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2호(2011 여름) : 14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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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f the factors effecting the socio-economic results of the social enterprise

선 남 이*

* 교신저자

박 능 후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성과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는 순편익, 유급근로자의 정규직비율,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고용비율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순편익은 월평균급여가 많을수록, 사업체형태가 불분명할 때, 사업기간이 길수록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한 영향력이지만 최고경영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사회적기업의 순편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사업체,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단,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단과 같이 사업체형태가 명확한 경우보다 사업체형태가 불명확할 때 정규직비율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한 영향력이지만 최고경영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된 유급근로자의 정규직비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고용비율은 유급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평균급여가 많을수록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정책제안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주제어 : 사회적기업, 사회경제적 성과, 지속가능성

I. 서  론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최근 국내에서도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증가 및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도래와 같은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에 따른 필요성(박찬임, 2008:34-37),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이정봉, 2010:58)는 점 등에서 사회적기업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부의 창출에 기여하며,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와 생산자 양쪽에게 윤리적 시장을 권장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릇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공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는 행위 주체가 되었다(조영복, 2010:98).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2호(2011 여름)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는 민간의 시민단체 및 연구자들에 의해서 출발하였지만 주도적인 추진과정은 정부의 개입이후 급속히 이루어졌다(박찬임, 2008:32). 한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사업의 시작과 맥을 같이한다. 부연하면, 공공근로사업을 시작으로,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하였다가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판적 자성의 영향으로 사회적기업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으로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DTI(2002:13)는 “사회적 기업은 이해관계자와 소유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운영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업 또는 지역사회의 목적을 위해 잉여금이 대체로 재투자되는 사회적 목적이 우선시되는 기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함께 고려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여부이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은 노동통합적 기업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의 목적과 연관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11월 현재까지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별 분류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형 110개(43.8%),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서비스 제공형 33개(13.1%), 일자리제공 및 사회적서비스 제공 혼합형 71개(28.2%), 지역공헌형 등 기타가 37개(14.7%)이다(김태영, 2009:1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지원정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지원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광의적 논의는 환경적, 전지구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협의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과 지속가능발전의 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최근 도입되고 운용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의미일 수 있으며, 다른 한 면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의미할 수 있다(채종헌 외. 2009:19).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논의를 중심으로 경기도 및 노동부에서 예비 인증된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면서 기업가 정신으로 조직된 단체라는 공통된 인식 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일화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분류되는 조직형태도 국가별 법적 틀이나 복지정책, 비영리조직의 발전에 따라 나라별로 그 유형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남승연 외, 2010:132; 신경희, 2009:17). 이는 Kerlin(2010:177)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Kerlin은 세계 7개 지역 및 국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각 지역이나 국가별 사회적기업 출현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은 사회구조와 기관이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이용가능 하도록 계획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각 지역이나 국가마다 다른 조직적 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부지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거나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들을 보면, 배진영(2010:1-3)은 “사회적기업이 정부지원 없이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립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결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단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방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아니라 성공한 사회적기업을 더욱 성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 두어야 하고, 그다지 분명하지 않은 명목으로 지원되는 지원금도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광우(2008:xi)는 향후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보다 기업적 역량을 키우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박찬임(2008:40-42)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축소되고 기업의 투명성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인건비 지급은 노동통합이 극도로 어려운 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제공형 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노대명(2008:45)은 사회적기업이 정부지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은 사회적 기업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박찬임(2008:41)은 인건비 지급을 중증장애인, 출소자, 약물중독자, 노숙인, 탈북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형 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외의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관리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정봉(2010:63)은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운영원리로 ‘수익창출’을 강조함으로서 고용유지와 고용조건 개선의 책임에서 한 발 물러서 있으며, 결국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익창출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의 사회적기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만들게 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미옥(2009:95)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규모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초기단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특히 단기 내에 손익분기점 도달이 어려울 때에 더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살펴본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긍정적이거나 다소 부정적인 주장들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되고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창출가치를 경제적가치만으로 평가하여 지원정책을 결정한다면 이정봉(2010)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순에 빠질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지원이라는 목적 실현, 일반기업에 뒤쳐질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에서 경제적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의 창출가치 측정에 대하여 Speckbacher(2003)는 “사회적기업에 있어 이윤 하나만으로 성공을 측정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이윤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다른 산출물들도 이윤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Dees & Anderson(2003)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정량화한다는 것은 경제적 지표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무형적이고 정량화하기 어려운 묵시적, 사회적 가치를 다루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곽선화, 2009:59 재인용).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성과측정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해내고 있는 정량적 결과뿐만 아니라 그 외의 창출가치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측정된 가치를 사회경제적 성과로 개념정의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성과

