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산업단지와 비교한 녹산산업단지의 경쟁력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3호(2011 가을) : 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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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저자

** 교신저자

An Competitiveness Analysis for Busan Noksan Industrial Complex

compared with other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유 영 명*

이 정 훈**

주 수 현

부산경제침체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부산이 산업입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기업 역외이전과 대기업의 유치에 한계를 보임으로써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확대 재생산구조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부산은 장기적으로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축적이 미흡하며, 우수한 지역인력을 유인하여 선순환체계를 형성하는데 한계를 노출하여 기존의 성장 경로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산은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힘입어 기업유치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지역 경제회복에 있어서 산업단지가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주력산업의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향후에도 성장의 기반이 될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이론적 접근과 경쟁력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전국 및 부산지역 차원에서 산업단지의 상호경쟁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산의 중심산업단지인 녹산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창원, 울산, 구미, 반월･시화, 광주, 군산, 원주 7개 산업단지를 비교 분석하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산업단지, 성장거점, 총요소생산성, 변이할당분석

I. 서  론

한국경제는 불균형 압축 성장과정을 통해 주요 생산요소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됨으로써 지역 간 경제력격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지역불균형 심화와 국민 분열,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력을 후퇴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특히, 부산경제는 산업구조의 후진성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부산이 산업입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기업 역외이전과 대기업 유치에 한계를 보임으로써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확대 재생산구조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 배경으로는 부산경제가 한국의 공업화초기에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급속히 공업화를 이루었으나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정책 시행에 대응하지 못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데 실패했다는 점, 동남권 지역의 유기적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으나 부산이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결과 부산은 자생적 성장 기반인 자본축적이 미흡하며, 우수한 지역인력을 유인하여 선순환체계를 형성하는데 한계를 노출하여 기존의 성장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유영명 외, 2010).

전국산업단지와 비교한 녹산산업단지의 경쟁력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3호(2011 가을)

하지만 최근 들어 부산은 센텀시티와 미음산업단지 및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힘입어 기업유치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가 2011년 상반기 중 5인 이상 제조 및 관련 서비스 기업들의 전입과 전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33개 기업이 부산으로 들어오고 5개 기업이 부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전입 기업 증가 추세를 보면 2008년 이후부터는 전입기업이 더 많아지면서 '기업들의 부산 떠나기' 현상이 사라지고 있다. 이처럼 지역 경제회복에 있어서 산업단지가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별 산업단지 경쟁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발전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008년에는 전입(36개사)이 전출(9개사)보다 27개사나 많았고, 2009년에도 전입(25개사)이 전출(20개사)보다 많았다. 2010년에는 전입기업이 58개사로 전출기업(28개사)보다 30개사 많아지면서 부산이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전입 기업은 222개사, 전출 기업은 모두 174개사로 2008년 이후 전입기업의 증가세가 이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향후에도 성장기반이 될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실 산업단지는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더불어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뒷받침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하지만 최근 산업의 융복합화와 고도화가 진전되고 국가 간,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산업입지수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국가핵심 산업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박태원 외, 2011). 더구나 개발초기의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은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한계에 이르게 된다. 값싼 노동력 투입보다는 기술혁신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국가차원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R&D지원, 인력양성 등의 정책이 실시되었고, 지역단위에서는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유효한 전략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정부는 생산이 주 기능이었던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해 2005년부터 창원, 울산, 구미, 반월･시화, 광주, 군산, 원주 7개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이후 성과확산의 일환으로 부산 명지녹산을 포함한 5개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이호준,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부산의 중심단지인 녹산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창원, 울산, 구미, 반월･시화, 광주, 군산, 원주 7개 산업단지를 비교 분석하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발전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산업단지의 개념과 유형을 요약하고, 녹산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전국 주요 산업단지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총요소생산성분석과 변이-할당 분석(Shift-Share Analysis) 등을 중심으로 한 분석방법론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산업단지 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지역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녹산산업단지의 입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Ⅱ. 산업단지 개념과 현황

1. 산업단지 개념과 유형

산업단지라는 용어는 1995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그 이전에는 산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을 지칭하였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대한 개념 역시 초기의 공업단지 수준에 머물렀다. 즉 제정 당시의 공업단지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업단지라 함은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구획되고 개발된 일단의 공업용지를 말한다”라고 하여 산업단지의 범위는 이러한 공장용지의 공급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의 개념이 산업구조의 세분화와 다양화로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적 기업이나 조직, 상업, 금융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 생산에 직결되지 않은 부문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산업단지에 대한 개념 역시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처럼 종래의 공업단지는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제공하는데 있었으나 오늘날의 산업단지는 공장용지는 물론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상업･유통･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서비스,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는 복합 개념이 되었다(박태원 외, 2011). 현행 산업입지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 정의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단지의 역할과 범위는 산업입지 환경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어 오고 있다. 실제로 급변하는 지식기반경제체제에서 효율적인 산업구조 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려면 단순한 공업위주의 시설을 넘어서서 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산업단지는 제조시설의 집단화만을 위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교육. 연구 업무시설, 정보처리 유통시설의 집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해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 및 휴양시설･연구소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함께 모이는 복합적인 공간체로 변화하고 있다(류승한 외, 2005).

산업단지는 법에 의해 크게 4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입법’ 제2조8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산업단지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공업발전 도모의 목적으로 지정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일반산업단지’는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로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하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이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개발된 산업단지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권자다. 이밖에도 산업단지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입주기능에 따라 전통산업단지･업무단지･과학단지로, 입지에 따라 도시형･준 도시형･농촌형으로, 개발주체에 따라 인간형･정부형･민관합동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유영휘, 1998).

