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산업별 구조 변동에 따른 경쟁력 분석

An Analysis on the Competitiveness based on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in Busan

유 영 명*

* 제1저자

김 형 빈**

** 교신저자

주 수 현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2010 가을) : 2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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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침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역 산업구조의 후진성이 제시되어 왔다. 비록 부산지역의 전략산업 선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지역 자체의 체계화된 경제산업 정책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축적은 미흡한 상황이며 우수한 지역인력을 유인하여 선순환체계를 형성하는데 한계를 노출하여 기존의 성장 경로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분석하여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지역에서 오랫동안 주력 및 특화산업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던 섬유산업과 신발산업의 경우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경쟁력이 있는 부문의 경우 계속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나머지 부분의 경우 신수종업종으로의 전환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부산의 주력산업으로 작동하고 있는 제1차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의 경우 비중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제조업에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화도는 감소하였지만 변이할당분석에서 경쟁효과는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지역균형발전, 변이할당분석, 부산산업구조, 경쟁력 변화

I. 서론

한국경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불균형 압축 성장과정에서 주요 생산요소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됨으로써 지역 간 경제력격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지역불균형 심화와 국민 분열,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력을 후퇴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부산광역시는 과거 1, 2차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왔다. 그러한 차원에서 2009년에는 3차 전략산업개편을 통해 광역공간과 신성장 미래산업을 동시에 고려하여 전략산업을 설정한 바 있으며, 중앙정부는 별도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형성전략에 따라 광특회계,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광역경제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응한 지자체의 전략산업선정 등을 포함한 산업구조조정과 산업정책의 최적화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지역 산업별 구조 변동에 따른 경쟁력 변화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2010 가을)

사실 부산경제침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항목이 지역 산업구조의 후진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경제가 한국의 공업화초기에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급속히 공업화를 이루었으나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정책 시행에 대응하지 못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데 실패했다는 점, 산업입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기업 역외이전, 그리고 대기업의 유치한계 등과 함께 지역의 성장동력 산업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과 확대 재생산구조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했다는 점, 동남권 지역의 유기적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으나 부산지역은 이들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물론 부산의 경우 전략산업 선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지역 자체의 체계화된 산업정책으로 일정한 성과도 거두고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축적이 미흡했으며 우수한 지역인력을 유인하여 선순환체계를 형성하는데 한계를 노출하여 기존의 성장 경로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분석하여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변이-할당 분석(Shift-Share Analysis) 등을 사용하여 여러 관점에서 지역산업을 분석하여 정책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분석방법론을 제시하고, Ⅲ장에서 지역경제발전경로와 산업구조 변화를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부산지역 산업별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변동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산지역 경제의 체질개선 방안을 고찰한다.

Ⅱ. 산업구조 분석 방법론

기업들은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입지를 결정하게 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업의 성장에 맞추어 시설을 확장 또는 축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입지 결정과 함께 산업 내외부의 질적인 변화에도 대응하는데 산업과 관련된 환경변화로는 수요변화에 따른 제품의 싸이클, 국제 분업체계에 따른 수출산업의 경쟁력 변화, 기술혁신에 따른 기업의 성장과 쇠퇴, 산업간의 생산성 차이에 따른 노동의 취업구조 등을 들 수 있다.

입지비율 분석은 기반산업의 존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성장하는 산업을 찾거나 산업자체의 질적인 변화를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취업자 자료를 사용해 입지비율을 분석할 경우에는 산업의 경쟁력과 상관없이 산업의 부가가치가 낮아 보다 많은 취업자가 고용되어야 할 경우 전국보다는 높은 입지비율로 나타날 수도 있다.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은 입지비율 분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변이-할당분석모델은 1942년 Creamer가 창안한 이후 1960년대 이후 지역경제성장분석에 가장 폭넓게 채택되어 온 전통적인 분석기법 중 하나이다. 이 분석방법을 이용하면 산업재조정, 산업정책의 목표설정, 주요 핵심산업의 선정 및 육성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특히 전통적 기법은 국가경제의 성장, 지역경제의 성장, 산업구조효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분석에 유용하다. 특히,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이전-할당 분석방법으로는 에스테반-마퀼라스 (J. M. Esteban-Marquillas, 1972)의 분석 방법이다. 에스테반-마퀼라스의 이전-할당분석의 장점은 고전적 모델에 비해 지역산업의 성장과 국가전체의 산업성장의 차이를 지역산업구조, 지역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이들 두요인의 복합적인 효과로 세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모델을 살펴보면 먼저 t년과 t+1년의 j 지역의 i 산업의 고용의 변화를 [eqn: d_ij]라고 하면 같은
기간에 전국의 전산업 취업증가율을 [eqn: r_N] 그리고 t년의 j 지역 i 산업의 고용을 [eqn: E_ij,t]라고 하자.
만약 j 지역의 i 산업이 전국의 산업성장율과 동일하게 성장했다면 t+1년의 고용인구는[eqn: E_ij,t`` r_N]
이 된다. 이 실제적인 변화와 가상적인 변화의 차를 순상대적변화(Net Relative Changes)라고

