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군 관계의 특성과 협력 구축방안*

* 이 논문은 강원발전연구원 2010년 공모에 의해 수행된 연구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강원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Characteristics and Collaboration Systems of Community-Military Relations

Focusing on the Case of Kangwon Province

김 명 환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4호(2010 겨울) : 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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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지역사회는 조직의 특성상 상호 호혜적 또는 대립적 요소에 의해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외부로 현시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군사시설의 입지 또는 군부대의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지만, 군이 재난관리를 지원하거나 지역상품의 수요자로서는 서로 호혜적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지역사회와 군의 복잡한 관계를 문민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민군관계에 관한 이론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대립적 요소와 친화적 요소, 제도적 성향과 운용적 성향으로 각각 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네 개의 관계국면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에 따른 사례를 분석하여 상호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협력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네 개의 국면을 포괄하는 협력추진체계가 수립되어야 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토지이용과 군사시설 입지가 연계되도록 기획체제가 개편되어야 하고, 재난관리의 현장에서 지휘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군사시설 운영의 융통성 및 정보의 공유, 그리고 군 주둔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체계적 분석 등이 요구된다.

주제어 : 민군관계, 지역사회, 강원도

Ⅰ. 서  론

한국은 1960년대 군사권위주의 정권이 등장한 이후 오래 동안 군이 과도하게 정치사회에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군대의 존재양식에 관한 논의 자체가 금기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의 기대상승에 따른 일련의 정치개혁이 단행되면서 군과 정치·경제·사회 등 여타 부문과의 관계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그동안 권력에 수동적으로 흡수되어왔던 주민이 '풀뿌리 행위자'(grass-roots actors)로 등장함에 따라 군사시설의 입지에 따른 행위규제 또는 군부대의 운용과 관련된 환경피해를 둘러싸고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이 단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국가안보의 개념이 재난의 위기로부터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까지 확장되고 있고, 그에 따라 재난관리의 지원활동이 군의 당연한 임무가 되면서 군과 지역사회는 호혜적 상호작용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입지하는 군부대는 그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일부를 지역사회에서 조달함으로써 군과 지역사회는 결합되는 측면이 있다.

지역사회와 군 관계의 특성과 협력 구축방안 - 강원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4호(2010 겨울)

이처럼 다양하게 조응하는 군과 지역사회의 복잡한 관계형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민군관계(civil-military relations)의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감지된다. 또한 그동안 논의의 초점이 되어왔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문제만으로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제약이 내재한다. 더구나 국가주도의 관리체제에서 사회구성주체의 협력체제로 이행되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하면 대립적 요소와 호혜적 요소, 그리고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군과 지역사회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국면들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군통제에 초점을 둔 전통적 민군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이후 수행되고 있는 선행연구를 통해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유형화 하고, 강원도에서 나타난 각 유형별 사례분석에 의해 상호협력의 대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전쟁 이후 접경지역과 해안경계가 형성되고 다수의 군부대가 주둔함에 따라 연구내용을 충족시킬 사례가 풍부하다는 것이 사례선정의 이유이다. 또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형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200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사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한편 연구수행을 위해 강원도와 시·군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검색하기로 한다. 지역사회와 군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통계적 조사를 실시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고, 연속적으로 보도된 내용에서 지역사회-군 상호관계의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조사는 인터넷 서치기능을 활용하고, 서치기능을 갖추지 못한 과거의 기사는 직접 판독하기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지역사회-군 관계의 이론적 고찰

군과 지역사회는 그 관계의 지역성과 양상의 특수성이 있을 뿐 기본적으로 군대집단과 군대 이외 집단과의 관계, 즉 민군관계에 기초한다. 역사적으로 민군관계에 관한 이론은 군과 국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정치질서 속에서 군대가 차지하는 존재양식, 특히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의 개념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민군관계이론은 권력과 이념적 측면에만 초점을 둠으로서 군대와 민간사회의 비정치적인 다양한 상호작용관계를 세부적으로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조영갑, 2006).

Huntington(1957)은 민군관계를 민간권력을 상대적으로 극대화시키고 군대의 전문 직업주의를 증대시킴으로써 군대가 정치적 중립을 달성할 것으로 보았고, Janowitz(1975)는 민군관계를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 군부엘리트와 민간엘리트 간의 힘의 우위관계로써 정치적 권력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군대가 갖는 복합적인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은 J. Van Doorn(1971)이다. 그는 군과 국민의 관계를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의 다른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군사분야와 비군사분야 간의 상호작용 상태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민군관계를 이렇게 군과 정치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를 포함한 관계로 파악한다고 해도 군과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관계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도른은 그 밖에 군과 국가와의 관계로서 정부조직상 군사제도가 차지하는 구조상 공식적 지위, 군부엘리트와 민간 엘리트의 관계로서 국가사회 구조 내에서 민·군 엘리트 간에 이루어지는 역할분담 및 상호경쟁의 양상, 군부와 민간 이익집단과의 관계 등 세 가지 차원을 추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민군관계의 논의는 군이 근대화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 반면 민주주의를 천연시켰다는 입장에서 이동희(1987)는 민군융합(Civil-Military Fusion)을 주장하고 있고, 기타 군직업주의를 중심으로 객관적 문민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정경모, 1996; 양병기, 1998). 이처럼 주관적 문민통제에 의한 문민우위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군관계는 오히려 군대와 복합적인 모체사회와의 관계, 즉 넓은 의미의 민군관계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김광식, 1999).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언과 정치민주화를 배경으로 논의되었던 군과 모체사회와의 관계가 진전되었다고 해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엮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와 군의 상호작용 관계에 전통적인 민군관계의 이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구성적 특성과 군 임무의 확장에 연유한다. 즉 지역사회는 단지 지역 또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을 단위로 ‘친밀한 유대관계’를 갖는 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군에 대해 지역사회가 작용하는 행위의 주체는 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각각 등장하면서 지역사회와 군의 관계는 군-주민, 군-시민단체, 중앙-지방의 관계 등으로 형성기도 한다.

