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4호(2011 겨울) : 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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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1년 경남발전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제1저자

*** 교신저자

: 경상남도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investment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 Focusing on the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in Gyeongnam Province

정 원 식**

김 석 용***

외국인직접투자를 발굴하고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타지역 이전을 막고 투자확대 및 재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신규 외국인투자정책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재투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소홀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 이후 이들 기업의 투자확대와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경상남도에 맞는 재투자 유치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외국인기업 재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재정서비스 제공, 정치적 환경 개선 및 무역장벽 완화 정책이 핵심적 요인들로 나타났다. 그 시사점으로서 이들 영향요인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외국인직접재투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 외국인투자유치, 외국기업 재투자정책, 경상남도

I. 서  론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글로벌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기업의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해 가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가의 경제위기 상황을 타결하기 위하여 해외자본의 유치는 국가 및 지역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또한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외국인투자유치 경쟁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도기술산업 및 녹색산업이라고 불리는 신성장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에 의하면 2008년 한 해에 전 세계 약 100여개 국가가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규정을 수정하였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국내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활성화시키는데 두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그 만큼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 및 지역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국가와 지방수준에서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과 지역주민들까지도 외국인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국가 거시경제 측면에서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해외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기법을 들여옴으로써 산업고도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생산성을 높이며, 세수증대, 고용창출에 의한 경제안정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고용을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주요한 지역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도 투자 규모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03년 이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기업수도 1만개를 넘어 국내 총생산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적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크게 증가하였고 그 역할 면에서도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였다. 최근 들어 외국인투자 증가세가 답보 국면인 반면 투자횟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 유입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외국인투자에 불리한 경영 및 생활환경이 투자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양적 성과에 집착할 뿐 체계적인 전략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경남정책, 2010).

신고기준으로 지난 2004년 127억 9000만 달러에서 2005년 115억 7000만 달러, 2006년 112억 4000만 달러, 2007년 105억1000만 달러, 2008년 117억 1100만달러, 2009년 114억 84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Invest Korea, http://www.investkorea.org/, 2010 ).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4호(2011 겨울)

경상남도의 경우 어느 지방정부 못지않게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다각적으로 실시하여왔다. 경상남도는 1999년에 ｢경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 감면,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지원 그리고 용지 및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등 각 종의 행․재정적 지원을 해왔다. 경상남도의 외국인투자는 2005년 이후부터 2008년 3월까지 282건에 10억 5백만 달러에 달한다. 이를 전국 실적과 비교하면 투자액은 2.79%, 투자건수는 2.52%를 보여주고 있다(김영표, 2007). 경남의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06년은 2005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2007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경남지역의 외국인투자를 국가별로 보면 EU가 전체의 49.7%인 4.9억불로 가장 많고, 일본 1.8억불(17.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황으로 볼 때,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동기와 유치된 이후의 외국인기업의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가 초기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 동기와 요인연구에 한정되었고, 그리고 투자 이후 FDI에 대한 경제적 효과 및 기업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미미한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상남도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한 재투자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향후 경상남도에 투자하도록 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추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상남도에 맞는 재투자 유치정책을 수립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 2장은 FDI에 대한 이론적 부분으로서 FDI 재투자 동기 및 요인연구를 위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실증연구를 위한 설계와 분석 틀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경상남도 FDI의 실태를 검토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 요인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의 설정

1. 외국인직접투자 선행연구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란 외국소제 생산시설이나 판매기관 등에 대해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경제학대사전, 2005). 또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를 해외로 이전시켜 해외의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 활동의 한 형태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4)에 의하면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역에서 재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책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하다. UNCTAD(1998)에서는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지역 결정 동기를 유치국의 외국인투자 정책기조(policy framework), 경제적 요인(economic determinants) 및 사업수행환경(business facilitations)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FDI 요인들로서 노동력, 지가 및 시장, 정부지원정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나 최근에 산업의 변화 및 다양성,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보다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보여 진다.

선행연구를 보면 각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본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재투자 동기와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경남의 FDI 결정요인 연구로서 김영표(2007)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체 49%가 시장의 규모와 인근시장 접근성을 꼽았으며, 공장부지 가격과 임금 등 생산요소 비용은 24.6%,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물류 인프라 등 산업기반시설 16.9%. 행정서비스와 재정 인센티브는 1.5%에 불과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치국의 시장규모 지표인 GNP나 GDP가 해외직접투자와 주요한 상관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나(Schneider & Frey, 1985; Dunning, 1980; Loree & Guisinger, 1995), 다른 연구에서는 중요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wedenborg, 1979; Nigh, 1985). 또한 독점적 우위도 일부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Yu, 1990; Hennart & Park, 1994; Denekamp, 1995), Ajami & BarNiv(1985)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독점적 우위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전용욱, 윤동진, 1991; 방호열, 1993). 무역장벽의 경우도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성이 있는 연구도 있으나(lEE AND sONG, 2008; Kumar, 1987; Hennart & Park, 1994),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Agodo, 1978; Owen, 1982; Saunder, 1982).

