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효능․정치신뢰․정치참여의 이론과 현실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2호(2010 여름) : 24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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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ies and Realities of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Trus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류 태 건

본고는 우리나라 지방대도시 기초자치단체 한 곳을 택해 그 주민들의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및 정치참여의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주요 사회경제적 독립변수들이 이들 3개 정치행태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3자 사이의 상호 영향을 조사․분석한다.

분석결과, 연구대상 지역주민들의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도는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그리고 정치신뢰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 주민들의 일반적인 정치행태는 ‘신민형(subject type)’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및 정치참여도 3개 정치행태변수 사이에는 상호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들 3자 사이의 상호 영향은 정치신뢰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정치효능감에는 주관적 계층의식만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치참여도에는 연령 및 주관적 계층의식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정치신뢰감에는 많은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서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성별(남성), 교육수준 및 가구당 월평균 수입은 부(-)적인 영향을, 그리고 주관적 계층의식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제어 :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

I. 서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표기관이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논의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과정을 진단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시민의 정치참여,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에 관심을 가져왔다.

정치참여는 일반 국민이 대표기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을 말한다. 과잉 참여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기는 하나, 대체로 정치참여는 대표기관과 국민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해 대의기능을 보완하고, 대표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국민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도구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Verba & Nie, 1972: 3-5; Parry, Moyser & Day, 1992: 6-9; 이승종, 1993: 30-31).

정치참여 행동에 대한 관심은, 그 배후에서 작용하는 심리적 태도로서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정치효능감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으로서 정치참여의 심리적 기반이 된다(Lane, 1959: 147-149; Almond & Verba,  1965: 168-169, 188-190; Bandura, 박영신․김의철 역, 2001: 526-527). 그리고 정치신뢰감은 대표기관이나 대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기대감으로서, 이는 대표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협력의 기반이 되고 궁극적으로 대의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좌우한다(김인영, 2002: 128; Putnam, 안청시 외 역, 2000: 287). 정치효능감이 정치체제의 투입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념이라면, 정치신뢰감은 정치체제의 산출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념이다. 그러므로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은 민주주의체제의 전반적인 건강을 진단하는 주요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Craig, Niemi & Silver, 1990: 289).

정치효능․정치신뢰․정치참여의 이론과 현실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2호(2010 여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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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2호(2010 여름)

본고는 우리나라 지방대도시 기초자치단체 한 곳을 택해 그 주민들의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및 정치참여의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이들 3개 정치행태 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3자 사이의 상호 영향을 조사․분석해보고자 한다. 지방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연구대상으로 택한 것은 지방자치과정에 대한 필자의 관심의 일환이기도 하고, 정치참여,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에 대한 연구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치과정의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래 제II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들 3개 변수의 개념과 상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III장에서는 조사연구방법을 구체화하며, 제IV장에서는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결론을 맺기로 한다.

II. 이론적 논의

여기에서는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및 정치참여의 개념과 이들 사이의 상관성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1.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란 곧 정치적 역할에 대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말하므로, 먼저 자기효능감 개념을 살펴본 뒤 정치효능감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 심리학에서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Bandura의 연구에 기인한다(Flammer, 2004: 121; Zulkosky, 2009: 94). Bandura(김의철 외 역, 1999: 45-46)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에 의해 원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행동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기의 행동역량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주된 요인이며 따라서 인간행동 연구의 주요 설명변인이 된다. Bandura는 자기효능감을 “미래의 상황을 다루는데 필요한 행동 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Bandura. 윤운성 외 역, 2004: 21) 혹은 “주어진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Bandura. 김의철 외 역, 1999: 46)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Bandura(김의철 외 역, 1999: 75-80)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행동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서, 행동수행 결과에 대한 판단인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s)'와는 다르다. 결과기대는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판단을 의미하고, 효능감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행동을 수행할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Bandura는 기대(expectancy)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는 대부분의 심리학적 이론들은 오직 결과기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비판하고, 행동이 단지 외적인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규제된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을 거부한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여 시도하고 지속하는 근거는 외적인 보상이나 결과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적인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설명 요인이라는 것이다. 즉 보상의 크기가 똑같은 행동인데도 A라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끈질기게 추구하는 데 반해 B라는 사람은 시도도 안 할뿐더러 시도했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는 현상들을 ‘보상이론’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상이 통제된 상황에서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새 개념체계로서 그가 생각한 것이 자기효능감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허경철, 1991: 70). 요컨대 사람들은 효능감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노력한 대가가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행동을 취한다(Bandura. 김의철 외 역, 1999: 84).

2) 정치효능감

자기효능감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정치효능감이란 정치적 행동 수행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행태연구에 있어서 정치효능감은 정치적 행동 수행능력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력에 대한 신념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치효능감 개념은 1950년대에 Campbell 등에 의해 정치행태연구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Zimmerman, 1989: 554; Morrell, 2003: 589). Campbell 등(1954: 187)은 정치효능감을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감정”으로 정의하고, 이를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조사․분석했다. 그러나 Lane(1959: 149)은 이들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정치효능감은 정치적 자아에 대한 관념과 민주적 정부에 대한 관념의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암묵적으로 이 두 관념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연구자들은 Lane의 지적에 따라 정치효능감은 적어도 두 가지 별개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Balch, 1974: 27; Niemi, Craig & Mattei, 1991: 1407). 하나는 내적 정치효능감으로서 이는 정치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외적 정치효능감으로서 이는 정치기구(예컨대 행정부, 의회, 정당) 혹은 공직자(예컨대 관료, 의원, 공직후보자)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이라는 신념을 말한다(Craig, Niemi & Silver, 1990: 290; Niemi, Craig & Mattei, 1991: 1407-1408). 그리고 이들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은 서로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Craig, Niemi & Silver, 1990: 305).

미시간 대학 연구소(the Survey Research Center and the Center for Political Studies of the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에서는 1952년부터 1976년까지 미국의 연방선거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해왔다. 이어서 1977년에는 미국 연방선거 연구(the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ANES)가 건립되어 미시간 대학 연구소의 조사연구를 계승․발전시키며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Campbell 등(1954)의 연구는 미시간 대학 연구소의 1952년 대통령선거 투표행태조사의 분석이다. 여기에서 이들의 정치효능감 관련 분석은 이후 정치효능감 개념에 대한 논란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정치기구에 대한 외적 효능감을 ‘체제기반 외적 효능감’(Regime-Based External Efficacy)으로, 공직자에 대한 외적 효능감을 ‘공직자기반 외적 효능감’(Incumbent-Based External Efficacy)으로 칭하기도 한다(Craig, Niemi & Silver 1990).

