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결혼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4호(2011 겨울) :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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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1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 부산광역시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satisfaction of married life in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ed on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Busan

허 철 행**

임 경 숙

한국은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들의 결혼이주는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행하는데 있어 하나의 핵심적 원인이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생활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능력부족으로 인한 적응력부재, 자녀양육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가정불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증가도 심각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여성결혼이주자들의 결혼만족도저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성결혼이주자들의 결혼만족도증가를 위해서는 첫째, 결혼중개업체의 지나친 수익추구를 억제하여 결혼당사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만남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결혼이민자가정의 경제 사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이나 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적응을 위해서 언어교육체계를 개선시키고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강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가정불화 시 이용할 수 있는 상담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진행은 부분적인 사회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미연에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발전시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결혼만족도, 여성결혼이민자

I. 문제의 제기

한국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사실상 다음 두 영역에서 부터 촉발된 것이다. 먼저 외국인노동 부문이다. 산업화과정에 있어서 소위 '3D 업종‘에서의 육체노동력의 부족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산업연수생이란 이름으로 입국하게 되고, 이들이 장기체류나 불법체류로 이어지면서 한국사회에 영향을 주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시작된 국제결혼의 영향이다. 현재에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의 결혼적령기가 지난 남성들의 배우자 구하기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결혼은 한국사회의 ‘다문화화’를 촉진시키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시된 대안들이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한국사회 체류외국인의 증가는 다음 몇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첫째,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과 재중 동포의 유입, 둘째,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한 유학생 및 전문인력의 증가, 셋째, 산업연수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증가, 넷째,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이다(양승민, 2008).

사실 한국사회는 이미 단일민족 또는 한민족이라는 단어가 걸맞지 않은 수준으로 다문화사회로 진행되고 있음이 여러 통계수치들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통계연보에 따르면, 1995년에 269,641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2005년에는 747,467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177%가 증가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앞으로 매년 10%씩 증가하면서 2050년에는 91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법무부,2006) 국제결혼건수는 2007년 말 38,491건으로, 전체 결혼건수 대비 11.1%이며(통계청, 2009) 이는 기혼 국민 9명당 1명이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4호(2011 겨울)

그런데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여러 가지 공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체류외국인들의 수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가하면, 이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외국인 여성들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가정에서 정착하지 못한 사례가 많으며,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사실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남편과 결혼이민자의 동기가 어긋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경제적 요인이 결혼의 동기로 제시되고 있으나 남편은 혼기를 놓쳤거나, 농촌지역으로 결혼정착하려는 여성의 부족 등이 동기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박대식 ․최은경, 2008). 이외에도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 언어능력부재로 인한 의사소통의 한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다문화가정의 결혼생활의 불안정성은 지속되었다. 자연히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 모두의 결혼만족도는 떨어지게 되었고, 아울러 이들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점차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부인과 한국인 남편사이의 이혼건수가 2002년에 380건이던 것이 2008년에 7,969건으로 7년 사이에 21배나 증가하였다(통계청, 2009). 말하자면 다문화가정의 결혼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가구내부의 개별적 사안의 문제는 아니다. 국제결혼규모의 증가가 원인일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다문화가정을 둘러싼 정책의 부재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더 심각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은경(2010: 2)은 다문화가정의 이혼증가는 단순히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정책과 관련된 제도나 구조적인 측면이 더 근본적이라고 주장한다. 다문화가정의 결혼불안정성의 증가는 제도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는 향후 급속히 증가되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우리사회의 공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생활의 정착과 안정성 회복을 위해서 실태의 파악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근거로 다음 몇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시켰다. 먼저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실태파악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만족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에 적용되는 정부정책과 지원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넷째,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근거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력과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 결혼이주여성가구의 현황과 문제점

1. 다문화가정의 현황

한국의 국제결혼은 한국전쟁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주한미군이나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온 외국인근로자와의 결혼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의 정책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결혼은 1990년 중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 남성과 동남아 여성의 결혼을 주선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의 영향과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주선으로 인한 것이다(최무현, 2006: 252).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은 참여정부시절 시민사회단체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2004년 이주여성인권센터에 의한 정책심포지엄이 시작되면서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 가정폭력과 인권문제가 부각되게 되었다. 2005년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대통령직속 ‘빈부격차 및 차별시정위원회’가 발표하였다. 연이어 2006년에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 있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 9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21개소, 2007년 38개소, 2008년 80개소로 확대 운영되었다(최무현, 2009: 253).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는 181,671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5.9%에 해당하고 2009년도 167,090명에 비하여 14,581명(8.7%)이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161,999(89.7%)이고 남성이 19,672(10.3%)으로 나타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9). 전년대비 증감률을 보면 2003년에 28%증가, 2004년, 28.5%, 2005년 31.4%를 정점으로 2007년 17.7%, 2008년 11.0%, 2009년 7.6%로 점차 증가률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부산지역 결혼이민자에 대한 현황은 2011년 부산지역 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2,781명과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6,375명으로 전체 9,156명이며, 그중 여성결혼이민자는 8,401명(91.8%)으로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을 여성결혼이민자가 차지하고 있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사하구(1,090명)고, 다음으로 부산진구(992명), 해운대구(924명), 사상구(848명), 북구(829명), 남구(698명), 영도구(513명), 금정구(506명), 동래구(473명), 연제구(427명), 수영구(425명), 서구(386명), 동구(374명), 기장군(260명), 강서구(222명), 중구(189명)의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부산지역 결혼이민자 추이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전체	7,287(100.0)	7,526(100.0)	7,875(100.0)	9,156(100.0)
여성	6,514(89.4)	6,933(92.1)	7,308(92.8)	8,401(91.8)
남성	773(10.6)	593(7.9)	567(7.2)	755(8.2)

자료: 행정안전부(2009)

<표 2> 국적취득 및 미취득 현황

(명)

국적	계	국적취득		국적미취득
		남자	여자	남자	여자
	9,156	87	2,694	668	5,707
중국	4,643	54	2,102	208	2,279
베트남	2,273	-	295	4	1,978
캄보디아	198	-	8	-	190
일본	355	-	-	72	355
필리핀	516	-	192	9	324
몽골	52	-	-	-	52
기타	659	33	97	375	529

자료: 행정안전부(2009)

2.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문제점

기존 연구를 근거로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내부와 외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먼저 다문화가정 내부의 문제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가정에서 적응력부재이다(박정윤, 2009;김연수, 2007; 조석주, 2007). 수익을 추구하는 결혼중개업소는 가능한 단기간 내에 많은 결혼을 성사시키려 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언어를 습득할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제한된 언어능력으로 인하여 한국가정에서의 의사소통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가정 내에서 적응력 부재로 인한 불화가 발생하더라도 일본이나 중국어, 영어 등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 관련 시민사회단체에도 언어능력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을 받기도 곤란하게 된다(조석주, 2007: 294). 언어능력의 부재로 인한 소통의 문제는 가정 내 불화나 가정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가정에서 가치관이나 생활습관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남편 등 가족 구성원은 이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남편과 나이차이로 인한 상호이해의 부족과 갈등, 문화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시부모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 등이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연수, 2007).

