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녹색성장정책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3호(2011 가을) :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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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and

the Response System of Local Government

: The Case of the Gangwon Province

사 득 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수단을 뛰어넘어 신성장동력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2017년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로 국제적 압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공공정책은 물론 주민생활 양식까지 변화를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체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방향 및 추진전략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지방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저탄소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발굴․추진, 둘째 저탄소형 생활양식으로의 교육․홍보 강화, 셋째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효율적인 제도적 체계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주제어 : 녹색성장정책, 녹색경쟁력, 추진체계

I. 서  론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인류의 풍요로 대표되는 경제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는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해안지역 침수, 식량 및 수자원 공급, 사막화, 질병 등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Stern, 1995).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997)’에 따르면 산업혁명이 시작된 1860년부터 1990년까지 대기온도가 0.3～0.6℃ 상승했으며, 해수면도 0～25cm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00년 이후에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PCC의 2차 종합평가보고서(1995)는 ‘온실가스가 현 추세대로 증가할 경우 2100년의 지구기온은 지금보다 0.8～3.5℃ 상승하고, 해수면은 15～95cm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온상승은 빙하기와 현재와의 기온차이가 5℃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지구 생태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크기의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Bohringer and Rutherford, 2002).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1992년 리오 세계환경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7년 교토의정서로 구체화되었으며, 이후 2001년 11월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최종 타결되어 부속서 I국가들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할 것이 확정되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됨(1997.12.)에 따라 이제 환경문제는 경제 및 무역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문제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이찬송·윤순진, 2010: 163-193). 따라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온실효과 등에 대비한 선택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에 관심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2009년 6월 26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프랑스 파리에서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한 것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8년 현재 년간 5.9억톤으로 1위 미국(70.7억톤), 2위 일본(13.6억톤) 등에 이어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정명희 외, 2008: 270). 특히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15일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환경․경제․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녹색성장 시범도시, 생생도시(EcoRich) 선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응과 노력은 국가차원에서만 이룰 수 없고,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Collier, 1997). 지방정부는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토지이용계획, 녹색구매, 교통수요 관리, 녹색소비 등 온실가스 저감 및 적응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제로 집행하는 단위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Collier, 1997; Betsill, 2001).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50%에 해당하는 정책수단을 책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Groven and Aall, 2002; Lindseth, 2004; 고재경, 2007: 280에서 재인용). 하지만, 미국처럼 국가의 의무감축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다소 미흡한 편이다(고재경, 2007: 280; 최충익, 2011: 257).

이 중 강원도는 2007년 현재 약 0.33억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정부의 녹색성장정책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3호(2011 가을)

그 동안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연구를 보면 왕광익(2009)이 저탄소 녹색도시의 국내외 정책 및 계획사례를 보여주었고, 김홍주(2009)는 저탄소사회를 향한 지방정부의 탄소제로 도시정책을, 고재경(2007)은 기후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외에도 국토해양부(2009)는 저탄소 녹색성장도시·시범단지 조성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에서 본 논문은 강원도를 사례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응정책 및 제도적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구선진국 지방정부의 사례에 대한 비교․검토와 함께,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향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방향 및 추진전략을 모색하였다.

II. 지방정부 녹색성장정책의 의의 및 추진체계

1.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 특히 환경이 경제성장의 핵심적 수단이 되는 국가 및 지방의 발전전략을 말한다. 즉, 저탄소 녹색성장은 단순히 환경적 재앙으로부터의 탈피하자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제-환경의 동반성장을 통해 녹색에 기초한 경제를 구축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사회의 노력이다.

우선, 저탄소(Low Carbon)란 용어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감축시킴으로써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고(Bohringer and Rutherford, 2002),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개념은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녹색기술․청정에너지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감축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개념은 경제성장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하자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진다.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은 첫째, 새로운 문명,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수용하는 열린 개념으로서, 둘째 경제와 환경이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양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셋째 단순히 에너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과 국토 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요소와 관련하여 신의순(2008)은 첫째,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자원 사용량의 최소화, 둘째 동일한 에너지․자원을 사용 하되, CO2 배출 등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며, 셋째 신성장동력으로의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UNEP는 2009년 3월에 발간한 GGND에서 녹색성장을 질적인 성장으로 규정하면서 녹색건물,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교통 및 농업, 산림․담수자원 등 녹색부문의 발전으로, 이러한 질적 성장은 성장과 환경 사이의 상생과 조화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하였다.

2. 저탄소 녹색성장과 세계 각국의 대응정책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각 국가들의 성장전략을 의미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대응으로는 우선, 1992년 6월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이다. 기후변화협약은 당시 178개국이 참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54개국이 서명하였고,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생태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증가추세를 보이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데 있었다.

