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빈곤인식의 측정과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1호(2011 봄) :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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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 제1저자

** 교신저자

The Measurement and Influence Factors on Subjective Perception of Poverty

: Focusing on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송 건 섭*

정 미 용**

본 논문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관적인 빈곤정도를 측정하고, 그 차이 및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인식에는 만성질환, 연령, 가구원수, 주거형태, 학력, 수급경력, 경제참여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향요인으로는 소득, 자산 정도, 생활환경, 지원체계, 사회복지 자원이용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인식을 개선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기초생활수급자, 빈곤인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프로그램

I. 서 론

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할 의무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기존의 공공부조가 경제위기 상황의 대처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2000년 10월 생활보호제도를 공공부조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수정, 보완하여 시행하였다. 즉, IMF로 인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노숙자가 늘어나고 가족의 해체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게 단순히 생계급여만을 지급하여 위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또한 생활보호제도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권리에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계층에게 미달 금액 전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전에 사용하던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차이점은 첫째, 급여를 받는 대상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수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 둘째, 근로능력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포함시킴으로써 범주적인 공공부조에서 확대되어 일반적인 공공부조제도로 변화하였으며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라도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면 그 금액만큼을 보충적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조건부 생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공부조의 한계인 ‘복지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활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넷째,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여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을 지급하고 긴급필요시 급여를 우선적으로 직급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 마다 수급자를 조사 및 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입장에서 시혜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 전환점의 계기가 되어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역할과 의식이 변화되었다.

주관적 빈곤인식의 측정과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1호(2011 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점은 빈곤한 자를 어떻게 가리느냐의 문제이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빈곤보다는 객관적인 빈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수급자 자신이 빈곤하다고 느끼는지, 빈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이승기, 2008: 85-86).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과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공급자(국가)중심이 아닌 수급자(client)중심으로 사회적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고객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Ghobadian과 Speller & Jones(1994: 42-66)에 따르면 고객의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 갭(gap)의 분석은 국가와 고객인 수급자와의 수준 차이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 서비스 전달수준과 고객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빈곤의 절대적 측면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과의 비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대적‧주관적 측면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빈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정영숙, 2005: 196).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정도를 측정하고, 그 인식에 대한 차이점 및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빈곤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빈곤의의

베버리지는 5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써 빈곤(poverty)은 경제발전 수준, 사회‧문화적 환경, 기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며, 빈곤과 가난은 그 개념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가난의 사전적 의미는 “재화나 재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조차 가지지 못한 상태”이며, 빈곤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재화마저 갖지 못한 상태“라고 본다. 즉, 빈곤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거나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그러한 상태에 처한 사람을 빈민이라고 한다(허선, 2001: 6).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빈곤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부족을 말하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문화‧정치제도상에 있어서 기회‧수단‧자원 등의 상대적인 박탈을 말한다. 이것이 현대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정보의 결핍을 빈곤이라고 한다. 빈곤인식은 자신이 빈곤하다고 느끼는 정도, 즉 자신이 생활하면서 가난하다고 느끼는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말한다. 빈곤인식이 높다는 것은 생활하는데 있어서 빈곤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자를 대상으로 빈곤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이며, 빈곤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인지 파악한다면 빈곤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주관적 빈곤인식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빈곤을 측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빈곤을 측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승기(2006)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할 경우와 박탈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할 경우 빈곤가구의 일치율은 50%라고 보고한바 있다. 이는 객관적인 빈곤의 측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주관적인 빈곤측정을 통한 빈곤인식이 자신의 생활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측정된 빈곤정책의 점검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2. 빈곤유형과 관점

빈곤의 유형은 크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그리고 주관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절대적 빈곤은 객관적으로 결정한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 데,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절대 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절대적인 빈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를 산출해야하며 이를 통해 절대적인 빈곤선이 결정된다.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은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과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매년 마다 최저생계비가 산출되고 있으며 3년마다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계측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측정방식은 전물량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기초생활 수급 가구로 선정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이승기, 2008: 88). 둘째,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의 한계점을 보안하기 위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동일 사회 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상대적 빈곤은 보통 평균(중위)소득(지출)의 일정비율을 정하고 그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자를 빈곤이라고 정의한다. OECD 국가는 중위소득의 40%, 50%를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 보며, World Bank의 경우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를 빈곤선으로 본다(보건복지부, 2008; 양점도, 2008: 294). 일본의 경우는 평균소비지출의 68%를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셋째, 주관적 빈곤은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수준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빈곤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의 정책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절대 빈곤율을 산출한다. 절대 빈곤율은 전체사회의 소득분포와 관계없이 최저라고 생각되는 어떤 수준을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2004년의 경우 절대 빈곤율이 6.1%이며, 2005년에는 6.5%로 증가 하였지만 지난 2006년에는 5.7%로 감소되었다. 이에 반면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일정비율을 빈곤선으로 측정하며, OECD는 중위소득(가처분소득)의 50%를 가장 자주 비교한다. 2000년 중반 OECD국가의 상대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스웨덴은 5.3%, 프랑스는 7.1%, 일본은 14.9%, 미국은 14.6%로 평균 10.6%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4.6%로 미국과 유사하지만 OECD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보건복지부, 2010). 한국노동연구원(2004)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외환위기 이후 절대적 빈곤 가구는 줄었지만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사회적 빈민층은 줄었으나 상대적으로 계층 간의 소득 불평은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환범, 2004: 253).

