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지원과 일탈:

지역단위의 사회적 지원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332-B00595).

Social support and delinquency: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uicide in Korea

김 상 원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2010 가을) : 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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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이미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사망원인 중에서도 자살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자살률은 그만큼 한국사회의 병리적 일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탈 및 범죄대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단기적 처방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온 반면에, 보다 본질적인 사회구조적 처방(빈곤, 실업, 복지, 사회적 지원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구조와 관련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수준에서의 범죄예방대책의 한 예로서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한국사회의 일탈이나 범죄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일이며, 미래의 형사사법정책과 관련해서도 매우 유용한 연구 작업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의 지역(기초자치단체, n=234)을 분석단위로 사용하여 사회적 지원이 자살률을 줄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첫 번째 연구가설은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낮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연구결과에서 이 가설은 지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은 자살률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적 지원은 경제적 빈곤이 자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건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원과 빈곤 사이에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빈곤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완충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두 번째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지역단위의 사회적 지원이 일탈행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일탈 및 범죄예방대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사회적 지원, 빈곤, 일탈, 자살

I. 머리말

한국사회는 이미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사망원인 중에서도 자살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자살률은 그만큼 한국사회의 병리적 일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일탈 및 범죄대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눈앞의 현안에만 주안점을 둔 단기적 처방에 대한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온 반면에, 보다 본질적인 사회구조적 처방(이를 테면, 빈곤, 실업, 복지, 사회적 지원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구조와 관련된 대책)과 관련한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의 자치단체 혹은 시민단체 등의 기관이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혹은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등이 지역사회의 일탈이나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는 범죄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외국의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Chamlin & Cochran, 1997; Chamlin, Novak, Lowenkamp, & Cochran, 1999; Cullen, 1994). 범죄학이론에서도 지역사회의 통제정도는 그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호부조를 포함한 응집력, 연대, 사회적 자본의 정도, 그리고 정부의 공식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 등에 의해 많이 좌우되며,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제 정도에 따라 일탈의 수준이나 범죄율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Bursick & Grasmick, 1993; 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사회적 지원과 일탈: 지역단위의 사회적 지원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2010 가을)

최근의 범죄학과 관련한 연구에서 외국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일탈이나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연구가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범죄대책과 관련하여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대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사회적 지원이 일탈이나 범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중의 하나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한 경험적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대책과 관련하여 예방대책보다는 사후대책의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수준에서의 일탈 및 범죄예방대책의 한 예로서 사회지원의 정도가 한국사회의 일탈이나 범죄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일이며, 미래의 형사사법정책과 관련해서도 매우 유용한 연구 작업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전무하며 특히 범죄학 관련 연구들 중에서 미시적 연구는 많은 데 비해 거시적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계의 풍토를 감안할 때 거시적 연구차원에서 한국의 지역별 사회적 지원의 정도와 지역별 일탈이나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시도하는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범죄예방(social crime prevention)의 전략의 하나인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일탈이나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시험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범죄사회학 혹은 범죄학의 연구가 주로 서구사회, 특히 미국사회에서 생성된 이론들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이론들을 검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도 주로 서구사회의 상황과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이 일탈이나 범죄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타당성과 일반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연구를 넘어서는 국제적(cross-national)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범죄학의 한 이론적 입장인 사회적 지원이론(social support theory)이 한국의 일탈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효한지, 그 일반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사회구조와 문화가 다른 사회에서의 범죄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지침을 찾아보고 그 사회 내의 맥락과 구조를 반영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범죄학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개별 사회의 범죄현상에 관한 연구는 국제 범죄학의 학문공동체에 좀 더 다양한 시각과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비서구 사회의 범죄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파생시킬 것이며 학문공동체의 토론과 논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범죄학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더욱 나아가 이 연구는 범죄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실제적으로 범죄대책의 중요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가 될 수 있어서 형사사법기관의 정책 입안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의 지역(regions)을 분석단위로 사용하여 사회적 지원이 자살을 줄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지역별 사회적 지원의 정도와 그 지역의 자살률 사이의 상호연관성과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지역별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범죄학 문헌에 기초해 볼 때, 지역별 사회적 지원정도와 지역별 자살률 사이에는 부(-)적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사회에서도 지역마다 사회적 지원의 정도에는 변이(variance)가 있을 것이고 역시 지역에 따라 자살률도 다양한 변이를 가질 것이다. 두 변수의 공분산(covariance)의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이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큰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가설의 검증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의 정도가  자살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지역단위의 사회적 지원정도를 알아보고 이러한 사회적 지원정도의 변이가 지역별 자살률의 변이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관찰할 것이다.