또한 오늘날 국가안보의 개념이 대내외 군사적 위협은 물론 환경·식량·에너지 등에 관련된 침해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데 까지 확장되고 있고,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하는 대규모 재난의 관리는 군의 주된 임무가 되고 있다. 포괄적 안보개념의 등장에 따른 군 임무의 확장은 군사적 임무 이외의 영역에서 군은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한다. 더구나 최근 군의 지역사회 주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주목되면서 군사시설이 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오히려 유치경쟁을 하면서 군과 지역사회는 또 다른 국면을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훈령을 통하여 모든 지휘관은 ‘책임지역 내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중앙행정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군 작전임무 수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명구조에 최우선을 두고 지원한다’(국방부 재난관리업무처리훈령 제1013호, 2009. 1. 2)고 하여 재난관리를 군의 임무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군과 지역사회가 조응하는 다양한 국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민군관계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집단으로서의 지역사회와 군의 관계는 집단 또는 조직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사회와 군의 관계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사회-군 관계의 선행연구 검토와 유형화

1) 지역사회와 군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일반적으로 조직에 관한 이론에서 조직간 상호작용은 대응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갈등을 배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협력과 갈등의 두 가지 양상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군대조직과 군대 이외의 사회와의 관계도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군과 사회가 지니는 특수성에 의해 협력의 정도와 대립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김광식(1999)은 군과 사회가 각각 지니는 특성에 따라 그 관계에는 결합적/친화적 요소와 분리적/대립적 요소들이 현실적으로 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 강한구 외(2009: 12)는 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 영향(피해)으로서 군사시설의 설치와 그에 따른 각종 규제와 훈련 등 시설의 운용에 따른 피해를, 긍정적 영향(기여)으로서 공급자로서 군의 재난방지/복구 그리고 수요자로서 군의 고용창출과 물자의 구매를 각각 포합시키고 있다..

김광식(1999)은 군과 사회의 친화적 요소와 대립적 요소를 제도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친화적/대립적 요소의 구분을 군과 사회의 내적 특성 차원으로 본다면 각 측면은 물론 강한구 외(2009)가 파악하고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의 외적 차원으로서 제도적/운용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군과 사회의 다양한 상호관계 가운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특히 지역사회가 일차적으로 반응한 것은 군사시설을 기피시설로 간주하여 나타나고 있는 갈등양상이며, 이에 주목하여 다양한 갈등관리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군과 지역사회의 대립적 요소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군의 부정적 영향(피해)에 대한 연구들도 그 관심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 하나로 김천영(2002), 김종범(2003), 허훈(2003), 김재관·심재정(2007), 유영성 외(2007) 등은 주로 군사시설의 설치 또는 이전을 둘러싼 갈등과 대응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들은 특정지역에 군사시설이 설치되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되면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과 구축물을 규제함으로써 나타나는 군사시설의 부정적 외부성(externalities)을 강조한다. 따라서 군사시설로 인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법제나 제도의 개편 또는 실효성 있는 보상체제의 확보를 통한 조정을 주장한다.

지역사화와 군이 대립적 요소로 작용하는 다른 하나는 군부대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갈등이다. 이석호 외(2006)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민군갈등을 네 기지로 유형화하고 그 중 군사기지/시설의 운영유지관리로 인한 갈등을 보상형으로 규정하여 군사시설의 입지 갈등과 구분하고 있다. 이 갈등은 군부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의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훈련과정에서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제기되는 갈등이다. 따라서 제시되고 있는 방안들도 군사훈련의 융통성이나 적절한 보상,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박재철(2008)은 민·군환경협의회와 민·관환경협의회 운영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이석호 외(2006)는 민군갈등을 유형화하면서 군사보호구역·건축통제·훈련장 설치·군비행장 등 설치를 둘러싼 제도개선과 재산권 보장은 보장형, 토양오염·시설방치·총기 및 폭발물사고·차량 및 교통사고 등 시설운용 및 피해보상 갈등은 보상형, 보훈혜택 수여·국립묘지 안장요구·무공훈장 수여요구 등 보훈갈등과 복지수여 갈등은 보답형, 군부대 구타사건 재조사·입찰 부당성 시정·직권남용 등 비위 관련 갈등은 시정형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갈등은 보장형과 보상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군과 지역사회의 친화적 요소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군의 긍정적 영향(기여)에 대한 연구들도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국가안보 개념이 군사목적 이외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로부터의 방위로 확장되면서 재난관리를 위해 군대와 지역사회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들이다. 이재은(2007)은 재난에 일차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주민이고, 군은 재난관리를 위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처리 차원에서 민·관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군이 협력체계를 이룰 수 있는 조직구조의 마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병학·류상일(2008)은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의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재난관리에 있어서 민·관·군의 협력거버넌스 구축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강한구 외(2005)는 재난관리 외에 군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또 다른 측면으로서 군이 수요자로서 부대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지역사회로부터 고용하고 필요한 물자를 조달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육군의 실질 지출액으로 경기도의 총생산, 부가가치, 순생산, 요소소득 등을 산출하여 지역경제에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차호준(2007)은 같은 방법으로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는 육·해·공군의 지역경제효과를 분석하고 군사시설관련 갈등관리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주장되는 협력방안은 지역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확대 등 부대운영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호주, 일본, 카나다 등에서 군 주둔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1988년부터 군사기지 조정 및 페쇄(BRAC: Base Realignment and Closer)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시설의 폐쇄를 반대하기 위해 주로 주정부가 발주하여 연구기관이나 컨설팅회사 등 전문기관에 의해 군 주둔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강한구, 2009: 41-47).

이상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지역사회와 군의 다양한 상호작용관계의 어느 특정 국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허훈(2008)은 군과 지역사회가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상호 탐색적 교류에서 공동생산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군의 신뢰와 협력은 상호 순환할 뿐만 아니라 관계의 유형에 따라서는 단계적 접근에 의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 있다.

허훈(2008)은 조직간 관계이론에 의해 지역사회와 군이 상호탐색적 교류, 상호지원, 자원의 공동사용, 정책협의, 공동생산의 단계로 진행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정책협의 결과로서 탐색적 교류에 의해 기대되는 신뢰가 형성될 수도 있으며, 특히 실태조사에서 정책협의나 공동생산의 사례가 희소했던 것은 군사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지역사회와 군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결과로 보인다.