<표 1> 지구온난화의 영향

구 분	2020년대 (섭씨 1도 상승)	2050년대 (섭씨 2∼3도 상승)	2080년대 (섭씨 3도 이상 상승)
수자원	4억∼17억명 물 부족	10억∼20억명 물 부족	11억∼32억명 물 부족
생태계	․ 양서류 멸종 ․ 산호 백화현상 ․ 생물종 다양성 변화	․ 생물 20∼30% 멸종위기	․ 지구 생물 대부분 멸종 ․ 이산화탄소 배출로 생물권 분포 변화
식 량	․ 농작물 수확량 일시적 증가 ․ 1,000만∼3,000만명 기근 위협		․ 중․고위도 지역 수확량 감소 ․ 3,000만∼1억2,000만명 기근 위협
해 안	․ 홍수․폭우 증가	․ 300만명 홍수 위협	․ 해안가 30% 이상 유실 ․ 1,500만명 이상 홍수위협
건 강	․ 알레르기 및 전염성 질병 확산	․ 영양부족, 과다출혈, 심장관련 질병 증가, 더위 홍수 가뭄 으로 사망 증가

자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POC), 2008.

이후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고, 2005년 2월 16일 정식 발효되었는데 이때부터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으므로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사업과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연료 사용 확대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교토의정서 제4조에는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을 허용하고 있어서, EU 15개국은 개별국가의 사정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8%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는 바 이를 EU Bubble이라고 한다.

영국의 기후변화법 제정과 에너지․기후변화부 신설(2008), 프랑스의 환경그르넬법(2009) 제정과 생태․에너지․지속가능개발․해양부 신설(2009), 일본의 후쿠다비전(2008)과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2010), EU의 기후에너지통합법(2008), 미국의 Waxman-Markey법안(2009) 등이 그러하다(윤경준․김정해․조성한․이혜영, 2010: 170~171).

<표 2>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상국가	감축목표율
EU 15개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웨덴),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모나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 8%
미국	- 7%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 6%
크로아티아	- 5%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0 %
노르웨이	+ 1%
호주	+ 8%
아이슬란드	+10%

주: 감축목표율은 1990년 배출량 기준임.

자료: 강원도, 2009: 13.

이처럼 지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각 선진국가들의 대응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미국의 경우, 2002년까지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18%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노르웨이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Zero화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영국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감축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2050년까지 현재수준 대비 50% 감축할 것을, 캐나다는 국가산림탄소계정시스템을 개발하여 산림조사, 통계, 생장곡선 및 탄소계정모델에 근거한 계정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IEA는 ‘WEO 2009 기후변화 부문’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CO2 농도를 450ppm에 안정화시키는 ‘450 시나리오’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0～2030년 사이 12조 950억불이 소요됨을 밝히고 있다.

3. 각 선진국 지방정부의 추진체계

1) 선진 지방정부들의 정책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접근방식과 지방정부 중심의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접근방식은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 획일성을 담보할 수 있고 산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사실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지방정부의 개입은 1989년 캐나다의 토론토시가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2005년까지 배출량의 약 20%를 저감하겠다는 ‘토론토 목표’를 발표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토론토 목표는 최초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저감계획으로서 나중에 다른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선 각 지방정부는 산업체, 가정, 시설, 차량 등에서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배출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다양한 활동과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온실가스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주체이기도 하다(환경부, 2005; 고재경, 2007: 281에서 재인용). 대중교통 체계, 집약적 토지이용, 건물에너지 효율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자원재활용, 교통수요관리, 물 절약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녹지와 산림을 확충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해결책과 혁신적인 수단의 시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환경, 에너지 등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실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달리 외교적인 부담이나 책임이 없어 보다 능동적인 참여와 지방정부간 협력이 가능한(이상훈, 2005: 32) 장점이 있다. 게다가 교육, 홍보를 통한 시민의식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페기물, 온실가스 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Milbreth, 1989; 사득환, 2010: 73-98).

선진국 지방정부들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나름대로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수립, 추진중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Bohringer and Rutherford, 2002). 먼저, 선진 지방정부들의 대응으로서 미국 서부에 위치한 시애틀의 경우 1999년에 녹색건물연합(Green Building Team)을 만들어 도시 녹색건물 프로그램을 수립,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시애틀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강원도민일보, 1999년 1월 23일자).

일본의 교토시는 제3차 당사국회의(지구온난화방지 교토회의)를 준비한 도시로 1997년 ‘교토시 지구온난화대책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토시 쓰레기감량 추진회의’를 통해 쓰레기감량 리싸이클 대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에는 ‘신교토시청 Eco-office플랜’을 수립하였다.

