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The Impact Analysis of Social Capital on Urban Competitiveness

권 태 형*

박 종 화**

* 제1저자

** 교신저자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2010 가을) : 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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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도시경쟁력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분석에 초점을 둔다. 이 연구는 도시경쟁력의 경제적 성격을 검토하고 사회적 자본과 도시경쟁력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자본은 흔히 사회적 관계성의 소유, 집단멤버십, 그리고 이들 관계성이나 멤버십으로부터 기인하는 자원 등을 일컫는다.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은 도시경쟁력 논의에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 논문은 사회적 자본의 전형적인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도시경쟁력의 속성 및 지표검토, 그리고 지표변수를 활용하여 도시경쟁력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살펴본다.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자본은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식기반환경변수, 규범변수, 그리고 신뢰변수 등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변수들은 도시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방성, 네트워크, 집단협력과 같은 설명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도시경쟁력에 대한 사회적 자본 영향에 대한 ‘어떤 명확한 진단 내지 예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자본과 도시경쟁력 간의 연계성은 보다 더 면밀히 분석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이차적 자료를 이용한 양적분석은 향후 연구에 중요한 토대로 보인다.

주제어: 사회적 자본, 도시경쟁력, 지식기반환경, 규범, 신뢰

I. 문제의 제기

현재까지 도시경쟁력의 분석은 도시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평가요소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 흔히 이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구성요소 설정 및 지표활용 방식은 도시의 경쟁력 분석과 관련하여 유용한 접근이기는 하지만 좀 더 근원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도시경쟁력 제고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대응전략 중,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다 근본적인 요소로서 사회적 자본의 견실한 축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지위획득, 사회적 이동, 경제적 조직에서의 경쟁우위, 정치적 참여, 심리적·물질적 복지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왔다(Lin, 1999; 2001a).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의 특징은 개인적·집단적 행동이 그러한 행동들이 스며있는 사회적 상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Lin & Erickson, 2008: 1). 지난 20년 동안 사회적 자본이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개념 가운데 하나가 된 까닭은 그것이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Van Deth, 2008: 150).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이면에는 어떤 사회가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회적 거래가 더욱 효율적이고 더욱 생산적이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경제적 자본처럼 그것이 많이 축적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으로 보아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다(Castiglione et al., 2008; 박희봉, 2002).

사회적 자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2010 가을)

도시를 포함한 지역공동체에 사회적 자본 이론을 적용할 경우 서구와는 달리 단일문화적 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긴 역사와 지형적 특성에 따른 지역문화차이가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별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지역별 차이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박희봉, 2002).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문화적 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이긴 하지만 지역별 사회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꽤 시간이 흘러 도시의 사회적 자본의 역량에서도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자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경제적 수준에 사회적 자본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규명은 향후 경제라는 유형의 도시경쟁력 제고에 있어 도시저변에 자리한 무형의 자산으로서 사회적 자본이 가지는 중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감지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고찰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시도한다. 실증적 분석에 앞서서 사회적 자본과 도시경쟁력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다.

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양한 개념화는 P. Bourdieu, J. Coleman, 그리고 R. Putnam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ourdieu(1986: 243)는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의무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결 형태로 보고 세분화된 집단 혹은 범주 안의 개인 간 관계를 강조한다. Bourdieu(1986: 248)는 사회적 자본이란 “서로 아는 사이의 다소 제도화된 관계로서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소유로 연결되어 있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총계”라고 정의한다. Lin(1982, 2001b)의 주장도 Bourdieu(1986)의 경우와 유사한데,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사회적 자원에 체화된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Lin(2001b)의 정의는 “사회적 자본은 어떤 사람의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 체화된 자원이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유대를 통하여 접근되고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이다.”

Coleman(1990)은 사회적 자본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사회적 자본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하고 상이한 실체들이다. 그 실체들은 모두 사회적 구조의 어떤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조 안에 있는 개인들의 어떤 행동들을 촉진시킨다”(Coleman, 1990: 302). Putnam et al.(1993: 167)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신뢰(trust), 규범(norms), 네트워크(networks) 등과 같은 사회적 조직의 특징들”이며, 조율된 행동들을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의 능률을 개선시킬 수 있다. Nahapiet & Ghoshal(1998: 243)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는 협동, 신뢰 및 믿을만함, 규범 및 제재, 그리고 의무 및 기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 또는 사회적 단위가 소유하는 네트워크 관계 안에 체화되고,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관계로부터 나오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계”라고 정의한다(Han, 2008: 35). Bullen & Onyx(1997) 역시 호주의 다섯 개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측정과정에서 상향적(bottom-up) 접근과 사회적 자본 개념요소로서 참여와 활동력, 관계와 네트워크 등의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상호조정과 협동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소진광, 2004).