2) 지역사회와 군 관계의 유형과 특성

검토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대립적/친화적 요소와 제도적/운용적 성향이 결합한 네 개의 국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대립적 요소와 제도적 성향이 결합하는 국면은 군부대의 신설 또는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치, 해군함정 피항지 설치, 훈련장 또는 피탄지역 설정, 군비행장 이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군사시설의 설치 또는 이전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과 구축물의 고도를 규제하게 되면 토지의 교환가치 저하와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다. 대체로 부적절한 토지이용규제도와 군사기밀을 이유로 주민참여가 배제되는 절차의 불합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는 대립적 요소와 운용적 성향이 결합하는 국면이다. 부대의 기름유출에 의한 토양오염, 미정화 오수방류, 군사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항공기 소음, 주민의 부상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 이 국면에서는 제도보다는 불합리한 부대의 운영과 훈련의 경직성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는 친화적 요소와 제도적 성향이 결합하는 국면이다. 군이 산불, 폭우, 대설, 홍수 등 재난의 예방과 복구를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국면이다. 재난발생의 다양성과 관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민·관·군의 협력체제가 요구되며, 특히 위계적 질서에 의한 수직적 조직인 군대의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협력제도의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다.

넷째는 친화적 요소와 운용적 성향이 결합하는 국민이다. 군의 물자구매, 군사도로의 민간인 이용, 농촌일손돕기, 영외거주자의 지방재정 기여, 면회객의 구매활동 등 부대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영역이다. 이상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의 요소와 성향을 기준으로 관계유형을 구분하면 <그림 1>과 같이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다만 각 유형의 성격은 군과 지역사회의 공간적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한 이해관계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대립 또는 결합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

<그림 1>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유형

	대립적 요소	친화적 요소
제도적 성향	군부대나 훈련장의 설치·이전 등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	재난의 예방·복구를 위한 지원
운용적 성향	부대 기름유출, 군사훈련에 의한 주민 사고, 항공기 소음 등	지역상품 구매, 영외거주자의 지방재정 기여 등

3. 지역사회와 군 협력관계의 분석틀

조직간 관계이론은 Levine and White(1961)가 처음 교환이론(Exchange Theory)를 제기한 이후 협상모형(Negotiation Model), 협력과정모형(Process Model of Co-operation), 공동생산모형(Coproductive Approach Model) 등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었다(김선기·한표환, 2003; 허훈, 2008). 한편 Jennings(1994)는 조직간 조정을 위한 접근방법을 조직접근법(organization approaches), 의사소통 접근법(communication approaches), 계획접근법(planning approaches), 운영상 조정 메카니즘(mechanisms for operational coordin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환모형은 당사자가 대칭적 관계에서 자기 이해에 따라 상호이익을 수수함으로써 상호보완적 관계형성의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고, 협상모형은 당사자가 상호보완적 그리고 상호경쟁적인 성격이 공존하는 곳에서 수용이 가능한 협상대안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호간 입장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파악되며, 협력과정모형은 당사자가 외적인 환경변화에 상호협력을 동원하게 되면 상호이익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어 더욱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며, 공동생산모형은 조직간 대칭화된 수평적 관계에서 목표지향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생산을 창출하는 참여과정을 말한다.

조직접근법은 정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협동체계를 이룰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의사소통접근법은 정기적인 회의 또는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계획접근법은 통합된 계획이나 지침 등에 의한 조정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운영상 조정 메카니즘은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직간 공식화하거나 특정한 운영양식을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 여러 이론이나 접근방법들 가운데 어느 한 이론이나 접근방법이  군과 지역사회 관계의 다양한 양태와 모든 국면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반면, 각각 어느 한 양상이나 국면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할 수가 있다. 다만, 군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위해서는 어떤 양태에서든 무엇보다도 상호신뢰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호방문이나 행사의 참여 등을 통한 의사소통 접근방법이 그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립적 요소와 제도적 성향이 내재되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접근방법만으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군이 먼저 군사시설의 입지나 이전을 결정해 놓고 사후에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계획에 반영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군과 지역사회가 통합된 계획에 의해 기준을 설정하는 계획적 접근방법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토지이용을 둘러싸고 군과 지역사회가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서 협력의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상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협력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히 사용하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다음 대립적 요소와 운영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사시설의 운용과정에서 유류의 유출이나 훈련 등 군의 일방적인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피해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국면이다. 여기서는 피해에 대한 합의와 결과에 대한 조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군은 운용영역을 유지하면서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지역사회는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 교환모형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협력적 관계의 빈도는 유발되는 상호이익의 정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피해 관련 정보의 공유나 공동조사 등이 필요하다.

한편 호혜적 요소와 제도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군과 지역사회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공동목표를 위한 상호작용을 통해 군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생산모형이 적합하다. 군의 전문성과 협력의욕이 제대로 동원되어야 협력이 실행에 옮겨지고, 이를 위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제도적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의 제도적 접근법의 활용이 요구된다.

또한 호혜적 요소와 운영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는 군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을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협력형성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협력과정모형을 적용한다. 군과 지역사회가 군사시설 입지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에의 기여를 동원하게 되면 상호이익이 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군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형성은 관계의 유형에 따라 적용모형과 조정접근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와 군의 협력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도해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

토지이용 규제

상호교류

지역사회

군

부대운용 갈등

재난관리

지역사회 기여

계획적 접근

편익의 교환

협력조직

효과분석

Ⅲ. 지역사회와 군 관계의 사례분석

1. 상호교류의 사례

1) 강원도의 군 도민화운동

지역사회와 군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립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친화적 요소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비록 지역사회와 군이 조응하는 관계의 유형이 다르지만, 분석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떤 유형에 속하든 협력을 위해서는 상호교류를 통한 신뢰의 구축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강원도는 1995년 ‘군의 우리도민운동’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군사령부와 협의한 후 1996년부터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협조체제의 강화, 상호교류의 증대, 군의 지원사업 등 분야에서 추진하였던 내용은 자매결연,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친선축구대회, 부대초청행사, 병영생활 체험, 만남의 장 마련 등 유대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강원도는 2008년 6월 제1군사령부와 「강원지역 관·군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회는 강원도지사와 제1야전군사령관을 공동대표로 하며, 위원은 강원도 시장·군수와 제1야전군 예하의 군단장 및 사단장으로 하고,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간 도민화운동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특히 시·군별로도 주민의 병영체험이나 군장병의 관광지 견학 등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표 1> 군 도민화운동 주요 사업과 추진실적