한편 Bandura(박영신․김의철 역, 2001: 526-530)는 정치효능감을 “자기가 정치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자기의 행동능력에 대한 신념인 개인효능감과 개인효능감의 행사에 대응하는 정치체제의 반응성에 대한 신념의 두 가지 측면이 있으며 이 두 측면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서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한다. 특히 Bandura는 정치효능감은 자신이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신념에 의해서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연구물들은 정치지식을 측정하거나 정치효능감의 행동적 결과인 정치참여 수준을 측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지식의 경우, 정치체제의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도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효능감은 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alch(1974), Craig 등(1990), 혹은 ANES의 전통적인 연구경향을 따르고자 한다. 요컨대 정치효능감은 내적 정치효능감과 외적 정치효능감으로 구성되며, 전자는 자기가 정치이해, 정치토론, 정치참여, 공직수행 등의 능력이 있다는 신념, 즉 자기 자신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하고; 후자는 정치기구나 공직자가 자기나 시민들의 요구에 반응할 것이라는 신념, 즉 대의제도의 민주적 대응성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

2. 정치신뢰(감)

정치신뢰란 곧 정치적 대상에 대한 ‘신뢰’를 말하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류개념인 신뢰의 의미를 살펴본 뒤 이를 바탕으로 정치신뢰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나가기로 한다.

1) 신뢰

신뢰(信賴, trust)에 대한 연구는 범사회과학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신뢰 개념은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연구자들의 관심과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Barber, 1983: 7; Rousseau et al., 1998: 394; 박찬웅, 1999: 36; 박통희, 1999: 2; 김우택․김지희, 2002: 13).

우선 사전적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옥스퍼드 사전(Oxford Dictionary)은 신뢰를 “인간이나 사물의 어떤 자질이나 속성, 혹은 진술의 진실에 대한 확신 내지 의존(依存)”(confidence in or reliance on some quality or attributes of a person or thing, or truth of statement)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확신’과 ‘의존’을 신뢰 개념의 본질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교롭게도 한자어 信賴는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국어대사전’(이희승 편저)에서는 신뢰를 “믿고 의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나름대로 신뢰 개념의 본질을 지적하고 있으나 좀 더 엄밀한 학술적 정의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신뢰 개념에 대해, Deutsch(1958: 266)는 “어떤 행위자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행위자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 Gambetta(1988: 217)는 “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행위자를 감시 혹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행위자나 행위집단이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이라 판단하는 주관적 확률” Rousseau 등(1998: 395)은 “상대방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기반하여 취약성을 감수하려는 의도가 있는 심리적 상태” Doney 등(1998: 604)은 “어떤 행위가 상대방에 대해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기꺼이 상대방에게 의존하여 행위하려는 자발성” 이재혁(1998: 313)은 “정보의 불확실성과 감시의 불완전성이 개재된 상황에서 상대의 행위가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우리의 이해에 부응하도록 상대가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하는 선택적 행위” 박찬웅(1999: 39)은 “한 행위자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들을 바탕으로, 이제 신뢰 개념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우선 신뢰는 신뢰주체가 신뢰대상에 대해 갖는 어떤 심리적 상태(Rousseau et al., 1998: 395)이다. 앞서 소개한 사전적 정의와 결부해서 말하자면, 신뢰는 신뢰주체가 신뢰대상에 대해 갖는 심리적 확신이나 의존의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뢰주체의 확신은 신뢰대상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과 감시의 불완전성을 전제한다(박찬웅, 1999: 37; 김우택․김지희, 2002: 21). 즉 신뢰는 불확실성 속에서의 확신이다. 그러므로 신뢰주체의 확신은 일종의 주관적 기대일 뿐, 그 실현은 신뢰대상에 달려있다(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신뢰주체의 확신이나 기대는 충족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주체는 위험(risk)에 대한 취약성을 감수(willingness to be vulnerable)하고 신뢰대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positive expectation)를 바탕으로 신뢰대상에게 자신을 의존한다(Mayer et al., 1995: 347; Rousseau et al., 1998: 395). 이러한 의존은 강할 수도 약할 수도 있는바, Sheppard & Sherman(1998: 423-425)은 그 깊이와 형태를 기준으로 얕은 일방적 의존(shallow dependence), 깊은 일방적 의존(deep dependence), 얕은 상호의존(shallow interdependence), 그리고 깊은 상호의존(deep interdependence)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뢰주체의 위험성도 달라진다고 본다. 이처럼 신뢰는 신뢰주체의 신뢰대상에 대한 위험성, 취약성, 의존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는바, 신뢰의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다(Rousseau et al., 1998: 395; 박찬웅, 1999: 37-39; 김우택․김지희, 2002: 20-21; Mayer et al., 2007: 346-347). 그렇다면 신뢰는 신뢰주체의 위험성, 취약성, 의존성을 수반하는 신뢰대상에 대한 확신 혹은 긍정적 기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위에서 소개한 학술적 정의들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신뢰의 이러한 속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이들 정의들은 대부분 신뢰객체의 ‘행위’를 신뢰주체의 기대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한계는 더욱 넓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신뢰주체의 기대 대상은 신뢰객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속성, 상태, 역할 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아래에서 신뢰개념의 다차원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으로서는 신뢰를 “불확실성 속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어떤 특성(속성, 상태, 행위, 역할 등)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Lewis & Weigert(1985: 968)는 사회학적 개념으로서 신뢰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라기보다 집단적 속성을 가진 ‘사회적 실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박찬웅(1999: 37)에 따르면, 만일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를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 신뢰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2) 신뢰개념의 다차원성과 정치신뢰

신뢰는 신뢰주체가 신뢰대상과의 관계에서 형성하는 심리적 상태 혹은 행위정향으로서, 신뢰주체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신뢰대상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형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뢰 개념의 외연은 매우 광범위하다. 정치신뢰란 신뢰 개념의 한 외연인 까닭에, 우선 신뢰 개념의 외연 혹은 다차원성을 살펴보고 난 뒤 이를 토대로 정치신뢰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신뢰개념의 다의성은 사실상 신뢰현상의 다차원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Barber, 1983: 9; Lewis & Weigert, 1985: 969; 박통희, 1999: 5; 오경민․박흥식, 2000: 399; 원숙연, 2001: 258).