다문화가정 내 한국인 남편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은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 것이 보고 되고 있다. 2002년에 401건이던 것이 2004년에는 1,611건으로 3년 만에 400% 이상 증가하였다. 경제적인 것이 이혼의 배경이 되지만 가정폭력 또한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장혜경, 2006: 99).

<표 3> 부산지역 거주지별 현황

둘째, 특히 가정불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 경제적 문제이다. 다문화가정 내부의 결혼불안정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동기가 상충된다는 점에 있다. 한국인 남편의 경우 결혼적령기를 넘기거나 농어촌거주자여서 배우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결혼의 주요 동기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경제적 수익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한국 가정으로 결혼을 하러 입국하게 된다. 문제는 결혼이후에 남편의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경제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이주여성의 가구 내 소득분배 요구나 본국 친정으로의 송금 등을 용인할 수 없게 되어 불화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의 보고에 따르면 결혼여성이민자의 부부갈등원인은 경제문제가 30.7%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

셋째, 자녀양육의 문제이다. 일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언어소통의 한계, 가치관이나 문화의 차이, 주변의 인맥의 부재 등으로 자녀양육에 있어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서종남, 2010). 아울러 여성결혼이민자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전교육이 부족하며, 한국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가정 내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동 스스로도 성장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를 갖게 된다. 부모의 이중적 언어로 인한 언어습득의 문제점(박미경․엄정애, 2007;서현 외 2007), 사회와 가정에서 겪는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란, 학교생활에서의 따돌림(이영주, 2008), 과잉행동장애 등이 보고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교육의 문제는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해소방안이 요구되는 부문이라고 하겠다.

이영주(2008: 85)는 다문화가정 아동보호를 위한 위험요인으로 가족과 문화적 변수를 지적하고 있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 내부의 편견과 차별이 문제시 되고 있다(조석주․이상묵, 2010: 10). 결혼이민자는 다른 문화권에서 한국내로 들어오다 보니 문화적 인식차이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편견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의 출신 국가의 경제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보니 차별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내부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함께 상대적으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강한 서구 국가 출신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국력이 약한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고압적 자세를 취하게 되는 권위주의에 입각한 인종차별주의적 시각이 한국 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력이 약한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부부관계나, 친척, 거주지 내의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서 차별적 시각이 작용하고 있다. 편견과 차별에 근거한 시각들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노자(2001)는 이미 한국내의 인종차별주의에 대하여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즉 미국 등 서구 선진국가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저자세로 일관하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소득국가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고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여성이민자 가정의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가정불화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혼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과의 이혼건수증가는 전년도 대비로 볼 때 2006년이 64.1%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국제결혼의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이혼건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박정윤, 2009: 39; 김연수, 2007: 2).

한편 이러한 다문화가정 내부의 문제점은 행정적 정책과 제도라는 외부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외부의 요인으로 행정기관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첫째, 결혼중개업체의 문제이다. 사실 많은 경우 문제의 발단은 사설 결혼중개업이다. 한국 내에서 농어촌지역 노총각들을 시작으로 외국인 신부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국제결혼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부문으로 부각된 것이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대량 속성중개를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 국가나 문화,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결혼이 진행된 것이다. 결혼중개업체의 수익창출이라는 목적 때문에 사실상의 자율적인 배우자 선택을 위한 결정권이 침해된 것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결혼중개업자들에 의한 국제결혼이 이후 국내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양산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 공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여성이민자 가구의 결혼불안정성으로 인한 각종 문제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결국엔 정부가 인지하여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 다문화가정 내부의 문제만을 정책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정부개입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문제이다. 먼저 결혼입국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남편에 대해서 대단히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남편의 폭력이나 가정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면 본국으로 추방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최무현, 2009: 264-266). 또한 정책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정책은 미흡하다. 자녀와 배우자, 결혼이민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증적, 시혜적 성격의 프로그램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정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나 인재육성 등에 관한 비전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무현(2009)은 다문화지원센터 전체이용자의 55.9%가 한국어교육이용자라고 하고 있다. 특정 사업에만 치중되어 있어 보다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능이 중복되고 상호연계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가 총괄적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으나 부서 내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교육부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일정 부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에서도 상당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부서 간에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행이 부족하며 아울러 자치단체의 부서 간 업무 또한 일관된 체계성이 결여되고 있다.

<표 4> 각 부처별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업무

부 처	업 무 내 용
여성가족부	국제결혼당사자보호, 언어와 문화이해 교육, 가족의 생활정착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적응
보건복지부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생계 및 의료지원, 생활정보제공
법무부	인신매매성격의 국제결혼 방지, 체류자격심사 및 불안정성 해소
교육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적응 및 교육지원, 학습능력향상
노동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행정안전부	이주민의 정착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에 대한 인식제고, 이주민 문화와 언어적응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이주여성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영농교육
지방자치단체	각 부처의 정책사업 집행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0), 최무현(2009)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내국인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문화관련 많은 문제들이 실상은 국민들의 인식부족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관련 이해부족에서 비롯되는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지원 프로그램의 한계이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여성가족정책관실 하에 담당관과 6명의 담당자들이 다문화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명은 북한이탈주민담당). 2011년 주요 업무와 사업을 보면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을 목표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확대 운영(8개소: 한국어, 문화교육, 가족상담, 임신, 양육, 출산지도, 생활정보제공),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개설운영, 109명의 방문지도사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양육지도, 통번역서비스 6개소, 자녀언어발달지원 8개소, 언어영재교실 2개소, 다문화가족축제, 결혼이민자 고국방문사업, 합동결혼식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대행성’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획일적이며 지역의 사정과 여건에 맞는 정책이 부족하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으로 가면 전담조직이 미흡하거나 담당인력이 있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지원체계가 미성숙 단계라고 판단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한 지원업무는 여성복지부서에서, 국적지원-체류 관련 업무는 호적 및 주민등록관련부서에서, 자녀교육은 지방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등 분산되어 업무가 추진되다보니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아직 분산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1-2년 만에 변경되거나 언어구사능력이 부족하며, 이주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 축제 등 1회성 행사는 전시성으로 머무르고 있고, 담당부서는 다양한 업무를 다루다 보니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서 직원들 간에는 회피부서로 인식되고 있다(조석주, 2007: 298).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이다(최무현, 2009). 먼저 현재 시급한 문제가 예산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금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고 나면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지원사각지대가 많다. 현재 부산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8개소 운영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전체를 담당하기에 역부족상태이다. 실제 업무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효과성이나 실속이 부족하면서 가지 수만 과다한 형식적 프로그램이라는 지적과 지나친 전시성-동원성 행사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지정되어 하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문화, 교육, 경제력, 취업, 가족 관계, 지역사회에서의 인간관계 다양한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대안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서 충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Ⅲ. 여성결혼이주자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된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설계

