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주의의 이론적 전개와 자유주의와의 논쟁 고찰

-자치공동체의 이론적 토대 확장을 위한 재해석-

Emergence of Communitarianism and Its Discourse with Liberalism

Re-thinking for the Theoretical Platform of Community Studies

이 종 수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2010 가을) :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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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동체주의의 이론적 등장과 내용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자치공동체에 대한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한국 사회에서 진행 중인 ‘공정한 사회’에 대한 담론을 보완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자유주의와의 논쟁 속에 나타난 공동체주의의 이론적 구조를 분석하고, 논쟁이 내포하는 함의와 자치 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거부감의 원인을 규명하고, ‘좋은 사회’를 향한 공동체주의의 메시지를 요약하였다.

주제어: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공동체

I. 들어가는 말

지방자치는 ‘지방’과 ‘자치’의 합성어이다. 지방화와 자치화는 함께 굴러가야 할 두 개의 바퀴인 셈이다. 지방화가 전제되지 않는 자치는 허구이며, 자치가 수반되지 않는 지방화는 독선으로 흐를 위험을 안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분권과 자치를 함께 굴러가야 할 두 가지의 바퀴로 인식하고, 동시에 추진하려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 세계 약 95%의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업무를 하위정부로 이양하고 있는 가운데(World Bank, 2000: 107), 지역공동체의 풀뿌리 자치를 함께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도 최근 자치의 부진이유를 공동체의 와해에서 찾고,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가 ‘지방행정’의 관점에 천착하며 관료제 속에 갇혀있던 것을 상기하면, 상대적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지방자치의 만개를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사이에서의 분권화 뿐 아니라 지방정부-지역사회 사이에서의 분권화가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

본 글은 2010년 방한하여 <정의란 무엇인가>를 강의하여 ‘좋은 사회’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던 마이클 샌델이 주도하는 공동체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자치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려는 한다. 공동체의 가치와 회복방향을 주창했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자유주의와의 논쟁 속에서 파악하고, 자치공동체에 그것이 시사하는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공동체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국가주의(國家主義)의 폐해를 완화하는 동시에 개인주의(個人主義)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들을 제공한다. 일종의 ‘동네효과(community effect)'를 창출하는 셈이다. 민주적 자치를 성숙시키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주민들의 친밀성을 증가시켜 행복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동체가 보유하는 의미는 1982년 이후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를 상대로 논쟁을 시작하며 강조되어 왔다. 개인과 경쟁, 그리고 시장(市場)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에 맞서 ‘좋은 사회’를 위한 구상, 자아의 형성에 대한 공동체의 역할 그리고 공민의 덕성을 조명하여 왔다. 지역사회 내의 자치를 중시하는 지방자치의 연구 분야에 공동체주의가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의아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는 지방자치학에 이론적 지평을 넓힐 수도 있으며, 1980년대 이후 풍미한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균형을 이루게 하여 줄 수 것이다.

공동체주의의 이론적 전개와 자유주의와의 논쟁 고찰 -자치공동체의 이론적 토대 확장을 위한 재해석-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2010 가을)

이 글에서는 공동체주의의 내용과 이론적 구조를 살펴보되, 그것이 내포하는 개념요소와 이론 구조를 자유주의(liberalism)와의 비교 속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어떤 이론의 핵심적 구성요소는 종종 경쟁 이론과의 논쟁 속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공동체주의 역시 자유주의와의 논쟁에서 이론적 특징을 극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자유주의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별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시사점과 그것이 전하는 메세지를 도출하기로 한다. Nisbet의 지적한대로 ‘모든 시대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재생의 학문을 가지고 있다’면, 공동체주의는 현 단계 한국사회에 필요한 재생의 학문인지도 모른다.

II.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 전개와 내용

1. 공동체주의의 등장

1840년대 밤비(Goodwyn Barmby)가 공동체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 20세기 들어와서는 1982년 센델(Michael Sandel)이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로 출판하면서 공동체주의가 부상하였다(Mulhall & Swift, 1994: 40). 1981년 MacIntyre가 After Virtue를 출간하였지만, 학자들 관심이 공동체주의에 집중된 것은 198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샌델은 롤즈가 <정의론>을 통해 ‘원자화 된 개인’을 전제로 권리를 우선시 하는 것에서 문제를 발견한다. 롤즈는 사회계약론적 자연상태를 가상적 조건으로 재구성하여 합리적 개인들이 각자의 권리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가정이 비현실적이라고 샌델은 포문을 열었다. 개인들이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합의와 계약을 거쳐 사회를 구성한다는 자유주의 입장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상정하는 조건을 ‘원초적 상태’나 ‘무지의 장막’으로 샌델은 표현하고, 거기에 주어진 자아도 ‘형이상학적 자아’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원초적 상태’란 상대적 우열은 물론 정서적 애착, 종교적 본능, 무조건적 집착의 가능성도 배제하는 상태이고,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특정 집단이나 공동체에의 소속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롤스는 <정의론>을 통해 사회계약론과 자유주의 시각을 결합한 분배정의론을 전개하였다. 개인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무지의 장막이란 계약에 참여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구체적인 입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를 말한다. 여러 사람이 자유주의적 계약 혹은 분배정의의 원칙에 합의하려면 모두 자신의 능력과 지위, 재산과 소유, 지능 등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들을 몰라야 한다(이근식, 2009: 92). 각자 상이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약에 참여하면, 자유주의적 합의나 공정한 분배의 정의에 도달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롤즈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주장은 규범적 차원에서도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지적된다. 개인이 보유하는 권리가 공공선(公共善)이나 목적에 우선한다는 시각은 비사회적(asocial) 개인주의의 성향을 잉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가 일반적인 선을 위하여 희생될 수 없으며 ‘좋은 삶’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견해를 전제할 수 없다는 자유주의 입장은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the right is prior to the good)'으로 요약되는데, 샌델은 이에 반론을 제기한다. 인간은 실제적 약점을 지닌 존재로, 목적에 의해 일부가 구성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공동체의 공공선과 목적을 배제한 채 설명되는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람(human being)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구성적으로 공동체와 연루되어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각 개인들은 독자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인간의 선에 근접해 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진술은 공리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에 해당한다.