한편 Goldtein(1985; 이상율․이종호, 2004; 박선아, 1999)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세부정책 중에서도 금융서비스 중요성(Oum, 2004; Schmenner, 1980; Morgan, 1964)과 조세 인센티브의 중요성(Blair & Premus, 1987)을 각각 들 수 있다. 그 외에 행정지원서비스 요인으로는 생활문화시설(Bartik, 1985; Goldtein, 1985)과 사회자본시설(Chin & Hong, 2006; Oum, 2004; Cheng & Kwan, 2000; Heckman, 1982; Kieschnick, 1981; 산업연구원, 1987; 김대환, 1990; 이상율․이종호, 2004; 홍성진, 2006)등이 외국인직접투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영향요인들이 일관성을 띠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이한 연구결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유치국가들 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환경과 정책적 배려의 상이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상이성이 있음을 바탕으로 경상남도에 입지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재투자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재투자 결정시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2. 이론적 연구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재투자요인들은 시장 확보, 자원 확보, 기술 및 자산 확보 및 무역장비 회피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Dunning, 1980; 이양수, 2003), OECD(1983)에서는 무역장벽요인, 현지정부의 금융지원정책, 정치적 안정성, 조세정책, 인건비 및 운송비 등의 저렴한 생산비, 현지국과의 친숙성 등을 들고 있다.

UNCTA(1998)에서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안정성, 외자기업에 대한 정책의 형평성, 유치행정인센티브, 사회간접자본 구비여부, 외국인을 위한 편의 시설, 투자실행관련 지원정책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투자 요인을 기반으로 경남에서의 재투자 요인 적실성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 행정서비스요인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활동은 해외진출단계의 각 단계에서 투자위험 감소, 투자비용 감소 등을 가져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긍정적인 투자결정을 이끌어 낸다. 투자 시 직면하는 위험으로는 입지탐색위험, 투자입지를 결정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공장을 가동하기까지의 건설위험,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서 운영 및 관리활동이 진행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운영위험 등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제 간의 행정지원 활동은 입지탐색 위험의 감소, 투자 절차의 지원 활동 등은 건설위험의 감소, 사후관리활동 등은 운영위험의 감소 등에 도움이 된다. 생산요소비용, 구조 및 동향, 소비자 동향 및 시장정보 등 투자 환경 등의 투자정보의 제공과 투자세미나 및 투자박람회 개최 등의 이미지 제고 활동의 투자대상물에 대한 정보 및 거래 알선 등은 외국인 파견근무자의 비자, 부동산 취득 등 정책에 관한 지원, 거주 환경서비스와 같은 투자 진행상 행정기관의 지원활동은 법인 및 공장 건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결정하고 제공하는 원 스톱 행정체제와 이를 담당하는 기관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투자 이후 국내기업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개선 등을 하는 등 사후관리서비스 또한 운영 위험을 감소시켜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투자기업들에 대한 행정적서비스제공은 재투자를 유인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유도해 볼 수 있다.

가설 1: 행정서비스요인은 외국인기업의 재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재정적 요인

이론적으로 투자동기부여는 투자유치 정부가 신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부성에 대한 보상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활동은 제품판매를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며 그리고 규모의 경제, 신지식의 확산 혹은 향상된 노동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긍정적인 외부성을 발생시킨다(UNCTAD, 1996:9-12).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은 시장의 불완전한 환경 때문에 이러한 외부성을 발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외부성으로 편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보상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에 논쟁이 있을 수 있다(Pigou, 19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지가업에 대한 수익이 자국의 신생산업 못지않게 낮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유치국의 산업정책에 기인하여 수익부족의 보상으로 조세감면, 보조금 및 금융 인센티브 등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Dunning(1980)은 다국적기업이 현지국의 투자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반응을 연구한 결과, 다국적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이 일괄적이지 않으며, 국내기업에 비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후자의 경우 규모가 작거나 자본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은 FDI 투자결정요인으로 인센티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겠다.