1)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거주 여성결혼이민자들이었고, 부산광역시 전체 결혼이민자 9,156명중 여성결혼이민자 350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하였다. 조사는 부산광역시 방문교육지도사들이 담당하였다. 방문교육지도사들에게 조사결과의 질적 수준의 확보를 위한 조사교육 실시 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350가구를 대상으로 2011년 9월19일부터 10월7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조사자가 설문지를 전달하면 응답자 스스로 기입하는 자기기입식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미자의 경우 한국어가 서툰 경우도 많으므로 조사 시 한국인 조사자(방문교육지도사)가 추가로 질문하거나 수정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350부 중에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통계에 이용할 수 없는 설문지 38부를 제외한 312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F-검증 등을 활용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방문지도사들은 5개월간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주 2회에 4시간씩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들과 심도 있는 학습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 분석내용

부산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나이, 국적, 국적취득여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학력, 종교유무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근거로 연령과 국적취득, 학력 등의 변수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결혼생활의 실태에 관한 내용으로 남편을 만난 경로와, 남편의 정보일치성, 언어능력과 활용, 부부불화정도, 인간관계(시댁과 주변이웃) 등 항목들을 포함하였다. 대체로 남편에 대한 정보는 결혼중개업소에서 처음에 듣던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많으며(박정윤, 2009;김은경, 2010), 부부불화의 정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가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시댁 친지들과의 관계와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한국결혼생활의 적응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셋째,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녀수와 관계만족도, 자녀의 학교성적과 생활태도, 양육비 등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녀문제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문제 해소를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넷째, 취업과 복지지원체제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월평균소득을 통하여 생활수준을 파악하고 복지기관이나 행정지원을 위한 공적 기관에서 받는 서비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적 지원 서비스 내지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취업유무와 취업으로 인한 소득정도, 취업의 어려움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혼여성이민자의 결혼생활 전반적인 평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고,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정하려고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결혼여성이민자의 생활의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표 5> 조사도구의 구성표

구분	내용	문항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남편연령, 출신국가, 국적취득여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학력, 남편의 학력, 한국거주기간, 국민기초생활수령대상여부	8
결혼생활의 특성 및 실태	결혼경로, 결혼이유, 부부싸움 빈도 및 이유, 남편으로부터 불이익 시 대처방법, 부부 간 어려움 시 상담자, 시댁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정도	10
	결혼 전‧후 남편에 관한 내용의 일치정도 (가족관계, 재산, 직업, 나이, 학력, 소득, 건강, 지원약속)	8
	언어능력-한국어수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
	남편의 아내 모국어 수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
	한국생활의 적응정도 (친구 사귀기, 규칙‧규범, 부당대우 대처, 이웃관계)	4
	소 계	30
자녀양육	자녀의 보육료 및 교육비	3
	자녀관계 만족도 (의사소통, 시간, 학교성적, 생활태도 및 습관, 교우관계)	5
	소 계	8
복지 및 취업	교육 불참 이유, 교육프로그램수요, 취업여부, 취업소득, 취업 않는 이유, 취업에 필요한 부분	13
결혼생활만족도	현재 결혼생활만족도	1
전 체		60

2. 조사결과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연령, 남편연령, 출신국가, 국적취득여부, 시부모 동거여부, 학력, 남편학력, 종교유무, 남편의 종교유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생계비 지원여부, 본국으로의 송금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한 결과를 <표 6>에서 살펴보면, 먼저 연령으로는 최저 18세에서 최대 51세의 분포로 평균 연령은 28.93세로 나타났고, 구간별로는 ‘26～30세’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25세 이하’가 34.1%로 그 뒤를 이었으며, ‘31～40세’(23.5%), ‘41세 이상’(5.5%)의 순으로 30세 이하의 연령층이 대상자의 대부분인 70.8%로 나타났다. 남편의 연령으로는 최저 29세에서 최대 62세의 분포로 평균 연령은 43.63세로 나타나 아내인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약 13세 이상 많았고, 구간별로는 ‘41～45세’가 4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45세 이하’(26.7%), ‘46～50세’(20.3%), ‘51세 이상’(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40대가 60% 이상을 차지하여 결혼적령기를 넘긴 것이 국제결혼의 핵심적 동기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출신국가로는 ‘베트남’이 과반수인 5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국(조선족)’이 24.1%로 그 뒤를 이었으며, ‘캄보디아’(7.1%), ‘필리핀’(7.1%), ‘일본’(4.5%), ‘기타’(4.2%), ‘러시아’(1.3%), ‘인도네시아’(1.0%)의 순이었고, 한국적 취득여부에서는 ‘미취득’이 69.8%로 ‘취득’(29.9%)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부모와의 동거여부에서는 동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65.3%로 동거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33.4%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학력에서는 ‘중학교 졸업’이 31.5%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이 28.6%로 그 뒤를 이었으며, ‘초등학교 졸업’(20.9%), ‘대학교 졸업’(17.0%), ‘무학’(1.3%)의 순이었고, ‘대학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1명(0.3%)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과반수인 53.7%가 중졸이하의 다소 낮은 학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것은 한국 국적을 미취득 이주여성이 70%가까이 된다는 점이다. 겨우 30%정도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n)	백분율 (%)		항목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연령1)	25세 이하	106	34.1		남편연령2)	40세 이하	83	26.7
	26～30세	114	36.7			41～45세	126	40.5
	31～40세	73	23.5			46～50세	63	20.3
	41세 이상	17	5.5			51세 이상	38	12.2
	무응답	1	0.3			무응답	1	0.3
출신국가	중국(조선족)	75	24.1		남편학력	무학	1	.3
	베트남	158	50.8			초등학교	3	1.0
	캄보디아	22	7.1			중학교	63	20.3
	일본	14	4.5			고등학교	181	58.2
	필리핀	22	7.1			대학교	61	19.6
	인도네시아	3	1.0			대학원이상	1	0.3
	러시아	4	1.3			무응답	1	0.3
	기타	13	4.2		국민기초 생활보호 지원	예	12	3.9
한국적 취득여부	취득	93	29.9
						아니오	281	90.4
	미취득	217	69.8			잘 모르겠다	18	5.8
					시부모 동거여부	동거	104	33.4
	무응답	1	0.3
						미동거	203	65.3
학력	무학	4	1.3
						무응답	4	1.3
	초등학교	65	20.9
	중학교	98	31.5
	고등학교	89	28.6
	대학교	53	17.0
	대학원이상	1	0.3
	무응답	1	0.3
전체		311	100.0		전체		311	100.0
1) Min = 18, Max = 51, Mean = 28.93, S.D = 6.11 2) Min = 29, Max = 62, Mean = 43.63, S.D = 5.97