만약 이 연구 분석의 결과에서 사회지원이 자살을 줄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다면 범죄예방대책의 차원에서 각 지역의 사회지원의 정도를 강화하는 것이 전체사회의 범죄를 줄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빈곤이나 상대적 박탈감은 그 사회의 유대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일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 범죄학의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어져 왔다. 만약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경제적 빈곤이 자살에 미치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력을 감퇴시킬 수 있는 ‘완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빈곤의 일탈유발요인의 효과를 감퇴시키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범죄예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공공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단위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거시적 통계지표를 사용하여 지역의 사회적 지원이 그 지역의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또한 지역의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그 지역의 경제적 빈곤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충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중앙 정부적 차원이나 혹은 지역의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구체적 일탈 및 범죄예방대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지원의 의미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용어나 내용이 조끔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양한 자본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사적 혹은 공적 기관을 통해 전체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것을 지원의 주체가 사회연결망, 이웃공동체, 혹은 정부인가, 아니면 배우자, 가족구성원, 친구와 같은 사적 지원인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여기서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은 정부의 공식적 사회프로그램, 지역공동체, 사회연결망, 가족, 혹은 사적 관계들을 통해 제공 되어질 수 있는 일체의 인식적(perceived)인 혹은 실질적인 도구적(instrumental) 공급들을 일컫는 용어이다(Chamlin & Cochran, 1997; Cullen, Wright, & Chamlin, 1999; Lin, Dean, & Ensel, 1986). 컬렌(Cullen, 1994)은 사회적 지원을 미시적 지원과 거시적 지원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미시적 지원은 주로 배우자나 가족구성원, 혹은 가까운 친구로부터 제공 되어질 수 있는 지원을 의미하고 거시적 지원은 사회연결망, 이웃과 같은 공동체, 혹은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지원의 형태인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state support)을 의미하는 사회적 지원으로 한정짓고 지역을 분석단위로 하는 거시적 연구를 수행하려고 한다.

2. 사회적 지원에 관한 이론들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범죄학 이론들에서 사회적 지원이론(social support theory)혹은 이타주의이론(altruism theory)이라고 불리는 이론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지원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린, 딘, 그리고 엔셀(Lin, Dean, & Ensel, 1986:18)은 “공동체, 사회연결망, 신뢰하는 파트너 등으로부터 제공 되어지는 인식적, 혹은 도구적 차원의 공급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컬렌, 라이트, 챔린(Cullen, Wright, & Chamlin, 1999:190)은 사회적 지원을 “다양한 형태의 자본의 형태-인적, 문화적, 사회적, 물질적-가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챔린과 코크랜(Chamlin & Cochran, 1997:204)은 “공동체가 그들의 구성원의 도움과 위안을 위해 희소자원을 기껍게 주려는 의지”라고 정의하였다. 더 나아가서, 컬렌(Cullen, 1994)은 “사회적 지원이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공동체, 사회연결망, 가족, 상호인적 관계, 혹은 형사사법기관을 통하든지 간에 어쨌든 범죄를 줄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론과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이론도 사회적 지원이 부정적 사회구조가 일탈이나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은 상호신뢰의 정도와 시민의 참여도를 증가시킬 것이고(Putnam, 1995) 이러한 조건들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함께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보았다(Fukuyama, 1995; Hearn, 1997).

