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광역권의 계획체계와 특징*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09년 한국도시행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프랑스의 광역권 계획과 추진기구” 내용을 수정한 것임.

The Planning System of French Regional

Zones and its Characteristics

배 준 구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4호(2010 겨울) : 2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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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프랑스 광역권의 계획체계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는 1982년의 지방분권 실시와 더불어 계획체계를 개편하고,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더불어 유럽연합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유럽연합 정책에 맞게 국토 및 지역계획 관련법을 재정비하여 광역권의 계획 주체, 내용, 재원 등이 크게 달라졌다. 이 연구는 프랑스 광역권을 3가지 차원, 즉 레지옹(région), 레지옹간 또는 초광역(super-région), 도시권으로 구분하여 광역권의 계획체계와 운영실태(형태, 주체 및 기구, 내용, 재원 등)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프랑스 광역권의 계획체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프랑스는 광역권의 분류와 구성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점진적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는 광역권의 경제발전 전략이나 계획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규제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레지옹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지방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은 레지옹에게 실험적으로 5년간 경제발전레지옹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프랑스는 광역권 계획에서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과 다년도 협약 방식을 활용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레지옹간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레지옹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프랑스는 레지옹 차원에서 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레지옹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재원을 갖고 있어 계획의 실천성 확보가 용이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지역차원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으로 집행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프랑스의 이러한 추진기구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주제어: 광역권, 계획체계, 레지옹, 초광역, 도시권, 프랑스

I. 서론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중요시 해 온 단일국가이다. 국토 및 지역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1982년부터 지방분권이 시행되면서 크게 변화되었다. 지방분권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각종 통제 폐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제가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었다. 지방분권에 걸맞게 계획체계는 새로운 원칙을 토대로 분권화되고, 수립 및 집행과정의 민주화, 새로운 계획계약 제도 도입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화와 더불어 유럽연합의 역할이 커지면서 유럽연합의 정책(유럽공간개발 개발계획, 유럽구조기금 지원 등)에 맞추어 ‘지역의 재구성’과 도시간 네트워크 재구성, 국토정비를 위한 관련 법규 제정․개정, 협력공간 차원의 지역개발 단위 도입, 초광역권 발전구상 등이 이루어졌다.

프랑스 광역권의 계획체계와 특징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4호(2010 겨울)

우리나라는 2008년 2월에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와 지역간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신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대폭 개정되어 200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중앙과 지역차원의 추진조직(권역별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이 2009년 9월에 구성되었다. 정부는 지역발전5개년계획(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2009년 12월에 확정하였고, 초광역개발권(4대벨트)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2009년 12월에 발표하였다. 또한 163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시군별로 수립되어 2010년 1월에 완료되었다.

프랑스는 한국과 유사하게 오랫동안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여 왔고, 지역불균형 문제가 지역정책의 주된 과제였는데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방분권을 실시하고, 광역권 차원의 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있다. 이 연구는 프랑스 광역권의 계획체계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프랑스의 계획 관련법 및 계획체계 개편, 광역권의 분류와 최근의 동향, 광역권의 계획체계와 운영실태(형태, 주체 및 기구, 내용, 재원)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모색한다. 이 연구는 인터넷 자료와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프랑스를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과 면담조사를 하였다.

II. 선행연구와 분석 틀

1. 선행연구

프랑스 광역권의 계획체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일부 내용을 다룬 경우는 있으나 광역권 차원, 초광역권 차원, 도시권 차원으로 구분하여 계획의 주체와 기구, 내용 구성, 재원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최근에 도입한 경제발전레지옹계획(SDRE)를 비롯하여 국토정비발전레지옹계획(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 포함), 코뮌간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한 새로운 지역개발 단위(pays, agglomération)의 도입과 계획 수립,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2007-2013) 제도의 일부 내용 변경, 범부처 차원의 지역정책 전담기구의 개편(2009년 12월에 DIACT를 DATAR로 변경) 등에 대하여 최근의 변화 내용을 다룬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말하자면 안영훈(2008, 1-19)은 “영국과 프랑스의 광역경제권 추진체제 비교 연구”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리용대도시권 추진체제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영국과 프랑스의 광역경제권 추진체제를 비교함에 있어 프랑스의 경우 광역경제권의 핵심인 레지옹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데 인구 100만 명 남짓한 도시권(리용대도시권)과 비교하고 있다. 한승준(2004)은 제5차 계획계약(2007-2013년) 개편 이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 거버넌스에 대하여 계획계약의 파트너 특징, 파트너 권한의 형평성, 상호신뢰성, 공동목표에의 몰입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옥주(2004)는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코뮌)간 협력체 중심으로 그 형태와 협력기구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협력체와 도시권연합체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만, 프랑스 광역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레지옹 또는 레지옹간 차원의 계획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용웅 외(2009)는 지역정책과 국가계획의 전개와 변천을 중심으로 다루고 광역권 계획에 대하여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전훈(2007)은 지역경쟁력과 지역개발제도 및 정책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배준구(2004c; 2006; 2008)는 범부처 차원의 지역발전 추진기구인 DATAR의 조직과 기능, 계획계약의 운영체제, 지역간 협력체제에 대하여 분석하였지만 광역권의 계획체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2. 분석 틀

이 연구는 프랑스 광역권의 계획체계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광역을 3가지 차원, 즉 레지옹(région), 레지옹간(interrégion) 또는 초광역권(super-région), 도시권으로 구분하여 계획의 형태, 주체 및 추진기구, 내용, 재원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이유는 프랑스 광역권 계획은 주로 3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고, 또한 이러한 광역권 계획은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거쳐 점진적 개편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광역경제권과 관련하여 지역발전5개년계획(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초광역개발권(4대벨트) 기본구상, 163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최근에 수립하였다. 이러한 광역경제권 관련 계획은 주체 및 추진기구, 내용 구성, 재원 등이 핵심 쟁점이 되어 왔다.

프랑스 광역권의 계획체계에 대한 분석 틀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즉 첫째는 레지옹 차원의 경우 국토정비발전레지옹계획(SRADT), 경제발전레지옹계획(SDRE), 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SDRIF)을 들 수 있다. 프랑스 광역권 계획은 이러한 레지옹 차원의 계획이 핵심을 이루고 있기에 우선적으로 이에 대하여 분석한다. 둘째는 레지옹간 또는 초광역권 차원의 경우 국가-레지옹간 계획계약, 산악지역 및 강 유역의 레지옹간 협약, 초광역권의 실험적 장기구상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대도시권 차원의 경우 코뮌간 광역도시계획, 도시권연합체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림 1> 프랑스 광역권의 계획체계에 대한 분석 틀

광역의 구분
레지옹(région) 차원	레지옹간(interrégion) 또는 초광역권(super-région) 차원	도시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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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형태, 주체 및 기구, 내용, 재원
○국토정비발전레지옹계획(SRADT) ○경제발전레지옹계획 (SDRE) ○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 (SDRIF)	○국가-레지옹간 계획계약 ○산악지역 및 강 유역의 레지옹간 협약 ○초광역권 차원의 실험적 장기구상	○코뮌간 광역도시계획 ○도시권연합체계획

프랑스 광역권의 계획을 <그림 1>과 같이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할 경우 레지옹 차원은 한국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레지옹간 또는 초광역권 차원은 한국의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도시권 차원은 한국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시사점 모색에 유익할 것으로 본다.