한편, 남편의 학력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58.2%의 과반수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20.3%), ‘대학교 졸업’(19.6%), ‘초등학교 졸업’(1.0%)의 순이었고, ‘무학’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도 각각 1명(0.3%)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인 아내에 비해 남편이 상대적으로 고학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여부에서는 종교가 없는 ‘무종교’가 75.6%로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20.9%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남편의 종교여부에서도 ‘무종교’가 78.8%로 ‘유종교’ 20.9%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생계비 지원에 대하여서는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대상자가 90.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받는다는 응답자는 3.9%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자도 5.8%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송금여부에서는 ‘가끔 송금’ 52.7%,‘무송금’ 43.7%, ‘매달 송금’ 3.2%의 비율을 보여, 55.9%의 대상자가 본국의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송금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결혼생활실태

(1) 결혼경로와 사유

본 연구 조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및 실태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결혼경로와 사유

항목	구분	빈도(n)	백분율(%)
한국거주기간	1년 이내	26	8.4
	1～3년 미만	77	24.8
	3～5년 미만	135	43.4
	5～10년 미만	49	15.8
	10년 이상	21	6.8
	무응답	3	1.0
결혼경로	친인척의 소개	32	10.3
	지인소개	52	16.7
	결혼중개업체	193	62.1
	정부기관주선	2	0.6
	종교단체	16	5.1
	직접만남	12	3.9
	기타	4	1.3
결혼이유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14	4.5
	본국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80	25.7
	무조건 본국을 떠나고 싶어서	12	3.9
	잘사는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130	41.8
	가족과 친척 등의 권유	20	6.4
	현재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34	10.9
	종교적인 이유	12	3.9
	기타	9	2.9
모국송금여부	매달 송금	10	3.2
	가끔 송금	164	52.7
	무송금	137	44.0
전 체		311	100.0

먼저, 한국거주기간으로는 ‘3～5년 미만’이 4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3년 미만’이 24.8%로 그 뒤를 이었으며, ‘5～10년 미만’(15.8%), ‘1년 미만’(8.4%), ‘10년 이상’(6.8%)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의 경로에서는 역시 응답자의 과반수인 62.1%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을 한 것으로 분석되어 결혼중개업소의 국제결혼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인소개’가 16.7%, ‘친인척의 소개’ 10.3%, ‘종교단체’ 5.1%, ‘직접 만남’ 3.9%, ‘기타’ 1.3%의 순이었으며, ‘정부기관주선’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2명(0.6%)으로 나타났다. 현재 남편과 결혼한 이유로는 ‘잘사는 한국에서 살기 위해’를 꼽은 응답자가 4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본국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가 25.7%로 나타났고, ‘현재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10.9%), ‘가족과 친척 등의 권유’(6.4%), ‘한국어 취업하기 위해’(4.5%), ‘무조건 본국을 떠나고 싶어’(3.9%), ‘종교적인 이유’(3.9%), ‘기타’(2.9%)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경제적인 이유가 국제결혼의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55.9%는 모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언어사용

‘남편과의 대화 시 주 사용 언어’로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92.2%가 한국어를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본국어’(3.6%), ‘영어’(2.0%), ‘손짓‧발짓’(2.0%)의 순이었다. 대체로 한국어를 활용하는 빈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결혼생활시 사용언어

내용		빈도(n)	백분율(%)
남편과의 대화 시 주 사용 언어(n = 307)
	한국어	283	92.2
	영어	6	2.0
	본국어	11	3.6
	손짓, 발짓	6	2.0
	대화를 거의 안함	1	0.3

그러나 이주여성의 한국어 실력은 이주여성집단 내부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있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실력은 전체적으로 ‘보통’이 24.1%로 가장 많았고, ‘약간 서툼’이 23.1%로 그 뒤를 이었으며, ‘약간 능숙’(21.9%), ‘매우 능숙’(15.9%), ‘매우 서툼’(15.9%)의 순으로 5점 만점에 평균 3.01점으로 보통 수준의 실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듣기’가 평균 3.18점으로 가장 수준이 높았고, 다음으로는 ‘말하기’(M = 3.13), ‘읽기’(M = 3.00), ‘쓰기’(M = 2.72)의 순으로 Tm기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모국어에 대한 실력은 전체적으로 ‘매우 서툼’이 65.8%의 비율로 나타나 ‘약간 서툼’(13.7%), ‘보통’(7.0%), ‘약간 능숙’(5.0%), ‘매우 능숙’(4.3%)의 순으로 5점 만점에 평균 1.60점으로 이주여성의 한국어 실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배우자 국가언어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어능력유형별로는 ‘듣기’가 평균 1.67점, ‘말하기’ 1.65점 읽기’ 1.58, ‘쓰기’  1.51의 순으로 전 분야에 걸쳐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