범죄학 문헌들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범죄율이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정도와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ursick & Grasmick, 1993; 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샘슨과 동료들의 연구에서 등장하는 ‘집합효율(collective efficacy)’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지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신뢰와 범죄율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요 주장은 범죄율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웃의 사회적, 조직적 성격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집합효율’은 이웃들 간의 상호신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웃의 공동선과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하려는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는 사회적 지원의 개념과 매우 닮아있고 집합효율이 범죄를 줄이는데 작용되는 원리도 사회적 지원이 범죄를 줄이기 위해 작동되는 원리와 비슷하다. 왜냐하면 둘 다 가족, 사회적 연결망, 공동체를 통해 형성된 인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3. 사회적 지원에 관한 기존연구의 검토

범죄학 연구에서 관련연구들이 사회적 지원이론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옹호하는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있지만 사회적 지원이론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경험적 연구들은 아직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경험적 연구들 가운데에는 챔린과 코크랜(Chamlin & Cochran, 1997), 챔린과 동료들(Chamlin et al., 1999)의 연구와 프래트와 가드세이(Pratt & Godsey, 2002, 200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챔린과 코크랜은 사회적 지원 혹은 이타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 대표적 자선단체인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의 도시단위의 ‘공헌도’를 사용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도시별 ‘공헌도’의 정도는 재산범죄 및 대인범죄와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여 주었다(Chamlin & Cochran, 1997). 챔린과 동료들의 다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나타내는 변수로 세금정산으로 돌려받은 세금 중에서 기부나 공헌에 쓰인 비율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Chamlin et al., 1999). 프래트와 가드세이는 국제적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원과 살인사이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들이 사용한 국가의 사회지원 지표는 국가예산에서 건강보건비와 교육비에 배정되는 비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이 지표들과 살인율 사이에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여 주었다(Pratt & Godsey, 2002). 그들이 행한 연속적 연구도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경제적 불평등이 국가의 살인율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조건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Pratt & Godsey, 2003). 그밖에 김과 프라이드모어(Kim & Pridemore, 2005b)도 러시아의 행정지역을 분석단위로 프래트와 가드세이가 이용한 사회지원 변수와 흡사한 지표(지역단위에서의 각 지역예산에서 건강보건비와 교육비에 배정되는 비율)를 사용하여 지역별 살인율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원지수와 살인율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국사회도 지역별로 지방정부에 의한 사회적 지원의 정도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별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그 지역별 일탈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인지를 알아보는 작업은 매우 흥미 있는 연구 작업이다. 이 연구는 지역별 사회적 지원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프래트와 가드세이(Pratt & Godsey, 2003), 김과 프라이드모어(Kim & Pridemore, 2005b)가 사용한 두 지표(지역예산에서 건강보건비와 교육비에 배정되는 비율)와 흡사한 지표(보건 및 생활개선비와 사회보장비)를 가지고 지역의 사회적 지원과 지역별 자살률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발견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4. 연구를 위한 가설들

위의 이론적 배경과 사회적 지원과 일탈과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의 논의에 기초해서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지역의 자살률이 낮을 것이다.

가설 2.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의 정도는 그 지역의 경제적 빈곤이 자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건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의 검증을 통해 사회적 지원이론의 한국사회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보고, 주로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얻어진 경험적 연구결과들과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사회적 지원이론의 일반화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III. 자료와 분석방법

1. 자료와 변수들

이 연구는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로서, 한국의 지역(기초자치단체)이 분석단위가 된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234개의 시, 군,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집된 자료가 통계청 사회통계국에서 최종집계가 된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자료가 통계청자료에서 누락된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직접 관할 자치단체와의 접촉을 통해 자료를 얻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교육변수(2005년 자료)만 제외하고는 모두 2007년 자료들이다. 인구동태학적 자료는 주로 사회통계국의 전산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산자료는 2007년 자료이지만 단행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연도표시를 2007로 표기하였다. 그밖에 단행본 자료는 2007년 자료이지만 출판된 년도인 2008로 연도표시가 되었다. 종속변수는 기초자치단체별 자살에 의한 사망률 자료이고,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원과 관련한 변수와 빈곤이 사용되었다. 자세한 측정방법과 출처는 <표 1>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범죄학 문헌에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온 기타 다른 변수들은 통제변수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즉 가족의 해체정도, 정치적 신뢰수준, 교육정도, 경제적 빈곤, 인구밀도, 성비, 등이 통제변수들로 사용될 것이다.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일탈인데, 일탈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것이다. 자살은 일탈행동의 대표적인 예들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자살률을 일탈의 측정으로서 삼았다.  일반인들은 자살이라는 일탈행위를 상당히 개인적인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자살률의 증가나 감소는 그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과 문화의 역할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Durkheim, 1979; 김상원, 2009). 여기서도 지역의 사회적 지원 정도라는 구조적인 변수가 그 지역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지역별 자살률이 될 텐데, 이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연도(2007)의 통계청자료에서 얻은 인구동태학적 자료로서, 지역별 자살에 의한 사망률을 사용할 것이다. 자료는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의 사망원인통계 자료 중에 2007년의 기초자치단체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 자료를 이용하였다(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07).