중위소득이란 사람들을 소득순서에 따라 일렬로 배치하고 그렇게 일렬로 배치된 사람들 중 한 가운데에 서게 되는 사람이 갖는 소득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Disposal Income)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및 사회보장세.

한편 빈곤의 이론적 관점은 크게 기능주의적 관점, 갈등주의적 관점, 상호작용이론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기능주의자들은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전체 사회의 기능을 위해 공헌하며, 이는 하나의 체계로 인식한다. 이러한 사회의 구성요소들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요소들의 행동을 선도하고 사회의 규범에서 이탈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징벌하는 어떠한 기제가 있어야만 한다(Davis & Moore,1945: 242-249; 최일섭, 2005: 85). 즉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빈곤은 일탈행동이며, 빈민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헌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기능주의에서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노동력 상실로 인한 결과라고 인식하며, 노동력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노동 능력이 있어도 게으른 사람은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여 가난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빈곤은 빈민들이 그들의 상황에 적응을 못할 때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원인은 국가가 아닌 개인의 게으름과 나태에 있다고 본다. 둘째, 갈등주의적 관점에서 빈곤은 사회의 경제제도와 복잡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나 이들은 빈곤이 결코 사회의 주요하거나 이로운 것이라고 보지 않고 사회의 어떤 계층과 집단들이 빈곤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최일섭, 2005: 86). 또한 빈곤의 원인을 기능주의와 같이 개인에서 찾는 것이 아닌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즉,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과 같은 노동력의 착취 등을 빈곤의 원인으로 본다. 갈등주의자는 빈곤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계급과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갈등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빈곤문화가 파괴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빈곤문화가 빈민들로 하여금 희소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다른 집단과 투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빈곤문화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최일섭, 2005: 87). 셋째, 상호작용 이론적 관점에서 빈곤은 경제적인 빈곤선 보다는 사회의 다른 집단들이 빈민집단을 보는 부정적인 인식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므로 다른 이론적 관점과 비교하여 주관성을 강조하며, 사회문제는 그 사회의 영향력 있는 집단들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우리가 빈곤이라고 부르는 객관적인 박탈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빈곤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어떠한 것과 비교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최일섭, 2005: 88).

3. 빈곤 프로그램

빈곤은 가장 주목받는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처해있는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방법 또한 국가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빈곤의 원인이 다양하듯이 정책도 다양하다. 빈곤정책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회평등정책은 빈곤을 예방하는 정책으로서 빈곤한 가정의 아동을 초점으로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아동양육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가족계획 프로그램은 빈곤한 가정의 출산을 줄여 양육비를 줄이고 보호자의 소득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며, 아동양육 프로그램은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환경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 참여 시기 동안의 정책으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다. 노동시장정책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 공공근로사업, 최저임금제 등이 있다. 적극적인 빈곤정책 중의 하나로써 노동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조세정책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저소득층에게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며, 넷째, 소득보장정책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한 빈곤정책이다. 조세정책의 경우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소득세, 간접세 등을 면제해주는 정책이라면 공공부조는 빈곤선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능동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한 부분으로써 공공부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함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무조건적인 부조가 아닌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서비스를 지급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2000년 이후 시행된 제도로 급여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 가구를 선정하는 방식은 소득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고 가구의 수입이 이에 미달되면 빈곤가구로 선정한다. 즉, 최저생계비와 소득의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 급여가 주어진다. 이 제도의 급여원칙은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자산조사를 통해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최저생활보장의 원칙), 급여가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책의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보충급여의 성격을 가진다(보충급여의 원칙).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에 참여 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며(자립지원의 원칙), 급여수준에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다(개별성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경우 다른 법령의 보호가 우선시 되며(타급여 우선의 원칙),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의 우선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을 목적으로 한다(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는 그 내용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긴급급여로 구분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충석의 원리란 수급자가 스스로 개인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최대한 노력해야하며, 만약이 노력으로 부족할 경우 국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 보호하는 원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급자를 가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변화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504,344원이며, 4인가구는 1,363,091원이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통계청에 따르면 2.8%인데 반해서 최저생계비는 낮은 인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변화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4. 선행연구 및 측정방법