이러한 진술은 목적론적 견해에 대한 반대 입장에 해당한다.

롤즈는 ‘자아는 그것에 의해 인정되는 목적들보다 우선한다’(the self is prior to the ends which are affirmed by it)고 요약한다(Rawls, 1971: 560).

자유주의는 동시에 개인들의 인위적 선호를 중시하고, 선험적으로 개별화 된 자아 개념을 주장하지만 실제는 종종 자아를 상호주관성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샌델과 함께 현대 공동체주의는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 셀즈닉(Philip Selznick), 왈쩌(Michael Walzer), 에치오니(Amitai Etzioni), 갤스튼(William A. Galston), 테일러(Charles Taylor) 등에 의해 발전된다. 이들은 구미 특히 미국에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에 의해 사회의 무질서가 조장되고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비판하며, 공동체의 덕을 강조한다. 상황적 측면에서 보자면,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가 지배 이념으로 군림하는 데 대한 거부감을 배경으로 공동체주의가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공동체주의는 급진 공동체주의와 온건 공동체주의로 갈리기도 하고(Mason, 1993: 227), Tocqueville이나 Robert Putnam의 이론과 연계되기도 하였다. 급진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설명을 도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반해, 온건 공동체주의는 타산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시민사회론이 상대적으로 규범적 입장을 취한다면, 사회자본론은 상대적으로 타산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공동체주의의 내용과 논점: 자유주의와의 논쟁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해는 자유주의와의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가장 쉽게 얻어질 수 있다. 더구나, 공동체주의가 일관되고 체계적인 이론체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비교를 함으로써 가장 쉽게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 연고적 자아(encumbered self)

공동체주의는 인간을 온전한 존재, 혹은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결함 있는 존재로 파악한다. 인간의 자아가 공동체에 의해 구성된다는 ‘연고적(緣故的) 자아’ 개념을 내포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아를 관습, 역할, 목적, 정체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단순화 시켜 표현하자면 자아는 그것의 목적들에 의해 구성되고 그 경계는 유동적이다. 인간은 사회적 상호관계, 관행과 현실, 전통에 의해 규정되고, 이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다. 매킨타이어(MacIntyre, 1994: 72)는 ‘도덕에 핵심적인 것은 관행에 근거한 덕인데, 덕은 자유주의자들 주장처럼 개인적 선호나 선택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 것은 우리가 속한 관행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가 인간의 삶을 서사적 탐색으로 이해한다든지, 스토리텔링의 성격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인간은 서사적 탐색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려면 그 전에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andel, 2010: 310).

전통적으로 자유주의는 특정한 목적이나 상황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무연고적 자아(unencumbered self)를 설정하여 왔다. 자아는 목적들에 우선하는 것으로, 둘 사이의 경계는 고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사회의 원리를 합의하는 장으로서 정치를 종교와 도덕으로부터 분리하여 설명하려 노력한다(齋藤純一, 2000: 36). 종교와 정치, 어떤 경우 철학이야말로 개인의 선택여지가 가장 적은 분야인 동시에 인간 삶의 가치들을 정립해내는 분야이어서, 이것은 자유주의의 핵심적 관심과 충돌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이 속한 사회, 놓여진 맥락과 상황에 앞선 존재를 무연고적(無緣故的) 자아라 한다. 자발적 선호로 동기부여 되는 자아로부터 규범과 합의, 계약이 도출된다. 결국 인간의 자아를 어떤 목적보다 선행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인간의 선택이나 권리가 선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던 것이다(Sandel, 1984: 5).

근대의 자유주의는 ‘공공성’을 정의할 때, 종교나 신앙을 ‘사적인 것’으로 다룸으로써 공적인 쟁점에서 제거하려 하였다.

자유주의는 사회의 형성을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 결과로 본다.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계약이 형성되고 사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가족처럼 비자발적인 유대가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합리적 판단 이전의 본능적 호, 불호에 의해서도 강력한 유대가 형성되고, 공동체의 목적이나 공공선이 강력한 구성작용을 한다고 본다.

개인의 권리, 본성, 계약으로부터 도덕적 규범이 출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공동체주의는 자아의 무연고성을 비판한다. 목적에 선행하는 자아는 아무런 성격도, 도덕적 깊이도, 자아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을 뿐이라고 비판한다. ‘구성적 목적들’이 자아를 이루고, 심지어는 자아조차도 결국은 ‘각인된 자아’가 실질적 지위를 차지할 뿐이라고 본다. 자유주의가 상정하는 완전한 자유란 결국 아무런 가치와 목적도 없는 공허함으로 귀결되며, 오직 권력에의 의지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무연고적 자아를 둘러싼 ‘원초적 상태’는 비현실적이고, 인간은 무조건적 집착이나 애착 그리고 목적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공동체주의는 주장한다.

결국, 자유주의는 독립된 자아를 상정하는 데 반해, 공동체주의는 상황 속에 놓여진 자아(situated self)를 주장한 셈이다. 자유주의에서는 개별적 구성원이 선호에 따라 공동체를 선택하는데 반해,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이 공동체에 의해 형성되는 존재인 것이다.

공동제주의가 목적론적 윤리체계를 기반으로 한다면, 자유주의는 권리 근거적 윤리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2) 공민의 덕성과 참여에 대한 초점

자유주의에 핵심적인 단어가 ‘권리’라 한다면, 공동체주의에 핵심적인 개념은 ‘덕성(德性)’이다. 권리는 개인의 단위에 부합하는 의미인데 반해, 덕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희구되는 덕목이다. 공동체주의는 바로 덕성에 근거를 두는 공공선의 추구를 지향한다.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telos: 목적, 본질)를 바탕으로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바람직한 삶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Sandel, 2010: 262). 공동체의 목적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는 목적론적 윤리관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목적론적 가치관은 결국 공동체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는 의무론적 윤리체계를 지녔다고 평가된다. 자유주의 전통에서 의무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인간이기에 생기는 자연적 의무다. 이는 수단이나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도덕적 명령이라는 의미에서 정언적 의무라고도 불리운다. 바로 컨트 윤리관의 요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둘째는, 합의에서 생기는 자발적 의무다. 각 개인이 권리를 바탕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한 계약적 의무를 말한다(Sandel, 2010: 313).