그 외 LA, New York, London, Tokyo 등 대도시들 역시 다양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바로셀로나의 경우 자전거 네트워크 - 바이싱 플랜을 수립, 도시 전체가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많은 선진국 지방도시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이유는 기후보호가 지역에 다양한 편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화석연료와 에너지 소비 감소는 지역의 교통혼잡 개선, 대기질 개선에 도움을 주며,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수반한다. 또한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 및 녹지보존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며, 에너지 효율성은 연료와 시설 운영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새로운 지역에너지 시스템은 녹색일자리를 창출하여 환경, 복지, 고용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고재경, 2007: 282-283).

<표 3> 선진국 지방정부들의 정책대응

구 분	LA	뉴욕	London	Tokyo	바르셀로나
대응정책	스마트성장 전략 등 다양한 정책 추진	홍수대비정책 외 다양한 정책 추진	2025년까지 CO2 60% 감축프로그램 외 다양한 정책 추진	열섬현상 대책, Eco-City Plan 추진	자전거 네트워크 - 바이싱
추진전략	․ 1인당 물 사용 줄이기	․ 기후변화 홍보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 홍수대비 지원	․ 관광객 대중 교통이용 홍보	․ 시민 모니터링 ․ 1인당 물사용 줄이기	․ 자전거도로 건설 ․ 자전거 타기

2) 지방정부의 녹색성장정책 추진기구

선진국 지방정부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기구 등 추진체계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가령 London의 경우 런던기후변화파트너쉽(2001)이라는 회사를, 뉴욕은 장기계획 및 지속가능성국(2006)을, 시애틀은 지구온난화팀을, 동경광역시는 환경국내에 도시 및 지구환경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의 여건에 맞게 위원회 구성, 대학과의 연계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 대학, 연구소, NGO, 지역사회 등과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맺고 상호 협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4> 선진 지방정부들의 녹색성장정책 추진기구

구 분	London	New York	Seattle	동경광역시
대응조직	런던기후변화 파트너쉽 (LCCP/ 2001)	환경보호과 기후변화T/F (2003) -> 장기계획 및 지속가능성국(2006) 설치	지구온난화팀	환경국 도시및지구환경과
구성/역할	․ 중앙.지방.회사. 교통.보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설립 ․ 의장은 기업가가 맡도록 함.	․ 7개 부서 대표들로 구성(20-30명 정도) ․ T/F팀은 컬럼비아 대학 지구연구소와 연계	․ 부시장이 책임자 ․ 팀구성은 예산국, 물, 대 기, 공원, 교통, 도시, 건 축, 경제, 보건, 비상관리 등 부서대표들로 구성 ․ 워싱턴대학 기후영향 그룹과 긴밀히 협력	․ 이 기구에서 종합 적으로 관장 ․ 지구온난화방지 정책네트워크 구성 (2005년: 기업, 에너지공급자, 전문가 등)

자료: 필자가 구성함.

4.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크게 문헌적 연구와 통계적 연구,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강원도의 대응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상의 세가지 분석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분석틀을 구성하면, <그림 1>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림 1> 분석의 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체계		대응사업		조례/규칙 /계획		조직/인력		재원	⇨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방안
분석법		정성분석		정성분석		정성분석		정량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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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사례분석

1.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기본구상 및 전망

1)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비전과 목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서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부여되지 않아 현재까지 실제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2008년 8월 15일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생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의 축으로 제시하여, 이를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선포하면서 본격화되었다(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이에 따라 2009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신설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을 발표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3대 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등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국민생활양식 자체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하고 있다(녹색성장위원회, 2009).

또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음에도 불가하고 2009년 8월 4일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다.

<표 5> 우리나라 중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시나리오 1. BAU 대비 21% 저감(2005년 대비 8% 증가)

- 단기적으로는 비용 발생하나 장기간에 걸쳐 이익이 큰 감축수단을 주로 적용

시나리오 2. BAU 대비 27% 저감(2005년 수준 동결)

- 시나리오 1과 함께 이산화탄소 톤당 5만원 이하의 감축수단을 추가적으로 적용

시나리오 3. BAU 대비 30%(2005년 대비 4% 감소)

- 감축비용이 높은 수단을 공격적으로 도입할 경우

2) 탄소배출 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탄소배출량이 2배 이상 증가해 왔으며, 특히 제조업 부문은 EU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단위 면적당 에너지․비료․농약 사용량과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OECD국가 중 최상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보면 2008년 8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세계 6위, 연간 5.9억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에너지부문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4위로서 1인당 연간 12.28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GDP당 배출량도 세계 8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급속도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 에너지부문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빠른 시일내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6>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 %)

