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의 제도화와 정책과제*

* 본 논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의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것임.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2호(2010 여름) : 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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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ization and Future Task of Local Government Gender Impact Assessment

김 경 희**

** 제1저자

김 둘 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성별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데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에 주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운영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 주류화 전략의 도구로 성별영향평가를 활용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 분석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목적과 적용범위, 추진체계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 강화, 추진체계 및 고위‧관리직의 추진의지 강화, 젠더 전문가 및 지역 NGO와의 네트워크 강화, 제도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 및 정책환류의 강화가 제시되었다.

주제어 :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성 주류화

I. 들어가는 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는 도구이다(여성가족부, 2009: 1). 국내에서 성별영향평가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 도구의 하나로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성 주류화는 지난 10년에 걸쳐 부상한 성평등 전략의 핵심으로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유엔(UN)이 이를 행동강령으로 채택하면서 각국에 확산되었다. 성 주류화는 성평등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을 가지고 정책과정의 모든 단계(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 성별통계, 성인지 교육이 성별영향평가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의 제도화와 정책과제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2호(2010 여름)

성별영향평가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 특정적(gender specific) 정책과 달리 일반 정책이나 사업을 성 인지적인(gender perspective)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 전반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2004년에 9개 정부기관의 10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범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참여하는 기관과 과제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2009년에는 총 298개 정부기관이 1,908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양애경 외, 2009).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급증하면서 광역자치단체 16개 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중 99%가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성별영향평가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고 함)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데 비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추진체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자체 성 주류화의 기반을 분석하고 지자체와 여성가족부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김원홍 외, 2004)가 수행된 적이 있으나 성별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2005년 이전에 연구된 것이어서 추진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성별영향평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성 주류화 이론가들은(Verloo, 2006; Woodward, 2004) 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한 성 주류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페미니스트 관료, 전문가, NGO활동가가 결합한 “velvet triangle(삼자연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성단체가 배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여성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미약한 상태이다. 이에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이들의 참여가 어떠한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지자체가 출범한 이래 민선5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은 그 동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남녀를 모두 포괄하고 성별관계(gender)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도입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자체들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언제부터 도입하기 시작했고,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하게 된 법적 근거, 추진체계, 운영현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지자체 공무원들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어떤 인식과 경험을 했는지,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 방법은 어떠한지,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해서 본 연구는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지역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구로 정착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문헌자료 분석으로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 지자체에서 발간한 주요업무계획과 조례규정 등 관련 자료들을 수집·분석하였다. 둘째,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로서, 2007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참여했던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담당부서와 수행부서 공무원 전수를 대상으로 2008년 7월 중순 ~ 9월에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 852명 중 719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에서 휴직자, 장기교육, 수취인 이메일 주소파악 불가능한 대상 등을 제외한 556명 중에서 275명의 응답지를 회수하였으며 모두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응답지를 행정기관별로 보면, 광역 10개, 기초 89개로서 2007년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한 지자체 총 226개의 43%가 응답을 하였다. 조사지는 담당부서용/수행부서용 2종으로 개발하여, 전문가 자문과 공무원 사전 인지테스트(cognitive interview)를 실시하고 수정․보완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과 경험, 평가환경과 평가자원, 추진체계,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결과 응답 공무원 및 기관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표 2>와 같으며, 결과자료 분석은 SPSS 12.0K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여성가족부(2008). 「2008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참고로 대략적 계산.

<표 1> 응답 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항목	구분	빈도(비율)	항목	구분	빈도(비율)
전체		275(100.0)
담당역할	담당부서	99 (36.0)	성	남성	91 (33.1)
	과제수행부서	176 (64.0)		여성	183 (66.5)
기관유형	광역	44 (16.0)		무응답	1 (0.4)
	기초	231 (84.0)	연령	30세 미만	19 (6.9)
직군	일반직	253 (92.0)		30대	99 (36.0)
	별정직	5 (1.8)		40대	139 (50.5)
	계약직	6 (2.2)		50대 이상	17 (6.2)
	기능직	9 (3.3)		무응답	1 (0.4)
	무응답	2 (0.7)	근무경력 (평균 14.24년)	5년 이하	49 (17.8)
직급	8급 이하	73 (26.5)		6～10년	31 (11.3)
	7급	138 (50.2)		11～15년	49 (17.8)
	6급 이상	60 (21.8)		16～20년	97 (35.3)
	무응답	4 (1.5)		21년 이상	40 (14.5)
				무응답	8 (3.3)

<표 2> 응답 행정기관의 일반적 특성

(단위: 기관수, %)

항목	구분	빈도(비율)
전체		99 (100.0)
기관구분	광역	10 (10.1)
	기초	89 (89.9)
평가주체	과제수행 공무원	43 (43.4)
	담당부서 공무원	48 (48.5)
	외부 전문가	1 (1.0)
	공무원 + 외부전문가	7 (7.1)

