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의 현직효과:

경기도와 경상남도 도지사선거의 비교 분석*

Incumbency Advantage In The Nationwide Local Election 2010:

Focused on the Governor Elections in Gyeonggi-do and Gyeongsangnam-do

이 곤 수**

김 영 종***

* 이 논문은 동아시아연구원의 "2010지방선거패널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를 발전시킨 것이다.  연구의 수행에 도움을 준 동아시아연구원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과 김미래 인턴연구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2010 가을) : 355～371

□□□□□□□□□□□□□□□□□□□□□□□□□□□□□□□□□□□□□□□□□□□□□□□□□□□□□□□□□□□□□□□□□□□□□□□□□□□□□□□□□□□□□

이 연구는 ‘현직효과’라는 렌즈를 적용하여 6.2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 번 선거에서는 기존의 정당투표와 중간평가의 국민투표 및 지역주의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현직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분석 틀을 구성하고, 현직효과의 수준 및 현직요인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현직효과 측정에는 전국수준의 집합자료를 활용하였고 개인적 차원의 투표행태 분석에는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전반적인 정당투표나 중간평가의 영향 하에서도 현직요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검증하고, 지방선거에 관한 '단체장 신임투표 가설'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현직효과, 지방선거, 신임투표 가설

Ⅰ. 서론

1990년 지방자치가 재개된 이래 한국의 지방선거는 주로 중앙정치와 지역주의에 의해 압도되어 왔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도 여․야간 정권심판론이 대립하였고, 천안함침몰사건, 4대강사업, 세종시문제 등 중앙정치이슈가 선거과정 전반을 지배하였다. 그에 따라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는 시각에서 "한나라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약진"으로 해석하고 국정운영의 변화를 처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중앙정치의 관점에서 지방선거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가? 지방정치적 요인이나 후보자요인이 고려될 여지는 없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도지사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통적으로 여당이 우세를 보였던 경상남도, 강원도, 인천시 등에서 무소속과 야당후보가 당선되는 예기치 못한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 현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주장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치 중심의 접근은 여당이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승리를 거두면서도 전통적으로 강력한 여당지역인 경상남도과 강원도에서는 패배한 결과를 모두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히 여기에는 기존의 중앙정치적 변수 외에 다른 설명변수가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6.2 지방선거의 현직효과: 경기도와 경상남도 도지사선거의 비교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2010 가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되는 것은 현직 시․도지사가 출마한 현직선거구와 출마하지 않는 비현직선거구 간의 차이이다. 이 번 선거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중 현직자가 재출마한 현직선거구는 11개, 출마하지 않은 비현직 선거구는 4개 지역이다. 현직선거구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8개 선거구에서 현직후보가 승리하여 72.8%의 재선률을 기록한 반면, 비현직선거구의 경우 광주시를 제외한 3개 선거구에서 ‘현직계승후보’가 모두 낙선하여 25%의 당선률에 그쳤다. 이러한 현직선거구와 비현직선거구 간의 차이는 ‘현직(incumbency)’이 선거결과에 대한 잠재적인 설명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주도의 경우는 무소속의 현직도지사가 재출마하지 않은 가운데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예외적 사례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현직계승후보’란 비현직선거구에 출마한 현직자와 동일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말한다. 만일 지방선거의 결과가 정당변수와 지역주의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면, 현직후보와 현직계승후보 간 선거결과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 개인요인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면, 현직계승후보와 현직후보 간에는 유권자지지 획득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현직계승후보를 다른 비현직후보와 구분하여 '현직' 효과의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합리적 유권자라면 민선공직자의 직무수행결과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자신의 투표선택을 결정할 것이다. 여기서 현직 시․도지사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 평가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 즉 지방선거가 정당투표나 대통령중간평가라는 국민투표 가설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수장인 현직자의 책임을 묻는 자치단체장 신임투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단체장 신임투표 가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방선거연구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였다. 대부분의 현직효과 연구들은 국회의원 선거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지방선거-특히,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현재까지 행정학과 정치학분야의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한국의 자치단체장선거의 현직효과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를 대상으로 한 황아란(1998)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며 시․도지사선거의 현직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6.2 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결과를 ‘현직효과(incumbency advantage)’라는 렌즈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직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6.2 지방선거의 집합자료 분석을 이용하여 하나의 ‘통계적 사실’로서 현직효과 수준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설문조사분석을 통해 현직요인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집합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현직’의 영향이 개인적 수준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유권자의 투표선택 메커니즘에 초점을 두고 현직효과의 설명요인을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현직효과는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현직에 있는 후보가 선거에서 가지는 유리함(an electoral edge)”을 의미한다(Mayhew, 2008: 202). 그런데 이처럼 현직효과에 관한 간단명료한 개념 정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것은 현직효과에 관한 서로 다른 2 가지의 연구경향 때문이다.

