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성장모델 탐색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1호(2012 봄) : 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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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운영실태분석을 중심으로

Growth model for social enterprises in local government

: Focused on practices of social enterprises in Jeju

김 재 인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불충분한 부분이 많지만, 최근에는 복지, 가사, 보건 등 전통적인 사회적기업 분야 뿐 아니라 환경, 지역개발, 신재생에너지, 로컬 푸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들이 인증을 받고 있다. 기업부문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기업을 설립, 지원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기업의 사업분석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실 있는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사회적기업 대표자는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조사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내부 구조분석은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는데, 이는 제주지역에 사회적기업이 뿌리내린 지 4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 제도화의 정도가 높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10개 제주지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어 : 사회적기업, 운영실태, 제주지역, 사업분석, 성장방안

I. 서  론

1. 연구 목적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실업문제의 구조적 고착화,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일자리의 양극화 등이다(김용현, 2005). 여기서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을 보면, 1985-1990년 9.2%에서 2000-2008년 5.6%로 상당부분 감소하였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2009년에는 2.7%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취업계수는 63.8명에서 28.3명으로, 그리고 2009년에는 26.2명으로 절반이하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자리(취업자 수) 증가는 16만개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60.9%를 회복하지 못하고 57.3%에 머물고 있다. 청년실업률 또한 8.6% 수준으로 전체 실업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권재철, 2007).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표상으로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도 고용흡수력이 저하되어 실업, 비경제활동, 불안정 취업상태를 오가는 계층의 증가가 두드러진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장기실업계층이나 일자리 양극화로 인한 물질적 결핍에서 오는 문제는 경제, 심리, 문화, 사회관계에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문제를 낳는다(김경휘․반정호, 2006). 따라서 단순히 소득이전에 초점을 둔 정책만으로는 취업취약계층이나 근로빈곤층의 장기실업과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실업문제와 함께 소득양극화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노동부, 2009). 소득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0년 0.272에서 2009년 0.296로 증가하여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 또한 2009년 13.8%로, 전국적으로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저임금근로자는 약 285만명 정도로 도시근로자의 30%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소득 양극화로 인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사회 통합의 간격을 확대시킴에 따라, 정부는 사회통합 수단으로서 2005년부터 공공근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한다(곽선화, 2008). 그러나 당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여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그쳤을 뿐 만 아니라 임금과 노동조건도 최저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에 많은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점이 있음이 지적되자, 정부는 2007년 1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노동부, 2009).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성장모델 탐색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1호(2012 봄)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2007.7.1 최초 시행; 2010.6.8 일부개정, 2010.12.9 시행)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와 시장 실패로 인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신규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일터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조영복, 2010).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종류와 몰입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주된 목적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부수적으로 제공한다. 두 번째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부수적으로 제공한다. 세 번째 유형은 ‘혼합형’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나, 상대적으로 시장성이 높은 유형이다. 네 번째 유형은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지역사회 내 일반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공익사업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김해란, 2010).

정부는 이들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법률상에 명시하고 있는데, 인증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교육훈련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로 보호된 시장제공, 세제지원, 재정지원,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열기에도 불구하고, 정책시행이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대부분 외국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해, 다른 일부 정부주관사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석 통하여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성장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지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사업을 분석하고 성장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제주지역 10개 사회적기업의 사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둘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한다. 여기서 사회적기업 대표자는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조사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내부 구조분석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제주지역에 사회적기업이 뿌리내린 지 4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 제도화의 정도가 높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다수이므로 구조화된 표준적 설문조사방법이 연구목적 달성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실증분석에 의존한다.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의 특징은 선행연구의 검토와 기존 문헌 고찰에 의존한다. 그리고 실증 연구는 사회적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2011 10월 말 현재, 10개 제주지역 사회적기업인,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사회복지법인 마로원(길 직업재활센터)”, 제주 YWCA 다인“, ”유한회사 클린서비스 보금자리“, ”직업활동재활센터 일배움터“, ”사회복지법인 청수아리랑김치“, ”(유)행복나눔푸드“, ”(유)엔젤지원사업단“, ”영농조합법인 산새미“,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全數)조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분석을 위한 경험적 자료의 수집기간은 2011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자료의 분석기간은 2012년 1월 15일부터 2012년 2월 30일까지로 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 Programs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사회적기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사회적기업의 개념

1) 등장배경

사회적기업은 글로벌 이슈이다. IT혁명의 진원지인 미국의 실리콘벨리에서도, 복지제도의 고향인 영국에서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시장의 요청에 의해 탄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사회적기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교정․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나타나게 되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시장실패 이론과 정부실패 이론의 대안 이론으로 사회서비스의 대안적 생산체제로서 등장하게 된다. 구미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신규 사업영역을 개척․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생산과 마케팅을 통해 균형잡힌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론과 경험적 사례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구미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이 급속한 속도로 성장․발전하고 있다(조영복․양용희․김혜원, 2008).