Paxton(1999)은 P. Bourdieu와 J. Coleman의 견해를 이용하여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 사이의 객관적 연대형태와 주관적 유대형태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최영출 외, 2006: 100). Woolcock(1999)은 사회적 자본의 기본적 형태로서 사회적 유대, 사회적 교량, 그리고 사회적 연결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Han, 2008: 37). Esser(2008)는 사회적 자본을 개인적(individual) 측면과 집단적(collective) 측면으로 구분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관계적 자본(relational capital)과 시스템 자본(system capital)으로 구분하고 있다.

Ahn & Ostrom(2008)은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기본 형태로서 믿을만함, 네트워크, 제도 등을 제시한다.  믿을만함(trustworthiness)은 네트워크 혹은 제도적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조차도 보답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선호를 말한다. 구조적인 인센티브가 협동을 촉진시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개인들의 본질적 가치 관념이 협동적으로 행동하는데 독립적인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본다(Ahn & Ostrom, 2008: 88).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신뢰 상황이 반복되거나 혹은 체화되면, 관계자는 필요시에 보답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즉, 네트워크(networks)에 체화되어 있는 관계자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네트워크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믿을만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이 또한 협동적인 행동을 촉진시킨다. North(1990)는 제도(institutions)를 게임의 규칙으로 보면서, 개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모든 형태의 조직에서 활동한다고 보고 있다. 상호작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개인들이 사용하는 규칙들은 공식적이기도 하고 비공식적이기도 하다. 제도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형태로서 관계자가 신뢰를 깰 큰 물질적인 유혹에 직면해서도 보답하는 행동을 하도록 충분한 정보와 억지력을 제공하게 된다. 효과적인 법과 규칙은 주어진 신뢰 상황에서 정보를 믿을만하게 생산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응징함으로써 집단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Calvert, 1995a, 1995b). Krishna & Uphoff(1999)는 농부들의 협동작업을 필요로 하는 수자원 관리과정을 연구하면서, 연구대상지역의 사회적 환경을 대표하는 구조적 인자(structural factors)와 인지적 인자(cognitive factors)에 주목한다. 즉, 비공식적 네트워크, 결속력 및 상호신뢰 등을 이용하여 사회적 자본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소진광, 2004).

이 형태들은 K. Arrow가 제시한 자본의 조건을 항상 만족시키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자본이고, 경제적·정치적 과정과 산출물에 독립적인 투입요소 역할을 하게 된다. K. Arrow는 자본의 개념에 함축된 세 가지 측면으로서 (i) 시간에서의 확장성, (ii) 미래의 혜택을 위한 현재의 신중한 희생, (iii) 양도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Ahn & Ostrom, 2008: 93).

관련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 자본은 그 기능들에 의해 정의되고 그리하여 다른 상황(situations)에서 매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자본 개념의 실제적인 의미는 사전적인 용어(a priori terms)로 확정되기는 어렵고 상황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Van Deth 2008: 153).

2. 도시경쟁력

20세기 말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더불어 급격하게 진행된 글로벌 시대의 세계는 점점 시간적·공간적으로 좁혀지면서 국가사이의 경쟁보다는 지역 또는 도시 사이의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개방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활동의 주역이 국가에서 지역·도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쟁력 개념에서 지역·도시를 단위로 하는 경쟁력의 개념이 중시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의 괄목할만한 추세는 세계경제가 점점 지식기반경제로 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유장희·김남두, 2001: 9).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로 변화하는 추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도시단위에서는 생존을 위해 도시 나름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도시경쟁력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건설교통부, 2007). 하나의 관점은 경제 산업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질 관점이다.

국가 또는 도시의 경쟁력에 대한 기존의 개념들은 대부분 경제적 측면의 경쟁력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생활환경을 둘러싼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삶의 질 위주의 경쟁력 개념이다. 도시의 생활환경 수준은 주민의 삶의 질을 규정지음과 동시에 기업의 입지조건으로서도 중요하다. 통합적 경제·사회개발체계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수단의 필요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해 지표개발이 시작되어 국제기구와 미국·일본·영국 등에서 사회지표가 개발되었다. 삶의 질 지표들은 도시마다 큰 차이가 있어 도시를 비교 평가할 때 평가분야 및 가중치의 선정이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도시경쟁력이란 생산성 제고과정에서 도시들 간의 경쟁을 전제하여 비교우위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중요하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를 구성하는 기업, 사람, 기반환경 등을 모두 조화시킬 수 있는 도시경쟁력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1995)은 지방경쟁력강화 연구에서 지방경쟁력을 “한 지역의 정부, 기업, 주민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동태적 역량의 내부효율과 외연능력에 관한 상대적 비교”라고 정의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1997)는 도시경쟁력의 개념을 경제적 측면, 삶의 질 개선측면, 지속적인 인간개발 측면으로 구분하여 “도시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인간개발로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타 도시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건설교통부(2007)가 정부의 ‘살고 싶은 도시’ 정책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제안한 ‘살고 싶은 도시 경쟁력’ 역시 기존 경제성장 위주의 도시평가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하여 삶터, 일터, 놀터, 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도시경쟁력의 구성요소들은 표면에 드러나 있는 지표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서는 가치 있는 것이지만, 도시가 그러한 표면상의 지표를 산출해 내기까지 심층적으로 진행된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의 경쟁력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부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즉 기존의 도시경쟁력 개념은 원인적 요소와 결과적 요소를 포함하여 매우 복합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 결과적 요소로서 도시의 경제적 수준인 소득수준과 원인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대해 주로 분석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3. 사회적 자본과 도시경쟁력의 관계