Hardin 등이 소개하는 바와 같이 신뢰는 ‘A trust B to do X (or with respect to matters X)'로 도식화할 수 있다((Hardin, 1998: 12; Blackburn, 1998: 30). 다시 말해 신뢰는 신뢰주체(A), 신뢰대상(B), 그리고 신뢰대상의 특성(X) 사이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심리적 상태 혹은 행위정향이다. 여기에서 신뢰주체(A)의 종류는 다양한 개인 혹은 집단일 수 있다. 집단의 예를 들자면, 어떤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보다 고객을 더 신뢰하거나, 한국은 북한보다 미국을 더 신뢰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신뢰주체의 종류의 다양성에 덧붙여, 신뢰주체가 신뢰를 형성하는 심리적 기제는 신뢰의 복잡성을 가중시킨다. 신뢰는 일종의 행위정향으로서 대상에 대한 인지와 감정에 기반한 대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는바, 따라서 신뢰는 신뢰주체의 인지적, 감정적, 평가적 정향들로 구성된 심리적 현상이다(Barber, 1983: 9; 원숙연, 2001: 258; 김우택․김지희, 2002: 34; Mayer et al., 2007: 349). 한편 신뢰대상(B)은 개인이나 집단, 제도나 규범, 혹은 물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국회의원, 국회라는 집단, 대의 제도, 다수결의 규범, 혹은 중고자동차를 신뢰하거나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신뢰대상의 특성(X)은 신뢰주체가 신뢰대상을 신뢰하는 근거로서, 신뢰대상의 일반적 혹은 구체적 속성, 상태, 행위, 역할 등의 특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회에 대한 신뢰는 국회의 대의기능의 속성, 여야 의석구성의 상태, 의원의 행위나 역할 등에 근거해서 형성될 수가 있다. 게다가, 예를 들어, 국회의 대의기능이라는 일반적 속성도 여론수렴기능이나 정책형성기능 혹은 정책결정기능 등 구체적 속성으로 세분될 수도 있다. 이처럼 신뢰는 A, B, X 사이의 3차원적 조합으로 형성되는 행위정향으로서, 그 외연은 무한정하다. 이러한 까닭에 신뢰현상의 연구에서는 우선 연구대상인 A, B 및 X를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과제라고 할 것이다.

‘A trust B to do X (or with respect to matters X)'라는 신뢰개념의 도식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정치신뢰의 개념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앞에서 신뢰를 “불확실성 속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어떤 특성(속성, 상태, 행위, 역할)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정치신뢰란 ‘불확실성 속에서 정치적 신뢰주체(A)가 정치적 신뢰대상(B)의 어떤 특성(X)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치적 신뢰주체는 어떤 개인이거나 사회집단 혹은 국민전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적 신뢰대상은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기구, 정부나 국가 혹은 정치체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신뢰의 근거는 이들 정치적 신뢰대상의 어떤 속성, 상태, 행위 혹은 역할 등이 될 수가 있다. 이처럼 정치신뢰 역시 다차원적 개념인 까닭에, 정치신뢰의 연구에 있어서도 연구대상이 되는 신뢰주체, 신뢰대상 및 신뢰대상의 특성을 명확히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역주민이 지방정부의 기본적 역할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 정치신뢰란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주민이 지방정부의 기본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심리적 상태’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정부의 기본적 역할’에 대해서는 아래 ‘III. 조사연구방법’ 부분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3. 정치참여

1) 정치참여의 개념

학술적 용어로서의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라는 개념은 그 내포와 외연이 일치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의 정치참여란 정치에 참여하는 현상을 지칭하므로 이는 모든 종류의 정치적 활동을 포괄해야한다. D. Easton(1953: 128)의 견해처럼 “우리의 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 사회의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련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정치생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술적 용어로서의 정치참여란 직업적인 정치활동이나 공직수행은 제외하고, 일반 시민이 정부나 공직자의 정책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만을 지칭한다. 게다가 이러한 정치참여의 개념도 연구자의 관심이나 필요에 따라 광의로도 협의로도 정의되기도 하고, 그 결과 정치참여의 외연이 넓어지기도 좁아지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정치참여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광의적인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광의적인 입장을 택하는 경우는 Huntington & Nelson(1976), Barnes, Kaase et al.(1979), Parry, Moyser & Day(1992) 등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 연구는 모두 불법적인 정치활동도 정치참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서는 그중 Huntington & Nelson(김학준 역, 1981: 4-21)의 연구를 소개하기로 한다. 이들은 정치참여를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 시민들의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 개념정의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것은 행위들만을 포함하며 태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행위만 포함하며, 정부관리․정당의 임직원․정치후보자․직업적 로비스트 등 정치적 직업인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셋째,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된 행위에만 관심을 둔다. 넷째, 정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된 모든 행위는 그것이 실제로 그 효과를 달성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치참여에 포함시킨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행위자 자신이 계획한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계획한 행위도 포함하며, 전자는 자발적 참여 후자는 동원된 참여라고 불릴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치참여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참여는 개별적이거나 집단적이거나, 조직적이거나 자연발생적이거나, 지속적이거나 산발적이거나, 평화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형태와 양상이 있는 까닭에 정치참여를 하나의 단순하고 동질적인 변수로 생각할 수 없다. “정치참여는 일종의 우산 개념, 즉 변수 전체를 한 세트로 묶어 붙인 이름이다. 각개의 변수는 개념정의에는 부합하지만 서로 다른 원인과 결과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협의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Verba 등(Verba & Nie, 1972: 2; Verba, Nie & Kim, 1978: 1)은 정치참여를 “정부 공직자의 선출이나 이들의 행위에 다소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일반 시민들의 활동” 또는 “정부 공직자의 선출이나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행해지는 일반 시민의 합법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이들의 경우에도 정치참여의 범주에 심리적 태도는 제외하고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적 행위는 제외한다. 한편 ‘사회과학백과사전’(Sills, 1968)에서는 정치참여를 “사회구성원들이 대표자의 선택 및 직․간접적으로 공공정책의 형성에 관여하는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더욱 협의적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활동에 투표 등 의례적 행위나 지지를 위한 행위를 포함시키는 반면, 불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동원 등에 의한 비자발적 행위조차도 제외한다.