2. 전국 산업단지의 현황

<표 1> 전국 국가산업단지 현황

구 분	‘11.5월	‘11.4월	‘10.5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0.12월
입주업체(개사)	43,615	43,363	40,018	0.6%(252)	9.0%(3,597)	42,308
가동업체(개사)	38,850	38,566	35,484	0.7%(284)	9.5%(3,366)	37,278
생산(십억원)	48,370	46,690	41,015	3.6%(1,680)	17.9%(7,356)	491,086
수출(백만달러)	20,472	20,419	14,665	0.3%(53)	39.6%(5,806)	180,392
고 용(명)	897,556	887,645	829,060	1.1%(9,911)	8.3%(68,496)	857,450
가동률(%)	86.0	85.8	84.4	0.2%p	1.6%p	84.8

주: 1) 가동률(%) : (당월생산실적 / 생산능력) × 100, 금액기준(제조업 가동업체 대상)

2) 가동률은 연간 가동률, 생산ㆍ수출은 연간 누계치임.

3) 조사업체 : 3,373개사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

2011년 5월말 현재 산단공 관할단지 입주업체수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9.0% 증가한 43,615개사에 이르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가동업체수는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9.5% 증가한 38,850개사이며, 휴․폐업 142개사, 건설중 4,260개사, 미착공업체 363개사이다. 입주업체의 42.8%에 해당하는 18,656개사가 임차업체인데, 이 중 77.2%를 차지하는 14,404개사가 수도권 주요 단지(서울ㆍ남동ㆍ반월ㆍ시화)에 입주해 있다.

그리고 2011년 5월 총 생산액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전월대비 3.6%, 전년동월대비 17.9% 증가한 48조 3,703억원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는 직전 사상 최고실적인 3월의 46조 6,899억원을 2개월만에 재경신한 수치이다. 또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경기위축 우려, 남유럽 국가의 재정불안 등 대외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호조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11년 5월 총 수출액은 대외 경제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호조세에 힘입어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9.6% 증가한 204억 7,2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는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서 직전 사상 최고실적이 2011년 4월에 기록한 204억 1,900만달러이다.

한편 2011년 5월 관할 산업단지의 종사자수는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8.3% 증가한 897,556명이다.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발생 이후 2009년 2월까지 증감이 반복되던 고용이 2009년 3월 이후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5월 관할 산업단지의 가동률은 전월대비 0.2%p, 전년동월대비 1.6%p 상승한 86.0%를 기록하였다. 주요 단지별로는 대기업 비중이 높은 여수(91.5%), 온산(86.4%), 울산(86.2%) 단지는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소기업 밀집단지인 남동(79.0%), 반월(78.5%), 시화(79.5%)단지의 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3. 부산지역 산업단지 현황

<표 2> 부산지역의 산업단지 현황

구 분		위 치	면적 (천㎡)	산업용지 (분양면적)	사업 기간	유치업종	입주업체 (개)	고용인원 (명)	생산액 (억원)	조성금액 (억원)
조성 완료 (11)	녹 산 (국가산단)	강서구 녹산동	6,972	4,317	’90～’02	섬유․의복, 석유․화학, 조립금속,기계 등	1,477	29,189	93,176	11,883
	신평･장림 (일반산단)	사하구 신평,장림, 다대	2,815	1,763	’81～’90	도금․피혁,염색, 기계부품,일반제조업	653	19,404	50,087	1,366
	정 관 (농공단지)	기장군 정관면	259	189	’87～’88	섬유․의복, 조립금속, 석유화학등	22	1,674	5,867	63
	신 호 (일반산단)	강서구 신호동	3,121	1,712	’93～’07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계 및 조립금속	81	3,874	42,894	7,040
	센텀시티 (일반산단)	해운대구 재송,우동	1,178	211	’97～’07	지식 및 정보통신관련 등	644	5,291	2,200	8,171
	과 학 (일반산단)	강서구 지사동	1,962	1,031	’92～’08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정보․통신,정밀화학등	189	3,208	7,111	2,151
	정 관 (일반산단)	기장군 정관면	1,210	479	’01～’10	섬유․화학,철강․기계, 운송장비,기타제조등	154	2,329	6,406	1,609
	기 룡 1 (일반산단)	기장군 장안읍	84	60	’05～’08	음료 및 식료품업등	1	105	1,734	229
	장 안 (일반산단)	기장군 장안읍	1,320	771	’04～’10	자동차부품,전기․전자기계․장비기타제조등	45	718	262	3,244
	기 룡 2 (일반산단)	기장군 장안읍	46	34	’07～’10	조립금속 제조 등	1	-	-	-
	화 전 (경자구역)	강서구 신호,화전	2,451	1,424	’03～’10	1차금속제조,금속가공제품,기타기계장비제조	248	889	1,112	7,645
조성 공사중 (11)	미 음 (경자구역)	강서구 미음동	3,600	1,653	’08～’12	전자부품제조, 의료정밀제조 전기장비제조	-	-	-	10,687
	거 화 (일반산단)	강서구 지사동	51	16	‘09～’11	강관, 제조업	-	-	-	110
	명 례 (일반산단)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1,553	880	’07～’13	금속제조, 금속가공 의복․모피,목재․가구	-	-	-	3,027
	산 양 (일반산단)	사하구 다대동	54	18	‘09~12	금속제조,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	-	-	235
	국제산업 물류도시 (1단계)	강서구 미음동 녹산동	4,924	2,820	‘09～’14	1차금속제조,물류, 전기,운송장비,R&D 등	-	-	-	2조 1,345
	생 곡 (경자구역)	강서구 생곡동	549	377	’09～’12	풍력발전, 부품 제조업	-	-	-	2,550
	기장대우 (일반산단)	기장군 장안읍 오리	342	207	‘09～’12	자동차및 트레일러 제조 등	-	-	-	476
	강서보고 (일반산단)	강서구 지사동	100	48	‘09~11	바이오, 전자 조선기계 등	-	-	-	234
	회동석대 (첨단산단)	금정구 회동동 해운대구 석대동	227	130	‘07～’12	금속가공,전자부품, 의료․정밀전기장비 등	-	-	-	1,151
	정관코리 (일반산단)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84	60	’10～’13	1차 금속,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	-	213
	픙 상 (일반산단)	강서구 지사동	61	51	’10～’12	기타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	-	-	144
자료 :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2010

