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2호(2011 여름) : 16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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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413-B00031)

The Research of the Actors' Characteristics in the Social Enterprise Support Policy Priorities

김 학 실

본 연구는 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AHP를 활용하였다. 분석지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정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방안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기업의 지원정책 우선순위는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교육((0.1058747), 직업훈련 지원(0.0964868), 회계프로그램 지원(0.0828623)으로 분석되었다. 인건비지원은 18위, 융자지원은 17위, 세금 감면지원은 16위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행위자 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시사점으로는 현재 지원정책에 대한 행위자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정부 지원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회계프로그램지원과 경영컨설팅 지원 우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정책이 보다 강화, 확대되어야 한다.

주제어 : 사회적기업 지원, AHP, 행위자 특성

I. 서  론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발전은 정부주도의 정책적 제도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관련부서도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 다부처에 걸쳐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2011년 2월 10일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제정이 이루어졌으며,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1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충청북도는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하여 사회적기업 및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조례 제정은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사회적기업육성협의회 설치 및 구성,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계획 수립,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각종 지원(재정지원,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보조금 부담, 우선구매 등 지원) 및 민간기업과의 연계, 홍보 등을 명시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와 관련 규정의 제정은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 그리고 관심 있는 예비사회적기업가 모두에게 환영할 일이지만, 정작 사회적기업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즉 행위 주체로써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 논의되지 않은 채 운영됨에 따라 이미 인증 사회적기업 가운데 인증을 반납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주도의 지원방식의 문제를 살펴보고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2호(2011 여름)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과 사회적기업의 주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가,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 어떤 지원정책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각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원방안과 함께 그동안 연구에 의해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를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행위자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재 지원방향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가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원하는 지원정책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집단으로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와 충북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연구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행위자 특성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Ⅱ. 사회적기업지원정책과 주요 행위자

1. 사회적기업지원정책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은 인증절차를 거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제10조 경영지원 등, 제10조의 2 교육훈련지원 등, 제11조 시설비등의 지원,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제16조 연계기업등에 대한 조세감면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다(노동부,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매뉴얼). 인증신청공증(총4회,본부)→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민간지원기관)→인증신청서 제출(고용지원센터)→형식적요건 심사 및 현장실사(고용지원센터, 민간지원기관)→광역자치단체 추천(광역자치단체)→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 심사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본부)→노동부 장관 인증(본부)→인증서 교부

사회적기업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조례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사회적기업지원 조례 제정을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08.12.01에 ｢경기도 사회적기업지원조례｣를 제정한 뒤 강원도가 2008년에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9년에 여타 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지원 조례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표 1>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내용

자치단체	조례명	시행일	지원내용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09. 05.28	-제6조 경영지원 -제8조 재정지원 -제10조 시세감면 -제12조 홍보 등	-제7조 시설비 등 지원 -제9조 우선구매 촉진 -제11조 민간기업등의 참여확충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09. 07.08	-제6조 사업비등 지원 -제8조 우선구매등 지원 -제10조 홍보	-제7조 경영지원등 -제9조 기업등의 참여확대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01.18	-제6조 경영지원 등 -제8조 재정지원 -제10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7조 시설비 등 지원 -제9조 우선구매 촉진 -제11조 홍보 등
대구 광역시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07.10	-제9조 시설비 및 재정·경영지원 등 -제11조 우선구매등지원 -제13조 홍보 등	-제10조 보조금의 부담 -제12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광주 광역시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09. 11.16	-제6조 시설비 등 지원 -제8조 재정지원 -제10조 시세감면 -제12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7조 경영지원 등 -제9조 우선구매 촉진 -제11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제13조 홍보 등
대전 광역시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10.09	-제8조 시설비 등 지원 -제10조 재정지원 등 -제12조 후견인제도 운영 -제14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9조 경영지원 등 -제11조 우선구매 등 지원 -제13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제15조 홍보 등
울산 광역시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09. 08.10	-제6조 경영지원등 -제8조 우선구매등 지원 -제11조 기업등의 참여확대	-제7조 사업비등 지원 -제10조 시세감면 -제12조 홍보 등
경기도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08. 12.01	-제6조 시설비 등 지원 -제8조 재정지원 -제10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제12조 홍보등	-제7조 경영지원등 -제9조 우선구매 등 지원 -제11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강원도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08. 12.29	-제10조 시설비 및 재정지원 -제12조 보조금의 부담 -제14조 민간기업등의 참여 확충	-제11조 경영지원등 -제13조 우선구매촉진 -제15조 홍보 등
충청북도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05.08	-제9조 시설비 등 지원 -제11조 재정지원 -제13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제15조 홍보 등	-제10조 경영지원 등 -제12조 우선구매 등 지원 -제14조 민간기업등의 참여 확충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09. 04.15	-제7조 시설비 등 지원 -제9조 재정지원 -제13조 조세감면 -제15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8조 경영지원등 -제12조 우선구매 등 지원 -제14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제16조 홍보 등
전라북도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	2009. 07.03	-제9조 경영지원등 -제11조 재정지원 등 -제14조 우선구매 촉진	-제10조 시설비 등 지원 -제13조 도세감면 -제15조 민간기업 단체등의 참여
전라남도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09. 01.08	-제6조 시설비 등 지원 -제8조 재정지원 -제10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제12조 홍보 등	-제7조 경영지원 등 -제9조 우선구매 등 지원 -제11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경상북도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09. 03.09	-제6조 시설비 등 지원 -제8조 재정지원 -제10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제12조 홍보 등	-제7조 경영지원 등 -제9조 우선구매 등 지원 -제11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경상남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09. 05.14	-제5조 시설비 및 재정 지원등 -제8조 우선구매 촉진 -제10조 민간기업등의 참여 확충	-제6조 경영지원 등 -제9조 민간위탁사업 참여장려 -제11조 홍보 등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2009. 11.04	-제8조 사회적기업등의 지원(경영지원 및 재정지원) -제10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제12조 홍보 등	-제9조 우선구매 등 지원 -제11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자료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11), 2011 사회적기업 관련 법령집에서 정리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에 지원조례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지역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경영지원, 우선구매지원, 민간기업등의 참여확충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 제1항 경영지원등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경영지원등을 명시하고 있다. 경영지원은 사회적기업이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구매지원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과 구매 계획을 포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지원조례 내용은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구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기업등의 참여확충에 관한 내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포함하고 있고, 지역 내 민간기업 및 단체간 교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참여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 밖에 재정지원, 시설비 지원, 홍보등과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1조에서 사회적기업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할 자치단체의 공유지를 무상양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보다 확대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범위를 사회적서비스 영역으로 한정 짓지 않은 채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따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제16조의 2에서 사회적기업의 날을 지정하여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홍보에 관련한 조항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홍보 방안으로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 따라 특정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전광역시는 후견인제도를 지원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후견인제도는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경영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표 2>는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지원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2>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기업지원 내용