<표 9> 부부 상대방 모국어 활용능력

구분		매우 서툼	약간 서툼	보통	약간 능숙	매우 능숙	M±SD
여성이민자 한국말 실력		(15.9)	(23.1)	(24.1)	(21.9)	(15.9)	3.01± 1.23
	말하기	43(13.9)	62(20.1)	72(23.3)	76(24.6)	56(18.1)	3.13± 1.31
	듣기	39(12.6)	55(17.8)	79(25.6)	82(26.5)	54(17.5)	3.18± 1.27
	읽기	46(14.9)	73(23.6)	75(24.3)	65(21.0)	50(16.2)	3.00± 1.30
	쓰기	57(18.4)	95(30.7)	72(23.3)	48(15.5)	37(12.0)	2.72± 1.27
남편의 아내국가 언어실력		(69.9)	(13.7)	(7.1)	(5.0)	(4.3)	1.60± 1.07
	말하기	204(65.8)	55(17.7)	21(6.8)	16(5.2)	14(4.5)	1.65± 1.10
	듣기	205(66.1)	47(15.2)	28(9.0)	16(5.2)	14(4.5)	1.67± 1.12
	읽기	223(71.9)	37(11.9)	22(7.1)	14(4.5)	14(4.5)	1.58± 1.10
	쓰기	235(75.8)	31(10.0)	17(5.5)	16(5.2)	11(3.5)	1.51± 1.05

(3) 부부 불화의 현황과 원인

부부불화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부싸움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부부싸움의 빈도’로는 ‘한 달에 한두 차례’를 꼽은 응답자가 3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거의 하지 않음’이 27.4%로 그 뒤를 이었으며, ‘6개월에 한두 차례’(17.4%), ‘일주일에 한두 차례 이상’(10.6%), ‘1년에 한두 차례’(8.7%)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6.4%가 한 달에 한두 차례 이상 부부싸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문화‧가치관의 차이’를 꼽은 응답자가 21.9%로 나타나 가장 큰 부부싸움 이유였으며, 다음으로 ‘언어소통의 어려움 및 오해’를 16.5%가 꼽아 그 뒤를 이었고, ‘성격차이’(15.1%), ‘경제, 돈 문제 발생’(12.9%), ‘시댁식구와의 갈등’(10.4%), ‘남편의 음주’(9.3%), ‘자녀의 교육 또는 행동’(6.5%), ‘친정식구 문제(가족초청, 송금문제 등)’(2.9%), ‘기타’(2.2%), ‘남편의 외도’(1.8%), ‘의처증’(0.7%)의 순이었다. 일반적인 부부 불화의 원인인 배우자의 외도나 경제문제와는 달리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나 언어소통 등이 핵심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구의 결혼불안정성을 불식시키고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편과의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극복과 언어소통의 원활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 관건으로 지적된다.

<표 10> 부부불화의 정도와 대처

내용		빈도(n)	백분율(%)
부부싸움의 빈도(n = 310)
	일주일에 한두 차례 이상	33	10.6
	한 달에 한두 차례	111	35.8
	6개월에 한두 차례	54	17.4
	1년에 한두 차례	27	8.7
	거의 하지 않음	85	27.4
부부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n = 279)
	문화, 가치관의 차이	61	21.9
	성격 차이	42	15.1
	남편의 음주	26	9.3
	남편의 외도	5	1.8
	의처증 때문	2	0.7
	언어소통의 어려움 및 오해	46	16.5
	경제, 돈 문제 발생	36	12.9
	자녀의 교육 또는 행동	18	6.5
	시댁식구와의 갈등	29	10.4
	친정식구 문제(가족 초청, 송금문제등)	8	2.9
	기타	6	2.2

내용		빈도(n)	백분율(%)	다중응답율(%)
부부 간 불화로 어려움에 처 했을 때 주 상담자(복수응답)(n = 305)
	모국의 가족이나 친척	121	28.8	39.7
	남편의 가족이나 친척	22	5.2	7.2
	모국인 친구	162	38.6	53.1
	한국인 친구	16	3.8	5.2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	6	1.4	2.0
	상담소나 상담전화 상담원	28	6.7	9.2
	종교단체의 성직자나 교우	11	2.6	3.6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18	4.3	5.9
	도움 받을 사람 전혀 없음	9	2.1	3.0
	기타	27	6.4	8.9
전체		420	100.0	137.7

부부 불화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요 상담자로는 모국의 친구가 38.6%, 모국의 가족, 친척이 28.8%로 한국 내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이 매우 적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한국내의 상담소나 상담원이라고 한 응답이 6.7%로 한국내의 상담대상이 되는 다른 집단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결혼여성이주민의 결혼생활의 불화에 대한 상담대상자나 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4) 사회적 관계와 한국생활적응

일단 여성이주민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이 대면하는 시댁가족이나 친지에 대해서 ‘별 다른 어려움 없음’이라는 응답이 26.6%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73%는 어려움의 근거를 지적하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의 근거로는 ‘국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22.3%),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22.0%), ‘생활습관이나 생활방식이 달라서’(20.7%)등이었다. 역시 남편이외의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언어능력의 부족과 문화적 차이가 관계를 증진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으로는 과반수의 응답자인 55.6%가 참여하는 모임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사교 및 친목모임’(27.1%), ‘종교단체 모임’(8.8%), ‘국제 결혼자 권익 보호단체 모임’(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와 아울러 주변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의 증진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여 현재 부산지역의 결혼여성이주자의 경우 과반수이상이 참여부족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결혼여성이주민의 결혼생활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회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이 4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만족’(31.1%), ‘불만’(11.0%), ‘매우 만족’(9.4%), ‘매우 불만’(1.4%)의 순으로 5점 만점에 평균 3.36점으로 대체로 한국생활적응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결혼여성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시부모나 시댁식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n = 310)
	별 다른 어려움이 없음		81	26.6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68	22.3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달라서		67	22.0
	생활습관이나 생활방식이 달라서		63	20.7
	종교가 달라서		3	1.0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지 않아서		15	4.9
	기타		8	2.6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여부(복수응답)(n = 306)
	참여하는 모임 없음	170	54.8		55.6
	사교 및 친목 모임	83	26.8		27.1
	종교단체 모임	27	8.7		8.8
	국제 결혼자 권익 보호단체 모임	7	2.3		2.3
	기타	23	7.4		7.5
전체		310	100.0		101.3

<표 12>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M±SD
한국생활 적응	( 1.4)	(11.0)	(47.1)	(31.1)	(9.4)	3.36± .70