1960~70년대 부산 경제는 우리나라 공업화를 선도하는 주역으로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다. 우선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신발, 섬유, 합판 등 노동집약적 공업의 발달로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1970년대에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더불어 기존 경공업과 함께 철강, 선박 등이 부산수출을 주도하면서 수출 전국비중이 26%에 달하는 등 60년대 못지않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산경제는 2차 오일파동을 계기로 정부주도형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정책이 약화되는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서울과 함께 성장관리도시로 지정되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음으로써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기술집약형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산업구고조정을 단행하지 못하여 지역 경제력의 전국 비중이 계속 하락하였다. 하지만 1996년 성장관리도시에서 제외되어 기업 활동에 숨통이 트이게 되고, 1999년에는 이전의 산업구조조정 실기에 대한 반성으로 지역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구동할 수 있는 10대 전략산업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의 역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산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산업입지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왔다.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의 상승, 원화의 지속적 강세 등 3고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전반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오고 있다. 특히, 신규산업용지 수요조사 및 입지, 노후공업지역 재정비 등을 위한 ｢산업입지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지속적인 투자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산업용지 확충 노력의 결과 현재 부산지역은 조성완료 산업단지가 11개, 조성 공사중인 산업단지가 11개로 총 22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조성완료 산업단지는 전체 11개 단지로 면적 2,142만㎡(산업용지 1,199만㎡)이며, 조성공사중인 산업단지는 11개 단지로 면적이 1,154만㎡(산업용지 626만㎡)이다. 조성된 산업단지는 10,000평(33,058㎡)당 고용인원 102명, 입주업체 5.4개사, 생산액 325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광역시, 2011).

<표 3> 녹산 국가산업단지 입주 현황(단위 : 개사, 천㎡)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계
계	1,409	187	1,596	4,112	678	4,790
현재(‘09.5)	1,384	180	1,564	4,112	621	4,733
향후계획	25	7	32	0	46	46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

녹산국가산업단지는 부산 서쪽 지점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송정동,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원의 해면 및 해안 매립 평지에 위치해 있다. 단지 조성목적은 부산 대도시권의 광역적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과 환경보존의 조화에 의한 국토 확장, 그리고 르노삼성자동차공장과 신항만 개발 등과 연계한 부산의 신물류 및 산업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리기본방향으로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확보,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입주우선순위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 기존 업체와의 계열, 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종,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기존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전략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에 한함)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Ⅲ.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방법

1. 데이터

산업단지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이 통계자료이지만, 현재 산업단지관련 통계는 한국산업단지총람과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에서 얻을 수 있다. 먼저 한국산업단지총람의 경우 단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를 정비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분양면적, 가동률, 고용자수, 생산액과 수출액 정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종별 구체적인 통계는 확보할 수 없다. 특히 단지 전체 통계의 경우에도 총요소생산성 분석에 필수적인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등의 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통계를 얻을 수 있는 곳은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가 있다.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의 경우 단지별 전체통계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업종별 통계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광업제조업의 경우 2007년 산업분류개편에 따라 과거와 업종이 상이한 점과 특히 2007년 이후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어 시계열적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통계적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통계를 정비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총요소생산성분석(TFP)은 단지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5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06년 까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 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분류체계에 의해 작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0년에서 2006년의 경우 5인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를 확보하고 2007년의 경우 중복년도의 통계를 활용하여 비례적으로 2007년의 통계를 추정하여 2000년에서 2007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정비하였다.

한편 변이할당분석은 단지내 전체산업 및 중분류 업종별로 고용자와 생산액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분류 역시 산업분류와 조사 대상 기준이 상이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불가피하게 2003년에서 2005년 까지는 5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5년에서 2007년의 경우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두 기간간 추이를 보는 데는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

2. 총요소생산성분석

생산성은 생산요소의 투입물과 산출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업단지별 지원 대상 산업의 생산성을 분석함으로써 해당산업의 혁신역량 및 연구개발 역량 등 총체적인 역량향상 정도를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총요소생산성에 관한 연구는 Solow(1957)와 Kendrick(1961)이 개념을 도입하고 난 이후 Denison(1967)과 Jorgenson and Griliches(1967) 등이 측정방법 개선 등을 통해 적용범위를 확장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총요소생산성 연구는 1980년부터 김재원(1984), 김광석･박승록(1988), 김광석･홍성덕(1992), 표학길･공병호･권호녕(1993), 홍성덕･김정호(1996), 곽승영(1997), 김영수(2002)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총요소생산성의 분석방법은 성장회계방법(Growth Accounting Method)을 활용하였다.

(1)  [eqn: Q~=H(A,L,K,M)=A(t)･F(L,K,M)]

기술진보가 개별 생산요소와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다는 ‘중립적 기술가정'하에서 생산함수를 나타내었으며, [eqn: L]: 노동, [eqn: K]:자본, [eqn: M]:중간재, [eqn: A(t)]:기술계수를 각각 의미한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총투입요소단위 당 산출물로 정의된다.

(2)  [eqn: TFP= {산출의~양적~지표} over {노동,자본~등~모든~생산요소의~결합된~양적~지표}]

여기서 총요소생산성은 산출량 증가율을 요소투입증가에 의한 기여분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방법에 의해 측정된다.

(3)  [eqn: {delta `lnA} over {delta t} `=` {delta `lnQ} over {delta t} `-`v _{L} {delta `lnL} over {delta t} `-v _{K} {delta `lnK} over {delta t} `-`v _{M} {delta M} over {delta t}]

여기서 기술진보 측정치는 시간경과에 따른 생산함수의 변동률로서 기술매개변수의 변동률과 동일하다.  즉, [eqn: {delta `lnH} over {delta t} `=` {delta `lnA} over {delta t}]이 성립하게 된다. 직접산출이 불가능한 기술매개변수는 산출과 투입에 대한 디비지아지수(Divisia index)의 성장률 차이로서 추정한다. 투입총산출 증가율에 대한 개별 투입요소 증가율의 차이를 통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추정하며, 이때의 가중치([eqn: v_{ L}~,~ v _{ K}~,~ v _{ M}])는 투입요소별 상대적 지출비중을 나타내는데 이 값은 전년도와 현재 년도의 산술평균값이다.

