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 본 논문은 2009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임

-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

Gender Impact Assessment on “Farmer's College”

: Policy Evaluation

진 종 순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4호(2010 겨울) : 87～106

□□□□□□□□□□□□□□□□□□□□□□□□□□□□□□□□□□□□□□□□□□□□□□□□□□□□□□□□□□□□□□□□□□□□□□□□□□□□□□□□□□□□□

농업인대학은 전문기술교육 강화, 지역 농업인들 간의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지역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여성정책 차원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에 남녀 접근기회가 동등한지, 교육운영과정 및 농업생산 활동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에는 차이가 없는지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 이 연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성에게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효과가 양성에게 공평하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는, 여성가족부에서 개발된 성별영향평가 매뉴얼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정책평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주제어: 성별영향평가, 정책평가, 농업인대학, 농촌진흥청

I. 문제의 제기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2007년부터 ‘농업인대학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농업기술원에 111개 농업인대학이 설립되어 232개의 교육과정에 9,925명이 참여하고 있다. 농업인대학의 설립목적은 지역특화 품목(작목)별 전문기술교육 강화, 지역 농업인들 간의 활발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지역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리더 양성 등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발표한 국제경쟁력지표(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58개국 가운데 23위에 불과하다. 이는 2004년의 31위에서 상당히 개선된 수치이기는 하나, 아직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농업부문도 마찬가지이다.

2050년의 출생아수는 2005년의 절반 수준인 23만 명으로 감소될 것을 예상된다(통계청, 2006).

이 연구에서는 전문농업기술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효과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양성에게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에 남녀 접근기회가 동등한지, 교육운영과정 및 농업생산 활동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차이는 없는지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효과가 양성에게 공평하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양성 간의 정책 효과성 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매뉴얼을 활용하였다.

여성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4호(2010 겨울)

이 연구에서는 Ⅱ장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이론을 살펴보고, Ⅲ장에서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추진배경과 현황을 간략히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정책평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검토한 후 본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한다. Ⅴ장은 제안된 지표에 근거하여 법령 등 문헌분석 및 설문조사 그리고 인터뷰를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를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II.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여성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실제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는 성별영향평가가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갈등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통합영향평가 등 각종 정책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평가 및 분석의 근거로 성(gender)이 고려된 적은 없었다(김재인 외, 2008).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개발 및 평가의 주요 준거로 성(gender)을 고려함으로써 정책이 남녀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개발 및 시행에 반영하여 정책의 성인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이나 사업이 기획과 결정단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요구를 고려했는지, 집행단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참여를 증대시키려 노력했는지,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지위 향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사회의 성평등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별영향평가는 국가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 및 지방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해 필수적인 도구이다(이은경, 2009). 성별영향평가는 성관점을 사회정책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성주류화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정책도구이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여성정책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정책의 추진에 무게가 실렸던 것이 일반사회정책 영역 또한 성관점을 고려하여 재편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성 분석의 이론적 모형으로 성역할 모형(Gender Roles Framework), 영국대학의 기획부(Department of Planning Unit)에 의해 개발된 삼중역할 모형(DPU Framework), 서섹스 발전연구소(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Sussex)가 개발한 사회적 관계모형(Social Relations Framework) 등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었다(Miller & Razavi, 1998). 이 모델들은 젠더 문제에 대한 정의나 발전에 대한 시각, 분석의 범위, 발전기구의 개입에 대한 입장, 적용사례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성역할 모형은 여성문제의 근원이 성별 역할분리에 있다고 보고, 임금 및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에서 남녀의 권한을 중시한다. 성역할 모형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가정의 자원분배체계에 한정하고, 기획자들이 편견을 없애고 여성을 개발과정에 통합시킨다면 여성들이 남성과 같이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삼중역할모형은 분석의 범위를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확대하면서 여성의 생산, 재생산, 지역공동체 활동 등 삼중역할에 중점을 둔다. 삼중역할모형은 젠더 요구를 사회의 노동 분업에서 오는 실질적 요구와 여성과 남성의 권력차이에서 오는 전략적 요구로 구분한다. 앞서의 두 모델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노동시장, 국가, 제도를 고려하지 않아 사회에서의 젠더 관계의 본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경기도, 2004 재인용).

젠더 접근의 개념적 기초를 제공한 사회적 관계모형은 불평등이 발생하고 재생산되는 가족, 노동시장, 국가,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관계의 분석에 초점을 둔다. 사회적 관계모형은 젠더 역할뿐만 아니라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에서의 성별 차이에 초점을 두고 계급, 인종, 연령, 종교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 가지 모델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성 중립적이라는 환상을 벗어버리고 기획 단계부터, 집행,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남성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었으며, 균형 있게 참여시키고 있는지,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경기도, 2004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분야별 정책의 성별영향분석을 위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2004년 7월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정책의 성별영향분석 ․ 평가지침을 제시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Ⅲ.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현황

1997년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초로 설립된 이후, 여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대학이 신설되었고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 목적은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양성하는데 있다. 또한 농업현장의 문제점과 기술 해결은 물론 전문농업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로 지식 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업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농촌진흥청 내부자료, (2008)