정의한다. 이를 수식으로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1)   [eqn: NRC_ij ~=~ d_ij ~-~E_ij,t``r_N]

[eqn: d_ij = {E_ij,t+1~ - ~E_ij,t}]

[eqn: r_N~ = ~{E_N,t+1 - E_N,t} over E_N,t]

(1)의 NRC는 전국의 i 산업 성장율과 지역의 i 산업 성장율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   [eqn: NRC_ij ~=~ E_ij,t`` (r_iN ~-~r_N )`` +`` E_ij,t`` (r_ij ~-~r_iN )]

[eqn: r_ij ~=~{E_ij,t+1 ~-~E_ij,t} over E_ij,t]

[eqn: r_iN ~=~{E_iN,t+1 ~-~E_iN,t} over E_iN,t]

(2)식의 우변의 첫번째 항의 의미는 전국평균으로 보아 i 산업의 성장율이 전체 산업성장율보다 높다면 NRC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항은 j 지역의 i산업의 성장율이 전국의 i 산업의 성장율보다 높다면 NRC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스테반-마퀼라스는 이 두번째 항을 더욱 정교화시켰다.

(3)   [eqn: E_ij (r_ij ``- ``r_iN )~=~ hat E_ij (r_ij - r_iN ) + (E_ij - hat E_ij ) (r_ij - r_iN )]

[eqn: hat E_ij ~=~ E_j E_iN over E_N]

(3)식에서 [eqn: hat E_ij] 는 j 지역의 i 산업이 전국과 똑 같은 입지비율을 갖는다면 i 산업에 취업했을 인구를 말한다.  이상을 모두 조합하여 NRC 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eqn: NRC_ij ~=~ E_ij (r_iN - r_N )~~ + ~~ hat E_ij (r_ij -r_iN )~~ + ~~(E_ij - hat E_ij )(r_ij -r_iN )]

(산업배치효과)        (경쟁효과)            (할당효과)

즉, 지역고용의 순상대적인 변화는 지역산업구조의 특성에 의한 고용변동, 지역산업의 경쟁력 혹은 고용효과에 의한 고용변동, 그리고 마지막 항은 지역산업의 구조와 경쟁력의 두가지 복합요인에 의한 고용변동으로 분할된다.이전-할당 분석에서는 (4)식의 첫번째 항을 산업배치효과 (Industrial Mix Effects), 두번째 항을 경쟁효과 (Competitive Effects), 그리고 세번째항을 할당효과 (Allocation Effects)라고 부른다.

한편 특정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지수(Index of Structural Change, ISC)는 특정지역의 산업이 일정기간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누적적으로 측정한 지수이다. 이 지수는 글리머와 펄서퍼 (Robert W. Glimer & Allan G. Pulsipher, 1989), 글리머(Robert W. Glimer, 1991)에서 사용되었으며 또한 산업구조변화를 나타내는 변형된 다양한 지수가 제시되어 분석된 바 있다.

가장 간단한 산업구조 변화지수로는 NAV(Norm of Absolute Value)를 들 수 있으며 이 지수는 Michaely-Index 또는 Stoikov-Index라고도 한다.

(5)   [eqn: NAV _{s,t} `=~(1/2)~ sum _{i=1} ^{n} `|~x _{[i,t]} -x _{[i,s]} `|]

(5)식의 우변에서 [eqn: x_i] 는 s, t의 두시점간 비중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차이의 절대값의 합을 계산하여 도출한다. 산업구조변동지수는 취업인구, 부가가치생산액, 그리고 수출액 등의 변수가 대상이 된다.

Ⅲ. 부산지역 경제발전 경로와 산업구조 변화

1. 부산지역 경제산업 발전 경로

부산경제는 1970년대 중반까지 신발, 섬유, 합판 등 국내 경공업 생산거점 도시로 전국 수출비중 25%를 차지하며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활력이 넘치는 산업도시로서의 전성기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그 후 이런 전통산업의 쇠퇴와 1970년대 중반부터 대도시의 성장억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과 동일하게 성장억제 도시에 포함시켜 인위적으로 성장을 억제시킴으로써 공업용지 부족과 지가상승을 초래하여 중견제조업의 역외이전이 가속화되어 왔다.

또한 기업본사 및 금융기관본점 등 핵심중추관리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과 지역 조성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켰고, 아울러 산업활동을 지원할 항만, 철도, 도로 등 물류인프라의 취약과 도시의 41.8%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산업체가 입주할 공업용지부족 등 산업기반시설이 낙후되었다.