자치단체	경영 지원	사업비등지원	시설비지원	재정 지원	우선 구매	시세 (도세) 감면	민간기업등의 참여확충	민간위탁사업 참여장려	후견인제도	보조금 부담	홍보
서울특별시	○		○	○	○	○	○				○
부산광역시	○	○		○	○		○				○
인천광역시	○		○	○	○		○				○
대구광역시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
대전광역시	○		○	○	○		○	○	○		○
울산광역시	○	○			○	○	○				○
경기도	○		○	○	○		○	○			○
강원도	○		○	○	○		○			○	○
충청북도	○		○	○	○		○	○			○
충청남도	○		○	○	○	○	○	○			○
전라북도	○		○	○	○	○	○
전라남도	○		○	○	○		○	○			○
경상북도	○		○	○	○		○	○			○
경상남도	○		○	○	○		○	○			○
제주특별 자치도	○			○	○		○	○			○

2.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논의

사회적기업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과는 다른 특성과 환경적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연구자들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활성화 요인 중에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문 경영 기법과 법제도적 지원, 그리고 사회적기업가의 리더쉽, 지역사회·민간·기업과의 협력과 연계에 관한 부분이다.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전문경영은 사회적기업이 사회목적과 가치실현이라는 영역과 기업적 특성을 지녔다는 측면에서 일반기업과는 달리 이중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전신은 대부분 자활사업이나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사회목적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적 성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취업을 위한 목적이 다분히 내포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익실현이라는 기업적 요소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수익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자립을 위해 초기에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해도 종국에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법제도적 지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부분이고,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이라는 법률의 형태로 법제정이 이루어졌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 모두 여러 가지 내외적 장애물에 부딪치게 된다. 외적장애물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법률 및 세금 문제등이 있으며, 내적장애물은 경영 역량의 부족과 사업자금 조달문제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조직들의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확실한 정책방안을 위해 특수한 법적형태를 도입하고 세금우대정책등과 함께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을 장려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원방법으로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회적기업에 재정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재정지원은 소득세, 양도제도와 같은 것이 있다. 유럽전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세금면제 또는 우대(소득세나 근로소득세 면제)나 조직 또는 프로젝트 차원의 보조금(프로젝트 보조금), 임금보조금(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피고용이면 됨),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 기부금의 재정공동지원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 정책은 매년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서 단기적인 성향이 있다(조영복·곽선화·류정란 역, 2010: 117).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적 재정지원은 노동시장통합의 개념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임금보조금이 포함된다(조영복·곽선화·류정란 역, 2010: 81). <표 3>은 2008년 이후 연구되어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들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표 3> 사회적기업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연구자	활성화 방안 및 문제점	활성화 요인
김태영 (2008)	1) 정부주도적 사회적기업의 성장 지속가능성에 우려 제기 2) 정부인증제의 문제 3) 사회적기업가 정신창발에 대한 관심부족 4) 자발적 부문의 실패의 개연성 5)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관망자세 6)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투명성과 책임성)	리더쉽(사회적기업가 정신) 전문성 재정안전성 투명성 책임성
한상진 (2008)	1)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자활사업의 정책적 모순 - 취약계층의 노동통합과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은 별개 - 실업빈곤층의 자립의 현재와 같은 인건비 위주의 일회성 지원으로는 불가능 2) 사회적서비스 시장의 확보 필요성 3) 사회적서비스 바우처 사업과의 관계 - 효율적 방안일 수 있지만 정책적 모순 발생가능 4) 영리기업의 사회적 기업 인증문제	사회인식의 제고 전문경영기법 시장성의 확보 제도적 지원체계 법적 지원체계