이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으로 복지공동체 실현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가 생기면, 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복지모델이 될 수 있다(곽선화, 2009). 요즘에는 정부를 제1섹터, 민간기업을 제2섹터, 비정부기구와 비영리기구를 제3섹터, 사회적기업을 제4섹터로 통칭되기도 한다.

2) 개념정의와 판단기준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기업 형태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개념과 사회서비스를 창출하는 사회적․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3의 경제주체가 된다. 사회적기업은 ‘공익을 위한 민간기업'(Hines, 2005), ‘영리 목적의 사회사업'(Brown, 2002),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Borzaga, 2006) 등으로 통칭되며 통일된 개념정의는 없지만,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업적 거래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칭하는데 대해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Cabinet Office, 2006).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우선 국제적으로 사회적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들(협동조합, 협회, 상호조직, 비영리조직 등)의 개념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는 존재하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Royce, 2007).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영국정부에 의한 것이 최초이다. 영국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주주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 자체 또는 지역사회에 재투자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조영복, 2008).

유럽의 리서치 네트워크인 EMES는 경제적 기준 네 가지와 사회적 기준 다섯가지에 기초하여 사회적기업을 정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표>와 같다.

<표 1> 사회적기업의 판단기준

경제적 차원
(1) 지속적으로 재화를 생산 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활동	사회적기업은 전통적인 비영리기관과는 달리 자선사업이나 이익의 재분배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제공에 주력한다. 따라서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은 사회적기업을 지속가능케 하는 근거가 된다.
(2) 높은 수준의 자율성	사회적기업은 자율적 프로젝트 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조직에 의해 생성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일부 공공보조금에 의존하지만, 직ㆍ간접적으로 공공기관과 여타 다른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거나, 혹은 사업을 자유롭게 마무리 지을 권리’ 가있다.
(3) 상당한 경제적 위험 감수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사람들은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사업시작 전 경제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대부분 공공기관과는 달리 그들의 운용재정은 재원을 제공하는 회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의존한다.
(4) 최소한의 유급 노동자	대부분 전통적인 비영리기관의 경우처럼, 사회적기업은 재정ㆍ비재정적 자원, 자원봉사인력과 유급인력을 모두 활용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서 수행되는 활동은 최소한의 유급 인력만을 요구한다.
사회적 차원
(1) 지역사회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지역사회나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결국 지역 수준의 사회적 책임감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2)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나 특정한 목표와 필요를 공유하는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참여의 결과이며, 진정한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자발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의사결정권이 자본소유에 기반 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한 회원 당 한 표’의 원칙을 의미하거나, 적어도 그룹 내 의사결정이 자본의 소유구조에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4) 사회적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고객의 대변과 참여, 지분참여자의 참여, 민주적 경영스타일은 사회적기업의 특성 중 하나이다. 많은 경우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민주적 활동을 통한 지역차원의 민주주의 확대에 있다.
(5) 제한적인 이윤 배분		사회적기업은 강제적으로 이윤배분을 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이나 협동조합과 같이 제한적으로 이윤을 분배하는 조직과 같이 이윤 극대화를 하는 행위를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 : Borzaga (2006); 조영복(2008)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사회적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2조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정의는 영국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보다 민주적 통제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다. 유럽위원회는 사회적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조영복, 2008).

① 사회적 혹은 사회의 목표를 민간부문의 기업적 정신과 결합

② 잉여 수익을 더 큰 사회적 목표 혹은 지역사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재투자

③ 민간기업, 협동조합, 협회, 자발적 조직, 자선단체, 상호조직 등의 형태로 등록

한편 유럽의 사회적기업 부문의 사례와 정책을 연구한 Eva Heckl & Ingird Pecher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 기업가 정신: 사회적기업은 자치적이고(공공기관이 아니다), 경제적 위험을 안고 활동하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장지향적이며, 사업지향적이다.

② 사회적 목표 또는 목적: 사회적기업의 활동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비경제적 효과를 낳고 있다.

③ 비영리목적의 분배: 사회적기업은 자신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으며, 창출된 모든 이익은 조직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수익금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구성원의 이익이나 좀 더 광범위한 이익을 위해 재투자된다(조영복 외 2인, 2009).

위의 기준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은 첫째, 기업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비록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재정적인 지원이나 후원이 있을 때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기관이나 NGO 단체와는 다르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이나 위험감수적인 활동 등은 모두 기업의 시장지향적인 활동 중의 하나이며, 최소한의 유급노동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수익과 자립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둘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환경적․윤리적 목적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자본주의의 기업 특성과는 다른 것으로 지역사회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하거나 자본의 소유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결정,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의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제한적인 이윤분배를 통하여 그 성과를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홍석빈, 2009).

셋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자본 투자자가 소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과정과 권한은 자본의 소유에 근거하지 않으며, 사회적기업의 참여자, 수혜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소유나 참여적 혹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기업으로서의 경제적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영국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사회적기업의 특성이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기도 한다(배철호, 2006).