II.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제도화에 관한 논의

1. 성 주류화와 성별영향평가

성 주류화는 새로운 형태의 성평등 전략으로, 1995년 세계여성대회에서 유엔이 이를 공식 행동강령으로 채택한 이후 유럽연합(EU) 및 회원국들이 그 뒤를 따랐다. 최근 관련의제를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럽연합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성 주류화를 재정적 측면에서 결부시키고 있다.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성 주류화는 가설, 과정 및 결과가 가지는 젠더적 특성을 가시화함으로써 주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론적인 측면에서 성 주류화는 차별화된 젠더 이론의 확립보다는 현재의 성별로 분화된 사회를 보다 적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 개념에 수정을 가하는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성 주류화의 목적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자주 포함되는 한 가지 특징은 이전에는 젠더 관계가 주변적이거나 무의미하다고 간주되어왔던 제도상의 각종 실천에 있어서 젠더 관계를 가시화한 것이며 이는 성평등 및 주요 정책 개선 양자 모두를 위한 전략의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Walby, 2008: 111)

성 주류화는 성평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주류 발전 영역의 정책과 활동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보장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북경회의에서 이 패러다임을 채택한 것은 종전에 여성문제를 일부 소외된 여성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식으로 해결하려던 방식이 여성문제를 다소 경감시키기는 하였으나 사회의 성불평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성 주류화는 발전 정책의 초기부터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현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정책 의제 자체를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주류화”라는 용어는 주류 발전정책과 활동에 있어 성평등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온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성 주류화의 도구로 성 주류화의 목적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성별화된 사회에서 이 제도가 운영되는 방식은 다양하며 운영과정에서 성 주류화가 추구하는 목표에 못 미칠 수 있다. Jahan(2009)은 현실에서 성 주류화는 다양한 접근과 도구를 사용하면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성평등과 여성의 세력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경로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것이라고 지적한다. Jahan(1996)은 성 주류화를 개념화하는 접근방식을 통합주의(integrationist) 접근과 아젠더 세팅(agenda setting), 두 가지로 구별하였다. 통합주의 접근이라고 부른 첫 번째 접근은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 안에서 젠더 이슈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폭넓은 스펙트럼의 영역들을 아울러 여성과 젠더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는 것이 이 개념의 주요 전략이다. 이 경우 전반적인 개발 아젠다가 전환되지는 않지만 각각의 이슈는 여성과 젠더를 고려하도록 조정된다. 두 번째 접근인 아젠다 세팅 접근은 여성들이 의사결정자로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개발 아젠다를 전환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성들은 주류의 일부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류의 속성을 재설정한다. 하지만 그동안 성 주류화는 통합주의 접근과 아젠다 세팅 접근 모두를 혼합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 흐름은 전환(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는 성 주류화를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행위자가 성평등 관점을 모든 정책의 매단계․수준에 통합하기 위해서 정책과정을 (재)조직, 향상, 발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

주류 정책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소득층 여성이나 폭력피해 여성과 같이 일부 여성을 위해 별도로 부가적(“add-ons")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폭넓게 사용하는 성 주류화 정의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1997년 결의안으로 채택하고 내놓은 것인데 다음과 같다. “성 인지적 관점을 주류화 하는 것은 모든 영역 모든 수준에서 법률, 정책, 프로그램 등 모든 계획된 행위에 대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함의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불평등이 연속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성의 관심과 경험 뿐 아니라 여성의 관심과 경험 또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일부로 통합하기 위한 전략이다. 주류화의 궁극적 목표는 성평등에 도달하는 것이다”(UN Agreed conclusion 1997/2, http://en.wikipedia.org/wiki/gender_mainstreaming, Jahan(2009)에서 재인용).

국내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아젠더 세팅 접근보다는 통합주의 접근에서 발전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성별영향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김양희 외, 2007), 성 주류화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한정원 외, 2008)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성별영향평가와 성 주류화가 한국사회에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지속적인 방법론 개발과 공감대 확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성별영향평가,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는 관료사회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주의 접근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핵심사업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성 인지적인 관점을 통합하고자 시도했던 성 주류화에 관한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의 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한 성 주류화 전략이 궁극적으로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김양희 외, 2007), 아젠다 세팅을 장기적인 접근방법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1) 성별영향평가의 도입배경

1995년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각 지방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증대된 점은 지역여성정책의 전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의 지역여성정책은 중앙정부 여성정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여성정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은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지방선거에서 여성정책이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워져 지자체 차원의 여성정책 추진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여성정책 행정조직을 확대하고 지역 여성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여성정책의 근간이 되는 여성발전조례의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표 3>). 2009년 현재, 16개 광역지자체는 모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시기는 1999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지역별로 제정 시기의 차이가 크다. 1999년 서울시가 가장 먼저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경기도(2000), 대전시(2001), 강원도(2003), 부산시(2003), 대구시(2004), 인천시(2004), 울산시(2005) 등의 순으로 제정하였고 광주시, 충청남도, 제주도는 2007년에 제정되어 다른 시도에 비해 제정 시기가 늦은 편이다. 여성정책종합계획은 16개 광역지자체 전역에서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기도는 2009년 4월에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하였다.