III. 프랑스의 계획체계 개편과 광역권의 분류

1. 계획 관련법 및 계획체계의 개편

프랑스의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주도의 경제계획이 중심을 이루었고, 1950년대부터 경제계획 속에 국토계획을 일부 포함시켰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차원의 독자적인 국토계획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1980년대의 전환기에 국가계획은 경직성, 중앙집권적 성격, 그리고 국토계획의 순전히 ‘시설투자적’ 시각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 제11차 계획(1993-1997년)은 경제계획과 별도로 전국차원의 국토계획 초안이 마련되었지만 시행되지 못하고, 1993년에 중단되었다. 1990년대에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변화 및 역할 강화,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농촌의 쇠퇴화 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재정비되었다. 1995년  2월의 국토정비․발전 기본법률과 1999년 6월의 지속 가능한 국토정비․발전에 관한 법률은 각기 도․농권연합체(pays),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 개념을 지역개발의 기본단위로 도입하고, 전국토를 도․농권연합체와 도시 네트워크로 재구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1995년의 법률은 ‘국토정비․발전 전국계획(SNADT)’과 ‘국토정비․발전레지옹계획(SRADT)’, 그리고 ‘전국계획’의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레지옹계획과 연계화 하는 ‘국가-레지옹 계획계약(contrats de plan Etat-région)’을 규정하였다. 1999년의 법률은 1995년 법률에서 정한 전국계획(SNADT)을 폐지하는 대신에 ‘공공서비스계획(schémas de services collectifs: SSC)’을 도입하였고, 이 계획은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공서비스계획은 국토구조에 대한 부문정책 전반을 포함하는 20년 장기계획으로 8개 부문, 즉 고등교육 및 연구, 문화, 보건위생, 정보통신, 여객 및 화물수송, 에너지, 자연 및 농촌 공간, 체육으로 구성된다. 공공서비스계획은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목표를 수치화 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 서비스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국토 관련 여러 파트너들의 협의를 토대로 수립되며,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다.

레지옹 차원에서 레지옹의회는 공공서비스계획(SSC)을 고려하여 국토정비․발전레지옹계획(SRADT)을 수립한다. 단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레지옹은 수도권광역기본계획(SDRIF)을 수립한다. 레지옹은 2004년 이후 5년간 실험적으로 경제발전레지옹계획(SDRE)을 수립하고 있다. 이외에도 레지옹은 자율적으로 교육훈련계획, 교통계획, 관광발전계획 등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 명칭은 레지옹에 따라 다르다. 주요 산악지대 및 강의 경우 관련 기관들(국가, 레지옹, 데파르트망 등)이 협력하여 레지옹간 계획인 산악정비개발레지옹간계획과 강 유역별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계획계약은 주로 국가와 레지옹간에 체결(도시권 계약)되며, 산악 및 연안지역 등과 같이 여러 지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 레지옹간 협약이 체결되고 있다. 국가-레지옹간 계획계약은 1984년부터 실시하여 초기에는 5년 단위로 체결되었는데 제4차 계획계약(2000-2006)부터 유럽구조기금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7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다. 즉 5차례 계획계약 중에서 계약 기간은 제1차(1984-1988) 및 제2차(1989-1993)는 5년이었고, 제3차(1994-1999)는 6년, 제4차(2000-2006) 및 제5차(2007-2013)는 7년이다.

<표 1> 프랑스 지방분권 및 계획 관련법의 개편 내용

시기	주요 법률 및 헌법	내 용
1982.3.2	코뮌, 데파르트망 및 레지옹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	-레지옹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승격 -사전통제 폐지, 지사(préfet)제도 개혁
1982.7.29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	-계획체계 정비, 계획계약제 도입
1983.1.7 및 7.22	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 국가 간 권한배분법 및 개정법	-권한배분 체계와 권한배분의 변경 -권한이양과 재원이전 방법
1992.2.6	지역행정에 관한 법	-지자체간 협력 개선
1995.2.4	국토계획․발전기본법 (LOADT)	-국토계획발전의 기본 방향 정립 -전국계획을 부문별 계획인 공동서비스계획(SSC)로 대체하고 장기구상 방식으로 전환 -지역간 협력 용이하게 함
1999.6.25	지속 가능한 국토계획․발전기본법 (LOADDT)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간 연대와 협력 강화 (지역의 자발적 주도) -사회발전, 경제적 능률성 및 환경보호 결합한 국토의 균형발전
1999.7.12	지자체(코뮌)간 협력 간소화 및 강화법	-협력방식 단순화, 간소화, 재정협력 강화
2000.12.13	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	-도시의 연대 및 재생: 토지이용계획(POS)와 도시기본계획(SD)의 재정비, 도시간 균형발전, 노후주거지 재생
2003.3.28	공화국의 지방분권화된 조직에 관한 헌법 개정	-국가조직 지방분권화, 보충성 원칙과 선도 지자체, 권한이양, 자치입법 및 재정권, 주민투표제
2004.8.13	지방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	지역(레지옹)이 자율적으로 경제발전지역계획(SDRE) 실험적으로 5년간 수립
2010.12.16	지방자치단체의 개혁법	레지옹(데파르트망 포함) 자발적 통합, 대도시(métropole) 조성, 데파르트망의원과 레지옹의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의원(conseillers territoriaux)' 신설 등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시읍면) 차원에서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과거 토지이용계획(POS)을 대체하여 코뮌이 수립하는 코뮌도시계획(PLU)과 최근에 도시권 차원에서 새로이 도입한 도․농권연합체(pays)와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에서 수립하는 코뮌간 광역도시계획(SCOT)으로 구분된다.

DATAR는 2000년에 ‘2020년 프랑스 장기발전 구상(Aménager la France de 2020)'을 마련하였다. DATAR(국토청 또는 국토정비부처간기획단으로 표기)는 1963년에 창설되어 범부처 차원에서 지역정책의 연구․전망․입안․촉진․조정을 하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레지옹에 담당관을 파견한다. DATAR는 2005년 12월 말에 경제변화부처간사업단(MIME: 2003년 설치) 업무를 통합하여 DIACT(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 à l'aménagement et à la compétitivités des térritoires: 국토정비․경쟁부처간기획단)로 변경된 후 수십년간 사용되어 온 명칭을 감안하여 2009년 12월 4일 정부령에 의해 DATAR(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ttractivité régionale: 국토정비․지역매력부처간기획단)로 명칭이 바뀌었다. DATAR가 마련한 2020년 장기구상은 프랑스의 권역을 6개 초광역(super-régions)으로 구분하여 실험적으로 수립한 것이며, 시행을 위한 공식적인 계획은 아니다(DATAR, 2000: 5).  프랑스의 현행 계획체계를 요약하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2> 프랑스의 계획체계

SSC에

입각하여작성

(레지옹공간정비 기본계획)

(도입예정이었으나 미성립)

(1999년법에 근거한 국토정비방침)

반영

의견

의견

작성

작성

반영

반영

국토정비계획 차원

계획계약 차원

SNADT

(2015년 목표의 장기계획)

SSC

(공공서비스계획)

SRADT b)

(국토정비발전레지옹계획)

레지옹정비 방향

(정부안)

레지옹정비 방향

(지역안)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 c)

도시권계약 및

특별지역계약

정부

(DIACT)

레지옹지사

(국가임명 대표)

레지옹의회

(지방자치단체장)

데파르트망의회

코뮌연합 a)