농업인대학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운영 매뉴얼(2007.12.31)을 기본지침으로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농업인의 욕구와 기대효과를 파악하는 요구분석을 시작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예산 및 인력을 검토하고 운영하기 위한 규정 및 조례를 제정하는 대학 설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요구분석과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모집·선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만족도조사, 과정별 성과분석, 연간 운영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한 해의 교육과정을 평가하며, 교육 수료자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등과 연계 조직화, 교육 우수 수료자를 강사로, 농장은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농업인대학과 관련된 각 주체별 기능과 역할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촌진흥청이 농촌지도사업편람을 통해 농업인 교육수요를 예측하며, 한국농업대학 기술연수과에서 중앙단위 농업인 교육을 실시한다. 중앙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인 교육기본계획을 시달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업인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둘째,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농업대학 기술연수과 농업인교육 희망자를 추천받는다. 셋째, 도농업기술원에서 시군센터가 농업인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교육지침을 시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교육의 사업비(국비, 도비)를 지원하며, 시군센터에서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요청할 경우 도농업기술원 및 지역특화사업장의 연구․지도직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하도록 한다. 도농업기술원은 교재 및 연찬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한다. 마지막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한 농업인대학 설치 조례를 마련하여 자체 예산을 통해 농업인대학을 운영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기능

자료 : 농촌진흥청(2007), 한국농업대학에서 재구성.

2009년 현재 111개 농업인대학에서 9,925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농업인대학별로는 평균 89명, 각 과정별로는 평균 43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총사업비로 56.2억 원이 투입되어 농업인 1인에게 평균 56만 6천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농업인대학이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북지역이며, 과정이 가장 많이 개설된 곳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야간 교육은 17개 시․군에서 27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표 1> 참조).

<표 1> 2009년 농업인대학 운영 현황

시도	대학명(원)	과정명	인원	횟수	예산(백만)	야간교육
계	111개	232과정	9,925	4,908	5,617.04
경기도	15개	42과정	1,575	628	1,218.54	용인2,남양주1(자격증 과정)
강원도	9개	15과정	560	313	394	해당 없음
충북	8개	17과정	629	272	290	옥천3,진천1,단양1
충남	17개	31과정	1,382	749	922.5	천안1,논산2,서산2,연기1,홍성1
전북	13개	30과정	1,137	635	808	완주3,고창4
전남	14개	27과정	1,236	641	507	순천1(자격증),담양1
경북	19개	30과정	1,570	766	847	문경2,칠곡1,고령1
경남	10개	27과정	1,238	670	332	고성1
제주	1개	3과정	230	79	75	제주도원1
특광역시	5개대학(원)	10과정	368	155	223	부산 (10월～)
자료 : 농촌진흥청(2009), 농업인대학 운영 현황.

Ⅳ.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여성가족부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별에 따라 수혜도 편차가 큰(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정책, 양성평등 관련 지표에 영향을 주는 정책, 그리고 기타 기관장이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한 정책이 성별영향평가의 선정대상이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은 남성중심문화의 경향이 강한 농업지역에서 여성의 요구와 참여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성별영향평가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의 도구로서 구체적인 분석단계, 분석항목, 분석지표가 필요하다(김이선, 2001). 다음의 <표 2>는 2009년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지표와 점검 포인트이다.

단, ‘정책’은 법령, 사업 등을 모두 포함하여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여성권한척도(GEM), 남녀평등지수(GDI)의 평가 기준인 국회의원 및 관리자 성비, 성별 소득편차 등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표 2> 2009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지표와 점검 포인트

평가지표	점검 포인트
①성별통계의 생산 및 활용	1-1. 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보고서, 백서 등 주요문헌에서 성별통계가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 1-2. 관련 법령 및 사업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적 통계 양식이 성별 통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점검
②정책(사업)의 성별관련성 파악	2-1 정책(사업)과 관련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현실과 요구를 파악하였는지 점검 2-2. 파악된 성별 현실과 요구는 기획안에 반영되었는지 점검 2-3. 정책(사업) 목적 및 수단이 정부의 관련 양성평평등정책(여성발전기본계획 등)과 부합하는지 점검
③정책(사업) 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3-1. 정책(사업)의 자문ㆍ심의ㆍ의결 관련 위원회 또는 정책(사업) 선정ㆍ심사ㆍ평가에 관여하는 구체적인 실무위원회가 있는 경우 관련 위원회의 역할과 성별 위원 비율 점검 3-2. 양성평등 정책 개선 또는 여성 위원 위촉이나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여성전문가 pool 확보 등)이 있는지 점검
④성 인지적 예산편성	4-1. 예산 편성 시 남녀 비율과 정책(사업)에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책정되었는지 점검 4-2. 수혜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점검
⑤정책(사업) 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5-1. 홍보 방식이 남녀 수혜 대상자가 해당 정책(사업)에 대해 동등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점검(사업 인지도) 5-2. 사업 수행 방식이 남녀가 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수혜 받을 수 있는지 점검(서비스 접근성)
⑥정책(사업) 수혜의 양성평등성	6-1. 정책의 수혜자 성비가 정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지 점검(인적 형평성) 6-2. 예산집행액(지원금)의 배분 규모는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지 점검(예산집행의 형평성) 6-3. 수혜자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지 점검(주관적 만족도)
⑦정책개선 및 환류	7-1. 사업 평가 결과, 정책의 성 평등성 개선을 위한 노력 사항, 예산반영 여부를 점검(사업 개선방안)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인한 개선사항 점검) 7-2. 정책집행결과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지 점검(기대효과와 한계점)

주 : 정책평가와 관련된 문항은 굵은 글씨체로 처리함.