첫째는 현직효과를 “그 이유가 무엇이든, 현직자가 선거에 재출마할 때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가진다”는 하나의 통계적 사실로 간주하고, 주로 집합자료의 분석을 통해 현직효과의 존재와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경향이다(Ansolabehere & Snyder, Jr, 2002).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의원선거를 대상으로 현직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들로부터 출발하여 대통령선거와 주지사선거 연구들로 확산되어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다(황아란, 1998a). 한국에서도 주로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현직효과에 대한 다수의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현직효과의 유무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현직'이 정당득표율이나 당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박찬욱․김형준, 1996; 윤종빈, 2001; 황아란, 1996), 다른 연구들에서는 현직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영향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용직, 1996; 이남영, 1996). 한편, 지방선거결과를 분석한 황아란(1998a)에 따르면, 현직여부가 기초단체장선거에서 후보득표율과 당선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이다. 이처럼 현직효과에 관한 분석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분석대상이나 선거별 정치․경제적 환경의 이질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현직효과에 대한 측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연구자에 따라 현직자의 당락여부, 재선률, 득표율, 혹은 득표율증감 등 서로 다른 지표를 이용하고 있어 현직효과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직효과 분석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일차적 사안은 통계적 사실로서 현직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정당요인과 지역요인 등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직효과에 관한 두 번째 연구경향은 현직후보가 자신의 선거구에서 갖는 현실적 이점에 초점을 두고 “왜 현직후보가 선거에서 유리한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현직자는 선거구에 서비스 제공이나 자원 분배를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쉽고, 선거자금의 동원이 용이하며, 잠재적 도전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누린다는 것이다(박명호․김민선, 2009; 임성학, 2005; Cox & Katz, 1996; Mayhew, 2008). 그리고 현직의원의 경우에는 선거구 재획정이나, 의정활동 및 홍보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윤종빈, 2006; Mayhew, 1974).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선거에서 ‘현직’에 따르는 이점은 말해 주지만, 현직요인이 실제로 유권자의 투표선택 혹은 현직투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회고적 투표이론에 따르면, '현직'은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있어 핵심적 준거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유권자들이 임기동안의 현직자 성과를 지지한다면 현직자에게 투표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현직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경쟁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공직수행성과의 판단에 기초하여 현직자 혹은 현직정당에 대한 지지여부를 결정하거나(Key, 1966), 이를 장래의 공직수행능력에 대한 전망적 평가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Downs, 1957; Fiorina, 1981). 전형적인 '경제투표'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가 호전되면 경제적 여건 변화에 책임을 지는 민선공직자에게는 유권자의 지지가 높아져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집합자료를 이용한 미국 주지사선거 연구들에서는 주(州) 경제여건이 주지사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Adams & Kenny, 1989; Leyden & Borrelli, 1995; Lowry, Alt, & Ferree, 1998). 또한 유권자투표행태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경제성과 인식에 따라 유권자들이 주지사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Atkeson & Partin, 1995; Carsey & Wright, 1998; Partin, 1995). 그러나 Stein(1990)은 회고적 경제평가의 책임에 대해 유권자들은 현직 주지사가 아닌 집권여당에 책임을 묻는다고 주장하면서 현직효과에 관한 주장을 비판한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경제성과와 국민인식 간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이다(Haller & Norpoth, 1996; Holbrook & Garand, 1996; Niemi, Bremer, & Heel 1999). 이와 같은 경제투표 논의를 토대로 할 때, “지역경제여건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현직 시․도지사에 대한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가정이 성립할 수 있다.

경제투표와 더불어 회고적 투표를 지지하는 입장은 '국민투표 가설'(혹은 대통령지지 가설)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미국에서도 경제투표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대립이 있지만 대통령지지가 주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King, 2001). 이런 점에서 Simon은 "주지사 후보의 운명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달려 있다"고 정리한다(Simon, 1989: 301). 그리고 Carsey와 Wright(1998)는 주지사선거에서 경제 효과보다 대통령지지가 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현재 여건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 근거하여 이번 지방선거가 여당에 유리한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지방선거에서 지역유권자들이 현직 단체장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대통령에게만 초점을 맞추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지방선거의 장에서 시․도지사는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치적 인물로서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되어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맥락에서 현직 시․도지사나 현직정당의 후보가 지방선거를 통해 전반적인 지역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지배된다고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현직대통령과 집권여당에만 책임을 묻고 현직단체장은 무시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분명히 대통령지지와 더불어 현직평가도 지방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설명변수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시․도지사선거결과는 현직자의 성과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현직자 신임투표 가설’을 제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King(2001)은 미국 주지사선거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배경인 경제투표론과 대통령신임투표가설에 덧붙여 주지사의 인기를 중요한 영향변수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Ⅲ. 연구 설계