<표 3> 16개 광역지자체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시기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도	1999	2003	2004	2004	2007	2001	2005	2001	2003	2005	2007	2005	2006	2006	2006	2007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서울, 경기 홈페이지 참고

이러한 지역여성정책의 변화 속에서 지자체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첫째, 국외적으로는 북경세계여성회의(1995)와 지방자치단체국제연맹(IULA: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의 세계선언문을 들 수 있다. 1998년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적인 연합체인 지방자치단체국제연맹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에 관한 세계선언문’을 채택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생활에 가장 근접한 정부조직이자 서비스 제공자, 생활환경 조성자, 고용주로서 ‘성평등의 주류화’와 여성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실현에 의해 남녀가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와 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강조하고 있다(서울시, 2000, 문미경 외, 2003: 17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성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1995년 민선 자치단체의 출범과 더불어 과거의 특수계층, 즉 요보호 여성 및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residual-welfare)복지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일반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를 강조하는 제도적 복지정책(institutional-welfare)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단체장들은 새로운 여성정책의 접근을 표방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지역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통해 여성들에게 잠재해 있던 능력을 개발하고 개발된 여성들의 능력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인적자원 개발차원으로 여성정책을 받아들이고 있다.

둘째, 국내적으로는 여성가족부가 2004년 성별영향평가 시범분석에 이어 2005년부터 공무원을 평가주체로 하면서 본격 도입하게 된 계기를 들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5년에 16개 광역시․도를 성별영향평가 의무적용기관으로 참여시켰으며, 2006년에는 기초지자체도 시범적용하기 시작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최근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매우 활발한 편이다. 또한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을 평가하면서 평가항목에 성별영향평가 관련 항목을 포함시켜 기초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를 활성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2) 성별영향평가의 도입현황

지자체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 3개 기관이 3개의 심층평가 과제에 대해 시범사업 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16개 기관 34개 과제, 2006년에는 149개 기관 254개 과제를 실시하였다. 2007년에는 226개 기관이 참여하여 623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2007년에는 특히 기초지자체의 과제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6년 대비해서 광역은 176%, 기초는 273%가 증가했다. 또한 2008년에는 248개 기관에서 1,436개 과제를 실시하여 2007년 대비 과제수가 2배 이상 확대되었다. 2009년에는 참여하는 기관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과제 수는 계속 증가하여 1,820개 과제가 수행되었다(<표 4>).

<표 4> 연도별 광역/기초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참여 과제수 변화(2009. 12 기준)

	광역			기초
	기관	과제수	평균 과제수	기관	과제수	평균 과제수
2004	3	3	1	-	-	-
2005	16	34	2.1	-	-	-
2006	16	75	4.7	133	179	1.3
2007	16	134	8.4	210	489	2.3
2008	16	268	16.8	232	1168	5.0
2009	16	334	20.9	232	1486	6.4

자료: 여성가족부, 각년도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내부자료)

이처럼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주된 요인은 2006년부터 ‘국정시책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과제수가  포함된 것에 영향 받은 바 크다고 하겠다. 또한 2008년부터는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대상과제의 수를 광역지자체의 경우 5개 이상, 기초지자체의 경우 3개 이상을 선정하도록 한 것이 과제 수 증가의 또 다른 이유이다. 과제수의 급속한 증가는 평가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다양한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과제수행 공무원들이 관련 교육에 참여함으로서 성평등 의식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3. 성별영향평가의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성별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나 규제영향분석 등 다양한 영향평가들이 본래의 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갖춰져야 한다. 그 요인들은 각 영향평가의 제도도입 목적이나 평가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 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 추진체계, 평가결과 보고서에 최적의 실제적 대안 제시, 시민참여,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이행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Kvaerner et al., 2006; Pὅlὅnen, 2006; 윤순진, 2004; 정민숙, 2004; 김상겸, 2003; 최용복, 1997; Leu et al., 1996; Sullivan, Kuo & Prabhu, 1996).

마찬가지로 규제영향분석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원의 최대화, 규제영향분석 절차와 역할을 분명히 하는 법적기반, 추진체계, 전문가 확보, 효과적인 분석방법, 시민참여, 규제정책담당자의 책임성 강화 및 분석기술 훈련 등이 필요하다(이혜영‧김정해, 2007; OECD, 2006; 노화준, 2005; Jacobs, 2005; Rodrigo, 2005; CRC, 2004; Kirkpatrick & Parker, 2003; Radaelli, 2002; Cordova-Novion, 2001; 김태윤, 2000; 이성우, 2000; 김정렬 외, 1998).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영향요인에 대해서도 그 동안의 국내외 추진경험이나 선행연구들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성 평등을 지지할 수 있는 명료한 법적기반, 명확한 역할을 가진 행정기구와 각 부처 내에 성평등을 지원하는 담당부서의 설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적‧물적 지원으로서, 성별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관리직의 관심과 지원,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진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성 인지적 관점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 비정부기구(NGOs)나 여성단체 등을 통한 일반 여성들과의 정보 공유체계 구축, 국제기구와의 공조체제 등이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Jahan, 2009; 김양희 외, 2006; Roggeband & Verloo, 2006; 박성정 외, 2003; Europe Commission, 2001).