자료 : 여성가족부(2009). 2009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성별영향평가는 크게 정책기획, 집행, 평가의 세 단계로 나뉠 수 있다. 이 가운데 정책이 피드백 되어 향후 정책기획이 성인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때 성별영향평가의 의의가 있으며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할 때, 정책평가의 의미가 특히 강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정책평가 단계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지침 가운데 정책평가와 관련된 지표를 도출하고, 이들 지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세부 측정지표를 설정한다.

앞서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지침에서 정책평가와 관련된 지표는 <표 2>의 1-1, 1-2, 6-3, 7-1, 7-2 문항에 해당된다. 이를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정책평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지표로 구성하면, 관련법령과 성별통계의 구축과 활용, 여성의 사회 · 경제적 지위 향상 여부, 여성의 개인 삶의 향상 여부, 사후평가 및 성별분리 평가 여부의 네 가지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과 관련한 법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통계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지표이다. 어떤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성별관련 조항이나 내용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게 성별영향평가의 책무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통계는 필수불가결하다. 정책의 요구를 파악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인지적이며 성별로 분리된 통계가 없으면 실제 분석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책평가에서는 정책집행이 일차적으로 완료된 후, 정책의 영향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양성평등성 강화를 위해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로 제시된 정책제안들을 향후 교육사업에 환류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행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이 연구의 지표와 세부측정지표는 다음의 <표 3> 과 같다.

<표 3> 성별영향평가의 지표와 세부측정지표

지표	세부측정지표
1) 관련법령과 성별통계의 구축․활용	▻관련법령과 사업지침에서의 성별 명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의 인적통계 성별 구분여부
2)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여부	▻가계소득증대 ▻직위상승 ▻지역농업 발전의 리더 역할 ▻후배농경인을 위한 조언자 역할 ▻새로운 작목에 있어서 시범사업자 선정
3) 여성의 개인 삶의 향상 여부	▻농업관련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 여부 ▻지역사회 모임이 증가할 ▻농업경영에 대한 자신감이 증대 ▻농업경영인 간의 협력관계가 형성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 ▻작업시간이 단축되어 여가시간의 증가
4) 사후평가 및 성별분리 평가 여부	▻사업수행자 및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 평가 실시 여부 ▻개선점에 대한 양적ㆍ질적 요구조사 실시 여부 ▻사업에 대한 만족도

Ⅴ. 농업인대학 교육사업 정책평가의 성별영향평가

이 연구에서는 농업인대학 프로그램을 이용한 농업인들에게 나타나는 성과를 측정하고 농업인대학 교육사업 관련 공무원의 성인지도를 평가하기 위해 2009년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농업인대학 교육수강생 및 담당 농촌지도관 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권역별, 농업인대학 교육과정별로 고루 배분하여 표집하였다. 또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9개 지역의 농업인대학 사업관련 공무원인 농촌지도관 10명과 농업인대학 프로그램 이용 농업인 30명의 심층면접도 함께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41.3%, 남성이 58.7%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연령은 20대는 1.3%, 30대는 4.2%, 40대는 25.6%, 50대는 48.4%, 60대 이상은 20.5%로 50대가 151명인 48.4%로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20대는 1.3%로 가장 비율이 낮았다(<표 4> 참조).

<표 4> 설문응답자의 인구ㆍ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여성	130	41.3
	남성	185	58.7
연령	20대	4	1.3
	30대	13	4.2
	40대	80	25.6
	50대	151	48.4
	60대 이상	64	20.5

1. 관련 법령과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에서의 성별 명시

첫째, 농업인대학 교육 관련법으로는 「농촌진흥법」,「농촌진흥법시행령」, 그리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등이 있다. 이 가운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농업인의 육성에 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제24조(가족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 종사자의 육성)제2항, 제26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에서는 농업인이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어업인 또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성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24조(가족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 종사자의 육성)제1항에서는 남성이라는 한 개인이 아닌 가족이라는 공동이 농업에 참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가족농어가의 특성에 맞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촉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제27조(여성농어업인의 육성)에서는 여성농업인의 항목을 따로 다루고 있는데, 농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각 시도에서 제정하고 있는 농업, 농업인, 교육관련 조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농업인대학 교육은 105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조례명칭은 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대학 교육은 세 유형 중 속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농업이나 농업인의 지원에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105개 중 약 60개(57.1%) 정도였고, ‘여성농업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22개(21.0%), ‘농업인개발센터 및 농업인대학 관련 조례’는 28개(26.7%)가 제정되어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농업인대학 관련 조례’는 6개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서 존재하고 있다(<표 5> 참조).