Loree & Guisinger(1995)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기업들 74건의 외국투자사례를 조사한 결과 투자국정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가 외국기업의 투자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투자성향에 따라 인센티브 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테면 투자국시장의 투자성향보다 수출지향투자에 있어 그 효과가 더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세지원정책은 가장 직접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며 계량화가 가능하기에 많은 투자 유치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책이다. 조세지원정책을 통해 많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을 유치하여서 조세지원으로 인한 세수감소 이상의 부가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한다(Shatz & Venables, 2000). 조세인센티브는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경제성장에 부수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런 맥락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2: 재정적요인은 외국인기업의 재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다.

3) 정치환경요인

일반적으로 유치국의 지속적인 사회 및 정치적 불안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재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godo, 1978; Schneither & Frey, 1985; Yu, 1998). 그러나 이들 연구는 투자형태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정치적 불안정은 유치국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공헌의 함수로 볼 수 있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의 공헌이 크면 클수록 더 낮은 정치적 위험이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외 정치적 환경으로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해당 지역 단체장의 정치 및 행정적 리더십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거나 유치한 이후 이들의 기업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이영석 외, 2010; 하종욱, 2005).

가설 3: 정치환경요인은 외국인기업의 재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다.

4) 노동환경요인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유연성 관련 문제들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시키거나 저해하는 중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Sun․Tong․ Yu, 2002; 김진용․전광명, 2001; 이양수, 2003). 여기에는 노동인력의 양과 질, 노동조합의 유무와 역할 그리고 합리적인 노사관행 등을 포함한다. 예컨대 국내 외국인투자가들은 외국인투자 장애요인으로서 노사관계를 압도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56%가 노사관계를 외국인투자 결정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조선일보, 2009. 11. 12), 한국에서 철수 계획을 가진 외국기업들도 그 요인으로 원활하지 못한 노사 간 긴장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한다.

가설 4: 노동환경은 외국인기업의 재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다.

5) 무역정책요인

외국인투자기업은 본 국과는 상이한 유치국의 특정 환경(정치, 경제, 문화, 법률 등)하에서 사업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상쇄시킬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독점적 우위가 필수적이다(Hymer, 1976). 이러한 주장은 수출지향적 기업보다는 현지국의 기업들과 경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독점적 우위가 없이는 재투자가 어려워 성공하기가 어렵다. 또한 유치국의 무역장벽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유인 중의 하나로 무역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 현지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거나 기존의 현지 시장을 방어하기 위하여 해외 현지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투자확대를 모색한다(Kumar, 1987; Hennart & Park, 1994). 한국의 해외투자 등도 무역장벽에 의한 시장방어가 주요 동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Lee and Song, 2008; 전용욱․윤동진, 1991).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한다.

가설 5: 무역정책요인은 외국인기업의 재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다.

6) 생활환경요인과 사회시설기반 요인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세제 및 금융상의 인센티브 등 재정적요인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과 생활환경 조성 또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 즉 일반적인 기업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기업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도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자 할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Cheng & Zhao(1995)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내 28개 城과 市를 대상으로 FDI 유입에 대한 사회시설기반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간접시설요인이 FDI를 유인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Head & Ries(1995)는 조건부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중국내 54개 주요 市에 투자한 FDI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Cheng & Zhao(1995)의 연구결과 대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heng & Zhao(1995)연구와는 달리 사회기반시설이 FDI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ng & Kwan(1999)은 부분조정모형(partial adjustment model)을 통해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투자기업을 분석한 결과, 앞서 연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기반시설요인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사회기반구조 요인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향의 결과가 있었지만, 현대사회의 투자환경 중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도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6: 생활환경요인은 외국인기업의 재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7: 사회기반시설요인은 외국인기업의 재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다.

4. 분석 틀의 설정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 입지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업 재투자 시 고려하는 영향요인에 대해 명시선호(revealed preference; RP)와 현시선호조사(stated preference)를 실시하고,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지기업의 재투자의 영향요인과 선택모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투자 및 재투자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재투자의 선택특성을 도출하였으며, 경상남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재투자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명시선호 조사와 현시선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자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자료의 가공 및 축약을 위해 상관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재투자 선택모형을 개발하였고,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 요인특성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림 1>은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한 분석 틀로서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설정되어 졌다. 외국인기업 재투자 영향요인 분석에서 종속변수로서는 외국인 재투자가 설정되어 있으며, 독립변수에는 행정서비스요인, 재정적요인, 정치환경요인, 노동환경요인, 무역정책요인, 생활환경요인 및 사회기반시설요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연구 분석 틀

III. 실증분석

1. 조사설계

1) 자료수집

이 연구의 모집단은 경상남도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외국인전용투자지역인 사천공단과 마산자유수출지역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에 1부를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11년 8월 8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86부를 외국인투자기업들을 각각 방문하여 배포하였다. 이들 중 72부를 수거하였으나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61부 만이 본 조사를 위해 활용되어 약 71%의 유효응답률을 보였다.

