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고용구조 변동과 업종별 고용창출능력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1호(2012 봄) : 89～102

□□□□□□□□□□□□□□□□□□□□□□□□□□□□□□□□□□□□□□□□□□□□□□□□□□□□□□□□□□□□□□□□□□□□□□□□□□□□□□□□□□□□□□□□

* 제1저자

** 교신저자

An Analysis of Employment Structure and Creation Capability
in Busan Metropolitan Area

유 영 명*

김 형 빈**

주 수 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지역에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적극적인 고용전략 수립을 통한 고용친화적인 산업정책 추진이 절실하며,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한 자원투입의 효율성 극대화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특화된 전략산업 육성과 고용창출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을 통해 지역경제 및 각 산업의 고용창출능력을 분석하고, 고용유발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31개 업종을 대상으로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경우 8년 사이에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던 업종 중 하나가 전통 서비스업인 음식점 및 숙박업과 도소매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산업 역시 고용탄성치가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종들의 고용유발효과는 전국평균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분야별 융복합 연계를 적극 지원하여 범위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고용창출능력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고용 없는 성장,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고용유발효과

I. 서  론

과거 우리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 압축 성장을 통해 해방 이후 불과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역간 격차를 심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능력 퇴화, 지역불균형 심화, 국민 분열 초래 등의 많은 문제들이 야기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맞이되었고, 국가간 경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글로벌체제의 심화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체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차원에서의 자립적 성장구축 방안이 추진 중에 있으며, 특화된 전략산업 육성과 고용창출력 강화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형빈, 2008).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주력 업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외형적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업별 고용창출력은 오히려 약화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성장세를 보이는 자동차와 기계, 조선기자재 등 지역 주력업종이 고용창출을 주도해야 하지만 종사자 수는 소폭 증가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주수현, 2007).

현재 부산의 주력업종이 지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006년 52%에서 2008년 6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들 업종의 2008년도 말 기준 종사자 수는 전년에 비해 철강과 기계장비만 소폭 늘었을 뿐 자동차는 -11%, 조선기자재 -5.8%, 금속가공 -1.1%로 감소세를 보여주었다. 결국 성장하고 있는 주력 제조업에서조차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 만큼 '고용 없는 성장'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용정책 수립시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정밀하고 분석적이며 현실을 반영하는 산업구조분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은 별개로 분리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대규모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산업정책의 경우에 지역인력양성체계와 분리됨으로써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분석과 목표설정이 미비하여 개별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왔다. 따라서 향후 지역에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적극적인 고용전략 수립을 통한 고용친화적인 산업정책 추진이 절실하며,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한 자원투입의 효율성 극대화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지역내 인력흡수의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김형빈․유영명․주수현, 2010).

부산지역 고용구조 변동과 업종별 고용창출능력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1호(2012 봄)

그러므로 단순히 산업에 치중한 규모 확대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성장-일자리 연계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한 자립적 성장모델 기반구축전략이 우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의 주요 산업업종별 고용창출효과를 검토하며, 산업정책과 고용정책간의 연계성을 일차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을 통해 지역경제 및 각 산업의 고용창출능력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 일자리 창출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용친화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Dietzenbacher, 1995; 김용현, 2005; 남병탁, 2009).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지역의 고용현황을 연도별 변동현황과 전국시도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효과 분석을 통해 고용효과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부산지역의 고용현황

1. 경제활동인구 및 주요 고용지표

부산지역의 2009년 중 경제활동인구는 1,639천명으로서 1981~2009년까지 29년간 연평균 2.0%씩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1.8%)을 0.2%p 상회했다. 기간별로 보면 1980년대에는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유입의 증가로 연평균 경제활동인구 증가율(＋5.6%)이 전국 수준(＋2.5%)을 크게 상회했으나, 1991년 이후에는 전국 평균 증가율(＋1.6%)에 크게 못 미치는 0.9% 증가에 그쳐 총인구 변화 추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2000년 이후부터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기업들의 역외유출로 인해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1,000명, %)