농업인대학 조례가 존재하는 지역은 충남 천안시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 김제시의 「전문농업인 양성소설치조례」, 순창군의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남 장흥군의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경남 합천군 「새 합천 미래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 강화군의 「농업대학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이며, 강원도 강릉시의 「농업평생학습대학 설치 및 운영규정」, 경북 상주시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경북 의성군의 「의성농업대학 운영 규정」, 경남 사천시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등 규정으로써 존재하는 4개의 지역이 있다.

<표 5> 농업인대학 교육 관련 조례 수

	시군 수	농업개발센터 및 농업인대학 관련 조례	농업(인)지원 관련 조례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경기	15 (100.0)	12 (80.0)	10 (66.7)	3 (20.0)
강원	8 (100.0)	0 (0.0)	5 (62.5)	1 (12.5)
충북	8 (100.0)	4 (50.0)	6 (75.0)	2 (25.0)
충남	15 (100.0)	1 (6.7)	5 (33.3)	4 (26.7)
전북	13 (100.0)	3 (23.1)	8 (61.5)	4 (30.8)
전남	12 (100.0)	1 (8.3)	8 (66.7)	3 (25.0)
경북	19 (100.0)	1 (5.3)	9 (47.4)	2 (10.5)
경남	10 (100.0)	5 (50.0)	6 (60.0)	2 (20.0)
제주	1 (100.0)	0 (0.0)	1(100.0)	1(100.0)
특광역시	4 (100.0)	1 (25.0)	2 (50.0)	0 (0.0)
합계	105 (100.0)	28 (26.7)	60 (57.1)	22 (21.0)

세 유형 중 먼저 농업․농업인 지원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농업인의 육성을 시․군, 그리고 농업인 스스로의 책무로써 규정하고 있다. 즉, 시․군은 농업인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농업인 지원 관련 조례에서는 농업인으로서 규정할 뿐 여성농업인의 지원에 관한 조항이나 규정을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표 6> 참조).

<표 6> 농업․농업인 지원 관련 조례

구분	조례 명칭
충남 홍성군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 김제시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다음은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 관련 조례’는 여성농업인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항의 내용은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써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설정하고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재정, 기술 그리고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표 7> 참조).

<표 7>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구분	내용
충북 옥천군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충남 홍성군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북 김제시	「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남 순천시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경남 밀양시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마지막으로 농업인대학과 관련한 조례는 <표 8>에서와 같이 다양한 명칭의 조례 조항으로 담겨있다. 조항의 내용은 교육 시기, 교육내용, 교육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주목하여 살펴볼 점은 교육과정은 농업인의 설문조사 및 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 횟수, 교육기간 등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과정이 남성농업인에 국한되어 실행될 경우, 여성 농업인의 욕구를 반영한 과목개설이 어렵고, 그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율도 낮아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8> 농업인대학 관련 조례 조항

구분	내용
경기 여주군	「여주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강원 강릉시	「강릉시농업평생학습대학 설치 및 운영규정」
충북 옥천군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경북 의성군	「의성농업대학 운영 규정」
인천 강화군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

둘째, 농진청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성하고 있는 농업인대학 교육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농진청은 매년 농업인대학 교육 기본계획서 양식을 각 농업기술센터에 송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의 기본계획서 양식에는 <표 9>와 같이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장의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연도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서는 성별에 대한 구분이 명시되지 않고 <표 10>과 같이 교과과정명과 인원, 교과내용, 강좌/시간의 형식으로 세부계획이 작성되고 있다.

<표 9>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운영 계획(농진청)

센터	대학명	과정명	인원(명)		기간	횟수	소요예산
계	00개소	00과정	남	여	월	회	백만원 0,000
경기 00군	환경농업대학	전문농업 기초농업 농산가공	40 40 40		2～11 3～11 2～11	35 30 35	12 11 13

<표 10>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운영 계획

구분	인원	교과내용	강좌/시간	시기	교육방법
00과정	00명	00의 자격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기교육	24/77	2～11	이론/현장
00과정	00명	00이론 및 기초 00 유형별 실무 00 경영관리	25/87	3～11	이론/현장

다음은 사업결과보고서에서의 성별구분 여부이다. 농진청의 경우 2009년도 농업인 교육훈련 과정별 추진상황을 각 기술센터에 분기별로 제출토록 행정사항으로 지시하고 있으며, 실적보고 양식은 총 교육기간, 예산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획 인원 대비 실적으로 작성되어 있다(<표 11>참조). 그러나 1년 동안 시행했던 농업인대학 교과과정의 운영결과(12월 20일까지)에 대한 제출 양식은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표 12>참조).