이 논문의 핵심 연구 질문은 다음 두 가지이다. 6.2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에서 현직효과는 나타났는가? 만일 그렇다면, ‘현직’요인은 어떻게 유권자의 투표지지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단계 접근법을 이용하여 종합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먼저, 1단계는 집합자료를 이용한 현직효과 자체의 측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직효과 측정방법은 다양하지만, 주로 후보자득표율을 이용한다. 그렇지만 후보자득표율에 의존하여 현직효과를 측정하게 되면 현직후보자요인에 미치는 정당요인이나 다른 정치적 요인에 의한 교란효과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고려하여 윤종빈(2008)은 현직의원의 후보자득표율에 직전선거의 득표율을 차감한 '득표율증감'을 사용하고 있지만, 직전선거의 유권자 반응은 현직평가와는 거의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정당요인이나 대통령지지 같은 강력한 정치변수들의 영향력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후보요인득표율"은 후보자요인과 정당요인을 분리하는 장점이 있다. 즉 후보요인득표율은 "선거구별로 후보자 개인의 득표율에서 정당득표율을 뺀 값"으로 산출되며, 따라서 현직후보가 정당득표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후보자요인인 현직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을 통해서도 현직효과의 고유값을 완벽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선거구특성이 반영된 상태에서 정당요인을 분리한다는 점에서 후보자득표율이나 득표율증감을 이용하는 방법보다 후보자개인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현직효과를 측정하되, ‘현직’의 영향을 좀 더 정확히 규명해 보기 위해 현직후보자와 현직계승후보자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는 개인적 행태차원에서 현직요인이 유권자의 투표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의 이론적 검토를 배경으로 <그림 1>과 같은 현직효과 메커니즘의 개념적 분석 틀을 구상하였다.

<그림 1> 현직효과 메커니즘의 개념적 분석 틀

현직효과는 현직요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회고적 투표이론에서는 이를 현직자 성과와 지역경제여건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유권자의 선택은 회고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후보자의 도정능력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의 현직후보지지는 현직자 지지도(도정운영성과)와 지역경제성과, 그리고 후보자역량(도정운영능력)의 함수"라는 가정에서 현직효과의 기본모형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Romero(1996)는 미국 의원선거를 대상으로 한 '재직자 평판(the incumbent reputation)' 분석을 통해 현직자가 장래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이 유권자의 현직투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현직투표의 기본모형이 전반적인 유권자투표결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기본모형에 현정부의 중간평가라는 국민투표가설에 입각한 대통령국정운영지지를 정치적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한국의 각종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영향변수로 평가되는 정당요인을 고려하여 한나라당 일체감(더미변수)을 추가하고, 정치이념에는 보수적 성향(더미)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선거정치의 상황적 요인으로 현직(계승)후보와 경쟁하는 도전후보에 대한 평가와 선거기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 주요 정치이슈를 설명변수로 도입하였다. 정치이슈에는 선거기간동안 부각되었던 대표적인 사건인 천안함침몰사건과 노무현전대통령서거문제를 포함시켜 정치이슈에 대한 고려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통제변수인 인구․사회적 변수에는 성별․연령․교육․소득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직투표의 영향요인 검증을 위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기본 모형]

Y = a + b1iX1i+ b2iX2i + b3iX3i + B4iX4i + ε

X1i 현직요인	X11 도정성과평가(긍정-부정: 4점 척도) X12 지역경제평가(향상-악화: 5점 척도) X13 도정능력평가(강함-약함: 10점 척도)
X2i 정치적 요인	X21 대통령지지(긍정-부정: 4점 척도) X22 정당일체감(더미: 한나라당=1) X23 정치이념(더미: 보수=1)
X3i 상황적 요인	X31 도전후보평가(강함-약함: 10점 척도) X32 정치이슈 1(더미: 천안함사건 고려=1) X33 정치이슈 2(더미: 노무현서거 고려=1)
X4i 인구․사회적 요인	X41 성별(여성=1) X42 연령(20대~60대 이상) X43 학력(중졸이하~대학원이상) X44 소득(월소득 100만원 미만~400만원 이상)
Y 현직투표	Y1 현직선거구 투표(현직후보=1, 나머지=0) Y2 비현직선거구 투표(현직계승후보=1, 나머지=0)

종속변수 Y는 시․도지사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택이다.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는 현직선거구의 현직투표와 비현직선거구의 현직계승후보투표의 2가지로 구성하여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현직후보와 현직계승후보를 비교하는 것은 ‘현직’요인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현직요인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상황에서 현직자가 출마하는 경우와 현직자를 승계한 동일정당후보가 출마하는 경우 간에는 투표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본 연구의 기본가설은 “현직 후보자는 비현직후보자보다 선거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을 것이다”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실제 분석은 모형 1의 현직후보에 대한 투표선택(현직후보투표=1, 아닐 경우=0)에 대한 회귀모형과 모형 2의 현직계승후보의 투표선택(현직계승후보투표=1, 아닐 경우=0)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이 개발된다. 그리고 종속변수가 이분형(dichotomous)이기 때문에 모형의 검증에는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현직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독립변수들은 가설적 측면에서 종속변수와 긍정적 관계를 가지도록 코딩하였다.