이와 같이 각 영향평가들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향요인들은 다양하다.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영향요인은 법‧제도적 기반, 추진체계, 정치적 또는 고위‧관리직의 지원, 시민참여, 평가도구 등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평가주체가 공무원이 아닌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규제영향분석이나 성별영향평가는 평가주체가 정책담당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평가관점과 평가전문성, 책임성 등이 특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환경 분석, 평가자원 분석. 평가주체자인 공무원들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전문성 등에 대해서 조사‧분석하고자 한다(<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III.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의 평가환경 및 평가자원

1. 평가환경

1)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

광역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부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주로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마련되었다(<표 5>). 특히 부산시는 2003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때부터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인천시도 2004년 조례 제정과 동시에 관련규정을 포함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2004년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이후 대구시, 울산시, 충북 순으로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대전시가 가장 늦은 2008년 6월에 성별영향평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16개 광역지자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살펴보면, 성별영향평가 규정 이외에 성 주류화 전략의 주요 도구인 성별통계, 성인지 예산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16개 광역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 제정 시기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도	2004	2003	2004	2004	2007	2008	2005	2004	2007	2005	2007	2007	2006	2006	2006	2007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서울시, 경기도 홈페이지 참고

법적근거가 이 시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지게 된 배경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 2007)에 영향 받은 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동 계획에서는 일반정책의 성 인지 관점 통합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시를 강조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당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던 지자체 여성정책 종합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법적 기반 구축여부를 연계시켜야 한다(김재인 외, 2002)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16개 광역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표 6>),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목적과 대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남의 경우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성별영향평가를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부산과 울산, 경북, 제주의 경우는 당해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성 차별적인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의 차원에서 수립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는 ‘소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적용대상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전북 조례에서도 ‘여성정책 추진실적 및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 제도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제주의 경우는 ‘정책과정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로 명시하고 있어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표 6> 16개 광역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규정(2008)

시도	성별영향평가 규정내용	적용목적	지자체 외 적용범위
서울	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②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06.21)	여
부산	제9조(예산·정책의 수립 등) ②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당해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의 차원에서 수립·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남녀
대구	제7조(정책의 평가) ②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여
인천	제8조(정책의 분석·평가)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가 정하는바에 따라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여	소속∙투자기관
광주	제7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여	소속기관
대전	제9조(주요정책의 평가) ②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 06. 20 조례 제3651호>	여
울산	제6조(예산정책의 수립 등) ② 시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당해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위 정책이 양성평등 증진의 방향에서 기획·수행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남녀
경기	제6조의2(영향분석·평가 등) 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에 관한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여
강원	제7조 (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한다.	여
충북	제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② 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여
충남	제6조(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등) ③ 도지사는 소관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는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전북	제5조(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도지사는 여성정책 추진실적 및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한다.	-
전남	제16조 (정책의 분석·평가 등) 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
경북	제8조(주요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② 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증진의 차원에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녀
경남	제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등) ② 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여
제주	제8조(정책의 분석·평가) 도지사는 정책과정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남녀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서울시, 경기도 홈페이지 참고

한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도,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관련조례의 ‘정책의 분석 평가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충남과 전북에서는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등’에서 성별영향평가 실시근거를 명시 하고 있어 성별영향평가를 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 차원에서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과 울산은 ‘예산 정책의 수립 등’(부산의 경우는 예산․정책의 수립 등)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명시하고 있으며, 울산의 경우 동일 조항에서 성인지적 예산편성의 시행과 성별영향평가 조사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16개 광역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적용범위을 살펴보면(<표 6>), 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성별영향평가의 적용범위가 16개 시도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시도의 모든 행정기관’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와 광주시는 시도와 그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시도의 소속·투자기관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2)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추진체계

광역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는 여성정책부서로, 중앙행정기관이 주로 평가․기획업무부서가 담당하는 것과는(양애경 외, 2009) 비교된다.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매년 제공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것이다(여성가족부, 2008). 1995년 이후 지자체에서 형성되고 있는 여성정책과 그 전담부서의 출현은 몇 가지 점에서 이전 여성정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선 1995년 이전의 지역 여성관련 정책은 특별히 여성정책이라는 범주라기보다는 요보호 여성을 위한 복지성격이 강했다. 둘째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여성행정부서가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이나 시달된 지침에 의해 일방적이고 수직적으로 시행하여 오던 이전의 정책들이 지자체장의 지역 여성정책의 특화요구를 반영하여 수립된다는 점이다(김애령, 2000).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자체의 정책결정시 여성의 이익이 고려되고 여성정책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실례로 여성정책담당조직이 개편되었다. <표 7>과 같이 종전의 부녀복지 담당부서의 명칭이 여성정책과 관련된 명칭으로 변화되고 있고, 지방정부마다 다양한 형태의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성별영향평가는 이들 여성정책 전담부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었다. 실제로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인원은 1명이며 담당자 직급은 6급에서 8급 사이에 걸쳐 있었다.

지침에서는 여성정책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여성정책부서가 담당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부평가업무 담당부서가 맡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여성정책부서가 별도로 설치된 기관이 매우 드물다.

<표 7>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여성가족부서)의 조직 구성(2008)

시도별	담당관․과	팀/담당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직급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정책기획팀	6급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팀	6급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과	여성정책	7급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6급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정책담당	6급
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정책팀	6급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6급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과	여성기획담당	계약직
강원도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7급
충청북도	여성정책과	-	7급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	6급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	5급
전라남도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	6급
경상북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8급
경상남도	여성정책과	-	6급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	7급

자료: 각 지자체 홈페이지

그 동안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를 여성정책부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안팎에서 논란이 있어왔다. 핵심쟁점은 담당부서를 위상이 낮은 여성정책부서보다는 정책기획실이나 평가업무부서로 지정하는 것이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5년여 동안 추진해 온 성별영향평가 참여과제 수 측면에서 보면, 주로 기획/평가업무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보다(양애경 외, 2009: 23) 여성정책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에서 비약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의 기획/평가업무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는 비중이 낮은 부수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서, 지자체의 여성정책 부서에서는 비중 있는 주요업무로 다루어지는 데서 비롯된 차이로 보인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를 어느 부서로 지정할 것인가 보다는 담당부서가 성별영향평가를 얼마나 주요업무로 다루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현행 성별영향평가 제도 추진체계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07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사업 추진체계(여성가족부, 2007)에 대해서, 응답자의 약 70%가 비교적 적절하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약 30%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추진체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와 기초지자체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4.9%로 나타났다(<표 8>).