빈곤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논의 되어왔지만 대부분 객관적인 빈곤과 최저생계비 선정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인식과 빈곤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은 첫째, 소득에 의한 기준, 둘째, 박탈에 의한 기준, 셋째, 소득과 박탈에 의한 기준, 넷째, 주관적으로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소득에 의해 빈곤가구를 측정하는 방식은 먼저 Rowntree(1901)의 1차적 빈곤상태(primary poverty) 측정방법이 제시된 후 Orshansky(1965)의 반물량방식과 Bradshaw(1993)의 전물량방식(maket basket 방식) 또는 예산기준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이 외에 Townsend(1979)의 상대적 박탈과 소득을 이용한 빈곤측정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빈곤가구를 확정하기 위한 지표는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승기, 2005: 85).

박탈에 의해 빈곤가구를 측정하는 방식은 박탈점수를 구하여 빈곤가구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Mack과 Lansley(1985)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후 Nolan과 whelan(1996)에 의해 발전되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박탈 지표의 객관적인 선정방법과 박탈가구 선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소득과 박탈에 의해 빈곤가구를 측정하는 방식은 소득에 의한 빈곤가구와 박탈을 이용한 빈곤가구를 선정하여 공통으로 속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Nolan과 whelan(1996)의 방식이 있다. 객관적인 빈곤측정 외에 주관적 빈곤 측정방식은 대표적으로 Ferge(2000)의 방식과 Muffels 외(1992)가 사용한 방식이 있다. 전자는 가난하다고 생각한다,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다, 부유하다와 같은 구성으로 빈곤인식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빈곤 인식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후자는 빈곤인식을 10점 척도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빈곤인식을 세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빈곤인식에 대해 명확하게 나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이승기, 2008:88). 여기서 빈곤의 측정은 Ferge(2000)와 Muffels(1992)의 측정 방법을 혼합하여 Ferge의 측정방법보다는 세밀하며, Muffels의 측정방법보다는 정확한 방법으로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빈곤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빈곤의 취약계층인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 등 다양한 대상으로 빈곤의 실태와 빈곤 영향 변수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여성빈곤에 관한 연구는 이혜경(2002), 문은영‧강문구 외(2005), 김영란(2006), 김수정(2007), 정미숙(2007), 김안나(2009) 등이 있으며, 노인에 대한 연구는 손승영(1998), 남상철(2004), 최옥금(2007), 김영주(2008) 등이 있고, 아동은 정영숙‧한상일(2005), 김미숙‧배화옥(2007), 김효진(2008), 배화옥(2008), 등이 있다. 또한 장애인 빈곤에 대한 연구는 김종진‧박자경(2007), 배화옥‧김유경(2009)등이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연구는 박영희. 류정순(1995), 오정수‧박대식(1997), 이상록(1998), 이환범(2004), 이승기(2008)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빈곤에 대한 연구는 지은정(2007), 구인회(2005) 등이 있다.

본 연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민생활실태조사를 기초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태조사 이외의 변수는 사용하지 않았음으로 변수들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승기(2008)의 연구에서도 2004년 국민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태조사에 포함된 자료에 한정되어 변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승기(2008)는 빈곤 인식에 대하여 Ferge(2000)의 주관적인 빈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활용하였다. Ferge(2000)는 빈곤인식 변수를 (1)성, 교육, 실업 등을 포함하는 인구, 사회학적요인들 (2)생활에 필수품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적인 생활상태 분야 (3)생활상태 변동을 보여주는 동적인 생활상태 분야 (4)정권의 변화 등에 대한 정치적 인식 분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이승기, 2008: 89). 하지만 이승기(2008)는 Ferge(2000)의 동적인 생황상태와 정치적 인식을 제외하였으며, 종교와 사회적 관계는 분석에 활용하지 않고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적인 요인만을 활용하여 빈곤 인식을 측정한 바 있다.

Ⅲ. 연구 설계 및 분석

1. 설계 및 모형

본 연구는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대구광역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2009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접 방문을 하여 총 250가구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 중에서 245부를 회수하여(회수율: 98%)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44가구의 설문지를 연구에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다. 설문문항은 국민실태조사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필요한 부분을 추출하여 인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각각 변수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빈곤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인식에 영향을 는 변수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빈곤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소득, 지출, 박탈, 자산, 생활환경, 지원체계(정서 및 물질지원), 사회복지수준 및 자원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정리한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2. 변수선정 및 변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변수를 수정‧보완하였으며 빈곤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연구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인식이다. 빈곤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5점 척도로 1은 ‘매우가난’, 2는 ‘가난한 편’, 3은 ‘보통’, 4는 ‘부유한 편’, 5는 ‘매우부유’로 구성되어 있다. 1과 2를 선택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소득, 지출, 박탈, 자산 및 일반적인 특성, 생활환경, 지원체계1, 지원체계2, 사회복지수준 및 자원으로 나누어 수급자들의 빈곤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측정하고자 한다.