자본주의의 꽃은 결국 나눔, 배려, 기부이다. 이런 정신으로 담는 좋은 그릇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이 명칭이 기업에 있는 것은 지속 가능해야 하고 일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적 취약 계층에 빵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즐거움도 줘야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복지적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민간에서 나와야 한다.(김재인․정건섭, 2010)

2.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특징

1) 사회적기업의 연혁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금융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부터이다. 당시 실업률이 급증하게 되자 정부는 긴급처방의 하나로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연구원, 2010). 그러나 자활사업을 통한 성공률이 높지 못하고 일자리의 내용 역시 과거 공공근로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성공률은 2001년 9.5%에서 2003년 6.8%, 2005년 5.5%로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렇듯 2000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긴급구호의 성격으로 시작되었던 공공근로의 전망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3년부터 정부 차원의 공공근로는 사회적일자리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정부 각 부처사업과 노동부를 통한 민간단체 위탁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문진영, 2004). 이와 같이 근로빈곤계층의 문제, 고령화 사회의 진입,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도래 등과 같은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안이 하나로 제시된 것이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이다.

여기서 기존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이 공공근로나 자활사업과 같은 취약계층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으나(장지연․양수경, 2008)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지원 사업의 범주에 사회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이 2004년 기준으로 추산한 사회서비스 부문 부족 인력 90만 명에는 의료, 보건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서비스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전병유, 2007).

이러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그동안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민간단체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국회와 노동부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제화가 검토되었다. 그리고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됨으로써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이어지던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단초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슬로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슬로건 없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정지원 없이 성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역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슬로건에 매달린다면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또한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특히 인건비 지급 위주로 지원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는 자립이 더욱 쉽지 않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에 고용될 인력은 취약계층일 것이므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슬로건을 갖되, 취약계층 전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는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이재원, 2009).

사회적 기업은 민간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이다. 우리는 압축 성장, 민주화 과정에서 반 기업 정서가 강한데 사회적 기업들이 나서 돕는다면 이런 정서를 없애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 경과

(1)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내용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확충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여, 2007년 1월 3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공포되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동법은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지원, 시설비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지원,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최호윤, 2009). 구체적으로 경영지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지원업무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중 공모․선정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기업에게 보호된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조세 감면 등과 같은 세제지원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9). 그리고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 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심사를 통해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표 2> 사회적기업육성법의내용(2010.6.8일부 및 전문개정)

종류	조항	법적 근거	개정
지원 내용	(제10조) 경영지원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전문개정
	(제10의 2조) 교육훈련 지원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 가능	본조신설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기관 장의 사회적기업 생산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사회적기업 생산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	전문개정
	(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일부개정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	전문개정
	(제16조)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전문개정
과업 내용	(제6조) 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	전문개정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침	전문개정
	(제17조) 보고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매년 4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업보고서 공표 가능 노동부장관은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한 평가 가능	전문개정
	(제21조) 과태료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문개정

(2) 사회적기업 인증기준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사회적기업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까지 1000여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관’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갖추어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요구하는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이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②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기업은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③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형태를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로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나누고 있다.

④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기관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정관이나 조직운영규정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증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정관․규약 구비 : 사회적기업은 정관이나 규약을 갖추어야 하며 그 내용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요구하는 10가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주요사항   이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  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 상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  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Ⅲ. 제주지역의 사회적기업 운영실태 및 시사점

1. 사회적기업 운영실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3> 대표자의 성별 및 출신 직업

단위: 명(%)

구분	빈도(%)	구분	빈도(%)
남성	2(20.0)	사회운동가	2(20.0)
여성	8(80.0)	사회복지법인종사자	4(40.0)
계	10(100.0)	기업인	3(30.0)
		기타(자활실무자)	1(10.0)
		계	10(100.0)

위 <표>는 조사대상 대표자의 성별을 나타낸다. 2011년 10월 말 현재,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10개소 중 대표자의 성별은 남성 2명(20%), 여성 8명(80%)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대표자들의 출신 직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운동가 2명(20%), 사회복지법인종사자 4명, 기업인 3명, 기타(자활실무자)1명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법인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사회적기업 구성 현황

<표 4> 사회적기업 업종 분포

단위: 업체(%)

구분	빈도(%)
환경(재활용, 청소, 집수리)	2(20)
보육	1(10)
간병가사도우미지원	1(10)
음식료제조	3(30)
일반제조	3(30)
계	10(100)

위 <표>는 제주지역 사회적 기업 업종 분포를 나타낸다. 이를 보면, 사회적 기업 10개의 업종은 환경 2개 업체(20%), 보육 1개 업체(10%), 간병가사도우미지원 1개 업체(10%), 음식료제조 3개 업체(30%), 일반제조 3개 업체(30%)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보면, 사회적 기업 10개의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은 일자리 제공형 7개 업체(70%), 사회서비스 제공형 1개 업체(10%), 혼합형 2개 업체(20%)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자리 제공형(7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 ,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는 민법상법인1개 업체(10%), 비영리민간단체 1개 업체(10%), 사회복지법인 4개 업체(40%), 상법상회사 4개 업체(40%)로 사회복지법인과 상법상회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적기업의 고용 현황