(5) 결혼 전‧후 남편의 생활수준 일치도

결혼 전에 남편에 관하여 들었던 내용과 결혼 후 알게 된 내용과의 일치정도를 분석하였다. 결혼 전‧후 남편에 관한 내용의 일치정도는 전체적으로 ‘대체로 일치’가 과반수인 58.7%로 가장 많았고, ‘매우 일치’ 22.2%, ‘대체로 다름’ 16.7%, ‘매우 다름’ 2.4%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상당수(80.9%)가 일치한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나 재산과 소득, 본국가족의 경제지원 약속 등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하는 부정적 응답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3> 결혼 전‧후 남편의 생활수준에 관한 내용 일치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다름	대체로 다름	대체로 일치	정확히 일치	전체
남편의 가족(자녀)관계	4( 1.3)	34(11.0)	183(59.2)	88(28.5)	309(100.0)
남편의 재산(부동산 등)	5( 1.6)	71(23.0)	190(61.5)	43(13.9)	309(100.0)
남편의 직업	2( 0.6)	44(14.2)	201(64.8)	63(20.3)	310(100.0)
남편의 나이	3( 1.0)	25(8.1)	196(63.4)	85(27.5)	309(100.0)
남편의 학력	2( 0.6)	28(9.0)	196(63.2)	84(27.1)	310(100.0)
남편의 소득	8( 2.6)	91(29.4)	153(49.5)	57(18.4)	309(100.0)
남편의 건강(장애여부)	8( 2.6)	25(8.1)	194(62.6)	83(26.8)	310(100.0)
본국가족의 경제지원 약속	27( 8.9)	95(31.4)	137(45.2)	44(14.4)	303(100.0)
전체	( 2.4)	(16.7)	(58.7)	(22.2)	(100.0)

(6) 자녀양육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하는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이 3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보통’(35.6%), ‘매우 만족’(15.8%), ‘불만’(7.1%), ‘매우 불만’(2.0%)의 순으로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으로 대체로 자녀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평균 3.80점으로 자녀에 대하여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평균 3.76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자녀의 교우관계’(M = 3.51), ‘자녀의 생활태도 및 습관’(M = 3.47), ‘자녀의 학교성적’(M = 3.47)의 순으로 자녀관계에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14> 자녀관계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M±SD
자녀관계 만족도		(2.0)	(7.1)	(35.6)	(39.7)	(15.8)	3.65± .79
	자녀와의 의사소통	3( 1.2)	14( 5.8)	64(26.4)	109(45.0)	52(21.5)	3.80± .89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2( 0.8)	17( 7.0)	74(30.3)	95(38.9)	56(23.0)	3.76± .91
	자녀의 학교성적	4( 2.8)	16(11.3)	66(46.5)	44(31.0)	12( 8.5)	3.31± .89
	자녀의 생활태도‧습관	7( 3.3)	18( 8.6)	76(36.2)	87(41.4)	22(10.5)	3.47± .91
	자녀의 교우관계	4( 2.2)	7( 3.8)	83(45.4)	70(38.3)	19(10.4)	3.51± .82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의 교육비 및 보육료로 지출하는 비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14>에서 살펴보면, 최저 1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의 분포로 평균 교육비용은 약 41만원 정도였지만 극단 값인 400만원이 존재하여 최빈값을 알아본 결과 22.1%의 응답자인 38명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20만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10～20만원 미만’이 3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30만원 미만’이 25.0%로 그 뒤를 이었고, ‘40만원 이상’(21.5%), ‘10만원 미만’(12.2%), ‘30～40만원 미만’(1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1인당 평균 교육비 및 보육료는 최저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평균 17.9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5> 자녀의 교육비 및 보육료

교육비 및 보육료	빈도(n)	백분율(%)
10만원 미만	21	12.2
10～20만원 미만	53	30.8
20～30만원 미만	43	25.0
30～40만원 미만	18	10.5
40만원 이상	37	21.5
전 체	172	100.0

(7) 복지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수요 및 욕구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월 평균소득’, ‘서비스기관 방문여부’ 및 ‘방문목적’, ‘서비스기관 방문하지 않은 이유’, ‘각종교육 미 참여 이유’,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소득을 <표 16>에서 살펴보면, ‘150～200만원 미만’이 3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0～250만원 미만’이 27.7%로 그 뒤를 이었으며, ‘100～150만원 미만’(16.5%), ‘250～300만원 미만’(8.7%), ‘300～400만원 미만’(5.8%), ‘50～100만원 미만’(2.3%), ‘400～500만원 미만’(2.3%), ‘500만원 이상’(1.0%)의 순이었고, 소득을 모르겠다고 응답한 대상자와 ‘소득없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1명(0.3%), ‘모르겠음’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인 76.5%가 100～250만원 미만의 월 평균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가구 상당부분이 부유한 가정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하위계층이나 차상위, 차차상위 계층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조사결과로 미루어 보아 현재 다문화가구의 상당부분이 복지행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6>에서 분석되다시피 90% 이상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6> 월 평균소득(3개월 간 평균소득)

내용		빈도(n)	백분율(%)
	소득없음	1	0.3
	50～100만원 미만	7	2.3
	100～150만원 미만	51	16.5
	150～200만원 미만	100	32.3
	200～250만원 미만	86	27.7
	250～300만원 미만	27	8.7
	300～400만원 미만	18	5.8
	400～500만원 미만	7	2.3
	500만원 이상	3	1.0
	모르겠음	10	3.2
전체		310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센터와 사회복지관 등 다문화관련기관의 복지서비스 수혜여부를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먼저 취업정보나 상담,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하여 복지기관을 방문한 적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60%가 넘어서 이 부문에 있어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다문화센터의 경우 교육을 받기위하여 방문한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결혼여성이주민의 교육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문화센터는 취업과 상담,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사회복지관이나 상담소, 기타 기관에 비하여 보다 높은 응답치를 기록하였다.

<표 17> 서비스 방문여부 및 목적(n = 311)

단위: 명(%)

구분	전혀없음	다문화센터	사회복지관	상담소	기타
교육을 받기 위해	71(22.8)	168(54.0)	52(16.7)	-	20(6.4)
취업정보를 얻기 위해	194(62.4)	73(23.5)	35(11.3)	1(0.3)	8( 2.6)
상담을 받기 위해	207(66.6)	71(22.8)	27( 8.7)	2(0.6)	4( 1.3)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	209(67.2)	48(15.4)	36(11.6)	1(0.3)	17(5.5)