<표 11> 2009년 농업인 교육 계획 및 실적 보고양식(○/4분기)

구 분			총 교육 기간(회, 일)	예산집행 실적/계획(천원)	실적/계획(명)
					남	녀	합 계
계
도원	소 계
	지역특화소득품목교육
	전문농업정보 교육
	기계화영농사 교육
	신규농업인농기계교육
	일반농기계 교육
	여성농업인과제교육
시군	소 계
	농업인대학원 교육
	농업인대학 교육
	품목별 단기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당면과제 현장교육
		수출품목교육
	실용기술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GAP교육
		정보화 교육Ⅱ
		농산물 가공 Ⅱ
		농기계 Ⅱ
	생활문화교육	정보화 교육Ⅰ
		농산물 가공Ⅰ
		취미교양교육
		농기계 Ⅰ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농심교육	초중고생 교육
		소비자 교육

<표 12> 2009년 농업인대학 교과과정의 운영결과(과정별 수료인원)

과정	입학인원	수료인원
		계	전업농	겸업농	비농업인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결과보고서 양식을 살펴보았다. 추진실적에 대해 성별구분 없이 작성하는 기술센터도 있고, 성별을 구분이 가능하도록 양식을 가진 농업기술센터도 있었다. 성별구분이 가능한 양식인 경우 입학인원과 수료인원을 표기하는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입학정원 칸에는 성별 구분이 없이 전체인원을 표기토록 하고 수료인원에서만 성별을 구분하고 있다(<표 13> 참조).

<표 13> 2009년 농업인대학 운영결과 양식

과정	입학인원 (명)	수료인원(명)
		계	전업농	겸업농	비농업인	성별
						남	녀

2.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농업인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농업인대학 교육수료 후 발생하게 될 사회경제적 변화로 소득증대,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직업지위 상승, 지역농업 발전의 리더역할, 후배 농경인에게 조언자 역할수행, 새로운 작목에 있어서 시범사업자로 선정이라는 5개 항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5개 항목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5점 척도로 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3.5점 내외의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3점: 반반이다/4점: 그렇다). 전체응답자들은 ‘지역농업 발전의 리더역할’이 가장 큰 사회경제적인 변화라고 예상하였으며, ‘소득증대’, ‘전문농업인으로서 직업 지위상승’이 다음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응답률의 순서는 남녀 모두 동일하다. ‘소득증대’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률은 71.3%, 부정적인 응답률이 4.7%이었으며, 여성은 긍정적인 응답률이 61.4%, 부정적인 응답률이 14.1%로 나타나 남성이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x2=10.587, p=0.032). t 검정에 의해서도 남녀별 소득증대에 관한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t=0.006). 또한 ‘여타지역주민과 후배농경인에게 조언자 역할 수행’에서는 남성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률은 65.7%, 부정적인 응답률이 4.7%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률이 64.6%, 부정적인 응답률이 13.3%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응답의 통계적인 차이를 보인다(x2=9.617, p=0.047)(<표 14> 참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여성의 경우에 농업인 대학의 수강을 통해 사회, 경제적 지위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4>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5점 척도)

구분		소득증대	전문농업인으로서 직업지위 상승	지역농업 발전의 리더역할	여타 지역주민과 후배농경인에게 조언자 역할 수행	새로운 작목에 있어서 시범사업자로 선정
성별	남자	3.60	3.55	3.68	3.51	3.51
	여자	3.50	3.51	3.58	3.39	3.39
	전체	3.56	3.54	3.64	3.46	3.46

주: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여성 수강생들은 교육의 효과를 크게 지역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 위치 향상과 개인적 성취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사회․경제적 위치 향상 면에서 여성 수강생들은 지역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후배 농업인에 대한 조언자,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이 지역에 보면 굉장히 가정적이고 활동이 적은 여성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생협활동을 하는데 모임에 오라고 한다.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그런 분들이 많다. (전라권, 수강생)

도시민들 농어민 모두 필요한 교육이라고 본다... (중략) 이런 교육이 많아져서 농촌의 어려움이 이해되고 농촌과 도시민사이에 소통이 되고 외국 농산물이 들어와도 그걸 방어할 수가 있다... (중략) 여성조직, 아파트 부녀회, 센터의 작목반하고 연계 맺으면 좋다. 믿고 살 수 있는 직거래가 된다. 유통 마진이 줄고... (경상권, 수강생)

사람들이 나만 농사지으면 된다 그랬는데 여기 자꾸 듣고 그러니까 동네를 볼거리를 해줘야 되는 게 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조금씩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볼거리도 그렇고 재미삼아 오기도 하고 싫어도 오고 나중에 소득이랑 접목이 될 거 같아요. 나 혼자 돈 벌어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중략) 저도 교육을 들으면서 마을에 확신이 필요하더라고요. 내 하나 잘되는 게 아니라 마을을 찾아갔을 때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가 참 깨끗하다 좋은 경관을 가지는데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강원권, 수강생)

교육을 통해 여성 수강생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과 개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인 도시민이 농어민과 소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농산물 유통과정에 일조하기도 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연대하여 경관을 가꾸고 관광 사업을 발전시켜 개인을 넘어 전체 지역사회의 소득 창출에까지 생각이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여성의 개인 삶의 변화