한편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중간재 등 생산요소의 투입증가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지식의 진보” 등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가 아닌 산출을 생산자료로 한 생산기준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추계하게 된다. 실제로 총요소생산성분석의 경우 최종생산물을 부가가치로 볼 것인가 생산액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투입함수형태가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가 아닌 생산액을 최종생산물로 설정하였으며 투입으로는 노동, 자본, 중간재로 하였다.

3. 변이할당 분석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은 1942년 Creamer가 창안한 이후 1960년대 이후 지역경제성장분석에 가장 폭넓게 채택되어 온 전통적인 분석기법 중 하나이다. 이 분석방법을 이용하면 산업재조정, 산업정책의 목표설정, 주요 핵심산업의 선정 및 육성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특히 전통적 기법은 국가경제의 성장, 지역경제의 성장, 산업구조효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분석에 유용하다. 특히,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이전-할당 분석방법으로는 에스테반-마퀼라스 (J. M. Esteban-Marquillas, 1972)의 분석 방법이다. 에스테반-마퀼라스의 이전-할당분석의 장점은 고전적 모델에 비해 지역산업의 성장과 국가전체의 산업성장의 차이를 지역산업구조, 지역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이들 두요인의 복합적인 효과로 세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모델을 살펴보면 먼저 t년과 t+1년의 j 지역의 i 산업의 고용의 변화를 [eqn: d _{ij}]라고 하면 같은
기간에 전국의 전산업 취업증가율을 [eqn: r_N] 그리고 t년의 j 지역 i 산업의 고용을 [eqn: E _{ij,t}]라고 하자.
만약 j 지역의 i 산업이 전국의 산업성장율과 동일하게 성장했다면 t+1년의 고용인구는 [eqn: E _{ij,t} ``r _{N}]
이 된다. 이 실제적인 변화와 가상적인 변화의 차를 순상대적변화(Net Relative Changes)라고 정의한다. 이를 수식으로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4)  [eqn: NRC_ij ~=~ d_ij ~-~E_ij,t``r_N]

[eqn: d_ij = {E_ij,t+1~ - ~E_ij,t}]

[eqn: r_N~ = ~{E_N,t+1 - E_N,t} over E_N,t]

(4)의 NRC는 전국의 i 산업 성장율과 지역의 i 산업 성장율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5)  [eqn: NRC_ij ~=~ E_ij,t`` (r_iN ~-~r_N )`` +`` E_ij,t`` (r_ij ~-~r_iN )]

[eqn: r_ij ~=~{E_ij,t+1 ~-~E_ij,t} over E_ij,t]

[eqn: r_iN ~=~{E_iN,t+1 ~-~E_iN,t} over E_iN,t]

(5)식의 우변의 첫번째 항의 의미는 전국평균으로 보아 i 산업의 성장율이 전체 산업성장율보다 높다면 NRC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항은 j 지역의 i산업의 성장율이 전국의 i 산업의 성장율보다 높다면 NRC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스테반-마퀼라스는 이 두번째 항을 더욱 정교화시켰다.

(6)  [eqn: E_ij (r_ij ``- ``r_iN )~=~ hat E_ij (r_ij - r_iN ) + (E_ij - hat E_ij ) (r_ij - r_iN )]

[eqn: hat E_ij ~=~ E_j E_iN over E_N]

(6)식에서 [eqn: hat{E _{ij}}] 는 j 지역의 i 산업이 전국과 똑 같은 입지비율을 갖는다면 i 산업에 취업했을 인구를 말한다. 이상을 모두 조합하여 NRC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eqn: NRC_ij ~=~ E_ij (r_iN - r_N )~~ + ~~ hat E_ij (r_ij -r_iN )~~ + ~~(E_ij - hat E_ij )(r_ij -r_iN )]

(산업배치효과)        (경쟁효과)             (할당효과)

즉, 지역고용의 순상대적인 변화는 지역산업구조의 특성에 의한 고용변동, 지역산업의 경쟁력 혹은 고용효과에 의한 고용변동, 그리고 마지막 항은 지역산업의 구조와 경쟁력의 두가지 복합요인에 의한 고용변동으로 분할된다. 이전-할당 분석에서는 (7)식의 첫번째 항을 산업배치효과 (Industrial Mix Effects), 두번째 항을 경쟁효과 (Competitive Effects), 그리고 세번째항을 할당효과 (Allocation Effects)라고 부른다.

한편 특정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지수(Index of Structural Change, ISC)는 특정지역의 산업이 일정기간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누적적으로 측정한 지수이다. 이 지수는 글리머와 펄서퍼 (Robert W. Glimer and Allan G. Pulsipher, 1989), 글리머(Robert W. Glimer, 1991)에서 사용되었으며 또한 산업구조변화를 나타내는 변형된 다양한 지수가 제시되어 분석된 바 있다.

가장 간단한 산업구조 변화지수로는 NAV(Norm of Absolute Value)를 들 수 있으며 이 지수는 Michaely-Index 또는 Stoikov-Index라고도 한다.

(8)  [eqn: NAV _{s,t} `=~(1/2)~ sum _{i=1} ^{n} `|~x _{[i,t]} -x _{[i,s]} `|]

(8)식의 우변에서 [eqn: x_i] 는 s, t의 두시점간 비중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차이의 절대값의 합을

계산하여 도출한다. 산업구조변동지수는 취업인구, 부가가치생산액, 그리고 수출액 등의 변수가 대상이 된다.

