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성인지 예산의 도입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4호(2011 겨울) : 7～29

□□□□□□□□□□□□□□□□□□□□□□□□□□□□□□□□□□□□□□□□□□□□□□□□□□□□□□□□□□□□□□□□□□□□□□□□□□□□□□□□□□□□□□□□

* 이 논문은 2011년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2011. 8. 19)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Introduction of Local Government's Gender Responsive Budgeting System and Development Directions in Busan Metropolitan City

홍 미 영**

류 춘 호***

고 재 수

서 정 모

강 지 희

최근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이 전격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는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각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방정부가 2012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지만, 그 인식과 준비는 거의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상황에 맞추어 그 효과적인 추진과 시행방향을 실천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부산시를 사례로 지방정부의 성과예산서에 적용이 가능한 성인지 정책사업의 대상과 기준은 전문가에 의한 델파이 기법으로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여성정책 사업, 성별분리통계 확보가능 사업, 집합적 편익사업 등 9가지로 선정했다. 성인지 예산서 적용 가능 사업은 전문가에 의한 정책델파이 3라운드를 통해 부산시 2011년도 개별사업 중에서 193개 사업(8.3%)이 선정되었고, 전체예산 대비 4,247억원(6.1%)의 사업들이 추출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성공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성인지 예산대상사업의 선정 기준과 단위의 적정성 확보, 현재 시행 중인 성별영향평가사업과의 연계, 성인지 예산 적용에 대한 관련 공무원과 시의회의 인식 공유,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정책통계의 효율적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성인지 예산제도, 지방재정, 지방정부

I. 서  론

일반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 심의, 집행, 결산하는 과정에 젠더관점을 투입해 예산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성평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김영옥 외, 2010).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는 2010년도부터 국가재정법 제26조에 의거, 예산의 성 평등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해 기준을 마련하고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가재정에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함에 따라 지방재정에도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09년 8월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안의 이유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지방재정에 도입해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성별 형평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성평등 촉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2009년 8월 19일 신낙균 의원 등 34인이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805730)을 국회에 제출했고 통과되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1995년 UN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에서 예산결정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도록 명시하고, 2001년 국제연합 여성개발기금(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의 정부 고위급 회의에서 2015년까지 모든 국가가 예산과정에 성별분석을 통합할 것을 요청한데서 시작되었다. 현재 전 세계 90여 국가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필리핀, 인도, 모로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시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는 2009년 12월 10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본 의안을 상정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이어 2010년 11월 29일 제 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1년 9월 9일자로 시행을 맞이하였다. 이로써 지방재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는 오는 2013년부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

성인지 예산 관련 지방재정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2013 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토록 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3조 2항, 제36조의2, 제53조의2 신설, 부칙 제2조 등).

제도적 변화에 따라, 2011년 초부터 각 지방정부는 우선 광역단위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가 2013년 회계년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시범적인 도입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마다 처해 있는 상황과 재정여건이 달라 일괄적인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정착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의 도입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4호(2011 겨울)

따라서 이상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인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필요한 논리와 그 모델 및 발전방향을 시론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부산시의 2011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의 적용이 가능한 정책사업의 대상과 기준을 전문가에 의한 델파이 조사방식으로 추출해서 성인지 예산의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제도의 규범적인 도입방향과 실제적인 시범적인 도입모델을 정책적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 제출의무의 법적 시행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의 예․결산에 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지방정부의 각종 성인지 예산수립의 근거 및 제도적용의 현실적 모델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발전방향의 제안으로 지방재정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되는 근본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Ⅱ.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론적 의의와 발전과정

1.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의

성인지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 제도는 정책수행 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성평등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김영옥·마경희·김보연. 2007; 윤용중, 2007; 김세진, 2008;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이 제도는 정부정책이 양성평등과 무관해 보이더라도 의도하지 않게 성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성별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성인지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와 학계의 정의는 다양하다. 국외연구의 경우 Budlender et al.(1998)는 성인지 예산은 성별 집단에 대한 예산의 차별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정부 예산을 분석해 보는 것이라고 했고, Nordic Council of Minister-Belgium Government(2001)는 성인지 예산이란 정부정책이 성별 욕구와 정책의 우선권을 동등히 고려토록 하기 위해 예산과정을 검토하는 것이며, 전년도 예산의 효과와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성평등 목적에 부합하는 기대효과를 포함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dvisory Committee on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2003)에서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모든 과정에서 젠더분석을 실시, 적용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과 정부의 책무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배준식 외(2009), 김영옥 외(2010) 등에서는 ‘성인지 예산’이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려는 일련의 활동이자 과정으로 정의했다. ‘예산(budget)’이 아닌 ‘예산의 형성과정(budgeting)’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성인지 예산 활동’ 또는 ‘성인지 예산과정’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렇듯 양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적 예산분석과 예산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즉 예산분석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 차이를 검토해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일지라도 성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면 가시화 할 수 있다고 했다. 예산과정에의 통합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 예산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함으로서 예산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2009)에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해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화시킨다. 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한 예산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예산의 본질이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때, 성인지 예산은 정책의 집행 수단에 주목함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마경희 외, 2010).

둘째,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서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충실히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북경세계여성대회의 행동강령에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젠더관점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United Nations, 1995). 이처럼 정책의 성평등한 관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이 통합되어야 한다.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여성과 남성의 물질적 자원분배의 평등을 성취하기 위해 예산과정에 성 주류화를 적용하는 것이다.(조선주·김영숙·김효선, 2010;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셋째,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로 하여금 정책의 공정성(fairness), 효율성(efficiency), 투명성(transparency)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성인지 예산은 공공정책에서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고려해 공적자원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며, 성별 욕구차이에 대응해 예산을 분배한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자원이 효율적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이며, 예산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정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만든다(European Parliament, 2003). 이 외에도 성인지 예산은 사회통합, 인권존중, 경제적, 재정적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정부의 성찰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김영옥 외, 2010).