구 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실업률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1980		916	14,454	52.3	57.1	855	13,706	6.7	5.2
1990		1,578	18,539	58.3	60.0	1,525	18,085	3.4	2.4
2001		1,743	22,181	58.4	60.8	1,654	21,362	5.2	3.7
2009		1,639	24,394	56.6	60.8	1,569	23,506	4.3	3.6
2009/1980		78.9	68.8	―	―	83.5	71.5	―	―
연평균 증감률	1981~2009	2.0	1.8	―	―	2.1	1.9	―	―
	(81~90)	5.6	2.5	―	―	6.0	2.8	―	―
	(91~01)	0.9	1.6	―	―	0.7	1.5	―	―
	(01~09)	-0.7	1.2	―	―	-0.7	1.2	―	―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5년에 처음으로 60%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09년에는 전국(60.8%)보다 낮은 56.6%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자는 2009년 중 1,569,000명(전국 대비 6.7%)으로 1980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연평균 2.1% 증가)했다. 한편, 과거 부산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 실업률에 비해 1~2%p 높은 수준을 지속해왔다.

<표 2> 연도별 부산시 경제활동인구 현황

(단위 : 1,000명, %)

구분	노동가능 인구(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소계	취업자	실업자
2010년(2/4분기)	2,900	1,649	1,594	54	1,252	56.8	3.3
2009년	2,898	1,639	1,569	70	1,259	56.6	4.3
2008년	2,896	1,659	1,597	62	1,237	57.3	3.8
2007년	2,892	1,682	1,616	66	1,210	58.2	3.9
2006년	2,911	1,698	1,628	71	1,213	58.3	4.3
2005년	2,914	1,682	1,616	66	1,210	58.2	4.3
2004년	2,904	1,680	1,607	73	1224	57.8	4.4
2003년	2,919	1,674	1,605	69	1245	57.3	4.1
2002년	2,933	1,768	1,704	64	1,165	60.3	3.6
2001년	2,945	1,736	1,645	91	1,209	58.9	5.2
2000년	2,949	1,745	1,632	113	1,204	59.2	6.5
1990년	2,706	1,578	1,525	53	1,128	58..3	3.4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15세 이상 인구’는 2007년 ’19천명‘ 감소한 이래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인 것은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아울러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2%p’ 증가한 ‘56.8%’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2006년부터 지속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2/4분기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전년 통계치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가 있다.

2010년 2/4분기를 기준으로 살펴본 부산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비롯한 고용률과 실업률은 전국 통계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은 전국통계치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은 5.0%p, 고용률은 4.6%p, 실업률은 0.2%p은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타 특별․광역시에 비해 대부분의 고용 관련 통계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전체, 남성, 청년층)이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타 특별․광역시에 비해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률(35.2%)이 가장 낮다는 것은 고용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부산상공회의소 2010).

<표 3> 2010년 2/4분기 기준 전국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구분		전국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5세이상인구(천명)		40,532	2,900	8,380	2,049	2,220	1,164	1,230	913
경제활동인구(천명)		25,038	1,649	5,204	1,231	1,393	702	731	555
취업자(천명)		24,170	1,594	4,969	1,187	1,332	675	706	535
실업자(천명)		868	54	235	44	61	28	26	20
비경제활동인구(천명)		15,493	1,252	3,176	818	826	461	499	358
경제활동참가율(%)		61.8	56.8	62.1	60.1	62.8	60.3	59.5	60.8
실업률(%)		3.5	3.3	4.5	3.6	4.4	3.9	3.5	3.7
고용률(%)		59.6	55.0	59.3	57.9	60.0	58.0	57.4	58.6
	남성	70.8	65.4	69.2	68.0	71.9	67.0	69.7	71.7
	여성	48.9	45.3	50.0	48.4	48.4	49.6	45.5	45.0
	청년층	40.8	35.2	44.1	38.6	45.3	38.0	37.7	40.9
	고령자	62.4	55.8	59.4	55.2	61.7	60.0	59.6	55.1

주  : 고용률 = (15세 이상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2. 부산지역 산업별 고용

지역에 따른 고용성과를 비교해보면 지역별 차이가 클 뿐 아니라, 그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고용률은 도 지역이 높고, 실업률은 시 지역이 높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용률은 부산, 대구, 광주가 평균보다 크게 낮으며, 실업률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 평균보다 크게 높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 고용률을 회복한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며, 부산, 경기, 충남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고용률 회복중이다.