2) 분석방법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기초하여 경상남도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재투자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설문조사에는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개별 특성변수가 재투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성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단지 한 변수가 재투자에 미치는 인식도의 영향력을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재투자가 질적인 변수임을 감안하여 로짓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종속변수로 사용된 설문문항이 불연속변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인 재투자에 대한 인식도는 재투자 “한다” 또는 “하지 않는다”로 대별할 수 있다. 따라서 로짓회귀분석에서 구한 β를 사용하여 재투자에 대한 인식도를 예측할 수 있다. 만약 F(X.β)≧0.5이면, y=1로 재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F(X.β)<0.5이면 y=0로 재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y=1인데 y=1로 예측하거나, 실제로 y=0인데 y=0 으로 예측한 경우는 올바른 예측으로 간주한다. 또한 y에 대한 예측은 일치(percent concordant), 불일치(percent discordant), 그리고 동률(percent tied)로 나타낼 수 있다. y값의 실제치와 예측치가 일치하는 경우를 일치,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불일치, 그리고 이 두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동률로 규정하고 이들이 총 예측 개수 중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하였다.

2. 측정도구의 선정과 요인분석

1) 측정도구 선정

이 연구에서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재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선정된 일곱 가지 재투자 영향요인들의 측정문항들을 구성하였으며, 각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행정서비스요인으로는 기업규제완화와 기업유치 후 사후 운영서비스 등으로 사업환경 평가를 측정하였다. 재정적요인 평가문항으로는 법인세, 연구개발을 위한 세금공제액, 기자재수입 관세액, 새로운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액, 조세유예기간 및 공장부지 확보 임대보조금 등으로 측정하였다. 정치환경요인의 평가항목으로는 노사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기업운영을 위한 정치안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도지사의 관심, 외국인투자지원정책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외국인투자기업지원 정책결정의 투명성 등으로 측정하였다. 노동환경요인의 측정문항으로는 노동조합설립과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무역정책요인의 측정문항으로는 한국기업의 무역수출입 장벽의 高低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또한 생활환경요인의 측정문항으로는 외국인자녀학교설립, 외국인의료서비스시설 및 외국인전용아파트 건립 등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기반시설요인의 측정문항으로는 항공시설과 철도시설에 대한 인식 등을 선정하였다. 이들 요인들에 대해 Likert 5점 척도(1: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였다.

<표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문항

	재투자 요인	조작적 정의	측정문항
독립 변수	행정 서비스	투자기업에게 제공한 사후서비스	-기업규제완화 -기업유치 후 사후운영서비스
	재정 서비스	투자기업에게 제공될 공제액	-법인세 -연구개발을 위한 세금공제액 -기자재수입 관세액 -신규투자에 세금공제액 -조세유예기간 -공장부지 확보 임대보조금
	정치환경	투자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정부역할	-노사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기업운영을 위한 정치안정 -외투자기업 도지사 관심 -외투정책 민주적 의사결정 -정책결정의 투명성
	노사환경	투자기업의 노사안정화	-노동조합설립 -비정규직
	무역정책	정부의 무역장벽정책 기조	-무역장벽이 낮다 -무역장벽이 높다
	생활환경	투자기업들을 위한 편의시설	-외국인자녀학교설립 -외국인의료서비스시설 -외국인전용아파트 건립
	사회기반 시설	투자기업들을 위한 시장접근성	-도로시설 -항공시설 -철도시설
종속 변수	재투자		1: 안한다 2; 한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를 위한 영향요인들의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추출은 고유값이 1.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각회전방식의 하나인 베리맥스(VATIMAX) 방법을 이용하여 문항들을 회전시켰다.