시 책	주요 사업	추진 성과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강화	강원지역 군·관 협의회 운영	·2008년 이후 년 2회 개최 ·정책현안 보고
	외출·외박 장병 수용여건 개선	·요식업주 등 친절교육 실시 ·군 장병에 대한 서비스 요금 할인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협력	·24개 부대와 재난대응 협약체결 ·유류비 등 세부항목 이행각서 체결
	전입장병에 대한 지역홍보 강화	·102보충대에 강원홍보관 설치 ·면회객을 위한 주차장 마련
민·관·군 교류 증대	민·관·군 교류 확대	·모범 장병 초청 워크샾 ·여군 장교, 부사관 만남의 장
	민·관·군 친선 축구대회	·1999년 이후 년 1회 개최
	도 실·국과 부대간 자매결연	·17개 실국과 자매결연
	공무원 병영생활 체험	·1박 2일 땅굴, 전적지, GOP, 전술시법
군 지원 협력사업의 추진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군부대 진입로, 소교량 가설(125억원) ·군인아파트 놀이시설 정비
	동해안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	·도에서 자체 전수 조사 후 건의 ·2007년 이후 협약체결로 사업추진
	군의 대민지원 사업	·부대초청행사, 북지시설위문 등 250여회 ·재해복구 130여회에 16천명 ·농촌일손돕기 500여회 15천명

자료: 강원도(2009)에서 재작성.

2) 교류협력의 한계

지난 15년 동안 강원도청과 1군사령부는 도민화운동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이 운동은 강원도청과 군과의 관계에서의 교류였고, 협의회도 관·군협의회로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전체와 군 또는 시·군과 군의 신뢰구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공무원과 군에 의해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체육대회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평가되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으며, 강원도와 각 시·군이 예하 군부대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결여되어 있어 지역사회 전체를 포함하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또 군을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강원도의 각 시·군은 단속적으로 군 간부의 주민등록 이전이나 차량등록의 변경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 사업이 강원도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양구군은 2004년 군 간부의 주민등록 이전사업을 추진하여 1년 동안에 육군 oo부대 군 간부 780명 중 600명이 주소지를 양구군으로 이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고, 2006년 기준으로 강원도 전체로는 군 간부의 주민등록 이전율이 해당 시·군 41.6%, 타 시·군 45.7% 등 87.3%에 이르고 있다(「강원도민일보」, 2005. 7. 11; 2007. 4. 10).

2. 토지이용규제관련 갈등사례

1) 1군수지원사령부 이전갈등의 전개

지역사회와 군이 대립적 요소와 제도적 성향의 결합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전 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갈등 국면이다. 2000.1.1∼2010.11.30의 약 10년간 강원지역에서 군사시설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시설의 설치를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사례는 총 40건에 달한다. 그 중 기존 군사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사례는 14건이고 군사시설의 신규설치 또는 확대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례는 26건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신규시설의 설치 또는 기존시설의 확충을 둘러싼 갈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에 의해 첨단기술위주의 현대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대의 통합이전과 재배치에 기인하는 바 크다.

국방부가 2009년 6월 26일 발표한 ‘국방개혁 2020’(국방계획기분계획 조정안)에 의하면 육군의 1·3군을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부)를 2015년까지 설립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1·2·3군 예하 10개 군단이 6개로, 47개 사단도 28개로 각각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강원도민일보」, 2009. 7. 6).

그 중 특히 원주지역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간 전개되면서 그 양상도 복잡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장기간 농경지와 노후주택으로 방치되어 있는 원주시 도심부의 정지뜰의 정비는 이와 연접하는 1군수지원사령부의 이전과 함께 원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때마침 철도청이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화를 추진하면서 1군지사와 접한 원주역사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원주시는 2001년 5월 국방부에 군지사의 이전을 요청하였다. 한편 원주시는 2003년 12월 30일 한국토지공사와 군지사 및 원주역사 이전을 포함하는 정지뜰의 개발권을 기부 대 양여방식에 의해 양여하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국방부가 2006년 12월 13일 승인함에 따라 1군지사를 포함한 예하 5개 부대의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기부 대 양여방식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주체가 이전비용을 포함해 신규부지 및 시설을 제공하고, 이전부대는 기존 부지 및 시설을 사업의 시행주체에게 양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기본협약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원주시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이전적지의 선정을 위해 용역을 의뢰하였고, 원주시는 용역결과에 의해 선정된 동화리 일대의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을 입안하였다. 국방부가 이 계획안을 승인함에 따라 원주시가 허가제한행위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설명회가 무산되고 갈등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1군지사 이전을 둘러싸고 2007년 3월부터 4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갈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이전예정지 주민들이 원주시와 군을 상대로 이전을 반대하는 국면이고, 다른 하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시장이 이전을 재검토함에 따라 그동안 행위규제를 받아왔던 기존 부대주변 주민과 군이 원주시를 상대로 이전을 촉구하면서 갈등하는 국면이다.

<표 2> 1군지사 이전사업 추진경위 및 갈등의 전개와 양상

일 시	내 용
2001. 5.	원주시 국방부에 1군지사 이전 요청
2003. 12. 30	원주시와 한국토지공사 포괄적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서 처결
2005. 5. 20	원주시와 한국토지공사 1군지사 이전 관련 합의서 체결
2005. 11.	원주시 국방부에 이전사업 합의서(안) 승인 신청
2006. 12. 31	국방부 합의각서(안) 승인
2007. 1. 9	3자(원주시, 군부대, 한국토지공사) 합의각서 체결
2007. 3. 20	주민설명회 무산
2007. 4. 20	국방부 군 대체시설 사업자 지정 및 원주시 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2007. 7. 6	2차 주민설명회 무산
2007. 11. 12	토지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작성용역 착수
2008. 6. 5	주민대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2008. 9. 9	1군지사 앞 이전반대 집회
2008. 11. 11	문막대책위 시청 앞 집회시위
2009. 3. 19	관계기관 사전협의 완료
2009. 4. 2	문막대책위와 원주시장 간담회
2009. 4. 6	원주시 토지공사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관련 서류 송부
2009. 8. 2	정지뜰 주민대책위와 간담회
2009. 6. 25	원주시장 의회 시정발전간담회에서 토지공사 합의각서 파기 시사
2009. 7. 3	1군지사와 파기관련 간담회 개최
2009. 9. 16	1군지사와 관계자 회의
2009. 11. 11	국방부 합의각서 파기와 자체 추진방침 발표
2009. 12.	원주시와 1군지사 사업추진 관련 협의
2010. 4. 16	원주시장 사업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고시
2010. 6. 2	원창묵시장 당선
2010. 7. 12	원주시장 동화리 이전계획 재검토와 제3의 후보지 물색 천명
2010. 10. 4	1군지사 동화리 이전 또는 현 위치 막사신축 주장
2010. 10. 21	1군지사이전추진위원회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

자료: 원주시, 강원도민일보, 원주투데이.