Ⅳ. 산업단지 경쟁력 비교 분석 결과

1. 총요소생산성분석 결과

총요소생산성분석의 경우 최종생산물을 부가가치로 볼 것인가 생산액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투입함수형태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액을 최종생산물로 설정하였으며 투입으로는 노동, 자본, 중간재로 하였다. 노동의 경우 투입된 월평균 고용자수, 자본의 경우 기준년도의 자본스톡이 없으므로 유형고정자산을 대용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중간재는 중간생산비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통계는 2000년에서 2007년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의 GRDP 대플레이트를 가지고 실질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원주 지역의 의료기기관련 단지는 원주 의료관련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원주의 동화와 태장의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구한 평균성장률은 연평균 개념이 아니라 매년 성장률을 구하고 이를 단순 산술평균한 것으로 단지별 비교를 용이하게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표 4> 단지별 투입요소별 평균성장률

구분		연도	성장률	총요소생산	요소투입	노동투입	자본투입	중간재투입
전국	평균 성장률	2001-2004	6.85	2.76	4.09	0.12	-0.50	4.47
		2005-2007	9.75	-0.31	10.05	0.13	2.64	7.28
		2001-2007	9.44	1.69	7.75	0.14	0.99	6.62
	평균 기여도	2001-2004	100.00	40.29	59.71	1.69	-7.25	65.27
		2005-2007	100.00	-3.14	103.14	1.38	27.10	74.65
		2001-2007	100.00	17.87	82.13	1.53	10.48	70.11
녹산	평균 성장률	2001-2004	43.70	2.15	41.55	2.50	7.78	31.26
		2005-2007	21.59	2.16	19.43	0.48	3.27	15.69
		2001-2007	39.93	2.51	37.42	1.91	6.82	28.69
	평균 기여도	2001-2004	100.00	4.91	95.09	5.72	17.81	71.55
		2005-2007	100.00	10.00	90.00	2.20	15.14	72.65
		2001-2007	100.00	6.29	93.71	4.77	17.09	71.85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표 4 : 계속> 단지별 투입요소별 평균성장률

구분		연도	성장률	총요소생산	요소투입	노동투입	자본투입	중간재투입
창원	평균 성장률	2001-2004	10.01	3.36	6.65	0.21	-0.22	6.65
		2005-2007	13.47	1.09	12.37	0.32	2.10	9.95
		2001-2007	13.41	2.79	10.62	0.30	0.90	9.41
	평균 기여도	2001-2004	100.00	33.60	66.40	2.13	-2.18	66.45
		2005-2007	100.00	8.12	91.88	2.39	15.60	73.89
		2001-2007	100.00	20.81	79.19	2.26	6.75	70.18
구미	평균 성장률	2001-2004	11.17	5.56	5.61	0.05	0.81	4.75
		2005-2007	5.61	1.12	4.49	0.30	-1.72	5.91
		2001-2007	10.25	4.26	5.99	0.19	-0.32	6.12
	평균 기여도	2001-2004	100.00	49.75	50.25	0.48	7.26	42.50
		2005-2007	100.00	19.91	80.09	5.43	-30.60	105.27
		2001-2007	100.00	41.59	58.41	1.84	-3.09	59.67
울산	평균 성장률	2001-2004	6.60	2.34	4.26	0.10	-1.84	6.00
		2005-2007	2.18	0.49	1.69	-0.64	-0.28	2.61
		2001-2007	5.49	1.80	3.69	-0.25	-1.37	5.31
	평균 기여도	2001-2004	100.00	35.44	64.56	1.56	-27.91	90.91
		2005-2007	100.00	22.29	77.71	-29.48	-12.65	119.84
		2001-2007	100.00	32.83	67.17	-4.60	-24.88	96.65
반월시화	평균 성장률	2001-2004	3.35	1.84	1.51	0.21	-0.05	1.36
		2005-2007	4.26	-1.29	5.54	-0.12	2.32	3.35
		2001-2007	4.36	0.58	3.78	0.08	1.13	2.58
	평균 기여도	2001-2004	100.00	54.80	45.20	6.21	-1.48	40.47
		2005-2007	100.00	-30.25	130.25	-2.87	54.51	78.61
		2001-2007	100.00	13.29	86.71	1.78	25.85	59.08
광주	평균 성장률	2001-2004	18.46	11.53	6.92	2.87	-6.50	10.55
		2005-2007	25.64	5.21	20.43	1.76	6.88	11.78
		2001-2007	25.12	10.29	14.83	2.80	-0.89	12.92
	평균 기여도	2001-2004	100.00	62.49	37.51	15.57	-35.20	57.14
		2005-2007	100.00	20.32	79.68	6.88	26.83	45.97
		2001-2007	100.00	40.98	59.02	11.13	-3.55	51.44
원주	평균 성장률	2001-2004	45.18	15.38	29.80	0.50	8.36	20.93
		2005-2007	3.18	-4.79	7.97	-0.36	2.95	5.37
		2001-2007	31.71	7.86	23.85	0.15	7.05	16.64
	평균 기여도	2001-2004	100.00	34.05	65.95	1.10	18.51	46.33
		2005-2007	100.00	-150.63	250.63	-11.36	92.91	169.08
		2001-2007	100.00	24.79	75.21	0.48	22.24	52.49
군산	평균 성장률	2001-2004	15.52	-12.96	28.47	0.88	-1.54	29.13
		2005-2007	12.90	4.10	8.80	-0.09	2.24	6.65
		2001-2007	16.80	-6.59	23.39	0.55	0.09	22.75
	평균 기여도	2001-2004	100.00	-83.48	183.48	5.70	-9.93	187.71
		2005-2007	100.00	31.76	68.24	-0.68	17.39	51.53
		2001-2007	100.00	-39.22	139.22	3.25	0.56	135.41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산업단지별 제조업 성장률을 보면 전 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녹산이 가장 높은 39.93%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원주 31.71%, 광주 25.12%, 군산 16.8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월시화는 전 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4.36% 성장률을 보여주었으며, 울산은 5.49%, 구미는 5.61%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녹산을 포함한 상위 5개 단지의 제조업 성장률은 전국 제조업 평균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 기간에 걸친 총요소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광주가 10.29%, 원주 7.86%, 구미 4.26%, 창원 2.79%, 녹산 2.51%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산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여전히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한 성장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광주, 원주, 구미, 창원, 녹산, 울산의 순으로 총요소생산성이 높게 나타나 뚜렷한 기술진보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총요소생산성도 낮고 두 번째 기간에서는 마이너스로 나타나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진보 효과가 약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다만 광주의 경우 노동투입비율이 전체 산업단지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요소생산성 기여율도 두 번째로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군산과 반월시화를 제외한 산업단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전국평균 수준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녹산은 군산과 반월시화를 제외한 산업단지의 기술향상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산업단지들이 요소투입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초기단계를 벗어나, 기존 자본투입을 기반으로 생산성증가를 가져오는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녹산은 여전히 단순한 요소투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녹산은 미래의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자본투입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곧 기존 자본투입을 기반으로 생산성 증가에 따른 발전을 누려왔으며, 향후 미래성장의 기반확대에 따른 지역산업의 비중 및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울산, 광주, 구미의 경우에는 미래의 산업발전을 투자라고 볼 수 있는 자본투입의 비율이 음(-)의 값을 보이면서, 향후 미래성장의 기반부실에 따른 지역산업의 비중 및 성장의 감소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기간별로 비교해 보면 먼저 첫 번째 기간(2001-2004)에서의 제조업 성장률은 원주, 녹산, 광주, 군산, 창원, 구미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 기간(2001-2004)에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광주, 원주, 구미, 창원, 울산, 녹산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녹산의 경우는 전국 평균수준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녹산의 경우 군산과 함께 제조업 성장률은 높은 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요소투입에 집중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의 1단계에 해당하는 두 번째 기간(2005-2007)에서의 제조업 성장률은 전국 평균적으로도 2.9%p 증가한 반면, 광주와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단지의 경우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녹산, 창원,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단지의 제조업 성장률은 전국평균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주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기간에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녹산은 정체를 보였으나 7개 산업단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월시화와 원주을 제외하면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덜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생산액 변이할당분석에서도 확인되지만 두 번째 기간에서는 전체적인 제조업분야의 침체로 산업구조효과가 음(-)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지의 상대적인 감소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단지별 변이할당 분석결과