전통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복지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왔다(Kymlicka, 2002). 자유주의가 상정하는 고립된 개인, 합리적 이기주의는 비사회적 사회(asocial society)의 상태를 의미하고(Walzer, 1995: 54), 현실적으로 자유주의적 권리는 불평등과 사회적 파편화를 초래하기 일쑤이다.

자유주의자들은 또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의와 원칙이 모든 사회가 따라야 하는 기준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공동체주의는 정의와 원칙을 비역사적, 외재적 규범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정의는 보편적이거나 역사와 무관한 원칙들이 아니라, 사회의 공유된 이해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

‘권리의 정치'가 횡행하고, ‘공공선의 정치’가 부재하는 상태를 공동체주의는 우려한다. 자애나 연대감, 덕성이 없이 정의에 기초한 ‘원리’만 가지고 바람직한 사회를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목적을 함께 설정하는 정신, 공동체적 유대, 이웃 시민들에 대한 의무, 돌봄을 공동체주의는 공공선으로 간주한다. 개별적 권리가 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공선보다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면, 호모 사피엔스는 존재할 수 있을지언정, 인간(human being)은 존재하기 어렵게 된다. 고립된 자아들의 병렬적 존립으로 사회를 환원하는 것은 실제의 삶을 잘못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대적 관점에서 보면, 자유주의가 개인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단계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성숙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자유주의가 국가와 권력으로부터(from) 인간이 해방되는 단계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 공동체주의는 좋은 사회를 향한(to) 요건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상대적으로 자유주의가 국가의 공권력이나 절대 권력의 압제에 대한 비판을 더 치열하게 수행하여 왔고, 이러한 억압으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회수하는 데 역사적으로 기여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좋은 사회를 향하여 요청되는 조건으로서 공동체주의는 공민의 덕성과 참여를 갈파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선과 이에 입각한 참여야 말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체의 발전에 필요한 덕목이라고 공동체주의자들은 외치고 있다.

3) 공공선의 개념적 범위에 대한 차이

공동체주의는 공공선을 ‘좋은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실질적인 관념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자유주의가 내포하는 공공선보다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호나 선관(善觀)에 영향을 적게 받는 편이다. 적어도 우선순위에 있어, 공유된 목적의 공적인 추구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선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자유에 대한 요구보다 우선한다(Kymlicka, 2002).

자유주의는 종종 공공선에 무관심한 것으로 비판받는다. 공공선 자체를 공동체주의의 속성으로 분류하고, 자유주의는 공공선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선관념(善觀觀念)이 공정성을 강조하는 정의의 원칙을 설정하는 데서 배제되는 한, 이러한 평가는 불가피하다. 누구든 불편부당한 관점에 서서 절차를 확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그 결과는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자유주의는 본다. 물론, 합의도출 과정에서 개인의 특수성이 배제되고, 정체성 집단들이 간과되어 결국 좋은 사회는 요원하게 된다는 비판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김선욱, 2008: 23).

자유주의는 개인이나 집단, 공동체가 선호하는 가치, 즉 무엇이 좋은가에 대한 관념(善)이 공공선의 개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선을 강조하는 정의의 원칙이란 문화적 차이나 공동체의 선호, 사회의 우선순위를 넘어 누구에게나 불편부당한 보편적 절차를 확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때문에 자유주의는 공공선을 내포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받는다. 그러나, 개인들의 선호에 의해 사회적 선택기능이 작동하면서 구성원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을 자유주의가 상정하는 한, 이것을 자유주의의 공공선으로 볼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일지라도, 자유주의가 상정하는 공공선의 범위는 대단히 협소하지만 말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는 특정한 도덕적, 종교적 입장이 정치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개인의 자유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도덕적, 시민적 속박들로부터 억압받지 않는 것이며, 좋은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개념을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김선욱, 2008: 26). 반면, 공동체주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이 정치적 담론의 장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 사이의 분리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어떤 정의관을 진리의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정치적 합의를 위한 토대로써 제시하려 한다(Sandel, 2008: 94).

공공성에 대한 자유주의의 부정적 혹은 소극적 입장이 공동체주의자들에게는 비판의 표적이 된다. 개인의 특수성이 배제되고 구성원 사이에 합의가 어려워져, 결국은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옳은 사회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공동체주의는 우려한다. 자유주의가 정의의 우선성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공공선을 수용한다 할지라도, 공공선의 부재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현실적 부작용은 막대하다는 것이다. ‘옳은 사회’가 ‘좋은 사회’로 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비판의 한 예는 인간소외의 문제다. 소외(Entfremdung)란 헤겔과 마르크스가 사용할 때는 자기 본연의 모습이나 관계를 상실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이근식, 2009: 131), 공동체주의자들에게는 이를 포함하여 이웃들과의 진정한 만남의 소멸, 인간의 수단화, 물질적 차별 등을 포함한다. 자유주의가 직접적으로 인간소외를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자본주의와의 결합과 개인주의의 지원과정에서 소외를 확대시켰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 이해관계와 경쟁, 개인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에게 인간의 소외문제 확대와 방치의 책임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자유주의자들 역시 사회적 선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롤즈는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차등의 원칙을 정의의 주요 개념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그의 개념이 보편적 정의의 원리로 제시된 것이다. 이에 비해 공동체주의자들은 모든 사회를 관통하는 보편적 정의의 존재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보다는 개별 공동체의 가치관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특성과 개별성에 근거한 공공선을 지지한다(Taylor, 1985: 185).