정부의 중화학공업육성 정책으로 울산, 창원, 거제 등 동남공업벨트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이 발전해온 반면 부산은 새로운 전략산업의 부재 등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부산경제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산업 정책적인 노력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실업률은 11.7％로 치솟고 실업자가 17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98년에는 부도업체수가 2,546개에 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전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부산의 입지여건에 맞는 성장유망 산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내생적 발전구조 정착이 필요하며 글로벌체제의 심화에 대응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새로운 지역전략산업 육성방향 정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부산지역의 경우 전략산업선정과 관련하여 경과를 살펴보면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부산광역시는 본격적인 산업구조 개편작업에 들어갔는데 그 시작이 바로 ｢부산전략산업｣ 선정과 육성정책이다. 1999년 4월「부산산업구조개편을 위한 부산산업실태분석 및 실행시책 연구」를 기초로 하여 부산의 산업을 성장유망산업(항만ㆍ물류, 소프트웨어, 금융, 관광, 영화ㆍ영상산업)과  구조고도화산업(자동차ㆍ부품, 조선ㆍ기자재, 신발, 섬유ㆍ패션, 수산가공산업)을 ｢10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였다.

부산은 10대 전략산업을 성장유망산업과 구조고도화산업으로 대별하고 그 중 성장유망산업으로는 부산이 동북아의 관문이며, 국내 제2의 경제도시로서 입지역량에 적합한 산업인 항만ㆍ물류, 소프트웨어, 금융, 관광, 영화ㆍ영상산업을 선정하였고, 구조고도화 산업으로는 부산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지역특화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ㆍ부품, 조선ㆍ기자재, 신발, 섬유ㆍ패션, 수산가공산업을 선정하였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이후 행정수도이전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가의 장기발전 전략틀이 바뀌면서 지역에서도 자생적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지역혁신시스템과 혁신클러스터 구축이 중요과제가 되었다. 즉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응하면서 지역의 장기성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잠재적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산업선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역경제의 내생적 발전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새로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계획은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초 「지역혁신 5개년 계획(2004-2008)수립｣과정을 통해 기존의 10대 전략산업(1999~2003)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도시장기발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핵심 4대전략산업과 지연산업으로 바뀌었으며 산업별로 우선 순위가 매겨져 2004년 3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심의 확정되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예산투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진 지역산업의 최상위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를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전략산업기획단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출발을 하였다. 한편 2009년 들어와 2005년까지 지속되었던 국가균형발전 5개년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이와 맞물려 광역경제권계획 수립과 3차 전략산업개편이 시작되었다.

<표 1> 단계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현황

1단계 10대 전략산업 (‘99~’03)		▶ ⇒	2단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04~’08)		▶ ⇒	3단계 10대 전략산업 (‘09~’13)
성장 유망 산업	항만물류		핵심 전략	항만물류		핵심 전략	해양(항만물류+해양바이오+수산가공)
	관광			기계부품소재			기계부품소재
	소프트웨어			관광컨벤션			관광컨벤션
	금융			영상․IT			영상․IT
	영상		지연 전략	선물금융		미래 전략	금융산업
구조 고도화 산업	자동차부품			해양 바이오			고령친화산업
	조산기자재			실버			의료산업
	신발			신발			생활소재산업
	섬유․패션			수산․가공			디자인산업
	수산․가공			섬유․패션			그린에너지산업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역발전정책은 기본적으로 광역경제권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광역권 차원에서 선도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이 시작되었다. 물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로서 광역특별회계,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등이 설치되고 광역경제권 계획도 새롭게 수립되었다.

2. 부산 경제의 위상과 산업구조 변화

우선 부산지역의 산업별 규모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산업규모는 1985년부터 2008년 기간동안 전체 710%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에서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과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추세를 보여주었다.

<표 2> 부산 산업별 규모 추이

(단위 : 십억원)

구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85-08 증가율
전산업	17,002	31,172	51,707	67,634	101,663	137,652	710
농림어업광업	500	636	1,079	1,229	1,046	1,191	138
제조업	9,701	15,766	19,090	20,760	31,224	46,512	379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103	192	408	1,321	2,474	2,855	2,672
건설업	868	2,582	5,272	5,440	9,425	9,818	1,031
서비스업	5,828	11,994	25,856	38,883	57,492	77,275	1,226

그리고 부산지역의 산업별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경우 비중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의 경우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5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어업광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은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건설업의 경우 오르내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부산 산업별 비중(명목부가가치 기준/)

(단위 : %)

구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광업	2.9	2.0	2.1	1.8	1.0	0.9
제조업	57.1	50.6	36.9	30.7	30.7	33.8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0.6	0.6	0.8	2.0	2.4	2.1
건설업	5.1	8.3	10.2	8.0	9.3	7.1
서비스업	34.3	38.5	50.0	57.5	56.6	56.1

부산지역의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률을 살펴보면 대체로 제조업, 서비스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의 경우 진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별 부가가치 기준 기여율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은 다소의 기복은 있으나 2005년까지는 상당히 높은 기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부산 산업별 성장률(실질부가가치 기준)

(단위 :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전산업	9.4	6.8	0.8	4.8	5.6
농림어업광업	-3.8	2.9	-2.1	-5.5	4.1
제조업	8.6	4.7	-3.3	4.0	7.5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13.2	7.7	19.5	12.1	1.8
건설업	15.6	6.8	-2.1	6.9	-3.9
서비스업	10.2	8.8	3.9	4.8	6.1

<표 5> 부산 산업별 기여율(실질부가가치 기준)

(단위 : %)