이인재 (2008)	1) 다양한 참가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지배구조모형 2) 조직내부 상호 통제 시스템과 갈등해소기제의 역할 설정 3)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일자리 제공이라는 정책 모순 4) 시민사회의 지원 - 전문적인 지역 지원체계 구축에는 미달 5) 사회적기업과 정부지원(정부 인증제의 문제점) - 사회적기업 개념의 협소화 - 인건비 지원방식의 변화요구: 현재는 인건비 중심 - 사업 초기 정부 및 자치단체의 서비스 위탁운영제도 6) 사회적기업과 기업참여	전문경영기법 외부와의 협력 리더쉽 혁신의지 지배구조 개선 조직문화 시민사회와 협력 정부와의 협력 법제도적 지원체계 기업과의 협력
이용탁 (2008)	1) 재무적 관점 - 재정조달의 안정성/예산지출관리의 효율성/이해관리자의 재정지원정도/거래수입 2) 고객(이해관계자 관점) - 정부/사회서비스이용자/내부종업원/지역사회/공급자(협력업체)/사회공헌 활동기업/외부기관과의 파트너쉽 3) 내부프로세스 관점 - 조직문화/조직관리/조직구조/내외부의사소통/주력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정보공유제도 4) 학습 및 성장 관점 5) 사회적목표	재정안정성 전문경여기업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조직구조 조직문화 내부의사결정구조 리더쉽
노동부 (2008)	1)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조성 - 사회적 기업의 가치 정립 및 전파 - 민간기업과의 협력 모델 확산 -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사회적 기업 자본시장 육성기반 조성 2)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 - 재정지원 사업등을 사회적기업으로 단계적 전환 육성 - 예비적사회적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 -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창업 장벽 제거 3) 사회적 기업 경영혁신 지원 -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강화 - 내부 경영투명성 제고/사회적기업 지원네트워크 구축 4) 사회적 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 성장단계별 정부지원 원칙과 철학 정립 -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간 연계시스템 구축 - 자율과 분권에 기초한 육성 관리 시스템 마련	사회인식 민간기관 협력 사회 인프라 리더쉽 커뮤니티 네트워크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전문경영기업 투명성 지원기관 네트워크
조영복 (2008)	1) 사회적 기업의 가치와 특정 능력에 대한 이해의 부족 2) 사회적기업의 부가가치와 영향에 대한 증거의 부족 3) 적절한 충고와 지원의 부족과 접근의 어려움 4) 필요한 자금의 인식과 활용, 자금조달에 애로 5) 사회적 기업의 특징과 필요에 대한 고려 부족 6) 기술과 지적배경에 의한 복잡성과 응집성의 부족(dti, 2002)	사회인식 기초연구촉진 법제도적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학문적 접근 리더쉽 우수사례 발굴, 육성
이광우 (2008)	1) 업종선정, 시장경쟁력 확보, 사전시장조사 2) 사회적기업가의 창의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중요 3) 충분한 지식, 기술, 능력등 경영역량 4) 경영자와의 파트너쉽, 구성원의 역량 5) 산업환경, 사회적공감과 협조, 정부의 정책 및 자원조달 여건, 사회적네트워크등 외적 환경과의 연계	전략적 요인 사회적기업가 정신 경영역량 조직적 요인 사업환경적 요인
강병준 (2011)	1) 정부중심형 사회적기업 정책 2) 시민사회와 연계, 소통부재 3) 사회적기업 운영상의 전문성 부족	사회적기업신뢰강화 법적 지원 강화 기업과 협력과 연계 전자정부서비스구축 기업 내부의 전략적 조직관리

자료 : 채종헌·이종한(200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p190-192 수정·보완하여 정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구분된다. 직접적인 지원은 주로 재정적 지원과 세제지원으로 구성되고, 자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인프라 구축은 직접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은 아니지만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재정지원은 사회적 기업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을 신규고용할 경우 공모·심사를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일부지원하다. 사회적 기업의 전문인력 등 지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4년 한도내 지원한다. 시설비 등 지원·융자등은 사회적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나 점포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고 융자 지원한다.

둘째,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있어 맞춤형 컨설팅 제공은 (예비)사회적 기업이 자신에게 필요한 컨설팅을 기업별 정해진 한도금액 내에서 권역별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한다. 사회적기업은 연간 1천만원, 3년간 총2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회계, 마케팅 등 전문 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업당 3명 범위내에서 최장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며, 월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셋째, 세제지원은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에 한함)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 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5%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된다.