<표 4>에서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를 위한 영향요인들의 측정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고유값이 1.0 이상인 6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각각의 요인들을 행정서비스요인, 재정적요인, 정치환경요인, 노동환경요인, 생활환경요인 및 사회기반시설요인으로 부여하였다. 각 요인별 누적 설명력을 살펴보면, 행정서비스요인 74.05%, 재정적요인 31.76%, 정치환경요인 48.58%, 노동환경요인 70.00%, 생활환경요인 63.90% 및 사회기반시설요인 57.76%로 각각 나타나 재정적 요인을 제외한 여타 독립변수들의 타당성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에 관한 측정변수들의 누적설명력은 71.532%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들이 높은 예측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재투자 측정변수들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문항)	요인1 (재정)	요인2 (정치)	요인3 (기반시설)	요인4 (생활)	요인5 (노동)	요인6 (행정)
법인세	.772	.307	.261	-.210	.128	.091
연구개발세금공제액	.774	.290	.145	-.256	.028	.086
기자재 수입 관세액	.684	-.039	.159	-.120	.323	-.111
조세유예기간	.673	-.133	.360	-.116	-.029	.379
신 투자 세금공제액	.625	.270	.360	-.134	.266	-.084
임대보조금	.576	.347	.066	-.176	-.305	.244
노사안정정부지원	.085	.884	.322	-.046	-.018	-.069
기업운영정치안정	.071	,864	.290	.019	-.033	-.019
외투기업 도지사관심	.281	.690	.004	.049	.006	.444
외투정책 민주적 의사결정	.032	.673	.110	.265	-.189	-.300
외투지원정책결정투명성	.370	.651	.120	.067	-.134	.186
항공시설	.262	.332	.780	-.161	-.099	.198
도로시설	.392	.170	.755	-.120	.097	.105
철도시설	.267	.350	.530	-.017	-.308	.109
외국인자녀학교설립	-.135	.000	-.048	.926	-.034	-.118
외국인의료서비스	-.208	.207	-.168	.776	-.121	.082
외국인전용아파트건립	-.305	-.166	.078	.667	.140	-.134
노동조합설립	.101	.003	.107	-.010	.878	-.077
비정규직	.212	-.080	-.158	-.047	.760	-.158
기업규제완화	.069	.105	.042	.137	-.319	.795
유치 후 사후운영서비스	.110	.017	.059	-.195	-.031	.691
고유값(eingen value)	8.576	4.540	2.481	1.659	1.646	1.093
설명분산(%)	17.470	15.972	10.493	10.263	9.105	8.228
누적설명(%)	17.470	33.442	43.935	54.198	63.304	71.532

<표 5> 요인별 신뢰도 분석결과

요인	문항수	Cronbach' α값
재정서비스	6	.868
정치환경	5	.876
사회기반시설	3	.868
생활환경	3	.823
노동환경	2	.777
행정서비스	2	.667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정방법으로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계수인 Cronbach' α값을 산출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 재투자 영향요인에 대한 신뢰도 결과를 분석한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요인은 .667, 재정적요인은 .864, 정치환경요인는 .876, 노동환경요인은 .777, 생활환경요인은 .828 및 사회기반시설요인은 .868로 각각 나타나 행정서비스요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높은 수준을 내적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ronbach' α값은 0.7이상이 되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3. 표본의 특성

1)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경남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경쟁자로서는 전체의 43%가 국내기업을 41.7%는 해외기업을 꼽았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제품 경쟁력에서 “품질과 가격 모두 경쟁력이 높다”는 응답비율이 50.8%로, “경쟁력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2.6%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지가업들의 대다수가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투기업들이 제품생산을 위한 수입비중이 최초 투자 당시와 비교했을 때 거의 변화가 없거나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남에 투자 이후 기술혁신 및 공정혁신에 대해서는 전체 7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기술혁신의 실적으로서는 “제품개량 및 디자인 개선”이 3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신제품개발”과 “공정혁신” 모두 각각 31.9%의 응답률을 보였다. 외투기업들의 최초 투자시의 기대와 현재 성과를 비교할 때 전체 78.7%가 불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처음투자시의 기대와 현재까지의 기업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는 반증이기도 하다. 반면 만족한다는 21.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초기투자시의 기대와 기업성과의 상관성이 낮은 것을 추축해 볼 수 있다. 외투기업들의 향후 생산시설 확충 또는 이전 경우 선호입지형태로서는 “아파트형 공장선택”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도시형첨단산업단지”가 24.6%, “복합산업단지”가 19.7%순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들의 고용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39%,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로 나타나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환경과 정부지원정책