여성가족부가 총괄주관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지자체가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서 지침전달 및 평가보고서를 전달하는 구조이다.

<표 8> 추진체계에 대한 가장 우선적 개선요구

(단위: 명, %)

구분	빈도(n=275)	비율(100.0)
여성가족부와 기초지자체 연계강화	41	14.9
광역과 기초지자체 연계강화	15	5.8
전문가 지원체계 강화	172	62.5
개선필요 없음	16	5.8
기타	13	4.7
무응답	17	6.2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선정 방법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광역 및 기초지자체간에 차이가 있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각 사업부서에서 제출받은 후 담당부서가 선정한 기관이 응답기관 10개 중 60%, 그리고 별도 과제선정기구가 선정한 기관이 30%로, 총 90% 정도가 사업부서로부터 조직적인 협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초지자체의 경우, 담당부서가 일부 부서와 협의 후 선정한 기관이 응답기관 86개 중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각 부서에서 과제를 제출받아 담당부서가 선정한 기관은 22.1%에 그쳤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2007년 지침에서부터 권장한 ‘과제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서 선정한 기관을 보면 광역은 10개 응답기관 중 30%, 기초는 86개 응답기관 중 8.1%로서 광역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침 권장사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표 9>).

<표 9> 기관유형별 과제선정방법

(단위: 기관수, %)

구분	소속기관
	광역(n=10)	기초(n=86)
별도 과제선정 기구	30.0	8.1
간부회의	0.0	2.3
각 부서 제출 후 담당부서	60.0	22.1
일부부서와 협의	0.0	59.3
기타	10.0	8.1

이러한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과제선정방법의 차이는 그 동안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시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역지자체는 2004년에 시범사업 실시를 시작으로 하여 2005년부터는 16개 광역지자체 모두가 참여하여 매년 확대실시를 해 오고 있다. 반면에 기초지자체는 2006년에 시범사업 실시를 시작으로 하여 2007년부터 본격 실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기초지자체 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도 지침에서 권장하는 수준으로의 과제선정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3) 고위‧관리직의 지원

설문조사 결과 2007년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수행과정에서 고위‧관리직의 지원(인력과 예산지원, 업무역할 조정, 각종 회의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 실시에 대한 중요성 강조 등) 정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29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고위‧관리직 지원

(단위: 평균값)

역할/기관 항목	전체	담당역할			기관유형
		담당부서	수행부서	t값	광역	기초	t값
고위‧관리직 지원	2.29	2.20	2.34	-0.983	2.53	2.24	1.585

*p<0.05, **p<0.01, ***p<0.001

주: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이러한 결과는 담당역할이나 기관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었다.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지원이 고위‧관리직의 관심과 지원(김양희 외, 2006; 박성정 외, 2003; Europe Commission, 2001)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지역 NGOs 참여

설문조사 결과 2007년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수행에서 지역 여성단체 또는 시민사회의 참여(대상과제 선정, 정책개선, 모니터링, 직접 성별영향평가 수행 등) 정도를 보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응답자 271명 중 ‘전혀 참여가 없었다’ 49.4%, ‘거의 참여가 없었다’ 33.9%로 나타났다. 반면 약간이라도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응답자의 6% 정도에 불과하였다(<표 11>).

<표 11> 지역 여성단체 또는 시민사회의 참여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n=271)	비율(100.0)
전혀 참여 없음	134	49.4
거의 참여 없음	92	33.9
보통	29	10.7
약간 참여	13	4.8
매우 참여	3	1.1

이것은 지자체 성별영향평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여성단체 또는 시민사회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부, 의회,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고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Roggeband & Verloo, 2006; Canada, 2001; March et al., 1999)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역 여성단체 또는 시민사회가 2007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수행과정에 낮은 참여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 공무원 227명 중에서 38.8%가 여성단체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30.8%는 지역에서 성별영향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만한 여성단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표 12>).