구분	1986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광업	-5.6	-1.0	2.7	-4.2	-0.7	2.2
제조업	68.5	26.5	58.2	44.4	51.6	24.3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0.2	1.4	0.2	4.5	1.6	-1.5
건설업	5.2	20.4	8.6	8.2	-12.1	-3.2
서비스업	31.6	52.7	30.3	47.1	59.6	78.2

<표 6> 산업별 종사자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전산업	1,152,092	1,057,136	1,086,743	1,165,574
농림어업광업	3,725	4,312	3,243	3,312
제조업	285,453	224,643	197,300	192,489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3,075	3,581	3,984	4,557
건설업	61,987	35,942	50,332	62,990
서비스업	797,853	788,658	831,885	902,226

부산지역 전체 산업의 대분류별 고용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주었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증가세를 나타냈다. 건설업의 경우 비중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농림어업광업과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은 비중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표 7> 부산 산업별 고용 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광업	0.3	0.4	0.3	0.3
제조업	24.8	21.3	18.2	16.5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0.3	0.3	0.4	0.4
건설업	5.4	3.4	4.6	5.4
서비스업	69.3	74.6	76.5	77.4

산업별 고용 성장률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증가율이 점차 감소 추세를 보여 주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에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 증가율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고용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부산 산업별 성장률(고용 기준)

(단위 : %)

구분	2000년	2005년	2008년
전산업	-1.7	0.6	2.4
농림어업광업	3.0	-5.5	0.7
제조업	-4.7	-2.6	-0.8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3.1	2.2	4.6
건설업	-10.3	7.0	7.8
서비스업	-0.2	1.1	2.7

산업별 고용 기여율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90년대 후반 변동폭이 심해 다소 불안정한 구조를 나타냈으나 2005년부터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제조업의 경우 기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의 기여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 부산 산업별 기여율(고용 기준)

(단위 :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광업	0.6	-7.9	0.2	-0.9
제조업	-44.2	4.9	23.3	-19.1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2.0	-5.9	0.5	0.8
건설업	14.0	-6.7	10.2	11.9
서비스업	131.6	115.7	65.8	107.4

Ⅳ. 부산지역 산업별 변이-할당분석

부산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농림어업 등 부산지역의 모든 산업을 포함하는 두시점 이상의 일관된 통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의 경우 하나의 기준에 의해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농림어업 등을 포함하는 통계조사보고서는 지역내 총생산과 지출이 유일하다. 이 통계 또한 최근 들어와 기준년도의 변경과 함께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분류 체계가 바뀌어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 통계청에서 제시한 제9차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부산과 전국의 2000년도와 2008년의 통계를 정비하였다. 특히 전국 데이타의 경우 부산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부문의 404개 분류를 부산 분류에 맞추기 위해 170개 부문으로 통합 처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9차 전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새롭게 분류된 산업의 분류를 부산지역의 산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170개 분류로 통합하였다. 물론 과거 부산지역 산업연관표도 170개 부문으로 분류된 바 있으나 제9차 표준산업분류의 개편으로 조정이 필요하여 이번에 과거 내용과 2008년 내용을 통일하여 하나의 새로운 체계에 의해 작성하였다. 170개 부문으로 분류한 것은 지역의 산업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인데 한국은행의 경우 중분류가 168개 부문으로 나누어 져 있는데 한국은행의 경우 부산의 특성을 별도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세세분류 또는 170개 부문 전체를 분석하여 제시할 경우 내용이 너무 많아 비교분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제한된 논문의 분량에 표현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워 중요 산업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표현하였다.

<표 10> 부가가치 기준 변이할당분석(단위:1억원, 비중 지수)