많은 지역학자들은 도시경쟁력의 핵심요소가 기업사이의 관계 내지는 지역사회의 신뢰관계 등 산업외적인 요인들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학자와 지역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서 산업경쟁력은 산업이 위치한 도시나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김원배, 1997). 김원배(1997)는 도시의 입지적 자산에 근거하여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제반행위는 도시의 잠재력 또는 기반적 역량을 구성하고, 이러한 역량은 입지적 자산과 상호 환류과정을 거치면서 기반역량의 증대(위축) 또는 입지자산의 확충(감소)을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시간의 입지자산과 기반역량에서의 차이는 기능적 측면에서 도시간의 특성화를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기능적 측면은 Kanter(1995)가 언급한 도시의 핵심역량을 구성하게 된다. 도시의 핵심역량은 동태적인 것으로서 그 도시가 지닌 입지자산과 기반역량과의 상호환류과정을 거치면서 증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한다. 이러한 환류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핵심역량의 장소적 내재화로 보고 있다.

복합적인 속성을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사회적 자본은 도시경쟁력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도시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적 자본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은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거나 갈등을 최소화 시키면서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자본은 규칙, 관계, 지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 구조로 이루어진 사회적 시스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 시스템의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자본은 입지적 자산의 사회적 환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환류과정을 반복하면서 기반역량으로 자리 잡고 도시의 고유한 핵심역량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도시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은 사회적 자본이 기름진 토양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더욱 촉진될 수 있다. 고유한 지역으로서 어떤 도시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사회적 자본의 토양에서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생산역량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자본이 도시의 입지적 자산과 기반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면, 대체로 국가적 단위의 경제적 성과는 공적인 제도(public institutions)에 대한 신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지방적 단위의 경제적 성과는 유대적(bonding) 사회적 자본과 교량적(bridging)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olleb, 2008). 유대적 사회적 자본은 응집력이 강한 소규모 공동체에서 긴밀한 결속(close ties)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집단에서는 기회주의적 행동이 용납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구성원들 사이의 협동을 불러일으키는 문화적 조건이 강하면 강할수록 일탈을 감시하고 제재하기가 더욱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집단적 이익이 공동체의 전반적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거나 집단적 결속이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여 보수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한편 교량적 사회적 자본과 약한 결속은 집단적 폐쇄를 막아 새로운 관계와 지식 그리고 광범위한 정보의 전파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유대적·교량적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실제로 지방단위 수준에 초점을 두었는데, 그것은 공동체 단위에서 경제적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Wolleb, 2008). 미시적 수준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회사의 역량은 그 지방의 특징과 그 지역공동체의 유대적·교량적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의존한다(Wolleb, 2008). 지방경제와 관련되는 회사, 국가경제와 관련되는 지방경제는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 인센티브, 윤리적 표준 등의 틀 안에서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사회적 자본이 개입되는 여지는 시장실패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는 거래비용과 불완전계약에 관한 이론이다(Wolleb, 2008). 즉, 계약의 완전함과 비용 사이에는 상충(trade-off) 관계가 존재하는데, 계약이 완전할수록 위험이 적은 반면 비용이 증가하며, 계약이 불완전할수록 위험은 커지는 대신 비용은 감소하는 것이다. 이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은 거래의 비용과 위험을 줄이면서 거래의 기회를 증대시켜 더 큰 경제적 효율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Foschi(2008)는 소액신용대부(microcredit)와 관련한 연구에서 결속력 있는 집단들이 사회적 자본의 원천으로서 정보의 불균형과 신용대부의 위험을 줄이면서 이를 통해 시장실패를 막는다고 보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은 집단구성원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 정보의 불균형을 막으며, 이것은 집단구성원들이 감추어진 정보나 행동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게 하며 불완전한 실행의 한계를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Raiser(2008)는 회사의 협력과 관련한 연구에서 유사한 관찰을 하고 있는 바, 회사들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서 신용에 대한 명성을 잃지 않으려고 무임승차를 회피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이로써 회사는 거래의 위험을 줄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며 더 많은 거래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중요성에 관한 또 하나의 측면은 집단적 행동에 관련된 것이다(Wolleb, 2008). 이것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라는 것이다. 집단적 행동은 회사, 기관, 상이한 경제주체, 지방 행동주체 등에 의해 수행된다. 집단적 행동의 목적은 대개 정상적인 시장기능에 의해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생산이다.