소득, 지출, 박탈, 자산 등 4개의 독립변수는 단일변수를, 생활환경, 사회지원체계(정서 및 물질지원), 복지수준 및 지원 등 독립변수, 그리고 종속변수인 빈곤인식은 요인분석을 통해 범주화하였다. <표 1>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장애여부, 만성질환, 지역, 주거형태, 학력, 수급경력, 종교 등으로 구분하였다(부록 <표 1> 참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소득, 지출, 박탈, 자산 등 변수를 포함시켰다. 환경은 수급자가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복지관련 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교육시설, 자연환경시설 등이 포함된다. 지원체계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변수는 지원체계 1로 하며, 종교단체, 사회복지공무원 등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변수는 지원체계 2로 하였다. 사회복지수준 및 자원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가 복지시설 등 이 포함된다.

<표 1> 빈곤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 선정

구분	세부항목
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
지출	월평균 가구지출 수준
박탈	25개 박탈항목
자산	자산정도
일반적인 특성	연령, 성별, 가구원수, 주거형태, 장애여부, 만성질환, 학력, 경제참여형태, 수급경력
생활환경	문화ㆍ체육시설, 복지관련 이용시설, 의료기관, 교육시설, 대중교통, 자연환경이용
지원체계 1	가족, 친척, 친지(동창, 후배, 교우), 이웃
지원체계 2	교회ㆍ절 등 종교단체,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사 직원, 사회복지공무원, 시민. 사회단체
사회복지수준 및 자원	사회복지시설, 자활후견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건의료서비스, 여가복지시설, 자원봉사서비스, 기타서비스

본 연구의 설문지에는 빈곤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소득’은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을 의미하며, 0원, 50만 원 이하, 50-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지출’은 30만 원 이하, 30-50만 원 이하, 50-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박탈’은 국민실태조사에서 박탈점수를 구한 항목을 재구성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국민실태조사에는 박탈항목이 37개지만 박탈지표 중에 전 가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경제적 궁핍과 관련성이 작은 12개의 항목을 제외하고 25개의 항목을 점수화하여 박탈 점수를 구하였다(이승기, 2008). 그 이유는 전 가구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점수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경제적 궁핍과 관련성이 적은 사항은 어쩔 수 없는 박탈이기보다는 선택에 의해 박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Piachaud, 1981; Mack and Lansley, 1985; Nolan and Whelan, 1996). 박탈지표를 점수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각각 항목에 경험을 한 경우 1점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을 부여하여 총합을 박탈점수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응답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 다른 방법은 응답비율을 고려하여 각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표 2>는 박탈지표와 필수항목이라고 응답하는 비율로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비율을 점수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승기(2008)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박탈점수 방식은 응답자의 답변을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2> 박탈지표 및 비율

항 목	응답비율(%)
1) 냉장고	88.9
2) 가족 중 이가 아프면 치과 가는 것	78.3
3) 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거나 중앙난방이 되는 것	77.9
4) 가족 중에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자서 치료를 받는 것	75.0
5) 세탁기	79.5
6) 가족 수에 맞게 적정한 방을 사용하는 것(4인~가족-2개 이상, 6~7인 가족-3개 이상, 8~9인 가족-4개 이상)	65.6
7)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70.9
8) 가족 등 성인들의 경우, 정장에 어울리는 구두 한 켤레는 가지고 있는 것	63.1
9) 가족 모두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오버류(코트, 파카, 털이나 가 죽 옷 등) 등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65.6
10) 가족 중 성인들의 경우,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56.1
11)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것	41.4
12)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것	52.9
13)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먹는 것	48.8
14) 사회보험 외에 사적보험에 가입하는 것(의료, 종신, 생명보험 중의 보장성보험)	49.6
15) 노후를 위해(국민, 개인) 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는 것	40.2
16) 휴대용 전화기	73.0
17) 개인용 컴퓨터	35.7
18) 일 년에 두 번 정도(가족 또는 자녀와) 외식하는 것	53.3
19) 인터넷 연결	44.7
20) 자동차	23.0
21) 전자레인지	52.9
22) 일 년에 한 번 정도(가족과) 여행 또는 피서를 다녀오는 것	34.8
23) 가족의 건강을 위해 보약이나 영양제, 또는 보조식품 등을 먹는 것	32.0
24)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취미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것	30.7
25) VTR 또는 DVD플레이어	24.2