구분	NRC	IME	CE	AE	NRC지수	IME지수	CE지수	AE지수
농림수산품	-3,582	-2,065	-3,778	2,261	-0.719	-0.414	-0.758	0.454
광업	-91	-31	-498	439	-1.298	-0.447	-7.111	6.260
음식료품	-2,089	-39	-3,856	1,806	-0.476	-0.009	-0.879	0.411
섬유의류	-6,526	-3,978	-1,951	-597	-1.118	-0.682	-0.334	-0.102
신발가죽	-4,662	-3,600	-167	-895	-1.708	-1.319	-0.061	-0.328
목재종이	-1,625	226	-2,989	1,138	-0.898	0.125	-1.652	0.629
석유화학제품	-2,283	517	-9,532	6,732	-0.351	0.079	-1.463	1.033
비금속광물	-1,802	-9	-2,686	893	-1.541	-0.008	-2.297	0.764
제1차금속	1,230	6,456	-4,575	-651	0.104	0.545	-0.386	-0.055
금속제품	-470	6,116	-3,237	-3,349	-0.044	0.568	-0.301	-0.311
일반기계	-133	2,614	-2,587	-160	-0.013	0.246	-0.244	-0.015
전기전자	15,469	-387	78,375	-62,519	0.720	-0.018	3.649	-2.911
정밀기기	136	395	-438	179	0.147	0.427	-0.474	0.194
자동차	2,502	1,406	2,532	-1,436	0.362	0.203	0.366	-0.208
선박기타수송	3,538	4,981	-1,364	-79	0.492	0.693	-0.190	-0.011
가구기타제조	-1,308	-368	-766	-175	-0.695	-0.195	-0.407	-0.093
전력가스수도	2,219	1,424	732	63	0.164	0.105	0.054	0.005
건설	-6,644	-4,383	-2,239	-22	-0.198	-0.131	-0.067	-0.001
도소매	-13,612	-9,097	-3,304	-1,211	-0.235	-0.157	-0.057	-0.021
음식점및숙박	-1,234	-1,761	458	69	-0.089	-0.127	0.033	0.005
운수보관	-42	195	-104	-132	-0.001	0.004	-0.002	-0.002
통신및방송	1,563	260	1,600	-297	0.133	0.022	0.136	-0.025
금융및보험	2,670	5,960	-3,116	-174	0.073	0.163	-0.085	-0.005
부동산사업서비스	-9,871	-2,896	-6,601	-375	-0.161	-0.047	-0.108	-0.006
광고	-109	-152	103	-61	-0.593	-0.823	0.558	-0.328
공공행정및국방	-5,891	-3,216	-3,134	458	-0.240	-0.131	-0.128	0.019
교육	-1,083	78	-975	-185	-0.031	0.002	-0.028	-0.005
연구	822	41	14,066	-13,285	0.667	0.034	11.414	-10.780
의료보건	-363	832	-875	-319	-0.014	0.033	-0.035	-0.013
문화	1,575	900	873	-199	0.279	0.159	0.155	-0.035
기타	-1,427	-1,310	-97	-20	-0.138	-0.127	-0.009	-0.002
합계	-33,123	0	-33,123	0	-0.068	0.000	-0.068	0.000

주: NRC=순상대적 변화, IME=산업배치효과, CE=경쟁효과, AE=할당효과

먼저 부가가치(실질가격)를 기준으로 2000-2008년의 8년 동안 부산지역 산업의 변이-할당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 왼쪽부분의 NRC는 부산지역의 산업별 고용변화를 나타내는 실제값과 가상값의 차이를 의미하는 순상대적 변화분인데 가상값은 부산의 특정산업이 전국의 산업성장률과 동일하게 성장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값이다. 따라서 전국  산업성장률을 기준으로 부산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였는지 더 증가하였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각 산업을 2008년 부가가치로 정규화했다. <표 10>의 왼쪽 부분의 절대값은 부산의 상대적 변화 규모를 나타내며 오른쪽 부분의 정규화된 비율은 2008년 업종별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의미한다.

<표 10>에서 살펴보면 부산지역은 전국 평균 성장에 의할 때 보다 전체적으로 -33,123억원의 부가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증가분이 높은 업종은 전기전자 78,375억원, 선박기타수송 4,981억원, 금융및보험 2,67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감소분이 가장 큰 업종은 도소매 -13,612억원, 부동산사업서비스 -9,871억원, 섬유의류산업 -6,52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의 절대규모가 가장 높게 증가한 대표적인 업종인 전기전자(15,469억원)의 경우 전국과 대비하여 부산지역의 산업구조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성장이 낮은 저성장산업으로 배치구조를 가짐으로써 나타난 것은 -387억원이며, 지역산업경쟁력의 강화로 78,375억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성장력이 낮은 산업구조의 편중으로 인한 상대적인 부가가치의 감소는 -62,519억원으로 나타났다.

절대규모가 가장 크게 감소한 섬유의류업(-6,526)의 경우, 전국과 대비하여 부산지역의 산업구조가 국가전체적으로 보아 성장이 낮은 저성장산업으로 배치구조를 가짐으로써 -3,978억원이나 감소하였으며, 지역산업경쟁력의 약화의 이유로 -1,951억원이 감소하였다. 또한 성장력이 낮은 산업구조의 편중으로 인한 상대적인 부가가치의 감소도 -597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전적 변이할당분석에 의할 경우 부산지역의 변화분은 -2,829억원이나 여기서 전국의 섬유의류업의 성장률에 의한 정의 전국성장효과인 3,697억원까지 감안하여 부산지역의 순상대분을 계산한 결과 -6,526억원으로 나타나 섬유의류산업의 경우 부산지역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화된 비중 측면에서 부산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살펴보면 경쟁력이 높아진 업종은 전기전자업 0.720(부산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쟁력에 의해 72.0% 증가), 연구개발 0.667, 선박기타수송 0.492, 자동차 0.362, 문화 0.297, 정밀기기 0.147, 제1차금속 0.104 등으로 나타난 반면에 신발가죽이 -1.708(부산 신발가죽산업의 구조와 경쟁력에 의해 170.8%가 감소), 비금속광물 -1.541, 섬유의류 -1.118 등이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고용기준 변이할당 분석(단위:명, 비중 지수)