구 분	지 표	순 위	비 고
배출량	5.9억톤	6위	1위 미국(70.7), 2위 일본(13.6)
증가율 (1990-2004)	90.1%	1위	2위 터키(72.6), 3위 스페인(49.0)
1인당 배출량	12.28톤/인	14위	1위 룩셈부르크(28.02)
증가율 (1990-2004)	69.5%	1위	2위 터키(36.2), 3위 스페인(35.6)
GDP당 배출량	0.59톤/천달러	8위	1위 호주(0.80), 7위 미국(0.61)
증가율 (1990-2004)	-32.9%	5위	1위 터키(-13.4), 2위 포르투갈(-21.42)

자료: 한국경제신문, 2008년 9월 8일자.

한편, 강원도의 경우 2007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3,609,767천톤(흡수원 포함)으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 종류별로는 이산화탄소가 96%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행히 소위 불소화합물(PFCS, HFCS, SF6)의 배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원별 결과에 의하면 에너지 분야가 5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산업공정 분야가 46%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산림분야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6,203천톤으로 강원도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18.48%에 해당될 정도로 흡수원의 역할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원도, 2009: 222).

<표 7> 강원도 온실가스 배출현황

대분류	중분류	온실가스	발생량(천톤)
에너지 부문	산업	CO2	11,286.0
		CH4	0.7
		N2O	2.4
		소계	11,289.1
	수송	CO2	3,521.0
		CH4	0.35
		N2O	0.96
		소계	3,522.31
	가정 및 상업	CO2	2,884.0
		CH4	1.0
		N2O	1.4
		소계	2,886.4
	공공기타	CO2	450.9
		CH4	0.075
		N2O	0.2
		소계	451.175
산업공정 부문	시멘트생산	CO2	14,700.0
	합금철생산	CO2	125.3
	합계		14,820.0
농축산 부문	농업	CH4	328.4
		N2O	120.3
		소계	448.7
	축산업	CH4	297.5
		N2O	50.0
		소계	347.4
	합계		796.0
임업 부문	산림 및 기타 목질계 바이오매스	CO2	751.667
	산림 타용도 사용	CO2	54.983
	토지이용 변화 및 관리	CO2	-1,385.083
환경기초 시설부문	매립	CH4	301.5
	소각	CO2	8.4
		N2O	1.5
		소계	569
	하수	CH4	27.6
		N2O	31.0
		소계	58.7
	폐수	CH4	0.047
	합계		370.0
총계	CO2		32,403.167
	CH4		967.9
	N2O		238.7
총계			33,609.767

자료: 강원도, 2009.

3)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추진현황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4대강살리기사업, 생태하천 복원, 탄소라벨링, 친환경농업 등이 있다. 여기에 따라 2009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 수준인 107조4천억원을 투자하며, 그 결과 182～20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18～14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창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녹색성장위원회, 2009).

<표 8> 기후변화 적응 중앙정부 주요사업 및 투자계획

구분	주요사업	시행처	협력기관	예산
생태계	․부문별 취약성 지도 작성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기상청 산림청	2,050(국토부) 4,578(농진청) 300(기상청) 3,200(산림청)
	․기후변화대응 통합적 방재기반 구축	방재청	국토부	660,680(방재청) 184,300(국토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내 멸종위기 종․야생종의 생태변화 연구 및 유전자의 확보․보존방안 수립	환경부	산림청 농진청	13,832(환경부) 4,750(산림청) 1,200(농진청)
	․천연 저류지 및 생태하천 조성	국토부	-	1,157,000
	․생태하천복원(수질개선) 및 수변습지 조성	환경부	-	720,800
농업	․융합녹색기술개발 추진	교과부	지경부 농진청	162,350(교과부) 241,930(지경부) 19,250(농진청)
	․기후변화관련 보험제도 강화	농식품부	방재청 환경부	996,500(농식품) 141,930(지경부) 19,250(농진청)
	․부문별 취약성 지도 작성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기상청 산림청	2,050(국토부) 4,578(농진청) 300(기상청) 3,200(산림청)
방재	․자연재난 대비 긴급구조․구호체계 강화	방재청	-	11,891
	․산림영향 분석 및 적응대책마련	산림청	-	1,124,215
	․지역별․부문별 자연재난 위험예측 시스템 구축	방재청	국토부 산림청	2,475(방재청) 94,506(국토부) 610(방재청)
	․자연친화적 물순환 방재시스템 구축	환경부	국토부 방재청	23,600(환경부) 1,380(국토부) 610(방재청)
보건	․생태계․인체 건강영향 감시체계 구축 및 적응프로그램 개발	환경부	-	29,500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대책	복지부	기상청 방재청	138,752

※ 예산은 2008～2012년 총 5년간의 예산임.