넷째,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지원네트워크 구축은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 사명감과 경영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가 중요하므로 대학 등에 비학위 과정으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지원네트워크 구축과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한다.

다섯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사회적 기업에게 보호된 시장제공,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도 수익 창출 지원이 더 중요하다.

여섯째, 사회적 기업의 인지도 제고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사회적 기업 박람회, 사회적기업가상시상, 사회적기업 국제심포지움 등 사회적 기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

일곱째,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연계: 경영, 법률, 회계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 기부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사회적기업에 연계하여 지속적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4>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및 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등 지원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연간 10-20백만원, 3년간 총 20-30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연간 3백만원, 3년간 총 5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시 기존 지원금액 공제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6개청), 업종별(6개업종)네트워크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권고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10년부터 미소금융재단(30억), 중소기업청 창업자금(50억)실시
세제지원 제공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5% 범위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1인당 74천원)
재정지원 (심사, 선정 후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150만원 한도(3년간, 기관당 3명, 수혜기관에 자부담 부과) ※자부담율 : 1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사회적일자리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지 참여자 인건비 지원 ◦‘10년 1인당 월932천원(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연차별 지원금 차등지급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90%), 3년차(80%)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50%)
사업개발비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고용노동부 80%, 지자체 20%로 매칭하여 사회적기업은 7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은 3천만원 한도로 지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및 교육사업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과정 설치 지원 ※‘10년 18개 과정 개설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와 기업경영기업 함양을 위해(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 실시
소셜벤처 경진대회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일반인의 소셜벹처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경진대회 개최 ◦창업지원

자료 : 충북사회적기업지원센터(2011), 2011년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 설명자료 정리 p.109.

3. 사회적기업의 주요 행위자

사회적기업의 주요 행위자 인식분석은 거버넌스차원에서 이들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기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간의 관계나 협력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 본 후 다음장에서 주요 행위자 별 사회적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에 관련되는 주요 행위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연구자로 구분할 수 있다(채종헌·이종한, 2010: 58).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수립 및 지원, 인증제도 운영 및 사회적기업 평가 등 사회적기업 평가 등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분야를 총괄하며, 향후 사회적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주체로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정부기관은 주요 업무 담당자인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정책 총괄기관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제도등 관련사업의 통합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중심 사회적기업 육성 기반 마련, 사회적기업 전담조직 구성 등 추진체계 정비, 제도적 지원기반 마련,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의 역할을 담당한다. 201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운영중에 있고, 사회적기업육성심의회를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위한 주요 역할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원과 인식이 더욱 필요하다.

다른 주요 행위자 중의 하나는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주체이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관이다. 사회적기업은 자체적 운영, 평가, 사회적 목적 달성, 자립지향 등에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지원을 받는 만큼 정부로부터평가를 받기도 한다.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은 501개 해당하며, 사회적기업 유형이나 지역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은 각 권역별로 나뉘어져, 컨소시엄 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를 합쳐 대략 30개 내외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원 및 사회적 기업 평가 등 사회적기업을 외곽에서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연구기관은 사회적기업 정책분야에서 다른 집단만큼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기업 관련 개념의 정립, 연구 인프라의 확충, 자문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 정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이다. 채종헌·이종한(2010: 114)은 연구기관의 역할로 다양한 이론적 도구의 도입과 해석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서 진행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론적 도구 및 사례를 도입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그러한 분석틀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사회적기업 정책 영역에서 객관적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객관적 평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회적기업 분야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재생산하여 한국적 사회적기업 모델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Ⅲ. 조사설계

1. 연구방법 및 측정 지표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집행과 사회적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지원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이 16개이고, 사회적기업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조직적 정비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식과 우선적 지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우선순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기준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최선의 대안과 운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지원방안의 계층구조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지원방안 계층구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중요도 분석은 상대적 중요도 측정영역 및 측정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각각 두 개씩 상호 비교하는 쌍대 비교 방법을 수용하였으며, AHP 기법을 이용한 Expert Choice 20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요소 및 모형에 관한 논의는 3계층, 즉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의 구조로 구성하였다. AHP 분석은 계층제적 구조 하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의 측정요소를 체계화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였다.

