시항목으로 구성된 제2부의 표준 공시안(standard disclosures)으로 구성되어 있다(GRI, 2006).

<표 5> 제2부 표준공시안

제 목	세부 내역
프로필 1. 전략 및 분석	1.1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보고 조직 및 전략과 지속가능성의 연관성을 밝힌 선언문 1.2 주요 영향, 위험 요인 및 기회에 대한 서술
2. 조직 프로필	2.1 조직 명칭 2.2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2.3 주요 사업부서, 운영회사, 자회사, 합작회사를 비롯한 보고 조직의 조직구조 2.4 본사/본부 소재지 2.5 보고 조직이 영업 중인 국가 수,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문제와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는 국가 명 2.6 소유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2.7 대상 시장(지역별 구분, 사업 분야, 고객/수익자 유형) 2.8 보고 조직의 규모 2.9 보고기간 중 규모, 구조 또는 소유구조 상의 중대한 변화 2.10 보고 기간 중 수상 내역
3. 보고 매개변수	보고서 프로필 3.1 보고 대상 기간(예: 회계 연도) 3.2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 일자(존재하는 경우) 3.3 보고주기 3.4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보고 범위 및 경계 3.5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 3.6 보고 경계(예: 국가, 사업부, 자회사, 임대시설, 합작회사, 공급업체) 3.7 보고 범위 또는 보고 경계 상의 구체적인 제한사항 3.8 합작회사, 자회사, 임대시설, 외주 업무 등 기간별 또는 조직간 비교가능성 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객체에 대한 보고기준 3.9 성과지표 등 기타 정보수집 과정에서 적용된 예측을 뒷받침하는 가정과 기 법을 포함한 데이터 측정기법 및 계산 수준 3.10 이전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재 기술로 인한 효과 및 재 기술 사유(예: 인 수/합병, 기준연도/기간 변경, 사업성격, 측정방법)에 대한 설명 3.11 이전 보고기간 대비 보고서의 범위, 경계 또는 측정방식 상의 큰 변화

	GRI 대조표 3.12 보고서 내에서 표준 공시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검증 3.13 보고서에 대한 외부검증을 구하기 위한 정책 및 현재 활동, 외부검증의 범 위와 기준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첨부된 검증의견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설명. 보고 조직과 검증기관 간의 관계 설명.
4. 지배구조, 책임, 참여	지배구조 4.1 조직의 지배구조(전략 수립, 전사적 감독 등을 책임지는 이사회 산하 위원 회 포함)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 겸직 여부 4.3 이사회가 일원화된 조직의 경우,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또는 임원이 아닌 구 성원의 수 명시 4.4 주주와 직원이 이사회에 조언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메커니즘 4.5 이사회 구성원, 고위관리자, 임원 등에 대한 보상과 조직의 성과(사회, 환경 성과 포함) 간의 관계 4.6 이사회 내의 이해관계상의 충돌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4.7 경제/환경/사회 전략을 보조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및 전문성 기 준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4.8 경제/환경/사회성과 및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마련한 미션/핵심가치 진술문, 행동강령 및 원칙 4.9 이사회가 경제/환경/사회성과 파악 및 관리를 관장하는 절차(관련 위험요 소 및 기회,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행동강령 및 원칙 준수 포함)
	4.10 이사회 자체의 성과, 특히 경제/환경/사회 관련성과를 평가하는 프로세tm 외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책임 4.11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및 채택방식에 대한 설명 4.12 경제/환경/사회 헌장,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 브(시도) 4.13 협회(예: 산업협회) 및 국가별/국제적 정책기구 멤버십 획득 현황 4.1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경제성과지표	경제성과, 시장지위, 간접 경제효과
환경성과지표
사회성과지표
노동 여건 및 관행 성과지표
인권성과지표
사회성과지표
제품책임성과지표

(2) BSR SR 가이드라인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는 2006년 12월에 기업의 지속가능성(경제, 환경 및 사회)을 통한 경쟁력 확충의 일환으로 외국의 GRI G3 SR 가이드라인을 벤치마킹하여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형 BSR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B.E.S.T Sustainability Report Guidelines)을 개발하여 공표하였다(지식경제부, 2006).