사회적 자본이 지방의 발전에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이유는 이러하다(Wolleb, 2008). 사회적 자본을 통해 극복하는 시장실패의 원인은 불충분한 지식, 부적절한 정보, 위험산정의 곤란 등이다. 사회적 자본은 특히 지방 단위에서 이 점들에 대해 효과적인데, 지방 단위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서로를 만나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보가 전파되며, 지식과 신뢰에 대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상호적 관찰이 촉진되는 것이다. 사회적 제재도 지방 단위에서 더욱 효과적인데, 그것은 경제적·사회적 차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공공재를 생산하는 측면에서도 지방은 주체들이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문제를 가지는 곳이며, 관점들을 비교할 기회와 선호차이를 극복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자본은 도시공동체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거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도시의 사회적 환경으로서 입지적 자산과 기반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핵심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도시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은 사회적 자본이 기름진 토양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더욱 촉진될 수 있고 그 도시만의 독특한 사회적 자본의 토양에서 차별적인 생산역량을 가질 수 있어 궁극적으로 도시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물론 도시의 경쟁력이 경제적인 측면만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기서는 삶의 질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III. 연구모형과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도시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생산성을 통한 소득수준에 영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 분석의 흐름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개의 변수를 설정하기로 한다. 즉 독립변수로서 사회적 자본과 종속변수로서 도시의 소득수준을 설정하여 그 설명력의 정도를 분석한다. 특히 독립변수로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별 영향의 정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1> 분석모형도

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범위

실증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7개의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로서 75개의 시 등 모두 82개 전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주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006년 7월 1일 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바뀜에 따라 도시의 성격뿐만 아니라 통계자료의 일관성에 한계가 있어 제외하였다. 또한, 도시의 성격을 지녔지만 군단위의 읍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읍은 자치단체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 글로벌 시대의 독립적인 경쟁단위로서 한계와 통계자료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6년 말 기준시점의 횡단면적 분석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통계자료수집의 한계 때문에 자료의 본질적 성격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2006년 기준 최 근년의 자료도 일부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첫째, 사회적 자본과 도시경쟁력에 관련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목적변수와 설명변수의 구성요소 및 측정지표를 파악한다. 둘째,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도시별 인구를 포함한 근간이 되는 통계자료는 행정안전부의 한국도시연감(2007)의 통계자료이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 지역발전위원회․지식경제부 지역경제산업 종합정보서비스(http://renet.go.kr)등 관련 자료를 활용한다. 그리고 통계분석 도구로 통계프로그램(SPSS v 12.0)을 활용한다.

3. 변수의 구성요소 및 측정지표

분석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각각의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자본

(1) 사회적 자본 측정 선행연구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그러한 측정이 가진 문제점에 관한 논의는 정의와 개념화로부터 시작된다. 사회적 자본을 둘러싼 많은 개념 또는 정의들은 실증적 연구단계에서는 측정의 논리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개념과 관련된 쟁점은 측정에서도 그대로 쟁점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조작적 단계에서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고 다양한 구성요소 내지 지표가 제시될 수 있다.

Bullen & Onyx(1997)는 호주의 다섯 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호조정과 협동과정에 주목한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참여, 사회에서의 적극적 활동력, 신뢰와 안전의 감지, 이웃관계, 가족 및 친구관계, 다양성의 포용력, 삶의 가치, 작업연계 등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Paxton(1999)은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로서 두 가지 차원(신뢰 및 연대)에 주목한다. 신뢰 차원은 개인에 대한 신뢰와 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다. 개인에 대한 신뢰는 사람들이 남을 도울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공정한지 어떤지 느끼는 정도 등이 포함된다. 기관에 대한 신뢰는 종교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 등에 대한 신뢰정도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신뢰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연대(association) 차원에는 이웃에 있는 사람과 저녁시간을 보내는 빈도, 지역사회 밖의 친구와 저녁 시간을 보내는 빈도, 가입되어 있는 자발적 조직의 수 등의 지표가 포함된다. 이러한 지표들을 이용해 1975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최영출 외, 2006: 100).

박희봉과 김명환(2000)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규범, 신뢰, 네트워크 등으로 나누고, 네트워크를 집단내 협력과 정보공유의 두 개의 변수로 분류하고 있다. 소진광(2003)은 성남시의 사회적 자본을 조사하면서 개념요소와 표현인자를 설정하고 있다. 이때 개념요소로서 신뢰기반,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참여기회, 이타적 성향 및 포용력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신뢰기반, 참여기회, 이타적 성향 및 포용력 등은 사회적 자본의 인지적 성분과 관련이 있고, 네트워크와 사회적 규범의 일부는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성분과 관련이 있다.