강원도의 경우 8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국내 최대의 온실가스 흡수원인 백두대간을 갖고 있다. 그 동안 강원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지형적․자연적 특성과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의 마련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허파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녹색성장위원회, 2010)라는 비전하에 전국 최고 수준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국 최초로 ‘한국기후변화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우선, 강원도는 3G프로젝트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등 5개 분야 63개 과제를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 선정해 추진 중에 있다.

<표 9>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강원도 추진계획

사업내용	세부계획
생태계	․ 육상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및 DB 구축 ․ 해양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및 수용능력 파악 ․ 해양생물 지표종 선정 및 모니터링 실시
수산자원	․ 하천의 생태보호 및 홍수대비를 위한 생태하천 조성 ․ 지속적인 수자원 관리대책 수립 ․ 어종 변화 모니터링 실시 ․ 어종 변화에 따른 어구교체 및 대체어장 개발 ․ 연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한 보호 및 관리방안 모색
농업	․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 농작물 선정 ․ 고랭지 농업대책 수립 ․ 기온 상승 및 이상기온에 따른 병충해 ․ 가축 질병 예방대책 수립
방재	․ 재해취약지역 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산불 및 산사태 예측예방대책 수립 ․ 풍수해 예방 연안역 대책 수립
보건	․ 폭염․전염병 등 환경성 질병대책 수립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종합대책 수립

자료: 강원도, 2009: 344.

이를 위해 기획관리실 아래 지역발전담당관실내 녹색성장팀(총괄․조정)과 청정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책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원주시 등 3개 지방정부에서 전담조직을 두고 있다.

<표 10> 2010년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선정현황

구 분	청정산업
강원도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춘천시	태양광발전설비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
영월군	청정소재 기술지원센터, 곤충산업 육성지원센터
화천군	생태영상산업단지 조성
횡성군	생물다양성보전 교육기관

그러나 강원도는 다른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기후온난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전략 및 추진체계, 역량도 부족한 상태에 있다. 게다가 저탄소형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민홍보도 미흡한 실정에 있다.

2. 강원도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추진체계 분석

1) 대응정책 분석

강원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첫째, 권역별 특성을 살린 녹색산업 육성, 둘째 풍부한 산림과 녹색생태자원을 성장 핵심자원으로 활용, 셋째 산․학․연․NGO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하는 것에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대, 그린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신성장동력 창출(녹색기술 R&D인프라 구축,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녹색산업 육성, 저탄소․친환경농업, 녹색도시․마을 조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생활공간 녹색화, 생태공간․자원 보호, 전국 제일의 녹색관광, 취약계층 녹색성장 지원, 생활 속의 녹색실천)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녹색성장위원회, 2010).

또한 강원도내 시․군을 보면, 원주시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서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Clean & Green City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강릉시는 2009년 7월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경포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영월군은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표 11> 강원도 및 시․군 대응정책

구 분	대응정책
원주시	․ Clean & Green City 추진 ․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원주시-환경부 협약
강릉시	․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로 선정: 경포지역
삼척시	․ 소방방재산업도시: 소방산업국제지원센터 설립
화천군	․ 녹색성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 특강, 각종 회의 외
영월군	․ 태양광발전사업 외 활발히 추진
고성군	․ 녹색성장을 군정목표로 설정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공유된 마인드나 목표가 미약하기 때문에 단발성 사업위주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에 대한 효과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강원도, 2009). 그 결과 녹색성장 종합평가 지수가 16개 광역시․도 중 15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표 12> 지방정부별 녹색성장 종합평가 지수 비교

지방정부 (16개 시․도)	투입 (40%)		프로세스 (13.3%)		산출 (46.7%)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가중 산술평균	순위	가중 산술평균	순위	가중 산술평균	순위	평가지수 (100점 만점)	순위
서울특별시	3.250	2	2.0	13	4.571	1	74.017	2
부산광역시	2.583	11	3.5	5	3.536	5	63.000	6
대구광역시	2.750	7	2.5	11	3.214	9	58.671	9
인천광역시	2.750	7	3.0	7	3.571	3	63.337	5
광주광역시	2.417	13	4.0	2	3.821	2	65.665	4
대전광역시	2.833	6	2.0	13	3.393	7	59.676	7
울산광역시	2.917	5	3.0	7	2.714	12	56.665	10
경기도	3.917	1	4.0	2	3.571	3	75.330	1
강원도	2.750	7	2.0	13	2.393	15	49.669	15
충청북도	3.250	2	3.0	7	2.750	11	59.665	8
충청남도	2.250	16	3.5	5	2.643	14	51.994	13
전라북도	2.333	14	2.5	11	2.679	13	50.335	14
전라남도	2.333	14	4.0	2	1.786	16	45.985	16
경상북도	2.500	12	3.0	7	2.893	10	54.999	12
경상남도	3.000	4	5.0	1	3.429	6	69.323	3
제주도	2.750	7	1.0	16	3.286	8		11

자료: 박성현, 2009: 41.