폐안

사업 제안

a) 코뮌은 도시계획(PLU)을 수립하고, 도․농권연합체 및 도시권연합체는 코뮌간 광역도시계획(SCOT) 수립

b) 수도권은 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SDRIF) 수립. 레지옹은 자율적으로 경제발전계획, 교육훈련계획,
교통계획, 관광발전계획 등 수립. 주요 산악지대와 강은 산악정비개발레지옹간계획, 유역별 계획 수립

c) 주요 산악지대와 강은 레지옹간 계획계약 체결

2. 광역권의 분류와 최근의 동향

프랑스의 지역정책은 1982년 지방분권 이전까지는 집권적 개념에 바탕을 두었으나 점차 지방분산과 함께 광역적 개념으로 확대 적용(1972년까지)된 후에 1982년 지방분권 실시와 더불어 광역적 개념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정부는 보다 광역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어 기존의 데파르트망(도)보다 규모가 큰 구역인 레지옹을 신설하였다. 레지옹은 신설 후 점진적으로 그 지위와 역할이 강화되었다. 레지옹은 1959년 창설 당시에 단순한 행정구역에 불과하였고, 1964년에 레지옹 단위의 행정협의체가 구성되어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인 레지옹지사(préfet de région: 지역청장으로도 표기)라는 직책이 신설되었다. 1972년에 레지옹은 공법상 법인격과 예산 자치권을 갖는 영조물법인(établissement public)의 지위가 부여되고,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레지옹의회와 자문기관인 경제사회위원회를 두었으며, 대표는 국가 공무원인 레지옹지사가 레지옹의회의장을 겸하였고, 국가 공무원들이 집행업무를 담당하였다. 1982년부터 지방분권 실시와 함께 레지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고, 1986년에 처음으로 주민직선에 의한 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의회의장이 선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를 겸하고 있다. 레지옹은 현재 광역적 차원의 계획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관할구역(행정구역)이면서 계획권역이다.

<표 2> 국가계획 및 각종 제안의 광역권 분류의 주요 내용

구 분	광역권 수 및 내용	비 고
제1차계획(1947-53년), 제2차계획(1954-57년)	11개(북부, 동부, 부르고뉴 및 프랑시 콩테, 론 및 알프스, 지중해, 미디 및 피레네, 남부 및 중서부, 노르망디, 상트르 및 마시프 상트랄
제3차계획(1958-61년)	본토에 21개 레지옹 설정: 단순한 행정구역	1959.1.9 정부령
1964년	본토의 21개 레지옹에 행정협의체 구성, 국가공무원인 레지옹지사(préfet de région) 임명	1964.3.14 정부령
1971년 연구안	국토정비연구권역(ZEAT) 8개 설정: 파리, 파리유역(파리 제외), 서부, 서남부, 북부, 동부, 중앙동부, 지중해)	현 유럽연합 통계단위(NUTS 1)와 유사
	정부(DATAR)가 후원하여 연구된 ‘수용할 수 없는 시나리오’에서 6개 권역(파리, 리용, 지중해, 북부, 동부, 서부)로 구분
1972년	26개 레지옹 설정(본토 22개, 해외 4개: 1960년 본토의 21개 중 PACA레지옹으로부터 코르시카 분리). 영조물법인 지위부여, 레지옹의회(간선)구성하고 지사가 의회의장 겸임	1972.7.5 법률
1982년	26개 레지옹에게 지방자치단체 지위 부여, 1986년 주민직선 의회구성,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의회의장이 선출되어 집행부를 겸임	1982.3.2 법률 공식적 행정구역겸 계획권역
2000년 연구안	정부(DATAR)가 연구한 2020년 장기발전구상에서 6개 초광역권(동부, 남부, 남서부, 서부, 북부, 파리유역) 설정	연구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공식적 권역 아님
2009년 개편안	본토의 22개 레지옹을 15개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함	지방자치단체 개혁위원회 보고서

1982년 지방분권 실시 이전에 정부가 수립한 국가경제계획(국토계획 포함)의 권역은 제1차 계획(1947-53년) 및 제2차 계획(1954-57년)의 경우 11개, 제3차 계획(1958-1961년)의 경우 본토의 경우 21개이고, 1972년 이후부터는 현재와 같이 22개 권역(공식적 관할구역이면서 계획권역임)으로 구분하였다. 정부는 프랑스의 광역권 설정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1971년에 정부(DATAR)가 후원하여 출간한 문헌(‘Le scénario de l'inacceptable’)에서는 레지옹간 협력체 구성을 모의 시험하였는데 그 권역은 6개(파리, 리용, 지중해, 북부, 동부, 서부)로 구분하였다. 제6차 계획(1971-1975년) 준비를 위한 국토정비․연구권역(ZEAT: Zone d'Etudes et d'Aménagement de Territoires)은 8개(파리, 파리 제외한 파리유역, 서부, 서남부, 북부, 동부, 중앙동부, 지중해)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현 유럽연합의 통계학적 지역단위(NUTS 1: 최소 인구 300만 명, 최대인구 700만 명)와 유사하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에 정부(DATAR)는 연구 차원에서 2020년 프랑스 장기발전구상을 발표하였는데 이 구상은 6개 초광역권(동부, 남동부, 남서부, 서부, 북부, 파리유역)으로 분류하였다(Mangin. 9-10).

한편 2007년 5월 사르코지(Nicholas Sarkozy) 정권 출범 후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8년 10월 22일에 대통령령으로 초당적 성격의 지방자치단체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2월 25일 지방자치단체 개혁 보고서 최종안 발표하였다. 특히 이 개혁 보고서는 20개 핵심 내용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레지옹과 데파르트망의 자발적 행정구역 통합 및 경계 변경을 통하여 본토의 22개 레지옹을 15개로 축소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개혁안은 이외에도 파리와 인근 데파르트망(도)와 통합하여 그랑파리(Grand Paris:大파리) 창설, 기존 도시공동체(communautés urbaines) 중에서 11개 대도시(métropole) 조성(특수지위 및 권한 부여), 데파르트망(도)의원과 레지옹(지역)의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의원(conseillers territoriaux)'를 신설하여 의원수를 현재 5,917명(레지옹의원 1,800명, 도의원 4,037명)에서 3,471명으로 대폭 축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 등에 대한 개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개혁의 주요 내용은 내각회의 의결(2009.10.21)를 거쳐 2010년 12월 16일에 국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http://www.interieur.fr/section/reforme-collectives; http://www.legif-
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3239624; Comité pour la Réforme des Coll-
ectivités Locales. Il est temps de décider. Rappor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5 mars 2009: 121-127).

프랑스 본토의 레지옹 평균 인구는 282만 명, 데파르트망은 약 65만 명임. 프랑스의 몇몇 레지옹은 유럽의 지역보다 인구가 적고, 그 구역은 종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레지옹의 통합의 대상규모를 3 ~ 4백만 명으로 보고 있다.

IV. 광역권의 계획체계와 특징

여기서는 광역권의 계획을 3가지 차원, 첫째는 공식적 관할구역인 레지옹 차원의 국토정비․발전레지옹계획, 경제발전레지옹계획, 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을, 둘째는 레지옹간 또는 초광역 차원의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 레지옹간 협약, 초광역권의 실험적 장기구상을, 셋째는 도시권 차원의 코뮌간 광역도시계획, 도시권연합체계획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1. 레지옹 차원

1) 국토정비발전레지옹계획(SRADT), 경제발전레지옹계획(SDRE)

1999년 6월 25일의 지속 가능한 국토정비․발전에 관한 법률은 레지옹에게 국토정비․발전레지옹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을 부여하였다. 2000년 9월의 시행령은 계획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3가지 문서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즉 3개 문서는 국토진단, 국토정비․발전레지옹장기계획, 지도 작성 문서이며, 이 문서에는 교통계획을 첨부해야 한다.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진단은 20년 미래를 전망하는 비전을 포함해야 하며, 국토정비․발전장기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10년이다. 장기계획은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의 협상 이전의 문서에 해당한다.