<표 5> 사회적 목적 실현 대상 취약계층

단위: 명

사회적기업구분	사회적목적실현대상	최초		실제
		고용 목표수	시혜 목표수	고용수	시혜자수
일하는 사람들	저소득층	30		24
평화의 마을	장애인	11		11
엔젤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여성, 여성가장	13	40	13	24
행복나눔푸드	저소득층	10	10	12	11
다인	고령자, 여성가장, 경력단절여성	11	800	24	1200
일배움터	고령자, 장애인
산새미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장기실업청년자	12
마로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클린서비스	저소득층	10		8
아리랑김치	농촌 여성, 고령자	5	30	10	100

위 <표>는 제주지역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대상 취약계층 현황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대상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대상자로 저소득층의 당초 고용 목표 수는 30명인데 2011 10월 말 현재 실제 고용수는 1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평화의 마을”은 장애인으로 당초 고용 목표 11명에서 실제 고용 11명이며, “엔젤”의 경우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여성, 여성가장으로 당초 고용 목표 13명에서 실제 고용 13명이며, “행복 나눔 푸드”의 경우 저소득층으로 당초 고용 목표 10명에서 실제 고용 12명이며, “다인”의 경우 고령자, 여성가장, 경력단절여성으로 당초 고용 목표 11명에서 실제 고용 24명이며, “클린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층을 사회적 목적 실현대상자로 삼고 있고, 최초 고용 목표 수는 10이고 현재 8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리랑김치”는 농촌 저소득층 여성과 고령자를 사회적 목적 실현 대상자로 삼고 있고, 최초 목표수는 5명이고 2011 10월 말 현재 10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사회적기업의 재정구조

<표 6> 재정구조(자산규모)

단위: 원

사회적기업구분	연도
	2008	2009	2010
일하는 사람들			2억 3천만
평화의 마을	1억 5천만	1억5천 5백만	1억 7천 5백만
엔젤			6천만
행복나눔푸드	1천만	1천 5백만	2천만
다인	2천 1백만	3천 1백만	4천 2백만
일배움터	9억 9천 2백만	9억 5천 6백만
산새미	5억 3천 1백만	6억 4천 1백만
마로원	1억 4천 9백만	1억 6천 3백
클린서비스	4천만	1억 1천 7백만	1억 1천 7백만
아리랑김치	1천 6백만	1천 9백만	5천 4백만

위 <표>는 제주지역 사회적 기업별 재정구조(자산규모)를 나타낸다. 이를 보면,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2억 3천만원, “평화의 마을” 1억7천5백만, “엔젤” 6천만원, “행복나눔푸드” 2천만원, "클린서비스" 1억1천7백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배움터” 9억5천6백만(2009년 기준), “산새미” 6억4천1백만(2009년 기준)으로 제주도내 사회적기업 중 재정규모가 큰 사회적기업을 나타낸다.

5) 사회적기업의 지원우선 순위 및 경쟁력 향상 요인

<표 7> 사회적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우선순위

구분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	우선 구매	사업 위탁	인건비	전문인력	경영지원
일하는 사람들	7	1	6	4	2	3	5	8
평화의 마을		2	3	1	5		4
엔젤	5	4	3	7	1	4	6	8
행복나눔푸드	3	2	4	5	7	1	6	8
다인	4	8	3	7	2	1	5	6
일배움터	3	6	5	7	8	4	2	1
산새미	2	1	6	8	7	4	3	5
마로원	5	3	4	2	7	1	6	8
클린서비스	5	3	6	1	2	7	4	8
아리랑김치	5	1	7	8	3	2	6	4

위 <표>는 제주지역 사회적 기업별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특히 제1순위 지원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시설비, “평화의 마을” 우선구매, “엔젤” 사업위탁, “행복나눔푸드”와 “다인”은 인건비, “일배움터” 경영지원, “산새미” 시설비, “마로원” 인건비, "클린서비스" 우선구매, “아리랑김치” 시설비를 들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제1순위 응답으로 시설비 3곳, 인건비 3곳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10곳의 조직형태별 “재정기반” 경쟁력 수준 및 제고 방안 응답은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 수준에 대한 태도 중 “재정기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직 형태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민법상 법인 1개 업체는 2점으로 “부족”, 비영리민간단체(YWCA) 1개 업체는 1점으로 “매우 부족”, 사회복지법인은 4개 업체인데 2.25점으로 ”부족“에 가까운 태도, 상법상 법인은 3개 업체인데 2점으로 ”부족“, 평균 2점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6)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별 강약점