2) 군부대 이전갈등의 원인과 특성

1군지사 이전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절차적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는 계획제도의 결함에 있다. 즉 군이 작전수행을 위해 군사시설의 입지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예정지역을 먼저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는 입안을 한 후 건축의 제한 등 행위규제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하게 된다. 군은 ‘군사비밀’을 이유로, 그리고 지방정부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이유로 결정과 입안의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 인해 절차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아 협상을 통해 마찰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시설 입지갈등은 지역사회 전체와 군의 갈등보다는 주로 주민과 지방정부와의 갈등으로 전개되었다. 비록 기존 군사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주민과 군이 마찰하는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협력적 관계형성의 기반이 되는 상호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 또한 10년 가까이 추진해오던 1군지사 이전사업을 교체된 시장이 변경시킴으로써 군과 지방정부, 기존 부대주변 주민과 지방정부의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한 결과가 되고 있다.

3. 부대운용관련 갈등사례

1) 313유류중대 기름유출에 따른 갈등의 전개

지역사회와 군이 대립적 요소와 운용적 성향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는 부대운영에 따른 환경오염과 군사훈련에 의한 주민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에 강원도에서는 군부대 운용과 관련하는 21건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 중 육군 313유류중대의 기름유출사건은 피해주민보다는 지역 시민단체의 적극적 역할과 지방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개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1999년 3월경 육군 313유류중대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 부대는 초기 자체적으로 오일휀스와 흡착포를 이용한 방재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처리되지 못한 유류가 부대와 인접한 원주천으로 유입되었고, 이 사실이 1999년 7월 원주의 지역언론에 보도되면서 처음 외부에 공개되게 되었다. 기름유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군부대는 집유정과 유수분리조를 설치하여 긴급한 처리를 진행하는 한편, 환경관리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군부대는 정밀조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의 요구를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시민단체가 방관으로 일관하는 원주시의 태도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등이 세 단계로 전개되었다. 그 첫 단계는 유류의 유출사실이 보도된 이후 환경단체가 정밀조사 자료의 공개요구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두 번째 단계는 유출된 유류가 부대 밖 원주천까지 오염된 사실을 군이 부인하면서 공동실태 조사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확산되었고, 세 번째 단계는 부대의 이전계획이 확정되자 복원의 기준을 놓고 갈등하게 되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잡종지는 ‘나’지역으로 분류돼 TPH 2,000ppm, BTEX 800으로 복원하면 되지만, 대지로 분류되면 ‘가’지역으로 TPH 500ppm, BTEX 0ppm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전하게 될 군부대는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상 잡종지인 ‘나’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었고, 시민단체와 원주시는 부대 이전 후 지목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지인 ‘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표 3> 313유류중대 기름유출관련 갈등의 전개

일 시	내 용
1999. 3.	313유류중대에서 기름유출 발견
1999. 7.	원주지역 언론에 보도되면서 외부에 최초로 공개됨
2000. 3. 17	군부대 처리경과보고 및 종합대책 발표
2000. 10. 29	환경운동연합 군부대에 정밀조사자료 공개 및 공동조사 요구
2001. 9. 10	지역언론 기름 원주천 유입확산 보도
2001. 11. 26	유류보급대 부대 밖 원주천 차수벽 공사
2001. 12.	원주시의 하수관로공사 중 기름유출로 공사중단
2001. 11. 13	군부대 설명회에서 부대 밖 오염사실을 부인
2001. 12. 10	원주시와 환경운동연합 군부대 밖 오염실태 조사
2002. 4. 4	원주시와 토양오염 대책회의에서 민관군합동조사단 구성논의
2002. 5. 20	군부대, 원주시와 환경청 관계자만 참석시켜 복원설명회 개최
2003. 1. 19	예하 소대에서 또다시 기름유출 발견
2004. 11. 1	환경운동연합 토양오염 복원 공개설명회 개최 촉구성명
2004. 12. 13	군 토양오염 복원작업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2004. 12. 13	환경운동연합 원주시에 1군수지원사령관 고발 촉구성명
2004. 12. 20	원주투데이 오염범위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
2004. 12. 28	시민단체들 군부대 지휘관을 고발할 것을 원주시장에게 촉구
2005. 1. 3	초록행동단 군부대 앞 규탄집회와 민관군 협의회 구성 제의
2005. 5.	원주시 군부대에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미검사로 과태료부과
2005. 6.	원주녹색연합 군부대에 정밀조사결과 정보공개 청구
2005. 12.	지역사회 복원기준을 ‘가’지역의 적용을 요구
2006. 3.	군 자문회의에서 ‘가’지역 복원기준으로 변경
2008. 12. 30	군부대 오염토양 복원 완료 발표

2) 갈등의 성격과 원인

313유류중대 기름유출 사고를 둘러싼 갈등의 주체와 성격은 군부대와 시민단체간 가치갈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유출된 유류가 원주천으로 유입되면서 토양오염에 따른 직접적 피해가 현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군을 상대로 피해의 보상보다는 원상복구를 주장하였다. 또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국단위의 환경단체가 개입하게 되고, 갈등의 양상도 행정정보 공개의 청구, 고발조치 등을 요구하게 되었다.

2001년 5월 19일 원주지역 미군 캠프롱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는 유출된 기름이 인접 농경지를 오염시켜 초기 갈등은 피해주민과 미군과의 관계에서 발생하였고, 갈등내용도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 측이 원상회복은 물론 피해보상에 계속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원주환경운동연합은 피해주민을 대신해 2004년 5월 17일 춘천지구국가배상심의회에 피해배상을 신청하였다(「원주투데이」, 2004. 5. 20). 그 후 캠프롱 이전계획이 발표되자 2008년 12월 4일에는 원주지역 39개 시민단체가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모임’을 결성하고 캠프롱 앞에서 기름유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와 함께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원주투데이」, 2008. 6. 8).