1) 고용기준 변이할당 분석

<표 5> 고용자수 기준 성장효과 (단위 : 명)

구분	2003-2005				2005-2007
	전체성장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산업단지효과	전체성장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산업단지효과
녹산	9,386	705	330	8,351	244	745	32	-532
창원	6,078	2,825	1,322	1,930	5,295	2,245	95	2,955
구미	1,545	2,171	1,016	-1,642	15,941	1,703	72	14,166
울산	11,776	2,861	1,339	7,575	-36,906	2,515	107	-39,528
반월시화	6,823	4,513	2,112	197	-8,673	3,437	146	-12,256
광주	1,636	149	70	1,418	988	147	6	835
원주	-151	52	24	-228	-183	39	2	-224
군산	2,605	124	58	2,423	-548	162	7	-717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고용자 기준으로 2003-2005년간은 원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산업단지가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2005-2007년간은 녹산, 광주, 구미, 창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첫 기의 경우 녹산은 울산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고용성장세를 보여주었으나, 두 번째 기간에서는 구미, 창원, 광주 다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기간 간에는 전반적으로 고용은 감소세를 보여주었다.

<표 6> 고용자수 기준년도 대비 증가 비중(단위 : %)

구분	2003-2005				2005-2007
	전체성장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산업단지효과	전체성장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산업단지효과
녹산	43.14	3.24	1.52	38.38	0.83	2.52	0.11	-1.80
창원	6.97	3.24	1.52	2.21	5.95	2.52	0.11	3.32
구미	2.30	3.24	1.52	-2.45	23.64	2.52	0.11	21.00
울산	13.33	3.24	1.52	8.57	-37.05	2.52	0.11	-39.68
반월시화	4.90	3.24	1.52	0.14	-6.37	2.52	0.11	-9.00
광주	35.62	3.24	1.52	30.87	17.02	2.52	0.11	14.39
원주	-9.36	3.24	1.52	-14.11	-11.77	2.52	0.11	-14.40
군산	68.14	3.24	1.52	63.39	-8.53	2.52	0.11	-11.16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기준년도 대비 고용자수 증가비중은 2003-3005년 사이는 군산, 녹산, 광주, 울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5-2007년 사이는 구미, 광주, 창원, 녹산 순으로 나타났다. 두 기간 사이에서 녹산의 순위는 2위에서 4위로, 군산의 경우 1위에서 5위로, 울산의 경우 3위에서 최하위로 떨어진다. 다만 구미는 유일하게 산업단지 효과에 따른 고용자수 증가가 상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2003-2005 고용자수 기준 지역성장요인에 따른 단지분류

구 분		지 역 산 업 구 조 효 과
		+	-
지역산업 할당효과	+	녹산, 창원, 울산, 반월시화, 광주, 군산
	-	구미, 원주

<표 8> 2005-2007 고용자수 기준 지역성장요인에 따른 단지분류

구 분		지 역 산 업 구 조 효 과
		+	-
지역산업 할당효과	+	창원, 구미, 광주
	-	녹산, 울산, 반월시화, 원주, 군산

첫 번째 기간(2001-2004)에서는 녹산, 창원, 울산, 반월시화, 광주, 군산 단지가 산업구조와 입지여건이 모두 양호한 지역특화형태로서 산업단지로서 집적이익 실현가능한 우위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구미와 원주는 산업구조는 양호하지만 입지여건이 취약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의 1단계에 해당하는 두 번째 기간(2005-2007)에서 구미는 입지여건이 개선되었으나, 녹산, 울산, 반월시화, 군산은 입지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생산액기준 변이할당 분석

<표 9> 생산액기준 성장효과 (단위 : 억원)