<표 5>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지원방안 계층구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법제도적 지원	재정지원	① 인건비 지원(사회적 일자리, 전문인력) ② 융자 지원(창업 및 저리 융자) ③ 세금 감면지원(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간접지원	① 경영컨설팅 ② 회계프로그램 지원 ③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사회자원 및 네트웍지원	운영지원	① 원료·중간재 구매 ② (기업/시민) 서비스 및 제품 원료 판매 ③ 현물지원
	네트웍 구축지원	①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제공(프로보노) ② 자금지원 및 동원(지자체 기금 조성) ③ 기술 및 정보 지원(기업과 민간기관 연계 )
기업역량 개발지원	교육지원	①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 ② 사회적기업가 교육 ③ 직업훈련 지원
	인프라 확보	① 지자체 장기육성 프로그램 발굴 ② 지원그룹 운영(사회적기업 지원기관) ③ 사회적기업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사업아이템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사회적기업 지원방안 우선순위 중요도 결정의 측정 영역은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방안과 그동안 연구되어 온 활성화방안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지원방안은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화하고 있으나, 그 밖에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자들의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영역을 선정한 이유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명시적 법률외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가들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AHP 분석에서는 대분류로 법제도적 지원, 사회자원 및 네트웍 지원, 기업역량개발지원으로 설정하였다. 중분류로는 재정지원, 간접지원, 운영지원, 네트웍 구축지원, 교육지원, 인프라 확보등으로 설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의 주요 3개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측정모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 지원’의 측정영역을 구성하는 측정지표와 내용은 재정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사회적육성법 및 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지원에 따른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내용으로 설정, 둘째, ‘사회자원 및 네트웍 지원’의 측정영역을 구성하는 측정지표와 내용은 운영지원과 네트웍 구축지원으로, 법제도적인 차원외에 사회적 기업이 정착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하거나 가능한 영역으로 설정, 셋째, ‘기업역량개발 차원의 지원’의 측정영역을 구성하는 측정지표와 내용은 교육지원과 인프라 확보로써, 사회적기업이 연착되기 위해서 법제도적 지원이나 사회자원 및 네트웤 지원과 같이 외부의 지원과 달리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량개발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로 설정하였다.

2. 표본 및 설문 구성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조사 방식은 주요 행위자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적기업 관련 주요 행위자로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연구기관으로 설정하였다. 표본별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를 포함하여 12개 시군 관계자 혹은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자 13명, 충청북도 23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5명, 연구기관 6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조사 설문작업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1년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미리 해당기관과 전화 연락 후 해당 전문가등에게 메일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는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총 49개의 설문중에 회수된 설문지는 전체 32부이나, AHP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일관성 비율(CR)이 0.1 이하로 검증된 29부만을 최종적인 AHP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소속기관, 지위(역할), 성별,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항목의 중요도, 즉 가중치 분석에서는 평가자가 내린 판단의 논리적 모순을 측정하기 위해 일관성 검증이 필요하며, 일관성 비율 0.1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비율 값이 0.01로 계산되어 일반적인 일관성 검정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전문가 집단 표본의 특성 파악을 위한 설문 내용
구 분	측 정 문 항	문항수
인구통계학적특성	° 소속 기관, 성별, 연령, 학력, 활동경력	5
합 계		5

분석에 이용된 29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소속기관별로는 인증사회적기업 17명(58.6%),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기관 3명(10.3%), 그리고 자치단체 7명(24.1%), 교수/연구원 2명(6.9%)씩 조사되었다.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17명(58.6%), 여성 12명(41.4%)으로 조사되었고, 연령별로는 20대 3명(10.3%), 30대 8명(27.6%), 40대 9명(31.0%), 50대 이상 9명(31.0%)으로 조사되었다. 최종 표본의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고졸이하 3명(10.3%), 2년제 졸 3명(10.3%), 4년제 졸 16명(55.2%),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지자 7명(24.1%)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경력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4년 이상의 경력자가 14명(48.3%), 3년 이하의 경력자가 3명(10.3%), 2년 이하의 경력자가 2명 (3.9%), 1년 이하의 경력자가 10명(34.5%)으로 조사되었다.

<표 7> 최종 분석 표본의 특성
구 분		빈 도	비 율
소속기관	인증사회적기업	17	58.6
	사회적기업진흥기관	3	10.3
	자치단체	7	24.1
	교수/연구원	2	6.9
성 별	남 성	17	58.6
	여 성	12	41.4
연령	20대	3	10.3
	30대	8	27.6
	40대	9	31.0
	50대 이상	9	31.0
학 력	고졸이하	3	10.3
	2년제 졸	3	10.3
	4년제 졸	16	55.2
	대학원 이상	7	24.1
경 력 (사회적기업 관련)	1년 이하	10	34.5
	2년 이하	2	3.9
	3년 이하	3	10.3
	4년 이상	14	48.3

3. AHP 조사결과

1) 사회적기업 지원 중요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 영역(법제도적 영역, 사회자원 및 네트웍 지원, 기업역량개발 지원)을 중심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사회적기업 지원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는 법제도적 지원(0.233), 사회자원 및 네트웍 지원(0.292), 기업역량개발지원(0.475)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역량개발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이 나온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사회적기업지원법이 제정되어 운영된 지 4년 정도에 불과하여 사회적기업을 위한 제도의 다양성과 구체성이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현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우려하고 있고 제도적 보완 못지않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준비가 되지 않은 조직을 사회적기업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성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제도상의 문제 이전에 사회적기업의 자체 역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채종헌·이종한(2009)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순위는 법제도적 요인(0.518), 운영요인(0.243), 이해관계자 요인(0.240)으로 분석되었었다. 물론 세부지표상의 차이와 연구대상간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불과 1년 후에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법제도상의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50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인증 사회적기업은 501개이고, 평균 유급근로자수는 24.2명이다. 2012년까지 계획한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려면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500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 인증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계획은 정부 정책이 얼마나 양적 확산에만 주력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다.