‘상담’을 받기 위해 가장 많이 방문한 기관으로는 ‘다문화센터’를 꼽은 응답자가 22.8%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관’(8.7%), ‘기타’(1.3%), ‘상담소’(0.6%)의 순이었으며, ‘의료지원’을 위해서는 ‘다문화센터’(15.4%), ‘사회복지관’(11.6%), ‘기타’(5.5%), ‘상담소’(0.3%)의 순으로 방문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 및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거나 적은 교육 참여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로는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가 응답자의 42.9%가 꼽아 가장 큰 이유였으며, 다음으로는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가 24.5%로 그 뒤를 이었고, ‘그런 곳이 있는지 잘 몰라서’(12.2%), ‘거리가 너무 멀어서’(10.2%), ‘남편 또는 가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6.1%), ‘기타’(4.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거나 적은 이유(복수응답)로는 ‘현재 참여’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5.4%로 가장 많았고, ‘생활이 바빠서 참여할 수 없다’가 32.5%로 그 뒤를 이었으며, ‘아이들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없어서’(21.0%),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7.8%),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프로그램 교육이 없어’(7.4%), ‘남편과 시댁식구들이 참여를 원하지 않아서’(7.4%), ‘기타’(4.1%),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돈이 없어’(1.2%)의 순으로 교육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기관 미 방문이유 및 교육 불참이유

내용		빈도(n)	백분율(%)	다중응답(%)
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이유(n = 49)
	그런 곳이 있는지 잘 몰라서	6	12.2	-
	거리가 너무 멀어서	5	10.2	-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21	42.9	-
	남편 또는 가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3	6.1	-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12	24.5	-
	기타	2	4.1	-
전체		49	100.0	-
교육에 대한 참여가 낮은 이유 및 불참이유(복수응답)(n = 243)
	현재 참여	86	30.3	35.4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프로그램 교육이 없어	18	6.3	7.4
	생활이 바빠서 참여할 수 없다	79	27.8	32.5
	남편과 시댁식구들이 참여를 원하지 않아서	18	6.3	7.4
	아이들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없어서	51	18.0	21.0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돈이 없어	3	1.1	1.2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19	6.7	7.8
	기타	10	3.5	4.1
전체		284	100.0	116.9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하는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복수응답)을 <표 18>에서 살펴보면, 역시‘한국어 교육’(56.7%)과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 교육’(54.4%) 등에 대해서 과반수가 응답하고 있어서 아직도 필요성이 강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요리 실습교육’이 응답자의 41.9%, ‘직업기술 교육’(31.5%), ‘한국문화 이해교육’(28.9%), ‘컴퓨터 교육’(25.5%), ‘부부갈등 해소 및 대화법’(20.1%),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이해 교육’(17.4%), ‘취미‧오락 프로그램 교육’(8.4%), ‘기타’(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한국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가장 원하며, 직업교육, 부부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순으로 요구도가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9>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

내용		빈도(n)	백분율(%)	다중응답(%)
	한국어 교육	169	19.9	56.7
	요리 실습교육	125	14.7	41.9
	한국문화 이해교육	86	10.1	28.9
	부부갈등 해소 및 대화법	60	7.1	20.1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 교육	162	19.1	54.4
	직업기술 교육	94	11.1	31.5
	취미, 오락 프로그램 교육	25	2.9	8.4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이해 교육	52	6.1	17.4
	컴퓨터 교육	76	8.9	25.5
	기타	1	0.1	0.3
전체		850	100.0	285.2

(8) 취업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취업여부’, ‘취업을 통한 월 소득’, ‘취업을 하지 않은 이유’, ‘취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한 결과를 <표 19>에서 분석하고 있다. ‘취업여부’로는 ‘취업’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4.4%인데 반해 ‘미취업’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배 이상 많은 75.6%로 나타났고, 취업을 하였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취업소득을 알아본 결과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의 분포로 월 소득은 평균은 92.21만원이었으며, 구간별로는 ‘100～120만원 미만’이 3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0～100만원 미만’이 29.9%로 그 뒤를 이었고, ‘60만원 미만’(18.2%), ‘120만원 이상’(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80%가 넘는 결혼여성이주민의 취업을 통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나 급여수준이 매우 불만족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미취업자가 75.6%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들의 상당부분이 자녀양육 때문에 취업을 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어서 자녀교육이 취업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0> 취업실태

내용		빈도(n)	백분율(%)
취업여부(n = 311)
	미취업	235	75.6
	취업	76	24.4
취업평균 월 소득(n = 77)
	60만원 미만	14	18.2
	60～100만원 미만	23	29.9
	100～120만원 미만	27	35.1
	120만원 이상	13	16.9
	Range(단위 : 만원) : Min = 30, Max = 250, Mean = 92.21, S.D = 40.01
취업을 하지 않은 이유(n = 229)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10	4.4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43	18.8
	자녀양육 때문에	125	54.6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11	4.8
	남편이나 시댁 식구의 반대로	11	4.8
	한국말이 서툴러서	21	9.2
	기타	8	3.5
취업에 도움이 되는 부문(n = 230)
	필요없다	15	6.5
	창업교육	13	5.7
	자격증취득	59	25.7
	취업알선	116	50.4
	훈련비지원	16	7.0
	기타	11	4.8

취업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자녀양육’이 응답자가 과반수인 54.6%가 꼽아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18.8%), ‘한국말이 서툴러서’(9.2%),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4.8%), ‘남편이나 시댁 식구의 반대’(4.8%),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4.4%), ‘기타’(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하고 싶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서는 과반수의 응답자인 50.4%가 ‘취업알선’을 꼽았고, 다음으로는 ‘자격증 취득’이 25.7%의 응답자가 꼽아 그 뒤를 이었으며, ‘훈련비 지원’(7.0%), ‘필요없다’(6.5%), ‘창업교육’(5.7%), ‘기타’(4.8%)의 순으로 취업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결혼생활만족도분석

먼저 <표 20>에 의하면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이 4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만족’(35.2%), ‘매우 만족’(11.9%), ‘불만’(8.1%), ‘매우 불만’(1.9%)의 순으로 만족한다고(만족, 매우 만족)응답한 대상자가 47.1%로 불만족(불만, 매우 불만)하다고 응답한 대상자 9.9%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현재 삶에 대하여 만족하였고, 이를 점수화하여보면 5점 만점에 평균 3.47점의 다소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내용		빈도(n)	백분율(%)	M	S.D
	매우 불만	6	1.9	3.47	.88
	불만	25	8.1
	보통	133	42.9
	만족	109	35.2
	매우 만족	37	11.9