<표 8> 조직형태별 해당 조직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

조직 항목	조직별 강점과 약점에 대한 태도
	민법상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상법상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전체 평균	표준편차
	1개업체	1개업체	4개업체	4개업체
품질	4	4	4.5	3.75	4.1	.5676
가격	3	4	3.5	3.75	3.6	.5164
인적자원	4	4	3.25	2.75	3.2	1.1353
인지도	2	5	3	2.5	2.9	1.5239
틈새시장공략	3	3	4.5	3.25	3.7	.9487
차별화된 전략	4	2	4.25	3.75	3.8	.9189
기술적우위	4	2	3.5	2.75	3.1	1.1005
경영역량/ 노하우	4	3	3.5	2.75	3.2	1.0328
시장대응	3	3	3.5	2.5	3.0	.9428
마케팅능력	3	2	3	2.0	2.5	.9718
연구개발력	4	2	1.75	2.5	2.3	.8233
지리적위치	3	4	3	3.5	3.3	.8233
디자인우월성	2		2.25	2.33	2.25	.8864
자본력	3	2	2	1.5	1.9	.7379

※ 1점: 약점이 매우 많음, 2점: 약점이 있음, 3점: 보통,  4점: 장점이 있음, 5점: 장점이 매우 많음

위 <표>는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10곳의 조직형태별 해당 사회적 기업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대표자의 인식을 나타낸다. 평가항목으로는 품질, 가격, 인적자원, 인지도, 틈새시장공략, 차별화된 전략, 기술적우위, 경영역량/노하우, 시장대응, 마케팅능력, 연구개발력, 지리적 위치, 디자인 우월성, 자본력의 14개이다. 이에 대해 "약점이 매우 많음"(1점), "약점이 있음"(2점), "보통"(3점), "장점이 있음"(4점), "장점이 매우 많음"(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를 보면, 제주지역 사회적기업의 대표자들은 “품질”과 “가격”과 “차별화된 전략”면에서는 “장점이 있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마케팅능력”, “연구개발력”, “디자인우월성”, “자본력”에 있어서 “약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킹 수요

<표 9>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 네트워킹 필요성에 대한 태도 차이

구분	조직형태	업체수	평균	표준편차
공동마케팅/홍보	민법상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1	4.0000	.
	비영리민간단체	1	5.0000	.
	사회복지법인	4	4.5000	.5774
	상법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4	4.2500	.5000
	계	10	4.4000	.5164
공동구매	민법상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1	3.0000	.
	비영리민간단체	1	3.0000	.
	사회복지법인	4	4.0000	1.4142
	상법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4	4.5000	.5774
	계	10	4.0000	1.0541
비즈니스 모델개발	민법상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1	4.0000	.
	비영리민간단체	1	5.0000	.
	사회복지법인	4	4.0000	.8165
	상법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4	4.2500	.5000
	계	10	4.2000	.6325
시장분석/ 판로개척	민법상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1	4.0000	.
	비영리민간단체	1	4.0000	.
	사회복지법인	4	4.7500	.5000
	상법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4	4.2500	.5000
	계	10	4.4000	.5164
전문인력 교류	민법상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1	4.0000	.
	비영리민간단체	1	4.0000	.
	사회복지법인	4	3.2500	.9574
	상법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4	4.0000	.8165
	계	10	3.7000	.8233
교육훈련/ 인력양성	민법상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1	4.0000	.
	비영리민간단체	1	4.0000	.
	사회복지법인	4	3.7500	.5000
	상법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4	4.2500	.9574
	계	10	4.0000	.6667
노무/법무 공동대응	민법상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1	3.0000	.
	비영리민간단체	1	4.0000	.
	사회복지법인	4	4.2500	.5000
	상법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4	4.0000	.0000
	계	10	4.0000	.4714
사회적자원동원	민법상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1	4.0000	.
	비영리민간단체	1	4.0000	.
	사회복지법인	4	4.5000	.5774
	상법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4	4.5000	1.0000
	계	10	4.4000	.6992

위 <표>는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킹 형태인 "공동마케팅, 홍보", "공동구매", "비즈니스모델개발", "시장분석, 판로개척", "전문인력교류", "교육훈련, 인력양성", "노무법무공동대응", "사회적 자원동원"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전혀 필요없음"(1점), "필요없음"(2점), "보통"(3점), "필요함"(4점), "매우 필요함"(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질의한 결과이다. 조직형태별로 Anova 분석 결과, 조직형태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간 네트워킹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동마케팅, 홍보", "시장분석, 판로개척", "사회적 자원동원" 의 경우 사회적 기업간 네트워킹 욕구는 각각 평균 4.4점으로 매우 높은 네트워킹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 정부요망 사항

<표 10>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 끝난 후 계속지원 태도 차이

조직형태	100% 지원이 계속 지원되기를 희망	80% 지원이 계속 지원되기를 희망	70% 지원이 계속 지원되기를 희망	지원이 필요 없음	계
민법상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1(100%)	1(100%)
비영리민간단체		1(100)			1(100)
사회복지법인	1(25)	2(50)	1(25)		4(100)
상법상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2(50)	2(50)			4(100)
계	3(30)	5(50)	1(10)	1(10)	10(100)