최근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자본투자의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시혜적 자선 관점에서 기부금 제공 그 자체와 기금 배분상의 형평성과 절차적 공정성만 중시하였던 반면에, 최근에는 기부금이 사용된 사회활동의 실제 성과와 사회적 영향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제 정부 지원도 시혜적인 소모성 지출 중심의 복지보다는 사회투자 관점에서 실제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이승규·라준영, 2009:10).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가치 평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및 성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평가기준의 적용가능성에 수반되는 문제점은 사회적 가치 측정을 어떻게 포함하느냐, 즉 사회적 가치란 무엇이며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평가하고 명시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가치는 크게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사회경제적 가치(socio-economic value),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가치는 일반 영리기업이 생산하는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서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거래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가치로서 경제적 회계를 통해 측정된다. 대표적인 측정지표로는 이익률, 투자회수율(ROI), 자기자본회수율(ROE) 등이 있다. 사회경제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 이외에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영향 중 화폐가치로 환산이 가능한 가치를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가치는 그 값이 화폐가치로 표현되기 때문에 경제적 회계에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한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가치 중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화폐적 가치이다. 이는 정량적(quantitative) 지표와 정성적(qualitative) 지표로 측정될 수 있다(이승규·라준영, 2009:13-14).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모형을 구축한 연구들로 허정수·윤영숙·박현상(2008)의 “BSC를 활용한 비영리조직의 성과측정 도구 개발”, 손지현(2007)의 석사논문 “사회적 기업의 BSC 성과측정모형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성과측정 연구로는 SROI를 활용한 이승규·라준영(2009)의 ｢사회적기업 가치 측정 및 평가｣와 정원식(2009)의 석사논문 “사회적기업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건실한 사회적투자 및 정책적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가치 평가 즉, 성과 측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성과를 측정한 연구들이 다소 부재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일반기업과 달리 창출하는 가치의 영역이 다중화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새로운 평가측정 도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자료는 2010년 한해 조사자료로서 최근 소개되고 있는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에는 자료가 가진 정보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를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로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즉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는 순편익, 정규직비율, 취약계층고용비율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측정의 필요와 관련하여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가치평가 방법은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모델로 소개되고 있다(SROI 사회적 투자수익률 가이드, 2010:19-24). SROI의 분석은 ROI 분석과 마찬가지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사회적기업의 현금 흐름 및 사회적 성과를 다룬다.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5~10년 정도의 예측 결과를 평가하며, 투자성과를 평가할 때는 투자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성과를 취합하여 SROI를 계산한다(이승규·라준영, 2009:38-39).

1) 순편익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일반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이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비영리 조직의 목적과 같다. 그러나 비영리 조직의 제약조건은 안정적인 기부금 확보인 반면, 사회적기업은 생산 및 판매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이승규·라준영, 2009:12). 사회적기업의 경우 취약계층지원과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해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적기업은 그 특성상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투자를 하는 측은 성공가능한 기업인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게 되는데, 순편익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경제적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소요된 비용과 생산된 편익을 종합하여 그 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순편익을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즉, 경제적 성과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영컨설팅, 회계프로그램지원 등과 같은 경영지원, 사회적일자리,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세제지원, 시설·운영비 대부 등과 같은 재정지원, 아카데미, 소셜벤처 등과 같은 사회적기업가 양성 지원, 우선구매, 지자체연계, 기업연계 등과 같은 기타지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본 연구에서 순편익에 대한 측정은 본 연구대상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범위내에서 이상은 외(2010)의 “한국 자활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2) 유급근로자의 정규직비율

본 연구에서 유급근로자의 정규직비율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즉,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가치 중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화폐적 가치로써 정량적(quantitative) 지표와 정성적(qualitative) 지표로 측정될 수 있으며, 범죄율 감소, 개인의 자존감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가치는 영역, 관여 정도, 영향단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이승규·라준영, 2009:14, 32).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영역에서 개인의 삶의 질 개선 차원을 정규직비율과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고용의 불안정과 근로조건의 차별에 있다. 고용의 불안정은 근로자의 직업생활과 삶의 설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인격적 종속을 심화시킴으로써 대등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헌법과 노동법의 기본질서를 심각히 훼손시킨다(김시백. 2010:1).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증가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노동유연성 제고라는 점에서 시대적 흐름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욕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Mason, 1996; 김인규, 2003:1 재인용), 그 이면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입사에서 퇴사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조건들이 구조화되기 시작했으며, 노동의 불안정화는 노동과정, 노동력 재생산, 노동시장에 중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존재조건을 규정하며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의 불안정화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는 외국의 경우 여러 연구자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Gore 등, 1981; Ferrie 등, 1995; Vahtera 등, 1997; Kivimaki 등, 2000). 또한 Cobb과 Kasl(1997)에 따르면 고용 불안정은 실업과 비슷한 건강장애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이는 비정규직이 경험하게 되는 보상 및 처우에 대한 차별이 Thoits(1983)가 지적한 것처럼 업무과중이나 역할갈등 그리고 업무자율성의 결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가 정규직의 그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상백 외, 2004:104 재인용). 같은 맥락에서 삶의 질로 본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보았을 때,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다소 불만족한 상태이며, 근속연수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인규, 2003:57).

사회적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유급근로자의 고용 계약기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기 계약직은 ‘1년 미만’이 36.3%, ‘1년 이상 - 2년 미만’이 44.6%로 전체의 80.9%이다. 반면 ‘2년 이상’의 정규 고용자는 19.1%를 차지하고 있다. 모집단의 경우 단기 계약직이 5% 정도 낮지만, 대체로 유사하다. 이로부터 사회적기업은 2년 이내의 단기계약직을 주로 고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이영환 외, 2009: 30-31).