사회적기업 지원 영역 중 법제도적 지원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재정지원과 간접지원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 본 결과 재정지원(0.256), 간접지원(0.744)으로 간접지원의 상대적 순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간접지원의 경우 경영컨설팅과 회계프로그램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인건비나 시설비, 혹은 운영비 지원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기업 운영과 관련되는 영역이다. 사회적기업은 전신이 자활사업단이나 NGO 혹은 영세 기업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경영이나 회계부분에 대한 기업 운영방식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10)의 사회적기업가 교육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체계화 모델 연구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제외하면 전략경영과 재정에 관한 프로그램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실질적인 운영문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앞서 사회적기업의 운영기반의 틈실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 지원 영역 중 사회자원 및 네트웍 지원을 구성하고 있는 운영지원과 네트웍 구축 지원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운영지원(0.526), 네트웍 구축 지원(0.474)으로 운영지원의 상대적 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기업 지원 영역 중 기업역량 개발 지원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지원과 인프라 확보 지원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교육지원(0.549), 인프라 확보(0.491)로 교육지원의 상대적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등 사회적기업가나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이 사회적기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영역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제도적 지원 영역 중 재정 지원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인건비 지원, 융자 지원, 세금 감면 지원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세금감면지원(0.494), 융자지원(0.334), 인건비 지원(0.172)의 순서로 분석되어 재정지원 영역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원 영역은 세금 감면지원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정부의 지원 영역 중 인건비 지원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에 지원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도 점차 축소될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 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법제도적 지원 영역 중 간접지원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경영컨설팅, 회계프로그램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경영컨설팅(0.297), 회계프로그램 지원(0.478),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0.225)으로 분석되어 간접지원 영역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원 영역은 회계프로그램 지원영역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정부가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은 e-count, sERP, 더 존, 나눔과 셈이다. 정부는 회계프로그램 가입비 및 1년 사용료를 연간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그 비용만큼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지원 한도액에서 차감한다. 또한 프로그램 보급 비용은 1년간만 지원하며,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1백만원 이내라 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하다.

사회자원 및 네트웍 지원영역 중 운영지원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원료 중간재 구매지원, 서비스 및 제품 원료 판매, 현물지원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원료 중간재 구매지원(0.345), 서비스 및 제품 원료 판매 (0.256), 현물지원(0.339)로 분석되어 운영지원 영역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원 영역은 원료 중간재 구매 지원 영역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자원 및 네트웤지원 영역 중 네트웍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전문 인력 및 자원봉사자 제공 지원, 자금 지원 및 동원, 기술 및 정보지원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제공지원(0.344), 자금지원 및 동원(0.234), 기술 및 정보지원(0.422)으로 분석되어 네트웍 지원 영역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원 영역은 기술 및 정보지원 영역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프로보노(Pro Bono) 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전문인력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급여의 일정부분은 신청기관이 자부담으로 운영한다. 기술 및 정보지원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기술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정책, 지원책 등에 대한 필요와 요구를 의미한다.

기업역량개발지원 영역 중 교육지원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 교육, 사회적기업가 교육, 직업훈련지원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 교육(0.406), 사회적기업가 교육(0.224), 직업훈련지원(0.370)으로 조사되어 교육지원 영역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은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 교육으로 분석되었다.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은 기업의 퇴출과 진입에 있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창의성, 모험성, 공동체성 등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에 의해서 함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사회적기업가의 교육을 중요한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0년에 사회적기업가양성을 위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가 10개 기관에서 운영되었다.

기업역량개발 지원 영역 중 인프라 지원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아이템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지원그룹 운영, 사회적 기업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사회적기업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0.306), 지원그룹 운영(0.367), 사업아이템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0.327)으로 조사되어 인프라 지원 영역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은 지원그룹 운영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영역은 커다란 편차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그룹에는 사회적기업지원기관외에 프로보노(Pro Bono)활동이 지원기관으로 운영된다. 프로보노는 주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자발적이고 대가 없이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원래 변호사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무료변론 및 자문활동에서 시작하였으나 마케팅, 컨설팅, 테크놀로지 기업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분야도 경영, 예술, 기술, 교육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의 영역별, 세부측정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토대로, 복합가중치를 적용하여 각 3개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측정지표(사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정리하였다.