2.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논리와 배경

1) 도입의 흐름과 논리

정부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을 논하는 출발점은 거시경제정책의 핵심 영역 중 하나인 국가 예산이 의도하지 않게 기존의 성불평등을 강화하거나 약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에서조차 예산과 경제정책은 성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여성과 남성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 삶의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실상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udlender, 2002; Rubin, 2008). 그러므로 예산의 성별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성인지 예산에 대한 논의가 다국적 기구의 정치적 선언과 원조기구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는 행동강령에 예산결정의 모든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개별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성인지 예산활동을 위한 최초의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김영옥 외. 2007; 윤영진 외, 2008). 지난 2001년의 UNIFEM, OECD, 북유럽 각료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한 브뤼셀 고위급 회의에서는 성인지 예산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정부의 역량을 강화 및 국제기구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북경 세계여성대회와 브뤼셀 고위급 회의 등에서 합의와 논의를 통해 영연방사무국,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과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성인지 예산활동에 대한 연구·기술 또는 방법론적 지원과 지원자로서의 역할 증진을 강화했다(UNIFEM-OECD-Nordic Council of Ministers-Belgium Government, 2001). 이들 국제기구들은 프로젝트 형태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지역의 성인지 예산활동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했고, 성인지 예산활동의 세계적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배준식·신경희·이세구, 2009; 김영옥 외, 2010).

2)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의 현황

우리나라 최초의 성인지 예산활동은 1998년 여성단체에서 예산운동의 일환으로 전체 예산 대비 여성관련 예산을 정부와 정당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한 것에서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2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국회에 ‘성인지적 예산 정책 마련을 위한 청원’을 제출하고 이를 계기로 하여 국회여성위원회는 ‘성인지적 예산편성 및 여성관련 자료제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같은 해 11월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2003년에는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가 보육예산의 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예산안 편성지침에 시범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김영옥 외, 2010, 김종두, 2010).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시기는 2005년 기획예산처의 2006 회계연도 예산안 작성지침에 성별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부터이다. 2006년 국회예산결산위원회 내 ‘성인지 예산 관련 재정연구를 위한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같은 해 9월 성인지 예산 관련 조항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안이 국회 통과해 성인지 예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는 각 중앙부처가 ’성인지 예산/결산서‘ 제출함을 의무화했고, 2010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감사원, 2011; 국회예산정책처, 2011).

<표 2>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과정

연도	국가재정	지방재정
2005	- 2006 회계연도부터 예산안 편성지침에 성인지 예산관련 내용 포함	-
2006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성인지 예산 관련 재정연구 TF팀 구성 - 국가재정법 제정·공포 : 2006. 10. 4. 국가재정법 시행 : 2007. 1. 1 :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근거 마련 제26조, 제34조, 제57조, 부칙 5조	-
2007	- 성인지 예산 교육 및 연구 시작	-
2008	- 2009년 성인지 예산서 시범 작성 : 25개 기관 105개 사업(13부, 1처, 11청)	-
2009	- 2010년 성인지 예산서 첫 국회 제출 : 29개 기관 195개 사업 (15부, 1처, 2위원회, 11청)	- 8. 19 신낙균 의원 등 34인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공무원 성인지 예산 교육 실시
2010	- 성인지 예산제도 기금사업 확대 적용 -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 성인지 예산 전담관제 도입 실시 - 2011년 성인지 예산서 국회 제출 : 34개 기관 232개 사업(국회, 15부, 2처, 4위원회, 12청) -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시범 실시	- 2010. 11. 29 국회 전체회의 심사에서 법률안 대안 가결 - 2010. 12. 7 법사위체계자구심사 법률안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 2011. 8. 19 본회의 심의에서 법률원안 가결 - 지자체별 성인지 예산제도 적용 방안 연구 추진
201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성인지 예산서 작성 컨설팅 실시 -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및 감사원 제출 - 2012년 성인지 예산서 국회 제출	- 지방재정법 개정·공포 ; 2011. 3. 8. 지방재정법 시행 : 2011. 9. 9. - 지방재정에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 지방자체단체 성인지 예산적용 지침 마련 - 2013 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승인 성인지 예산서 첨부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자료: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http://gb.kwdi.re.kr); 대한민국국회이지(easy)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을 종합.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정부의 경우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은 조금 늦게 시작되었다.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입법화는 지난 2009년 8월 19일 신낙균 의원 등 34인이 지방재정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5730)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도입에 관한 제안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앙의 성인지 예산정책 수준에 비해 지방에서는 개념조차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의 엇박자가 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2010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이미 국가재정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행정부가 성인지 예산서를 처음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러한 중앙의 예산을 교부받는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지방재정 운용의 성별 형평성을 높이고, 성평등 촉진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필요가 높아진 것이다. 지방재정의 성인지 예산편성 법률안은 2010년 2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 원안가결 되었고 2011년 3월 8일자로 개정·공포되었다.

지방재정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요하고,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실천적 차이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본 틀과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과 원리들이 시행될 때 전 국가적 차원에서 성 평등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국가재정법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성인지 예산은 지방정부들에게 그림의 떡, 먹지 못하는 열매와 도 같았다. 지방정부는 지방재정법에 직접적 근거를 두지 않았고, 독자적인 성인지 예산의 편성기준이 없었으므로 기존의 성 평등 정책은 정책자원,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거의 유명무실하였고 효과에 한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예산은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재료이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예산에서부터 성별수혜를 고려하고 성별 형평성을 반영할 수 있다면, 지역의 양성 평등한 정책추진은 대부분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의의가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몇몇 지방정부에서는 일찍부터 여성의 권익신장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을 민선 5기 단체장의 공약사항으로 표방하기도 했으며, 서울, 강원, 경남, 충남, 부산 등과 같은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련 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 등 사전준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Ⅲ. 연구대상과 준거의 도출

1. 연구대상과 방법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에 성인지 예산의 개념을 도입하고 여기에 근거한 분석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사업 ‘단위’의 문제이다. 먼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과연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수많은 분야의 정책 중에서 성인지 예산을 여성정책 사업에만 한정할 것인지,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예산사업 모두를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성인지 예산을 도입할 사업을 선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그 객관성과 타당성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분석을 예산서의 사업 중 어느 수준에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즉 지방정부의 예/결산서에 표기된 단위사업이 그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세부사업, 개별사업 등이 그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편성 목에 해당하는 개별사업 중 어느 수준의 사업에서 성인지 예산분석을 실시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아쉽게도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에서 아직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기존의 이론이나 합의의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를 사례로 2011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을 적용했다.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립, 중재, 타협의 방식으로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한 하향식 의견을 도출하는 조사방법론으로 각종 정책의 평가지표 개발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추정하려는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 전문가들의 다단계적인 질문과정을 통해 정책기획과 의사결정에 대해 장기적인 경향을 제공할 수 있다. 아직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기준이나 대상에 대한 판단준거가 명확하지는 않으므로, 성인지 예산분석을 위한 대상선정과 구체적인 사후분석을 위해 이 방법이 필요하였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과 피드백,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성인지 예산의 ‘선정기준’과 ‘사업단위’ 상의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는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델파이 연구는 일반적인 서베이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패널의 수, 즉 표본집단의 크기를 적정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전문가 표본 집단의 크기 즉, 참가자의 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단 10여명 내외의 소집단 패널만으로도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하지만 패널은 최소 15명 이상을 선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Rowe & Wright, 1999: 353-375).