BSR 가이드라인 지표는 총 14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사회, 환경 등 세 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동 지표는 현재 SR의 글로벌 스탠더드인 GRI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GRI 지표 중 복잡하고 중복적인 지표들을 일부 통합하였다. 또한 국내 기업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관계,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의 주요 이슈 관련 지표들은 추가적으로 보완하였다. 보고기업은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에 맞는 단계를 목표로 설정하여 보고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표 6> BSR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주요 지표 개관

부 문		내 용
보고서 개요	기업현황 소개	▪기업 개요(규모, 사업장, 소유구조, 활동내용 등)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기업의 비전
	보고서 내용	▪보고된 정보의 범위 및 측정과 산출 기준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의 선정 및 참여
	지속가능성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목표
성과지표	경제 성과지표	▪경영활동을 통하여 생산 및 분배되는 경제가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투자비용 ▪혁신경영 및 창조경영 성과
	사회 성과지표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지배구조 관련 법규 및 내규 준수 현황, 리스크관리) ▪종업원[종업원(성별, 직급별, 장애인 등) 구성, 종업원 보상 및 복리후생, 고용창출 및 이직률, 건전한 노사관계, 윤리경영 조직 및 교육] ▪협력업체(협력업체 상생 협력 지원제도, 협력업체 선정 및 평가시 지속가능경영 고려 여부) ▪소비자(소비자관련 법규 및 내규 준수 현황, 소비자 안전 보건, 윤리, 사회, 환경과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 ▪지역사회[지역사회 공헌활동(기부금, 자원봉사활동), 반부패에 관련된 내부 정책]
	환경 성과지표	▪환경정책 및 투자(환경영향 감소정책) ▪원재료 및 에너지(자원,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 ▪환경영향(유해물질 배출량, 환경관련 법규 및 내규 준수 현황

자료: 지식경제부(2006)에서 발췌함.

BSR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보고서 개요와 성과지표로 구분된다. 보고서 개요 부문에서는 보고서 작성 조직의 개요와 보고의 전제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는 기업현황 소개, 보고서 내용, 이해관계자 참여 및 지속가능성이 포함된다. 그리고 성과지표 부문에서는 경제성과(경영활동 결과인 재무적 성과와 윤리, 사회, 환경 관련 투자), 사회성과(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책과 실행, 모니터링) 및 환경성과(조직 내의 에너지 소비와 폐기물 배출에 대한 관리와 환경영향 감소를 위한 정책 및 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인 성과지표에 대한 제시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3) 기타 평가모델

SustainAbility의 평가모델은 크게 지배구조와 전략(Governance and Strategy), 경영(Management), 성과 제시(Presentation of Performance), 접근가능성과 검증(Accessibility and Assurance) 등 4개 영역에 걸쳐 29개 항목을 설정하여 보고서를 평가한다. 평가점수체계는 0점에서 4점으로 5단위 체계를 가지고 있다.

유럽의 ESRA(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Awards)는 SR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SRA는 15개국에서 시상된 각각 두 편의 우수 환경보고서와 SR로 선정된 기업의 보고서가 평가대상이 된다. 각 참가국을 대표하는 심사위원과 두 개 독립기관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서 평가된다. 평가기준은 크게 내용(Contents) 50%와 보고원칙(Reporting principles) 50%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ACCA(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는 SR을 평가하여 시상하고 있다. 평가기준은 크게 ① 완성도(Completedness) 40%, ② 신뢰성 (Reliability) 35%, ③ 의사소통(Communication) 25%의 3개 범주로 구분되며 범주 별로 세부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의 보고서 추세, 환경테마, 특별한 부문별 이슈, 혁신적 보고방법 등도 평가에 반영한다.

Roberts 환경센터의 평가모델은 2개의 구조화된 질문지(평가표)를 이용하여 SR을 평가한다. 즉, 2002년부터 2005년까지 500여개 SR을 분석하면서 빈번하게 언급되었던 주제에 근거하여 ① 전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평가표(Pacific Sustainability Index, PSI Base Scoring Sheet)와 ②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는 평가표(31개로 세분화)를 구분하여 보고서를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크게 사회와 환경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 ① 기업 의지(Intent), ② 보고 데이터(Reporting) 그리고 ③ 성과(Performance)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Accountability Rating(AR)은 AA1000AS국제기준을 개발한 AccountAbility사와 기업사회책임 컨설팅사인 Csrnetwork가 공동으로 개발한 세계적인 지속가능경영 평가기법이다. 평가대상은 Fortune 100대 기업이며, 평가 내용은 프린트 및 온라인 SR(환경, 기업시민의식, 건강 및 안전, 사회보고서 모두 포함)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된다. AR의 평가기준은 전략 25%, 경영시스템 25%, 이해관계자 참여 25% 및 운영성과 25%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의 한겨레경제연구소 평가모델은 기본적으로 GRI 가이드라인 2002(G2)의 성과지표 중 핵심지표 50개를 중심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성과지표의 의미를 해석하여, 각 지표별로 최적의 보고 사항을 정리하여 평가한다. 즉, 이 평가모델은 한겨레경제연구소 평가모델은 경제적 성과 10개, 환경적 성과 16개, 사회적 성과 24개의 핵심지표를 가지고 평가한다.