C. Grootaert 등은 구조적 성분과 인지적 성분 분류방식을 도입하고 있다(소진광, 2004). 구조적 성분과 관련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집단이나 네트워크의 유형, 그리고 집단과 네트워크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기여의 성격과 범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지적 성분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중요기관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과정에서 호혜성과 협동의 규범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고 있다. Rohe(2004: 158)는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자본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 정의를 이용한 측면과 함께 서로 다른 사회적 자본 수준을 측정 했다고 보고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및 지표 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최영출 외, 2006: 103). Rohe(2004)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World Bank(2004)는 사회적 자본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 연구하여 제시하며 사회적 자본을 6개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최영출 외, 2006: 105-107). 6개 차원은 집단과 네트워크, 신뢰와 단결성, 집단적 활동과 협력, 정보와 의사전달, 사회적 응집성과 포용력, 권한과 정치활동 등이다. 이를 구체화한 설문지를 통해서 각 국가별, 지역사회별 사회적 자본 수준 측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최영출 외(2006)는 사회적 자본의 지표를 신뢰부문, 네트워크 부문, 집단적 협력 부문, 사회적 포용력 부문, 제도적 규범 부문 등의 5개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별 세부지표를 구성하여 전체 24개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지표간의 가중치를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신뢰부문의 지표들이 상위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utnam(2000)은 투표자수, 지방변호사회, 파티, 헌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등 광범위한 지표 세트에 의하여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있다. 비록 사회적 자본의 조작적 정의들로서 이런 지표들이 적합한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 메시지는 명백하다. 즉, 개인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어떤 것도 사회적  자본으로서 개념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그 기능들에 의해 정의되고 그리하여 다른 상황에서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조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 Rajasthan주의 60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사례에서, Krishna(2008)는 연구대상이 개발도상국의 농촌지역이라는 배경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를 개발했다. 현장조사를 거쳐서 결속, 상호의존, 신뢰 등과 관련이 있는 네트워크와 규범의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6개의 지방적 활동들을 설정했다. 농촌 마을별 성과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관련 6개의 변수 외에 문맹률을 포함한 사회적 변수(societal variables)와 마을 리더십을 포함한 에이전시 변수(agency variables)를 함께 분석하여 모델별로 사회적 자본이 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사례는 농촌 마을이라는 소단위 공동체에서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Krishna가 사용한 측정지표는 노동공유 집단에서의 멤버십(mebership in labour-sharing group), 농작물 병충해 대책 방식(dealing with crop disease), 자연재난 대처 방식(dealing with natural disaster), 신뢰(trust), 결속(solidarity), 상호의존(reciprocity) 등이다.

(2) 본 연구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및 측정지표 선정기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앞에서 논의한 사회적 자본의 보편적인 요소를 포함시켰다. 그것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집단협력 등이다. 여기서 규범은 경우에 따라서 제도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 아래에서 도시의 경제적 생산성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쳐 도시의 경쟁력 제고효과를 가져오는 변수로서 개방성과 지식기반 환경 요소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에 따른 측정지표를 선정하면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연구의 목적에 대한 고려이다. 그것은 사회적 자본의 범위가 연구자의 접근방법에 따라 매우 넓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자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 측정의 초점을 도시의 경쟁력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선정하는데 두고 그 중에서도 경제적 경쟁력에 중점을 둔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생산성과 관련한 분석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표를 선정한다.

둘째, 도시경쟁력 분석의 수준은 국가나 개인적 분석단위가 아닌 도시단위이므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연구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독특하게 다루어야할 요소나 개인적인 속성이 강한 요소는 원칙적으로 본 연구의 측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예를 들면, ‘제도’의 경우 어느 도시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일 경우에 제도 그 자체만으로는 도시별 차별을 전제로 한 연구에서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공동체적 속성을 가진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데 대체로 그러한 자료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유용하다. 그러한 대표적인 최근 자료가 정부에서 발간하는 ‘2007한국도시연감’이어서 이를 주로 활용하고 그 밖에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의 도시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넷째, 대표성이 강한 최소수의 핵심적 구성요소와 지표를 발견하기 위하여 총 6개 구성요소의 22개 지표에 대해 상관계수와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 등 다각적인 통계기법과 분석을 통해 6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3)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6개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를 조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 측정지표로서 금융대출규모, 법규위반율, 비영리민간단체의 수, 투표참가율, 외국인수 비율, 독서율 등을 각각 선정하였다.

① 신뢰: 금융대출규모(1인당 금융대출 규모)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보편적인 요소이며 다른 구성요소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신뢰는 인간의 내면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도시공동체의 일반적 지표 중에서 적절한 대용지표를 발견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금융대출 규모’는 고도의 신뢰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신뢰가 많이 쌓이거나 경제적 담보능력이 클수록 금융대출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크다. 따라서 금융대출규모를 신뢰의 지표로 사용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18개 국내은행 대출총액 중 대출종류별 비율은 신용대출 41.5%, 보증대출 6.7%, 담보대출 51.9%이다. 이 중 인적신뢰와 연관성이 큰 것은 신용대출과 인보증 대출로서 그 비중은 대출총액의 48.2%에 이른다.