분석에는 동아시아연구원의 '2010년 지방선거 지역패널조사 자료' 중에서 현직선거구인 경기도와 비현직선거구인 경상남도의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경기도는 높은 지지도를 가진 여당의 현직도지사인 김문수후보에 대항하여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유시민 후보가 야당단일후보로 도전한 대표적인 경쟁적 선거구로 주목받은 지역이다. 반면, 경상남도는 높은 지지율을 가진 2선의 현직 김태호지사가 출마하지 않은 가운데 지역내 인지도가 높지 않은 이달곤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되었고 여기에 지역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야당단일후보로 나선 경쟁선거구이다. 이들 선거구는 각각 대표적인 현직․비현직 선거구라는 점 외에도 “광역시”가 아닌 “도”선거구라는 점과 한나라당 후보와 야당 후보간 박빙의 경쟁선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인 “현직효과”의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표본 지역으로 판단된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10년 6월 3일~5일 투표다음날부터 3일 동안 조사된 동아시아연구원 2010년 지방선거패널조사의 제3차 지역패널조사자료이다. 성․연령․지역에 의한 할당표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컴퓨터-전화면접조사(CATI)를 이용하여 조사(95% 신뢰수준 ±4.9~5.1 표집오차)되었으며, 여기에 경기지역은 400명, 경남지역은 402명이다.

Ⅳ. 분석결과

1. 현직효과의 측정

시․도지사선거의 집합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직자가 출마한 11개 선거구에서 전체 현직후보의 득표율평균은 56.40%이고 후보요인득표율 평균은 8.86%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4개 비현직선거구 현직계승후보의 득표율평균은 41.66%이고 후보요인득표율 평균은 -2.18%이다. 이와 같은 현직선거구와 비현직선거구 간의 차이는 일견 ‘현직’이 후보득표율에 중요한 영향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현직후보와 비현직후보의 후보요인득표율을 비교하면 양자 간의 차이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체선거구의 비현직당선자의 후보요인득표율은 4.32%인데 비해 모든 비현직후보자의 후보요인득표율은 -0.47%에 불과하였다(<표 3> 참조).

이를 당락결과와 교차하여 살펴보면, 현직요인이 유권자투표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현직선거구에서 당선한 현직자의 득표율 평균은 62.70% 후보요인득표율 평균은 9.80%인데 비해 낙선후보의 득표율 평균은 39.60% 후보요인득표율평균은 6.36%로 나타나 후보요인득표율보다는 후보득표율이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보요인득표율보다 후보득표율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은 정당요인이나 대통형지지 같은 정치적 변수가 현직후보의 득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당선 현직자와 낙선 현직자 간의 후보요인득표율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은 ‘현직’이 일방적으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후보자개인의 차이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회고적 투표이론의 주장처럼 현직 시․도지사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지도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한다. 한편, 비현직선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당선 현직계승후보의 후보득표율평균은 56.73% 후보요인득표율평균은 0.81%인 반면, 낙선 현직계승후보의 후보득표율평균은 36.64%, 후보요인득표율 평균은 -3.17%를 기록하여 양자 간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낙선현직후보와 당선현직계승후보의 비교는 유권자의 투표지지에 미치는 ‘현직’과 관련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즉, 낙선 현직후보자의 후보요인득표율이 당선 현직계승후보자의 후보요인득표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후보자 개인요인으로서 '현직'이 후보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 6.2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결과: 현직선거구와 비현직선거구의 비교

참고로 이를 정당중심으로 다시 살펴보면, 여당(한나라당)의 현직후보 득표율은 44.40, 후보요인 득표율은 9.30이고 비현직후보 득표율은 24.80, 후보요인 득표율은 1.14로 나타났다. 한편 야당 현직후보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2개 선거구밖에 없어 야당의 현직후보와 비현직후보는 비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당락별 평균득표율(%)			전체 평균득표율(%)
	당락 구분 (사례수)	후보득표율	후보요인 득표율a)	후보득표율	후보요인 득표율a)
현직선거구(11)	현직자 당선(8)	62.70	9.80	56.40	8.86
	현직자 낙선(3)	39.60	6.36
비현직선거구(4)	승계자 당선(1)	56.73	0.81	41.66	-2.18
	승계자 낙선(3)	36.64	-3.17
a) 후보요인득표율 = 후보자개인득표율 - 비례대표정당득표율(광역의원)

2. 현직평가와 현직투표의 관계: 현직투표의 기본모형 검증

현직투표의 기본모형에 관한 기술통계는 현직자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현직후보투표 간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직선거구에서 현직자의 도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자의 54.2%는 현직후보를 선택하고 부정적 평가자의 56.4%는 도전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정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유권자들이 보상적 차원에서 현직후보를 지지하거나 징벌적 차원에서 도전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런데 비현직선거구에서는 현직자의 도정운영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자의 29.5%만이 현직계승후보를 선택하고 부정적 평가자의 41.2%가 도전후보를 선택하고 있어 현직평가와 후보지지 간에 상관성이 크게 약화되었다(<그림 2> 참조). 지역경제에 대한 평가와 후보 지지 간 관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직선거구에서만 경제투표의 상벌효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 참조). 이와 같은 현직선거구와 비현직선거구 간의 차이는 유권자들이 현직후보와 현직계승후보를 분리하여 인식하고 도정성과에 대한 책임은 정당이 아닌 현직자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도지사선거의 ‘현직’요인은 현직자의 도정운영과 지역경제 성과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통해 현직후보에 대한 정치적 태도(지지 또는 반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림 2> 도정성과 평가와 현직후보 투표의 관계