구분	NRC	IME	CE	AE	NRC지수	IME지수	CE지수	AE지수
농림수산품	-1,644	-2,625	1,035	-54	-0.497	-0.794	0.313	-0.016
광업	-165	-57	-993	885	-3.439	-1.196	-20.680	18.438
음식료품	-6,145	-3,906	-2,735	496	-0.387	-0.246	-0.172	0.031
섬유의류	-32,658	-27,476	-3,991	-1,191	-1.323	-1.113	-0.162	-0.048
신발가죽	-18,182	-15,999	-466	-1,717	-1.763	-1.552	-0.045	-0.167
목재종이	-5,553	-2,787	-4,331	1,565	-0.625	-0.313	-0.487	0.176
석유화학제품	-4,449	-1,178	-5,532	2,260	-0.307	-0.081	-0.382	0.156
비금속광물	-1,370	-717	-1,990	1,337	-0.663	-0.347	-0.963	0.647
제1차금속	691	-1,796	2,260	226	0.049	-0.126	0.159	0.016
금속제품	974	4,961	-3,321	-667	0.033	0.170	-0.114	-0.023
일반기계	-4,098	-179	-3,815	-104	-0.158	-0.007	-0.147	-0.004
전기전자	124	-2,978	9,323	-6,220	0.007	-0.162	0.507	-0.338
정밀기기	854	318	999	-464	0.217	0.081	0.254	-0.118
자동차	-1,945	-201	-2,853	1,109	-0.185	-0.019	-0.271	0.105
선박기타수송	-1,097	2,155	-3,296	44	-0.130	0.255	-0.390	0.005
가구기타제조	-4,914	-2,689	-2,265	40	-0.596	-0.326	-0.275	0.005
전력가스수도	271	21	307	-57	0.059	0.005	0.067	-0.013
건설	19,976	6,006	19,352	-5,383	0.317	0.095	0.307	-0.085
도소매	-44,566	-35,474	-8,306	-787	-0.215	-0.171	-0.040	-0.004
음식점및숙박	-23,201	-11,042	-11,317	-842	-0.175	-0.083	-0.086	-0.006
운수보관	-2,939	4,919	-5,151	-2,707	-0.029	0.048	-0.050	-0.026
통신및방송	-5,771	-2,471	-3,549	249	-0.680	-0.291	-0.418	0.029
금융및보험	-5,015	-5,002	-13	0	-0.098	-0.098	0.000	0.000
부동산사업서비스	41,436	44,415	-3,413	435	0.367	0.393	-0.030	0.004
광고	320	228	154	-62	0.185	0.132	0.089	-0.036
공공행정및국방	-11,226	-3,836	-7,129	-261	-0.288	-0.098	-0.183	-0.007
교육	968	14,249	-13,140	-140	0.011	0.159	-0.147	-0.002
연구	1,097	695	2,264	-1,861	0.546	0.346	1.126	-0.926
의료보건	20,843	26,806	-5,748	-214	0.294	0.378	-0.081	-0.003
문화	-3,921	779	-4,873	173	-0.187	0.037	-0.232	0.008
기타	-8,820	-5,541	-3,124	-155	-0.145	-0.091	-0.051	-0.003
합계	-100,126	0	-100,126	0	-0.086	0.000	-0.086	0.000

고용을 기준으로 2000-2008년의 8년 동안 부산지역 산업의 변이-할당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도 부가가치분석에서와 동일하게 각 산업을 2008년 고용자 수로 정규화했다. <표 11>에서 살펴보면 부산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 전체적으로 10만명이상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차원에서 상대변화분을 분해해서 살펴보면 부산지역의 고용은 108,438명이 증가하였지만 전국성장률에 의한 증가분이 208,564명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상쇄효과에 의해 순변화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절대규모에서 증가한 업종을 살펴보면 부동산사업 서비스업이 41,436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료보건 20,843명, 건설업 19,97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감소하였는데 증가한 업종은 제1차금속, 금속제품, 전기전자, 정밀기기로 나타났다. 반면에 감소한 업종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44,566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섬유의류가 -32,658명, 음식점및숙박 -23,201명, 신발가죽 -18,182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섬유의류업의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부산지역에서 고용흡수력이 높은 산업이었으나 전국과 대비하여 부산지역의 산업구조가 국가전체적으로 보아 성장이 낮은 저성장산업으로 배치구조를 가짐으로써 -27,476명이나 감소하였으며, 지역산업경쟁력의 약화의 이유로는 -3,991명이 감소하였다. 또한 성장력이 낮은 산업구조의 편중으로 인한 상대적인 고용의 감소는 -1,19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성장률과 동일하였다면 고용은 전국적 효과에 의해 9,44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고용창출을 보였던 부동산사업 서비스업의 경우 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가진 산업배치로 인하여 44,415명이 증가하였으나 지역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의해 -3,413명이 감소하였으며 할당효과인 성장력이 높은 산업구조에 의한 고용은 435명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 역시 전국적 차원의 성장률에 의한 고용효과도 11,77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과의 상대적 변화를 2008년을 기준으로 정규화한 수치를 살펴보면 8년 동안 부산산업 중 고용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업종은 연구개발업 0.546(부산의 산업구조와 경쟁력에 의해 54.6% 증가), 부동산사업서비스 0.367, 건설 0.317, 의료보건 0.294, 정밀기기 0.217, 광고 0.185,  교육 0.011, 제1차금속 0.049, 금속제품 0.033, 전기전자 0.007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고용측면에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구개발업, 부동산사업서비스, 의료보건, 교육 등은 도시형 서비스산업으로서 부산시가 장기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산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변이할당분석의 순상대적 변화분은 기본적으로 부산지역의 효과와 전국의 동일산업에 대한 전국성장률을 동시에 감안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부산지역의 산업 변화분이 정의 효과를 가져도 전국성장 효과보다 작은 경우에는 순변화분이 (-)가 나올 수 있으므로 해석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구조 변화지수 분석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단순형으로서 NAV지수를 분석하였다. 산업구조변화의 상대적인 변화를 위해 전국의 산업구조변화지수를 동시에 나타내었다.