4) 국가와 정책에 대한 시각

자유주의는 아나키즘(Godwin, 1793)과 최소국가론(Nozik, 2003) 이래로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견지하여 왔다. 그들에게 있어 국가는 인간의 무지와 부족이 탄생케 한 결과였으며, 억압이나 전제정치 그리고 전쟁 같은 무모한 재앙의 프로젝트를 양산해온 필요악이었다.

대표적 아나키스트는 William Godwin(1756 - 1836)이다.

현대 자유주의는 국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희석시켜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에 대하여 보이는 최선의 호의가 중립성을 열망하는 정도이다. 좋은 삶에 대한 관념의 본질적 우월성이나 열등성에 기반하여 국가행위를 정당화시키지 않는 국가, 이러한 다양한 개념들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적 시도를 하지 않는 국가를 자유주의는 지지한다(Kymlicka, 2002). 자유주의의 ‘좋음에 대한 옮음의 우선성’ 주장이 국가의 중립성을 이념화 할 뿐 아니라, 이것을 개인적 권리의 우월성에 연결시키는 셈이다(Sandel, 2008: 79). 칸트적 자유주의 이래로 권리는 개인들이 쥐고 있는 최고의 패로 간주되어, 어떤 집단적 선호 가치를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규범으로부터 개인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는다(Sandel, 2008).

중립성이라는 개념 대신 ‘완전주의적 이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도 있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이 어떤 권리가 근본적인 것인지, 중립성을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역량을 존중하는 복지제도를,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자들은 시장경제를 주장한다.

이에 반해, 공동체주의자들은 국가의 중립성 명분에 반대한다. 대신 그들은 공공선의 정치를 위해 국가가 역할을 수행하며, 완전주의적 이상을 품고 있을 기대한다(Talyor, 1985). 중립국가는 자기 결정에 필요한 사회적 환경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적 영역에 들어 갈 때 어떤 도덕적 신념을 내려놓으라고 자유주의자들이 요구하는데, 이것이 얼핏 관용과 상호존중을 보장하는듯 보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다(Sandel, 2010: 337). 가능하지도 않은 중립을 가장한 채 공적 문제에 특권과 비민주성, 시장(市場)의 논리를 용인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중립적 국가를 선호하고,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지향적 국가를 선호한다. 공동체지향적 국가란 ‘좋은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서로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상호간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질서체계다.

오히려, 국가는 시민들에게 가치 있는 삶에 관해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고대 정치이론에서도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덕, 곧 도덕적 탁월성을 길러내는 것이었다. ‘진정으로 명실상부한 폴리스는 선(goodness)을 장려하는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결사체는 단순한 동맹관계일 뿐이고.....법률은 단지 계약일 뿐이다. 폴리스의 성원들을 가치 있고, 정의롭게 만들어줄 생활의 규범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1946: 119)의 지적을 공동체주의는 지지한다.

상대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을 신뢰하고, 공동체주의는 공적 기구를 신뢰하는 편이다. 바꾸어 말하면,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유주의는 공적 기관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 자유주의는 국가온정주의에 반대하며, 복지조차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 공동체주의는 국가의 공공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개입을 지지하는 편이다.

이론적으로 국가를 변호하는 이론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Wolf, 1995: 128).

5)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문제 제기

공동체주의자인 매킨타이어(1981: 192)는 권리라는 개념이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제기한다. 서양에 권리라는 개념으로 번역될 만한 표현이 중세말까지 존재하지 않다가, 18세기에 들어와서야 자연권 개념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일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을 허물 경우,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합리성이나 판단의 근거가 약화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을 절대적 전제로 출발하는 자유주의의 바탕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의미다.

동양에서 근대적 의미의 ‘권리’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이 1864년 중국에서 Henry Wheaton의 저서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선교사 윌리엄 마틴(William Martin)이 <만국공법>으로 번역할 당시로 소급된다. 이 번역에 사용된 권리 개념이 1865년 일본에서 복간되면서 일본으로 유입되고, 한국에서는 1883년 한성순보가 11월 10일자에 인민의 자주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정용화, 1999: 65). 물론,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해서 현상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지만, 개념의 존재여부는 현상의 확산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18세기 이후에나 완성된 개념을 원초적 상태나 자연적 상태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상정하는 자유주의의 설명력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권리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상황적 맥락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문제제기는 자유주의의 무연고적 자아 개념을 약화시키고, 공동체주의가 주장하는 공공선의 역사성과 맥락성을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III. 논쟁에 대한 재해석과 평가, 그리고 자치공동체에 대한 함의

1. 두 이론의 관계에 대한 재해석

스프라겐스(Spragens, 1995: 37)는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에 대해 뛰어난 통찰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자유주의는 특정한 억압과 압제에 대한 항거를 지지하는 논리로서 발전하여 왔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본질적 가치를 함유하는 이론이었다. 사상과 표현, 종교, 경제활동에 대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했다. 특히 국가에 의한 억압으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를 주창하는 규범적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였고, 국가가 권력과 공공성을 독점하는 것을 해체하고자 노력하였다.

Spragens, Thomas A., Jr.(1995) "Communitarian Liberalism," Amitai Etzioni, ed., New Communitarian Thinking: Persons, Virtues, Institutions and Communities, Charlotte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37~51.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여기서 평등이나 번영, 사회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써도 가치 있는 요건이었다. 복합적인 가치와 융합성을 내포하는 초기 자유주의는 20세기에 들어와 경쟁적인 이데올로기적 정파로 나누어지면서, 그 본래의 미덕과 문화로부터 유리되게 된다. 다른 이론적 구성요소들의 희생 하에 개인의 권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대 자유주의는 선한 사회(the good society)에 대한 매력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공간이 공동체주의가 등장하는 배경이었다.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혁명이라기보다, 자유주의가 상실한 규범적 통합성과 도덕적 소망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박종훈, 1998: 222).