2)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원이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원은 지역별 사회지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른 외국의 기존연구에서 빈번히 사용되어온 대로 2007년도의 지역별 예산에서 교육비에 배정된 비율과 건강 및 보건비에 배정된 비율을 사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었다. 특히 교육에 관한 예산 배정비율은 따로 수집되지 않고 문화비와 함께 측정되고 있으며, 이마저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배정 비율은 집계가 되어있는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교육비는 제외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와 사회보장비를 사회적 지원의 지표로 사용하였고, 이 두 변수의 표준점수(z-scores)를 합친 값을 이용하여 사회적 지원 지수(social support index)를 만들었다.

그리고 연구모델에서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과연 빈곤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빈곤변수도 중요한 독립변수이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이 두 빈곤은 범죄나 일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존문헌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절대적 빈곤을 빈곤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 2008년에 발간된 ‘2007년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인구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비 수급 대상자 수의 비율로 측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은 2000년 10월1일 부로 구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시행된 제도로서, 기존의 시혜적인 단순보호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종합적 빈곤대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의의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있으며, 그 대상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비 수급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계층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연구에서는 절대적 빈곤의 측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비 수급대상자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여기서는 일탈이나 사회문제 관련 기존문헌에서 특히 자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우선 여러 사회제도들이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족, 교육, 정치와 같은 사회제도들의 기능이나 역할의 활성화 정도가 자살과 같은 일탈행위와 상관관계가 있다. 뒤르켐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오직 인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권위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고 보며, 그러한 권위의 역할은 사회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회전체를 통하거나 사회에 속한 어떤 조직의 기구, 즉 사회제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Durkheim, 1979: 249). 경험적 연구에서도 사회제도들이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자살이나 범죄와 같은 일탈을 막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Messner & Rosenfeld, 1997b; Piquero & Piquero, 1998; Savolainen, 2000; 김상원, 2006, 2009). 가족제도는 사회구성원의 유지와 재생산활동을 담당하며 사회화 과정의 일차적 기구이다. 따라서 가족제도의 해체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수준을 감소시키고 범죄와 일탈을 증가시키게 된다(Loeber & Stouthamer-Loeber, 1986; Rankin & Wells, 1990). 가족제도 해체의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2007년의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 즉 이혼율로 측정하였다(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07). 교육제도도 자살과 같은 일탈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교육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구 10만 명당 4년제 미만과 4년제 대학의 재학생 수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매년 수집하는 자료가 아니라 인구 총 조사에서 수집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2007년 자료는 없으며, 종속변수자료인 2007년에 가장 가까운 자료가 2005년 인구 총 조사 때 수집된 자료이다. 따라서 2005년의 인구 10만 명당 4년제 미만 및 4년제 대학에 등록한 재학생 수로 변수를 측정하였다(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05). 정치 제도도 역시 그 사회구성원의 신뢰성에 대한 중요한 지표이고, 사회구성원의 신뢰성의 정도가 범죄나 일탈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제도의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투표참여율이다(Chamlin & Cochran, 1995; Piquero & Piquero, 1998). 여기서는 지역별 대통령선거참여대상자 중에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하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그 외에 인구밀도와 성비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인구밀도는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 중의 하나인 인구과밀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구통계학적 지표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주택부족, 주택의 질적 저하,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기능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는 각 시도 정책관리실(2007)에서 수집한 자료로서, 인구밀도를 ‘지역의 면적 1 제곱킬로미터 당 거주인구 수’로 측정하였다. 성별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역별 성비를 사용하였다. 각 시도 정책관리실(2007)의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여자 인구수에 대한 남자 인구수의 비율(백분율)’로 측정하였다.