<표 12> 지역여성단체의 불참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n=227)	비율(100.0)
관련 여성단체 없음	70	30.8
참여 불필요	88	38.8
잘 모름	48	21.1
기타	21	9.3

이것은 성별영향평가 수행과정에 지역 여성단체 또는 시민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교육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NGO 관계자들에 대한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평가자원

1)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지원

설문조사에서 2007년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성별영향평가 전문가(출연연구소, 위원회, 협의회 등)로부터 자문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273명 중 76.6%가 자문지원을 받지 못했다(또는 안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 이것은 앞서 살펴본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지원의 필요성이 평균 4.22점으로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서, 실제로 전문가 자문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각 자치단체 내에 접근이 용이한 전문가가 부재하거나 또는 자문비가 없어서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전문가 자문지원을 받은 경우는 주로 지역 내 대학교수나 지자체 출연연구소, 별도의 성별영향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 >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지원 여부

이를 다시 광역 및 기초지자체 기관유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지원이 있었던 경우는 광역지자체 소속 응답자(27.3%)가 기초지자체 소속 응답자(9.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표 13>). 이것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가 전반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도, 기초지자체의 전문가 자문지원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3 >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지원여부

(단위: 명, %)

구분	광역	기초	p값
있었음	12 (27.3)	21 (9.2)	0.003
없었음	29 (65.9)	180 (78.6)
모름	3 (6.8)	28 (12.2)
전체	44 (100.0)	229 (100.0)
X2=11.733, df=2

2) 성별분리통계 구축

2007년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수행에서, 성별분리통계 자료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5점 척도에 평균 2.53으로 나타났다(<표 14>). 이러한 결과는 기관유형이나 담당역할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었다.

<표 14> 성별분리통계 구축

(단위: 평균값)

역할/기관 항목	전체	담당역할			기관유형
		담당부서	수행부서	t값	광역	기초	t값
성별분리통계 구축	2.53	2.43	2.59	-1.211	2.63	2.51	0.687

*p<0.05, **p<0.01, ***p<0.001

주: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이것은 영향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수집이 용이해야 한다(Jacobs, 2005; Cordova-Novion, 2001; 이성우, 2000)는 점과 정책의 성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별분리통계 자료가 필수적인 기초자료(김양희 외, 2006; 김원정, 2006; 박성정 외, 2003; Europe Commission, 2001)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의 행정보고통계 뿐만 아니라 조사통계 자료의 성별분리 생산‧활용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예산지원

환경영향평가나 규제영향분석 등 정책 영향평가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 마련이나 예산지원, 그리고 고위‧관리직의 지원, 통계자료 구축 등이 필요하다(김양희 외, 2006; Jacobs, 2005; European Commission, 2001; Leu et al., 1996).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나 고위‧관리직의 지원정도, 성별분리통계 구축 정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을 위한 별도의 지원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광역뿐 아니라 기초지자체 모두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의 지원 예산편성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예산 종류로는 연구용역비, 공무원 교육훈련비, 전문가 자문비, 워크숍 운영비, 조사비 등을 포함하였는데, 이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훈련 예산편성이 응답기관 96개 중에서 28.1%가 편성하였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사비의 예산편성은 응답기관 89개 중에서 3.4%만이 편성하였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그림 3>).

<그림 3> 성별영향평가 관련 예산편성(담당부서)

한편 예산을 편성한 경우 그 금액은 지자체마다 편차가 컸는데, 1,500천원, 5,000천원, 20,000천원 등으로 응답하였다.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의 지원예산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막론하고 매우 낮았으며, 향후에는 여성가족부와의 매칭펀드, 또는 각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IV.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전문성

1.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평가주체자인 공무원의 이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도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의 인지정도,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 관련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지원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표 15>), 대상과제 선정기준에 대한 인지정도는 5점 척도에 평균 3.65로 나타나 ‘보통’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것은 담당부서 공무원이 수행부서 공무원보다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급 이상 공무원이 다른 하위 직급의 공무원보다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 공무원이 다른 저 연령층에 비해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제선정기준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저 연령층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007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당시, 대상과제 선정기준으로는 ① 정책 수혜도의 성별 격차가 발생되는 정책, ② 수혜 대상범위가 넓으며, 파급효과가 큰 정책, ③ 예산규모가 크며 국민적 관심 사항인 정책 등이었다(여성가족부, 2007).

<표 15>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

(단위: 평균값)

항목		과제선정 기준 인지a)	제도 필요성b)	교육 필요성b)	전문가 자문 필요성b)
전체		3.65	3.84	4.45	4.22
담당역할	담당부서	4.02	4.08	4.68	4.38
	수행부서	3.44	3.71	4.32	4.13
	t값	3.925***	3.393***	4.039***	2.518**
기관유형	광역	3.68	3.86	4.27	4.25
	기초	3.64	3.84	4.48	4.25
	t값	0.206	0.158	-1.413	0.306
직급	8급 이하	3.33	3.76	4.26	4.25
	7급	3.7	3.84	4.51	4.25
	6급 이상	3.88	3.95	4.48	4.23
	F값	3.948*	0.665	2.862	1.097
성	남성	3.67	3.65	4.23	4.03
	여성	3.65	3.93	4.55	4.3
	t값	0.139	-2.395**	-3.378***	-2.663**
연령	30대 이하	3.4	3.78	4.35	4.25
	40대	3.85	3.87	4.5	4.18
	50대 이상	3.88	4	4.71	4.24
	F값	4.925**	0.577	2.344	0.248

a): 1=전혀 알지 못했다 ～ 5= 매우 잘 알고 있었다

b): 1=전혀 필요하지 않다 ～ 5= 매우 필요하다

*p<0.05, **p<0.01, ***p<0.001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은 평균 3.84,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평균 4.45,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지원의 필요성은 평균 4.22로 교육이나 전문가 지원 필요성을 상당히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세 항목은 담당부서 공무원이 수행부서 공무원보다 더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기관유형, 직급,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담당부서가 각 행정기관에서 여성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라는 점, 그리고 여성 공무원은 공직생활이나 가정생활 경험을 통해서 성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평가 전문성