지난 5년 평균 취업자수를 살펴보면 부산은 5년 평균 9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시도중에서는 가장 취업자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이외에 대구․전남․경북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전국 시도별 취업자수 증감

(단위: 전년대비, 천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5년평균
전국	299	295	282	144	-71	190
부산	12	4	-12	-19	-28	-9
서울	59	16	34	-18	-87	1
대구	9	-8	-16	-15	6	-5
인천	8	28	30	7	28	20
광주	15	0	14	5	9	9
대전	-3	15	19	16	2	10
울산	5	1	21	11	-5	7
경기	171	184	169	131	10	133
강원	1	9	-8	2	6	2
충북	5	4	8	16	13	9
충남	10	36	31	-25	-12	8
전북	4	2	-1	1	-3	1
전남	0	-13	-13	-1	5	-4
경북	-2	-1	-15	5	-6	-4
경남	0	12	19	29	-11	10
제주	6	5	0	1	-1	2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지역산업 전체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통계가 필요한데 지역에서는 전체 산업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통계조사보고서는 ｢지역내 총생산과 지출｣이 유일하다. 이 통계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 지역의 상세한 업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와 기준년도의 변경과 함께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통계체계가 재정비됨으로써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통계분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다 상세한 업종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내 총생산과 지출｣의 통계에 지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개별통계를 연계하여 새롭게 부산과 전국의 2000년도와 2008년의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에 의해 31개 업종으로 재작성하였다.

산업내 고용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전통적인 서비스업 부문인 도소매 19.93%, 음식점및숙박 12.29%, 운수보관 8.31%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도소매 17.82%, 음식점및숙박 11.35%, 부동산사업서비스 9.69%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 산업내 비중이 크게 감소한 업종들에는 섬유의류(4.53→2.12%), 가죽, 가방 및 신발가죽(2.25%→0.88%)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의료보건은 3.95%에서 6.08%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고용구조가 서비스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지만 취업자수 증가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내 고용비중이 큰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의 중가율은 -0.18과 0.23으로 각각 20위와 17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사업서비스, 교육 및 의료보건은 산업내 고용비중이 높은 만큼 취업자수 증가율도 각각 2위, 10위, 4위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08년 기준으로 절대적 고용비중이 작은 연구와 광고업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각각 12.89와 4.93으로 1위와 6위를 차지할 만큼 높다.

<표 5> 부산과 전국의 취업자수 증가율(2000년-2008년)

업 종		부 산		전 국
		증가율	순위	증가율	순위
1	농림수산품	-2.76	24	-6.95	30
2	광업	-15.11	31	-1.66	28
3	음식료품	-1.83	23	-0.19	24
4	섬유의류	-7.95	29	-5.73	29
5	신발가죽	-9.93	30	-7.74	31
6	목재종이	-3.74	26	-0.43	25
7	석유화학제품	-1.09	22	1.46	15
8	비금속광물	-4.02	27	-0.67	27
9	제1차금속	2.91	8	0.47	20
10	금속제품	2.71	9	4.37	5
11	일반기계	0.42	16	2.20	13
12	전기전자	2.36	11	0.03	22
13	정밀기기	5.45	5	3.54	9
14	자동차	0.13	18	2.07	14
15	선박기타수송	0.73	14	4.91	4
16	가구기타제조	-3.53	25	-0.61	26
17	전력가스수도	3.06	7	2.34	12
18	건설	7.27	3	3.96	8
19	도소매	-0.18	20	0.36	21
20	음식점및숙박	0.23	17	1.34	16
21	운수보관	1.91	12	2.86	10
22	통신및방송	-4.15	28	-0.13	23
23	금융및보험	1.08	13	1.09	19
24	부동산사업서비스	8.29	2	8.65	2
25	광고	4.93	6	4.22	6
26	공공행정및국방	-0.91	21	1.27	17
27	교육	2.42	10	4.20	7
28	연구	12.89	1	9.78	1
29	의료보건	6.83	4	7.91	3
30	문화	0.11	19	2.67	11
31	기타	0.56	15	1.22	18
합계		1.23		2.28