또한 군부대에 의해 유류가 유출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던 초기부터 갈등이 사실상 해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는 실태의 공동조사, 정보의 공개, 협의체의 구성 등이었다. 따라서 갈등의 원인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데 있고, 이에 따라 군과 지역사회의 신뢰구축이 실패하여 갈등의 장기화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환경단체들이 요구하였던 민·군환경협의회의 구성을 거부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1999년부터 국방부와 환경부는 각각 훈령을 근거로 ‘군·관 환경협의회’를 구성하고, 6개의 지방환경청 관할지역 내에 ‘지역환경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36사단과 지역환경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육군은 이와는 별도로 환경단체와 ‘민·군 중앙환경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에는 20개의 ‘지역 민·군 환경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강원도에는 2군단에 춘천지역협의회와 36사단에 원주지역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협의회가 군·관, 민·군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기능을 순수한 환경보전활동에 한정함으로써 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환경갈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그나마 지정된 부대 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36보병사단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민·군환경협의회는 부대가 다른 313유류중대 기름유출사고를 다루기 위해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았다.

4. 군의 재난관리 지원사례

1) 군의 재난관리지원 실태

강원도에서는 2000년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의 발생, 2001년 혹심한 가뭄, 2002년 태풍 루사 등 집중호우, 2003년 태풍 매미, 2005년 고성·양양 대형 산불, 2006년 집중호우, 2009년 극심한 가뭄, 2010년 영동지역 폭설 등 거의 매년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물론 도로 등 다수의 공공시설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그 중 거의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산불은 일부가 군의 운용과 사격훈련과정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의 예방과 진화는 군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생산해야 할 교류의 영역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이 산불진화에 동원한 병력과 장비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군부대 산불진화 지원현황

단위(명, 대)

구 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병 력	82,954	35,015	9,314	4,057	270	7,004	21,121	2,776	1,340	2,057
헬 기	433	192	81	37	11	14	21	33	17	27

자료: 강원도.

기타 태풍, 홍수, 폭설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군은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6년 7월 태풍 ‘에위나이’에 이은 집중호우에 지원한 병력만도 125,520명, 차랑·굴삭기·페이로더·헬기 등 동원된 장비만도 11,444대에 이르고 있다(강원도, 2006).

2) 1군사령부와 강원도의 재난협력체계 체결사례

종래 강원도에서 빈발하는 재난에 대해 군이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도 그 원인의 일부를 군이 제공하고 있고, 또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군이 자발적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2004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군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1군사령부는 2006년 1월 25일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1군사령부를 포함하여 각 지역에 24개의 협력부대를 지정하게 되었다.

이 협정에 의해 재난발생시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1군사령부와 협력부대에 그 응급조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지원요청을 받은 협력부대는 상급부대에 보고 후 가능능력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력부대는 지원하는 병력의 현황 및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지역대책본부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재난대책본부나 지역대책본부는 1군사령부나 협력부대에 대해 상황실에 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는 군대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협정의 당사자인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1군사령부가 협조한다는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의 지휘체계가 분명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재난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지만, 협조기관으로서의 군이 상급부대의 지휘만을 받기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2개 이상의 부대가 동일한 지역에서 지원활동을 할 경우에는 상급부대가 선임지휘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해안 산불진화의 사례에서 보면, 군을 달리하는 육군과 해군의 협력부대가 각각 지원활등을 할 경우 어느 부대를 선임부대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게 된다.

5. 군 주둔의 지역경제 효과분석 사례

군이 지역에 주둔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데는 군이 수요자로서 지역사회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측면, 직접적 효과와 함께 파급되는 승수효과의 측면, 군이 주둔하면서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는 측면, 군 주둔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확충되는 측면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 군부대나 군사시설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드물고, 따라서 군이 군사시설을 이전하거나 설치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근거자료도 희박한 실정이다. 그러나 근래 일부 언론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지역경제에의 기여를 기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군부대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그 효과를 추계하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1군사령부의 산출에 의하면 부대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비를 포함하여 연간 장병 급식용으로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액수가 1,500억원에 이르고 있고(「강원도민일보」, 2006. 1. 16), 춘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군인과 군인가족의 지출액과 부대가 지출하는 사업비가 총 383억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으며(「강원도민일보」, 2007. 3. 9), 국방일보는 공군의 분석자료를 인용하여 대구 공군기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장병과 군무원의 한 해 소비지출과 소득에 따른 소비성향을 산출하여 2,180억원의 효과가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국방일보」, 2007. 8. 12).

동해시는 2005년 해군교육사의 유치를 추진한 바 있고, 삼척시는 2007년 육군 특전사 부대가 이전할 경우 1조 2,000억의 이전사업비 투자로 지역경제 부양과 사회간접자본의 조기 확충을 기대하며 그 유치의향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서명운동을 펼친 바 있다(「강원도민일보」, 2007. 9. 18).

차호준(2007)은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는 육·해·공군의 지역내 실질 지출액이 11,4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총산출, 부가가치, 순생산, 요소소득을 산출하여 강원지역 내 직접효과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표 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즉 강원지역 주둔부대의 강원도내 실질지출은 총산출의 2.79%를 담당하며, 부가가치의 5.65%, 그리고 순생산의 6.74%, 요소소득의 6.80%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 주둔의 지역경제 효과분석의 목적이 군사시설의 설치나 이전에 따른 갈등에의 대응에 있다면 갈등이 주둔부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시·도를 공간단위로 하는 분석결과는 그 활용의 한계가 있다.

<표 5> 2006년 강원지역 주둔부대 강원지역내 직접효과 평가

구 분	실질지출/ 총산출	실질지출/ 부가가치	실질지출/ 순생산	실질지출/ 요소소득
점유율(%)	2.79	5.56	6.74	6.80

자료: 차호준(2007).

Ⅳ. 지역사회와 군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1. 협력 추진체계의 구성

강원도 지역사회와 군의 관계에 관한 사례분석의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가운데 주민 또는 시민단체가 갈등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을 뿐 협력을 위한 역할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관계의 유형을 포괄하는 협력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일부 유형에서 관찰되는 협력의 네트워크도 단절되어 있거나 또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이 주체로 등장하고 동시에 다양한 관계의 유형을 포괄하는 지역사회와 군의 협력체계로서 ‘민·관·군 협력협의회’의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협의회는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협력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로 한다. 구성은 강원도지사·1군사령관·시민대표로 구성하되, 시민대표는 강원도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추천받은 자로 선정한다.