<표 12> 부가가치 기준 업종별 NAV 지수

구 분		부산NAV	전국NAV	부산순위	전국순위
1	농림수산품	0.0063	0.0310	11	3
2	광업	0.0002	0.0025	31	24
3	음식료품	0.0035	0.0145	18	7
4	섬유의류	0.0119	0.0062	3	18
5	신발가죽	0.0087	0.0034	6	22
6	목재종이	0.0029	0.0070	20	16
7	석유화학제품	0.0036	0.0445	17	2
8	비금속광물	0.0033	0.0062	19	19
9	제1차금속	0.0039	0.0065	15	17
10	금속제품	0.0005	0.0116	28	12
11	일반기계	0.0011	0.0024	26	26
12	전기전자	0.0328	0.0131	1	10
13	정밀기기	0.0004	0.0007	29	30
14	자동차	0.0058	0.0054	13	20
15	선박기타수송	0.0078	0.0082	9	13
16	가구기타제조	0.0023	0.0011	23	28
17	전력가스수도	0.0061	0.0078	12	14
18	건설	0.0084	0.0076	7	15
19	도소매	0.0187	0.0185	2	4
20	음식점및숙박	0.0005	0.0033	27	23
21	운수보관	0.0071	0.0659	10	1
22	통신및방송	0.0046	0.0001	14	31
23	금융및보험	0.0100	0.0135	5	9
24	부동산사업서비스	0.0110	0.0036	4	21
25	광고	0.0002	0.0010	30	29
26	공공행정및국방	0.0081	0.0182	8	5
27	교육	0.0025	0.0136	22	8
28	연구	0.0018	0.0117	24	11
29	의료보건	0.0026	0.0158	21	6
30	문화	0.0038	0.0015	16	27
31	기타	0.0014	0.0024	25	25
합계		0.0908	0.1744

NAV지수를 통해 부산과 전국의 산업구조변화정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부가가치기준을 살펴보면, 2000-2008년 동안 전국에 비해 빠른 산업구조변동을 보인 산업은 대표적인 업종은 전기전자, 섬유의류, 부동산사업서비스, 신발가죽 등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동안 부산은 제조업에서 경공업중심으로 전국에 비해 2배가 넘는 산업구조의 변동을 보이고 있고 도소매, 운수보관, 부동산사업서비스업에서의 산업구조변화지수도 높게 나타났다. 2000-2008년 동안 부산의 산업구조변동지수는 농림수산업, 석유화학, 정밀기기 등 몇 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산업에서 전국지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몇 년간 산업구조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세부업종의 구조조정이 모두 다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고 각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13> 고용기준 업종별 NAV 지수

구 분		부산NAV	전국NAV	부산순위	전국순위
1	농림수산품	0.0011	0.0013	22	23
2	광업	0.0001	0.0015	31	22
3	음식료품	0.0038	0.0076	13	8
4	섬유의류	0.0241	0.0137	2	5
5	신발가죽	0.0137	0.0040	6	16
6	목재종이	0.0038	0.0102	12	7
7	석유화학제품	0.0025	0.0129	17	6
8	비금속광물	0.0009	0.0065	24	12
9	제1차금속	0.0015	0.0025	19	19
10	금속제품	0.0028	0.0065	16	13
11	일반기계	0.0015	0.0008	20	26
12	전기전자	0.0013	0.0276	21	3
13	정밀기기	0.0009	0.0012	25	25
14	자동차	0.0008	0.0071	26	10
15	선박기타수송	0.0003	0.0004	30	28
16	가구기타제조	0.0033	0.0035	14	18
17	전력가스수도	0.0005	0.0003	27	30
18	건설	0.0201	0.0070	5	11
19	도소매	0.0211	0.0039	4	17
20	음식점및숙박	0.0093	0.0008	7	27
21	운수보관	0.0046	0.0332	10	1
22	통신및방송	0.0040	0.0048	11	14
23	금융및보험	0.0005	0.0013	28	24
24	부동산사업서비스	0.0404	0.0322	1	2
25	광고	0.0004	0.0004	29	29
26	공공행정및국방	0.0062	0.0048	9	15
27	교육	0.0068	0.0076	8	9
28	연구	0.0010	0.0023	23	21
29	의료보건	0.0213	0.0227	3	4
30	문화	0.0017	0.0024	18	20
31	기타	0.0028	0.0002	15	31
합계		0.1016	0.1156