성별영향평가 평가주체자인 공무원의 평가 전문성은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성별영향평가 관련교육(양성평등교육, 성 인지력 향상교육 포함)에 어느 정도 참여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273명 중 39.5%가 12시간 이상, 19%가 1-3시간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12.8%는 관련 교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종일교육이 8시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1일 이상 관련교육에 참여한 응답자는 52.0%로서 응답자의 절반정도를 차지하였다(<그림 4>).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에 성별영향평가 관련교육 참여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4> 성별영향평가 관련교육 참여시간

이것은 앞서 살펴본 성별영향평가 관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평균 4.45였던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참여하는 것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1일 이상의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직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V.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요구

설문조사를 통해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가족부 및 광역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11개 응답항목을 제공하고 1, 2순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표 16>), 응답자들은 여성가족부 우선지원 정책과제 1순위로서 전문가 지원 확대, 지표개선, 예산지원, 교육훈련 확대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특히 전문가 지원 확대가 전체응답자 265명 중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지원 15.8%, 교육훈련확대 13.6%, 별도의 법안마련 12.5% 등으로 나타났다. 각종 인센티브 부여 확대는 예상과 달리 1순위로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제도 발전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보다는 이 제도 자체의 보완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지원 정책과제 2순위 응답결과에서는 ‘인센티브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6> 여성가족부 우선지원 정책과제(1순위)

(단위: 명, %)

항목	빈도	비율
전체	265	100.0
별도의 법안마련	33	12.5
지표개선	28	10.6
예산지원	42	15.8
전문가지원 확대	51	19.2
교육훈련 확대	36	13.6
기타(성별통계, 인력, 인센티브, 홍보, 성별영향평가 사업일정 조정, 기타의견 등 합계 )	65	28.3

다음으로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광역지자체에 기대하는 우선지원 정책과제 1순위를 보면, 예산지원이 전체 응답자 231명 중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훈련 확대 16.6%, 전문가 지원 확대 15.7%, 인력지원 13.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7>).

<표 17> 광역지자체 우선지원 정책과제(1순위)

(단위: 명, %)

항목	빈도	비율
전체	231	100.0
예산지원	48	21.5
전문가지원 확대	35	15.7
교육훈련 확대	37	16.6
인력지원	29	13.0
기타(별도법안, 지표, 통계자료, 인센티브, 홍보, 추진일정 등 합계)	82	33.2

주: 기초지자체 소속공무원만 응답한 값임

그리고 각 지자체 기관 내부적으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0개 응답항목을 제공하고 1, 2순위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1순위로는 고위‧관리직의 관심과 지원이 전체응답자 257명중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인력 확충 17.9%, 근거규정 마련 14.8%, 교육훈련 확대 14.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고위‧관리직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고위‧관리직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결과(김양희 외 2006; 박성정 외, 2003; European Commission, 2001)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표 18> 각 지자체 내부 우선해결 과제(1순위)

(단위: 명, %)

항목	빈도	비율
전체	257	100.0
교육훈련 확대	36	14.0
고위‧관리직 지원	78	30.4
근거규정 마련	38	14.8
전담인력 확충	46	17.9
기타(전문가 자문, 예산지원, 성별분리통계, 인센티브, 홍보, 기타의견 등 합계)	59	22.9

VI. 결론 및 정책과제

1. 결론

이 글에서는 국내외 여성정책 환경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지자체가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제도화 과정, 그리고 이의 추진체계 및 추진현황,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헌자료 분석과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자체는 북경세계여성회의(1995)와 지방자치국제연맹의 세계선언문(1998) 등에서 강조된 모든 정책과정에 성평등을 주류화 시켜야 한다는 요청과 여성발전기본법 개정(200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영향 받아서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아가 2006년부터는 ‘국정시책합동평가’ 지표에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과제수가 포함되면서 중앙부처의 참여과제수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과는 달리 지자체의 참여 과제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16개 광역지자체에 따라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시기나 내용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 현재 모든 광역지자체가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용 대상정책이나 범위는 지자체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서울시, 대구시 등 다수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는 성별영향평가 규정을 ‘정책의 분석 평가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충남과 전북에서는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등’에서 명시하고 있어서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여성정책 범주 내에서 적용하는 듯한 제한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지자체가 행정기관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으나 인천시와 광주시는 소속․투자기관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법적 측면에서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16개 광역지자체는 모두 여성업무 담당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중앙부처와는 달리 성별영향평가 제도 담당부서 지정이 비교적 원활하였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담당부서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기초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사업도 총괄지원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부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007년 성별영향평가 참여 경험을 가진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과 경험, 개선요구 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관련교육과 젠더 전문가의 자문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은 매우 낮았으며, 극소수 지자체가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위‧관리직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제도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70%가 현재 상태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나 젠더 전문가 지원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NGO 활동가의 참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들은 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나아가 평가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향후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젠더 전문가 지원확대 및 교육훈련확대를, 그리고 각 지자체 스스로는 고위‧관리직의 관심과 지원확대, 전담인력 확충이 급선무라고 제기하였다. 이러한 개선요구 사항들은 선행연구들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2.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법적근거 강화: 도입목적의 명료화와 적용대상 확대