델파이 기법의 절차상의 주안점을 요약하면, 연구주제에 전문적 식견과 소양을 구비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익명으로 나타난 각 전문가들의 직관적 판단을 반복적으로 피드백하며, 합의진행상의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최종합의점(aggregated consensus)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합의를 이루는 시점이 3차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3차에 걸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1차 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의 발산적 지각(divergent perception)을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형응답과 같은 구조화되지 않은 도구를 활용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2, 3차의 질문도구를 다시 개발했다. 질문내용은 간략하게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 대상을 정할 때 ‘선정기준’과 ‘사업단위’를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델파이 조사기간은 2011년 3월-6월이었으며, 참여 전문가는 41명이었다.

델파이 조사에서는 참여자의 대표성, 전문적인 지식, 전체 참가자의 수, 참여와 답변의 성실성 등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Armstrong, 2002). 여기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델파이 패널)의 선정기준을 현재 여성관련 연구나 업무경력자(학계, 연구기관, 실무기관, 여성단체, 언론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로 정하였다. 자체조사와 자문추천을 통해 전문가로 최종 판단된 분들을 개별 접촉하여 2회기부터 델파이 조사 참여를 승낙한 전문가는 학계, 연구기관, 여성NGO,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조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부산시를 사례로 2011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연구진과 외부전문가 자문위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델파이 조사방법을 사용했다. 전문가 집단은 지역 각계의 성인지 예산 전문가와 예산 편성 및 집행 담당자, 예산 심의 담당자 및 사업담당 실무자 등으로 구성했다. 델파이는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최종 합의를 거쳐 선정기준을 도출했다. 먼저 1회기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1차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발된 설문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았으며, 개방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노력했다. 1회기 조사는 2011년 3월에서 4월까지 이루어졌다. 2회기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이후 2차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3회기는 동년 6월에 2차 조사에서 수집된 각 항목을 재평가함으로써 최종 합의결과를 도출했다. 각 델파이 회기별 조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각 회기별 조사수단은 E-mail과 FAX, 우편전달이었다. 델파이 조사 회기가 진행될수록 응답회신의 비율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 폭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은 참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답을 했음을 시사했고 이에 응답결과에 비교적 높은 신뢰성을 부여했다.

1) 제 1회기(first round): 1차 델파이 조사는 설문지 개발에 도움을 얻고자 자체조사를 통해 여성관련 연구와 유관한 학계(10), 연구기관(17), 여성NGO(3), 실무공무원(9), 언론(2) 등 총 4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최초 2배수에 가까운 패널명단을 확보하여 조사에 대한 개별적인 승낙을 구한 결과였다. 사전 문헌연구 및 관계자료 및 자문을 통해 패널에게 성별수혜가 명확하고 성인지 예산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가, 사업단위 등에 대한 자유응답을 받았다. 1회기 조사결과 유효한 응답회신 41표본을 무난히 확보하였다.

2) 제 2회기(second round): 먼저 제1회기 참가자들이 지정해 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과 사업단위 등은 연구진의 사전검토의 범주에 모두 포함되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결과를 토대로 대상사업과 단위를 보기로 제시하면서 이들간의 우선순위도 같이 응답했고 그에 따른 내용문항의 개요를 설정했다. 그 다음 자문과 동료검토를 통해 내용상 균형을 유지하고 중복성을 피하고자 하였다. 응답의 유층화에 필요한 2회기 패널은 1회기와 동일하게 4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에게 발송한 질문지에는 진술문을 읽고,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과 사업단위에 대한 동의정도를 매우 동의(5)-전혀 동의하지 않음(1)의 등간에 체크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하위주제별 진술문의 내용이 잘못 표현된 것은 본문을 알맞게 수정하도록 요청하였고, 진술문 이외에 중요한 변화양상으로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영역별 후미여백에 구체적인 첨가요청도 하였다.

3) 제 3회기(third round): 앞선 2회기 패널 41명 중 최종 응답회신은 36개였다. 이를 분석하여 제3회기 최종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2회기 이후 회수된 응답반응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항목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토론자들이 제의한 충고와 추가해 준 내용 중에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판단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일부만 선정 질문지에 포함시켜 대부분 동일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한 다음, 제 2회기 참가자 36명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최종 31명의 응답이 돌아왔다.

<표 3> 델파이 조사의 단계별 응답표본

구분(패널 수)	제 1 회기(41명)	제 2 회기(41명)	제 3 회기(36명)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41	36	31
사업단위 및 사업 수	41	34	30
계	82	70	61

3. 성인지 예산의 선정기준 도출

최초 델파이 제 1라운드에서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과 사례를 토대로 부산시의 2011년도 성인지 예산분석 대상사업과 논란사항을 잠정 선별해 냈다. 각 연구자별로 성별수혜가 명확해 성인지 예산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별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따로 선별했다. 주요 쟁점과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2011년도 성과예산서와 부산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안 첨부서류 중 경상사업 2천만원, 투자사업 3억 이상 사업이 기준으로 일단 선정되었다. 그 이유는 예산액이 너무 작을 경우 파급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으로 현재 중앙정부가 활용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과, 여성발전기본법 및 시행령에 해당되는 사업, 제3차 부산여성발전계획 해당되는 정책 및 사업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2005년부터 부산시가 추진한 성별영향평가사업 중 2011년도 예산사업에 포함된 사업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교육프로그램 사업 및 인력양성사업 등 성별수혜 현황이 명확한 사업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기관운영 경비 중 복지관, 경로당 등 수혜자 분석이 가능한 사업은 성인지 예산 대상에 포함되었다.