<그림 3> 지역경제 평가와 현직후보 투표의 관계

한편, 전망적 투표이론에 따르면, 유권자는 특정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가져다 줄 미래의 기대효용가치를 평가하여 보다 큰 편익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를 선택한다. 이를 시․도지사선거에 적용하면,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에게 기대되는 시․도지사로서 공직수행의 전망에 따라 지지후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현직후보가 비현직후보에 비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유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현직후보에 대해서는 회고적 평가를 토대로 도정능력을 평가할 수 있지만, 비현직후보의 경우에는 불확실한 기대감에 의존해서 결정해야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분석결과도 이러한 전망적 투표의 예측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직자의 도정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유권자의 52.0%가 현직후보를 지지한 반면에 부정적 평가자의 65.5%가 도전후보를 지지함으로써 현직후보에 대한 전망적 평가가 유권자의 지지행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비현직선거구에서는 현직계승후보에 대한 전망적 평가와 후보지지 사이의 상관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비현직선거구에서는 현직계승후보의 도정능력에 대한 평가는 높지만 지지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현직선거구에 비해 2배나 많다는 사실은 ‘현직’요인이 “후보자평가-선택”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다른 측면을 시사한다.

<그림 4> 도정능력의 기대와 현직후보 투표의 관계

이와 같은 현직요인의 영향력은 현직후보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도정능력 기대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관분석의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표 3> 참조). Spearma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현직후보의 도정능력에 대한 기대는 도정운영성과와 뚜렷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 지역경제 평가와도 약하지만 정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열척도에 의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Spearma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현직후보 도정능력, 도정운영 평가, 지역경제 평가 간의 상관관계 분석

현직후보	도정능력 기대	도정성과 평가	지역경제 평가
도정능력 기대	1.00	0.44***	0.22***
도정성과 평가		1.00	0.43***
지역경제 평가			1.00
*** p < 0.001 (양측)

이상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시․도지사선거의 ‘현직’요인은 회고적 평가와 후보자역량의 판단을 통해 현직후보에 대한 지지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선거가 비록 정당투표나 중앙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현직자가 출마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도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함축한다.

3. 현직투표의 영향요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앞에서 기술통계를 이용한 기본모형분석을 통해 시․도지사선거에서 ‘현직’요인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하였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직요인이 다른 투표결정요인과 함께 작용할 때에도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모형 1의 분석결과에서는 현직자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현직투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자의 도정운영 성과를 지지할수록 현직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경제 변수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술통계의 결과와 달리 경제투표 가설이 기각된 것은 도정성과 변수에 의해 영향력이 상쇄되었거나, 또한 책임소재모형이 시사하는 것처럼 지역경제 변동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과 중앙정부, 기업 및 지역주민들에게 분산시키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분석대상지역의 유권자들이 지역경제변화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지방정부(37.0%)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면서도 중앙정부(23.2%)나 정당과 국회(10.9%) 그리고 지역주민(8.6%)에게도 상당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시아연구원, 2010년 지방선거패널조사자료).

후보자요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발견은 현직후보의 도정운영능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회고적 평가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도전후보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현직후보를 지지할 확률은 감소하지만, 경쟁후보 능력에 대한 평가보다 현직후보 관련요인들이 투표선택에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현직선거구의 경우 도전후보의 역량은 독립적으로 평가되기보다는 현직후보를 준거기준으로 한 상대적 평가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도전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현직후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따른 반사적 결과이기 때문일 것이다(Hogan, 2004). 결국, 현직후보의 재선성공여부에는 도전후보의 경쟁력도 영향을 미치지만 현직후보 자신의 역량이 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투표선택의 설명변수로서 후보자 역량평가를 좀 더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직후보와 도전후보 간의 상대적 평가로 측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된 후보자의 역량변수는 현직후보와 도전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상대평가가 아니라 각 후보에 대한 절대평가를 통해 측정하였는데, 결과는 응답의 긍정적 편향성 및 중간값 집중경향에 의해 후보자별 변이(variation)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후보역량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력 해석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 둔다.