경남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의 연구개발 환경 인식조사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29.9%) 및 국내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기관이 많다(29.1%)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투기업들이 스스로 연구개발을 위한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15.4%)와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잘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비율이 15.4%였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을 위한 정보, 지식 및 연구기관이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정부의 조직적인 지원 배려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외투기업들이 정부에 바라고 있는 것으로서 정부규제완화가 28.6%, 노사관계 안정이 25.2%를, 공장임대료지원 16.8%, 행정지원서비스 12.6%, 운영자금지원서비스 10.1%, 사후관리서비스 6.7%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규제완화는 외투기업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외국인투지기업의 투자동기와 경쟁력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투자 동기에 대한 우선순위 3개에 대한 질문에서 “저렴한 임대료 및 지가”(30.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판로시장의 확보”가 28.65, “우수인력확보 용이성”이 15.0%, “정부의 행정지원”이 11.6%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외투기업의 경쟁력 원천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어 “제품기술”이 43.4%로 가장 높았으며, “생산기술”이 31.9%, “핵심원자재확보”가 15.4%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외투기업들의 제품기술과 생산기술이 전체의 75.3%로 나타나 기술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기술과 공정기술혁신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순위의 경우 1순위에 300%의 가중치를, 2순위에 200%의 가중치를, 그리고 3순위에 100%의 가중치를 각각 부여하였다.

우선순위의 경우 1순위에 200%의 가중치를, 2순위에 100%의 가중치를 각각 부여하였다.

4)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기술협력 및 애로사항

외투기업들의 기술협력 대상으로서 “모기업 혹은 제3국 소재 모기업의 자회사”가 53.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21%는 국내의 동종업체들과 기술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들의 경남에서의 기업활동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가 및 임대료수준은 대체로 만족한 것(95.1%)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수준별로는 공장입지(95.1%), 정보화(93.4%), 원자재조달(91.8%), 교통인프라(88.6%), 거래처 및 고객과의 접근성(86.9%), 생활환경(82.0%), 수출환경(82%)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경남의 외투기업들은 기업환경에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장 불만족스러운 애로사항은 환경오염처리비용 상승(57.3%)이었고, 전문 인력 확보어려움(49.2%), 임금인상(47.5%)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에 대해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안정된 환경 하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환경을 개선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실증분석

이 연구는 설문지에 응답한 61개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로 외국인기업의 재투자를 그리고 독립변수로 행정서비스요인, 재정서비스요인, 정치환경요인, 노동환경요인, 생활환경요인 및 사회기반시설요인, 무역정책요인 등을 각각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행하였으며,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방법은 입력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란 독립변수는 양적인 변수를 가지고, 종속변수는 이변량(0, 1)을 가지는 비선형적 회귀분석을 말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일반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설명 및 예측하는데 사용되나, 그 추정방법에 있어서 회귀분석은 잔차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지만 로지스틱은 사건발생가능성을 최대화(maximum likelihood)하는 우도비법을 사용한다.

1)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

<표 12> 모형요약

단계	-2Log	Cox와 Snell의 R제곱	Negelkerke R제곱
1	20.185	.462	.748

<표 13> 모형전체 계수 테스트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단계	단계(step)	36.575	7	.000
	블록(block)	36.575	7	.000
	모형(model)	36.575	7	.000

모형 및 블록에 나타난 통계량은 카이제곱 값이 35.575으로 이는 독립변수가 투입 되지 않았을 때의 값과 독립변수가 투입되었을 경우의 차이의 값이다. 자유도 7(독립변수의 수)이며, 통계적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α=.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로짓회귀모형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2) 분류표를 통한 예측정확도

<표 14> 분류표

		예측값
		한다	안한다	분류정확 %
재투자	안한다	8	3	72.7
	한다	1	47	97.9
전체 퍼센트				93.2

분류표의 분류행렬 <표 14>를 보면 재투자 유형에 대한 관측값(observed value)과 예측값(predicted value)이 나타나 있다. 재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이 옳게 예측된 확률은 72.7%이고 재투자를 결정한 사람이 옳게 분류한 확률은 97.9%, 그리고 전체적으로 옳게 분류한 확률은 93.2%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로지스틱 회귀계수 및 회귀방정식 도출

7개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값인 Walds 통계량과 자유도를 고려한 유의확률 값을 통계적 유의수준 α=.05과 비교해 보면, 재정서비스요인과 정치환경요인 및 무역정책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가설들은 모두 기각되었다. 그리고 이를 회귀방정식을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Y= -14.806+2.573(재정적요인)+4.124(정치환경요인)—6.687(무역정책요인)+1.038(생활환경요인)—.591(노동환경요인)+1.969(행정서비스요인)—2.346(사회자본시설요인)