유급근로자 고용 계약기간의 특성

구분	응답기관(N=69)		모집단(N=217)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년 미만	1,130	36.3	3,017	35.9
1년 이상-2년 미만	1,390	44.6	3,368	40.1
2년 이상	596	19.1	2,020	24.0
합계	3,116	100	8,405	100

* 자료 : 이영환 외(2009: 31), ｢사회적기업 종사자 노동실태 연구｣. 함께일하는재단.

이영환 외(2009)의 연구는 ｢사회적기업 보고서｣(2008년)를 활용한 218개의 사회적기업과 자체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확보한 69개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분석이다.

취약계층 고용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취약계층이면서 비정규직인 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더욱 열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유급근로자의 정규직비율을 개인의 영역에서 개인의 삶의 질 개선 차원의 사회적 가치 즉, 사회적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 성과로 보고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으로, 사회적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이상(2011년 6월까지는 30%)이면 일자리 제공형으로 본다. 반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서비스 수혜자 중에서 취약계층 비율이 50%이상(2011년 6월까지는 30%)인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본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서비스 제공이란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면서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30%이상(2011년 6월까지는 각각 20%이상)일 경우에는 혼합형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목적 실현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기타형 사회적기업으로 분류된다(신경희, 2009:17-18). 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목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취약계층의 고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측정·평가할 때에도 사회적목적 실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필히 점검해야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즉, 사회적 성과 지표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약계층이란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의미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이영환 외(2009:29-30)의 연구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1,666명으로 응답기관 전체 종사자 3,124명 중 53%를 차지한다. 각 사회적기업 당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56.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것을 주요 사명으로 갖고 있고, 실제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1년 5월 31일 현재 총 기업수 225개(고용자수: 4,397)의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 인증·지정되었으며, 전국 1,155개(고용자수: 23,591) 대비하여 20%의 사회적기업이 경기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권내의 사회적기업은 1기업당 29명을 예비사회적기업은 1기업당 13명을 고용하고 있다(경기도사회적기업지원단 홈페이지).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사회적 목적에 맞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사회적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즉, 사회적 성과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과 관련하여서도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고 사료된다.

2.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1) 설립이후 사업개월수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경영지원, 재정지원, 기타지원 및 협력기관의 지원 등이 있다. 경영지원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정지원의 경우, 인건비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시설 및 운영비 대부, 세제 지원, 사회보험(4대보험) 지원 등이 있다. 기타지원의 경우, 프로보노,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공공기관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 외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지원기관, 특화지원기관 등의 협력기관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이와 같은 지원은 단기 또는 최대 3-4년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은 이 기간 안에 자생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기간은 정부지원 기간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기에 유용한 변수가 될 것이다.

2) 사업체형태명확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경기도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체형태는 독립사업체,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단,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단 및 기타로 조사되었다. 독립사업체,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단,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단의 경우 명확한 사업체 형태를 띠고 있으나 기타의 경우 사업체형태의 특징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형태가 명확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며, 분석결과는 사회적기업 인증시 사업체형태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리라고 사료된다.

3) 인증기관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방향을 자율과 분권에 기초한 육성·관리 시스템 마련을 통해 관계부처의 참여 확대 및 역할분담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노동부, 2008: 25-26). 예비사회적기업은 종전에는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위주로 노동부가 지정했으나, 모든 지자체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현재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고 보도했다(노동부, 2010:2; 행정안전부, 2010:2).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천명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필요에 맞는 사회적기업 추진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반을 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1년 5월 31일 현재 총 기업수 225개(고용자수:4,397명)의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 인증·지정 되어 있다(경기도사회적기업지원단 홈페이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74개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중 경기도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과 노동부 사회적일자리가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4) 월평균급여

이영환 외(2009:46-47)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102만6천원으로 정규직이 132만3천원, 비정규직이 92만1천원이다. 사업체조사를 통한 분석결과에서는 월평균 임금이 104만 7천원이며, 정규직이 123만8천원, 비정규직이 88만9천원이다. 이는 2009년 8월 현재 전체 산업 평균 임금 185만원(정규직 255만원, 비정규직 120만원)에 비해 약 55.4% 및 약 56.5% 수준이다. 또한 경기도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인증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유급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379,419원, 비정규직 종사자의 월평균급여는 901,352원으로 나타났다(이영환 외, 2009: 경기복지재단, 2010:63-64 재인용). 이는 정규직 유급근로자의 경우 2009년 최저임금보다 약 50만 원 이상 높은 것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009년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다. 2009년 경기도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의 월평균임금은 971,916원으로 2009년 최저임금이나 인증 사회적기업 비정규직 월평균임금보다 조금 높은 정도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간 월평균임금의 차이가 현저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월평균임금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평균급여가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사회적기업과 전체 산업 월 평균 임금 비교

		사회적기업		전체산업**	사회복지업	유통업
		종사자(N=855)	사업체(N=50)
고용 형태	정규	132.3 (100)	123.8	255 (100)	161.4	156.1
	비정규	92.1 (100)	88.9	120 (100)	124.8	96.3
	계	102.6 (100)	104.7	185 (100)	153.9	133.5

* 자료 : 이영환 외(2009:47), ｢사회적기업종사자 노동실태 연구｣. 함께일하는재단.