델파이 제 2라운드에서의 선정기준은 지난 1라운드에서 선정한 기준을 토대로 논란사항이 되었던 기준을 재정비했다. 1차 선정기준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성별분리통계와 성인지 예산 적용이 가능한 성별수혜가 명확한 사업을 기준으로 했고, 1차 논란사항이 되었던 기관(조직)운영비 중 프로그램 수혜자가 명확한 사업과 여성정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운영기관의 비용과 출연금을 포함시켰다. 그 외 1차에서의 논란사항은 추가적으로 선정기준에서 제외했다. 주요 기준의 쟁점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중 100%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방정부재량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여지가 없다는 것, 사회복지 수당과 노령연금과 같은 의무적 지출사업은 국가가 정하는 자격기준에 근거하고, 이 기준에 정하는 자를 다시 성별 수혜로 나누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수혜를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기준들은 모두 최종 성인지 예산기준 설정에서 유보되었다. 이상 제2라운드에서 추출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델파이 제 3라운드에서는 다시 회의와 자문, 사업담당 공무원의 검토 등을 거쳐 조사를 한 후 다음 <표 4>와 같은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다. 델파이를 통해 도출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최종 10가지, 제외기준 7가지를 도출하였다.

<표 4>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에 관한 델파이 결과(3R)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성인지예산 제외사업 선정기준
① 경상사업 2천만원 이상, 투자사업 3억원 이상 사업 ② 성인지 예산 분석단위 개별사업 기준 ③ 여성정책 사업 ④ 성별수혜 명확한 성별영향평가 사업 ⑤ 성별분리통계 확보가능 사업 ⑥ 사람 대상 사업(인력양성사업 등) ⑦ 집합적 편익사업(보육서비스) ⑧ 가족단위지원사업(다문화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조손가족지원) ⑨ 특정 기관(조직) 운영비(*청소년수련원 위탁비, 노 인복지관 운영비, 여성관련 전문기관 출연금 등 사업추진에 다수인이 참여해 혜택 받는 기관) ⑩ 기타 : 복지관, 경로당 건립	① 성별수혜 판단 어려운 성별영향평가사업 (공원조성, 자전거도로 운행 등) ② 특정인, 특정기관의 1차적 반대급부 해당 예산사업(포상금, 임금, 수당 등) ③ 행사성 경비 및 홍보사업비 ④ 기관, 건물, 시설물 설치‧ 구축 등 사업 ⑤ 국비 100% 지원 사업 ⑥ 의무적 지출(사회복지 수당, 연금) ⑦ 일반 기관(조직) 운영비

첫 번째 선정기준으로는 경상사업 2천만원 이상, 투자사업 3억원 이상 사업,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이 될 성과예산안 첨부자료에 준해 예산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선정기준으로는 성인지 예산 분석단위는 개별사업 기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부산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안) 서류에서는 ‘개별사업’을 중심으로 경상사업 설명서, 투자사업 설명서가 작성되고 있다. 세 번째 선정기준으로는 여성정책 사업으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발전기본법 및 시행령, 제3차 부산여성종합발전계획 사업 중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선정기준으로는 성별수혜가 명확한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성별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과 연계성이 강조된다. 다섯 번째 선정기준으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은 성별분리통계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정책대상 집단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인력양성 등의 사업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여성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이다. 여섯 번째 선정기준으로는 성별분리통계 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의 투입과 산출에 따른 성인지 예산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분리통계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사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일곱 번째 선정기준으로는 집합적 편익사업으로 반드시 여성에게 편익이 간다고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이는 여성가족 관련 부서의 주요 업무로 분류되어 있고, 제3차 부산여성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대상사업에 편입되었다. 여덟 번째 선정기준으로는 가족단위 지원사업으로 개인보다 가구단위로 지원되어 예산수혜의 편익을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여성정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이므로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었다. 현재 사회복지분야 지원사업은 가구단위로 지원하고 있지만 개인이 받는 편익을 측정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중심 복지지원을 고려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아홉 번째 선정기준으로는 통상적인 기관 운영비는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청소년수련원 위탁비, 노인복지관운영비, 여성관련 전문기관 출연금 등 여성정책에 포함되고 기관의 사업추진 결과가 다수에 혜택을 미치는 사업은 포함이 되었다. 마지막 선정기준으로 시설 설치 및 건립비 중 복지관, 경로당 등 이용자의 수혜분석이 가능한 사업은 성인지 예산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여성정책의 범위와 여성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사업은 ① 남녀평등의 촉진 ②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③ 여성의 복지 증진 ④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은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은 여성발전 기금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①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②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③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④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으로 대별된다. 세분하면 ① 여성인력의 양성 ② 남녀평등교육의 실시 ③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④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 ⑤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델파이를 통해 성인지 예산 제외사업의 기준 또한 합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성인지 예산은 모든 예산사업에 적용이 되지만 성별에 따른 예산수혜의 측정에 한계가 있는 사업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성인지 예산 제외사업 기준은 기존의 성별영향평가 사업, 행사성 경비와 홍보사업비, 기관운영 경비, 시설유지 및 보수설치, 시스템 구축사업, 포상, 임금, 수당, 국비 100% 지원사업, 의무적 지출사업 등이었다.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도 좋은 것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의되었다.

4. 성인지 예산의 사업단위 도출

앞선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도출과 달리, 대상사업 ‘단위’의 문제에 대해서도 델파이 조사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시작 초기부터 성인지 예산 분석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대상사업 단위를 세부사업으로 할 것인지 편성 목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의문은 남아 있었다. 예컨대 성인제 예산제도의 분석단위를 세부사업으로 할 경우 한 세부사업 내에 여러 개의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고, 담당자도 개별사업별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예산서 작성 시 담당자를 정하기도 어렵고, 사업을 묶기도 어려운 점이 발견되었다. 반면 분석단위를 개별사업으로 할 경우 성과예산안 첨부서류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앞선 선정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개별사업(기준 2번)’ 단위로 분석하기로 기 합의되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감된 가장 중요한 점은 제도의 취지 상 앞으로 각 부서별 사업 담당공무원이 직접 성인지 예산분석을 스스로 하고 예산서를 작성해 내야만 하는 것이었다.