<표 15> 재투자와 영향요인간 관계

요인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재정서비스	2.573	1.485	3.004	1	.048	9.107
정치환경	4.124	1.933	4.553	1	.033	61.831
무역정책(1)	-6.687	2.562	6.814	1	.009	.001
생활환경	1.038	.951	1.190	1	.275	2.823
노동환경	-.591	.889	.443	1	.506	.554
행정서비스	1.969	1.297	2.305	1	.129	7.161
사회자본시설	2.346	1.482	2.504	1	.114	0.96
상수	-14.806	6.607	5.022	1	.025	.000

* 무역장벽 낮음:1  높음:2     * 재투자 한다: 2  안한다: 1

* p<.05,  ** p<.01,  *** p<.001

<표 15>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서비스요인의 경우 지방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연구개발과 새로운 투자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줄 경우, 그리고 공장부지에 대한 임대보조금을 지원하고 조세유예 기간을 늘려줄 경우 외국인기업들은 향후 재투자할 의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치환경요인의 경우 지방정부가 기업의 노사안정을 도와주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지방정부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나아가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 등이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이 담보될 때 외국인기업들은 높은 재투자의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무역정책에 대해 외투기업들이 무역장벽을 높다고 인지한다면 재투자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수출 및 기자재 수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규제보다는 국내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높은 규제정책들을 과감히 철폐해야 외국인기업들도 재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를 중심으로 Exp(B)계수를 살펴보면, 재정적 요인이 1단위 증가할 때 재투자는 910.7%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치환경요인이 1단위 증가할 때 재투자는 6183.1%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재투자에 찬성할 무역장벽이 높다고 인식한 집단은 재투자에 찬성할 무역장벽이 낮다고 인식한 집단 오즈(odd)의 0.1%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곧 무역장벽이 높을 경우 재투자가 99.9% 감소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정책시사

이 연구는 경상남도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이후 재투자를 유인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재투자 유치정책을 수립하고 지역개발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재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재정적요인, 정치환경요인 및 무역정책요인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적요인은 앞서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투자의 제일 우선순위로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재투자의 문제는 재정과 직결되어 있다. 특히 재투자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외국인기업들이 입지선정의 일순위로 볼 만큼 독립된 공장에 대해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재투자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치환경요인의 경우 작금의 노사안정관계를 해치는 집단모습은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재투자의 기회의지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의 경영활동으로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성과를 국내의 고용창출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국내의 정치환경이 안정요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경남에 거주한 외국인기업들에 대해 지방정부자치단체장이 지속적으로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남에서의 경영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외국인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에 대해 투명성이 담보될 때 외국인기업들의 재투자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아무리 국내에서의 외국인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화라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무역활동에 여러 가지 장벽이 나타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실패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여 무역정책에 대해 외국인기업들이 규제완화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때, 정책적 성공과 함께 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서비스정책이 경상남도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재투자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바, 경상남도는 재정서비스 정책을 제공함에 있어 인센티브 질을 높이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별로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재정서비스정책, 예를 들면 조세감면제도의 감면기간 및 감면 비율이 서로 다르고 복잡하다. 그리고 각 지역별 및 산업별로 지원 대상과 내용 및 지원기간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산업입지 제도에 따라 재정서비스정책을 달리하고 있는 법 적용을 체계화시켜 일관성 있는 투자업무가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문제점들 중의 하나로서 환경오염처리비용 등에 관한 획기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상의 제 요인들이 재투자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재투자 규모 또는 신규투자를 확대하고 투자기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노사안정을 위한 정치적 관심, 무역환경의 개선 등 제반 환경적 요소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가 아닌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적 정부간관계를 확립하고 나아가 관련 지역경제단체를 포함하는 로컬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해 그 실효성을 거두게 될 것이다(정원식, 2005). 또한 경상남도에는 우리나라 제조업계의 핵심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이 입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로 하여금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 재투자 유치 전략이나 유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전략적 접근을 통해 경상남도의 외국인기업 투자환경은 개선될 것이고 그 결과 경남지역 경제는 물론 국내경제 발전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로서는 우선 기존에 사례 기술적 연구를 실증적 연구로 전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연구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예컨대, 연구대상의 기업이 업종별로 다양하다 보니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남지역에 한정함으로 인해 사례수가 적어 분석결과를 과대 해석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을 포함한 그리고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하면 보다 외적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김영표. (2008). “경남지역의 외국인투자현황과 유치확대전략”, ｢경남발전｣, 경남발전연구원.

김영표. (2007). ｢경남의 기업환경투자환경 실태와 발전방안｣, 경남발전연구원.

김진용․전광명. (2001). “외국인투자의 변동요인 분석“, Monthly Bulletin April: 26-49, 한국은행.