정리하자면, 정치참여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광의적, 협의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정의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속성은 ‘일반시민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 행위의 범위에 어떠한 것(의례적 혹은 비의례적,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합법적 혹은 불법적)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개념의 외연이 달라진다. 결국 정치참여의 개념상의 문제는 주로 그 외연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는바, 이승종(1993: 77-80)에 따르면 최근의 연구동향은 광의의 범위를 취하는 경향이 높다.

2) 정치참여 형태의 분류

정치참여를 광의적으로 고려할 때 참여의 형태는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까닭에 연구자들은 참여형태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시도해왔는바, 몇 가지 유형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Barnes, Kaase et al.(1979: 27, 152-157)은 참여활동의 관습화 정도를 기준으로 관습적(conventional) 참여와 비관습적(unconventional) 참여로 분류한다. 관습적 참여는 대체로 제도적 경로를 이용한 참여형태로서 투표, 토론, 집회참석, 정치인 접촉 등을 포함한다. 비관습적 참여는 기존의 제도적 경로를 벗어난 상대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참여로서 서명운동, 공과금 납부거부, 시위, 점거, 기물파손, 구타행위 등을 포함한다.

최창호(1996: 655-661)는 참여활동의 제도성을 기준으로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로 분류한다. 제도적 참여란 대체로 행정기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식적 참여로서, Arnstein이 제시한 8단계의 주민참여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비제도적 참여는 주로 시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참여로서 합법․불법의 다양한 형태의 시민운동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는 청원이나 진정, 유력자 접촉, 집단 교섭, 시위, 실력행사, 거부운동, 메스컴의 이용, 여론의 환기 등이 있다.

김병준(1994: 446) 역시 정치참여를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로 대별하나, 최창호와는 달리 합법적 참여를 제도적 참여로 불법적 참여를 비제도적 참여로 간주한다. 즉 그에 따르면 제도적 참여란 법규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거나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참여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투표참여, 정부 주관의 공청회나 위원회 참석, 주민회의 참석, 제안, 청원, 국민(주민)발의, 국민(주민)소환, 국민(주민)투표, 민원의 제기나 로비활동, 합법적인 시위나 집회, 자원봉사 활동 등이 있다. 비제도적 참여는 제도적 참여 외의 형태의 참여로서 주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참여형태가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불법적 시위나 집회, 불매운동, 공과금납부 거부, 불법 파업이나 태업, 교통방해, 공공건물 점거 등 항의성이 농후한 형태의 참여 등이 있다.

Muller(1982; 이승종, 1993: 84-85 참조)는 참여의 합법성을 기준으로 합법적(legal) 참여와 비합법적(illegal) 참여로 나눈다. 합법적 참여는 다시 관습적 참여와 비관습적 참여로 나뉘는바, 관습적 참여에는 투표, 선거운동, 공직자 접촉, 지역사회활동 등이 속하고, 비관습적 참여에는 청원, 보이콧, 시위 등이 이에 속한다. 비합법적 참여에는 불복종과 폭력행위 등이 포함되는데, 다만 불복종 중에는 합법적․비관습적인 형태도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유형론들은 관습이나 제도 혹은 법을 기준으로 한 연역적․2분법적 분류도식인바, 문제는 관습이나 제도 혹은 법은 나라마다 다르며 때에 따라 바뀌기도 하므로 그 범주는 항상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형식적 분류는 속성을 달리하는 다양한 정치참여형태들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제도적 참여’유형에 속하는 투표와 로비활동은 서로 그 속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주에 분류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치참여형태를 귀납적 방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Verba & Nie(1972: 46-47)는 시민들이 통상 행하는 정치참여활동 13가지를 망라한 뒤, 이들을 그 특성에 따라 투표활동, 선거운동, 접촉 및 조직활동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이어받아,  Huntington & Nelson(김학준 역, 1981: 15-16)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범주로 유형화하기도 한다. 1. 선거활동: 이는 투표, 선거운동, 헌금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행동을 포함한다. 2. 로비활동: 이는 특정한 입법안이나 행정결정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위해 정부 관리나 정치인에게 접촉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을 포함한다. 3. 조직활동: 이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표를 가진 조직의 구성원이 되거나, 파업․시위․노동쟁의 등 집단적 활동을 포함한다. 4. 접촉: 개인 혹은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정부 관리나 정치인에게 접촉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5. 폭력: 사람이나 재산에 육체적 또는 물질적 손해를 입힘으로써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폭동․반란․암살․쿠데타․혁명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어느 사회에서나 불법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참여형태의 분류체계는 분류의 기준이나 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정립되어 있다. 어쨌든, Huntington & Nelson의 지적처럼, 정치참여는 다양한 참여형태 전체를 한 세트로 묶어 붙인 이름이고 각개의 참여형태는 서로 다른 원인과 결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참여형태들을 특성별로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작업은 정치참여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 여겨진다. 다만 어떠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느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연구자의 관심과 필요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다.

4. 정치효능-정치신뢰-정치참여의 관계

여기에서는 정치효능, 정치신뢰 및 정치참여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밝혀둘 것은, 이들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은 인과관계라기보다 상관관계라는 것이다. 태도가 태도에, 태도가 행동에, 행동이 태도에 서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연구들이 이들 중 어느 것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다른 것을 독립변수나 매개변수로 취급하기도 하나 이는 연구자의 연구관심에 따른 임의적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1) 정치신뢰와 정치참여

정치신뢰와 정치참여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고(Rosenston & Hansen, 1993; Tate, 1991; Mangum, 2003; 이재철, 2007), 상관관계가 있으나 정(+)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Almond & Verba, 1965; Cox, 2003) 부(-)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Kasse, 1999; Timpone, 1998; 장수찬, 2002). 또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다(김대욱․이승종, 2008; 양건모․박통희, 2007).

예를 들어, Almond & Verba(1965: 186-207)의 연구에 따르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참여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정치체제나 정부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진다. 그런데 장수찬(2002: 104)은 신생민주주의나 독재체제하에서는 정치참여가 정부기관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획득하는 기회가 됨으로써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는 정치참여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김대욱․이승종(2008: 59)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신뢰는 제도적 참여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고 비제도적 참여 중 집회 및 시위와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으며, 결국 정부신뢰는 참여활동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양건모․박통희(2007: 352)의 조사연구는 정치신뢰와 정치참여 사이의 더욱 복잡한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참여를 ‘정부주도참여’와 ‘비정부주도참여’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조사․분석했는데, 1) 정부주도참여와 비정부주도참여 모두 정부신뢰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고 다만 정치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만 있는 가운데, 2) 비정부주도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는 특정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3) 정부주도참여는 특정집단의 차이와 무관하게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신뢰와 정치참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왜 이처럼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는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참여와 정치신뢰는 모두 다차원적 현상이다. 따라서 그 연구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연구결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아래 ‘제III장 조사연구방법’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범위를 설정하기로 한다.