3. 빈곤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관적 빈곤인식은 ‘매우가난’이 48.0%, ‘가난한편’은 43.0%이며, ‘보통’은 9.0%이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객관적인 빈곤과 주관적인 빈곤인식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년 후의 빈곤인식을 보면 ‘매우가난’이 32.8%, ‘가난한편’이 40.2%이며, ‘보통’은 26.2%, ‘매우부유’는 0.8%이다. 현재의 빈곤인식 보다는 5년 후의 빈곤인식이 ‘매우가난’이 15.8%, ‘가난한편’은 2.8%줄었으며, ‘보통’은 17.2%. ‘매우부유’는 0.8%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일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빈곤인식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인식의 차이이다. 성별에서 여성이 68.9%로 남성보다 높고, 장애여부의 경우 78.3%로 ‘비 장애’가 더 높으며, 만성질환의 경우 ‘없다’가 54.1%, ‘있다’가 45.9%로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만성질환은 있는 경우 45.9%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빈곤인식을 더욱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소득, 지출, 박탈점수, 자산 정도이다. 소득의 경우 28.3%가 소득이 없으며, ‘50만 원 이하’는 33.6%, ‘50만원에서 100만 원 이하’는 32.0%이며, ‘100만 원 이상’의 경우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원 이하’의 지출을 하는 경우는 86.1%로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은 93.9%인 것으로 보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소득보다는 지출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탈점수의 경우 ‘5점 이하’가 13.9%, ‘5점에서 10점 이하’가 18.6%, ‘10점에서 15점 이하’가 39.0%, ‘15점에서 20점 이하’가 25.5%, ‘20점에서 25점’이 3.0%로 10점에서 20점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박탈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자산의 경우 ‘1,000만 원 이하’가 79.8%, ‘1,000만원-3000만 원 이하’가 16.0%, ‘3000만원-5000만 원 이하’가 4.1%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이 ‘1,000만 원 이하’임으로 자산 상태 또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출정도가 높을수록, 박탈점수가 높을수록, 자산정도가 낮을수록 자신이 빈곤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령은 ‘18세-39세’가 17.4%, ‘40세-64세’가 63.2%, ‘65세 이상’은 19.4%이며, 가구원 수의 경우 ‘1명’은 34.7%, ‘2명에서 4명’의 경우 60.1%. ‘5명 이상’은 5.0%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의 경우 ‘월세’는 49.6%이며, ‘전세’는 22.3%, ‘자가’는 4.6%, ‘기타’는 23.5%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주거형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력 수준을 보면 ‘초졸 이하’는 33.2%, ‘중졸’은 23.8%이며, ‘고졸’의 경우 32.0%, ‘대졸 이상’은 11.1%에 불과하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학력 수준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급경력의 경우 ‘3년 이하’는 42.3%, ‘년에서 5년’은 20.7%, ‘6년 이상’은 37.0%로 수급경력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수급자의 탈피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경제참여형태는 ‘고용주/자영업자’는 2.0%, ‘상용직근로자’는2.0%, ‘임시직/일용직근무자’는 61.1%, ‘실업/비경제활동인구’는 34.8%로 분석되었다. 즉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일용직, 비경제활동 등이  95.9%로 경제참여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전세에서 주거하는 경우, 학력은 높을수록, 수급경력은 낮을수록, 경제참여는 임시직, 일용직, 실업자의 경우가 더욱 빈곤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인식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값	유의확률 (p)	사후분석 (Scheffe)
성별	남성 여성	1.83(.64) 1.77(.68)	.695	.488	-
장애여부	장애 비장애	1.74(.66) 1.80(.67)	-.604	.546	-
만성질환	있다 없다	1.53(.59) 2.01(.65)	-5.952	.000***	-
소득	A. 0원 B. 50만원 이하 C. 50-100만 원 D. 100만 원 이상	1.61(.70) 1.62(.63) 2.02(.61) 2.30(.53)	10.712	.000***	A, B<C A, B<D
지출	A. 30만 원 이하 B. 30-50만 원 이하 C. 50-100만 원 이하 D. 100만 원 이상	1.82(.70) 1.55(.63) 1.86(.63) 2.18(.56)	8.585	.000***	B<C, D
박탈	A. 5점 이하 B. 5점-10점 이하 C. 10점-15점 이하 D. 15점-20점 이하 E. 20점-25점	1.63(.65) 1.91(.67) 1.94(.70) 1.55(.58) 1.21(.39)	5.047	.001***	C>D
자산	A. 1,000만 원 이하 B. 1,000만원-3000만 원 이하 C. 3000만원-5000만 원 이하	1.70(.65) 2.21(.62) 1.95(.55)	10.577	.001***	A<B
연령	A. 18-39세 B. 40-64세 C. 65세 이상	2.13(.63) 1.78(.65) 1.51(.63)	10.415	.000***	A<B, C B<C
가구원수	A. 1명 B. 2-4명 이하 C. 5명 이상	1.56(.66) 1.88(.63) 2.04(.75)	7.583	.001***	A<B
주거형태	A. 월세 B. 전세 C. 자가 D. 기타	1.70(.64) 2.01(.66) 1.73(.52) 1.73(.71)	2.858	.038*	A<B
학력	A. 초졸 이하 B. 중졸 C. 고졸 D. 대졸이상	1.49(.60) 1.79(.68) 1.99(.68) 2.06(.45)	10.228	.000***	A<C, D
수급경력	A. 3년 이하 B. 4-5년 C. 6년 이상	1.87(.64) 1.93(.76) 1.64(.62)	3.957	.020*	-
경제참여 상태	A. 고용주/자영업자 B. 상용직근로자 C. 임시직/일용직근무자 D. 실업/비경제활동인구	2.30(.45) 2.50(.35) 1.83(.65) 1.63(.67)	4.935	.002**	B<D