자유주의가 전근대적 악으로부터의 탈출(from)과 국가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공동체주의는 여기서 어디로 지향해야 할 것인지(to)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발전 단계상 자유주의를 암묵적인 토대로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자유주의가 자족적인 개인에 대한 원자주의를 내용으로 한다면, 공동체주의는 자유로와진 개인들의 좋은 삶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구상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선택을 위한 능력도 일정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셈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개체적 본능>을,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사회적 본능>을 강조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상이한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자유와 자율을 근원적 가치로 중시하고, 공동체주의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한다.  그 결과 전자는 인간의 개체성을 중시하고, 후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성을 중시하게 되었다(황경식, 1999: 9).

이렇게 본다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상반되는 극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에 존재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하나의 연속선 위에 두 이론이 대척점으로 존재하지 않고, 양자 사이에는 공통분모와 비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강하고, 다른 어떤 사회는 공동체성이 강하다는 논리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보다는 자유주의가 성숙한 국가가 공동체주의 역시 높은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유럽의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동유럽이나 아프리카의 권위주의 국가보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성 모두에서 앞설 가능성이 크다.

<그림 1>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OECD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간단히 시도한 결과이다. 공동체주의가 중시하는 지표를 Y축,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지표를 X축에 놓았을 때, 그림과 같은 정비례의 관계가 나타났다. 공동체주의가 강조하는 공공선 내지 공공성을 대표하는 지표로는 사회적 투명성 수준, 1인당 연간 기부액수, 복지와 의료의 공적 부담비율을 선정하였다(이종수, 2008: 5). 자유주의에 부합하는 지표로는 개인의 자유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국제기구에 의해 평가된 각국의 인권과 언론자유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치환하였다.

분석 결과는 흥미롭다. 한 나라의 공동체성 수준은 명백하게도 자유주의적 인권이나 자유의 수준과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양자의 정비례 관계를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대적 공동체는 ‘개인의 발견’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사실과 함께, 공동체성의 수준은 자유주의 수준과 명백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규명된 것이다. 흔히 서구를 개인주의 내지는 자유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동양을 공동체적 사회로 규정하지만 기실 개인주의 내지 자유주의와 공동체적 성격은 대립적 관계에 존재하지 않고, 다른 방향 축에 존재하면서 실제적 성숙 수준이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숭앙되는 속에서 공동체성은 성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역으로, 공동체적 여건이 성숙될 때 개인의 권리와 자유도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자유주의적 요소와 공동체적 요소의 상관성에 대한 국제비교

두 이론의 논쟁에서 공동체주의는 사회적 연대(連帶)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그것의 와해 위험성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현대 자유주의가 개인을 잇는 띠를 간과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덕의 상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왈쩌(Michael Walzer, 1986: 144)는 무한정한 권한이나 부의 집중이 필시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경고한다. 이것은 결국 시장을 장악하고, 공직의 불공정한 매수 같은 부패로 연결되기도 한다. 자유주의는 그래서 소수 지배의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는 게 공동체주의의 비판이다. 인류는 소수의 자의적 지배에 의한 존엄성의 파괴를 무수히 경험하여 왔는데, 좋은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건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특권화 되고 정의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적 발전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간의 가치를 향유토록 하자는 뜻이다. 좋은 삶을 위한 발전은 곧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는 셈이다.

현대의 자유주의는 평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상대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예컨대, 롤즈의 ‘차등의 원리’와 노직의 ‘평등주의적 일반원리’가 그것이다. 불평등은 그로 인한 최하층의 편익이 불평등의 비용보다 클 때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An inequality is justified only if its benefits to the worst-off is greater than the cost of inequality)(Nozick, 1974: 210).

사회를 인식하는 구도에 있어서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가 선호하는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전망과 지향(Wolfe, 1995: 128)을 보여 왔다. 양자를 넘어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조명하였다. 인간은 사회적 본성을 타고 났고,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도록 태어났음을 각인시켜 준다. 인간적이라는 의미와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공동체주의자에게 동의어이다.

그런데, 공동체주의는 역설적으로 스스로 주장하는 공동체 내에서의 권력의 비균질성을 주목하지 못한다(齋藤純一, 2000). 공동체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거대한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탈권력적 개념을 중시하는 나머지 이에 대한 분석과 처방에는 미약하다. 이와 유사하게, 공동체 내에 자유와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는 딜레마도 안고 있다. 공공선과 덕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통합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성에 대한 강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주의를 전통적 공동체의 획일주의와 권위주의에 연결시키게 되고, 결국은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도 된다.

‘공동체’가 정치를 대체하는 경향은 공동체주의가 오히려 전제정치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오히려 열어줄 수 있다고 자유주의자들은 비판한다.

본질적으로 공동체는 동화/배제의 메카니즘을 내포하고 일정한 정체성(identity)을 속성으로 한다. 이 정체성이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외부 세계에 대하여 배타성을 보이고 배척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의 집합적 정체성에 의해 정의되고 지배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집단, 테니스클럽, 동창회, 향후회, 이익단체 등 하나의 정체성이 지배하고 외부세계를 배척하는 집단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하는 공동체란 삶의 극단적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체성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또, 선택이 불가능한 태생적 조건 혹은 극단적 교리와 이익으로 외부세계를 배척하거나, 기본 가치관이 보편적 가치와 충돌하는 집단은 공동체로 분류할 수 없다. 적어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과 가치를 존중하고, 다원적 구성요소를 존중하며, 외부세계에 대하여 호혜적 관계를 추구하는 집단을 우리는 공동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거대 종교집단, 아파트 주민회가 자폐적 이익보호에 몰입하는 양상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공동체의 개념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는 사례가 나타난다.