② 규범: 법규위반율(인구 십만명당 범죄발생건수)

규범이란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할 본보기로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행위의 표준이다. 그것은 도덕적인 것으로부터 법으로 강제된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제도는 관습·도덕·법률 등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로서 사회규범적인 성격과 사회구조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치제도를 포함한 경제적·사회적 제도는 국가단위의 비교연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도시단위의 비교연구에서는 대개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주로 규범준수 측면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강한 측면의 지표로서 형사벌적인 ‘법규위반율’을 지표로 선정했다. 즉, 여기서의 법규위반은 ‘범죄발생’으로서 사회질서의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다양한 규범들의 위반사항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한국도시연감(2007)에 나타난 2006년 기준 범죄발생의 구성을 보면 강력범(1%), 절도범(12%), 폭력범(17%), 지능범(14%), 풍속범(1%), 특별법범(51%), 기타형사범(4%) 등으로 다양한 유형의 법규범에 해당하는 특별법의 위반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③ 네트워크: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인구 십만명당)

도시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하드 네트워크(hard network)’와 ‘소프트 네트워크(soft network)’가 중요하다(Malecki, 2002). 하드 네트워크에서는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도시의 인터넷 보급률이 지표로서 유용성이 크나 현재 도시별 통계자료 구득에 애로가 있다. 소프트 네트워크는 내부적 네트워크와 외부적 네트워크로 구분된다. 내부적 네트워크는 주로 조직의 내부적 일상의 커뮤니케이션과 외부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초점이 두어진다. 그러나 도시경쟁력과 연관 지어 본다면 도시는 공동체 외부의 정보 및 지식의 원천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 연계성은 도시민의 각종 단체에의 가입비율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겠지만 자료구득의 한계 때문에 그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수의 상대적 양을 지표로 활용한다.

④ 집단협력: 투표참가율(지방선거투표율)

도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도시민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협력은 중요하다. 도시의 비전과 목표를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결집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시민의식의 형성이 필요하다. 공동체 구성원의 발전은 공동체 전체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과 ‘방사선폐기물처리장유치’는 공동체 발전에 있어서 집단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들이다. 집단협력의 척도로서 공동체적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슈에 참여하는 대표적 방식중의 하나는 지역공동체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집단협력의 지표로 지방선거참여율을 이용한다.

⑤ 개방성: 외국인수비율(인구 천명당 등록외국인수)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시민들이 글로벌 규범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은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시민의식이 폐쇄적인 것에서 벗어나 개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사람을 많이 접촉하거나 외부의 정보를 많이 축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개방성의 정도는 일상적으로 얼마나 외국인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는가를 통해 측정코자 하는 ‘국제화’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한 도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의 비율을 도시경쟁력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개방성’의 지표로 활용한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상의 ‘e-지방지표’에서는 ‘인구 천 명당 외국인수’를 ‘국제화’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⑥ 지식기반환경: 독서율(시민1인기준 공공도서관 연간이용 책 권수)

글로벌 경제시대에 도시의 경제적 생산성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지식기반의 축적이고 그것의 산업적 발현 형태가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도시의 경제적 효율성은 지식기반환경에 얼마나 친숙하게 노출되어 있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식이 활발하게 창조되고 유통되며 적용될 때 부문별 혁신이 일어나 도시의 전반적 생산성이 높아져 도시의 소득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환경을 조성하는 분위기의 척도로서 독서하는 습관의 정도에 주목했다. 그 중에서 일반 시민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공공도서관이라고 판단하고 ‘도서관의 도서이용 빈도’를 지표로 활용한다.

2) 도시경쟁력

도시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는 도시의 경제적 측면이다. 대체로 도시의 경제가 쇠퇴하면 도시 그 자체가 활력을 잃게 되어 점점 쇠퇴의 길을 걷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도시경쟁력에서 경제적 측면은 어떤 경우에도 도외시될 수 없고 중요한 검토대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구득 가능성 측면에서 고려하게 된다. 어떤 도시의 경제적 측면의 경쟁력을 그 도시의 경제적 수준으로 판단한다면, 경제적 수준을 좌우하는 것은 그 도시의 경제적 생산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의 생산수준은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표현된다. 지역내총생산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최종생산물의 합계를 말하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모두 계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지역의 경제규모 또는 생산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쓰인다. 그런데 현재 공식적 통계로 발표되는 것은 광역시·도 단위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공동체로서의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자료의 구득에 한계가 있다.

일반시의 생산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1인당 조세부담액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용이하게 포착되는 것이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다. 지방세의 구성을 보면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지역개발세 등과 목적세로서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목은 생산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이 많아 그 도시의 생산성을 대변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개인의 생산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조세로서 소득세를 고려할 수 있는데 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등으로 개인의 생산적 활동과 대체로 근접해 있다. 생산적 활동의 또 하나의 축은 법인으로서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에 따른 과세를 원칙으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법인의 생산적 활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생산과 지역의 일치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가 더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1인당 소득세를 도시의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 소득수준을 측정하는 대용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사항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구성요소 및 측정지표