Ⅵ. 제언 : 여성결혼이민자 지원개선방안

실태조사를 근거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원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적으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국제결혼중개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결혼중개업소의 지나친 수익추구, 예비 부부간 충분한 정보제공의 미흡, 지나치게 단기적인 중개기간 등 결혼중개업소가 보다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할 경우 여성결혼이민자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상당 부분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32%가 남편의 소득이 다르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40% 이상이 본국 가족의 지원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결혼중개업소의 지나친 경제적 이윤추구라고 할 수 있다. 이윤추구가 앞서다보니 진작 결혼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만족도가 증가되려면 이민자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취업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상당 부분은 결혼과정에서 중개료 등 부채를 안게 되어 채무상환의 문제가 있거나 본국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입국하게 된다. 그러나 진작 입국 후 남편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현실을 파악하고는 경제문제가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고 부부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다. 취업알선은 다각도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취업으로 인하여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에 대한 송금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내에서 삶의 의욕을 증진시켜줄 수 있으며, 직장 내의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이주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75.6%가 미취업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으로 인한 가정 내 경제문제는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지원센터나 지역사회 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지방정부의 행정력을 활용하거나, 지역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의 협조를 얻는다면 취업지원체제의 구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심각한 편이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여성이주민의 취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상호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 결혼여성이민자들의 언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주정착적응, 결혼만족도, 사회적 관계 등 많은 부문에 있어 부정적 상황이 전개되는 데에는 한국어능력의 부족이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국어 실력이 능숙하다는 응답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원만한 결혼생활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부부불화 시 활용할 수 있는 상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부불화 발생 시 주로 상담하고 있는 집단이 본국의 가족이나 친구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는 실정이다(66.4%). 한국의 전문상담원이나 상담기관을 활용하는 경우는 6.7%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부 불화 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주여성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센터나 복지관 등은 결혼여성이주민이 부부불화나 가족 내 불화로 일시적 가출이 되었을 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극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런 기관이나 센터들은 부부싸움 후 이주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친척과 주변 이웃 등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간관계 제고를 위한 대안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축제 등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이나 비공식조직, 모임에 대한 지원체계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결혼여성이주자의 한국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고 가정 내에서의 문제점이나 불화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여섯째, 다문화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8개의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다문화가구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교육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수요에 비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9명의 방문지도사들이 활동하고는 있으나, 이들의 신분 또한 임시직이고 봉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센터의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정리하면, 첫째, 일단 다문화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의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현재의 수준으로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구, 결혼여성이주민의 수가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기초자체단체별로는 하나씩 배치되어야 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아울러 방문지도사의 지위나 역할, 기능 등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들의 지위 또한 보강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지원센터의 기능은 교육프로그램에 한정되고 있으나 취업정보와 상담, 의료지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 언어교육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보강되어야 함과 동시에 가치관의 괴리와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여성결혼이주자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여성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가구소득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48.8%였다. 과반수 가정이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소득 중하류층에 소속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가구에 대한 종합적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는 언어교육지원 등 일부 프로그램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결혼여성이민자 가족을 위한 종합적 복지 프로그램을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에 의한 종합적인 복지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Ⅴ. 결론과 전망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엄청난 양의 정보와 자본이 이동되고 있으며, 물자와 상품의 국제적 이동 또한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말하자면 소위 ‘세계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에 있어서 정보나 물자의 상호작용에는 못 미치지만 국가 간 사람들의 이동 또한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저개발국가나 제3세계 국가에서 산업화와 자본주의화가 진전된 서유럽이나 일본, 북아메리카 지역으로의 거대한 인력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다문화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집단과 세력의 반발이 야기되고 있으나 다방면에서 세계적 상호작용의 증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세계사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현상이 우리사회에 미칠 파장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011년 7월에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건의 범행 동기는 다문화사회로 진행하는 경향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보도되었다(한국일보. 2011). 러시아와 독일, 일본 등지에서의 극우주의운동의 일부 내용은 다문화사회로의 진행에 대한 반발에서 연원한 것이다.

세계적 차원의 다문화 현상이라는 큰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충분하지 못하였다. 결혼여성이민자의 문제는 개별적 사안으로 치부되거나 일부분의 사회문제로 고려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부족하였다. 정부부처 간에 역할과 기능의 중복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정책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일정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지방정부도 결혼여성이민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원만하고도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문화문제가 제기되자 중앙의 지원과 지침에 의해서 일정 수준의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을 뿐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한국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를 진행될 것이고 결혼여성이주민 가정과 관련된 문제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 이후에 추가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전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사회로 진행함에 따라서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문화사회로 진행됨에 따라서 소위 ‘동화주의’정책을 고수했던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던 한승준(2008b)은 동화주의 정책이 이주민들의 불만을 야기시켜 사회적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에 대해서 한국 정체성에 동화되도록 강요할 것인가 아니면 다문화주의 정책을 통하여 타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보다 명확한 방향제시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방향제시는 다문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공적인 대응체계의 근본적 기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근본적 방향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정책기조 없이 대증요법적인 정책만을 추진하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 이후에 대안을 마련하게 되는 ‘사후약방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소위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들을 주류 사회에 동화/통합시킴으로써 단일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동화주의 모델을 채택해 왔다(한승준, 2008b).

김희정(2007)은 현재까지의 다문화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에서의 다문화는 정부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다고 하고 있다. 한국은 이른바 ‘관주도의 다문화주의’이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다문화사회에 관한 내용을 공교육체계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결혼여성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서 양육되고 있다. 우리의 교육체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하여 다문화주의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공교육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문화사회의 의의와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대한 이해, 다문화정책 관련 문제와 해소 방안 등과 관련한 내용을 교육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것은 이른바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결혼여성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한국적 문화와 가치관에 관한 교육만 실시한다면 사실상 ‘동화주의’에 의한 것이 되어서 프랑스에서 발생하였던 사회문제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한다면 공교육체계에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결혼여성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례 등이 반영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불법체류 노동자의 수가 대폭 증가되고 있으며, 외국인 조직폭력집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들의 권익을 고려하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지는 등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요구하는 상황이 전개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진행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결혼여성이주민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져야 하며, 행정적 지원 또한 개선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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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허철행(許喆行):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영산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로는 행정개혁, 정부혁신, 지방자치, 조직관리 등이며 저서로는 정부혁신의 원인과 논리, 현대행정의 이론과 현실, 행정학의 이해, 세계화와 한국의 정부혁신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신공공서비스론과 신공공관리론의 한국적 적실성,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행정체구축방안, 한국사회자본의 한계와 전망, 신관리주의 지방정부혁신의 평가와 전망,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다.

<E-mail: hchwhat@ysu.ac.kr / 논문접수일: 2012. 01. 08 / 심사개시일: 2012. 01. 15 / 심사완료일: 2012. 02. 07>

임경숙(林慶淑): 영산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재직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로는 복지행정, 다문화가정정책, 사회복지관운영 등이다.

<E-mail: kslim6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