자유주의가 공동체주의에 대하여 퍼붓는 가장 극단적 비판은 전체주의화 가능성이다. 20세기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위협은 전체주의였으며, 그 이름이 시사하듯 전체주의는 권위의 한계를 경계 짓지 않고 시민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고자 했다(황경식, 1999: 11).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정치공동체를 이룩한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파괴하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전통적 결사체까지도 와해시키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공동체주의가 자칫 집합주의와 연루되고, 다시 국가주의와 닿게 되면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국가주의와 연루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주의적 통제질서를 공동체주의는 잉태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런데, 공동체주의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비국가적 공동체라는 사실이 자유주의의 비판에는 간과되어 있다. 자유주의 못지않게 현대 공동체주의는 국가의 비민주적 권력행사를 경계한다. 공동체주의가 중시하는 공공권역(public sphere)은 국가의 공식성과 다른 개념이다. 그것은 공동체의 담론을 형성하는 시민사회와 오히려 유사한 개념이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은 공공성이 공권력 개념과 혼돈될 가능성을 피하고자, 비판적 공공성이나 민주적 공공성 혹은 시민적 공공성이란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자유주의는 전통적인 국가-사회라는 이분법적 구도(Keane, 1988)에서 발아하여 장구한 이론적 진화를 통해 발전해 왔다. 이에 비해 공동체주의는 국가-시장-시민사회라는 삼각 구도(Cohen and Arato, 1992)를 넓은 각도에서 전제함으로써, 시민사회를 시장에 포함시키는 난점을 극복하고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있다.

자유주의 역시 20세기 들어와 부당한 비판의 표적이 되곤 했다. 경제적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대세를 이루게 되었고, 이 때문에 공동체주의로부터 부당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자유주의는 그것이 태동될 때의 역사적 기여와 단절 된 채, 시장(市場)과 경쟁 그리고 개인주의를 변호하는 정치경제적 이념으로 비판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자유주의가 20세기 자본주의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결과였다. 현대 자본주의는 봉건질서나 농경사회 혹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어떤 사회체제보다도 ‘개인’을 단위로 한다. 이 점에서 자유주의와 일치점을 보유한다. 심지어는 대규모 조직도 개인의 자유와 행동, 권리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러한 결합이 민주주의에 기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이근식, 2009: 129), 적어도 최근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경제적 시장과 경쟁 그리고 개인주의는 역사적으로 자유주의가 기여한 바에 비하면 부박한 것이다.

공동체주의 역시 산업사회 이전의 전통적 공동체가 갖는 권위적 성격과 부정적 요소들을 연상하는 논자들로부터 부당한 비판을 받아왔다.

카스트나 계급, 신분이나 서열, 관습이나 전통, 타고난 지위로 운명이 정해진다는 정치론에 대하여 자유주의는 해독제 역할을 수행하였다(Sandel, 2010: 309).

이런 의미에서 Bruce Ackerman 같은 자유주의의 거장은 스스로 자유주의자로 분류되는 것을 사양하고 있다.

상황적으로 보면, 20세기 후반의 환경이 공동체주의의 대두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서구에서 시장(市場)의 무자비한 지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개인 간 관계의 해체에 따른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시점이었다. 샌델(Sandel, 2008: 10)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너무도 일반화 되어 대부분의 공적 담론에서 지배력을 보유한 정통이론으로 군림하는 토양 위에 공동체주의가 태동되었다. 시장과 경쟁, 방임적 자유주의, 개인의 권리, 중립성의 존중을 전제로 국가의 역할이 대안으로 숭배되는 세파 속에서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이론적 깃발이 올려진 것이었다. 자유주의는 사회적 제도 차원에 있어서 시장(市場)을 선호하는데, 시장에 존재하는 합리적 개인들은 공익을 보호할 인센티브를 매우 취약하게 갖고 있다. 갖고 있다 하더라고, 흩어진 개인들의 초기 협력을 위한 동기는 미약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인 간에 존재하는 자유와 권리조차도 깨지기 쉬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속에서 공동체주의는 더 나은 공적 삶을 위한 대안의 메시지를 던지려 하였다.

마지막, 인식론적 차원에서 보자면 공동체주의는 도덕적 상대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를 받는다. 특정 공동체가 규정하는 것은 무엇이든 정의가 될 수 있다는 상대론적 견해를 암시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Sandel, 2010: 309). 이러한 가능성은 자칫 현상의 유지 논리에 봉사하고(Sutch: 2001: 172) 보수화에 기여할 가능성에 닿아있다. 정의를 보편적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해석에 관한 문제로 보는 것은 상대주의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내용이다 .

2. 자치공동체에 대한 함의

첫째, 우선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와 조우한다. 딜래니(C.F. Delaney)는 공동체주의자들을 전체사회의 통일적 이상을 지향하는 총체적 공동체주의와 진정한 공동체의 미덕을 구현할 수 있는 지역적 공동체주의로 구분한다(Delaney, 1994). 어떤 사회 내의 전체 구조에 대한 변혁이론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사회변화를 위한 총체적 전면전의 시도가 위축된 시기일수록 지역적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은 주목을 받는다. 딜래니의 이러한 구분과 지역 공동체주의에 대한 관심은 현대의 어떠한 거대담론도 사회문제의 해결에 궁극적 해답을 제시하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인식을 딛고 있다.

공동체주의의 일반적인 두 가지 구분, 곧 강경 공동체주의와 온건 공동체주의 가운데 이는 온건 공동체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강경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선한 생활과 동일시하며, 개별적 구성원의 정치적 권리를 거부한다. 온건 공동체주의는 이에 비해 공동체 생활을 선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로 보며, 개별적 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한다. Andrew Mason과 Allen E. Buchanan의 입장이 이를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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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에서 두 이론이 접점을 이루는 부분은 ‘자치공동체’라는 지점이다. 자유주의는 태생 단계부터 국가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내포하여 왔고, 국가에 의한 공공성의 독점을 해체하며 개인의 자치권을 핵심 요소로 주장하여 왔다. 개인이 보유하는 자기결정권 곧, ‘자치권’을 매우 중시하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이 말하는 공동체 역시 어디까지나 비국가적 공동체다(齋藤純一, 2000: 27). 상대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치권을 강조하고, 공동체주의는 시민사회적 자치를 옹호하는 것이 다른데, 양자는 자치공동체에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자치’에서 일치하면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강조점에 상대적인 차이가 날 뿐이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단위에 대한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마치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사상처럼 자치공동체를 지향하는 이론으로서 접점이 찾아질 수 있다.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왜곡된 사회’이전의 자아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주의가 추구하는 ‘탈출’이후의 좋은 사회가 자치공동체라는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가 서로 상대방의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책으로써도 두 이론은 자치공동체에서 만난다.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와 국가주의의 결합을 우려하고,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의 원자화 된 개인주의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유주의는 분권의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형성 단계에 강조점을 두는 점이 차이가 날 뿐이다(이종수, 2008: 4).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의 산물인 시장에 대해 우려하고, 공공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중간 형태의 공동체들이 파괴되는 것을 우려한다.