모형 2의 비현직선거구 분석결과에서는 현직요인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직요인의 영향력이 현직후보에게만 제한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직프리미엄이 없는 비현직후보자에게는 지역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역량있는 후보로 인정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는 비현직후보들의 경우 현직후보에 비해 자신의 역량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제한된 현직효과의 영향은 비현직선거구에서 인지도가 낮은 후보자(이를테면, 지역적 연고가 약한 낙하산 공천자)의 당선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전통적인 여당우세지역이면서 대통령지지율이 높은 경남에서 현직계승후보인 이달곤 후보가 낙선한 이유 중 하나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체적인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현직 및 후보자요인 보다는 정당요인과 대통령지지요인에 의해 투표선택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모형 1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나라당에 대한 일체감을 가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한나라당의 현직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15.8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증가할수록 현직후보를 선택할 확률은 3.6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당의 현직후보에 대한 지지선택이 대체로 정당일체감과 대통령지지에 의해 결정되지만, 현직자의 개인적 요인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2의 분석결과에서도 정당일체감과 대통령지지변수가 비현직선거구에서 현직계승후보투표를 선택하는 가장 유력한 변수로 나타났다. 간단히, 유권자의 개인적 투표결정요인 중 정당일체감과 대통령지지 변수가 가장 강력한 변수라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도 전반적으로 과거 지방선거들처럼 정당투표와 현정부중간평가의 양상이 강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표 4>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현직선거구	투표선택(현직후보=1)
	B		S.E.	Wald		Exp(B)
도정평가	1.028	*	0.461	4.967		2.797
지역경제평가	0.109		0.332	0.108		1.116
현직후보 도정능력	0.650	*	0.339	3.678		1.915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1.291	***	0.392	10.838		3.635
정당일체감(한나라당=1)	2.758	***	0.393	49.291		15.775
정치이념(보수=1)	0.850	*	0.372	5.222		2.339
도전후보능력	-0.608	*	0.293	4.312		0.544
노무현이슈(고려=1)	-0.730	**	0.297	6.027		0.482
천안함이슈(고려=1)	-0.097		0.227	0.181		0.908
성별(여성=1)	0.729		0.385	3.590		2.073
연령	0.372	*	0.164	5.131		1.450
학력	0.224		0.350	0.409		1.251
소득	0.094		0.186	0.259		1.099
상수	-9.044	***	1.917	22.265		0.000
-2Log Likelihood	211.278
Cox & Snell R²	0.494		χ²		229.903
Nagelkerke R²	0.677		자유도		13
분류정확도(%)	87.5		유의확률		0.000
모형 2. 비현직선거구	투표선택(현직계승후보=1)
	B		S.E.	Wald		Exp(B)
도정평가	-0.361		0.332	1.182		0.697
지역경제평가	0.145		0.318	0.207		1.156
현직계승후보 도정능력	0.800	*	0.344	5.418		2.225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1.194	***	0.198	36.310		3.300
정당일체감(한나라당=1)	2.104	***	0.382	30.285		8.199
정치이념(보수=1)	0.287		0.366	0.615		1.332
도전후보능력	-0.810	**	0.301	7.228		0.445
노무현이슈(고려=1)	-0.069		0.462	0.023		0.933
천안함이슈(고려=1)	0.570		0.376	2.290		1.767
성별(여성=1)	-0.137		0.361	0.144		0.872
연령	0.305	*	0.138	4.486		1.356
학력	0.002		0.306	0.000		1.002
소득	0.056		0.143	0.157		1.058
상수	-6.164	***	1.644	14.054		0.002
-2Log Likelihood	237.701
Cox & Snell R²	0.405		χ²		302.927
Nagelkerke R²	0.670		자유도		13
분류정확도(%)	91.9		유의확률		0.000
* p<0.05, ** p<0.01, *** p<0.001

한편, 선거과정에서 부각된 정치이슈는 실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는 강하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 분석에 투입된 천안함사건 고려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여기에는 먼저 천안함침몰사건이 가지는 성격이 발생원인 등을 둘러싸고 기술적 논쟁이 야기된 경성이슈(hard issue)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노무현 전대통령서거문제를 고려한 유권자는 여당의 현직후보에 투표할 확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암한사건과 달리 노무현전대통령문제는 연성이슈(easy issue)의 성격이 강해, 노무현 전대통령서거에 대한 책임이 현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여당후보에 대해 반대하거나 지지철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모형 2에서는 정치이슈에 대한 고려가 투표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정당요인이나 후보자요인에 의해 현직투표를 결정한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외적 요인에 따라 지지선택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강하며, 정치이슈는 주로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선거정치의 이슈는 집합적 차원에서는 선거결과를 설명하는 핵심변수이지만 개인적 차원의 투표선택결정에 대한 설명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인구․사회적 변수 중에서는 연령만이 2개 모형에서 모두 유의성이 확인되었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여당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적 투표성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Ⅴ. 결론