※ 주 : 1) **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2009.8)를 재분석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 재구성.

2) (  )는 전체 산업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할 경우 사회적기업의 임금 수준을 의미

2009년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 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으로, 주당 40시간 근무기준으로 월평균급여를 환산하면 약 80만 원 대로 추정할 수 있다.

5) 최고경영자

삼성경제연구소(2005:16-17)에 따르면, 일류 중견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자사의 본업을 재정의하고 이에 맞추어 독창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제품과 기업을 최고로 만들겠다는 욕심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험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냄으로써 기업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호 등의 연구에 따르면(Davenport et al., 1998; 박윤호 외, 2010:68-69, 75-76) 대다수 연구자들은 지식경영에 있어서 최고경영자 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윤호 등의 연구에서 조직의 최고경영자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지식확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식활용이 지식확산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지식활용과 지식확산의 매개요인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펴본바와 같이 기업 내 최고경영자의 역할은 기업이 창출해내는 성과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기업이 창출해내는 사회경제적 성과 역시 사회적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의 역량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와 관련된 변수들의 측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CEO)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내 최고경영자 유무, 최고경영자 성별, 최고경영자 학력, 최고경영자 연령대, 현사업체 경력과 이전경력을 합한 최고경영자 비즈니스 경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2010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자료이다. 상기자료는 경기도 사회적기업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및 특성 탐색 자료로, 경기도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및 노동부사회적일자리 144개를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조사한 것이다. 조사에 응답한 곳은 인증 사회적 기업 49개, 경기도 인증 예비 사회적기업과 노동부사회적일자리 75개이다. 이 중 경기도 인증 예비 사회적기업과 노동부사회적일자리 75개가 연구대상 사회적기업이다.

‘경기도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인증한 경기도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이며,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은 경기도 소재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과 경기도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을 하는 경기도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28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경기도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30개 등 중복된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경기복지재단, 2010:29).

본 연구분석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을 제외시킨 이유는 인증 사회적기업 실태조사와 예비인증 실태조사 내용이 다름에 기인한다. 이는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 사회적기업 데이터에는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변수정의

<표 1> 변수의 정의

변 수		측정내용 및 조작적 정의
종 속 변 수	순편익	(협찬금+판매수익총액)-(유급종사자월급여+종업원기회비용)
	정규직비율	정규직/전체유급근로종사자
	취약계층고용비율	취약계층/전체유급근로종사자
독 립 변 수	설립이후 사업개월 수	비율변수
	사업체형태명확도(더미)	1=불명확(기타유형), 0=명확(독립·비영리민간·사회복지법인 사업단)
	인증기관	1=경기도 예비 인증, 0=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월평균급여	비율변수
	최고경영자 유무(더미)	1=있음, 0=없음
	최고경영자 성별(더미)	1=남자, 0=여자
	최고경영자 학력	1=고졸미만, 2=고졸, 3=대졸, 4=대학원졸 이상
	최고경영자 연령대	1=10대(1-19), 2=20대(20-29), 3=30대(30-39), 4=40대(40-49), 5=50대(50-59), 6=60대(60-69), 7=70대(70세 이상)
	최고경영자 사업체비즈니스 경력 (현사업체 경력 + 이전 경력)	비율변수

본 연구의 분석변수는 <표 1>과 같다. 종속변수는 사회적기업의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2009년도 순편익, 유급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다. 독립변수는 사회적기업 설립이후 사업개월 수, 사업체형태명확도, 인증기관, 월평균급여 및 사회적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관련하여 최고경영자 유무, 최고경영자 성별, 최고경영자 학력, 최고경영자 연령대, 최고경영자 사업체 비즈니스경력이다.

먼저 종속변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편익은 협찬금과 판매수익총액의 합에서 유급근로자 월급여와 종업원 기회비용을 감한 금액이다. 둘째, 고용된 유급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전체 유급근로자 중 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이다. 셋째,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고용비율은 유급근로자 중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인 가구(저소득층), 만55세 이상인 사람(중고령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장애인), 모부자가정,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장기실업자 등(기타 취약계층)이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종업원 기회비용이란 각 사회적기업에서 직원의 교육훈련에 지출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순편익은 정량화된 화폐가치로 산출되었으며, 유급근로자의 정규직비율 및 취약계층고용비율은 전체유급근로자 대비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순편익, 정규직비율, 취약계층고용비율은 종속변수로서 순편익이 많을수록, 정규직비율이 높을수록,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립이후 사업개월수는 각 사회적기업이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월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사업체 형태는 독립사업체,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단,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단, 기타의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나 분석시에는 사업체 형태가 명확한 것과 형태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누어 더미변수화하였다. 인증기관은 분석대상인 경기도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과 노동부 사회적일자리를 더미변수화하였다. 월평균급여는 각 사회적기업의 평균임금이다. 최고경영자 유무와 최고경영자 성별은 더미변수화하여 측정하였다. 최고경영자 학력은 고졸미만, 고졸, 대졸, 대학원졸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최고경영자 연령대는 리코드화하여 1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최고경영자의 사업체 비즈니스 경력은 현 사업체의 비즈니스 경력과 이전 비즈니스 경력을 합한 것을 개월수로 환산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 정도는 사회적기업의 존속이유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그 특성상 정량화된 창출가치 평가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만이 가지는 고유한 창출가치가 측정평가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한다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된다.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18.0 version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관계는 Durbin-Watson 통계량을 사용하여 살펴보았고,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통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줄여 최적화된 회귀선을 찾아내기 위해 Stepwise 기법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성