						실ㆍ과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내부거래 세부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개별사업*			개별사업									개별사업						개별사업					개별사업

* 자료 :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고. 광역의 경우 개별사업을 예산서에서 편성 목으로 표기하고 있음.

<그림 1> 지방정부 성과예산서 사업단위 구조(광역자치단체)

본 연구는 앞의 기준도출에 의해 <표 5>와 같이 2011년도 부산시 본예산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적용이 가능한 사업을 추출했다. 대상사업 역시 총 3회에 걸쳐 델파이 방법을 적용해 추출했다. 제 1라운드는 2011년도 부산시 본예산(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총 1,820개 사업(세부사업 기준) 중 경상사업 2천만원 이상, 투자사업 3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1차 추출한 결과 개별사업 4,770개(세부사업 1,161개)의 사업을 추출했다. 제 2라운드에서는 제 1라운드 결과 추출된 사업 중 대상사업 및 제외사업 기준에 따라 개별사업 955개(세부사업 566개)를 추출했다. 제 3라운드에서는 앞서 추출한 사업의 담당자 서면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193개(세부사업 153개)의 사업을 추출했다.

총 3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의 결과, 2011년도 부산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2011년도 부산시 본예산(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총 2,325개 사업(개별사업 기준) 중 193개(개별사업 기준)이며 부산시 총 예산사업 대비 성인지 예산 사업 비중은 8.30% 정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실․국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수는 개별사업 기준 복지건강국이 80개 사업(41.45%), 여성가족정책관실 68개(32.23%), 경제산업본부 24개(12.44%)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복지건강국은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저소득장애인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여성발전과 양성평등, 여성사회참여, 여성권인증진, 건강가정육성, 보육시설 확충사업에 집중되며, 경제산업본부는 직업능력개발, 일자리창출, 창업지원 및 기업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각 실․과별로는 개별사업 기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47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과가 29개, 고령화대책과 22개, 건강증진과 21개, 아동청소년담당관실 12개 등으로 나타났다.

<표 5> 성인지 예산 사업단위 및 사업 수에 관한 델파이 결과(3R)

구 분	개별사업(세부사업)
제 1 라운드	4,770개 (1,161개)
제 2 라운드	955개 (566개)
제 3 라운드	193개 (153개)

구 분	개별사업
전체(A)	2,325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B)	193개
B/A(%)	8.30%

* 자료 : 부산시 2011년도 성과예산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안 기준.

Ⅳ.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의 현황과 도입모델

1. 실․국별 성인지 예산분석

앞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선정기준 및 사업단위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각의 지방정부에 대한 성인지 예산의 현황과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모델을 구체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부산시를 사례로 성인지 예산의 현황과 구체적인 도입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성인지 예산에 관한 10가지 사업선정기준 및 사업단위에 대한 전문가 합의결과를 토대로 하여 부산시 전체 부서의 2011년도 성과예산서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안을 분석하였다. <표 6>과 같이 2011년도 각 부서별 사업 예산서를 기준으로 성인지 예산의 규모는 약 4,247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6.1%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실․국별 성인지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이 가장 많은 256,581백만 원으로 2011년도 부산시 성인지 예산의 60.41%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복지건강국이 99,783백만 원으로 23.49%, 경제산업본부가 36,502백만 원으로 8.59% 수준이었다.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수는 복지건강국이 가장 많지만, 실․국별 성인지 예산 규모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로 부산시 성인지 예산규모가 큰 10개 사업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사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보육인프라 확충사업에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표 6> 부산시 성인지 예산의 주요 현황과 비율 분석

실ㆍ국	개별사업(개)	예산(백만원)
여성가족정책관실	68	256,581
복지건강국	80	99,783
기획재정관실	1	105
경제산업본부	24	36,502
교통국	1	22,560
행정자치국	4	6,329
문화체육관광국	7	744
환경녹지국	1	1,000
해양농수산국	2	904
농업기술센터	5	203
계	193	424,711

* 자료 : 부산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서 재구성 .

보다 구체적인 부산시 하위 실․과별 2011년도 성인지 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실․과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47개(개별사업 기준)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29개, 고령화대책과 22개, 건강증진과 21개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지 예산 적용 가능한 사업이 가장 많은 분야는 여성정책 부문과 복지ㆍ건강정책 부문, 경제ㆍ산업정책 부문으로 전체의 약 86%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 실․과별로 성인지 예산규모를 파악한 결과에서 아동청소년담당관실이 210.08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이 45,589백만원, 고령화대책과 44,751백만원, 사회복지과 36,115백만원, 고용정책과 30.591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 건강, 복지, 일자리창출 등 양성평등 개선이 시급한 분야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성인지 예산의 실․과별 현황 분석

실·국	실·과 명	예 산 (천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담당관실	45,589,393
	아동청소년담당관실	210,087,876
	여성회관	162,000
	여성문화회관	741,217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36,115,685
	고령화대책과	44,751,999
	보건위생과	3,703,252
	건강증진과	15,212,403
기획재정관	유시티정보담당관실	105,000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1,000,000
	고용정책과	30,591,480
	과학산업과	110,000
	기업지원과	2,201,000
	신성장산업과	880,000
	기간산업과	1,720,000
교통국	교통정책과	22,560,000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291,802
	교육협력과	6,016,000
	시민봉사과	21,000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20,000
	체육진흥과	674,463
	관광진흥과	50,000
환경녹지국	물관리과	1,000,000
해양농수산국	해양정책과	850,000
	수산진흥과	53,50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203000
계		0

* 자료 : 부산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서를 재구성.