셋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모두 국가권력의 적합한 범위와 한계를 성찰하는 데 근본적인 관심을 기울인다(Walzer, 1995: 66). 자유주의는 개인이 보유하는 권리의 우선성에 입각하여, 국가권력의 억제와 개인의 권리와 자율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분권 사상을 내포하고 지지하여 왔다. 지방분권 사상이 John Stuart Mill(1861: 346), De Tocqueville(1956: 30), H. Laski(1989: 155) 등 자유주의 이론가들에 의해 발전되어 온 것은 이를 증명한다(이종수, 2002: 41). 공동체주의 역시 비국가적 시민사회를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천명한다. 매킨타이어는 ‘현대국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공통의 도덕적 신념을 견지하지 못하는 단위이고, 가족 종족 이웃 등과 같은 소규모 사회만이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의 적합한 관여 수준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성찰은 공적 영역(public sphere)에 대한 강조로 귀결된다. 공적 영역은 초정치적 혹은 전(前) 정치적 성격을 띠어, 권력이 지배하는 정치의 개입 없이 이성적 담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도와준다. 테일러는 공적 영역을 공론의 장으로 정의한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정의하는 것이다(Taylor, 1995: 185). 이곳을 통해 구성원들은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합의를 형성해 갈 수 있다. 공적 영역은 사회의 중간형태의 공동체들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자유주의는 개인들이 자발적 의사로 합의과정을 통해 결사체를 구성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공동체주의는 공공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중간 형태의 공동체들이 파괴되는 것을 대단히 우려한다.

공공성에 대해서는 Habermas(1992: 27)를 참조할 것.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하나의 결합물로 대안화 되고 있다. 공동체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이념과 사회체제를 모색하는 입장이 대부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Sandel, 2010: 309). ‘공동체적 자유주의’, ‘상생적 자유주의’, ‘느슨한 연대’ 등은 양자가 결합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개념들이다. 자치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며, 공동체적 여건의 성숙 없이는 자치 또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IV. 맺음말: 한국의 상황

이 글은 공동체주의를 자유주의와의 논쟁 속에서 살펴보고, 자치공동체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았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속에 내포된 자치공동체에 대한 공통분모를 확인하고, 향후 자치 공동체에 대한 연구에 이론적 기반을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겠다. 또, 한국사회에서 최근 진행 중인 ‘공정한 사회’와 관련된 논의에도 간접적인 시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론적 논의가 고갈된 한국의 지방자치학 연구에 이론 및 개념적 논의를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면 이제,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현황을 진단해 보고, 자치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함의를 정리하기로 하자.

2010년 들어 한국의 정부와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국정운영의 구호로 제시하여 왔다.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파악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반영한 내용이다. 그런데, 공동체주의는 이에 대해 다양한 반추를 요구하고 있다. '좋은 삶을 생각해보지 않고 정의를 고민하기란 불가능하거나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고 샌델(Sandel, 2010: 336)은 지적한다.

1.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

<그림 1>은 공동체주의 요소와 자유주의 요소가 모두 한국사회에서 발전단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자유주의가 충분하지 않은 이상으로 공동체주의 역시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다. 이 그림은 ‘서구에는 자유주의 성향이 강하고, 한국에는 공동체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오해는 한국에서 공동체주의에 대한 부당한 거부감으로 직결되곤 한다. 공동체주의가 이야기 하는 ‘공동체’를 전통적 소집단이나 연고적 집합주의와 혼돈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개인에 대한 저조한 관심을 서구 사회와 대비시켜 공동체 중심의 문화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개인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반면, 그것이 공동체의 미덕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집합주의로 귀결되는 경향이 크다.

전통적 소집단과 집합주의가 강한 한국에서는 근대화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확산을 의미했다(Sandel, 2008: 10). 전통사회의 폐쇄성이나 권위주의로부터(from) 탈출하려는 욕구가 강한 만큼, ‘좋은 사회’를 향한(to) 논의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주의는 부당한 거부감에 직면하게 된다. ‘개인의 발견’을 향한 욕망이 강렬한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주의에 대한 부당한 거부감을 제거하고 균형 있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집합주의와 전통적 공동체로부터 현대적 공동체주의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집합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 강력하게 존속하는 집합주의 문화는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성과는 거리가 있다. 집합주의는 역사 문화적 전통 속에서 배태 된 소집단주의, 근대 이후 외세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정치적 성향이 내재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연고적 요소로 강력히 결합된 집합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발성을 수용하는 공간이 협소하다. 집합의 단위를 넘어서는 타자에 대하여는 ‘사이’를 존중하는 공공성이 부족하고, 배타성을 강하게 띤다. 집합의 내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집합의 밖에 대하여는 배타성이 강하다. 안과 밖에서 공공성이 미흡하다.

집합주의는 현대 공동체주의가 추구하는 민주적 덕성이나 공공선의 추구와 거리가 멀다. 집합주의 하에서는 고립적인(disembedded) 개인이 충분한 영역을 확보하기 어려워, 의무론적이고 절차적인 자유도 확보하기 어렵고 목적론적 가치통합을 주장하는 공동체주의 요소도 만개하지 못한다. 집합주의는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변론하는 자유주의의 토대를 견고하게 하지도 못하고, 민주적 공동체주의를 수용하고 착근시키는 데에도 강력한 거부감을 선사한다.