2. 분석방법

이 연구의 기본적 목적에 따라 사회적 지원이라는 독립변수가 기타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 자살률의 변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위한 모델측정을 구성하기에 앞서서 우선 독립변수 값들의 분포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방향, 강도, 선형성(linearity) 등을 점검하기 위해 탐색적 자료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을 시도해 보았다(Turkey, 1977; Hartwig & Dearing, 1979). 산포도(scatterplots)를 통해 선형성과 방향성을 검사해 보았고, 잎과 줄기 도형(stem and leaf diagram), 네모꼴-수염식 도형(box and whisker diagram)을 통해 비대칭적 분포의 정도와 이상점으로 인한 문제점의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모델측정을 왜곡할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연구모델의 안정성과 민감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회귀 진단법(regression diagnostics)도 사용해 보았다(Berry, 1993; Fox, 1991). 즉 이 연구에서 사용할 자료의 성격을 알아보고 회귀분석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들을 만족시키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연구에 사용될 자료는 OLS 회귀분석의 사용을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었다. 산포도는 선형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잔차의 이분산성의 존재여부도 확인하였으나 문제가 없었다. 분산팽창계수의 값을 확인할 결과, 다중공선성은 이 분석모델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고, 상호작용모델에서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검사하기 위해서 분산팽창계수를 확인하였지만, 문제될만한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균변환과 같은 별도의 처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 연구의 주요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두 가지 모델이 구성되었으며, 이 모델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Ordinary Least Squares(OLS) 회귀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가설1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모델은 가설2의 검증을 위한 것인데, 지역의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그 지역의 경제적 빈곤이 자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건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원과 경제적 빈곤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s)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아래의 <표 1>은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측정방법과 출처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표 1> 변수들의 측정과 출처

변 수		측 정 방 법	출 처 (년 도)
종속변수	자살	인구 10만 명 당 자살 건수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2007)
독립변수	교육 및 문화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 및 문화비/전체 결산비 총계×100(%)	개별 기초자치단체 회계과 또는 재무과(2007) 계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기초자치단체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전체 결산비 총계×100(%)	개별 기초자치단체 회계과 또는 재무과(2007) 계산
	사회보장비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보장비/전체 결산비 총계×100(%)	개별 기초자치단체 회계과 또는 재무과(2007) 계산
	기초생활보장비 수급자 비율	국민 기초생활 보장비 수급대상자 수/전체 인구수×100(%)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보건복지부 (2008)
	이혼율	인구 1천 명 당 이혼 수	인구동향 조사,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2007)
	교육	인구 10만 명 당 4년제 미만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수	인구 총조사,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2005) 계산
	투표율(대선)	각 지역별 실제 투표 참여선거인/ 각 지역별 전체 투표참여 대상 선거인×100(%)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2008」(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구밀도	1㎢당 인구 수	각시도 (정책)기획관리실 (2007)
	성비	남자인구/여자인구× 100(%)	각시도 (정책)기획관리실 (2007) 계산

IV. 분석결과

<표 2>는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관계들을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2007년 한국의 지역별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평균 인구 10만 명당 31명 정도로, 이것은 OECD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지역별 자살률의 표준편차는 11명이 조금 넘었다. 지역의 전체 예산액 중에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이하 보건비)에 배정되는 비율은 평균 12.6%이고, 사회보장비에 배정되는 비율은 평균 21%정도였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평균 이혼 건수는 평균 1천 명당 2.37건에 해당되었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지역별 평균 투표율은 64.5% 정도로 나타났다.