이 계획은 제도상 여러 행위자간(레지옹경제사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코뮌간 협력체, 도농권연합체, 레지옹자연공원, 시민사회 등)의 협상에 의한 합의의 기초를 마련한다. 국토정비․발전레지옹계획이 다루는 내용은 1) 대규모 시설, 하부구조, 일반이익 업무, 2) 경제발전사업, 3) 도시, 외곽 및 농촌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4) 환경, 유적, 경치 및 자연유산의 보호 및 개발, 5) 다섯째 쇠퇴화된 지역의 재개발, 6) 지역간 및 필요한 경우에 국경을 초월한 차원의 고려 등이다. 노르-파드칼레(Nord-Pas-de-Calais) 레지옹의 경우 SRADT는 2020년을 목표 연도로 하여 “우리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자"라고 설정하였다. 이 레지옹은 2001년 11월 24일에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후 시민사회에 폭 넓게 개방되는 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연구회는 8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40 - 80명으로 구성하여 주제 및 부문별 분석보다는 여러 영역에 걸친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계획은 2006년 11월 22일에 레지옹의회에서 의결되었다.

레지옹경제사회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지역 수준에서 양원제와 유사하게 레지옹의회와 함께 주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사회 분야(기업, 전문분야, 조합, 공공기관 및 협회, 전문가)의 대표로 구성되며, 레지옹의회 심의에 앞서 지역계획 및 이익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자문을 한다.

<표 3> 노르-파드칼레 레지옹의 국토정비발전레지옹계획(SRADT) 내용 구성

구 분	내 용
서문	2020년 SRADT 수립의 배경, 수립과정, 개요
제1장	노르-파드칼레를 위한 20년 전망의 개요
제2장	장기계획을 위한 4가지 주요 원칙: 지역이익의 촉진, 공공서비스의 개발, 공공행위의 현대화,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행
제3장	노르-파드칼레를 위한 10년간의 쟁점과 우선순위
제4장	SRADT의 시행과 평가
제5장	기타: SRADT의 방향, SRADT의 지역 가이드

자료: Région Nord-Pas-de-Calais. SRADT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2) 경제발전레지옹계획(SDRE)

레지옹은 2004년 8월 13일의 “지방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실험적으로 경제발전레지옹계획(schéma régional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SDRE)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역 내의 균형 발전을 증진하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레지옹의회는 경제발전레지옹계획을 수립하며,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체, 상공회의소, 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2004년 8월 법률은 국가의 위임에 의하여 레지옹이 기업에게 보조금을 부여할 수 있고, 보조금 결산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노르-파드칼레 레지옹의 실례를 보면 2004년 12월 23일에 국가 임명 레지옹지사(préfet)에게 경제발전레지옹계획 수립 후보로 지원할 것을 통지한 후 지방자치단체(데파르트망 등), 사회경제계 대표들과 협의하여 레지옹의회가 계획을 수립하고 의결하였다. 노르-파드칼레 레지옹의 계획 내용을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략 수립의 배경, 관련 기관의 참여 방식과 지원, 경제실험 후보지로서 노르-파드칼레 레지옹의 여건에 적합한 전략 실행방법, 유럽의 거대경제지역 구축 관련 활동, 경제우위거점 조직화, 혁신의 우선순위, 예측 지원, 재정수단 마련 및 조정, 지역간 균형 및 연대, 새로운 거버넌스 수단과 용이한 방법, 평가의 시행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략적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표 4> 노르-파드칼레 레지옹의 경제발전레지옹계획(SDRE) 내용 구성

구 분	내 용
서문	전략 수립의 배경, 관련 기관의 참여 방식과 지원 등에 대한 개요
제1장	노르-파드칼레 레지옹(경제 실험의 후보지): 입법개요, 인간을 핵심으로 한 경제발전, 여건에 적합한 전략 실행방법
제2장	유럽의 거대경제지역 구축: 활동의 창출과 계승, 레지옹 경제우위거점의 조직화, 지역경제혁신의 우선순위(혁신, 기초연구, 가치증진), 경제 성공의 핵심인 예측 지원, 국제적 경제활동의 재고, 지역경제발전 서비스의 재정수단 마련 및 조정, 정보통신기술의 육성, 지역간 균형 및 연대 촉진
제3장	레지옹경제의 거버넌스: 새로운 거버넌스 수단과 용이한 방법, 평가의 시행과 평가보고서
제4장	부록: 경제우위거점 기술(경쟁거점 지정 및 구체화), 참여기관 목록, 공개회의 참여자 명단, 지도(실업률, 총고용배분, 경제우위거점 네트워크)

자료: Région Nord-Pas-de-Calais. SDDE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3) 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SDRIF)

2030년 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Schéma directeur de la région Ile-de-France: SDRIF 2030)은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레지옹에만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에 해당한다. 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은 2030년까지의 수도권의 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 수도권계획(1994-2015)의 계획기간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2004년 6월 일드프랑스 레지옹의 요청에 의하여 새로운 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되었다. 2030년 계획은 지방분권에 부응하여 계획수립의 주체와 수립 방식의 변경,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명시하여 종전의 수도권계획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수도권의 계획 및 관리는 1982년 이전의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지방분권 실시 이후 1995년 2월 4일 법률 이전에 수립된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SDRIF: 1994- 2015년)은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2030년 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은 레지옹이 국가와 협력하여 수립하되 관련 참여 주체들(도의회, 레지옹경제사회위원회, 상공회의소, 농업회의소 등)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즉 지역의 경계를 초월한 인근의 데파르망과 레지옹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과 시민 공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획의 참여주체들은 수립 과정과 최종안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계획수립의 기술적 과정에 레지옹 기관들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들도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 계획의 내용은 국가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1994년에 수립한 수도권 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지속한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명확히 강조하였고, 최종계획안의 추진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포함하며, 계획 승인 과정에서 환경부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였다.

셋째, 2030년 수도권기본계획은 한편으론 수도권의 장기발전 전망을 포함하는 지침적 계획 부문, 다른 한편으론 기반시설 건설이나 토지이용계획과 같은 도시계획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계획은 서문, 전문, 본문(5장),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경우 제1장은 계획의 기조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대내외적 도전, 제2장은 정책의 5대 목표와 방향, 제3장은 수도권 정비를 위한 계획과 방향, 제4장은 계획의 시행, 제5장은 지표 설정과 위원회 구성을 통한 추진 및 평가체계로 되어 있다.