부산시 전체 예산에서 성인지 예산규모가 큰 상위 10개 사업을 살펴본 결과 여성, 아동청소년, 사회복지, 고용정책 관련 부문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담당관실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의 예산은 187,180백만원으로 부산시 성인지 예산 총액의 44.07%에 달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의 목적은 소득하위 70% 이하 또는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이므로, 성인지 관점에서 이는 돌봄에 대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예산이 여성인력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예산규모는 22,560백만원 정도였다. 이 밖에 고령화대책과의 노인일자리사업이 20.704백만원, 고용정책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14,231백만원으로 예산규모가 큰 10개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 아동청소년,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정책 및 사업에 성인지 예산의 개념을 적용하고 이를 편성· 집행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모델

우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방정부(부산시)의 성인지 예산 적용사업과 중앙정부의 사업을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중앙정부는 이미 2010년부터 29개 부처 195개 사업을 추진했고, 2011년에는 34개 부처 245개 사업을 추진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지방정부의 최초의 시범모델을 수립했으며, 그 적용사업은 10개 실․국에 대해 약 193개의 사업으로 잠정 선정이 되었다. 일단 부산시의 성인지 예산사업은 그 적용분야와 규모 면에서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사업의 숫자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시의 경우 초기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분야와 여성가족분야는 중앙정부의 사업보다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그 사업규모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연구를 통해 이제 지방정부도 성인지 예산 적용 대상사업을 추출할 수 있는 기준과 범주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매년 수정과 보완을 통해 체계적인 성인지 예산을 기획할 수 있게 된 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정부의 경우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각 지역의 재정규모와 행정적 상황에 따라 성인지 예산사업을 탄력적으로 선정하되, 그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8>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성인지 예산사업 비교

(단위: 개, 백만원)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사업						부산시의 성인지 예산사업
기관	2010년	2011년	기관	2010년	2011년	기관	2011
	사업수	사업수		사업수	사업수		사업수
국회	-	1	국가보훈처	-	1	여성가족정책관실	68
대법원	-	-	국가인권위원회	2	2	복지건강국	80
기획재정부	1	2	공정거래위원회	-	1	기획재정관실	1
교육과학기술부	19	17	금융위원회	1	1	경제산업본부	24
외교통상부	1	8	국민권익위원회	-	1	교통국	1
통일부	2	2	국세청	2	1	행정자치국	4
법무부	5	7	조달청	1	1	문화체육관광국	7
국방부	3	3	통계청	1	3	환경녹지국	1
행정안전부	10	9	경찰청	-	1	해양농수산국	2
문화체육관광부	14	23	문화재청	1	3	농업기술센터	5
농림수산식품부	22	27	농촌진흥청	11	10	-	-
지식경제부	4	3	산림청	2	2	-	-
보건복지부	21	33	중소기업청	8	10	-	-
환경부	5	7	특허청	3	3	-	-
고용노동부	11	22	식약청	-	1	-	-
여성가족부	34	29	기상청	1	-	-	-
국토해양부	7	6	해양경찰청	1	3	-	-
법제처	1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1	1	-	-
소계	160	200	소계	34	44	-	-
총계(2010년 29개 부처 / 2011년 34개 부처)				195	245	총계(10개 실․국)	193

한편으로 부산시를 사례로 해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된다면 실무적으로 가장 기본모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산서의 작성’일 것이다.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업무도 예산기획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예산서 작성의 항목을 어떻게 정하고 내용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초기 도입모델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앞으로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모델을 정하기 위해 부산시 사례에서 성인지 예산(안) 기획방법과 그 실천모델을 도출해 보았다(부록 참고).

먼저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서 및 지침을 충분히 고려하되, 지방정부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안 첨부서류의 기본 양식을 가미하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서 모델을 만들 경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성인지 예산의 기본 의의에 충실하되, 각 사업담당자의 작성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심의용 제출서류와 유사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은 예산담당공무원과 여성정책담당공무원, 관련 사업담당공무원의 자문과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관련 사업담당자를 통한 시범작성을 실시해 작성의 어려움과 개선점을 파악해 나가야 한다. 그 이유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지방정부의 수많은 사업담당자는 기존에 작성하는 예산서와 예산사업 설명서에 더하여 하나의 예산보고서를 더 작성하는 형태가 되어 상당한 부담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가장 편리하고도 인식하기 쉬운 성인지 예산서 작성모델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성인지 예산의 기획과 작성에서 그 모델의 기본항목으로는 크게 성평등 목표, 사업총괄표, 사업별 성인지 예산 설명서 등의 3가지 항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부록 참고). 먼저 성평등 목표에는 개별사업 총괄 후 각 실․국별 예산담당 작성하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각 지역별 여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해당부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총괄표에 각 정책사업별 예산은 각 실과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별 예산정보를 기재해야 할 것이다. 사업별 성인지 예산 설명서에서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개요는 일반예산안 사업설명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되 일반원칙은 개별사업으로 작성해야 한다. 단, 대상사업이 세부사업일 경우 세부사업 수준에서 작성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실제 수혜자가 아닌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을 의미하며, 국가기초통계 데이터베이스, 백서, 통계연보 등 기초통계 자료 활용한다. 이 때 사업수혜자는 사업의 혜택을 받은 집단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예산현황은 사업실적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 실적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성평등 기대효과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를 제시하고 성과목표(성평등 목표)는 성별 수혜분석 결과를 고려해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종합적 논의와 향후의 쟁점들

지방정부에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 이 연구에서 시론적으로 다룬 성인지 예산 기준설정, 사업단위 설정, 예산분석 및 시범모델 등은 학문적, 실무적으로 많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지방재정법의 제도 개정으로 당장 2012년부터 모든 지방정부가 성인지 예산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대다수 지방정부들의 인식과 준비가 거의 미흡한 실정에서 그 실효성이 발휘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향후의 쟁점사항부터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향후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할 경우,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될 것이다.