1) 조사대상기업의 특성

분석대상 조사대상기업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사회적기업 설립 이후 사업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05개월인 25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업기간은 최소사업기간부터 최대사업기간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응답한 전체 사회적기업(74개) 중 29개월된 기업이 10곳(1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미만이 8.1%(6개), 1년이상 5년미만이 50%(37개), 5년 이상 10년미만이 28.4%(21개), 10년이상 15년미만이 5.4%(4개), 15년이상 20년미만이 5.4%(4개), 20년이상된 기업이 8.1%(6개)로 나타났다. 사업체형태는 전체 응답기업 75개 중 독립사업체가 13.3%(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단이 61.3%(46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단이 13.3%(10개), 기타가 12%(9개)로 나타났다. 분석시에는 독립사업체,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단,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단은 사업체형태가 명확한 곳으로, 기타는 사업체 형태가 불명확한 곳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사회적기업 인증시 사업체형태가 명확할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체 형태는 명확한 형태가 88%(66개), 불명확한 형태가 12%(9개)로 나타났다.

인증기관은 응답한 74개 사회적기업 중 경기도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이 52.7%(39개), 노동부 사회적일자리가 47.3%(35개)로 나타났다. 월평균급여는 69개의 사회적기업이 응답하였으며, 최저월평균급여(2십만원)를 지급하는 곳이 2.9%(2개), 최고월평균급여(250만원)를 지급하는 곳이 1.4%(1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평균 50만원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4.3%(3개)를 차지하였으며,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이 62.3%(43개),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이 25.3%(19개),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이 4.3%(3개), 200만원이상 250만원미만이 0%, 250만원이상이 1.4%(1개)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기업의 특성

변수	범주	빈도	비율	합계
설립이후 사업기간 (개월 수)	비율변수(3개월~305개월)
	1년미만	6개	8.1%	74 (100%)
	1년이상 5년미만	37개	50%
	5년 이상 10년미만	21개	28.4%
	10년이상 15년미만	4개	5.4%
	15년이상 20년미만	4개	5.4%
	20년이상	6개	8.1%
사업체 형태	사업체 형태가 분명한 곳	66개	88.0%	75 (100%)
	사업체 형태가 불분명한 곳	9개	12.0%
인증기관	경기도 예비 인증	39개	52.7%	74 (100%)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35개	47.3%
월평균급여	비율변수			69 (100%)
	50만원미만	3개	4.3%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43개	62.3%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19개	25.3%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3개	4.3%
	200만원이상 250만원미만	0	0
	250만원이상	1개	1.4%
최고경영자 유무	있음	49개	65.3%	75 (100%)
	없음	26개	34.7%
최고경영자 성별	여성	13명	27.1%	48 (100%)
	남성	35명	72.9%
최고경영자 학력	고졸	3명	6.1%	49 (100%)
	대졸	26명	53.1%
	대학원졸 이상	20명	40.8%
최고경영자 연령대	20대(20~29)	1명	2.0%	49 (100%)
	30대(30~39)	9명	18.4%
	40대(40~49)	24명	49.0%
	50대(50~59)	10명	20.4%
	60대(60~69)	3명	6.1%
	70세 이상	2명	4.1%
최고경영자 비즈니스 경력(개월수)	비율변수			33 (100%)
	1년미만	4명	12.1%
	1년이상 5년미만	6명	18.2%
	5년이상 10년미만	5명	15.2%
	10년이상 15년미만	8명	24.2%
	15년이상 20년미만	5명	15.1%
	20년이상	5명	15.2%

사회적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관련된 조사대상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한 75개의 사회적기업 중 최고경영자가 없다고 응답한 곳이 34.7%(26개), 최고경영자가 있다고 응답한 곳이 65.3%(49개)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 학력은 49개 기관이 응답하였으며, 고졸 6.1%(3명), 대졸 53.1%(26명), 대학원졸 이상 40.8%(20명)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 성별은 응답한 48개 기관 중 여성이 27.1%(13명), 남성이 72.9%(35명)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 연령대는 응답한 49개 기관 중 20대 2.0%(1명), 30대 18.4%(9명), 40대 49.0%(24명), 50대 20.4%(10명), 60대 6.1%(3명), 70대 4.1%(2명)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의 사업체 비즈니스 경력은 현사업체의 비즈니스 경력과 이전의 비즈니스 경력을 합한 개월수를 나타낸 것으로 33개 기관이 응답하였으며, 경력이 전무한 최고경영자가 6.1%(2명), 가장 경력이 높은 최고경영자는 27년으로 3.0%(1명)를 차지하였다. 최고경영자의 비즈니스 경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력이 1년 미만인 최고경영자는 12.1%(4명), 1년에서 5년미만의 경력자는 18.2%(6명), 5년이상 10년미만의 경력자는 15.2%(5명), 10년이상 15년미만의 경력자는 24.2%(8명), 15년이상 20년미만 경력자는 15.1%(5명), 20년 이상 경력자는 15.2%(5명)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의 특성