<표 4> 2030년 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SDRIF 2030)의 내용 구성

구분	주요 내용
서문	SDRIF의 의의, 수립 과정, 특징, 주요 내용 등
전문	SDRIF의 법적 배경 변화, 계획수립 방식과 협의 절차, 내용 소개
제1장	지속가능한 수도권을 위한 도전
제2장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와 방향
제3장	수도권 정비를 위한 계획과 방향
제4장	계획의 시행: 연대를 통한 대단위지역(서부, 북부, 동부, 남동부, 남부) 추진계획, 협력주체의 시행 정책
제5장	추진 및 평가: 계획 시행의 통제
부록	2005년 수도권: 수치로 본 모습

자료: http://www.sdrif.com/fileadmin/unloud_file/doc_accueil/SDRIF.PDF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2. 레지옹간 또는 초광역권 차원

1) 국가-레지옹간 계획계약

지방분권 실시와 함께 계획의 분권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1982.. 29)’이 제정되어 1984년부터 계획계약(contrats de plan) 제도가 도입되었다. 계획계약은 국가와 관계 당사자(주로 레지옹), 해안지역 등과 같이 여러 지역에 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다년도 협약이 체결되고 있다. 레지옹간에 공통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과 재정투자를 약속하고 일정기간(5-7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계획을 의미한다. 계약은 선택적인 것으로 레지옹에서 국가가 참여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레지옹은 계획계약에 전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전체 예산의 30 - 60% 수준).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은 총  재정액에 대하여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대하여 계약한다(배준구, 2006: 94-214).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은 제5차 계획계약부터 일부 내용이 개편되었으며, 지금까지는 레지옹 부문을 위주로 하였는데 이제는 3개 부문으로 구성되고 있다. 즉 첫째는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레지옹 부문(volet régional), 둘째는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 도농권연합체(pays), 레지옹자연공원, 도시망 등과 같은 사업계획을 위한 하부지역 부문(volet territorial), 셋째는 강의 관리나 산악지대와 같은 레지옹을 초월한 사업계획을 위한 레지옹간 부문이다.

계약은 지자체 대표와 국가 대표인 레지옹지사(préfet)에 의하여 체결된다. 레지옹지사는 국토정비부처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CIADT)의 훈령(circulaire)에 바탕을 두고 이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DATAR의 협조를 통해 관련 파트너들과 협상을 한다.

국가-레지옹간 계획계약(2007-2013년)의 투자분담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 즉 레지옹 차원의 계획계약, 5개 산악지대의 레지옹간 협약(CIM), 강 유역의 레지옹간 협약으로 구분된다. 레지옹간 협약은 산악지역(환경, 관광, 농업, 산림, 자연재해 예방 등), 해안지역 등과 같이 여러 지역에 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다년도 협약이 체결되고 있다.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의 총금액은 29,171,159천 유로이고, 이 중에서 국가가 43.7% (12,741,035천 유로), 레지옹 52.5%(15,310,240천 유로), 기타 지방자치단체 3.8%(1,119,884천 유로)를 분담한다. 레지옹 차원만 보면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의 총액은 27,680,538천 유로이고, 이 중에서 국가 분담이 43.1%(11,933,290천 유로), 레지옹  53.2%(14,719,417천 유로),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3.7%(1,027,831천 유로)를 분담하고 있다. 계획계약에 대한 국가의 분담 비율이 가장 높은 레지옹은 해외영토인 기아나(Guyane)로 79.7%이고, 그 다음은 리무쟁 레지옹이 60.3%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계획계약에 대한 국가의 분담 비율이 가장 낮은 레지옹은 노르-파-드-칼레로 29.4%이고, 그 다음은 수도권(일드프랑스 레지옹)이 37.3%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국가-레지옹간 계획계약(2007-2013년)의 투자분담 1)

단위: 천유로

구 분	국가	레지옹	기타 지자체	합계
26개 레지옹의 계획계약	11,933,290 (43.1%)	14,719,417 (53.2%)	1,027,831 (3.7%)	27,680,538 (100%)
산악지대 레지옹간(Convention Interrégionales de Massif: 알프스, 쥐라, 마시프상트랄, 피레네, 보주) 계획계약	201,000 (42.3%)	211,735 (44.6%)	62,053 (13.1%)	474,788 (100%)
강 유역(루아르, 뫼즈, 론, 센, 가론-로트 계곡) 레지옹간 계획계약	606,745 (59.7%)	379,088 (37.3%)	30,000 ( 3.0%)	1,015,833 (100%)
총 계	12,741,035 (43.7%)	15,310,240 (52.5%)	1,119,884 ( 3.8%)	29,171,159 (100%)

자료: http://www.diact.gouv.fr/IMG/Fichiers/CPER/CPER%20engagements%202007-2013.pdf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2) 산악지역 및 강 유역의 레지옹간 협약

프랑스는 산악지역(환경, 관광, 농업, 산림, 자연재해 예방 등), 연안지역 등과 같이 여러 지역에 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레지옹간의 연계․협력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악지대 정책은 초창기에 주로 각기 분야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었고, 산악 농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연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보상하는데 치중하였다. 1985년 1월 9일 산악개발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산악법) 제정 이후 국가는 경제개발과 자연공간 보호간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종합적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업과 환경이나 관광개발을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을 도입하였다.

2004년 9월에 프랑스는 연안을 위한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하였다. ‘연안법’에 의하여 기울인 규범적 접근 이상으로 지방차원에서 파트너십(국가, 지자체, 사회경제계, 협회의 대표 등)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연안지역통합관리를 발전시키는데 있다. 유럽연합에 의하여 장려되는 이러한 방식은 부문정책간(환경정책, 도시계획, 항만개발…)의 연계 하에 지금까지 분리된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으로 연안을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 본토의 대표적인 산악지대와 강 유역은 레지옹간의 연계․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레지옹간 계획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즉 알프스(Alpes), 쥐라(Jura), 마시프 상트랄(Massif Central), 피레네(Pyrénées), 보주(Vosges)는 대표적인 산악지역인데 이러한 산악지대의 경우 레지옹간 협약(CIM)을 토대로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contrat de projets interrégional Etat-région)이 체결되고 있다. 본토의 대표적인 5대 강(르와르, 뫼즈, 론, 센, 가론)의 경우 각 강 유역의 계획을 토대로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국가와 레지옹간(2007-2013년)에 체결된 산악지대 또는 강 유역의 레지옹간 협약에는 국가(해당 지역의 중심이 되는 레지옹지사가 국가 대표로서 조정 역할), 관련 지방자치단체(레지옹, 데파르트망), 공기업(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관리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산악지대 레지옹간 협약에 참여한 레지옹을 보면 알프스가 2개, 쥐라 2개, 마시프 상트랄이 6개, 피레네가 3개, 보주가 3개를 나타내고 있다. 강 유역의 레지옹간 협약에 참여한 레지옹은 루아르가 9개, 뫼즈가 2개, 론이 5개, 센이 6개, 가론이 4개이다(http://www.diact.gouv.fr/fr_1/amenagement_du_territ
oire_44/contrats_etat_regions_173 /contrats_2007_2013_1488.html).

국가 임명 레지옹지사는 산악지대의 조정자로서 산악위원회의 공동대표이며, 지사는 산악지대 사무국장에 의하여 보좌된다. DATAR(국토정비부처간기획단)는 6개 산악지대의 사무국장을 관리하고,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매월 사무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교류와 산악지대간의 정책 조화를 이루게 한다. DATAR는 산악사무국의 예산을 모두 지원(단 오드라 레위니옹은 레지옹 및 데파르트망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http://www.datar.gouv.fr/fr_1/datar_partenaires).

3) 초광역권의 실험적 장기구상

정부(DATAR)가 수년간 연구를 거쳐 2000년에 공표한 ‘2020년 프랑스 구상(Aménager la France de 2020)'은 수도권 중심적 공간구조를 탈피하여 다핵공간구조 확립을 위하여 전국을 6개 초광역권(super-régions)으로 구분하였다. 즉 6개 초광역권의 인구는 1999년 현재 동부권(Grand Est)이 811만 명(13.9%), 남동부권(Grand Sud-Est) 1,402만 명(24%), 남서부권(Grand Sud-Ouest) 627만 명(10.7%), 서부권(Grand Ouest) 777만 명(13.3%), 북부권(Pays du Nord) 400만 명(6.8%), 수도권(Bassin parisien) 2060만 명(35.2%)이다(DATAR. 2000). 2020년 프랑스 구상에서는 새로운 경제통계의 활용, 사회변화에 대응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간 협력체(interrégionalité) 구성 및 네트워크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6개 초광역권은 유럽계획의 통계지역단위(NUTS I)에 상응한다. 특히 초광역수도권은 1970년대부터 관심이 높아져 연구와 더불어 백서가 발간되고, 장기발전 구상 등을 검토하였다(Noin, 117; Girardon, 166-167; Philipponneau, 227). 2002년에는 초광역권의 경우 수도권, 북부권, 동부권, 남동부권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백서 형태로 발간되었는데, 서부권과 남서부권에 대한 연구는 지역의회의 문제 제기 등으로 발간되지 않았다.