첫째, 지방정부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기준과 단위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느냐 여부는 결국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이 되는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기준과 지침,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계획 등 다양한 기준과 근거를 활용해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사업을 구분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단 델파이 방식을 통한 합의와 전문가 자문, 공무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의 기준과 사업들을 도출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모호성은 남아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부산시를 사례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 본 결과, 지방정부의 모든 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 적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음 시행에서 무리하게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게 되면 사업담당자의 반발도 크고,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타당성 논란도 가중될 것이다. 각 지방정부가 2012년 성인지 예산분석을 시범 시행할 때는 성인지 예산 적용기준에 확실히 부합되는 몇몇 사업분야를 정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비 100%지원사업과 행사성 경비의 성별영향, 사회복지 등 정책수혜의 자격요건이 명확한 의무적 지출, 아이돌보미 사업과 같은 집합적 수혜가 가능한 사업 등에 대해 성인지 예산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국비 100%지원사업은 지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 재량권이 없고, 행사성 경비는 성별 수혜가 명확히 집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집합적 수혜와 관련된 예산은 그 혜택이 반드시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혜택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고, 의무적 지출예산의 경우 예산혜택의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별도로 예산배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둘째, 지방정부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성인지 예산사업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선별하는 기준을 전문가들을 통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성인지 예산대상사업이 되지 못한 사업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공원조성,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 성별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업임에는 분명하나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면 시민 전체의 성별 비율 대비 성별 수혜 현황만 계량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별 수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은 가치를 어떻게 계량화된 수치로 환산하는가의 문제이다. 아무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도 예산이라는 수치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업은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는 성인지 예산 적용에 대한 인식을 시급히 확산하고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를 사례로 연구하면서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많이 수렵했다.그런데 실제 지방공무원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왜 내 사업이 성인지 예산 적용 사업이냐는 것과 성별 예산수혜 현황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성평등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반드시 남성과 여성이 거의 같은 비율로 예산수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다음연도 남성 수혜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 또는 남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쓰여 지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성과평가 등 예산의 전 과정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 적용될 경우 실제 정책수혜집단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의 배분과 성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투명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에서는 앞으로 자체적인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과 인식확산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예산감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시의원의 인식전환과 정보제공을 위해서도 성인지 예산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넷째, 지방정부 단위에서 성인지 예산분석을 위한 정책통계의 수집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성인지적 영향요인을 찾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별영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성별에 대한 분리통계의 생산과 활용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는 성별분리 통계의 필요성과 수요가 미흡해 이러한 정책통계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성별분리 통계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가 통계청 등과 적극 협력해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정책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초조사도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Ⅴ.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방향

본 연구는 지방정부 예산에 대한 성인지 예산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적용대상사업을 추출 성인지 예산 시범적용의 가능성을 부산시를 사례로 타진하였다. 그 결과 앞에 논의된 바와 같이 몇 가지 쟁점도 노출되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은 지방재정에 성별영향을 본격적으로 고려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시행을 위한 앞의 쟁점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한다면, 향후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미 중앙정부 경우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2011년 성인지 예산서는 일반회계와 기금 약 1만여 개 세부사업 중에서 245개 사업을 대상으로 10조 1,748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 대체로 세부사업 전체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 적용 가능한 사업을 추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사정은 다르다. 일부 지방정부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 분석 및 시범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의 기준과 양식에 의존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하고 예산서를 작성하면 적합하지 않은 요소들이 분명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적용은 반드시 모든 예산사업을 다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그 기준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보다 효과성이 두드러지는 영역과 성별수혜 여부가 명확한 사업을 우선 선별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행정안전부도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해 지자체의 성인지 예산제도 적용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성인지 예산사업의 연계점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다양한 정책사업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는 추진 가능하나 성인지 예산 적용이 어려운 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성별영향평가는 다양한 정책결정을 비롯해 정책과정 전반에서 성별영향 고려를 분석하고 정책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평가 과정의 한 항목이기도 하지만 성별 수혜가 분명하지 않으면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성별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업임에는 분명하나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면 시민 전체의 성별 비율 대비 성별 수혜 현황만 계량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별 수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는 가치를 어떻게 계량화된 수치로 환산하는가의 문제이다. 아무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도 예산이라는 수치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업은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시점이 된 것 같다. 즉 가치의 문제를 어떻게 계량화 할 것인가, 반대로 계량화가 되지 않는 가치는 버릴 것인가, 가치를 계량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숙제로 남는다.

셋째, 지방정부는 각기 고유한 성인지 예산 적용사업 추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지방재정에 조만간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과제는 중앙정부와 비교해서 동일한 방식의 대상사업추출이 용이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 적용 대상사업 추출기준은 여성발전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여성인력 활용, 여성권익보호,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2010년도 예산서 기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 가능사업 등이다. 이에 지방정부도 성인지 예산 적용 대상사업을 추출할 수 있는 독자적 범주를 가져야 한다. 예컨대, 지역별 여성발전기본조례나 여성발전종합계획의 연계선상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이 추출하고 시행될 수 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 제시된 여성정책 범위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지방정부 스스로 검토하고, 여성정책 범위에서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입법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는 각기 성인지 제도의 도입모델을 결정하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및 방안을 기존 일반 예ㆍ결산서와 연계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해 지방공무원들이 제출하는 예산관련 행정절차에는 성과예산서 및 첨부자료가 거의 유사하다. 여기에 성인지 예산서까지 별도 첨부자료로 제출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또 하나의 예산서를 더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된다. 현재 지방재정법 개정내용(법률 제10898호, 제 36조의 2)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서는 반드시 별도 첨부자료로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예산서를 하나 더 만드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반길 공무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본인 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을 반대하고 과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여길 것이다. 이것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기존의 성과예산서의 작성양식과 가장 유사한 양식으로 작성하되 성인지 예산서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독자적인 모델과 양식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지방정부마다 성인지 예산 운영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중앙정부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성인지 예산분석을 전담해서, 이 제도가 도입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중앙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작성지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와 양성평등진흥원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 역시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될 경우,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의 운영에 대한 분석ㆍ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작성지침은 지방재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만들고 매년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분석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작성지침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간하는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성인지 예산 내용을 포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 세부지침은 각 지역의 시정연구기관이나 여성전문연구단체에서 수행해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문제점 파악 및 방향수정 등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전격 시행에 따른 공무원 교육과 의식을 확대시켜야 한다. 당장 2013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집행하게 되면 당장 지방정부의 실무담당자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제출하고 지방의회도 이것을 심의해야 한다. 연구과정에서도 느낀바, 현재 지방에서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다. 더구나 이 제도가 어떤 취지를 갖고 있으며,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상(像)’을 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재정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담당자는 물론 예산담당자, 고위공무원, 지방의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방법은 중앙정부의 교육지원, 지방공무원직무교육이나 특별연수, 성인지 예산 강좌를 임시로 운영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무엇보다 제도에 기본적인 이해와 인식을 갖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김세진. (2008).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김영옥·마경희·김보연. (2007). ｢해외의 성인지 예산: 다양성과 정책적 선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마경희·김영숙·이선행·김효선. (2010).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 : 성인지 예산제도 모니터링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조선주·마경희·김영숙·김애령·이선행·김효선. (2010). ｢성인지 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 내실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두. (2010).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경희·최진·배유경. (2008). ｢해외의 성인지 예산 : 정부주도 3개국 심층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마경희·차인순·김효선. (2010).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모니터링: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국회심사와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금식 외. (2009). ｢제3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박노욱. (2008). 성인 예산의 성과관리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40-62.