<표 3>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분석

	평균	최소값	최대값
순편익 (n=62)	-204172796.3710	-4508111910.00	2672203346.00
유급근로자 중 정규직비율 (n=74)	40.9566	.00	100.00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고용비율 (n=74)	63.1174	.00	100.00

본 연구에서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순편익은 화폐가치로 나타냈다. 분석결과 경제적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한 곳이 조사에 응답한 전체 사회적기업(62개)의 87.1%를 차지하였으며, 마이너스 45억8백만원에서 2천2백만원까지 나타났다. 비용보다 편익이 많이 발생한 곳은 전체의 12.9%를 차지하였으며, 편익의 정도는 약 852만원에서 약 26억7천2백만까지 나타났다. 사회적가치를 나타내는 정규직의 비율 정도는 응답한 전체 사회적기업(74개) 중 0%를 차지하는 곳이 35.1%(26개)였으며, 전체 근로자가 모두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4%(18개)에 해당하였다. 취약계층고용 비율 정도는 응답한 전체 사회적기업(74개) 중 0%를 차지하는 곳이 2.7%(2개)로 나타났으며, 전체 근로자가 취약계층인 사회적기업은 17.6%(13개)로 나타났다(<표 3> 참고).

종속변수의 구체적인 특성은 부록에 도표를 통해 제시하였음.

2.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은 사회적기업의 종속변수로 선정한 순편익, 정규직비율, 취약계층고용비율 각각에 대하여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줄여 최적화된 회귀선을 찾아내기 위해 Stepwise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통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의 순편익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 중 순편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월평균급여, 사업체형태명확도, 사업기간이 사회적기업의 순편익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F값은 82.497로 매우 유의미하였다(p<.001), 다중공선성계수(VIF)는 최적화된 요인변수가 1.033~1.087로 나타났으며, 제외된 변수의 경우 1.032~1.29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Durbin-Watson 계수는 1.886으로 나타나 기본적으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수명, 2005:345).

<표 4> 사회적기업의 순편익에 미치는 영향

	베타	t
월평균급여	-.887	-14.140***
사업체형태명확정도	-.271	-4.391***
사업기간	-.187	-2.947**
↓제외된변수
인증기관	.000	.000
최고경영자유무	-.125	-1.916#
최고경영자성별	-.001	-.020
최고경영자학력	-.041	-.646
최고경영자연령대	.079	1.242
최고경영자사업경력	.023	.361
상수	2.604
F	82.497***
R²	.915
Adjusted R²	.904

#: p<.1, *: p<.05, **: p<.01, ***: p<.001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월평균급여가 많을수록, 사업체형태가 불명확할 때, 사업기간이 길수록 사회적기업의 순편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급여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지출액이 되기 때문에 순편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설문조사 시 사업체형태를 묻는 문항에 대해 ‘기타’로 응답한 경우는 현재사업체가 독립사업체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단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단 등과 같이 그 형태를 명확히 규정짓기 어려운 경우일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체형태가 불명확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순편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석결과는 사회적기업 인증시 사업체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판단된다. 사회적기업 설립 이후 사업기간이 길수록 사회적기업의 순편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영을 위해 지원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분석결과 제외된 변수 중에서 최고경영자 유무가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약하지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견일류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은 시장에 대한 통찰력과 자사의 본업에 대해 재정의하여 독창적인 전략을 구사하며, 일류기업을 향한 욕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성경제연구소, 2005:16-17). 또한 최고경영자의 지식확산과 지식경영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윤호 외, 2010:68-69, 75-76). 이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고경영자가 없을 때가 오히려 사회적기업의 순편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석결과는 먼저, 사회적기업의 최고경영자의 역량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최고경영자가 없는 사회적기업의 운영체계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삼아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2) 사회적기업의 정규직비율에 미치는 영향

<표 5> 사회적기업의 정규직비율에 미치는 영향

	베타	t
사업체형태명확정도	-.466	-2.788**
↓제외된변수
사업기간	-.248	-1.483
인증기관	-.007	-.041
월평균급여	.019	.112
최고경영자유무	-.035	-.189
최고경영자성별	-.271	-1.612
최고경영자학력	-.288	-1.787#
최고경영자연령대	.127	.729
최고경영자사업경력	-.162	-.960
상수	7.12
F	7.771**
R²	.217
Adjusted R²	.189

#: p<.1, *: p<.05, **: p<.01, ***: p<.001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 중 정규직비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Durbin-Watson 계수는 2.211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적화된 회귀선을 찾기 위해 Stepwise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형태명확도가 사회적기업의 정규직비율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사회적기업의 순편익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업체형태에 관한 면밀한 조사, 형태규정 및 명시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중공선성계수(VIF)는 1.00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외된 변수의 경우도 다중공선성계수(VIF)가 1.001~1.20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된 변수 중에서 최고경영자의 학력이 매우 약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정규직비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고경영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유급근로자의 정규직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고경영자가 없을 때 순편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경영자의 역할 규정과 조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사료된다. F값은 7.771로 다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1).