2) 정치효능과 정치참여

일반적으로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는 밀접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내적 정치효능감은 정치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하므로 이러한 신념이 참여행동과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예견되는 일이다. 그러나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의 형태는 다양하고 그 원인과 결과는 다를 수 있는바 모든 정치참여형태가 일률적으로 정치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Paige(1971: 814)의 연구는 개인의 정치정보의 다소를 정치효능감의 측정지표로서 사용하였는바 따라서 이는 내적 정치효능감을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높은 정치효능감의 사람들은 참여유형을 불문하고 높은 정치참여율을 보이며 이들 중 상대적으로 정치신뢰감이 낮은 사람들은 비관습적(폭력) 정치참여율이 높고 정치신뢰감이 높은 사람들은 관습적(투표, 정치집회참여) 정치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Finkel(1987: 461)의 독일(서독)에 관한 연구는 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투표, 선거운동, 평화적 시위 및 공격적 행동의 4가지 참여형태와 내적 정치효능감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그의 연구에 따르면, 내적 정치효능감과의 관계에서 투표는 상관관계가 없고, 평화적 시위 및 공격적 행동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오직 선거운동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종원(2006: 387-391)의 한국 대학생에 관한 연구에서는 내적 정치효능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전통적(관습적) 정치참여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오프라인의 비전통적(비관습적) 정치참여와도 역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나; 다만 온라인의 비전통적(비관습적) 정치참여의 경우에는 정치효능감 中집단이 上집단보다 높은 참여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안형기․신범순(2006: 41-42)의 연구에서는 내적․외적 정치효능감과 온라인 정치참여(인터넷 상의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 커뮤니티 활동, 정치정보추구) 및 오프라인의 투표행위와의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대체적으로 보아 정치효능감은 투표행위(Stewart, Kornberg, Clarke & Acock, 1992; 김무곤․김관규, 2004; 김영인, 2003), 선거운동(Paige, 1971; Finkel, 1987; 김영인, 2003), 정치모임참석(Paige, 1971; 김영인, 2003)과 같은 관습적 정치참여와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고, 비관습적 정치참여와는 정적인 상관관계(Paige, 1971; 박종민, 1994)나 부적인 상관관계(양건모․박통희, 2007) 혹은 무상관(Finkel, 1987)으로 조사되기도 한다. 특히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경우에는 지역적․시대적 정치상황의 차이에 따라 참여의 원인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참여현상에 대해서도 연구지역이나 연구시기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양건모․박통희(2007)는 ‘비관습적 참여’ 대신 ‘비정부주도참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에는 시위나 집회, 집단태업, 대정부 서명․청원의 참여형태를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 하의 민주화운동기간에 수집한(1987년 7-8월) 자료를 분석한 박종민(1994)의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의 참여형태는 공직자 접촉이나 진정서의 제출 등 체제 내적 참여형태 보다 항의대회나 시위 등 체제 외적 참여형태의 참여율이 높으며, 정치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체제 외적 참여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3) 정치효능과 정치신뢰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다수인 가운데 반론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Almond & Verba(1965: 194, 206-207)의 연구는 정치신뢰감과 정치효능감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Paige(1971: 815-816)의 미국 흑인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는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 사이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미국 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결과들(Campbell et al., 1954; Campbell et al., 1964; Milbraith, 1965)과 상반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정치효능감을 내적/외적 효능감으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에서는 정치신뢰감이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 사이에 서로 다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Craig, Niemi & Silver(1990: 302-306)의 분석에서는 정치신뢰(체제기반 신뢰 및 당국자 기반신뢰)가 내적 효능감과는 상관관계가 없고, 외적 효능감(체제기반 효능감 및 당국자 기반 효능감)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건모․박통희(2007: 350)의 연구결과 역시 정치신뢰는 내적 효능감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외적 효능감(체제기반 효능감 및 당국자 기반 효능감)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도 언뜻 수긍하기에는 의아한 점이 남는다. 왜냐하면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은 통상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따라서 정치신뢰감이 외적 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면 내적 효능감과도 역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대상 집단이나 연구범위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까닭에 여전히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III. 조사연구방법

1. 자료수집방법

조사대상 지방대도시 기초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택했다. 이 지역을 택한 일차적인 이유는 필자의 거주지역에 대한 관심이지만, 이 지역은 대도시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함축하고 있어 나름대로 지방대도시의 대표성을 보이고 있다. 도시의 구성은 상업구역, 유흥구역, 관광구역, 아파트 밀집 주거구역, 단독주택 밀집 주거구역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소득 분포는 전국 도시평균과 비슷하다(아래 <표 1>). 인구는 177,307명이며(2009년 6월 현재), 10개 동에 총면적은 10.2㎢이다.

<표 1> 가구당 월소득 분포(2007년도)

(단위: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전국 도시	9.9	19.1	23.4	19.9	11.6	16.1
수영구	4.0	27.0	27.6	19.9	12.2	9.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수영구청 ‘사회통계조사’

표본추출은 할당법을, 자료수집은 설문지의 배포수거방법을 택했다. 20세 이상 수영구 주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전체 표본수를 800명으로 정하고 이를 동별․연령별․성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하였으며, 설문지의 배포수거는 구청의 협조 하에 통장들이 수행했다. 2009년 6월 20일-30일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율이 낮거나 할당비율이 왜곡된 지역에 한해 7월 6일-13일 추가조사를 하였다. 이리하여 회수된 전체 설문지 815매 중 답변이 부실한 36매를 제외하고 779매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2.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위에서 검토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조사대상 변인들의 개념정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을 명확히 하기로 한다.

1)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은 Campbell 등(1954: 187)에 따라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감정”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효능감은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으로 구성되는바, Craig 등(1990: 290)에 따라 내적 효능감은 “정치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그리고 외적 정치효능감은 “정치기구나 공직자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이라는 신념”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정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안병만(1983: 136)이 D. Easton(1967)의 정치효능측정항목 등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이후 여러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는(김인철, 1992; 안병만․김인철, 1993; 박기관, 2007) 설문 2가지를 조사지역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다.