한국능률협회의 평가모델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에서는 보고서의 구성(전체 페이지 수, 영문보고서 발간 여부, 기업․기관의 업종과 관련된 부가지표에 대한 보고 여부, 보고서의 일반적 적용 수준), 부문별 충족정도(보고는 3점, 일부보고는 2점, 미보고는 1점, 미응답은 0점으로 처리), 핵심지표에 대한 충족정도를 종합해 단일지표로 변화해 평가하였다. 후자의 정성평가는 SR에 대해 계수, 계량화 등 외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정량평가와의 균형을 맞추고, SR의 보고서 내용 자체로서의 품질과 보고서를 통한 의사소통과 효과성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성지표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순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대분류에는 ① 보고서의 품질을 살피는 보고품질과 ② 독자들의 가독성과 의사소통의 효과성으로 구분했다. 중분류의 보고품질에서는 중요성, 적합성 및 명료성, 신뢰성이 그리고 의사소통의 효과성에서는 문장 및 용어, 가독성, 보고서 활용이 포함되었다. 평가점수는 항목별 40점 만점과 30점으로 하였으며, 등급별로 A+부터 D까지 8단계의 등급구간으로 구분했다. 정성평가는 총 전문가 3인으로 이루어져 개별 SR당 모두 3인의 정성평가를 받도록 한다.

3. SR 평가모델 및 기준에 대한 논의와 본 연구의 평가기준 설정

1) SR 평가모델 및 기준에 대한 논의

SR 평가모델 및 기준에 대한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SR은 기업이나 해당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과 SR의 품질을 평가하여 보고품질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평가모델에 의해 지속가능성을 분명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나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에 의해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SR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보고서의 내용 및 체계, 품질 그리고 검증절차 등이 제대로 구비되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SR을 발간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 보고서 내용과 체계 평가

SR이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또한 SR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SR이 담아야 할 내용은 그 동안 여러 기관들에서 제시한 SR 가이드라인(GRI G3, BSR, ISO26000 등)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SR 작성과 평가의 국제적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 GRI G3 SR 가이드라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내용이 방대하므로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 물론 이 가이드라인 외에도 업종이나 기관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과 체계 평가기준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 다른 가이드라인과도 비교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품질 평가

SR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여러 평가기관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보고서의 품질을 유지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고서품질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GRI G3 SR 가이드라인은 보고내용의 결정원칙으로 중요성, 이해관계자 참여, 지속가능성 배경, 완전성을 보고대상 정보의 품질보증원칙으로 균형, 명확성, 정확성, 적시성, 비교가능성, 신뢰성을 제시하였다. 지식경제부의 BSR 가이드라인에서는 보고서 작성시 GRI G3이 제안하는 보고서 작성원칙을 포괄하되, 균형, 명확성, 정확성, 적시성, 비교가능성, 신뢰성, 중요성, 이해관계자 포괄성, 완전성 등과 같은 품질보증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유럽의 ESRA도 보고원칙으로 관련성, 신뢰성, 명료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완전성, 검증가능성, 전반적인 인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의 ACCA의 평가기준은 품질 평가기준으로 완전성, 신뢰성, 의사소통을 제시하였다. Accountability Rating은 이해관계자 참여(Engagement)를, 한국능률협회 평가모델은 정성적 평가기준으로 보고품질(중요성, 적합성 및 명료성, 신뢰성)과 의사소통의 효과성(문장 및 용어, 가독성, 보고서 활용)을 제시하였다.

(3) 검증 평가

기업은 SR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부검증(External Assurance)을 받는다. 제3자 검증(The Third Party Verification)은 법률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국제기준의 SR을 보고하는 기업들은 보고서의 신뢰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제3자 검증을 받는 추세에 있다.

일반적으로 SR의 검증에서 이용되는 검증 평가 기준으로는 중요성(Materiality), 완전성(Completedness) 및 대응성(Responsiveness)이 적용될 수 있다(신건권 외, 2009).

SustainAbility의 평가모델에는 정보 접근가능성(Accessibility)과 보고서 검증(Assurance)이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ESRA에서도 검증가능성을 보고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ACCA의 평가기준에서도 외부검증이 외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았다. 또한 Roberts 환경센터의 성과평가 기준에서는 외부 감사 메커니즘이 있는 경우 추가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Accountability Rating도 보고서 검증의 신뢰성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GRI의 SR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보고에 대한 외부검증이 구비해야 할 핵심요건은 다음과 같다(AccountAbiliity, 1999; 이남주 외, 2009 등 참조)

① 해당 주제와 검증 활동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사외 단체 혹은 개인이 실시한다.