또한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등 5개분야 63개 과제의 경우 집합나열식이 많고 기후변화전용 컨벤션 홀 건립 등 중․장기계획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재원마련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강원도민일보, 2009년 5월 28일자).

2) 추진체계 분석

가. 조례/규칙/계획

강원도는 2009년 5월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 및 ‘강원도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조례 및 규정만 제정되었을 뿐 이렇다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24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탄소 배출량에 대한 통제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각종 기금 확보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과 대조적이다.

나. 조직/인력

강원도는 기획관리실 산하 녹색성장팀(계장 1인, 직원 2인)과 청정에너지정책과 내에 기후변화대책팀(팀장 1인, 직원 3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녹색성장팀의 경우 기후변화사업 개발 및 조정, 녹생성장위원회 운영, 도와 시군간의 정책협의체 구축, 민관협력, 기후변화 포럼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강원도, 2009), 기후변화대책팀은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및 실제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내 시․군의 경우, 원주시는 녹색성장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고, 춘천시는 기후변화T/F팀, 강릉시는 녹색도시정책과․녹색도시개발과․자연복원사업단을, 양양군은 녹색성장계, 화천군과 영월군은 녹색성장팀, 고성군은 기후변화대책팀을 신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응하고 있다. 기타 나머지 시․군들은 기획감사실 내의 기획계나 환경보호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3> 강원도내 시․군의 대응: 조직/인력

구 분	조직/인력
강원도	․ 기획관리실 내에 녹색성장팀 - 계장 포함 3명의 직원으로 구성 -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 청정에너지정책과 내에 기후변화대책팀 - 계장 포함 4명으로 구성 - 기후대응협의회 구성 ․ 포럼: 1회
원주시	․ 녹색성장과
춘천시	․ 환경과 내 기후변화계
강릉시	․ 녹색도시정책과, 녹색도시개발과, 자연복원사업단
동해시	․ 경제녹색정책과 내 기후녹색계
양양군	․ 녹색성장계
화천군	․ 녹색성장팀
영월군	․ 녹색성장팀
고성군	․ 기후변화대책팀

이러한 실정은 서울시와 광주광역시가 기후변화대응과를 신설하고 각각 직원 26명을 두고 있는 것과 대비가 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강원도에 비해 인구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 하다.

<표 14> 국내 지방정부의 대응조직과 인력

구 분	조직/인력	구성/역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과 (26명)	-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 -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26명)	- 탄소마일리지제도 운영 등
울산광역시	녹색성장추진팀(T/F)	-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정무부시장과 민간인이 공동위원장 (30명) - 녹색성장 포럼 운영 - 자문위원단 구성(50명

자료: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내부자료 (2009).

다. 재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재원확보이다. 강원도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 26,981억원, 청정에너지 개발 27,150억원, 탄소흡수원 확보에 26,115억원 등 총 80,246억원을 수립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사업예산을 합쳐놓거나 신규사업조차도 재원대책 등 현실성이 뒤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강원도민일보, 2009년 5월 28일자).

<표 15> 기후변화 대응 강원도 예산현황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	총예산(억원)
온실가스 배출저감	에너지사업	6,956	26,981
	폐기물	13,725
	농축산업	6,300
청정에너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9,850	27,150
	신․재생에너지 밸리 조성	8,500
	Green Home 사업	8,500
	신․재생에너지개발 T/F구성	300
탄소 흡수원 확보	신규 및 재조림 확대	2,873	26,115
	숲가꾸기 사업 추진	13,600
	산림관리 및 재해방지	9,642

자료: 강원도, 2009.

결국 강원도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들의 경우 자체예산이 뒷받침이 안된 중앙정부 예산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대안 모색

이상에서 강원도 사례를 토대로 향후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1. 저탄소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발굴․추진

1)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 및 시행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녹색성장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일이다. 전 세계 국가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특히 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우선, 경제성장과 환경가치 측면의 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선순환 관계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기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방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7조).

우리 나라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폐기물, 해양, 지열, 연료전지, 액화수소, 석탄가스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석에너지 투자보다 3배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학력별에 있어서도 대학 혹은 대학 이상에게는 2.6배, 전문대급 졸업자는 3배,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는 3.6배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009).