농업인대학 교육을 통한 개인적 삶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지역사회모임 증가, 농업경영에 대한 자신감 증대, 농업경영인간의 협력관계 형성, 가정에서의 역할변화, 그리고 작업시간 단축을 통한 여가시간 증가의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대체로 3.5-4점대에 걸친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3점: 반반이다/4점: 그렇다). 전체응답자들은 ‘지역사회모임이 증가(동기생모임 등)’이 가장 큰 개인적 삶의 변화라고 예상하였다. 이는 인터뷰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보통 농촌사회에서 인간관계의 폭이 넓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센터의 교육은 좁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시의회 의원도 있고 이 분들이 졸업생들이잖아요. 현재 교수 재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략) 그런데 교육을 다니면 같은 과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사회 명사와 친구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만족감도 있고 내가 가정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언제 교수랑 친구하겠어요. (경기권, 교육관련 담당 공무원)

이 수업이 이 지역의 유지들이라고 해야 하나. 큰 농장을 운영하거나 인맥이 넓거나 그런 분들이 참여한다. 수업뿐만 아니라 인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전라권, 수강생)

그리고 ‘농업경영에 대한 자신감 증대’, ‘농업관련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다음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뷰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특히 센터교육을 통해 영농기술을 새롭게 익혀 고수하던 낡은 방식을 버리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남성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던 농사일에 여성이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전에는 감으로 했다면 지금은 좀 더 용량이나 배합이나 이런 게 숫자적으로 할 수 있고. 아, 이것은 이래서 이런 거구나 체계적으로 알 수 있고.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다. (경기권, 수강생)

실제로 농사일에 많은 도움이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짓던 데서 여러 가지 영농법을 적용하게 된다.  고추농사 지을 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남편에게 이야기 하여 남편이 의견을 따르게 한 적도 있다. (충청권, 수강생)

응답률의 순서는 남성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세 번째의 빈도를 가진 응답은 ‘농업경영인 간의 협력관계 형성’이었다. 또한 ‘가정에서의 역할이 변화’의 경우, 남성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률은 59.0%, 부정적인 응답률이 12.1%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률이 68.2%, 부정적인 응답률이 3.6%로 여성이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응답의 통계적인 차이(x2=9.858, p=0.043)를 보인다. 그리고 t 검정에 의하면, '농업경영에 대한 자신감의 증대‘ 응답의 경우, 남녀별로 응답에 있어서 평균값의 차이를 보인다(t=0.034)(<표 15> 참조).

<표 15> 여성의 개인 삶의 변화(5점 척도)

구분		농업관련 기술자격증 취득에 도움	지역사회 모임이 증가(동기생모임 등)	농업경영에 대한 자신감 증대	농업경영인간의 협력관계 형성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성별	남자	3.66	4.08	3.93	3.56	3.45	3.45
	여자	3.66	3.91	3.81	3.74	3.45	3.45
	전체	3.66	4.01	3.88	3.63	3.45	3.45

주: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전반적으로 여성 수강생들은 개인의 삶에 있어 가장 큰 교육 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측면과 앎의 욕구 충족,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 실생활에 있어 농기술의 습득 등으로 나타난다. 농업 사회의 오랜 가부장적 문화의 틀 속에 갇혀 있던 여성들에게 센터 교육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해방구이자 자기실현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행복감, 성취감, 자존감 향상 등을 느낄 수 있다.

저는 이 교육과정이 정말 좋아요. 여기 와서 친목도 도모하고... (중략) 여기서 알게 된 분들이 서로 농사일도 도와 줘요. 정보도 교환하고... (중략) 이런 점이 정말 좋아요. (인천시, 수강생)

교육을 통해 행복해지려고 오는 건데 그런 면은 여성이 더 그렇다. 아직까지 여성이 집을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남성보다 적어서인지 학교생활해서 정말 행복하다 그런 거는 여성이 더 많은 거 같다. 실생활 적용부분은 남편이랑 의견이 안 맞으면 적용을 못할 수 있겠지만 교육을 통해 얻는 행복지수는 여성이 훨씬 높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여성이고. 이 기술을 배움으로써 특별히 농업기술이 확 늘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예전에는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힘들게 말해왔는데 이제는 굳이 그렇게 말 안해도 교육 있다고만 하면 되는 수준까지 왔다. (경기권, 교육관련 담당 공무원)

포도나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중략) 차츰 용어도 알게 되고 농사일에 자신감도 많이 생겨서 좋구요... (중략) 40여명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는 연구회도 있어요. (충청권, 수강생)

집사람이 농업인대학에 다니면서 이런 내용을 배워 와서 이야기 해준다고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랑도 해준다... (중략) 남편이 자신이 아는 것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다는 점에서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 (충청권, 수강생)

또한 여성 수강자들에게 센터 교육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깨닫게 되고 앎의 욕구를 충족하는 한편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살아가면서 배우는 데 끝이 없잖아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호기심도 있고... (중략) 보기 좋은 것만 선호하는 게 아니고 벌레 먹어도 어떤 약을 쓰고 하니까 좋다, 이런 것도 알고. 꽃 키우는 거.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를 얻고... (경상권, 수강생)