3)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고용비율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 중 취약계층고용비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Durbin-Watson 계수는 1.907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계수(VIF)는 1.00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적화된 회귀선을 찾기 위해 Stepwise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유급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많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고용비율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일반인 유급근로자에 비해 취약계층에게 월평균급여를 더 적게 지급하고 있다고 재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지원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의 관점에서 사회적기업 내 취약계층의 지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F값은 4.880으로 다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5).

<표 6>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고용비율에 미치는 영향

	베타	t
월평균급여	-.385	-2.209*
↓제외된변수
사업기간	-.171	-.953
사업체형태명확정도	.007	.037
인증기관	.042	.235
최고경영자유무	-.037	-.211
최고경영자성별	.015	.081
최고경영자학력	-.068	-.375
최고경영자연령대	.064	.359
최고경영자사업경력	.009	.048
상수	13.186
F	4.880*
R²	.148
Adjusted R²	.118

#: p<.1, *: p<.05, **: p<.01, ***: p<.001

IV. 요약 및 결론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서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 및 지원 제약을 주장하는 연구가 있으며(배진영, 2010; 이광우, 2008; 박찬임, 2008; 노대명, 2008 등),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이정봉, 2010; 오미옥, 2009 등).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논의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해당하는 종속변수는 순편익, 유급근로자의 정규직비율,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고용비율이다.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순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평균급여, 사업체형태명확도, 사업기간 및 최고경영자 유무로 나타났다. 월평균급여가 많을수록, 사업체형태가 불명확할 때, 사회적기업설립이후 사업기간이 길수록 사회적기업의 순편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경영자가 없을 때가 존재할 때보다 사회적기업의 순편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급여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지불하는 사회적비용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으로 인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기업의 사업체형태명확도에 대한 결과는 사회적기업 인증 시 사업체형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인증시 사업체형태 평가기준에 대한 정립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사회적기업 설립이후 사업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사회적기업이 창출해내는 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립기간이 길수록 순편익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초기 지원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 설립 초기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인건비 지원 등을 비롯하여 설립초기의 다양한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리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사회적기업의 경우 혁신적인 사업방법을 체득하지 못한 경우라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업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 분석결과는 정부지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거나 제한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한 선행연구(배진영, 2010; 이광우, 2008; 박찬임, 2008; 노대명, 2008) 혹은 사회적기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주장한 선행연구(이정봉, 2010; 오미옥, 2009) 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고 사료된다. 분석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자립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방안 마련 및 정부지원정책의 개선 요구를 제기한다고 하겠다.

최고경영자가 존재할 때 오히려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석결과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역할규정 및 역할조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사료된다. 이는 약한 영향력이긴 하지만 최고경영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급근로자의 정규직비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석결과와 관련해서도 최고경영자의 역할규정 및 역할조명은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함을 제기하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활용 및 확산(박윤호 외, 2010), 시장연구, 전략구사(삼성경제연구소, 2005)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과 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고경영자에게 요구되며,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를 위한 교육지원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정규직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업체형태명확도로, 사업체형태가 명확할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정규직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순편익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 시 필요한 항목으로 사업체형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고용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평균급여로, 유급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평균급여가 많을수록 취약계층고용비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에게 월평균급여를 더 적게 지급하고 있다고 재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지원이라는 본래의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취약계층의 지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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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its PA. (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4, No. 4. (August 1986), 416-423(고상백 외, 2004 재인용).

선남이(宣南伊): 경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귀국지원에 관한 연구｣(2007)에 참여하였으며, 주요논문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원인 분석｣(2007년 석사학위 논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취업이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박능후·선남이. 2010. 민족연구) 등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이주여성, 사회적기업 및 저소득층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정책 등이다.

<E-mail: snamyee@naver.com> / 논문접수일: 2011. 07. 10 / 심사개시일: 2011. 07. 25 / 심사완료일: 2011. 08. 22>

박능후(朴淩厚):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경기도 사회적기업연구포럼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위원 등을 겸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사회복지정책이며 특히 빈곤정책과 노동과 복지의 결합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논문은 “근로장려세제 시행초기 효과 실증분석”(사회복지정책 제38권 제2호, 2011),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박능후․배미원, 보건사회연구 제29권 제2호,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배제원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5권, 2008) 등이 있다.