위 <표>는 조직형태별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3년간 인건비 지원이 끝난 후 계속지원 수준에 대한 대정부 희망사항 교차분석 결과이다. 이를 보면, "지원이 필요없음"이라고 응답한 사회적 기업은 민법상 법인인 가톨릭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배움터"이고, 비영리 민간단체인 YWCA는 "80% 계속 지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1개 업체(25%)는 "100%지원되기를 희망", 2개 업체(50%)는 "80%지원되기를 희망", 1개업체는 "70% 지원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상법상회사 2개 업체(50%)는 "100% 지원되기를 희망", 2개 업체(50%)는 "80%지원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조직형태상 사회복지법인, 상법상회사가 계속 지원 희망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사회적기업 조례제정과 지방자치단체 요망 사항

<표 11> 조직형태별 조례제정 이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변화 체감 유무

조직형태	있다	없다	계
민법상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1(100)		1(100)
비영리민간단체		1(100)	1(100)
사회복지법인	2(50)	2(50)	4(100)
상법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1(25)	3(75)	4(100)
계	4(40)	6(60)	10(100)

위 <표>는 조직형태별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 이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변화 체감 유무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관련 부서에 대한 요망사항" 을 정리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 전담조직(인력) 필요성을, “평화의 마을”은 획일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각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을(Proposal 방식), 우선구매제도의 활발한 운영과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 활용을, “엔젤”은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 구축, 예산 확보를, “행복 나눔 푸드”는 사회적기업 종사자 중 수급자분들의 권리를 자활공동체 구성원과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바람을 "다인"의 경우, 보육, 방과후 분야 위탁 사업 및 바우처 방식 실시를, "일배움터"는, 홍보 마케팅 지원을, "산새미"는, 제주도의 사회적 육성에 있어 좀 더 체계화된 육성과 협의회구성, 기업지원의 설명이 필요함을, “클린서비스”는, 연합교육, 홍보를 진행할 때,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 요망을, "아리랑김치"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행/재정적 노력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시사점

1) 사회적기업과 기업과의 연계 강화

제주지역 사회적 기업의 타 기업과의 연계 여부를 보면, 사회적기업의 기업 연계는 3개 업체(30%)가 타 기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7개 업체(70%)는 연계가 없는 것임을 나타나고 있다. 향후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시설비 및 인건비에 대한 우선적 자원배분 필요

제주지역 사회적 기업별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우선순위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특히 제1순위 지원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시설비, “평화의 마을” 우선구매, “엔젤” 사업위탁, “행복나눔푸드”와 “다인”은 인건비, “일배움터” 경영지원, “산새미” 시설비, “마로원” 인건비, "클린서비스" 우선구매, “아리랑김치” 시설비를 들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제1순위 응답으로 시설비 3곳, 인건비 3곳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우선적인 자원배분이 요구된다.

3) 판로확보, 영업활동, 생산규모확대, 재정기반확충에 대한 우선적 지원 필요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경쟁력 수준 및 제고 방안 응답을 보면, 경쟁력 항목으로는 "인프라", "품질", "가격", "기술수준", "판로확보", "영업활동", "생산규모", "원자재조달", "재정기반", "고객만족", "경쟁력" 11개가 이용되었다. 이에 대해, "매우 부족"(1점), "부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조직형태별 수준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인프라", "품질", "가격", "기술수준", "판로확보", "영업활동", "생산규모", "원자조달", "재정기반", "고객만족", "경쟁력"에 대한 태도차이를 전반적으로 볼 때, “고객만족(4.1)”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높고”, “판로확보(2.4)”, “영업활동(2.3)”, “생산규모(2.4)”, “재정기반(2.0)”에 대해 “부족하다”는 태도를 볼 수 있다. 향후 사회적기업의 “판로확보”, “영업활동”, “생산규모”, “재정기반”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요구된다.