*p<.05 **p<0.1 ***p<.001

4. 기초생활수급자의 환경 및 지원체계 분석

아래 <표 4>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가 하는 정도로 문화‧ 체육시설의 경우 ‘낮음’이 37.3%로 가장 높으며, 복지관련 시설의 경우도 ‘낮음’이 36.9%로 가장 높았다. 의료기관은 ‘보통’이 48.5%로 이며, 교육시설의 경우에도 ‘보통’이 43.6%, 대중교통은 50.6%로 가장 높았다. 자연환경은 ‘보통’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낮음’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나 교육, 대중교통은 이용하는 편이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즉, 간접적으로 관련된 문화‧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자연환경 등 여가생활의 이용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환경

변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문화.체육시설	29.3	37.3	28.5	3.7	0.8
복지관련시설	24.5	36.9	32.4	5.4	0.8
의료기관	11.7	19.2	48.5	18.4	2.1
교육시설	21.6	27.4	43.6	5.0	2.5
대중교통	11.1	20.2	50.6	15.6	2.5
자연환경이용	20.3	39.2	38.0	1.3	1.3

아래 <표 5>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체계를 분석한 것으로 가족은 지원체계가 ‘없다’가 68.0%, ‘있다’가 32.0%이며, 친척이나 친지(동창, 후배. 교우)의 경우 ‘없다’가 84.6%, ‘있다’가 15.4%이고, 이웃은 ‘없다’가 77.5%, ‘있다’가 22.5%이다. 교회, 절 등 종교의 경우 ‘없다’가 80.4%, ‘있다’가 19.6%, 사회복지사의 지원은 ‘없다’가 62.3%, ‘있다’가 37.7%, 사회복지공무원은 ‘없다’가 37.4%, ‘있다’가62.6%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지원이 ‘없다’가 84.9%, ‘있다’가 15.1%로 나타났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체계가 약하지만 가족과 이웃, 사회복지사,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지원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공무원도 큰 지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체계

변수	없다	있다
가족	68.0	32.0
친척	84.6	15.4
친지(동창, 후배, 교우)	84.6	15.4
이웃	77.5	22.5
교회, 절, 성당	80.4	19.6
사회복지사	62.3	37.7
사회복지공무원	37.4	62.6
시민, 사회단체	84.9	15.1

아래 <표 6>은 사회복지자원의 이용정도를 분석한 것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자원을 ‘매우 적게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자원 중 보건의료서비스는 ‘보통’이 26.0%로 다른 자원에 비해서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사회복지자원을 대부분 이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사회복지수준 및 자원

변수	매우 적게 이용함	적게 이용함	보통	많이 이용함	매우 많이 이용함
사회복지시설	57.0	24.0	15.3	3.7	0
자활후견기관	62.9	25.4	9.2	2.5	0
노인복지시설	67.8	20.0	9.9	1.7	0.4
장애인복지시설	64.5	21.1	12.4	2.1	0
보건의료서비스	40.1	20.7	26.0	10.7	2.5
여가복지시설	61.7	21.8	15.2	0.8	0.4
자원봉사서비스	60.2	21.2	16.2	2.5	0
기타서비스	62.4	20.5	16.2	0.4	0.4