1. 수영구의 공공기관(구청이나 구의회)에서 하는 일은 하도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2. 수영구의 공공기관(구청이나 구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나 같은 사람은 아무런 발언권이 없다.

ANES(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에서는 전통적으로 위 1번 문항은 내적 정치효능감, 그리고 위 2번 문항은 외적 정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 중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Craig, Niemi & Silver, 1990). 이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도 위 2가지 문항은 각각 내적 정치효능감과 외적 정치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정치신뢰감

지방정부와 관련해서 정치신뢰란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주민이 지방정부의 어떤 특성(속성, 상태, 행위, 역할)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규정한다. 문제는 어떠한 특성에 대한 신뢰인가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역주민이 지방정부의 기본적 역할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제8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역할이란 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역할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리커트 5점 척도의 아래 2가지 문항을 사용한다.

1. 수영구의 공공기관(구청이나 구의회)은 지역과 주민들의 실정을 잘 알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2. 수영구의 공공기관(구청이나 구의회)은 지역 주민을 잘 살게 해줄 충분한 능력이 있다.

이 2가지 문항 역시 정치신뢰 관련 다른 조사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며(안병만, 1983; 김인철, 1992; 안병만․김인철, 1993; 박기관, 2007), 본 연구에서는 지역 명칭 등 표현 일부를 수정해서 사용한다.

3) 정치참여

정치참여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 시민들의 행위”라고 규정한다. 정치참여를 이처럼 광의적으로 규정할 때 이에 포함되는 참여의 형태는 실로 다양한바, 문제는 어떠한 형태의 참여행위를 연구범위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합법, 불법의 모든 참여행위를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나, 궁극적으로 이 연구범위는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설정될 문제일 것이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김병준(1994: 446)이 분류한 제도적․합법적 참여행위로 연구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비제도적․불법적 참여행위가 그리 흔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허나 제도적․합법적 참여행위도 다양한 형태가 있는 까닭에, 이에 대한 연구범위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과정의 주민참여 현실을 감안해 Arnstein(1969)의 주민참여 8단계 이론에서 중간단계인 4, 5, 6단계에 해당하는 ‘상담단계’, ‘회유단계’ 및 ‘대등협력단계’의 주민참여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상담단계 차원에서는 자치기관에서 주관한 공청회나 설명회에의 참여 회유단계 차원에서는 주민자문기구에의 참여 및 공무원에게나 주민모임에서 지방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그리고 대등협력단계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협력 정도를 조사하기로 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들은 다음과 같으며, 각각 리커트 3점 척도(1=전혀 없다, 2=몇 번 있다, 3=많이 있다)로 측정한다.

Arnstein(1969, 217)은 시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제도화된 참여활동을 1. 조작(manipulation)→2. 치료(therapy)→3. 정보제공(informing)→4. 상담(consultation)→5. 회유(placation)→6. 대등협력(partnership)→7. 권한위임(delegated power)→8. 시민통제(citizen control)의 8단계로 나누는바, 조작과 치료는 비참여단계이고, 정보제공․상담․회유는 형식적 참여단계, 그리고 대등협력․권한위임․시민통제는 실질적 참여단계로 간주한다.

1. 귀하는 수영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또는 구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설명회 등의 행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2. 귀하는 수영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또는 구의회 산하의 정책협의회나 자문위원회 등 공식기구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3. 귀하는 수영구의 공무원(구청장, 구의원, 동장 또는 행정직원)에게 동네나 구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4. 귀하는 반상회나 공청회 또는 기타 주민모임에서 동네나 구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5. 귀하는 동네나 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같이 일하신 적이 있습니까?

3. 분석방법

1)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및 정치참여도의 현황 및 이들 3가지 변수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게 된다. 측정변수를 축약하기 위해 정치효능감 2개 항목, 정치신뢰감 2개 항목 및 정치참여도 5개 항목들이 통계적으로 각각 하나의 변수군으로 묶일 수 있는지 요인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eqn: { x}^{2 }]=2094.576, 유의확률 p=0.000으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9개 설문항목이 고유값 1.0 이상의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1에는 정치참여 관련 5개 항목, 요인2에는 정치신뢰 관련 2개 항목, 그리고 요인3에는 정치효능 관련 2개 항목이 일관성 있게 적재되었으며, 신뢰도 분석결과 각 요인의 신뢰계수는 0.844, 0.717 및 0.648로서 각각 내적 일관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분류된 3개 요인은 정치참여도, 정치신뢰감, 정치효능감으로 명명하고, 각 요인의 측정은 관련 항목들의 척도를 합한 후 다시 항목수로 나눈 평균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표 2> 요인분석 결과와 요인의 신뢰도

주: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요인 1	요인 2	요인 3	공통성	신뢰계수 α
	정치참여도	정치신뢰감	정치효능감
공청회 참여경험	.783	.180	.121	.660	.844
위원회 참여경험	.774	.178	.124	.647
주민동참 경험	.804	.091	-.024	.655
공무원에 의견제시	.801	-.021	-.003	.641
주민모임에 의견제시	.723	-.068	.017	.528
공기관 능력있다	.053	.892	.043	.800	.717
공기관 잘 대응한다	.112	.842	.181	.754
공무 복잡해 몰라	.039	.027	.882	.781	.648
공무 발언권 없다	.069	.194	.833	.737
고유값(Eigenvalues)	3.267	1.780	1.150
% 분산	36.297	19.778	12.842

2) 분석방법

기존 연구((Verba & Nie, 1972; Barnes, Kaase et al., 1979; Niemi, Craig & Mattei, 1991)에서 정치참여, 정치신뢰감 및 정치효능감에 대한 주요 설명변수로 고려되어 왔던 성별, 연령, 교육, 소득, 주관적 계층의식 등 5가지 사회경제적 변수를 본 조사연구에서도 역시 설명변수(독립변수)로 도입한다. 우선, 정치참여, 정치신뢰감 및 정치효능감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이에 대한 주민전체의 평균값 및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설명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기로 하며 이때에는 정치참여, 정치신뢰감, 정치효능감 중 어느 하나를 기준변수(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나머지 2가지 변수 및 5가지 사회경제적 변수를 설명변수로 도입한다.