정부는 6개 초광역권(super-régions)에 실험적으로 국토정비 부처간 및 레지옹간 사업단(MIIAT: Missions interministérielles et interégionales d'aménagement du territoire) 신설을 1997년 12월에 결정한 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를 설치하였다. MIIAT는 1998년에 1차적으로 남동부권과 남서부권에서 실험적으로 설치되었다. 수도권의 MIIAT는 이 권역에서 10년 동안 추진된 사업의 연장 속에서 1999년에 설치되었다. 서부권의 MIIAT는 2000년 2월 28일에, 동부권의 MIIAT는 2000년 10월 25일에, 북부권의  MIIAT는 2000년 말에 설치되었다. MIIAT는 2003년에 제4차 계획계약(2000-2006년)의 범위 내에서 6개 초광역권 각각의 공공기관 및 사회경제단체 파트너들과 논의를 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수립하였다. MIIAT는 국가 임명 레지옹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레지옹간 협력체로서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MIIAT는 레지옹간 연구체제로 그 구역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레지옹지사가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MIIAT는 계획 및 전망 작업을 통하여 DATAR에 의하여 추진되어 온 레지옹간 접근방법을 체계화한 것이며, DATAR 예산에 의하여 운영된다(DATAR, 2002b: 1; Mangin C. 2002: 37-43; 배준구. 2008: 283).

세계화되는 경제와 유럽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경계의 범주를 초월한 수준에서 사업의 검토와 추진을 위하여 2003년 12월 훈령(circulaire)에 의하여 DATAR는 MEDCIE(Missions d'études et de développement des coopérations interégionales et européennes)를 설치하여 MIIAT를 대체하였다. 6개 초광역권은 2007년 현재 광역수도권(Bassin parisien)의 경우 MIIAT를, 나머지 5개 초광역권의 경우 MEDCIE를 두고 있다. MIIAT나 MEDCIE는 국가 임명 레지옹지사가 조정자이다. MEDCIE는 유럽의 국경을 초월하는 레지옹간 사업계획에 역점을 둔다. 2005년 7월 5일 훈령은 MEDCIE 조직과 사업 프로그램의 시행에 관하여 명시하였다. 국가 임명 레지옹지사는 조정자로서 MEDCIE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한다. MEDCIE는 연구 주제에 관련된 국가기관 전반에 참여하며, 지자체(레지옹의회)와 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와 협력하며, 레지옹간 접근에 관련되는 다른 지자체와 협력한다(DIACT, 2007: 98).

3. 도시권 차원

1)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와 도농권연합체(pays)의 도입과 구성

프랑스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이 2010년 1월 현재 총 36,682개이고 이 중에서 2,000명 미만인 코뮌이 31,736개로 전체의 86.5%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작아 다양한 형태의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다. 즉 고유세원을 갖는 협력체는 2010년 현재 대도시공동체(communautés urbaines: CU) 16개, 도시공동체(communautés d'agglomération: CA) 16개, 농촌공동체(communautés de communes: CC) 2,409개, 신도시조합 5개로 총 2,601개이다. 대도시공동체는 대도시 지역, 도시공동체는 중간 규모 도시, 농촌공동체는 농촌과 소도시 관리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Ministère de l'Intérieur/DGCL, 2010).

동일한 도시권의 코뮌간 협력은 최근까지 프랑스에서 별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방식이었다. 경제활동이나 사회관계가 도시권 내에서 다양한 교류를 유발하는 반면에 각 코뮌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및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하여 고유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1990년대 말에 도시권의 보다 균형되고 일관성 있는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적 협력을 촉진하기를 원하였다.

1995년 2월 4일의 국토정비 및 발전에 관한 법(일명 파스카법)은 전 국토를 ‘도농권(pays)’과 ‘도시 네트워크(réseau de ville)’로 재조직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도농권(pays)은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생활권과 통근권을 고려하여 도농간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보다 광역의 협력 공간을 만든 것이다. 1995년 2월 법을 개정한 1999년 6월 25일의 지속가능한 국토정비발전에 관한 기본법은 도농권(pays)의 개념을 보완 및 발전시키고,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는 일종의 ‘도시권(aire urbaine)’으로 총인구가 5만 명이상이며, 중심 코뮌의 인구가 1.5만 명을 초월하는 지역으로 중간 규모 이상의 도시권의 통합적 관리 및 개발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1999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본토는 총 354개 ‘도시권(aire urbaine)’이 형성되어 있고,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권은 파리를 포함하여 14개, 10 - 50만 명 미만은 64개이다. 354개 도시권에는 전체 인구의 77%가 거주하며, 인구 10만 명 이상인 도시권에서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354개 도시권 중에서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의 구성이 가능한 지역은 140개에 달한다
(http://www.insee.fr/fr/themes/tableau.asp?ref_id=NATTEF01203&reg_id=0INSEE; 정옥주. 222).

2008년 1월 현재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는 총 185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대도시공동체(CU) 14개(2010년 1월 현재 16개), 도시공동체(CA) 171개이다. 도시권연합체는 평균 인구가 13.9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44%에 해당한다. 도농권연합체(pays)는 371개(이 중에서 345개 인정, 20개 계획 중)가 구성되어 있고, 전체 인구의 47%, 전국토 면적의 81%를 차지하며, 평균 코뮌 수는 79개, 평균 인구는 7.4만 명이다.

<표 7>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와 도농권연합체(pays) 현황(2008년 1월 현재)

구 분	설치 수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	평균 인구	비 고
도시권연합체 (agglomérations)	185개	44%	13.9만명	대도시공동체(CU) 14개(2010년 현재 16개), 도시공동체(CA) 171개
도농권연합체 (pays)	351개	47%	7.4만명

자료: http://www.paysagglomeration.com/etats lieux.php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2) 코뮌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권연합체계획

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법률은 기존의 도시기본계획(SD)을 2002년부터 코뮌간 광역도시계획(schéma de cohérence territoriale: SCOT, 지역결속기본계획으로도 표기)으로 대체하였다. 코뮌간 광역도시계획은 1995년에 도입된 지역개발의 기본 단위인 도농권연합체(pays) 및 1999년에 채택한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의 범역과 일치하며, 개발방향 및 종합적인 도시기반 시설의 공급체계를 정한다. 이러한 연합체(pays, agglomération)는 지방자치단체도 행정계층도 아닌 새로이 창안된 협력 공간이다. 도시권연합체는 코뮌간의 협력기구인 도시공동체(CA), 대도시공동체(CU)가 구성될 수 있는 공간이다. 도시권연합체는 프랑스 지방대도시를 유럽의 중심도시로 만드는 정책의 일환이다.