이런 측면에서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화(renewable for government building)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녹색공공구매(buying green)를 통해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여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녹색공공구매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명확한 구매기준을 설정하여 입찰자간의 차별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참여자별 배출권 초과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토록 함으로써 총량제한을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공공기관별로 연료․전기․가스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기준배출량 대비, 연간․분기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목표달성을 위해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을 거래하는 제도로서 환경부가 2010년부터 도입하였다.

둘째, 환경보존 등 녹색가치가 부족한 지역은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녹색가치가 풍부한 지역이지만 산업적 일자리 등 경제성장이 부족한 지역은 녹색의 산업적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는 사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적 측면과 경제․사회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된 사업들이 개발, 추진되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풍력이 좋은 지역은 풍력을, 태양에너지가 좋은 곳은 태양에너지를, 지열 및 바이오가 좋은 곳은 지열 및 바이오사업을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각 지방정부들은 녹색성장펀드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후변화학교 개설, 태양광산업, 탄소숲 조성, 에코타운, 유기농 특화산업, 사회적 기업 등 나름대로의 여건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수립,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요컨대, 경기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12대 실천전략을 마련, 추진 중에 있고, 전라북도는 에너지단지 조성, 신․재생테마파크, 그린홈 100만호 조성 등 추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더 나아가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솔라시트 사업에, 대전광역시는 나무심기운동과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국토해양부(2009)가 밝힌 에너지절약형 신도시 조성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저탄소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요소로 첫째,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둘째 빗물관리시스템도 자연순환형으로 개선하며, 셋째 자전거 및 보행도로와 대중교통 연계, 대중교통 활성화 및 녹색교통수단의 확대 등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며, 넷째 지형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녹지를 확보하고, 바람길 확보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건물을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조성, 자원재활용체계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표 16> 기초자치단체의 시범사업 추진현황

구 분	시범사업
구미시 과천시 창원시 부산시 광주시 안산시 서울시 (송파구)	1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자전거 친화적 도시기반구축사업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스템 도입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탄소은행제 도입 에버그린21 인정제, 에코폐기물 에너지타운 조성 자전거타기 활성화

자료: 각 일간지 자료 재정리.

또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도 다양한 (시범)사업을 발굴, 추진 중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별 특성과 장점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강원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산과 바다로 이루어진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적합성이 높으며, 특히 태양열, 풍력, 파력, 바이오, 산림 등의 면에서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비교우위에 서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저탄소 녹생성장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표 17>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분석 (예)

구분		지역특성 및 목표	대응정책
내륙권 (도시형)	춘천	․청정 호반의 도시이미지 구축	․태양광
	원주	․산업 및 기업도시로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적으로 도시구조 개편	․지열-냉난방시설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RDF(고체연료화) 시설
동해안권 (해양형)	강릉	․지형적 조건 활용: 바람의 도시 ․해양성 기후 활용	․풍력단지 조성-금진항, 대관령 ․태양열, 파력, 조력
	동해	․사계절 온화한 해양성 기후	․태양광, 파력
	속초	․관광 및 실버도시 특성 ․해양성 기후 활용	․태양열 ․지열, 조력
	삼척	․해양성 기후 활용	․태양광, 파력
	고성	․해양성 기후 활용	․조력 - 심층수사업
고산지권 (농촌․ 산악형)	태백	․고지대 및 청정도시 구축: 고랭지농업 ․바람 등 기후적 조건 활용	․태양광-시청사 옥상 ․풍력-매봉/ 귀네미골 풍력발전 ․고냉지농업(유기농)
	횡성	․청정이미지 제고 ․친환경 유기농	․실내수영장 폐열회수 이용사업 ․풍력, 유기농
	영월	․고산지대로서 특성 활용 ․천문대, 화력발전소, 규석광산 ․고랭지 유기농	․태양광-(주)영월솔라 ․풍력 ․유기농
DMZ권 (접경형)	화천	․물의 도시 이미지 제고	․태양광-군청사 옥상
	철원	․DMZ 평화지대	․지열
	홍천	․넓은 행정구역과 청정이미지 구축	․지열-지역냉난방시스템 ․그린빌리지 지원사업
	인제	․청정지역 이미지 구축	․태양광-원통복지타운 ․풍력발전-용대리 ․소수력 ․폐기물소각로 열시스템

3) 저탄소형 생활양식으로서의 홍보․교육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행정의 힘만으로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책이 아니며, 더구나 환경, 에너지, 도시, 교통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세력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쓰레기처리의 경우 재활용을 담당하는 주부들의 협조없이는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교육센터, 체험교육장 신설, ‘녹색성장 포럼’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저탄소형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선진 환경도시들과도 정보교류, 공동대응 등 파트너쉽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저탄소녹색성장실천계획’에 따르면 녹색성장사업으로 녹색성장 교육․홍보, 녹색성장 거버넌스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환경부, 2009).