Ⅲ. 고용효과 분석결과

1. 부산지역 산업별 고용추이

부산지역 산업별 고용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현재 약 120만명이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약 19만명, 서비스업은 계속 증가세를 보여 약 90만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약 6만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부산지역 전체 산업의 대분류별 고용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1995년 24.78%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1995년 69.25%에서 계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비중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농림어업광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비중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2008년 기준으로 제조업 고용비중은 16.51%이며, 서비스의 경우 77.41%, 건설업의 경우 5.40%로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의 취업자 비중이 점차 높아짐으로써 취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표 6> 부산지역 산업별 고용 규모

(단위 : 명)

산 업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전산업	1,152,092	1,057,136	1,086,743	1,165,574
농림어업광업	3,725	4,312	3,243	3,312
제조업	285,453	224,643	197,300	192,489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3,075	3,581	3,984	4,557
건설업	61,987	35,942	50,332	62,990
서비스업	797,853	788,658	831,885	902,226

자료 : 통계청(2010), 지역내총생산과 지출.

부산지역 산업별 연평균 고용 성장률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증가율이 계속 (-)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 증가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고용의 불안정성을 보여주었다.

<표 7> 부산지역 산업별 연평균 고용 성장률

(단위 : %)

산 업	1996-2000년	2001-2005년	2006-2008년
전산업	-1.71	0.55	2.36
농림어업광업	2.97	-5.54	0.71
제조업	-4.68	-2.56	-0.82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3.09	2.16	4.58
건설업	-10.33	6.97	7.76
서비스업	-0.23	1.07	2.74

자료 : 통계청(2010), 지역내총생산과 지출에서 계산.

산업별 고용 기여율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90년대 후반 변동폭이 심해 다소 불안정한 구조를 나타냈으나 2005년부터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제조업의 경우 기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의 경우 (-)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기여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 부산지역 산업별 고용 기여율

(단위 : %)

산 업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전산업	100.00	100.00	100.00	100.00
농림어업광업	0.63	-7.91	0.23	-0.87
제조업	-44.22	4.87	23.25	-19.14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2.00	-5.93	0.48	0.78
건설업	13.99	-6.70	10.19	11.87
서비스업	131.60	115.66	65.85	107.36

자료 : 통계청(2010), 지역내총생산과 지출에서 계산.

부산지역 전체 산업의 대분류별 추이를 보면 고용측면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급격한 감소세와 함께 기여율도 (-)로 나타나고 있어 대조적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2. 부산지역 취업계수 추이 및 고용탄성치

먼저 취업계수를 통해 부산지역 31개 업종별로 정량의 실질산출에 필요한 노동력을 2000년과 2008년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지역 취업계수의 절대크기는 전국보다 높은 편이다. 즉 부산의 경우 GRDP 10억원 생산에 2008년 고용이 약 2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의 경우 약 18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2000년과 2008년 기준으로 31개 업종별로 부산과 전국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노동집약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2000년에는 비금속광물, 건설, 운수보관업이, 2008년에는 광업, 전기전자, 전력가스수도, 운수보관, 통신 및 방송이 전국평균에 비해 취업계수가 작은,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취업계수는 노동계수의 하나로서 취업계수가 높다는 것은 단위 산출액을 생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량이 투입되었음을 의미하며, 취업계수가 낮다는 것은 노동절약적인 생산방식으로 창출했음을, 자본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2000년에서 2008년사이 29.18에서 24.08로 5.08이 감소하였으나, 전국의 경우 21.81에서 18.31로 3.51이 감소하여 부산이 전국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의 제조업이 영세한 규모로서 전후방 연관성이 약한 중소기업위주로 구성된 취약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경기에 민감한 소비자서비스업으로서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업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8년 사이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던 업종은 문화산업이 -35.7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기전자부문 -27.68, 음식점 및 숙박업 -27.27, 선박기타수송부문 -19.42 순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었던 업종은 광고부문이 36.49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동산사업서비스, 건설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음식점 및 숙박업은 전국추세에 비해 감소폭이, 건설은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계수의 연도별 크기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가장 높은 업종이 음식점 및 숙박업 다음으로 문화, 광고, 섬유의류, 목재종이 등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는 음식 및 숙박업, 광고, 목재종이, 가구기타제조, 정밀기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부산과 전국의 취업계수 추이