② 정의된 절차에서 규정한 대로, 체계적이고 문서화되며 증거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이행한다.

③ 보고서가 타당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성과를 제시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④ 보고 조직이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따라 부당하게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검증을 수행하고, 보고서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 공개할 단체나 개인을 선택한다.

⑤ 보고서 작성자가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GRI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정도를 평가한다.

⑥ 서면 형식으로 공개될 수 있는 의견서나 결론 그리고 검증기관이 보고서 작성자와의 관계를 밝힌 진술서를 확보한다.

2) 본 연구의 SR 평가기준 설정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 본 SR의 평가모델과 기준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것을 기초로 사례연구를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① 내용 및 체계 평가, ② 품질 평가 및 ③ 검증 평가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SR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각 기준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실제의 평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3인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였다. 패널 전문가는 4개월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에서 환경회계와 정부지속가능발전실무 그리고 각종 SR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학습하고 관련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교수 1인과 박사과정생 2인이 참여하였다. 양적인 지표에 대한 평가는 주로 GRI G3 SR 가이드라인과 BSR SR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만든 평가용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질적인 지표에 대한 평가는 평가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평가하였다. 그리고 양적인 지표와 질적인 지표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판정등급은 3인의 토론에 의한 합의과정을 통해 결정하였다.

(1) 내용 및 체계 평가

SR이 구비해야 할 체계와 내용을 갖추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 BSR 가이드라인, GRI G3 가이드라인, ISO26000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보고서를 평가한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평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용 및 체계 평가를 위해서 GRI G3 SR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SR은 보고서 개요, 지배구조와 책임, 경영방식 공지, 성과지표, GRI 대조표를 포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ISO26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주제는 조직의 지배구조(Organizational Governance), 인권(Human Rights), 노동관행(Labour Practices), 환경(Environment), 공정한 운영관행(Fair Operating Practices), 소비자문제(Consumer Issues),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발전 등이다.

본 연구는 주요 SR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표 7>과 같은 내용 및 체계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7> SR의 체계와 내용 평가기준

평가기준	내 용
보고서 개요	SR의 인사말, 보고서 발행절차, 조직 개요, 정책 비전, 미션 및 이념, 주요 정책 영역, 주요 성과를 검토한다.
전체 내용 및 정책 기술	전체 내용을 전반적 내용 기술과 인상(impression)을 평가한다.
지표 선정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고서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주요 가이드라인인 GRI G3, BSR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보고서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BSR, GRI 대조표	주요 가이드라인인 GRI G3, BSR이 제시하고 있는 대조표와 비교하여 보고서를 평가한다.

(2) 품질 평가

보고서의 품질 평가에서는 SR을 작성할 때 품질보증 원칙들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하였던 평가모델과 기준을 참고하여 신뢰성(Reliability), 의사소통의 효과성(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명확성(Clarity), 정확성(Accuracy), 적시성(Timeliness),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등의 기준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평가한다. 이외에도 환경회계정보의 공시가 적절한 매체나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는가와 환경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SR이 설계되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이남주 외, 2008; 신건권 외, 2009 등).

<표 8> SR의 품질 평가기준

평가기준	내 용
의사소통의 효과성	보고서 작성기관이 선정한 이해관계자(독자들)와 어느 정도까지 의사소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한다. 이에는 가독성, 분량, 요약보고서, 피드백 메커니즘, 그래프, 사진 및 그림의 사용,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과 피드백 사용(이 항목은 신뢰성 평가기준에서 평가되기도 함), 재무보고서와의 통합 등이 포함된다.
적시성	보고가 정기적인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적시에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신뢰성	정보가 믿을 수 있는 성실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크게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조직이 나타낼 수 있도록 조직구조, 절차, 조절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부 신뢰성(보고서 담당자의 성명과 정보, 비상사태대응계획, 내부감사 등 법규 준수 기록, 전통적 재무관련 데이터 제공)과 내부시스템과 정보가 적절하게 검토되고 외부기관의 견해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가와 관련된 외부 신뢰성(ISO 인증 정보, 보고 가이드라인 적용, 외부검증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가능하다.
정확성	보고대상 정보는 이해관계자가 보고 조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상세해야 함을 의미한다.
비교가능성	정보의 인식 및 측정 및 제시가 일관성을 유지하여 한 시점에서 기업 간 비교 한 기업의 기간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특성이다.

자료: 이남주 외,「21세기 사회책임경영시대의 환경회계」, 도서출판 청람, 2008, pp.361-363.