구분	2003-2005				2005-2007
	전체성장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산업단지효과	전체성장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산업단지효과
녹산	2,802	630	638	1,533	2,402	950	-1,391	2,843
창원	9,143	3,337	3,380	2,426	8,844	4,411	-6,456	10,889
구미	7,040	5,191	5,258	-3,410	8,138	6,019	-8,810	10,929
울산	21,414	7,186	7,279	6,950	-11,118	9,829	-14,387	-6,561
반월시화	6,017	3,690	3,738	-1,411	1,168	4,219	-6,175	3,124
광주	186	64	65	56	404	83	-122	443
원주	-14	33	33	-80	-2	33	-49	13
군산	1,518	253	257	1,008	953	444	-649	1,159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성장효과의 절대적 크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2003-2005년과 2005-2007년 사이에 하락추세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인 단지별 성장효과를 보면 2003-2005년 사이는 울산, 창원, 녹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5-2007년사이는 창원, 구미, 반월시화, 녹산 순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 보면 울산의 경우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주었으나 광주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2003-2005년 사이는 녹산의 경우 산업단지효과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반월시화, 구미의 경우 산업단지효과가가 낮게 나타났으며 2005-2007년 사이는 울산의 산업단지효과가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산업구조는 녹산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여주었다.

<표 10> 생산액 기준년도 대비 증가 비중 (단위 : %)

구분	2003-2005				2005-2007
	전체성장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산업단지효과	전체성장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산업단지효과
녹산	56.86	12.79	12.96	31.11	32.07	12.69	-18.57	37.95
창원	35.05	12.79	12.96	9.30	25.44	12.69	-18.57	31.32
구미	17.35	12.79	12.96	-8.40	17.15	12.69	-18.57	23.04
울산	38.12	12.79	12.96	12.37	-14.35	12.69	-18.57	-8.47
반월시화	20.86	12.79	12.96	-4.89	3.51	12.69	-18.57	9.40
광주	36.94	12.79	12.96	11.19	61.49	12.69	-18.57	67.38
원주	-5.44	12.79	12.96	-31.19	-0.74	12.69	-18.57	5.14
군산	76.67	12.79	12.96	50.92	27.25	12.69	-18.57	33.13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기준년도 대비 생산액 증가는 2003-3005년 사이는 군산, 녹산, 울산, 광주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5-2007년 사이는 광주, 녹산, 군산, 창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기간 사이에서 순위는 녹산은 2위를 지속하고, 군산의 경우 1위에서 3위로, 원주의 경우 2위에서 2위로, 울산의 경우 3위에서 최하위로 떨어진다. 특히, 광주의 경우 성장효과가 2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두 번째 기간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표 11> 2003-2005 생산액 기준 지역성장요인에 따른 단지분류

구 분		지 역 산 업 구 조 효 과
		+	-
지역산업 할당효과	+	녹산, 창원, 울산, 광주, 군산
	-	구미, 반월시화, 원주

<표 12> 2005-2007 생산액 기준 지역성장요인에 따른 단지분류

구 분		지 역 산 업 구 조 효 과
		+	-
지역산업 할당효과	+		녹산, 창원, 구미,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		울산

첫 번째 기간(2003-2005)에서는 녹산, 창원, 울산, 광주 단지가 산업구조와 입지여건이 모두 양호한 지역특화형태로서 산업단지로서 집적이익 실현가능한 우위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미와 원주, 반월시화는 산업구조는 양호하지만 입지여건이 취약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미와 원주는 특히 고용자기준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의 1단계에 해당하는 두 번째 기간(2005-2007)에서 모든 산업단지가 제조업의 산업구조적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구미, 반월시화, 원주는 입지여건이 개선되었으며, 울산은 입지여건이 악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전 기간에 걸쳐서 전국과 비교한 단지별 성장추세를 분석한 결과, 녹산은 고용과 자본, 부가가치 및 생산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전반적인 요소별 성장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창원의 경우 첫 번째 기간과 두 번째 기간에 있어서 큰 변동은 보이지 않으며 자본과 생산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증가했다. 구미의 경우 고용 증가율이 첫 번째 기간에 비해 두 번째 기간에 증가추세가 크게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와 자본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울산의 경우에는 자본과 생산액은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나, 노동 생산성은 타 산업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월시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와 생산액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나, 자본과 부가가치 기준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광주의 경우 자본증가율이 두 기간에 걸쳐서 매우 크게 나타났고, 이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부가가치 및 생산 증가율이 증가추세를 보여주었다. 또한 원주의 경우 첫 번째 기간(2000-2004)에서는 부가가치, 자본, 생산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측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번째 기간(2004-2007)에서는 가장 큰 감소추세를 보여주었다.