배준식·신경희·이세구. (2009).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용중. (2007).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과제. ｢예산편안분석｣ 제16호.

윤영진·이재인·이재원·김은정. (2008).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실행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갑숙·안희정·김은. (2010). ｢강원도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연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조선주·김영숙·김효선. (2010).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황창연. (2009). ｢충남의 성인지 예산제도 기반분석과 시범적용 방안 : 복지 소관사항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감사원. (2011a).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감사원 감사결과처분 요구서.

. (2011b). ｢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결산감사｣.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상남도. (2010).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분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0).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Ⅰ. 총 괄〕보건복지부 소관.

국회예산정책처. (2009).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0).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1a). ｢2010 회계연도 결산 총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1b). ｢2010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Ⅳ｣.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2009). ｢201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대한민국국회. (2010).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1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부산광역시. (2010). 2010∼2014년 중기재정계획 및 제3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부산광역시. (2011a). 2011년도 성과예산서 및 일반/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안 첨부서류.

부산광역시. (2011b). 제3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2010년 시행결과 및 2011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2010).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UNIFEM-GRB 홈페이지(http://www.gender-budgets.org/).

Armstrong, J. S. (2002). Principles of Forecasting: A Handbook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New York, Kluwer Academic Publisher.: 1-849.

Budlender·Debbie·Rhonda Sharp·Kerri Allen. (1998). “How to do a gender sensitive budget analysis: Contemporary research and practice”. Commonwealth Secretariat.

Budlender·Debbie. (2000). “The Political Economy of Women's Budgets in the South”. World Development 28(7). 1365-1378.

Budlender·Debbie. (2002). “Gender Budgets: What's in it for NGOs?”. Gender and Development ; Poverty. Vol 10(3).

Chakraborty·Lekha S·Amaresh Bagchi. (2007). “Fiscal Decentralisation and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n South Africa: An Appraisal”. Working paper No. 45,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Policy.

Elson·Diane. (2000). “Gender Budget Initiatives as an aid to Gender Mainstreaming”. Ministerial Conference on Gender Mainstreaming, Competitiveness and Growth. OECD. Paris 23-24 November 2000.

Krug, Barbara·van Staveren, Irene. (2002). “GENDER AUDIT: WHIM OR VOICE”. Public Finance & Management. Jun2002. Vol. 2 Issue 2. p190-217.

Rowe, G. and Wright, G. (1999). The Delphi Technique as a Forecasting Tool: Issues and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15(4): 353-375.

Rubin, Marilyn Marks·Bartle, John R.. (2005). “Integrating Gender into Government Budgets: A New Perspectiv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65. Issue 3. p259-272.

Rubin, Marilyn Marks·Bartle, John R.. (2008). “gender Responsive Budgeting: Next Step-lmplementation”. PA Times. Sep2008. Vol. 31 Issue 9. p5

Sawer. (2002). “Australia: The mandarin approach to gender budgets”. Gender Budgets Make More Cents: Country Studies and Good Practice. Commonwealth Secretariat

UNIFEM-OECD-Nordic Council of Ministers-Belgium Government. (2001). “Strengthening Economic and Financial Governance through Gender Responsive Budgeting, UNIFEM-OECD-Nordic Council of Ministers- Belgium Government High Level Conference Report, Egmont Palace”. Brussels 16-17 October 2001.

홍미영(洪美英):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공공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지방재정의 성인지 예산분석이다. 논문으로는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Performance in Small Businesses by Gender”,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과 보직차별에 대한 성차 분석”, “관료제의 여성대표성 확대에 대한 공무원 태도의 결정요인” 등이 있다.

<E-mail: lamer227@daum.net / 논문접수일: 2011. 10. 08 / 심사개시일: 2011. 10. 13 / 심사완료일: 2012. 02. 20>

류춘호(柳春虎):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부산광역시의회 입법담당관실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지방재정(교육재정), 정책분석평가, 공공감사이다. 논문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재정위험에 관한 연구”, “자체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브랜드화 전략”, “지방의회의 예산안 분석․평가 전략과 적용” 등이 있다.

<E-mail: eldo1789@korea.kr>

고재수(高在洙): 부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실 사무관으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시설평가, 여성권익, 성인지 예산분석이다. 논문으로는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가 있다.

<E-mail: jsko37@korea.kr>

서정모(徐政模):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주무관으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복지․여성예산편성, 성인지 예산편성, 교부세 관리이다.

<E-mail: jm2172@korea.lr>

강지희(姜知希): 부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경남발전연구원 경제산업실에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지식경제, 경제산업이다. 논문으로는 “제조기업의 서비스업 다각화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가 있다.

<E-mail: petite720@nate.com>

<부록>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 도입모델(예산서 기획시안)

OO국(실)

1. 성평등 목표

□

■

-

※개별사업 총괄 후 각 실․국별 예산담당 작성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3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해당부처 성평등 목표 수립

2. 사업총괄표

(단위 : 천원, %)

실 (과)	사업명	‘10년 (A)	‘11년 (B)	증감 (B-A)	증감률 (%)
합계

3. 사업별 성인지 예산 설명서

부서명		담당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개별사업

□ 사업개요

○ 근    거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예 산 액 :

○ 예산내역 :

○ 집행방법 :

□ 성인지 예산

○ 사업대상자 :

○ 사업수혜자 :

(단위 : 명, %)

구 분	2010년			2011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사업 대상자
	%	%	%	%	%	%
사업 수혜자
	%	%	%	%	%	%

○ 성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명	구분	2010년	2011년
	전체
	여성(%)
	남성(%)

○ ‘12년 성과목표(성평등 목표)

성평등 성과목표	‘12년 목표치

○ 성평등 기대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