(3) 검증 평가

본 연구의 사례연구를 위한 검증 평가는 <표 9>에 제시된 것처럼, 이의 핵심적인 구비 요건 중에서 외부검증이 ①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Rating Agency)에 의해 수행되었는가의 여부(평가기관의 신뢰성), ② 전체적 보고서의 균형성(Balance) 여부 그리고 ③ 정부의 보고시스템 및 보고서 작성 절차를 중요성(전체적 신뢰성, 이해관계자 참여와 성과, 주요 지표 보고 등), 완전성(Completedness) 및 대응성(Responsiveness)의 관점에서 평가하려고 한다.

<표 9> SR의 검증 평가기준

평가기준	내 용
평가기관의 신뢰성	SR에 대한 검증이 내부검증인지 외부검증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외부검증인 경우에도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인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균형	SR이 일반적인 성과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조직성과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의미한다.
중요성	SR에 수록되는 정보는 주요 경제, 환경 및 사회 영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평가 및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와 지표를 포괄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지표 보고, 이해관계자 참여와 성과를 평가한다.
완전성	조직이 그들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중요한 측면을 식별하고 이해하는 수준에 대해 평가한다. 구체적으로는 보고서 담당자의 성명과 정보 제공, 비상사태대응계획 및 위험관리, 내부감사과정 및 법규준수기록, 경제, 사회 및 환경영향 데이터(연도별, 산업별, 절대 혹은 표준화된 데이터), 자원사용(물, 에너지, 원료 등), 전통적 재무관련 데이터(환경투자, 설비 및 부채 등), 환경재무보고서와의 통합정보 제공 등을 포함한다.
대응성	조직이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 정책 및 관련 표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보고서 상에 이러한 내용을 적절히 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내용 및 체계평가, 품질 평가 및 검증 평가의 기준들은 본 연구의 사례연구를 위해서 설정한 것들이다. 각 평가항목은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토대로 <표 10>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할 것이다.

<표 10> SR의 검증 평가 기준의 등급과 결과 표시

평가등급	내 용	평가결과 표시
매우 우수 (Very Excellent)	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현재 수준 유지)	A
양호 (Good)	평가 결과 양호한 경우(약간의 개선 필요)	B
보통(Average)	평가 결과 보통수준인 경우(개선 필요)	C
미흡 (Poor)	평가 결과 미흡한 경우(상당한 개선 필요)	D
N/A (Not Applicable)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N/A

Ⅲ. 정부부문 SR 도입 사례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발간한 SR의 도입 사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SR 도입 사례의 개요

1) 발간 개요

지식경제부가 정부부처로는 최초로 2007년도에 정책고객들의 관심사항을 반영한 SR을 발간했다.

<그림 1> 지식경제부 SR의 표지

지식경제부의 SR은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여부와 정책추진 시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속가능한 국내 산업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발간의 목적이 있었다. 지식경제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① 산업, ② 무역․투자, ③ 자원․에너지 정책을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 그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정부조직 내 행정혁신, 자원 활용, 노동여건, 사회공헌 등을 지표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개하였다.

지식경제부 SR의 이슈범위는 크게 조직의 지속가능성, 정책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이었다. 지식경제부의 정책의 지속가능성 이슈의 핵심은 지식경제부 정책의 수혜자인 산업계(대상 업계)의 지속가능발전이었다. 또한 앞의 세 가지 이슈는 상호 연계되어 있다.

<표 11> 지식경제부 SR의 발간 추진 경과

추진 기간	경 과
07년 4～7월	▪외부전문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지식경제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 범위 확정 (포스코,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한전, 환경경영학회 이병욱 교수, 기업책임시민 센터 등 참여)
07년 10～11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사항 도출(산하기관, 기업, 학계, 연구계, NGO 및 국민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관심사항 도출: 1,467명 참여)
07년 11～12월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고서 작성(GRI G3과 BSR 가이드라인 적용)
07년 12월	▪외부전문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보고서 내용을 검증하여 최종보고서 발간

SR의 보고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고, 과거 추세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2004년과 2005년의 활동과 성과를 비교하였으며, 특별한 경우 2007년의 활동도 포함하였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2006년 지식경제부가 한국형 가이드라인인 BSR(B.E.S.T Sustainability Reporting)과 GRI G3의 SR을 적용하였다. 보고의 범위는 지식경제부의 과천 본청,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기술표준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고서는 별도의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지 않았지만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2) 보고서의 내용

지식경제부의 SR은 전체 117페이지로 기술되어 있다. 보고서의 전반에서는 보고서와 조직 개요를 요약하였으며 2장-4장까지는 부처의 경제정책(Economy Policy), 환경정책(Environment Policy) 및 사회정책(Social Policy)을 기술하였다. 후반부의 5~7장에서는 부처의 내부활동을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및 사회적 측면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장의 기술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경영방식을 공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용어 정리, BSR 대조표, GRI 대조표, 반부패 관련 주요 지침, 이해관계자 운영위원회 주요 의견, 이해관계자 온라인 설문 결과, 독자의견 설문지를 제시하였다.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2007년에 발간한 산업자원부 지속가능성보고서는「지속가능경영원」홈 페이지(http://www.bisd.or.kr/dataroom/pool.asp)에서 원문을 입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원문을 직접 다운로드 하여 연구할 수 있다.