그것은 반공을 위해 양보될 수 있는 허약한 자유였고, 국가주의와도 언제든 결합될 수 자유주의에 불과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는 반공, 독재를 의미했고 경제적으로는 정경유착과 노동유착을 의미했다.(이승환. 한국에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의는 적실한가?「철학연구」, p 68.)

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한국의 전통적 공동체의 잔영은 집합주의와 상당 부분 연루되어 있다. 전통적 공동체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에 대한 거부감이 민주적 공동체주의에 대한 거부감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두 가지의 식별은 중요하다. 현대 한국사회는 전통적 유교질서와 현대적 민주주의가 결합된 유교식 민주주의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유교 민주주의에 내포된 전통적 공동체는 몇 가지 점에서 현대적 공동체와 상이하다. 권위주의와 비자발성이 대표적 차이다. 권위주의는 수직적 사회윤리에 대한 순응을 강요할 수 있고, 비자발성은 규범의 과도한 지배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와 비자발적 폐쇄성은 인권과 자유 그리고 권리 같은 보편적 자유주의 덕목들을 소홀히 하여 현대적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공공성의 형성을 저해한다.

유교식 민주주의 체제는 긍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나, 그것이 상정하는 도덕적 혹은 이타적 리더십이 사라지게 되면 독재나 권위주의체제로 타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일, 민본(民本) 내지 위민(爲民)의 이상을 포기하고 권력자가 사적인 이익추구에 탐닉하면, 유교식 민주주의의 가치는 인정받을 여지를 잃게 되고 만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구성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모아질 수 있는 담론의 통로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전통적 규범에 대한 맹목적인 긍정을 지양하고, 민주적 공동체의 덕목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라 하겠다.

예를 들면, 사회적 의사결정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2. 자치 공동체의 회복 방향과 실천과제

자치 공동체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조명과 실천과제를 정리해보자. '지방''자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권(지방화)'과 ‘자치'가 모두 필요한 요소이지만(김석태, 2008: 177), 상대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자치’ 부분이 발아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분권화가 정부 내부의 분권화 곧,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화에 치중해서 논의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전상경, 2006: 325). 지방정부에서 지역사회로의 분권화, 다시 말해 자치공동체로의 분권화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구현에 있어 중요하다는 사실을 뜻한다.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 결국은 한국에서 지방자치를 성숙시키는 가장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공공성을 확대하고 공동체적 덕성을 함양하는 일이 지방자치의 만개를 위해서는 중요하다. 자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개인의 울타리에서 나와 공동의 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학교, 공원, 도서관, 민회(民會), 보건소, 공유재산(박경돈, 박민정. 2010: 203) 등을 확충하고, 여기서 공공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자치 공동체의 강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주의를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의 중간집단을 육성하는 것도 긴요하다. 국가주의(장용석, 2010: 8)는 개인의 정체성이 국가에 의해 압도적인 영향을 받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국가의 권위에 비해 왜소한 현상을 지칭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도 과도한 정치권력의 개입, 국가의 규제, 정부주도의 산업정책과 관치금융, 국가에 대한 의존 의식이 강력히 남아있다. 이에 비례하여 지역사회 내지 시민사회는 느린 성장을 하고, 이에 비례하여 공공권역(public sphere)은 취약한 수준에 머물게 된다.

시장(市場)과 경쟁중심의 정부정책도 한국사회의 공동체성을 파괴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현대적 공동체와는 상이하지만, 한국은 공동체중심의 사회문화적 토양을 다분히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토양과 충돌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입하여 강요하여 온 면이 있다.

공동체주의가 비국가적 공동체를 중시하고, 국가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국가-공동체-개인의 관계에서 어느 극단의 일방적 지배가 초래하는 폐단을 공동체주의는 우려한다. 국가 역시 압도적 지위를 점유하기 보다는 공동체와 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해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는 자치 공동체의 강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자치 공동체를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은 중간집단(이민창, 2008: 151)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본 동경의 23개 구 가운데 하나인 세타가야 구는 시민들로 구성되는 주민협의회를 다양하게 만들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한 사례이다. 중간집단이란 주로 주민협의회를 의미했다. 세타가야 구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치즈쿠리를 위해 주민들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형성토록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성공하였다(곽현근, 2008: 142). 영국은 지방정부에 대하여 감사원이 평가를 수행할 때, 지역사회에 공공성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약속이나 계약을 준수했는지 평가하고 있다. 자치 공동체를 강화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은 ‘좋은 사회’를 위해 어디로(to) 나아가야 할지를 모색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 있어서도 다양한 중간집단, 주민협의회, 마을 만들기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강력한 분권화의 수단이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 만들기, 동네 만들기로 번역될 수 있다.

구청의 지원노력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초기 ‘옛날 동네 조직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민참여를 지원하던 구청 공무원은 “동네 사람들과 융화하기 전 약 1년 동안 우리는 ‘두더지 때리기’ 게임의 두더지가 된 기분이었다”고 술회할 정도였다. 구청 직원들의 진지한 노력을 확인하면서 주민들의 신뢰가 싹텄고, 주민들의 참여에 도화선이 마련되었다. 주민협의체가 만발하여 약 160개의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세타가야 구는 일본에서 주민참여와 제안으로 다양한 발전을 이룬 성공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곽현근, 2008: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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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李鍾秀): 영국 Sheffield University에서 ‘Analysing Policy Variation in Local Government'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연구관심은 정부개혁, 인사행정, 지방자치에 있으며, 저서로 「지방정부이론」(2002), 「정부혁신과 인사행정」(2006), 「한국사회와 공동체」(2008) 등이 있다.

<E-Mail: jslwsh@yonsei.ac.kr / 논문접수일: 2010. 10. 12 / 심사개시일: 2010. 10. 19 / 심사완료일: 201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