이변량 상관분석에서 우선 사회적 지원과 자살률 사이에는 예상했던 것처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498). 이는 사회적 지원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원 지수(index)를 만들기 전의 보건비(r=-.330)와 사회보장비(r=-.460) 그 자체만으로 볼 때에도 이 두 지표는 자살률과 부(-)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빈곤과 자살률 사이에는 정(+)적 관계를 보여주었다(r=.581). 이혼율과 성비는 자살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육정도(r=-.639)와 인구밀도(r=-.466)는 자살률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대선투표율은 자살률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r=.298). 사회적 지원과 빈곤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는데(r=-.368), 이는 사회적 지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빈곤의 정도는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2>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N=234)

	(1)	(2)	(3)	(4)	(5)	(6)	(7)	(8)	(9)	(10)
(1) 자살률	1.000
(2) 사회적 지원	-.498	1.000
(3) 보건비	-.330	.794	1.000
(4) 사회보장비	-.460	.794	.259	1.000
(5) 빈곤	.531	-.368	-.252	-.332	1.000
(6) 이혼율	-.127	.164	.064	.196	-.309	1.000
(7) 교육	-.639	.556	.296	.586	-.710	.125	1.000
(8) 대선투표율	.298	-.275	-.138	-.299	.527	-.649	-.336	1.000
(9) 인구밀도	-.466	.590	.378	.558	-.456	.194	.609	-.260	1.000
(10) 성비	.024	-.114	-.095	-.086	-.283	.424	-.073	-.336	-.166	1.000
평균	30.63	.00	12.60	21.04	4.24	2.37	45042.60	64.49	4081.90	100.66
표준편차	11.26	1.59	4.26	11.25	2.25	.45	19782.00	4.39	6553.82	3.93

<표 3> 자살률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통제변수들의 다중회귀분석 결과(N=234)

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b(β)	p-value	b(β)	p-value	b(β)	p-value	b(β)	p-value
상수	19.965	.406	22.774	.336	22.727	.338	29.578	.217
사회적 지원			-1.390 (-.196)	.003	-1.450 (-.204)	.179
지원 × 빈곤					.013 (.009)	.950
보건비							-.332 (-.125)	.022
사회보장비							-.120 (-.120)	.075
빈곤	.687 (.137)	.114	.805 (.161)	.061	.811 (.162)	.066	.799 (.160)	.071
이혼율	.757 (.030)	.675	.866 (.034)	.625	.860 (.034)	.629	.860 (.034)	.628
교육	.000 (-.452)	<.001	.000 (-.381)	<.001	.000 (-.381)	<.001	.000 (-.383)	<.001
대선투표율	.184 (.072)	.336	.125 (.049)	.507	.125 (.049)	.508	.127 (.049)	.506
인구밀도	.000 (-.111)	.099	-.00006 (-.036)	.610	-.00006 (-.034)	.655	-.00006 (-.036)	.608
성비	.064 (.022)	.726	.043 (.015)	.812	.043 (.015)	.811	.042 (.015)	.815
F	28.225	<.001	26.346	<.001	22.950	<.001	22.949	<.001
Adjusted R²	.416		.437		.434		.434

<표 3>은 사회적 지원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모델측정의 결과들을 보여준다. 모델 1은 사회적 지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빈곤이 자살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제도와 관련된 변수 중에는 교육이 자살률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β=-.452, p<.001).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머지 사회제도들과 통제변수들은 자살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다른 변수들은 그대로 놔둔 채, 사회적 지원 지수를 분석모델에 포함시켰다. 분석결과는 사회적 지원이 자살률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β=-.196, p=.003). 이는 사회적 지원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설 1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빈곤도 모델 1에서와는 달리, 약하지만 자살률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β=.161, p=.061). 보다 빈곤한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제도들 중에서는 모델 1에서처럼, 교육이 자살률과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고(β=-.381, p<.001), 나머지 변수들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델 3은 가설 2인 경제적 빈곤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원의 정도에 의해 완화되는 완충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모델이다. 모델 3에서는 모델 2에서 사용한 변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사회적 지원 × 빈곤’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추가하였다. 분석결과는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빈곤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시켜주는 조건변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가설 2는 지지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이 자살률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사라졌고, 나머지 다른 변수는 모델 2에서의 분석결과와 흡사하다.