<그림 2> 지식경제부 SR의 내용

2. SR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1) 보고서의 평가와 문제점

지식경제부가 발간한 SR에 대한 3인의 전문가 패널에 의한 평가 결과를 보고서의 ① 내용과 체계 평가, ② 품질 평가, ③ 검증 평가로 세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내용과 체계 평가

SR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요약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보고서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와 문제점

평가기준	평가 결과와 문제점	평가 등급
보고서 개요	▪장관 메시지, 보고서 발행절차, 조직 개요, 정책 비전, 미션 및 이념, 주요 정책 영역, 주요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음	A
전체 내용 및 정책 기술	▪내용이 지나치게 서술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보고서 분량이 지나 치게 방대함	C
지표 선정	▪보고서 작성에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지표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보고되고 있음(환경회계정보, 환경성과평가 제외)	D
가이드라인 적용	▪현재의 BSR. GRI G3은 기업부문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임 ▪정부부문과 관련 없는 지표들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외시켜야 함	B
BSR, GRI 대조표	▪대조표 작성이 형식적이고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짐	D

첫째, 보고서 개요에 제시된 SR의 내용 요약, 장관 메시지, 보고서 발행 절차, 조직 개요, 정책 비전, 미션 및 이념, 주요 정책 영역,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은 대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시되고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본 항목에 대한 대한 평가는 보고서의 1~16페이지를 참조하였다.

둘째, 전체 내용 및 정책의 기술 부분이 분량이 너무 많고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서 수혜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117 페이지로 구성된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셋째,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제한된 소수의 지표만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환경회계정보나 환경성과평가에 대한 정보나 향후 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요 성과지표가 누락되어 있다. 현재 정부부문에서는 환경회계시스템이 아직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시가 누락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는 향후 국제무역 및 자본시장에서 요구될 수 있는 필수정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BSR지표(페이지 105～108)와 GRI지표(페이지 109～111)를 참조하였다.

넷째, SR의 작성시 사용된 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현행의 BSR, GRI G3 가이드라인은 정부 부문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들 가이드라인을 정부부문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정부부문과 관련성이 없는 지표들(예: 제품이나 서비스관련 지표, 제품책임 지표 등)은 보고서 작성시 제외시켜야 한다.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BSR지표(페이지 105～108)와 GRI지표(페이지 109～111)를 참조하였다.

다섯째, BSR과 GRI 대조표 작성이 형식적이고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표항목에 대한 자료 수합이 불가능하여 발생된 문제일 수도 있으나, 보고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2) 품질 평가

SR의 품질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요약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보고서의 품질 평가 결과와 문제점

평가기준	평가 결과와 문제점	평가 등급
의사소통의 효과성	▪용어정리 등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기 노력이 있었음 ▪전체 페이지 수가 117로 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개요 부분에 요약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음 ▪이해관계자들에게 온라인 설문 실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운영 ▪재무보고서와의 통합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자료 수집과정에서 교육 및 지표별 작성 지침서를 제작 배포하였 고, 관련 담당자별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보고품질 보증관련 원 칙을 반영하고 있음	B
적시성	▪보고서가 처음 작성된 것이므로 적시성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포 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차기 보고서가 2008년에 작성 될 계획이어서 적시성은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C
신뢰성	▪자료 수집과정에서 교육 및 지표별 작성 지침서를 제작 배포하였 고, 관련 담당자별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보고품질 보증관련 원 칙을 반영하고 있음 ▪보고서 작성 팀 전화번호 및 이메일 정보 제공 ▪비상사태대응계획에 대한 구체적 기술은 미흡 ▪전통적 재무관련 데이터 제공은 없음	D
정확성	▪보고 대상조직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상세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많은 정보가 생략되어 있음	D
비교가능성	▪보고서가 처음 작성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나 정보의 제시에 있어서 수년간의 누적 자료를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비교가능성은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보고서 작성이 1회에 불과해 앞으로는 지 금보다 훨씬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B