그동안 한국의 지방선거는 주로 정당투표, 지역주의, 그리고 대통령중간평가의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그런데 이 번 2010년 6.2 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결과는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진다. 즉,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여당이 승리했지만, 전통적인 여당우세지역인 경상남도, 강원도, 인천시 등에서 무소속과 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정당요인이나 중간평가론의 시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들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은 지금까지 지방선거분석에서 소홀히 다루어 온 '현직효과'의 렌즈를 도입하여 그 설명가능성을 타진하였다. 합리적 투표의 관점에서 볼 때, 유권자들은 시․도지사의 직무성과를 지지한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반대한다면 부정적 태도를 형성할 것이며, 이것은 선거에서 현직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현직자 신임투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시․도지사선거에서 현직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현직요인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합자료의 분석결과를 통해 시․도지사선거에서는 현직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분석사례 수가 적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시․도지사선거에서 발견된 현직투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발견된 현직효과는 미국의 의원선거 연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현직에 따르는 높은 선거경쟁력으로 인해 정치적 책임성과 반응성을 저해할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개인적 차원의 투표행태 분석결과에서도 현직평가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정당투표나 중간평가의 분위기 속에서도 후보자요인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현직 선거구의 경우 현직자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후보자역량에 대한 기대감에 근거한 현직평가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선택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이지만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도 '단체장 신임투표 가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현직'이 투표선택으로 단선적으로 연결되지는 것이 아니라 "현직투표는 현직성과에 대한 회고적 평가의 함수"라는 점이다. 또한 현직효과는 현직후보에게만 제한적으로 작용할 뿐, 비현직선거구의 현직계승후보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발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국 비현직후보의 경우에는 현직의 프리미엄 없이 자신의 능력을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결과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일변도에서 벗어나 지역일꾼을 선발한다는 본연의 가치를 회복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에 "유권자들이 현직성과를 얼마나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회의적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정치적 책임성 차원에서 민선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선호에 대한 대응성이 평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참 고 문 헌

문용직. (1997).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현직 국회의원 효과. 「한국과 국제정치」, 27(1): 161-190.

박명호․김민선. (2009). 후보자요인, 현직효과 그리고 정치적 경쟁. 「정치․정보연구」, 12(1): 165-179.

박찬욱․김형준.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12(2): 1-26.

서현진. (2008). 제17대 대선과 투표참여. 이현우․권혁용(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97-124.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윤종빈. (2001). 16대 총선에서 나타난 현직의원의 득표율증감 분석: 지역구활동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4): 129-146.

윤종빈. (2006). 한국에서의 현직의원 지지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3): 145-164.

______. (2008). 18대 총선 현직의원 득표율 증감 분석.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이갑윤․이현우. (2000).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2): 149-161.

이남영. (1996). 한국 국회의원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김광웅․이갑윤(공편). 「정당․선거․여론」. 서울: 한울.

이내영. (2007). 5․31 지방선거와 정당지지기반의 재편: 이탈투표의 분석. 이내영․이현우․김장수(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169-194.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이현우. (2007). 5․31 지방선거의 유동투표자 분석. 이내영․이현우․김장수(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119-144.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임성학. (2005). 17대 총선의 선거자금과 정치개혁의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39(2): 195-215.

______. (2009). 18대 총선과 현직효과. 이내영․김민전(공편). 「변화하는 한국의 유권자 3」, 281-301.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황아란. (1996).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제15대 국회의원선거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0(4): 163-186.

______. (1998a). 기초단체장 선거에서의 현직효과.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논문집: 681-707.

______. (1998b). 국회의원선거의 당선경쟁과 선거구요인: 제15대 총선 당선자의 선거경쟁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2(3): 163-186.

Adams, James D. & Lawrence W. Kenny. (1989). The Retention of State Governors. Public Choice, 62: 1-13.

Ansolabehere, Stephen & James M. Snyder, Jr. (2002). The Incumbency Advantage in U.S. Elections: An Analysis of State and Federal Office, 1942-2000. Election Law Journal, 1(September): 315-338.

Atkeson, Lonna Rae & Randall W. Partin. (1995). Economic and Referendum Voting: A Comparison of Gubernatorial and Senatori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March): 99-107.

Carsey, Thomas M. & Gerald C. Wright. (1998). State and National Factors in Gubernatorial and Senatori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July): 994-1002.

Cox, Gary W. & Jonathan, N. Katz. (1996). Why Did the Incumbency Advantage in U.S. House Election Grow?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2): 478-497.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per and Row.

Fiorina, Mo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e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Haller, H. Brandon & Helmut Norpoth. (1996). Reality Bites: News Exposure and Economic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61: 555-575.

Hogan, Robert E. (2004). Challenger Emergence, Incumbent Sucess, and Electoral Accountability in State Legislative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66(3): 1289-1303.

Holbrook, Thomas & James C. Garand. (1996). Homo Economous? Economic Information and Economic Voting.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9(June): 351-375.

Key, V. O., Jr.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New York: Vintage.

King, J. D. (2001). Incumbent Popularity and Vote Choice in Gubernatorial. Journal of Politics, 63(2): 585-597.

Leyden, Kevin M. & Stephen A. Borrelli. (1995). The Effect of State Economic Conditions on Gubernatorial Elections: Does Unified Government Make a Differenc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9(June): 275-290.

Lowry, Robert C., James E. Alt, & Karen C. Ferree. (1998). "Fiscal Policy Outcomes and Electoral Accountability in American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59-774.

Mayhew, David R. 1974. "Congressional Elections: The Case of the Vanishing Marginals." Polity 6(3): 295-317.