<E-mail: npark@kyonggi.ac.kr>

※ 부  록

「부록1」 사회적기업의 순편익

「부록2」 유급근로자 중 정규직비율

「부록3」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부록1」 사회적기업의 순편익(n=62)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4508111910.00	1	1.6	1.6
-1939774882.00	1	1.6	3.2
-740900000.00	1	1.6	4.8
-645260730.00	1	1.6	6.5
-512503129.00	1	1.6	8.1
-504000000.00	1	1.6	9.7
-461752789.00	1	1.6	11.3
-454272874.00	1	1.6	12.9
-429320070.00	1	1.6	14.5
-295665349.00	1	1.6	16.1
-270615802.00	1	1.6	17.7
-267154302.00	1	1.6	19.4
-264186526.00	1	1.6	21.0
-255750388.00	1	1.6	22.6
-252375866.00	1	1.6	24.2
-224400000.00	1	1.6	25.8
-207037600.00	1	1.6	27.4
-203429033.00	1	1.6	29.0
-200156412.00	1	1.6	30.6
-187405394.00	1	1.6	32.3
-178237540.00	1	1.6	33.9
-169881084.00	1	1.6	35.5
-163975997.00	1	1.6	37.1
-159160307.00	1	1.6	38.7
-151120000.00	1	1.6	40.3
-146875290.00	1	1.6	41.9
-141476000.00	1	1.6	43.5
-137691458.00	1	1.6	45.2
-132000000.00	1	1.6	46.8
-129600000.00	1	1.6	48.4
-129367376.00	1	1.6	50.0
-125400000.00	1	1.6	51.6
-124300000.00	1	1.6	53.2
-123373000.00	1	1.6	54.8
-121611000.00	1	1.6	56.5
-109133340.00	1	1.6	58.1
-103435479.00	1	1.6	59.7
-101748192.00	1	1.6	61.3
-100053951.00	1	1.6	62.9
-91179410.00	1	1.6	64.5
-86402000.00	1	1.6	66.1
-86400000.00	1	1.6	67.7
-85510881.00	1	1.6	69.4
-85338537.00	1	1.6	71.0
-71451193.00	1	1.6	72.6
-69700131.00	1	1.6	74.2
-63269017.00	1	1.6	75.8
-53440935.00	1	1.6	77.4
-52355221.00	1	1.6	79.0
-48000000.00	1	1.6	80.6
-43770920.00	1	1.6	82.3
-37484200.00	1	1.6	83.9
-31080109.00	1	1.6	85.5
-22000000.00	1	1.6	87.1
8521647.00	1	1.6	88.7
21935489.00	1	1.6	90.3
67100000.00	1	1.6	91.9
72990051.00	1	1.6	93.5
74000000.00	1	1.6	95.2
150916036.00	1	1.6	96.8
573515680.00	1	1.6	98.4
2672203346.00	1	1.6	100.0
Total	62	100.0

「부록2」 유급근로자 중 정규직비율(n=74)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00	26	35.1	35.1
2.44	1	1.4	36.5
5.00	1	1.4	37.8
5.38	1	1.4	39.2
6.25	1	1.4	40.5
7.41	1	1.4	41.9
8.70	1	1.4	43.2
9.09	1	1.4	44.6
10.00	1	1.4	45.9
11.76	1	1.4	47.3
14.71	1	1.4	48.6
16.67	1	1.4	50.0
20.00	1	1.4	51.4
23.33	1	1.4	52.7
26.67	1	1.4	54.1
27.27	1	1.4	55.4
33.33	1	1.4	56.8
46.15	1	1.4	58.1
50.00	3	4.1	62.2
60.00	1	1.4	63.5
62.50	1	1.4	64.9
65.22	1	1.4	66.2
75.00	1	1.4	67.6
83.33	2	2.7	70.3
90.00	1	1.4	71.6
95.24	1	1.4	73.0
95.45	1	1.4	74.3
96.55	1	1.4	75.7
100.00	18	24.3	100.0
Total	74	100.0

「부록3」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n=74)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00	2	2.7	2.7
6.67	1	1.4	4.1
18.75	1	1.4	5.4
20.00	1	1.4	6.8
22.22	1	1.4	8.1
28.57	1	1.4	9.5
29.41	1	1.4	10.8
30.00	1	1.4	12.2
30.77	1	1.4	13.5
33.33	3	4.1	17.6
36.36	1	1.4	18.9
37.50	1	1.4	20.3
40.00	1	1.4	21.6
42.68	1	1.4	23.0
42.86	1	1.4	24.3
43.75	1	1.4	25.7
44.44	1	1.4	27.0
45.45	1	1.4	28.4
45.71	1	1.4	29.7
50.00	4	5.4	35.1
51.85	1	1.4	36.5
52.63	1	1.4	37.8
53.85	1	1.4	39.2
60.00	3	4.1	43.2
61.43	1	1.4	44.6
61.54	1	1.4	45.9
62.50	1	1.4	47.3
62.86	1	1.4	48.6
63.64	1	1.4	50.0
65.63	1	1.4	51.4
66.67	4	5.4	56.8
68.75	1	1.4	58.1
70.00	1	1.4	59.5
72.73	1	1.4	60.8
73.33	1	1.4	62.2
75.00	2	2.7	64.9
76.92	1	1.4	66.2
78.26	1	1.4	67.6
80.00	3	4.1	71.6
81.82	1	1.4	73.0
83.33	2	2.7	75.7
85.71	1	1.4	77.0
86.96	1	1.4	78.4
88.89	1	1.4	79.7
90.91	1	1.4	81.1
92.00	1	1.4	82.4
100.00	13	17.6	100.0
Total	7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