고용기준의 NAV지수를 살펴보면, 2000~2008년 동안 전국에 비해 빠른 산업구조변동을 보인 산업은 섬유의류, 건설, 신발가죽, 일반기계, 제1차금속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사업서비스, 의료보건, 도소매에서의 산업구조변화지수도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0~2008년 동안 부산의 산업구조변동지수는 농림수산품, 금융및보험, 연구 등 몇 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의 전국지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구조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은 축소조정으로 서비스업은 확대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통해 고용과 부가가치 분석기준에 따라 결과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결국 고용을 중점에 둘 것인지 부가가치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정책내용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어떤 업종을 육성해야 하는지 업종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정책의 관점에서는 부가가치와 고용의 양측면을 동시에 보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정책 지원이 상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제조업과 같이 부가가치는 늘어나는데 비해 고용은 감소하는 경우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업종 육성 정책이 일의적으로 될 수 없으므로 세부업종별로 살펴봐야 하며 또한 단순히 어떤 업종의 부가가치 또는 고용증대책보다는 제조업자체의 잠재성장력을 확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경우 부가가치 증가 속도보다는 고용 증가 속도가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노동생산성이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경우 부문간 고용수급의 갭을 메꿀 수 있는 정책과 생산성 증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부가가치 기준에서 변이할당분석, 산업구조조정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조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주력 및 특화산업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던 섬유의류산업은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특화도도 떨어져 비특화산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이할당분석에서 산업구조와 경쟁효과가 음으로 나타나 지역에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산업구조효과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산업은 최근 몇 년간 축소형 산업으로서 산업 구조 조정도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오랫동안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던 신발산업의 경우,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특화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화도의 경우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지만 산업구조효과와 경쟁효과가 음으로 축소형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속도도 빨리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산업과 신발산업의 경우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경쟁력이 있는 부문의 경우 계속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나머지 부분의 경우 신수종업종으로의 전환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부산의 주력산업으로 작동하고 있는 제1차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의 경우 비중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제조업에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화도는 감소하였지만 변이할당분석에서 경쟁효과는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의 경우 비중과 특화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비중의 경우 지역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산업구조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차원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역시 비중과 특화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변이할당분석에서 산업구조와 경쟁요인이 동시에 정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부산지역의 주력산업으로서 위상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선박기타수송을 나타내는 조선산업의 경우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경쟁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는 비중과 특화도가 아주 높고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산업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및 숙박업의 경우 비중이 감소하였지만 특화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구조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운수보관의 경우 항만물류업으로서 부산지역의 특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쟁효과에 의해 지역비중과 특화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중에서 연구개발업과 문화산업의 경우 비중과 특화도가 증대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와 경쟁요인 둘다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의료보건의 경우 비중과 특화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경쟁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있어 지역에서 특화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측면에서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부가가치 기준과는 상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어떤 지표를 정책 목표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자원투입구조와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산업정책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용측면에서 변이할당분석, 산업구조조정지수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조업의 경우, 섬유의류산업과 신발산업의 경우 변이할당분석에서 산업구조효과와 경쟁효과가 음으로 나타났지만 지역내 산업비중과 특화도에 있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구조조정변화 속도를 살펴보면 축소형으로 빠르게 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의 경우 숙련노동자 중심의 고용유지와 함께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기술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측면에서는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집약적 산업이므로 고용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1차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의 경우 특화도와 비중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1차금속의 경우 변이할당에서 경쟁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금속제품의 경우 산업구조효과에 의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의 경우 비중과 특화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변이할당분석에서 경쟁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기기의 경우 비중과 특화도가 낮지만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산업구조와 경쟁효과 둘 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밀기기의 경우 고용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산업으로 판단된다. 선박기타수송을 나타내는 조선산업의 경우에도 산업구조요인에 의해 성장이 유지되고 있으나 비중과 특화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나머지 산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비중과 특화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와 경쟁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가가치 기준의 분석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업은 비중과 특화도가 아주 높고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산업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보관의 경우 산업구조 및 경쟁효과에 의해 지역비중과 특화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중에서 연구개발업이 비중이 낮지만 비중과 특화도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와 경쟁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의료보건산업의 경우 비중과 특화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산업구조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있어 지역에서 특화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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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명(劉永明):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역공공경제 및 산업구조분석이다. 논문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요인 및 파급효과 분석”, “유가상승이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방법 및 활용” 등이 있다.

<E-mail: economru@silla.ac.kr / 논문접수일: 2010. 10. 13 / 심사개시일: 2010. 10. 19 / 심사완료일: 2010. 11. 1>

김형빈(金亨彬):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및 도시정책, 시민참여이다. 논문으로는 “APEC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재검토”,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분석”, 지방정부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 등이 있다.

<E-mail: hbkim@dau.ac.kr>

주수현(周修鉉):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산업구조 및 산업연관, 지역계량분석이다. 논문으로는 “한국의 지역전략산업”, “부산지역 경기동행 종합지수 개발 및 지역경기변동 분석”, “2000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2002년 동남경제권 산업연관표” 등이 있다.

<E-mail: inbusa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