<그림 3> 지역사회와 군의 협력 추진체계

민·관·군 협력협의회

○ 구성 : 1군사령관 , 강원도지사 , 시민단체대표

○ 기능 : 주요 사안의 심의 및 조정

○ 조직 : 회장과 간사 1인

협력기획단

협력지원본부

○ 구성 : 군 간부, 도 국장,

지역대학교수, 시민

○ 기능 : 협력사업 발굴,

갈등조정방안 마련

○ 구성 : 군 실무자,

강원도 공무원

○ 기능 : 협의회지원,

협력사업 관리

군사시설

입지조정팀

환경갈등

조정팀

재난관리

지원팀

지역경제

효과분석팀

민·관·군 협력협의회 아래 그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력기획단과 협력지원본부를 둔다. 협력기획단은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조직간 갈등의 조정방안을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사업이나 조정안을 민·관·군 협력협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한다. 또한 각 시·군 단위, 군부대 단위, 시민단체 등은 사업의 발굴 또는 조정이 필요할 경우 협력기획단에 대안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협력기획단의 구성은 군의 간부급, 강원도청의 국장급, 지역대학의 교수, 강원도의원, 시민단체의 대표 등 9∼15명의 기획위원으로 한다. 또한 협력기획단에는 필요할 경우 군사시설입지 조정팀, 환경갈등 조정팀, 재난관리 지원팀, 지역경제 분석팀 등 4개의 실무팀을 둘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협력지원본부는 민·관·군 협력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며 협력사업 또는 조정안을 관리하기 위하여 강원도청과 1군사령부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2. 지역사회와 군의 신뢰구축 방안

1) 지역사회와 군의 상호 인식의 전환

협력의 질은 상호작용에 의존 하고, 상호작용에는 접촉이 있어야 하고, 접촉의 기저에는 둘 이상의 주체 간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선입관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비록 문민통제를 강조해야 할 역사성에 대한 인식은 소멸되는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확장되고 있는 안보개념에 대한 민의 의식성장은 더딘 것으로 보인다. 생명과 재산이 소중한 만큼 군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동행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포괄적 안보개념이 군의 임무를 확장시키고 있고, 그 확장된 임무에서도 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기관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두 가지 이유 즉, 군의 정치화나 정치의 군대화에 대한 우려가 소멸되고 있다는 이유와 민의 생명과 재산은 군대의 존재를 부정하고는 담보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군을 대립의 상대로 인식할 수는 없다.

반면 군 역시 한국사회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변화하는 사회구조를 감지해야 민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균질적이지 않고 분절된 사회구성체가 이익이나 편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변화하는 시류의 귀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사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의 마음을 안보의식이 결여된 소치로 볼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행동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협상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사회가 변하면 군대도 변해야 하고, 사회의 운용시스템이 변하면 군대의 운영시스템도 변해야 하는 것이 이치라면, 군의 운영체제는 좀 더 덜 권위주의적일 필요가 있다. 군의 운영양식과 지역사회의 신뢰는 상호의존적이고, 그 선택은 군만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 상호교류의 확대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의 수정을 위한 사회적 통로로 사회심리학자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아온 것은 이른바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이다. 이는 두 집단 간 접촉이 많아지면 상대방에 대한 평가와 편견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을 위한 과정의 초기단계에서 접촉도 없이 신뢰의 구축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탐색적 교류는 목표가 상충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강원도의 군 도민화운동은 지역사회와 군의 상호교류를 통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관·군 관계에서 추진됨으로써 군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또한 강원도와 제1군사령부와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시·군과 군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결여되었다. 따라서 이 운동을 통하여 군을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교류확대를 통한 군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군의 관계보다는 민·군의 관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은 도민화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던 병영생활 체험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공무원과  군인의 체육대회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등 군과 주민의 접촉을 강화시킴으로써 군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제도개선에 의한 협력강화 방안

1) 군사시설 입지계획에의 주민참여 보장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군사시설 입지관련 갈등은 기존 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보다 새로운 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바로 군사시설 입지를 위한 계획과정의 합리성 결여에 연유하는 것으로 볼 있다. 따라서 갈등의 방향이 군부대보다는 오히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정부로 향하게 되면서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입지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주민을 참여시키는 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역사회와 군의 관계를 조정하는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2007년 새로 제정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은 종래 육·해·공군의 각각 개별 법률로 적용되어 왔던 법률을 통합한 법률로서 최근의 작전환경 변화와 원활한 작전운용을 위해 보호구역의 행위규제 등에 대해서 진일보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 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에 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ⅰ) 군사시설보호관련 법률의 통합, ⅱ) 유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통폐합, ⅲ)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구역의 지정범위 축소, ⅳ) 통제보호구역 내 공작물의 설치허용, ⅴ)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ⅵ) 토지매수 청구 및 협의매수제도의 도입, ⅶ) 이의신천제도의 도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소성규, 2008).

이 점에서 군부대나 군사시설 입지에 관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 하는 외국의 예에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여러 국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거나 설정하더라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군부대의 입지를 선정하거나 이전할 경우 지방정부의 공간계획과 연계시키고 있고, 시설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지역민과 협의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군이 군사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는 단계,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입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후 토지수용 과정에서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재난관리 지원체제의 보완

재난은 그 발생하는 유형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협력해야 할 기관이나 집단도 복잡하기 때문에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이나 협력을 위한 조정도 어려운 분야이다. 사실상 누구도 조정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한 권한이나 권력에 의한 실질적 조정권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재난관리의 책임기관이고, 군대가 재난관리를 국가위기관리의 핵심분야로 상정하여 이를 군의 ‘기본임무화’하여 지역사회와 군이 공동생산의 영역으로 설정했더라도 군조직의 특성상 군을 지방정부에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난관리에 있어서 군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지방정부의 관리능력을 보완하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한다. 다만 재난관리의 현장성을 고려하면 재난관리의 책임기관인 지방정부가 군을 한시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제도적 메카니즘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한편 대형재난에 1차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주민으로서 실질적인 피해가 지역사회에 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에서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체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난관리에 있어서 군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에는 주민 또는 민간단체의 역할을 엮어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의 현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군 내부의 지휘체제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즉 육·해·공의 각 군은 독자적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지역에 군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부대가 지원활동을 할 경우 단일의 지휘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운용개선에 통한 협력강화 방안