5. 빈곤인식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변수를 크게 두 개로 분리하였다. 모델1은 독립변수는 응답자의 경제요인으로 소득정도, 지출수준, 박탈점수, 자산정도 등 각각 단일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델2는 독립변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환경, 지원관련 요인으로 생활환경, 지원체계(정서 및 물질지원), 사회복지 자원이용 등 여러 항목을 요인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몇 개의 요인으로 묶었다. 그리고 두 모델의 종속변수는 빈곤인식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표 7>에서 회귀분석 모델1인 경우, 회귀모형은 F값이 20.949(p<.001)로 제대로 구축되어 있으며, 모형에 대한 설명력도 25.8%로 대체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소득정도(β=-6.985)로 가장 높고, 자산정도(β=-.113) 순으로 영향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곤인식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자산 등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 변수가 빈곤인식을 느끼는 중요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개선 및 소득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산정도를 높이기 위한 장기저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7> 모델1: 빈곤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구분	비표준화계수(Β)	표준오차	표준화계수(β)	t값	유의확률(p)
소득정도	-.553	.079	-.508	-6.985	.000***
지출수준	.073	.073	.073	1.005	.316
박탈점수	.065	.055	.069	1.170	.243
자산정도	-.213	.110	-.113	-1.933	.045*
상수 R2(수정된 R2) F값	1.115 .271(.258) 20.949***

*p<.05 **p<0.1 ***p<.001

<표 8>에서 회귀분석 모델2인 경우, 회귀모형은 F값이 5.842(p<.001)로 제대로 구축되어 있으며,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8.2%(9.9%)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정서지원(β=-2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물질지원(β=.167), 생활환경(β=-.134), 사회복지자원이용(β=-.133)으로 각각 영향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곤인식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서 및 물질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그 외에도 생활환경개선, 사복지자원이용 등이 빈곤인식을 느끼는 중요요인임이 밝혀졌다. 빈곤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서 및 물질적 지원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8> 모델2: 빈곤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구분	비표준화계수(Β)	표준오차	표준화계수(β)	t값	유의확률(p)
생활환경	-.132	.071	-.134	-1.869	.043*
정서지원	-.221	.072	-.214	-3.063	.002**
물질지원	.170	.072	.167	2.358	.019*
사회복지자원이용	-.133	.073	-.133	-1.827	.049*
상수 R2(수정된 R2) F값	.044 .099(.082) 5.842***

*p<.05 **p<0.1 ***p<.001

Ⅳ. 종합 및 결론

본 논문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박탈점수를 이용하여 빈곤정도를 측정하고, 그 차이 및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경험적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빈도 및 평균분석, 차이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빈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91%정도가 가난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5년 이후의 삶의 수준도 다소 낮게 나타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보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승기(2008)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가난함을 느끼는 빈곤인식이 83.3%로 빈곤에 대한 인식이 강하여 전체적인 생활상태가 매우 열악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91%로 빈곤인식이 이승기(2008)의 연구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 이유는 이승기(2008)의 연구의 경우 10점 척도를 사용한데 반하여 본 연구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빈곤인식의 정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정도, 지출수준, 박탈점수, 자산정도 등은 빈곤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탈 빈곤의 경우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핍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이유에서의 결핍을 박탈로 계산하였다. 박탈점수가 높을 경우 빈곤인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제로 인해 산출된 박탈점수는 빈곤인식을 더욱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셋째, 빈곤인식에 대해 만성질환, 연령, 가구원수, 주거형태, 학력, 수급경력, 경제참여 상태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만성질환은 빈곤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지만 이와 반대로 최옥금(2007)의 연구에서는 건강상태는 빈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빈곤인식을 더욱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전세 집에 주거하는 경우, 학력은 높을수록, 수급경력은 낮을수록, 경제참여는 임시직, 일용직, 실업자의 경우가 더욱 빈곤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영향요인으로는 소득, 자산 정도, 생활환경, 지원체계, 사회복지자원이용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및 자산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서 및 물질적 지원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 이승기(2008)의 연구에서 소득을 단일모델로 했을 경우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다른 변수들과 종합모델로 분석을 했을 경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자산의 경우 McLaughlin과 Jensen(2000), Rupp 외(2003)의 연구에서도 빈곤에 자산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바 있다. 또한 이승기(2008)와 최옥금(2007)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 변수 외에 생활환경, 지원체계, 사회복지자원이용 또한 빈곤인식에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인식을 개선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인식의 개선과 박탈정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빈곤은 물론 주관적 빈곤 등 다양한 빈곤측정방식을 연구하여 빈곤측정을 명확하게 하고 빈곤인식을 가진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소득증진의 중점을 목표로 철저한 자산조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한 서비스 지원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과 제도 시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최저생계비는 대상자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 대상자의 자산조사와 수급자의 생활 상태를 파악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은 욕구조사를 통해 무조건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최저생활에 필요한 것이 결핍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빈곤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를 줄이고 보호자의 소득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민 조세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히, 자활지원 사업이 강화,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자활 프로그램의 대상을 근로능력여부 외에도 개인의 여건이나 대상자의 욕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하고 자활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협의체와 연계하여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자활 프로그램이 참여하도록 하며,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민간비영리 부분과 협력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제 3섹터의 능력 제고와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빈곤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및 자산을 향상하고, 정서 및 물질적 지원 방안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상태와 삶의 수준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 역할을 분명히 하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보장정책의 개선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높이고,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책을 개발한다면 빈곤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개선 및 개발은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면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표를 통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개별 수급자에 맞는 욕구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자원의 동원을 통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설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개방적이고 균등한 권한을 통한 파트너십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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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섭(宋建燮): 경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 미국 시애틀 Univ. of Washington 동아시아연구센터에서 연구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분석 및 평가, 방법론, 기획 및 관리과학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An Analysis on Difference Korean-American's QOL(2008), 지역사회참여와 사회자본이 시민접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9), 자체감사 기능강화 방안(2010) 등이 있다.