<표 18> 저탄소형 생황양식으로 전환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방안(예)

1.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한다.

2.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3.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다.

4. 물을 아껴쓴다.

5.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한다.

6.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지한다.

7. 전기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에너지를 절약한다.

8. 나무를 심고 가꾼다.

자료: 강원도, 2009에서 재정리.

2. 합리적․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1) 조례/규칙/계획

저탄소 녹색성장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사업도 특정한 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사회 각 부문의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중․장기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다. 가령, 강원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조례제정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한 상태에 있다. 내부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준비만 완료되었을 뿐 실질적인 추동력이 생긴 것은 아니다. 특히 소수의 직원들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조정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2009년 5월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보다 초점을 둔 관계로 녹색성장이라는 부문이 미흡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수정된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2) 조직/인력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담당조직과 전문인력의 배치, 그리고 위원회가 필요하다. 강원도의 예를 들면, 주무부서로서 기획관리실내 녹색성장팀과 기후변화대책팀(T/F)이 있으나 조직/인력 면에서 미약하여 명실상부하게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총괄․조정할 추동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녹색성장팀의 경우 전담인력이 3명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관련사업을 수집․정리하는 역할에 집중되어 있고, 기후변화대책팀 역시 4명으로 사업추진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와 광주광역시는 기후변화대응과를 신설하였고, 울산광역시는 녹색성장추진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위원회의 경우 도지사 직속으로 정무부지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서책임자, 시․군 지자체, 도의원,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방의제21, 전문가 등으로 구성, 설치토록 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수립,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정책대안의 평가와 사업검토, 로드맵 제시 등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전반을 책임지도록 한다.

한편 도와 시․군간의 행정협의체를 강화하여 유기적인 상호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및 카풀제 시행 등의 교통수요관리,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등 대책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 그 성과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며, 에너지를 실제로 이용하는 기업이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 외에도 기업, 언론, NGO, 주부클럽, 지방의제21, 새마을운동 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절약, 녹색 구매, 자전거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Kettl, 2000; Pierre, 1999; Rhodes, 2000).

3) 예산확보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서 관건은 예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적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사득환, 2000: 91-111),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강원도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 80,246억원의 예산이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강원도, 2009: 347). 문제는 이 예산을 여하히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열악한 재정상태의 지방정부가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가능한 한 국가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민자유치, 탄소세․환경세 부과 등 시장유인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범부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자원위기와 인류의 풍요로 대표되는 경제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용자원은 줄어들고 있고, 또한 지구상의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는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사막화 등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정상회의를 개최하거나 의정서를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국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13～2017년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로 압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08년 8월 15일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이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신설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신속한 대응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 8월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시나리오가 발표되면서 각 지방정부도 녹색성장 대응전략 마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구 선진국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사례로 분석한 강원도의 경우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국내 최대의 온실가스 흡수원인 백두대간을 갖고 있어서 국내 타지방정부에 비해 발빠른 대응양상을 나타냈다. 강원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국 최초로 ‘한국기후변화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기획관리실 산하에 전담조직(녹색성장팀)을 두는 등 초기 신속한 대응행태를 보여주었다. 도 산하 18개 기초자치단체 중 원주시, 강릉시 등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점도시로 선정될 만큼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요소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성장 일변도로 추진되고 있고, 예산비중과 정책의 관심도가 토목건설사업에 치중되어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는 지적(손혁상, 2010: 115~122)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사업도 특정한 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산․학․연․NGO 등 사회 각 부문의 공조와 협력이 어려워 추진체계가 뒤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지방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저탄소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발굴․추진, 둘째 저탄소형 생활양식으로의 교육․홍보 강화, 셋째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효율적인 제도적 체계구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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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득환(史得煥):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 환경정책의 형성과 중간집단의 역할, 1996)를 취득하고, 현재 동우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환경정책, 공공복지, 분쟁조정, 사회적 기업 등이 관심분야이다. 주요 저서로는 ‘사회복지행정론’ (공저)(2011), ‘한국 환경정책의 이해’(1997) 등이 있고, ‘Chaos, Uncertainty, and Policy Choice: Utilizing the Adaptive Model'(2004), ‘도시정부의 환경정체성과 지속가능한 발전’(2008), ‘우리나라 기업의 CSR 활동: 현황과 과제’(2011) 등의 논문이 있다.

<E-mail: sdwhan@duc.ac.kr / 논문접수일: 2011. 07. 10 / 심사개시일: 2011. 07. 22 / 심사완료일: 2011. 0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