IV. 주민의 정치효능감․정치신뢰감․정치참여도 분석

1. 정치효능감

아래 <표 3>의 분산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치효능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주민들 전체의 정치효능감은 1-5점 척도(중간값 3점)에서 평균 2.46점으로 나타나 중간수준 이하인 것으로 평가된다. 집단별 차이를 분석해보면, 사회경제적 변수들 중에서는 오직 주관적 계층의식만이 유의미한 집단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높은 정치효능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신뢰감 및 정치참여도는 모두 유의미한 집단별 차이를 보이는바, 정치신뢰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리고 정치참여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정치효능감-집단별 평균 분석(척도범위 1-5, 중앙값 3)

변수	집단구분	평균	빈도	통계값
성별	남자	2.44	373	F=0.200 p=.655
	여자	2.47	382
	합계	2.46	755
연령	20대	2.61	141	F=1.897 p=.109
	30대	2.41	165
	40대	2.41	145
	50대	2.37	152
	60대 이상	2.51	152
	합계	2.46	755
교육수준	중졸 이하	2.36	102	F=1.534 p=.204
	고졸 및 중퇴	2.41	273
	전문대졸 및 대학중퇴	2.47	141
	대졸 이상	2.55	233
	합계	2.46	749
가구당 월평균 수입	100만 이하	2.47	98	F=.1.015 p=.399
	100-199만	2.40	206
	200-299만	2.39	203
	300-399만	2.55	111
	400만 이상	2.53	114
	합계	2.45	732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2.20	140	F=6.399 p=.000
	중의 하	2.45	283
	중의 중	2.54	264
	중의 상+상층	2.70	59
	합계	2.45	746
정치신뢰감	저	2.11	162	F=19.627 p=.000
	중	2.47	243
	고	2.63	322
	합계	2.46	727
정치참여도	저	2.41	362	F=5.651 p=.004
	중	2.43	288
	고	2.76	82
	합계	2.45	732

p<.01

독립변수들 상호간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별 독립변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개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정치신뢰감 및 정치참여도를 독립변수로 그리고 정치효능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계수 R2은 0.102로 낮은 편이나, F값은 10.852에 p=0.000으로 이 회귀분석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 회귀분석 결과는 분산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신뢰감 및 정치참여도가 정치효능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Beta 값)은 정치신뢰감(.240)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주관적 계층의식(.128), 정치참여도(.089) 순이다. 따라서 정치행태변수인 정치효능감은 역시 정치행태변수인 정치신뢰감과 정치참여도, 그리고 주관적 심리변수인 주관적 계층의식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사회경제적 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월평균 수입은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표 4> 정치효능감-회귀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Beta)	t	p
(상수)	1.050	.246		4.267	.000***
성별더미 (남=1)	-.007	.066	-.004	-.108	.914
연령	-.002	.002	-.026	-.635	.525
교육수준	.036	.036	.045	1.021	.308
가구당 월평균수입	-.003	.018	-.008	-.192	.847
주관적 계층의식	.129	.042	.128	3.046	.002***
정치신뢰감	.250	.039	.240	6.362	.000***
정치참여도	.200	.087	.089	2.297	.022**
F값	10.852 (p=.000***)
R2(Adj. R2)	.102(.092)
N	680

* p<.1   ** p<.05  *** p<.01

2. 정치신뢰감

아래 <표 5>의 분산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치신뢰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민전체의 정치신뢰감은 1-5점 척도(중간값 3점)에서 평균 3.16점으로 나타나 중간수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집단별 차이를 분석해보면, 사회경제적 변수들 중에서는  성별, 교육수준 및 주관적 계층의식이 유의미한 집단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로는 남성 보다 여성이,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의 집단이 고졸 이상의 집단보다, 그리고 계층의식별로는 계층의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치신뢰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효능감 및 정치참여도는 모두 유의미한 집단별 차이를 보이는바, 정치효능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리고 정치참여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정치신뢰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정치신뢰감-집단별 평균 분석(척도범위 1-5, 중앙값 3)

변수	집단구분	평균	빈도	통계값
성별	남자	3.10	370	F=3.353 p=.068*
	여자	3.22	367
	합계	3.16	737
연령	20대	3.19	138	F=1.620 p=.167
	30대	3.05	163
	40대	3.16	145
	50대	3.14	142
	60대 이상	3.29	149
	합계	3.16	737
교육수준	중졸 이하	3.48	95	F=5.684 p=.001***
	고졸 및 중퇴	3.13	267
	전문대졸 및 대학중퇴	3.05	136
	대졸 이상	3.14	234
	합계	3.16	732
가구당 월평균 수입	100만 이하	3.31	94	F=.1.039 p=.386
	100-199만	3.18	198
	200-299만	3.17	197
	300-399만	3.08	112
	400만 이상	3.11	111
	합계	3.16	712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3.01	133	F=3.419 p=.017**
	중의 하	3.19	275
	중의 중	3.15	261
	중의 상+상층	3.42	57
	합계	3.16	726
정치효능감	저	3.06	442	F=13.000 p=.000***
	중	3.18	183
	고	3.53	102
	합계	3.16	727
정치참여도	저	3.08	354	F=9.603 p=.000***
	중	3.15	289
	고	3.55	74
	합계	3.16	717

* p<.1   ** p<.05  *** p<.01

독립변수들 상호간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별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개의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정치효능감 및 정치참여도를 독립변수로 그리고 정치신뢰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아래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결정계수 R2은 0.115로 낮은 편이나, F값은 12.514에 p=0.000으로 이 회귀분석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 독립변수들 상호간의 영향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는 분산분석 결과와 달리, 연령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가 정치신뢰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1)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성별(남성), 교육수준 및 가구당 월평균 수입은 부적 상관관계, 그리고 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참여도 및 정치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여자 보다 남자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당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정치신뢰감은 낮으며; 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참여도 및 정치효능감은 높을수록 정치신뢰감이 높다. 기존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변수 중 남성, 학력 및 소득이 정치신뢰와 부적인 상관관계(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그리고 정치참여도 및 정치효능감은 정치신뢰와 정적인 상관관계(곽현근, 2007)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 따라서 특기할 점은 정치신뢰감은 정치효능감과는 달리 정치행태변수의 영향은 물론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주관적 계층의식은 정치효능감 뿐만 아니라 정치신뢰감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정치적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여겨진다.