동양경제신보사. (2005). ｢경제학대사전｣.

산업연구원. (1987). ｢기업의 투자결정요인분석｣.

이상율․이종호. (2004). “대구 지역 벤처기업의 투자행태와 입지요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7(1).

이양수. (2003). “부산지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투자결정요인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15권 3호, 45-64.

전용욱․윤동진. (1991). “한국의 대선진국 직접투자에 관한 소고”, ｢국제경영연구｣, 제 2권, 1-32.

정원식. (2005).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에 대한 정부간관계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제 9권 4호, 525-546.

홍성진. (2006). ｢업종별 지역별 투자특성을 고려한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Invest Korea. (2010). http://www.investkorea.org/.

Agodo, O., (1978). “The determinants of U. S. private manufacturing investments in Afric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9(2): 739-773.

Ajami, R. A. & BarNiv, R., (1985). “Utilizing economic indicators in explaining FDI in the U. 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147-157.

Bartik, J. T., (1985). “Business location decisions in the Unite States,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3(1): 21-44..

Blair, P. J. & Premus, R., (1987). “Major factors in industrial location,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1): 34-50.

Cheng, L. K. & Kwan, Y. K., (2000).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the location of FDI“.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1(2).

Chin, A. & Hong, J., (2006). “The location decision of foreign logistics firms in China“. TRB 2006 Annual Meeting.

Denekamp, J. C., (1995). “Intangible assets, internalization and FDI in manufacturing“,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6(3): 493-504.

Dunning, J., (1980). “Toward an electron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1(1): 9-31.

Goldstein, L. M., (1985). “Choosing the right site“, Industrial Week, 15th. April.

Hecman, S. John, (1982). Survey of location decisions in the South, Economic Review. June.

Hennart, J. F., & Park, Y. R., (1994). “Location, governance and strategic determinants of Japanese manufacturing investment in the U. 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5: 419-436.

Hymer, S. H., (1976).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MIT Press.

Kumar, N. (1987). “Intangible assets, internalization and foreign production,“ Weltwirsvhaftliches Archiv. 123(2): 29-42.

Lee Jae-Hwa and Song Jeon-Seok, (2008). “Is There a Two-Way Linkage Between Trade and FDI?“: Evidence from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국제지역연구｣ 12(1): 25-41.

Loree, D. W., & Guisinger, S. E., (1995). “Policy and non-policy determinants of U. S. equity FDI“,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6(2): 281-299.

Morgan, W., (1964). “The effect of state and local tax and financial inducement on industrial location,“ University of Colorado.

Nigh, D. (1985). “The effect of political events on U. S. FDI“,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5(1): 1-17.

Oum, T. H., (2004). “Multinational firm's location preference for regional distribution center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40(2): 112-25.

Owen, R. E. (1982). “Inter-industry determinants of FDI. in Rugman A.M.(ed.), New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Croom Helm.

Saunder, R. S. (1982). “The determinants of industry variation of foreign ownership in Canadian manufacturing“,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15(1), 77-84.

Schneider, F. & Frey, B. S. (1985). “Economic and political determinants of FDI“, World Development, 13(2). 161-175.

Schumener, W. R., (1980). “The location decision of large multi-plant companies,“ U. 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Shatz, H. & Venables, A. J. (2000). “The Geography of International Investment“, World Bank Policy Research Paper, No. 23(38).

Sun Quain, Tong Wilson, Yu Quaio, (2002).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cross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Money and Fiance 21: 79-113.

Swedenborg, B. (1979). “The multi-national operations of Swedish firms“, Industri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Yu, C. (1990). “The experience effect and FDI“, Weltwirsvhaftliches Archiv. Vol. 126. 560-579.

UNCTAD, (1998).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Trends and Determinants Overview, United Nations.

정원식(鄭元植): 뉴욕시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논문: The Role of the State and Urban Development Policy, 1995), 현재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관심분야: 도시행정, 지역개발, 주택정책. 주요저서: ｢공공행정과 정치｣, ｢지방정부와 혁신정책｣(공저), 주요논문: “The Urban Development Politics of Seoul As a Colonial City”, ”신지역주의 관점에서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비교분석,“ “도시발전정책의 정치경제학” 외 다수가 있다.

<E-mail: wsjeong@kyungnam.ac.kr / 논문접수일: 2011. 10. 25 / 심사개시일: 2011. 11. 02 / 심사완료일: 2012. 01. 18>

김석용(金錫龍):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전자정부, 정보정책, 연구방법론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서비스처리의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E-mail: ksyong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