<표 13> 단지별 성장추세 관련 연평균성장률

구분	연도	고용 증가율	부가가치증가율	자본 증가율	생산 증가율	노동생산성증가율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증가율 (생산기준)
전국	2000-2004	1.34	6.24	-1.75	6.84	4.83	5.42
	2004-2007	1.63	6.87	9.35	9.74	5.15	7.98
	2000-2007	1.47	6.51	2.86	8.07	4.97	6.51
녹산	2000-2004	25.18	30.99	22.40	41.21	4.64	12.80
	2004-2007	4.65	15.66	11.54	21.41	10.52	16.01
	2000-2007	15.93	24.18	17.62	32.35	7.12	14.17
창원	2000-2004	2.20	9.73	-0.98	10.00	7.37	7.63
	2004-2007	3.86	10.89	8.55	13.39	6.76	9.17
	2000-2007	1.64	4.53	3.58	5.53	2.84	3.83
구미	2000-2004	1.30	15.89	1.22	10.84	14.41	9.43
	2004-2007	5.92	-0.70	-4.91	5.32	-6.25	-0.57
	2000-2007	3.25	8.47	-1.46	8.44	5.05	5.02
울산	2000-2004	1.29	1.81	-6.81	6.48	0.51	5.12
	2004-2007	-14.05	-3.76	-1.78	0.61	11.98	17.06
	2000-2007	-6.28	-1.63	-0.77	0.26	4.97	6.99
반월 시화	2000-2004	2.00	5.39	-0.22	3.30	3.33	1.28
	2004-2007	-1.25	2.34	7.88	4.24	3.64	5.56
	2000-2007	0.59	4.07	3.17	3.70	3.46	3.09
광주	2000-2004	12.79	8.36	-13.81	15.69	-3.93	2.57
	2004-2007	8.55	23.95	17.93	25.33	14.19	15.46
	2000-2007	10.95	14.79	-1.41	19.73	3.46	7.91
원주	2000-2004	1.59	38.69	21.54	27.32	36.52	25.33
	2004-2007	-3.33	-4.18	7.23	2.76	-0.87	6.31
	2000-2007	-0.55	18.37	15.18	16.15	19.02	16.79
군산	2000-2004	7.13	7.56	-8.21	8.69	0.40	1.46
	2004-2007	-1.65	26.23	10.34	12.78	28.35	14.67
	2000-2007	3.27	15.20	-0.68	10.42	11.55	6.92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Ⅴ.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주력산업의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업의 공간적 집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화, 신흥경제권 성장에 따른 대외경쟁여건악화, 친환경의식 고조 등의 대내외 환경변화로 산업단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단지가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율적 대응이 미흡할 경우 입주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혁신주도형 경제구조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지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부산경제가 침체를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이 산업입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기업 역외이전과 대기업의 유치에 한계를 보임으로써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확대 재생산구조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경제성장 과정에서 성장거점이 되었으며, 향후에도 성장의 기반이 될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업단지별 제조업 성장률을 보면 전 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녹산이 가장 높은 39.93%을 나타냈으며, 녹산을 포함한 상위 5개 단지의 제조업 성장률은 전국 제조업 평균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녹산은 군산과 반월시화를 제외한 산업단지의 기술향상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산업단지들이 요소투입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초기단계를 벗어나, 기존 자본투입을 기반으로 생산성증가를 가져오는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녹산은 여전히 단순한 요소투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녹산은 미래의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자본투입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곧 기존 자본투입을 기반으로 생산성 증가에 따른 발전을 누려왔으며, 향후 미래성장의 기반확대에 따른 지역산업의 비중 및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자 기준으로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기간(2001-2004)에서는 녹산은 창원, 울산, 반월시화, 광주, 군산 단지와 함께 산업구조와 입지여건이 모두 양호한 지역특화형태로서 산업단지로서 집적이익 실현가능한 우위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의 1단계에 해당하는 두 번째 기간(2005-2007)에서 녹산은 울산, 반월시화, 군산과 함께 입지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액 기준으로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한 결과 2003-2005년 사이는 녹산의 경우 산업단지효과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지만, 2005-2007년 사이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여주었다. 지역성장요인에 따른 단지분류에 따르면 첫 번째 기간(2003-2005)에서는 녹산은 창원, 울산, 광주 단지와 함께 산업구조와 입지여건이 모두 양호한 지역특화형태로서 산업단지로서 집적이익 실현가능한 우위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의 1단계에 해당하는 두 번째 기간(2005-2007)에서 모든 산업단지가 제조업의 산업구조적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 기간에 걸쳐서 전국과 비교한 단지별 성장추세를 분석한 결과, 녹산은 고용과 자본, 부가가치 및 생산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전반적인 요소별 성장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산 녹산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후화 된 산업단지 재정비는 산업단지 활용도 개선차원에서 신산업 입지공간 측면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산업 입지공간으로의 활용을 위해 정부의 지원 범위와 제도적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 실행시 기업에 대한 보상과 산업입지 인센티브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상업단지, 레저 공간 등으로 전환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공단에서 탈피하여, 신성장동력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제조업의 경우 품질개선, 공정개선, 업무효율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신기술･신제품･신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산업 창출이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부산의 다양한 경영자원, 기술자원을 활용하여 미래 부산의 경제기반을 창출하고 수용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가 산업단지 육성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다. 특히, 국내 산업단지의 민간부분 참여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은 수요자의 눈높이를 반영하기보다 공급자의 논리에 의해 조성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약화 초래의 주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단지가 지역개발이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부적절하게 지정되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비추어서, 산업용지 공급에 국가와 민간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이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분이 주도하면서 발생한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민간이 산업단지 조성을 꺼리는 결과(민간 6.7%, 공기업 48.2%, 민·관 공동개발 30.5%, 정부·지자체 14.6%)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개발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 분담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크다. 특정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형태의 타당성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주도 경제발전이 한계에 달한 것을 감안해서 국가주도의 산업단지 조성을 최소화하고, 민간 및 자치단체가 산업입지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입지정책은 난개발을 주도하는 개별입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전체 공장용지 증가율은 3.3%인데 산업단지 증가율은 2.5%인 것은 개별입지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절제되지 않는 개별입지는 환경오염, 경관훼손, 교통난, 불법외국인 고용자 문제 등의 사회적 부작용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개별입지공장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단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인책의 강구가 시급하다. 동시에 신규 개별입지공장들을 보다 질서 있게 개발함으로써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장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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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명(劉永明):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역공공경제 및 산업구조분석이다. 논문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요인 및 파급효과 분석”, “유가상승이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방법 및 활용” 등이 있다.

<E-mail: economru@silla.ac.kr / 논문접수일: 2011. 09. 03 / 심사개시일: 2011. 09. 10 / 심사완료일: 2011. 10. 15>

이정훈(李正熏):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역산업경제 및 부동산금융이다. 논문 및 보고서로는 “한국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방안”,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특화발전 방안”, “외국의 균형발전 사례연구-유럽연합(EU)의 지역혁신정책을 중심으로“, ”누리사업 성과예측 및 성과분석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E-mail: dumopo@paran.com>

주수현(周修鉉):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산업구조 및 산업연관, 지역계량분석이다. 논문으로는 “한국의 지역전략산업”, “부산지역 경기동행 종합지수 개발 및 지역경기변동 분석”, “2000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2002년 동남경제권 산업연관표” 등이 있다.

<E-mail: inbusa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