정치신뢰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Beta 값)은 정치효능감(.237)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정치참여도(.143), 교육수준(-.105), 주관적 계층의식(.096), 가구당 월평균 수입(-.079), 성별(-.068)의 순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정치행태변수인 정치신뢰감은 역시 정치행태변수인 정치효능감 및 정치참여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정치신뢰감-회귀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Beta)	t	p
(상수)	2.605	.215		12.092	.000***
성별더미 (남=1)	-.116	.063	-.068	-1.852	.064*
연령	-.003	.002	-.049	-1.189	.235
교육수준	-.082	.034	-.105	-2.408	.016**
가구당 월평균수입	-.031	.017	-.079	-1.858	.064*
주관적 계층의식	.093	.041	.096	2.282	.023**
정치효능감	.227	.036	.237	6.362	.000***
정치참여도	.310	.082	.143	3.763	.000***
F값	12.514 (p=.000***)
R2(Adj. R2)	.115(.106)
N	680

* p<.1   ** p<.05  *** p<.01

3. 정치참여도

아래 <표 7>의 분산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치참여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민전체의 정치참여도는 1-3점 척도(중간값 2점)에서 평균 1.28점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집단별 차이를 분석해보면, 사회경제적 변수들 중에서는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집단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치참여도가 높다. 한편 정치참여도는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감에 따라 유의미한 집단별 차이를 보이는바, 정치효능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리고 정치신뢰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정치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정치참여도-집단별 평균 분석(척도범위 1-3, 중앙값 2)

변수	집단구분	평균	빈도	통계값
성별	남자	1.29	368	F=0.154 p=.694
	여자	1.28	383
	합계	1.28	751
연령	20대	1.18	140	F=11.338 p=.000***
	30대	1.18	162
	40대	1.29	148
	50대	1.34	150
	60대 이상	1.42	151
	합계	1.28	751
교육수준	중졸 이하	1.39	101	F=3.354 p=.019**
	고졸 및 중퇴	1.29	274
	전문대졸 및 대학중퇴	1.28	138
	대졸 및 이상	1.24	234
	합계	1.28	747
가구당 월평균 수입	100만 이하	1.30	97	F=0.119 p=.976
	100-199만	1.29	197
	200-299만	1.30	202
	300-399만	1.29	112
	400만 이상	1.27	117
	합계	1.29	725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1.22	138	F=2.047 p=.106
	중의 하	1.28	276
	중의 중	1.30	267
	중의 상+상층	1.36	59
	합계	1.29	740
정치효능감	저	1.28	448	F=15.277 p=.000***
	중	1.22	182
	고	1.48	102
	합계	1.29	732
정치신뢰감	저	1.22	160	F=11.375 p=.000***
	중	1.22	238
	고	1.36	319
	합계	1.28	717

* p<.1   ** p<.05  *** p<.01

정치참여도에 미치는 개별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개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감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정치참여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계수 R2은 0.111로 낮은 편이나, F값은 11.959에 p=0.000으로 이 회귀분석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 회귀분석 결과는 분산분석 결과와 달리 교육수준은 정치참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신 주관적 계층의식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변수들 상호간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경우 종속변수 정치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주관적 계층의식,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감 등으로 판명되었으며, 이 4가지 요인들은 모두 정치참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의 정도(Beta 값)는 연령(.236)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정치신뢰감(.144), 주관적 계층의식(.118), 정치효능감(.088)의 순이다. 참고로, 곽현근(2007)의 대전광역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방정치참여 영향요인 조사연구’에서는 연령, 남성, 교육수준, 정치신뢰감, 정치효능감이 지방정치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곽현근(2007)은 참여유형으로 ‘투표참여’, ‘지역사회 공론과정 참여’, ‘공직자 접촉’ 등 5가지로 분류하여 조사연구하였으며, 이중 ‘지역사회 공론과정 참여’ 유형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참여유형과 거의 동일함.

<표 8> 정치참여도-회귀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Beta)	t	p
(상수)	.601	.108		5.584	.000***
성별더미 (남=1)	.008	.029	.010	.284	.776
연령	.006	.001	.236	5.855	.000***
교육수준	-.011	.016	-.030	-.683	.495
가구당 월평균수입	.002	.008	.013	.312	.755
주관적 계층의식	.053	.019	.118	2.821	.005***
정치효능감	.039	.017	.088	2.297	.022**
정치신뢰감	.067	.018	.144	3.763	.000***
F값	11.959 (p=.000***)
R2(Adj. R2)	0.111(0.102)
N	680

* p<.1   ** p<.05  *** p<.01

IV. 결론

연구결과를 간추리면서 특기할 점을 언급하기로 한다. 연구대상 지역주민들의 정치효능감(내적․외적 효능감)과 정치참여도(합법적․제도적 참여)는 대체로 낮은 수준이고 이와는 달리 정치신뢰감(일반적인 정부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 기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지역주민들은 정치적 주체로서의 의식과 실천 즉 정치적 투입은 낮은 수준인 반면, 지방정부의 산출에 대한 신뢰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 지역 주민들의 일반적인 정치행태는 순응주의적인 경향이 지배적인 ‘신민형(subject type)’을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및 정치참여도의 3개 정치행태 변수 사이에는 상호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들 3자 사이의 상호 영향은 정치신뢰감이 가장 크고 특히 정치신뢰감은 정치효능감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치신뢰감은 개인의 정치참여나 정치효능감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행태 변수인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및 정치참여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정치효능감에는 주관적 계층의식만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정치참여도에는 연령 및 주관적 계층의식이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정치신뢰감에는 많은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성별(남성), 교육수준 및 가구당 월평균 수입은 부적인 영향을, 그리고 주관적 계층의식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쨌든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및 정치참여도 중에서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것은 정치신뢰감이라 할 수 있다. 정치효능감 및 정치참여와는 달리 정치신뢰감은 정부의 사회경제적 산출에 대한 기대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정치신뢰감은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라 더욱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다른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주관적 계층의식은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및 정치참여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자기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개인의 정치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연구를 마무리하며 미흡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정치신뢰감과 정치참여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일반적 역할 수행에 대한 신뢰감과 제도적 참여유형의 일부만을 측정범위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정치신뢰의 근거는 다양하고 정치참여의 유형과 형태 역시 매우 다양한바,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며 차후 다른 기회에 연구범위를 넓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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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건(柳泰建): 프랑스 그르노블 정치대학원(IEP de Grenoble)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정치사상 및 지방자치이다. 저서로는 『유교의 자연과 인간』,『정치학으로의 산책』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부산광역시 문화산업 추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지방자치 삼고-주민의 사회참여, 주민참여, 주민평가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E-mail: tgyoo@pknu.ac.kr / 논문접수일 2010. 7. 12 / 심사개시일 2010. 7. 12 / 심사완료일 2010.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