4) 마케팅능력, 연구개발력, 디자인우월성, 자본력에 대한 우선적 지원 요구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10곳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대표자의 인식을 살펴본다. 평가항목으로는 품질, 가격, 인적자원, 인지도, 틈새시장공략, 차별화된 전략, 기술적우위, 경영역량/노하우, 시장대응, 마케팅능력, 연구개발력, 지리적 위치, 디자인 우월성, 자본력의 14개이다. 이에 대해 "약점이 매우 많음"(1점), "약점이 있음"(2점), "보통"(3점), "장점이 있음"(4점), "장점이 매우 많음"(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보면, 도내 사회적기업의 대표자들은 “품질(4.1)”과 “가격(3.6)”, “틈새시장공략(3.7)”, “차별화된 전략(3.8)”면에서는 “장점이 있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마케팅능력(2.5)”, “연구개발력(2.3)”, “디자인우월성(2.3)”, “자본력(1.9)”에 있어서 “약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기존 컨설팅 방법과의 다른 새로운 컨설팅 방법의 모색 요구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대표자들에게 "귀 사회적 기업이 받은 컨설팅 내용과 그 효과를 평가하신다면?"이라는 질문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본다. 이는, "마케팅 홍보", "조직진단", "회계재정관리", "노무교육훈련", "법무/법률관련",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성분석", "사회적 자본 확보"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마케팅 홍보"에 대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음" 2개 업체, "효과 없음" 3개 업체, "보통" 1개 업체, "매우 효과 있음" 1개 업체가 응답하여 총 7개 업체 중, 5개 업체(71.5%)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직진단에 대한 컨설팅의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음" 2개 업체, "효과 없음" 1개 업체, "보통" 2개 업체, "효과 있음" 1개 업체가 응답하여 총 6개 업체 중, 3개 업체(50%)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계재정관리"에 대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음" 2개 업체, "효과 없음" 3개 업체, "보통" 1개 업체가 응답하여 총 6개 업체 중 5개 업체(83.3%)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무교육훈련"에 대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음" 3개 업체, "효과 없음" 1개 업체, "보통" 1개 업체, "효과 있음" 1개 업체가 응답하여 총 6개 업체 중 4개 업체(66.7%)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무/법률관련"에 대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음" 3개 업체, "효과 없음" 1개 업체, "보통" 2개 업체가 응답하여 총 6개 업체 중 4개 업체(66.7%)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즈니스모델 발굴"에 대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음" 2개 업체, "효과 없음" 4개 업체 총 6개 업체 중 6개 업체(100%) 모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성분석"에 대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음" 2개 업체, "효과 없음" 1개 업체, "보통" 3개 업체가 응답하여 총 6개 업체 중, 3개 업체(50%)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자본 확보"에 대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음" 3개 업체, "효과 없음" 3개 업체가 응답하여 총 6개 업체 중 6개 업체(100%) 모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존 컨설팅의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컨설팅 방법의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6) 공동마케팅, 홍보, 시장분석, 판로개척, 사회적 자원동원 분야의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킹 강화 필요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킹 형태인 "공동마케팅, 홍보", "공동구매", "비즈니스모델개발", "시장분석, 판로개척", "전문인력교류", "교육훈련, 인력양성", "노무법무공동대응", "사회적 자원동원"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전혀 필요없음"(1점), "필요없음"(2점), "보통"(3점), "필요함"(4점), "매우 필요함"(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질의한 결과를 살펴본다. 조직형태별로 Anova 분석 결과, 조직형태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간 네트워킹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동마케팅, 홍보", "시장분석, 판로개척", "사회적 자원동원" 의 경우 사회적 기업간 네트워킹 욕구는 각각 평균 4.4점으로 매우 높은 네트워킹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사회적기업 지원시 이에 대한 우선적으로 고려가 요구된다.

7) 시설설비직접지원, 해외기업 벤치마킹의 수요 충족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에 바라는 사항을 우선순위 2가지로 요구한 응답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일하는 사람들”과 “평화의 마을”은 "시설설비직접지원"과 "해외기업벤치마킹"을, “엔젤”은 “자동차지원”, "시설설비직접지원"을, “행복 나눔 푸드”는 "공동판매장이나 온라인 매장구축지원"과 "시설설비융자지원"을, "다인"의 경우, "해외기업벤치마킹"과 "기타"를 , "일배움터"는, "공동판매장이나 온라인 매장구축지원"과 "해외기업벤치마킹"을, "산새미"는, "공동판매장이나 온라인 매장구축지원"과 '시설설비직접지원"을, "마로원"은, "시설비직접지원"과 "시설설비융자지원"을, “클린서비스”는, "시설설비융자지원"과 "해외기업벤치마킹"을, "아리랑김치"의 경우, "자동차지원"과 "시설설비직접지원"의 요구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시설설비직접지원" 6회 응답, "해외기업벤치마킹" 5회 응답으로 각각 요구사항 1, 2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사회적기업 지원시 이에 대한 우선적으로 고려가 요구된다.

8) 사회적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경청 노력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관련 부서에 대한 요망사항"을 살펴본다.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 전담조직(인력) 필요성을, “평화의 마을”은 획일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각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을(Proposal 방식), 우선구매제도의 활발한 운영과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 활용을, “엔젤”은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 구축, 예산 확보를, “행복 나눔 푸드”는 사회적기업 종사자 중 수급자분들의 권리를 자활공동체 구성원과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바람을 "다인"의 경우, 보육, 방과후 분야 위탁 사업 및 바우처 방식 실시를, "일배움터"는, 홍보 마케팅 지원을, "산새미"는, 제주도의 사회적 육성에 있어 좀 더 체계화된 육성과 협의회구성, 기업지원의 설명이 필요함을, “클린서비스”는, 연합교육, 홍보를 진행할 때,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 요망을, "아리랑김치"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행/재정적 노력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Ⅳ. 결론: 정책 제언