<E-mail: kssong@daegu.ac.kr / 논문접수일: 2011. 1. 10 / 심사개시일: 2011. 1. 25 / 심사완료일: 2011. 2. 23 >

정미용(鄭美容): 대구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현재 Dream CIS Data Coordinator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사회조사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2010)가 있다.

<E-mail: mypure0515@naver.com>

부록

<표 1> 응답자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비율%)
성 별	남성 여성	76(31.1) 168(68.9)
장애여부	장애 비 장애	53(21.7) 191(78.3)
만성질환	있다 없다	112(45.9) 132(54.1)
연령	18-39세 40-64세 65세 이상	42(17.4) 153(63.2) 47(19.4)
가구원수	1명 2-4명 이하 5명 이상	84(34.7) 146(60.1) 12(5.0)
주거형태	월세 전세 자가 기타	118(49.6) 53(22.3) 11(4.6) 56(23.5)
학력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81(33.2) 58(23.8) 78(32.0) 27(11.1)
수급경력	3년 이하 4-5년 6년 이상	96(42.3) 47(20.7) 84(37.0)
경제참여형태	고용주/자영업자 상용직근로자 임시직/일용직근무자 실업/비경제활동인구	5(2.0) 5(2.0) 149(61.1) 85(34.8)
소득	0원 50만 원 이하 50-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	69(28.3) 83(33.6) 78(32.0) 15(6.1)
지출	30만 원 이하 30-50만 원 이하 50-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	57(23.4) 85(34.8) 68(27.9) 34(13.9)
박탈	5점 이하 5점-10점 이하 10점-15점 이하 15점-20점 이하 20점-25점	32(13.9) 43(18.6) 90(39.0) 59(25.5) 7(3.0)
자산	1,000만 원 이하 1,000만원-3000만 원 이하 3000만원-5000만 원 이하	194(79.8) 39(16.0) 10(4.1)

<표 2>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요인명		변수내용	요인적재량	아이겐값 (누적%)	신뢰계수 (크론바하 알파)
생활환경		문화체육시설 복지관련시설 의료기관시설 교육관련시설 대중교통시설 자연환경이용	.789 .753 .752 .779 .719 .772	3.477 (57.946)	.854
지원체계	정서지원	가 족 친 척 친 지 이 웃	.691 .760 .771 .648	2.070 (51.756)	.676
	물질지원	교회,성당,절 사회 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 시민사회단체	.546 .782 .695 .695	1.875 (46.868)	.615
사회복지자원이용		사회복지시설 자활후견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건의료서비스 여가복지시설 자원봉사서비스 기타 서비스	.845 .783 .800 .754 .651 .829 .823 .800	4.962 (62.027)	.904

<표 3> 변수간 상관 관계분석

구분	소득 정도	지출 수준	박탈 점수	자산 정도	생활 환경	정서 지원	물질 지원	사회 복지	빈곤 인식
소득정도	1.000
지출수준	.404**	1.000
박탈점수	-.217**	-.172**	1.000
자산정도	.189**	.216**	-.117	1.000
생활환경	.267**	.145	-.208**	.076	1.000
정서지원	.141	.021	-.048	.068	.215**	1.000
물질지원	-.107	-.118	.245**	-.089	.116	.276**	1.000
사회복지	.112	-.035	-.041	.088	.346**	.003	.276**	1.000
빈곤인식	-.476**	-.272**	.117	-.191**	-.211**	-.163	.008	-.154	1.000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