16개 광역지자체별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성별영향평가 규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제도 도입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아 애매모호한 지자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정책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높이는데 운영 목적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의 본래 목적을 고려할 때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에는 이 제도가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 뿐 아니라 양성평등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16개 광역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규정을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발견점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을 지자체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의 적용대상에서 소속·투자기관을 포함한 광역지자체는 인천시, 광주시로 아직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적용대상을 현재의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및 고위‧관리직의 추진의지 강화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는 지자체 내에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지자체 공무원들은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의 해결방안 중의 하나로 2007년 지침에서부터 기관별 과제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광역지자체는 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의 경우 대부분이 성별영향평가를 총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서의 담당공무원이 타부서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 총괄 담당부서의 공무원은 어떤 기준에서 과제를 선정해야 할 지 난감해 하며 특정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하고자 해도 해당 사업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과제로 선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기관별 과제선정을 할 때,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여성정책 전문가가 결합하여 과제선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담당부서 공무원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는 여성업무 부서이다. 16개 광역지자체와 230개 기초지자체의 여성업무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선정하고, 또 과제수행 공무원에게 일차적으로 자문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절한지, 대상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보고서의 작성방법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행 공무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 공무원이 부여받은 중요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교육 과정이 확대 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 고위‧관리직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추진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영향평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OECD, 2006; CRC, 2004; Radaelli, 2002)이며, 성별영향평가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공무원들은 각 지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고위‧관리직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기관장이나 고위직 공무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정책의 성 인지적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배정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고위직의 정치적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관장이나 고위직의 관심촉발을 위해서는 각 시도지사나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 등 주요 관계회의에서 성별영향평가의 분석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 환류실적 등이 보고되도록 하는 한편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더불어 16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성별영향평가 과제 및 결과보고 등 성별영향평가 관련 사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젠더 전문가 및 지역 NGO와의 네트워크 강화

국제기구와 성 주류화 이론가들은 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한 성 주류화 전략을 실현하는데 정부와 젠더 전문가, 그리고 여성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Woodward, 2004; True, 2003; Budlender et al., 2002). 본 연구결과 지자체 공무원들은 젠더 전문가의 지원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비해서, 지역 NGO 활동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무원의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먼저 젠더 전문가 지원 강화를 위해서 지자체는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선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여성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지원을 받는 것이다. 현재 일부 광역지자체들은 산하에 여성관련 연구기관을 두고 있어 연구원들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성정책 관련 연구기관이 없는 광역지자체와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들은 전문가들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지역별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컨설팅단의 활성화 및 공무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 또는 대상정책과 관련한 NGO와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여성단체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하고,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평가위원회나 여성관련 위원회에 지역 NGO 활동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지원 예산확보

지자체가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운영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젠더 전문가 자문, 공무원 교육, 정책 성별만족도 조사 또는 성별 요구도 조사 등에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본 조사결과, 2007년 성별영향평가 사업에서 지자체가 제도운영 예산을 확보한 경우는 매우 낮았다. 따라서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 방안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일정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본 조사결과에서도 지자체 응답 공무원들이 여성가족부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지원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이나 전문가 자문회의를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제도개선 방안 및 환류점검 등을 위한 워크숍 개최, 전문가의 컨설팅 등에 드는 예산을 여성가족부가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 스스로 성별영향평가 교육훈련비용이나 전문가 자문비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광역뿐 아니라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향후에는 각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총괄부서가 이와 같은 자체예산 확보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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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金京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논문: 남녀고용평등과 적극적 조치의 정치, 2000)하고,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정책, 지역개발정책, 성별영향평가 등이다. 논문으로는 ‘여성단체의 일-가족 양립제도화를 위한 활동과 특성’(2008, 공저), ‘지역발전정책에서의 성 주류화 : 안성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2008), ‘한국 성별영향평가의 과제와 미래’(2009) 등이 있고, 저서로는 「국가와 젠더」(2009, 공저), 「여성들의 삶의 관점에서 본 한․중 지역정책」(2007, 공저), 「양성평등과 적극적 조치」(2004) 등이 있다. 주요경력으로는  이화여대 여성학과 겸임교수, 국회 입법정보연구관(여성담당), 여성가족부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 위원을 하였다.

<E-mail : kh99kim@hanmail.net / 논문접수일 2010. 7. 7 / 심사개시일 2010. 7. 8 / 심사완료일 2010. 8. 17>

김둘순(金乧順):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논문: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요인에 관한 연구, 2008)하고,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정책, 복지행정, 연구조사방법론 등이다. 논문으로는 ‘지역보건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참여 실태분석: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사례를 중심으로’(2008, 공저), ‘군복 보급정책의 성 인지적 분석’(2010, 공저), ‘성별영향평가 제도 수행조건과 공무원의 수행전략’(2010, 공저) 등이 있고, 저서로는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과 일-가족 정책변화: K방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가족․젠더: 한국의 산업화와 일-가족 딜레마」(2009, 공저), ‘양성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한 여성주의적 리더십 : 전 여성부 장관 한명숙에 대한 연구’ 「편견의 문화와 여성 리더십 : 여성 공직자의 역할모형」(공저, 2004) 등이 있다. 주요경력으로는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BK21 Post-doc(2008), 한국외국어대학교, 인천대학교 강사(2007-2008)를 하였다.

<E-mail :kimdully@kwdimail.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