이상에서의 논의를 실제의 정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첫째,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홍보를 통한 정보제공 확대이다. 사회적기업의 성공은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 참여가 토대로, 종국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구매로 연결될 때 가능해 진다. 이와 같이 볼 때, 사회적기업이 어떤 속성의 기업인지를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나아가 시민들의 사회적기업의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활동이 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외에 수익창출을 통한 이윤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을 통해(Davister et al., 2004) 시민들의 사회적 서비스 및 재화에 대한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 시민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 사회적기업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이와 같이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사회적 기업의 내용과 기여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성공사례를 널리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 언론, 행사개최, 세미나, 사업보고서 등 각종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협의회, 기업체, 대학 등의 교육기관 등의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영컨설팅을 통한 전문성 및 자립 역량의 강화이다. 사회적기업은 정부지원을 통한 보호된 시장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독점적 공급자의 위치를 지니고 있지 못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지자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경영 능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성을 확보하여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지자체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 외 경제적 목적 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회계와 혁신적 경영기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서(Foot et al., 2005), 사회적기업이 경영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필요할 경우 민간 컨설팅기관의의 연계를 통해 위탁·계약 등의 간접적인 지원도 동시에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형태와 업종으로 존재하며 규모, 성장단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은 개별 사회적기업이 처해 있는 여건과 요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볼 때, 개별 사회적기업에 적절한 전문적 컨설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등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지원이나 경영컨설팅 활동에 대한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구축이다. 재화 구매자들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정보제공은 이와 관련된 평가를 통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김해란, 2010). 이처럼 개별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지원과 개인 기부 등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적기업가들이 기업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함으로써 책임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평가 정보 및 결과의 노출을 통해 시민들로 하여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믿음과 운영, 그리고 재화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 및 감독,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계속적 지원 여부 또는 환급 여부를 결정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기업 인증이라는 단 한 번의 통과제도가 아니라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이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처럼 현행 제도 운영에서 머무를 경우, 늘어나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신청 건수와 인증율과의 불균형, 자립수준에의 비연계 등으로 제도의 단절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또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내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여부 재고 등 적절한 조치를 계획해야 한다.

넷째, 평가결과에 따른 각종 지원 연계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은 평가결과와 연계되어야 한다(김해란, 2010). 다시 말해, 평가결과를 통해 기준치에 미달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를 하고, 반면 우수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조장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통상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이윤축적을 많이 하지 않으므로 대출 담보능력이 마약하다.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 자금을 대출받는데 큰 제약이 따른다. 이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해주거나, 사회 연대은행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면 제도의 효율성은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일정 성과에 도달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혜택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강하여, 자립을 위한 경제적 유인 제공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볼 때, 한번 인증을 받았다고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특정 보조금의 지원 이유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서 기준치에 미달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감소시키거나 중단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다섯째, 대출 보증, 바우처 등 간접적 지원 방안의 병행 모색이다. 사회적기업의 최종 목적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시장에서의 독자 생존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시장에서의 독자 생존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킴으로서 재정적인 독립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Ray, 2005). 이와 같이 볼 때, 사회적기업의 독자 생존은 직접적인 지원수단 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수단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직접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접인 방법을 병행 사용하여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의 계속적인 지원금 보조 보다는 대출 보증, 바우처 등 간접적 지원 방법도 병행 활용함으로서 재화의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결국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궁극적 목적인 비용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높임으로서 시장생존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여섯째,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복지 이념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경쟁성에 기반한 시장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임무를 뛰고 있다(김해란, 2010). 이 점에서 종래의 소비성이 강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지속성을 가지는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책의 하나인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제도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상당부분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재화 소비에 대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사회적기업에 해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장가치에 바탕한 바우처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제도에 비해 비용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Sharir et al., 2006). 또한 바우처제도는 보조금 또는 지불 수단으로서의 성격과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재화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보조금이나 지원과는 차별성을 가지는 점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된다. 따라서 바우처의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재화 선택권을 확대해 줌으로써 사회적기업의 경쟁성을 높여 자생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리나 바우처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바우처제도는 공급자가 소수여서 경쟁이 없는 시장이나, 소비자에게 정보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소비시장에서는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및 기타 지역공동체와 연계 강화이다. 사회적기업은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지역 소외계층의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다. 이 점에서 사회적기업은 지역 중소기업 성격을 뛰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성장과 혁신에 기여하게 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Paton, 2003). 이 점에서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은 중앙정부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것은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일자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더욱 효과성을 가진다. 이 점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줌으로써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공공계약이나 위탁 등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사회적기업, NGO, 사회단체, 전문가 등과의 연계관계를 강화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장치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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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인(金載仁): 부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부경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공공정책, 경찰행정, 복지정책 등이다. 주요연구로는 “선진국 사례를 통한 한국형 사회적 기업의 과제와 방향”(2010). “부산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2010) 등이 있다.

<E-mail: kimji14@hanmail.net / 논문접수일: 2012. 02. 20 / 심사개시일: 2012. 02. 27 / 심사완료일: 2012. 0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