모델 4는 사회적 지원지수를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 지원에 해당되는 변수인 보건 및 생활개선비와 사회보장비를 개별적으로 모델에 포함시킨 경우인데, 보건 및 생활개선비는 자살률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고(β=-.125, p=.022), 사회보장비도 정도는 약하지만 자살률과 역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β=-.120 p=.075). 다른 변수들의 분석결과는 역시 앞의 모델측정에서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V. 토론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거시적 지원형태인 공적인 정부지원(state support)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구성원, 혹은 가까운 친구로부터 제공 되어질 수 있는 미시적 지원은 검증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다. 이 연구에서 미시적 지원보다는 거시적인 공적 정부기관의 사회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의 정도가 일탈이나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원은 컬렌(Cullen, 1994)의 주장대로 ‘사회적 지원은 국가나 사회적 기제(mechanism)를 통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 주안점을 두고 프레트와 가드세이(Pratt & Godsey, 2002, 2003)가 사용한 측정방법을 빌려와서 사회적 지원지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첫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낮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사회적 지원이 일탈이나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기존연구들(Pratt & Godsey, 2002; Chamlin & Cochran, 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지원이 자살이라는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이 가설은 지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정부의 지원(state support)은 자살률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 빈곤은 사회적 지원변수를 포함시켰을 때 정도는 약하지만 계속적으로 자살률과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첫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될 수 있다는 것은 일탈이나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 지원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면 그 지역의 자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적 지원은 경제적 빈곤이 자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건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즉 지역의 빈곤이 그 지역의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이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완화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원과 빈곤 사이에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원의 정도는 빈곤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완충효과가 없다는 의미로서, 두 번째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아마도 빈곤이 자살이라는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압도할 만큼 한국사회의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정도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을 런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진 선진 국가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사회적으로 뒤쳐진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 반면에, 아직 사회복지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한국사회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역의 시민들을 보호해주거나 빈곤이 범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충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기초자치단체가 예산편성에서 사회적 지원의 정도를 더 높이고 강화한다면 빈곤이 일탈이나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충작용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VI. 결론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이론을 적용시켜서 ‘사회적 지원’이 자살이라는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았다. 기존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은 자살률과 부(-)적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빈곤이 자살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조건변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연구결과는 첫 번째 가설은 지지하였지만, 두 번째 가설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가지는 의미와 이유에 대해 토론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하였다.

사회적 지원이론이 미국에서 발전된 범죄, 일탈이론으로서 미국이나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일탈 및 범죄현상을 설명해 왔지만, 한국사회의 자살과 같은 일탈현상도 적용가능하며, 경험적 결과도 사회적 지원이 자살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 연구가 사회적 지원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설을 시험적으로 수행한 연구이지만,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거시적 범죄이론인 사회적 지원이론을 한국사회에 처음으로 적용하여 그 이론의 일반성을 검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나름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탈 혹은 범죄예방과 관련한 공공정책적 함의는 사뭇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 연구는 개개인의 특성에 기초한 범죄예방책도 중요하지만, 국가나 지역사회, 지방정부 차원의, 즉 보다 거시적 차원의 일탈 및 범죄예방대책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주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범죄예방을 사회적 범죄예방(social crime prevention)이라고 부르는데, 사회적 지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market)의 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범죄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범죄예방대책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정부도 지역의 일탈과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원의 정도를 보다 강화하고 다른 사회적 안전망도 더욱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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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원(金想洹):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2003)하였으며, 현재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범죄사회학, 일탈행동, 청소년비행,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정책 등이다. 최근의 발표논문으로는 “러시아의 사회변동과 범죄”(2006), “아동과 청소년비행의 원인비교”(2007), “전환기 러시아의 사회변동과 자살”(2009) 등이 있고, 저서로는 「현대사회와 범죄」(공저, 2007) 등이 있다. 주요경력으로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박사후 연구원(2004),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Associate(2004) 으로 활동하였다.

<E-Mail: sangkim@deu.ac.kr / 논문접수일: 2010. 10. 10 / 심사개시일: 2010. 10. 19 / 심사완료일: 2010.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