저는 사회복지학이 있고 리더십도 듣거든요. 엄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목이거든요. 리더십교육이. 앉아서 토론할 때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앞에 나가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활기가 생겼고 생기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내가 주변에 해야 할 일이 많겠구나. 가정에서건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나만 교육을 받으러 다녔지 내 역할이 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경기권, 수강생)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농업인 대학의 수강을 통해 여성의 개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사후평가 및 성별분리 평가 여부

이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및 성별분리 평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농촌지도관을 대상으로 사업수행자 및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 평가 실시여부와 개선점에 대한 양적, 질적 요구조사 실시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으로 수혜자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업기술센터가 수강생들의 사후 만족도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센터들이 교육 종결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별히 성인지성을 염두해 두지는 않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농촌지도관의 의견

농촌지도관은 3.4-3.7점에 걸친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3점: 반반이다/4점: 그렇다). 농촌지도관의 의견 가운데에서는 “여성의 농업인대학 교육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의견에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농촌지도관은 농업인대학 교육에 있어 남녀의 요구(need)차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촌지도관은 농업인대학 교육 수료자의 성별 만족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의 순서로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았다. 이러한 응답률의 순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세 개의 응답 모두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t=0.846, 0.549, 0.380)(<표 16> 참조).

<표 16> 농촌지도관에 대한 조사결과

구분		농촌지도관은 농업인대학 교육에 있어 남녀의 요구(need)차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촌지도관은 여성의 농업인대학 교육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농촌지도관은 농업인대학 교육 수료자의 성별 만족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성별	남자	3.51	3.71	3.47
	여자	3.56	3.59	3.22
	전체	3.53	3.67	3.38
연령별	20대	3.00	3.25	2.25
	30대	3.58	3.61	3.45
	40대	3.63	3.74	3.52
	50대	3.38	3.92	3.31
	전체	3.53	3.69	3.39

주: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2) 수강생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

수강생의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와 관련하여 농업인대학 교육 신청방법의 편리성, 전반적 이용절차의 편리성, 1회당 교육시간의 적절성, 교육개설시점의 적절성, 총 교육횟수의 적절성, 총 교육시간의 적절성, 교육시간대의 적절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3.8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3점: 반반이다/4점: 그렇다). 교육과정 만족도에 관한 의견 가운데에서는 ‘총교육시간 적절성’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업인대학 교육 신청방법 편리성’, ‘전반적 이용절차 편리성’, ‘1회당 교육시간 적절성’, ‘교육시간대 적절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농업인대학 교육 신청방법 편리성’, ‘총교육시간 적절성’, ‘1회당 교육시간 적절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총교육시간 적절성’, ‘교육개설시점 적절성’, ‘전반적 이용절차 편리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신청방법의 편리성(x2=14,481, p=0.006; t=0.054)’과 ‘전반적 이용절차 편리성(x2=9.948, p=0.041; t=0.052)’에서 남성이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인 응답의 차이를 보인다(<표 17> 참조).

<표 17>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5점 척도)

구분		농업인 대학교육 신청방법 편리성	전반적 이용절차 편리성	1회당 교육시간 적절성	교육개설시점 적절성	총교육 횟수 적절성	총교육 시간 적절성	교육 시간대 적절성	전반적 만족도
성별	남자	4.00	3.86	3.87	3.80	3.78	3.90	3.85	3.85
	여자	3.83	3.84	3.78	3.85	3.79	3.99	3.79	3.79
	전체	3.93	3.85	3.83	3.82	3.78	3.94	3.83	3.82

주: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다음으로,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수준의 적절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의 활용성 3개 항목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농업인대학의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3.7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3점: 반반이다/4점: 그렇다). 농업인대학의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만족도에 관한 의견 가운데에서는 만족도 문항들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프로그램 다양성’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준적절성’, ‘활용성’, ‘전반적 만족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에는 ‘활용성’과 ‘전반적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수준적절성’과 ‘프로그램 다양성’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프로그램 다양성’, ‘수준적절성’, ‘활용성’과 ‘전반적 만족도’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의 경우, 남녀간 응답의 평균값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0.034)(<표 18> 참조).

<표 18>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만족도(5점 척도)

구분		수준적절성	프로그램 다양성	활용성	전반적 만족도
성별	남자	3.71	3.71	3.77	3.77
	여자	3.69	3.72	3.59	3.59
	전체	3.70	3.71	3.70	3.70