1) 적정한 피해보상과 환경협의회의 통합운영

군사훈련이나 군부대 운영에 의한 환경갈등에서는 피해의 보상과 합의결과에 대한 조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군의 운영영역의 확보와 지역사회의 피해보상이 맞교환될 수 있어야 협력형성의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부대의 통폐합이나 지하화 또는 훈련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군의 일처리방식을 변경시키고, 생업이나 생활편익시설의 제공 등 유통자원의 활용을 통해 협력의 동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강원도의 기존 군부대는 대부분 한국 전쟁 이후 설치된 것으로서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훈련의 시간이나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저감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적 관계의 빈도는 대칭적 상황에서 유발되는 상호이익의 정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군이 피해 관련 정보의 공유나 공동조사 등 의사소통 접근법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의 동기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 피해의 공동조사를 위해 현재 관·군 협의회와 민·군 협의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협의회를 민·관·군 협의회로 일원화시켜 환경갈등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자원보호 차원에 한정되어 있는 환경협의회의 기능에 환경갈등의 협의기능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나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경협의회는 지역 단위로 지정된 특정 부대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은 여타 부대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해서는 협의가 실제로 제한되고 있는 점도 시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요청을 하면 상급부대가 군의 지휘체계에 의해 협의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방정부 역할의 적극화

군부대의 운영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주민과 군의 마찰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취하거나 군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거나 주민과 지방정부의 갈등으로 복합되는 경우도 관찰되고 있다. 피해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지방정부에 서명이나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지방정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주민은 물론 군으로부터도 불신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주민과 함께 사회적 실체로서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최소한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 또는 매개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갈등에서 관찰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법규상 당연히 취해야 할 행정조치이나 제재를 해태하는 경우이다. 지방정부는 오염이 배출되었을 경우 원상회복명령이나 과태료 또는 고발 등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미루다가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최소한의 조치를 내림으로서 역시 불신을 낳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내림으로써 갈등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하겠다.

3) 군 주둔 지역경제 효과분석의 정례화

사실 그동안 일부 지역의 지역경제는 군부대에 의존해 왔고, 군부대의 입지에 따른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영외 거주자와 외출외박 및 면회객에 의한 소비지출, 부대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 및 부대의 시설공사, 군 장교의 지방세 납부 등을 통해 군부대는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게는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는 군의 자원이 협력의 동기를 유발하게 하고, 군에게는 부대운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협력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군이 소비하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의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거나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준으로서 사병을 지역거주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특수한 운영양식을 도입할 수 있다면 군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크게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군 주둔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군 주둔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행정구역의 일부 또는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한 시·군 단위의 분석은 되어야 하고, 따라서 활용성을 감안하면 최소 통계단위의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한편 지역경제에의 기여도 분석은 군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군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부대가 떠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주정부 또는 주정부의 의뢰로 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의 이전을 대부분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군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수행된 지역경제에의 기여도 분석결과는 다양한 매체나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기피시설이라는 군에 대한 인식을 해소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다음 몇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외적 환경의 변화와 지역 내에서 발현되고 있는 군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의 국면을 감안할 때,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거버넌스’차원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보았다. 표출되는 대립적 요소의 관리나 미흡한 호혜적 요소의 결합 상태를 관찰해보면, 운동의 차원을 넘는 새로운 협력적 통치양식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지방정부와 군의 관계가 지역사회와 군의 관계로 혼돈되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기라고 보았다. 주민이 지방통치의 객체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로 등장하는 ‘주체’로의 움직임을 보일 때 지방자치도 지역사회도 존재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셋째, 설령 신뢰와 협력이 순환하더라도 올바른 처방을 위해서는 매개요인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실 조직간 신뢰가 축적되어야 협력이 가능하고, 협력적 관리가 잘못되면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뢰와 협력은 순환한다. 그러나 신뢰만으로 소망스런 처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낙관적이다. 왜냐하면 신뢰와 처방 사이에는 협력을 저해하는 다양한 저해요인이 매개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핵심은 국면을 달리하는 관계의 영역을 포괄하는 협력추진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제도의 측면에서 군사시설 입지절차의 합리화와 재난관리에 있어서 민간활동의 활용을 위한 보완, 그리고 운용적 측면에서 군사시설 운영의 융통성 및 정보의 공유 등으로 축약된다. 그러나 결코 제도의 보완만으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운용을 잘 하면 당연히 협력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안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지역사회와 군의 관계유형에 모든 방안 또는 어떤 특정 방안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다.

이 연구는 지역사화와 군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탐색보다는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실천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비교적 긴 기간을 두고 지역사회와 군의 관계에서 있어 왔던 사례의 실태를 분석하였고, 원인을 관찰했으며, 대안을 강구해 보았다. 만약 의도대로 어느 정도 수행되었다면 몇 가지 성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관·군관계에 한정해서 이루어졌던 교류관계가 민·관·군의 관계로 발전되면서 문제를 실질적으로 푸는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에 일조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주민과 군이 협동의 영역을 확대할 경우, 군은 작전능력이 제고되고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도정이나 시·군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서 주민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시키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셋째는 민-관-군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물론 각종 재난의 관리에 유효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군부대 입지나 토양오염 등을 둘러싼 갈등조정의 애로나 재해발생 후 대증적 접근과정에서 파출되는 불협화음이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하나의 탐색적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군을 대상으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을 제대로 엮어내지 못했고, 제도와 운용의 깊은 관련성을 사려있게 다루지 못했으며, 지역사회와 군이 교호하면서 교환할 가치나 보상의 조건 등을 소홀히 다루었다. 이들 부분은 후속 연구들에 의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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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金明煥):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지역생활지표의 작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 1992), 현재 상지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도시관리, 민군관계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원주시 도심쇠퇴의 원인(2010), 지방정부의 정책변동 분석(2010), 지방선거에 의한 지방정부 평가(2010) 등이 있다.

<E-Mail: mhwankim@sangji.ac.kr / 논문접수일: 2010. 12. 28 / 심사개시일: 2011. 1. 15 / 심사완료일: 2011.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