첫째, 의사소통의 효과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용어정리 등을 제공해 이해관계자들의 가독성을 높였고, 개요 부분에 요약보고서를 제공하였으며,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보고서의 페이지의 분량이 과도하고, 전통적인 재무보고서와의 통합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117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용어정리는 페이지 104, 운영위원회는 페이지 113을 참조하였고, 전통적인 재무보고서와 결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를 한 곳은 보고서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처음으로 SR을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적시성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많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향후 개선이 가능한 분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2007년 보고서 공시 이후에 아직도 후속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실효성이 있는 SR을 제작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

본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적시성이 있으려면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지식경제부가 최초로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비교대상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셋째, 보고서 작성 팀 전화번호와 이메일 정보가 SR에 제시되어 있지만 외부검증을 실시하지 않았고, 비상사태대응계획이 없고 전통적 재무관련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작성 팀 전화번호와 이메일정보는 보고서 첫 페이지를 참조하였다. 그러나 전문적인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나 비상사태계획은 보고서의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보고 대상조직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상세정보가 누락되어 있어서 정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페이지 6을 참조하였다.

다섯째, 보고서가 처음 작성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나 정보의 제시에  있어서 수년간의 누적 자료를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비교가능성은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보고서 작성이 1회에 불과해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전체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으며, 예컨대 페이지 64, 71, 83 등 많은 곳에서 비교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검증 평가

SR에 대한 검증 평가와 문제점을 요약하면 <표 14>와 같다.

첫째, 지식경제부의 SR은 외부 전문 검증기관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보고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 패널에 의한 자체 검증만으로는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전문적인 외부의 인증기관으로부터 보고서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페이지 113을 참조하였다.

<표 14> 보고서의 검증 평가 결과와 문제점

평가기준	평가 결과와 문제점	평가 등급
평가기관의 신뢰성	▪외부 전문 검증기관에 의한 평가 미실시 ▪이해관계자 패널에 의한 검증은 있었지만 이를 가지고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보임	C
균형	▪전체 기술 부분에서 도표에 의한 설명이 미흡 ▪홍보 차원의 중시 ▪긍정적 자료나 정보 제공에 치중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자료나 정보에 대한 제시는 거의 없음 ▪핵심지만 제시하고 부가지표는 거의 생략되어 있음	D
중요성	▪SR이 주요 경제, 환경 및 사회 영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평가 및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와 지표를 포괄하지 못하고 가이드라인이 제공하는 지표 중 극히 일부 지표만을 선정하여 보고하였고 환경회계정보나 환경성과평가정보, 사회적 책임정보 등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보고 내용의 결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D
완전성	▪SR이 경제, 환경 및 사회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 기 어렵고 중요한 주제를 미흡하게 반영하고 있어서 보고 내용의 결정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D
대응성	▪SR의 발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하여 E-mail을 통한 온라인 설문을 1,4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고 이를 우선순위에 따라 보고서 작성에 적용하였음.	B

둘째, 보고서에서 정책 기술 부분이 많고 지나친 홍보의 강조, 부정적 자료의 미제시, 부가지표의 생략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개선이 요구된다.

예컨대, 2-4장에서 제시한 정책 제시는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이 18페이지, 환경정책이 14페이지, 사회정책이 18페이지로 전체 보고서 117페이지 중에서 50페이지로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처의 내부활동에 대한 보고 부분은 경제적 측면이 12페이지, 환경적 측면이 8페이지, 그리고 사회적 측면이 16페이지로 전체 보고서 중에서 36페이지로 30%를 차지하고 있어 균형적 보고 차원에서 볼 때 다소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균형 차원에서 볼 때 지식경제부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항목의 기술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부처에 긍정적인 자료나 정보의 제공에 보고서의 많은 부분이 할애 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자료나 정보에 대한 기술은 아예 생략되거나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GRI G3 가이드라인의 성과지표 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지표만을 주로 공개하였고 부가지표에 대해서는 거의 생략 되어 있어 정부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오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컨대,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경쟁저해 행위, 고객 개인정보 보호 등이 누락되고 있다.

셋째, SR에 수록되는 정보는 주요 경제, 환경 및 사회 영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평가 및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와 지표를 포괄함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의 SR은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지표 중 극히 일부 지표만을 선정하여 보고하였고, 환경회계정보나 환경성과평가정보, 사회적 책임정보 등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보고 내용의 결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으로 이에 대한 상당한 개선이 요구된다.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BSR지표(페이지 105～108)와 GRI지표(페이지 109～111)를 참조하였다.

넷째, SR이 경제, 환경 및 사회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한 주제를 미흡하게 반영하고 있어서 보고 내용의 결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으로 이에 대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보고서의 전체 내용과 BSR지표(페이지 105～108)와 GRI지표(페이지 109～111)를 참조하였다.