<표 8> 복합가중치 및 우선순위 분석 결과

대분류	복합 가중치	순위	중분류	복합 가중치	순위	소분류	복합 가중치	순위
법제도적 지원	0.233	3	재정지원	0.059648	6	인건비 지원	0.0102595	18
						융자지원	0.0199224	17
						세금 감면지원	0.0294661	16
			간접지원	0.173352	3	경영컨설팅	0.0514855	11
						회계프로그램 지원	0.0828623	3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0.0390042	14
사회자원 및 네트워크 지원	0.292	2	운영지원	0.153592	4	원료 중간재 구매	0.0529892	10
						서비스 및 제품 원료 판매	0.0393196	13
						현물지원	0.0612832	7
			네트워크 구축지원	0.138408	5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제공	0.0476124	12
						자금 지원 및 동원	0.0323875	15
						기술 및 정보지원	0.0584082	9
기업역량 개발지원	0.475	1	교육지원	0.260775	1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교육	0.1058747	1
						사회적기업가 교육	0.0584136	8
						직업훈련 지원	0.0964868	2
			인프라 확보	0.214225	2	사업아이템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0.0700516	5
						지원그룹 운영	0.0786206	4
						사회적기업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0.0655529	6

2) 행위자별 우선순위

행위자별 우선순위는 주요 행위자별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내용은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집단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 사회적기업 영역에 속하는 다양한 행위자 가운데 전문가를 표집하여 사회적기업 정책에 대한 정책 전반적 우선순위를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 특성에 따라 사회적기업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행위자별 사회적기업 정책수립과 집행에 또 다른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는 행위자별 대분류 차원에서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이다. 대분류 차원에서의 사회적기업 지원 우선순위에서는 인증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가중치는 다르지만 기업역량 개발 지원, 사회자원 및 네트워크 지원, 법제도적 지원 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인증사회적기업이 비교적 3영역의 복합가중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지원기관은 기업역량 개발지원에 대한 복합가중치 값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연구기관의 경우는 다른 세 행위자와는 달리 기업역량개발지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2위는 사회자원 및 네트워크 지원, 3위는 법제도적 지원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체 기업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 지원기관은 인증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보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표 9> 행위자별 대분류 사회적기업 지원 우선순위

대분류	인증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지방 자치단체		교수/연구원
	복합 가중치	순위	복합 가중치	순위	복합 가중치	순위	복합 가중치	순위
법제도적 지원	0.314	2	0.138	2	0.33	2	0.233	3
사회자원 및 네트워크 지원	0.291	3	0.096	3	0.167	3	0.292	2
기업역량 개발 지원	0.395	1	0.765	1	0.503	1	0.475	1

<표 10>은 행위자별 중분류 수준에서의 사회적기업 지원 우선순위이다. 중분류 수준에서의 사회적기업 지원은 1위인 교육지원을 제외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지원은 사회적기업의 기본역량개발과 관련된 영역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현재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요구되는 영역이다. 행위자별 사회적기업 정책지원 우선순위는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교육지원→ 간접지원→ 네트워크 구축지원→운영지원→ 인프라 확보→ 재정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은 교육지원→인프라확보→간접지원→재정지원→네트워크 구축지원→운영지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지원→간접지원→인프라 확보→운영지원→재정지원→네트워크구축지원의 순으로, 연구기관 종사자는 교육지원→인프라 확보→간접지원→운영지원→네트워크구축지원→재정지원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행위자별로 사회적기업 정책지원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사회적기업이 초기단계로 아직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건비지원과 같은 재정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10> 행위자별 중분류 사회적기업 지원 우선순위

중분류	인증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지방 자치단체		교수/연구원
	복합 가중치	순위	복합 가중치	순위	복합 가중치	순위	복합 가중치	순위
재정지원	0.11147	6	0.064308	4	0.0825	5	0.059648	6
간접지원	0.20253	2	0.073692	3	0.2475	2	0.173352	3
운영지원	0.138225	4	0.044736	6	0.105878	4	0.153592	4
네트워크 구축지원	0.152775	3	0.051264	5	0.061122	6	0.138408	5
교육지원	0.26386	1	0.467415	1	0.318902	1	0.260775	1
인프라 확보	0.13114	5	0.297585	2	0.184098	3	0.214225	2

<표 11>은 행위자별 소분류 수준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우선순위이다. 소분류 수준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위자별로 상대적 지원순위에 대해 살펴보면 인증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교육(0.1514556), 회계프로그램 지원(0.108151), 경영컨설팅(0.07716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기관이 제시한 상대적 지원순위는 직업훈련지원(0.335604), 사회적기업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0.138377), 사업아이템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0.1124871)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행위자의 경우 상대적 지원순위는 회계프로그램 지원(0.1287), 직업훈련지원(0.1262852),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교육((0.1052377)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 및 사회적기업 연구원 그룹은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교육(0.1058747), 직업훈련지원(0.964868), 회계프로그램 지원(0.828623)으로 조사되었다.