코뮌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주체가 이러한 연합체(pays, agglomération)가 되면 광역도시계획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범역이 일치되는 동시에 도시계획 수립주체와 지역개발 정책 시행 주체가 일원화된다(정옥주, 223).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라는 용어에 의하여 도시권 주위에 조직화된 지역(territoire organisé)을 지정하는 것이 흐름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협력 단위(pays, agglomération)는 코뮌을 대신하여 국가와 광역지자체인 레지옹과 지역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가장 작은 공간이다. 즉 개별 코뮌들은 협력기구인 공동체(communauté)를 구성하고, 이 공동체들은 다시 도농권연합체(pays) 또는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를 구성하여 도농권연합체발전계획(charte de pays)이나 도시권연합체발전계획(projet d'agglomération)을 수립한다.

지역개발에 관한 국가 지원금도 계약 제도를 통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레지옹과 지역개발의 새로운 기본 단위(pays, agglomération)와 연계되어 지원되고 있다. 도시권연합체발전계획은 도시권연합체의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하여 수립되며, 계약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다. 도시권연합체발전계획은 도시의 여러 당사자 간의 연대 강화, 도시 확산의 억제 개선, 도시 생활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발전의 우선사업에 대한 전략 시행에 목표를 두고 있다. 도농권연합체발전계획은 최소한 10년간의 전략을 정하는 것으로 사회직능단체 및 주민단체로 구성된 발전위원회(conseil développement)와 연계하여 해당 코뮌에 의하여 수립된다.  이러한 발전계획들은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의 한 부문으로 구성된다.

도시권연합체 계약은 도시주변 지역의 팽창에 대한 제도적 해결을 위하여 구상되었고, 도시권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현재 도시와 도시화된 교외지역을 포함하며 향후 도시지역이 될 수 있거나 기존 도심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도 포함된다. 이 계약은 15년 동안 이 권역에서 대한 전략을 결정한다. 도시권연합체 계약(contrat d'agglomération)은 국가-레지옹 계획계약에 준거하여 체결되는 특별계약이다. 즉 관련 도시공동체(CA) 및 대도시공동체(CU)와 국가 상호간에 도시권연합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며, 국가는 발전계획 시행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한다. 도시권연합체 계약은 국가-레지옹 계획계약의 한 부문으로 상호간의 연계는 1982년 7월 29일의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과 2000년 12월 21일 정부령(décret)에 근거하고 있다(Jégouzo. 154). 도시권연합체발전계획은 경제발전 및 사회결속, 정비 및 도시계획, 교통 및 주거, 도시정책, 환경 및 자원관리 정책에 관하여 기본방향을 결정한다. 2015년 목표 연도로 하는 이 발전계획은 지방의원, 주민, 사회경제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위원회(conseil de développement)에 의하여 결정된다.

도시권연합체 계약은 서명하는 파트너의 재원은 물론 계약의 비서명 파트너로부터 나오는 재원, 즉 코뮌, 국가-레지옹 계획계약 이외의 국가, 공공기관, 그리고 유럽연합의 재원을 포함한다. 도시권연합체 계약은 경제발전, 환경의 질과 도시 서비스, 지역발전... 등과 같은 각종 사업의 재정을 지원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원이 이용되고 있다. 계약 사업의 20 - 32%는 대도시공동체(CU)와 도시공동체(CA)의 재원이 지원되고 있다. 국가는 도시권연합체 계약과 관련하여 두 가지 수준에서 지원하며, 우선 국가-레지옹 계획계약에 명시되는 예산 범주 내에서 지원하다. 도시권연합체 계약은 국가-레지옹 계획계약의 하부지역부문(volet territorial)에 속하므로, 이 수준에서 지원되는 재정은 기본적으로 국가-레지옹 계획계약의 하부지역 부문에 명시된 예산으로부터 나온다. 2000-2006년 동안에 국가-레지옹 계획계약의 총 예산(1,117백만 유로)의 60%에 해당하는 655백만 유로가 도시권연합체 및 도농권연합체에 대하여 지원되었다. 도시권연합체 계약의 시행에 관한 2001년 6월 6일 훈령(circulaire)은 국가-레지옹 계획계약의 하부지역 부문이 국가-레지옹 계획계약의 총 예산의 약 25%에 이를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도시권연합체 계약의 어떤 사업은 하부지역 임무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이 부문에 명시된 사업계획과 관련 될 경우에 국가-레지옹 계획계약의 레지옹 부문에 의하여 지원될 수 있다(Esclassan. Bouhandana et Gilles. 190-191).

4. 광역권 계획체계의 특징

프랑스 광역권 계획체계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측면, 즉 계획의 주체 및 기구, 내용, 재원을 중심으로 운영실태(표 8 참조)와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계획의 주체 및 기구 측면

첫째, 레지옹 차원의 광역권 계획(국토정비발전레지옹계획, 경제발전레지옹계획, 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은 레지옹의회(의결기관 겸 집행기관임)가 계획 수립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단 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의 경우는 수도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레지옹의회가 국가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되 정부(국참사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04년 6월 일드프랑스 레지옹(수도권)의 요청에 의하여 새로이 수립된 2030년 계획은 지방분권에 부응하여 계획수립 주체로서 레지옹의 역할이 강화되어 종전의 수도권계획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광역권의 계획 수립과정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체, 상공회의소, 경제사회위원회,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의견을 반영한다.

둘째, 레지옹간 또는 초광역적 차원의 경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즉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은 데파르트망, 코뮌, 공공기관, 도농권연합체(pays),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s)의 의견 수렴을 거쳐 주로 국가(레지옹지사)와 레지옹(의회의장)간에 체결되는데 범부처적인 조정기구(DATAR)의 역할이 크다. 레지옹간 협약의 경우 국가, 레지옹, 데파르트망, 공사 등이 참여주체이며, 해당 레지옹의 중심이 되는 레지옹지사가 국가 대표로서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 차원에서 수립한 초광역권의 장기구상은 관련 국가 공무원인 레지옹지사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도적 역할을 한다.

셋째, 도시권 차원의 경우 코뮌간 광역도시계획은 도농권연합체(pays),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가 수립하며, 도시권연합체계획은 도시권연합체의 지자체들에 의하여 수립되고 있다.

2) 계획의 내용 측면

첫째, 레지옹 차원의 광역권 계획은 비전과 기본방향(목표와 우선순위)이나 전략적 방향의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국토정비발전레지옹계획과 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 방향을, 경제발전레지옹계획은 중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러한 광역권 계획은 우리나라 광역권 차원의 각종 계획이 비전, 기본방향뿐만 아니라 계획의 집행과 관리(재정 및 투자계획)까지 매우 구체적이며,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광역권 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나 투자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사업들을 포함시키고 있어 계획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중장기계획의 경우 비전과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역량을 감안하여 계획계약(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에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둘째, 2004년 8월 지방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레지옹은 실험적으로 5년간 경제발전레지옹계획(SDRE)을 수립하고 있으며, 광역권의 경제발전 전략이나 계획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규제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표 8> 프랑스 광역권의 계획체계와 운영 실태