주: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Ⅵ. 연구의 요약과 결론

첫째, 관련 법령에서의 성인지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법적 근거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제27조 여성농어업인의 육성)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조례를 살펴 본 결과,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조례‘, ’~시농업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농업대학 운영규정’ 등 다양한 명칭의 조례를 가지고 있었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규정을 따로 조항으로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없었다. 따라서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시행하고 사업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조례 조항에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농업인으로서의 전문인력화 육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대상을 좀 더 구체화하여 세밀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사업결과보고서에서의 성별 구분 여부를 농진청과 농업기술센터 두 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농진청은 매년 농업인대학 교육 기본계획서 양식을 각 농업기술센터에 송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의 기본계획서 양식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기술센터의 연도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서는 성별에 대한 구분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 사업결과보고서에서의 성별구분 여부에 관해서는 농진청의 경우 분기별 교육훈련 과정별 추진상황 제출지침에서는 성별 계획인원대비 실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1년 동안 시행했던 농업인대학 교과과정의 운영결과에 대한 제출 양식은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결과보고서 양식의 경우에는, 추진실적에 대해 성별구분 없이 작성하는 기술센터도 있고, 성별을 구분이 가능하도록 양식을 가진 기술센터도 있다. 따라서 농진청의 경우는 1년 동안 시행한 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의 실적보고 양식 또한 분기별 실적보고 양식처럼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현장의 기술센터 또한 성별구분이 가능한 통일된 결과보고 양식이 개발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성별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농업인대학 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많은 수강생들은 농업인대학 수강 목적을 ‘신기술과 정보습득을 통한 소득증대’로 들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가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지역농업 발전의 리더역할’에 응답비율이 높았다. 남녀 수강생들 모두 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을 수강할 때에는 소득증대를 기대하지만, 수강 이후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리더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인터뷰의 결과에서도 암시되는데, 수강자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을 마을모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마을 전체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에서 볼 때, 여성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할 때, 농업인대학 교육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여성들이 농업인대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도가 필요하다.

셋째, 여성의 개인적 삶에서의 변화에서는 남성응답자의 10.50%와 여성응답자의 13.11%가 교육과정 수강 목적을 “교육과정 동료들과의 교류”로 응답하였다. 수강 이후의 개인 삶의 변화에서도 ‘동기생모임 등 지역사회모임의 증가’를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응답자 간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수강 후 남성의 경우는 ‘농업경영에 대한 자신감 증대’와 ‘농업관련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순서로 응답한 반면에 여성은 ‘농업경영에 대한 자신감 증대’와 ‘농업경영인 간의 협력관계 형성’ 순서로 기대하고 있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농업인대학 교육으로 인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서 여성수강생들은 교육으로 인해 행복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인맥을 넓히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개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농업인대학 교육은 여성에게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평가 및 성별분리평가에 있어서 농촌지도관의 의견 가운데에서는 “여성의 농업인대학 교육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의견에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농촌지도관은 농업인대학 교육에 있어 남녀의 요구(need)차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촌지도관은 농업인대학 교육 수료자의 성별 만족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의 순서로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았다. 이러한 응답률의 순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촌지도관의 1차적인 관심은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는 문제이며, 이후에 여성의 요구를 모니터링하고, 교육수료자의 성별 만족도를 평가하여 반영하는데 관심을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농촌지도관이 여성의 참여율뿐만 아니라 여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수강생의 경우,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은 교육시간과 교육시점이 교육과정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앞으로, 농업인대학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교육담당자와 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대체로 남성의 교육담당자와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수강생의 만족도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을 배려하는 관리(management)가 요구됨을 보여준다.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남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내용의 활용성이 중시되는 반면에, 여성은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중시하고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농업인대학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선생님께서 농업인대학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남성 34.86%에 비하여 훨씬 높은 47.86%의 여성이 응답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참 고 문 헌

경기도. (2004).「정책의 성별영향분석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김경희. (2008).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현재와 미래.「젠더리뷰」, 제8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양희. (2007).「성별영향평가 중장기 로드맵: 공공정책의 형평성과 성평등 실현」. 여성가족부.

김엘림. (2009). 헌정 60년의 법과 여성의 관계.「젠더법학」, 1(1): 19-46.

김이선. (2000). 여성의 노동참가 현황과 전문농업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여성연구」, 18(1): 135-156.

김재인 외. (2008).「성평등정책론」. 파주: 교육과학사.

농촌진흥청. (2007).「농업인 평생학습체계구축을 위한 농업인교육 발전방안 연구」.

__________. (2008). 농촌진흥청 내부자료.

__________. (2009).「농업인대학 운영현황」.

문미경․신선미․진종순. (2009).「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04).「여성발전기본법의 효과 및 발전방향」.

__________. (2009).「성별영향평가 지침」.

이은경. (2009). 행정학의 대응성에 관한 고찰: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통계청. (2005).「농업총조사」.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IMD). (2007).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WCY).

Miller, C, S. Razavi. (1998). Gender Analysis: Alternative Paradigms. http://www.UNDP.org/
gender/resources

진종순(陳鍾淳): 미국 American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Ph. D)를 취득하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있다. 최근의 연구 관심분야는 균형인사정책, 공무원 교육훈련, 역량평가, 행정부패와 정부제도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공무원 역량평가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2009), “정부의 규모와 부패수준에 관한 연구”(2009),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성과 평가모형과 발전방안”(2008),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정책사례교육”(2007)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공무원의 역할연구」(2009)가 있다.

<E-Mail: jongsoonj@mju.ac.kr / 논문접수일: 2010. 12. 28 / 심사개시일: 2011. 1. 15 / 심사완료일: 2011.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