각각 상대적 지원순위에 있어 1순위로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증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교육(0.1514556), 지원기관은 직업훈련지원(0.335604), 지방자치단체는 회계프로그램지원(0.1287), 교수/연구원은 예비사회적기업가육성 교육(0.1058747)으로 인증사회적기업과 교수/연구원 그룹은 동일하게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정부의 지원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지원은 인증사회적기업, 지원기관, 교수/연구원이 모두 18위로 상대적 중요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위자별로 사회적기업 지원 우선순위 차이가 나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행위자의 역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평가과정에서 회계나 행정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니 회계상의 실수와 오류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고,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위자에 따른 소분류에서 사회적기업지원에 대한 인식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교수/연구원과 지원기관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11> 행위자별 소분류 사회적기업 지원 우선순위

소분류	인증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수/연구원
	복합 가중치	순위	복합 가중치	순위	복합 가중치	순위	복합 가중치	순위
인건비 지원	0.0172779	18	0.00489	18	0.0216975	16	0.0102595	18
융자지원	0.0384572	13	0.03299	7	0.0340725	12	0.0199224	17
세금 감면지원	0.055735	8	0.0264306	12	0.02673	15	0.0294661	16
경영컨설팅	0.0771639	3	0.0110538	15	0.0819225	5	0.0514855	11
회계프로그램 지원	0.108151	2	0.03014	10	0.1287	1	0.0828623	3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0.0174176	17	0.0324982	8	0.0368775	10	0.0390042	14
원료 중간재 구매	0.0586074	7	0.0051894	17	0.0343045	11	0.0529892	10
서비스 및 제품원료 판매	0.0266774	16	0.0128392	13	0.0278459	14	0.0393196	13
현물지원	0.0529402	10	0.0267074	11	0.0437276	9	0.0612832	7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제공	0.0634016	4	0.0114831	14	0.0198647	17	0.0476124	12
자금 지원 및 동원	0.0293328	15	0.0083048	16	0.0096573	18	0.0323875	15
기술 및 정보지원	0.0600406	6	0.0314761	9	0.0316001	13	0.0584082	9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교육	0.1514556	1	0.0387954	6	0.1052377	3	0.1058747	1
사회적기업가 교육	0.049078	11	0.0925482	4	0.0873791	4	0.0584136	8
직업훈련 지원	0.0633264	5	0.335604	1	0.1262852	2	0.0964868	2
사업아이템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0.0447187	12	0.1124871	3	0.056334	7	0.0700516	5
지원그룹 운영	0.0540297	9	0.0467208	5	0.0502588	8	0.0786206	4
사회적기업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0.0322604	14	0.138377	2	0.0775053	6	0.0655529	6

Ⅳ.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기관만 해도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의 정책영역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양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실증적 연구나 요구도 조사와 같은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의 실증적 효과에 대한 연구도 전무하며, 사회적기업의 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과 현재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향후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원우선순위를 AHP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보다 의미 있는 것은 행위자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파악함으로써 행위자별 사회적기업 정책수립과 집행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위자별 사회적기업 정책지원 상대적 우선순위 분석결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인건비 지원 18위, 융자지원 17위, 세금감면지원 16위로 나타났다. 물론 행위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러한 영역이 공통적으로 비교적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아마도 현재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태생적으로 기업적 속성이 비교적 적은 영역에서 발전되었거나 전환되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영지식과 정보 기술, 회계등이 필요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기업적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요구된다.

또한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우선순위는 예비사회적기업가육성 1위, 직업훈련지원 2위, 회계프로그램 지원 3위로 조사되었다.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공동체 의식을 겸비한 기업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업훈련지원의 경우 사회적기업가들은 직원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교육이 최소한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직무 중심의 교육만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경험에 대해 살펴본 곽선화(2009: 291)의 연구에서도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44.9%로 나타나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 55.1%가 더 많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김학실(2011)의 사회적기업의 여성친화성 연구에서도 사회적기업가들은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직업훈련교육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는 행위자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대적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교육, 직업훈련지원과 회계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상대적 우선순위가 높았다. 반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과 인건비 지원은 상대적 우선순위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함으로써 현재 논의의 중심에 있는 이러한 지원에 앞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순위별로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 교육은 현재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외에 학교나 대학, 대학원등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거나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필요성과 관련된다.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는 경영대학원에 사회적기업 전문 강좌나 대학원이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의 직업훈련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가 역시 종사자들의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교육이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직업 훈련은 생산성과 역량 제고의 기회와 관련될 뿐 아니라 조직에 대한 충성도, 몰입도, 책임감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영역이고, 이러한 교육은 직무중심의 교육 뿐 아니라 갈등관리 교육, 의사소통 교육, 인문학 강좌등으로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은 취업취약계층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회계프로그램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회계프로그램 가입비 및 1년 사용료를 연간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그 비용만큼 (예비)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한도에서 차감하고 있다. 또한 가입비 및 1년 사용료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체 부담해야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이러한 영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어 1년내에 이런 부분을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지원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전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영역은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으나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예를들어 행위자별로 우선순위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선행연구물이 부족하여 정확히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원정책별로 보다 세분화된 연구와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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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실(金學實): 충북대학교에서 ｢지방 문화산업정책 집행요인과 성과분석-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행정학 박사를 받았으며, 현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정책학이며 관심분야는 문화산업정책, 여성정책, 복지정책이며, 주요논문으로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AHP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의 여성친화성 분석 등이 있다.

<E-mail: haksil67@hanmail.net / 논문접수일: 2011. 07. 10 / 심사개시일: 2011. 07. 25 / 심사완료일: 2011. 0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