구 분	계획 형태	주체 및 기구	내용	재원
레지옹 차원	국토정비 발전레지옹 계획	-레지옹의회가 계획 수립, 의결 -코뮌 및 협력체, 시민단체, 경제사회위원회 등 참여	-비전, 진단 및 장기방향(원칙, 목표, 우선순위) -국토정비 주요사업(하부구조, 경제, 환경, 문화, 재개발 등)	관련 내용 없음
	경제발전 레지옹 계획	-레지옹의회가 계획 수립, 의결 - 지자체 및 협력체, 상공회의소, 사회단체 의견 수렴	- 경제 관련 레지옹의 전략적 방향 결정(5년간), 균형된 경제발전 촉진	관련 내용 없음
	수도권 광역도시 기본계획 (2030)	-레지옹의회가 국가와 협력하여 계획수립, 결정(국참사원 승인) -중앙정부, 데파르트망, 경제사회위원회, 관련 단체 의견 수렴	-장기발전 전망, 지침 -기반시설 정비, 도시계획 -국가사업계획 포함(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의견수렴) -추진 및 평가	관련 내용 없음
레지옹간 또는 초광역권 차원	국가- 레지옹 계획계약	- 국가,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 및 협력체, 도농권연합체	-국가와 레지옹의 공동 우선사업 -경제, 환경, 문화, 교육, 연구, 교통통신, 도시재생 등	국가, 레지옹 동등부담 원칙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차이, 다른 단체 일부 부담
	레지옹간 협약	-국가, 레지옹, 데파르트망, 공사 등 - 중심 레지옹지사가 국가 대표로서 조정	-산악지역(환경, 관광, 농업, 산림, 자연재해 예방 등) - 주요 강 유역	상호 분담 (사업에 따라 비율 상이함)
	초광역권 장기구상	관련 레지옹지사	다핵공간구조 확립, 지역간 협력체 구성 및 네트워크 조성	중앙부처 (DATAR) 예산
도시권 차원	코뮌간 광역도시계획	도농권연합체,도시권연합체가 수립	개발방향 및 종합적인 도시기반 시설 공급체계	관련 내용 없음
	도시권 연합체계획	도시권연합체의 지자체들에 의해 수립됨	경제발전, 사회결속, 정비․도시계획, 교통․ 주거, 도시정책, 환경․자원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결정	지자체, 대도시공동체, 도시공동체, 공사 등 참여 기관이 계약에 의해 분담

셋째, 광역권 계획은 다양한 형태의 연계․협력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산악지대와 강 유역은 레지옹간의 연계․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레지옹간 계획계약이나 레지옹간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권 차원에서는 도시권 계약 형태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넷째, 프랑스는 1990년대에 코뮌들을 결합한 협력공간인 도농권연합체(pays)와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를 지역개발의 기본 단위로 도입하여 전국토를 도농권연합체와 도시 네트워크로의 재구성과 함께 지역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 계획의 재원 분담 측면

첫째, 광역권 계획의 재원은 주로 참여주체(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체, 공기업, 유럽연합, 기업 등)가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으며, 재원의 분담 비율은 지역의 여건과 사업의 내용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테면 국가-레지옹간 계획계약의 재원은 국가와 레지옹이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레지옹의 잠재력이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실제 레지옹의 분담 비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광역권 계획의 재원은  국가-레지옹간 계획계약(7년 단위), 다년도 협약(3년 - 5년 단위), 도시권 계약을 주로 이용함으로써 계획과 재원의 실질적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도시권 차원의 계획은 고유세원을 갖는 대도시공동체(CU) 등이 독자적인 권한과 함께 자체 세원(지방세, 단일 사업세 등)을 보유하고 있어 도시권의 계획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V. 맺음말 및 시사점

프랑스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해 왔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중시해 온 대표적인 국가이다. 1982년 지방분권 실시와 더불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정책도 크게 변화하였다. 1990년대 이후 프랑스는 세계화와 더불어 유럽연합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유럽연합의 정책에 맞게 국토 및 지역계획 관련법을 재정비하였다. 특히 지방분권 실시 이후 광역권 차원의 계획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되어 계획계약과 협약 제도 등의 활용과 더불어 계획의 분권화, 민주화가 도모되고, 실험적 차원의 발전계획과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광역권의 계획체계와 운영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프랑스의 광역권 차원의 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 검토와 실험을 통하여 점진적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1984년부터 지방분권 시대의 새로운 계획수단으로 도입한 계획계약 및 협약 방식이 지속적인 개선과 더불어 광역권 발전계획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부처를 초월한 지역정책전담기구(DATAR)는 6개 초광역권(super-régions)의 장기계획 구상 및 레지옹간협력연구사업단(MIIAT, MEDICIE)을 실험적 차원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다. 레지옹에서는 2004년부터 경제발전레지옹계획(SDRE)을 도입하여 실험적으로 5년간 시행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는 중장기계획의 경우 비전과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역량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에 해당하는 계획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광역권 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나 투자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사업들을 포함시키고 있어 계획의 실효성이 낮고 경직되어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광역권 계획을 비롯한 각종 중장기계획의 틀과 구성 체계의 근본적인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광역권 계획의 수립 과정에는 레지옹을 비롯하여 많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원화된 구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레지옹 차원의 연계․협력 및 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주요 강이나 산악지대와 같이 여러 지역에 관련되는 광역권 사업의 경우 범부처 차원의 지역정책 전담기구(DATAR)가 국가임명 레지옹지사(préfet) 및 관련 기관들과 연계․협력․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발전위원회 권한 및 역할 재편,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권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광역권 차원의 계획은 각종 특별법이 많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국토계획법), 광역개발사업계획 및 특정지역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군종합계획 등과 중복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상호 보완과 연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프랑스는 광역권 차원의 각종 경제발전 정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간섭하기 보다는 지역(지방자치단체, 기업, 각종 단체 등)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광역권 차원의 경제발전레지옹계획(SDRE)은 실험적 차원에서 시행하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에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에서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이라는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체계를 발표하였고, 권역별로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광역권 차원의 각종 경제발전 전략이나 계획(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초광역권 기본구상,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간섭하기 보다는 지역(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각종 단체 등)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목표, 사업 내용 구성, 전략 마련에 기존의 공간계획과 차별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프랑스의 초광역권은 계획권역의 개념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전망․실험을 하는 지역간 연구체제이고, 6개 초광역권에 두고 있는 부처간․레지옹간 협력사업단(MIIAT)은 경계를 고정하지 않으며,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광역경제권의 구성과 계획은 정부가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자율성과 신축성의 이점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창기에는 계획권역 차원에서 협의회와 같은 유연한 협력구조와 협약 방식을 활용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광역적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체제를 마련하는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지역개발의 새로운 기본 단위로 도농권연합체(pays)와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를 도입하여 전국토를 도농권연합체와 도시 네트워크로의 재구성과 함께 지역간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합체들은 국가와 지역간 계획계약을 체결하는 가장 작은 협력공간이며, 기존의 도시계획은 코뮌간 광역도시기본계획으로 대체하여 지역 단위로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나 광역권 구성 및 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방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광역권 설정과 추진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레지옹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계획과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재원을 갖고 있어 계획의 실천성 확보가 용이하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부처를 초월한 지역정책전담기구인 DATAR는 지역정책 및 광역권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각종 활동의 조정, 촉진 및 재정 지원, 연구 및 혁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지역차원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으로서 집행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프랑스의 이러한 추진기구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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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구(裵俊銶): 프랑스 파리제2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Structures  et contrôle des collectivités locales: valeur de l'expérience française par rapport au contexte coréen contemporain, 1988), 현재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행정, 도시행정, 지역계획이며, 저서로는 ｢프랑스의 지방분권｣ (2004), ｢프랑스의 지역계획과 계획계약｣ (2006), ｢부산권의 행정체제와 발전과제｣ (2010),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문화정책”(2010),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 개편과 특징”(2009), “프랑스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간 협력체제”(2008) 등이 있다. 경력으로는 한국지방정부학회 고문(회장 역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국토해양부 자문위원 및 평가위원이다

<E-Mail: jgbae@ks.ac.kr / 논문접수일: 2011. 1. 10 / 심사개시일: 2011. 1. 15 / 심사완료일: 201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