변수구분	성격	구성요소	지표성격	지표	자료출처
종속 (목적) 변수 (Y)	도시 경쟁력 (y)	경제적 생산성 (소득수준) (y1)	소득수준	1인당소득세(2006)(원)	2007한국도시연감 (행정안전부)
독립 (설명) 변수 (X)	사회적 자본 (x)	신뢰 (x1)	대출규모	1인당금융대출 (2006)(원)	2007한국도시연감 (행정안전부)
		규범 (x2)	법규위반율	범죄발생건수 (십만명당)(2006)(건)	2007한국도시연감 (행정안전부)
		네트워크 (x3)	민간단체수	비영리민간단체수 (십만명당)(2006)(개소)	2007 민간단체 현황 (행정안전부)
		집단협력 (x4)	투표참가율	지방선거투표율 (20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방성 (x5)	외국인수비율	외국인등록수 (천명당)(2006)(명)	2007한국도시연감 (행정안전부)
		지식기반환경 (x6)	독서율	1인당공공도서관 연간이용 책 권수 (2006)(권)	2007한국도시연감 (행정안전부)

IV.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

1. 분석결과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관분석결과

<표 2>는 종속변수인 일인당 소득세와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간에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네트워크와 집단협력을 나타내는 측정지표의 상관계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일인당 소득세와 지식기반환경 측정지표간의 상관계수는 0.615, 일인당 소득세와 규범 측정지표간의 상관계수는 0.607, 그리고 일인당 소득세와 신뢰 측정지표간의 상관계수는 0.418로 비교적 중간 내지 강한 정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규범변수의 경우 법규위반율을 지표로 설정했으므로 법규위반율이 높을수록 일인당 소득세가 높은 것이 된다. 도시의 이질성과 역동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일인당 소득세 지표와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간의 상관관계

		일인당 소득세	신뢰: 대출규모	규범: 법규위반율	개방성: 외국인수 비율	네트워크:민간단체수	집단협력:지방선거투표참가율	지식기반 환경: 독서율
일인당 소득세	Pearson 상관계수	1	.418(***)	.607(***)	.217(*)	.067	-.113	.615(***)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70	.579	.350	.000

주.  * p <= 0.10, ** p <= 0.05, *** p<= 0.01

2) 회귀분석결과

사회적 자본이 도시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사회적 자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도시경쟁력(일인당 소득세)
독립 변수	사회적 자본	신뢰	.183(.019)**
		규범	.508(.000)***
		네트워크	-.091(.259)
		집단협력	-.027(.721)
		개방성	.096(.236)
		지식기반환경	.506(.000)***
R2(수정R2)			.714(.687)
F(유의확률)			26.621(.000)***

주1. 회귀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으로 표기

주2. * p <= 0.10, ** p <= 0.05, *** p<= 0.01

주3. 괄호안의 수치는 p값(유의수준)을 나타냄

도시의 경쟁력에 대한 6개 사회적 자본 변수의 설명력은 68.7%로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규범’, ‘지식기반환경’, ‘신뢰’ 등의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서 도시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영향력의 상대적 비중(표준화 회귀계수)을 보면 ‘규범’과 ‘지식기반환경’의 변수가 ‘신뢰’변수에 비해 도시의 경쟁력에 3배가량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방성’, ‘네트워크’, ‘집단협력’ 등의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뢰’요소의 상대적 비중은 떨어지지만 도시의 경쟁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의 구체적인 지표는 금융대출의 규모인데, 금융대출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도시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적 신뢰가 잘 형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규범’이란 설명변수가 도시의 경쟁력에 상당히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미는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즉 구체적 변수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해석은 ‘법규위반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도시의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 된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성이 높은 도시에서 법규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수준’과 ‘규범 또는 법규준수’의 상관관계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이론적 맥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 즉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면서 빚어진 '문화적 지체(cultural lag)' 현상의 일면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사회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도시일수록 이질성과 역동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지식기반환경’은 도시의 경쟁력에 상당히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지표로서 도서 대출율, 즉 독서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도시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도시의 분위기를 지식기반환경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2. 정책적 함의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어느 하나의 요소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요소들 중에 영향력을 미치는 근간을 찾아내어 이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이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흐름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추세 하에서 사회적 자본은 도시의 생산성 제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경쟁력을 대변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도시생산성과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주로 언급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집단협력 등에 개방성과 지식기반환경 요소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활동의 추세가 점차 지식기반경제로 옮겨가고 있음을 반영한 ‘지식기반환경’이 도시의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규범’ 요소로서 법규위반율이 도시의 생산성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측면의 ‘신뢰’로서 금융적 신뢰는 생산성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네트워크’ 변수, ‘집단협력’ 변수, 그리고 ‘개방성’ 변수 등은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도시정부가 도시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분석의 직접적 추론결과와 간접적 추론결과로 나누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직접적 추론결과