다섯째, SR을 발간할 때 적극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E-mail을 통한 온라인 설문을 1,4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를 우선순위에 따라 보고서 작성에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항목에 대한 평가는 페이지 114～116을 참조하였다.

2) 보고서의 향후 개선방향

정부부처로서는 국내 최초로 지식경제부가 BSR과 GRI G3을 적용하여 SR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에서 발간한 SR은 시기적으로 초창기라서 문제인식과 대응수준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핵심 이슈와 지표들이 생략되고 있어서 SR으로서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점이나 부정적 측면은 거의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지나치게 홍보 측면이 강조되어 있고,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에 의한 외부검증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발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자는 지식경제부의 SR 개선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정부부처들이 SR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고서의 체계와 내용 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보고서의 내용은 가능하면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교가능성이 높은 자료와 정보를 많이 포함시켜 시각적 효과를 주어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② 보고서가 지나치게 서술형으로 기술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요구되며, 내용 기술에서 핵심 이슈를 적절히 안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책과 내부활동 부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배분하여 기술해야 하며, 특정 부분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정부부문에 적합한 SR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국제적인 표준을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부문에 기업에 적합하게 설계된 BSR이나 GRI G3 등과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 중앙정부 정부부처에도 적용 가능한 지표와 핵심 주제들을 포함할 수 있는 보고모형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SR이 재무보고서와 통합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회계 지표, 재무비율 정보 등과 전통적인 재무관련 지표와 SR 지표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SR 보고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⑤ 앞으로는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 것이 예상되므로 정부부문 SR에서도 보고모형 속에 사회책임지표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⑥ 보고서가 제공하는 대조표(BSR, GRI 대조표 등)와 실제 보고 내용이 정확히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SR의 보고 품질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전략이 요구된다.

① 의사소통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보고서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이들의 보고서에 대한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분량으로 기술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② 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면 보고서에 작성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과 비상사태대응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통적인 재무관련 데이터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보고서는 핵심 이슈를 고려하여 기술해야 하며, 이를 보완하는 부가지표의 보고서 포함도 고려해야 한다.

④ 이해관계자들이 보고 대상조직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상세정보를 기술해야 한다.

셋째, SR에 대한 검증 평가의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전략이 요구된다.

① 작성된 보고서는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와 병행하여 이해관계자 패널, 기타 외부그룹/개인을 참여시켜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② 보고서에 핵심지표와 부가지표,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 등이 균형 있게 기술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도표 등을 많이 포함시켜서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③ 작성기관이 임의로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평가항목을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환경성과정보나 환경회계정보, 사회책임정도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④ 보고 내용이나 경계의 설정시 그 결정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Ⅳ.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정부부처 최초로 발간된 지식경제부의 SR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향후 정부부문의 정책입안자들이나 SR을 작성하려는 정부부처 보고서 작성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사례분석의 대상은 지식경제부의 2006년 SR이었고, 분석은 2010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수행되었다.

사례분석 결과, 지식경제부의 SR은 체계와 내용 면에서 볼 때 전체 내용 및 정책 기술, 지표 선정, 대조표, 사회책임 지표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의 품질을 평가한 결과 적시성, 신뢰성, 명확성, 정확성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검증 평가에서는 균형, 중요성, 완전성의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 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많은 다른 정부부문의 부처들에게 SR의 작성이 필요함을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부처는 물론 정책결정자, 정보이용자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처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향을 보고서 작성시 적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정책결정자들은 SR의 보고모형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의사결정의 유용성을 증진시키고, 정보 활용에 대한 시각 조정 및 평가기준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는 다수의 사례 대상을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결과의 객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앞으로는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SR을 발간하는 사례가 나타나서, 더욱 더 많은 사례를 통한 분석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부문과 관련된 각종 가이드라인과 실무경험 그리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부부문에 적합한 새로운 SR 보고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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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권(辛建權):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1994년에 경영학 박사학위(논문: 상황변수와 관리회계정보시스템의 산출정보 특성간 적합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를 취득하고 호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정부부문의 지속가능발전, 환경회계, 창의성경영, 전산회계, 활동정보회계 등이다. 최근 발표된 연구로는 “회계연구의 동향과 개선방향”(공동, 2010), “中国的会计准则与国际会计准则趋同性及评价: 以利润表为例”(공동, 2010)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정부지속가능발전실무(공동, 2010)」,「창의성경영(2010)」,「회계정보시스템(2010)」등이 있다.

<E-mail: shingk@hoseo.edu / 논문접수일 2010. 4. 19 / 심사개시일 2010. 4. 21 / 심사완료일 2010.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