Mayhew, David R. 2008. Incumbency Advantage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The Historical Record.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23(2): 201-228.

Niemi, Richard G., John Bremer, & Michael Heel. (1999). Determinants of State Economic Perceptions. Political Behavior, 21(2): 175-193.

Partin, Randall W. (1995). Economic Conditions and Gubernatorial Elections: Is State Executive Held Accountable? American Politics Quarterly, 23(January): 81-95.

Romero, David W. (1996). The Case of the Missing Reciprocal Influence: Incumbent Reputation and the Vote. Journal of Politics, 58(4): 1198-1207.

Simon, Dennis M. (1989). Presidents, Governors, and Electoral Accountability. Journal of Politics, 51(May): 286-304.

Stein, Robert M. (1990). Economic Voting for Governor and U.S. Senator: The Electoral Consequence of Federalism. Journal of Politics, 52(February): 29-53.

이곤수(李坤洙): 대구대학교에서 "장애인고용정책의 집행과정 분석(2000)"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학고, 현재 동아시아연구원(EAI) 거버넌스연구팀장과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정책과 거버넌스 연구이며, 최근 저작으로 "사회적 위험과 위기대응적 사회정책의 평가" (2010, 공저), "Economy President?: Exploring Determinants of Presidential Approval of Myung-bak Lee" (2010), "지방분권화와 장애인복지정책 수준의 결정요인" (2010, 공저) 등이 있다.

<E-Mail: ksyi@eai.or.kr / 논문접수일: 2010. 10. 4 / 심사개시일: 2010. 10. 13 / 심사완료일: 2010. 11. 9>

김영종(金泳宗):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노동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하였다. 동국대학교 법정대학장, 사회과학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정부학회 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 대한 지방자치학회 회장 및 한국정부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인도행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행정철학」, 「사회정책론」, 「복지행정론」 등이 있으며 주요논문으로는 "사회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붕괴(2010), 고용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분석(2009)등이 있다.

<E-mail: kyj@dongguk.ac.kr>

<부록 표> 6.2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결과 및 후보요인득표율

시·도	후보자 및 선거결과					후보요인 득표율
	후보자	소속 정당	득표율a)	현직여부	당선여부	비례대표 정당득표율b)	후보요인 득표율c)
서울특별시	오세훈	한나라당	47.43	현직	당선	41.38	6.05
	한명숙	민주당	46.83			49.71*	-2.88
부산광역시	허남식	한나라당	55.42	현직	당선	51.73	3.69
	김정길	민주당	44.57			47.77*	-3.20
대구광역시	김범일	한나라당	72.92	현직	당선	55.52	17.40
	이승천	민주당	16.86			25.28*	-8.42
인천광역시	안상수	한나라당	44.38	현직		40.98	3.40
	송영길	민주당	52.69		당선	51.99*	0.70
광주광역시	정용화	한나라당	14.22			8.32	5.9
	강운태	민주당	56.73	승계	당선	55.92	0.81
대전광역시	박성효	한나라당	28.50	현직		24.80	3.70
	김원웅	민주당	23.28			36.18*	-12.9
	염홍철	자유선진당	46.67		당선	36.99	9.68
울산광역시	박맹우	한나라당	61.26	현직	당선	48.39	12.87
	김창현	민주노동당	29.25			42.97*	-13.72
경기도	김문수	한나라당	52.20	현직	당선	41.77	10.43
	유시민	국민참여당	47.79			54.18*	-6.39
강원도	이계진	한나라당	45.63	승계		47.48	-1.85
	이광재	민주당	54.36		당선	51.69*	2.67
충청북도	정우택	한나라당	45.91	현직		33.98	11.99
	이시종	민주당	51.22		당선	53.12	-1.90
충청남도	박해춘	한나라당	17.79	승계		23.80	-6.01
	안희정	민주당	42.25		당선	36.37	5.88
	박상돈	자유선진당	39.94			37.96	1.98
충청남도	박해춘	한나라당	17.79	승계		23.80	-6.01
	안희정	민주당	42.25		당선	36.37	5.88
	박상돈	자유선진당	39.94			37.96	1.98
전라북도	정운천	한나라당	18.20			12.63	5.57
	김완주	민주당	68.67	현직	당선	61.70	6.97
전라남도	김대식	한나라당	13.39			8.51	4.88
	박준영	민주당	68.30	현직	당선	62.01	6.29
경상북도	김관용	한나라당	75.36	현직	당선	61.68	14.68
	홍의락	민주당	11.82			11.22	0.60
경상남도	이달곤	한나라당	46.49	승계		48.15	-1.66
	김두관	무소속	53.50		당선	43.21*	10.29
a) 득표율 10% 미만의 군소정당 후보는 제외하였음 b) 비례대표정당득표율은 광역희회비례대표의 정당득표율 말하며, *는 야권후보단일화에 참여한 정당들의 득표율을 합한 수치임. c) 후보요인 득표율 = 후보득표율 - 비례대표정당득표율(광역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