도시도 하나의 유기체라는 전제에서 우리나라 도시는 공동체 단위로서 독특한 속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독서율로 측정한 지식기반환경 형태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도시의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지식기반환경 분위기가 형성되고 확산될 때 그 도시는 지식기반환경이 제대로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식이 창조되고 공유되며 전파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재창조해내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것이고 이것이 도시의 생산성 제고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부는 도시적 분위기를 정보와 지식이 쉽게 공유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범에 대한 준수 정도와 도시의 생산성과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도시의 법규위반율과 도시의 생산성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관계는 대략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법규위반율이 높은 도시는 도시민의 안전감을 손상시키지만 오히려 이질적이고 역동적인 실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산업 활동으로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도시는 안정적인 도시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고도경제성장시대의 산물로서 가치혼돈 내지 무질서 의식이 아직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글로벌사회의 행동규범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규위반율이나 국제청렴도 지수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지만, 국제사회는 점점 글로벌 규범준수와 거래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표준에 우리의 행동양식을 맞추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범은 한 도시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전체의 분위기로 이어져야만 하는데 도시단위에서부터 시작해나갈 필요가 있다.

법질서의 준수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OECD 29개국 중 23위로 하위권임(삼성경제연구소, 2009: 11).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다른 구성요소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뢰’이다. 대출규모로 측정한 경제적 ‘신뢰’는 도시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거래비용의 감소를 가져와 사회의 전반적인 비용감소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금융적인 신뢰의 경우 소득에만 의존하는 담보대출이 아니라 기업체의 경우 거래에서 쌓인 신뢰나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한 금융대출의 관행은 한 지역의 경쟁력제고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뢰는 일상적 거래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 그 자체가 어떤 도시 경쟁력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정부는 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신뢰도 증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간접적 추론 결과

주변의 환경이 점점 세계화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세계 모든 국가와 개방된 상태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원천적으로 폐쇄를 통한 독과점이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우리의 의식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도시민의 의식이 얼마나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지에 따라 외부의 자원을 유치하는데 차이가 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수를 통한 개방성 지표가 도시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은 미약하고 통계적 유의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인의 거주여건이 용이하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은 글로벌 경제로의 이행흐름과 함께 향후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네트워크’가 도시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도시단위로 본 지표선정의 한계일 수 있다고 보인다. 도시단위에서 네트워크의 지표를 상대적 비영리민간단체수로 측정했으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조직의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으며, 다만 공식적 통계로 잡히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분야별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에서 클러스터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고려할 때 분석단위를 도시가 아닌 조직단위의 공동체로 좁히면 아마 그 결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선거참여율’로 측정한 ‘집단협력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참여는 도시공동체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므로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가 도시의 생산성 이외의 여타 영역에서 계속 중요한 측면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도시역량으로서 지리적 입지조건이나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도시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도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의 생산성이라고 보아 사회적 자본이 도시의 생산성 내지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성격을 지닌 전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하고 도시의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도시의 경우 사회적 자본이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사회적 자본과 도시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인 생산성 내지 소득수준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집단협력, 개방성, 지식기반환경 등을 이용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 개방성 및 지식기반환경은 글로벌 경제로의 흐름과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구성요소별 지표로서는 대출규모, 법규위반율, 민간단체수, 투표참가율, 외국인수 비율, 독서율 등을 각각 이용하였다. 도시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도시의 경제적 수준을 좌우하는 생산성 내지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일인당 소득세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사회적 자본이 도시의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비교적 높았으며 구성요소별로 미치는 영향의 강도와 방향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이 도시경쟁력 중 생산성 내지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가운데 ‘법규위반율’로 측정한 ‘규범’과 ‘독서율’로 측정한 ‘지식기반환경’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규범’의 경우 그 방향성이 역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표본의 선정과정이나 분석기간 측면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출규모’로 측정한 ‘신뢰’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는 않았으나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수 비율’로 측정한 ‘개방성’, ‘민간단체수’로 측정한 ‘네트워크’, ‘투표참여율’로 측정한 ‘집단협력’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특히, ‘네트워크’ 요소와 ‘집단협력’ 요소는 기존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 구성요소로 흔히 언급되고 있으므로 부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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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형(權泰亨):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부구청장으로 재직중이다. 주요경력은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2007) 및 환경녹지국장(2008)을 역임했다. 관심분야는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경쟁력 분석이다.

<E-mail: thkwon@daegu.go.kr / 논문접수일: 2010. 10. 10 / 심사개시일: 2010. 10. 19 / 심사완료일: 2010. 11. 10>

박종화(朴鍾和): 미국 럿거스대(Rutgers University)에서 도시계획학박사학위를 취득(1990)하고, 현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이며, 그 중에서도 산업정책 분야이다. 최근 저서로는 도시경영론(박영사, 2009)과 갈등관리론(경북대출판부, 2008) 등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지역산업정책 형성과정에서의 경로의존성: 대구권 산업발전로드맵 수립과정의 경험(국토연구, 2009)”과 “Locational environment, obstacles and policy demands in an emerging cluster: The case of a medical cluster in Daegu (IRPA, 2009) 등이 있다. 주요경력은 싱가포르대(NUS) 건물 및 부동산 학부 펠로우십 교수(1998-1999)와 한국정부학회장(2009) 등이다.

<E-mail: hwapark@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