업종		부산취업계수		전국취업계수		부산 증감	전국 증감	부산 순위
		2000	2008	2000	2008			2000	2008
1	농림수산품	6.88	6.63	2.18	1.13	-0.25	-1.05	30	30
2	광업	15.77	6.85	13.01	9.90	-8.92	-3.11	25	29
3	음식료품	40.47	36.13	19.64	13.64	-4.34	-6.00	11	10
4	섬유의류	55.27	42.29	41.55	26.78	-12.97	-14.77	5	7
5	신발가죽	45.93	37.77	46.49	33.35	-8.16	-13.14	9	8
6	목재종이	50.11	49.13	36.32	23.08	-0.98	-13.24	6	4
7	석유화학제품	25.64	22.24	9.52	7.08	-3.41	-2.44	19	16
8	비금속광물	13.78	17.67	20.96	13.96	3.89	-7.00	27	20
9	제1차금속	15.20	12.01	11.80	5.34	-3.18	-6.46	26	25
10	금속제품	29.91	27.11	37.89	24.22	-2.81	-13.67	16	13
11	일반기계	33.35	24.48	25.77	17.29	-8.87	-8.48	14	15
12	전기전자	36.24	8.57	16.47	12.37	-27.68	-4.10	12	27
13	정밀기기	46.69	42.66	38.51	23.75	-4.03	-14.75	8	6
14	자동차	33.69	15.24	17.84	11.18	-18.46	-6.67	13	23
15	선박기타수송	31.19	11.76	24.99	10.87	-19.42	-14.12	15	26
16	가구기타제조	49.15	43.81	45.93	34.67	-5.34	-11.26	7	5
17	전력가스수도	4.51	3.37	4.50	3.37	-1.15	-1.13	31	31
18	건설	12.78	18.82	13.37	14.35	6.04	0.99	28	18
19	도소매	42.00	35.84	39.20	32.39	-6.16	-6.81	10	11
20	음식점및숙박	122.58	95.31	98.13	86.60	-27.27	-11.53	1	1
21	운수보관	23.07	18.83	25.65	22.45	-4.23	-3.20	21	17
22	통신및방송	16.66	7.21	10.91	7.38	-9.44	-3.53	24	28
23	금융및보험	19.62	13.90	15.76	10.25	-5.72	-5.51	23	24
24	부동산사업서비스	11.98	18.45	10.85	15.39	6.47	4.54	29	19
25	광고	56.97	93.46	29.49	59.48	36.49	30.00	4	2
26	공공행정및국방	19.66	15.88	12.10	10.49	-3.77	-1.61	22	22
27	교육	29.31	25.65	25.80	25.09	-3.67	-0.71	17	14
28	연구	26.52	16.31	6.20	8.32	-10.21	2.13	18	21
29	의료보건	23.40	28.23	23.01	28.73	4.83	5.72	20	12
30	문화	72.84	37.13	43.59	30.90	-35.71	-12.69	2	9
31	기타	70.70	58.99	60.60	52.70	-11.71	-7.90	3	3
합계		29.18	24.09	21.81	18.31	-5.08	-3.51

2000년에서 2008년사이의 GRDP 연평균증가율과 고용증가율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용탄성치를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음식료품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건설 3.30, 부동산사업서비스 3.18, 광업 2.61, 섬유의류 1.65, 의료보건 1.57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고 등의 경우 (-)로 나타났으며 전국은 섬유의류 13.94, 부동산사업서비스 2.16, 신발가죽 2.02, 연구개발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전국 비교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여준 업종이 섬유의류업으로 전국의 경우 높은 고용창출력을 보여주었으나 상대적으로 부산은 부진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광고업은 부산이 고용창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부산이 전국에 비해 높은 고용창출력을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 음식료품 4.35, 광업 3.56, 건설 2.00, 가구기타제조업 1.86, 부동산사업서비스 1.02 등의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창출력을 보여주었으나 나머지 업종에서는 부산이 고용창출력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부산과 전국의 고용탄성치 비교

업종		부산	전국	부산-전국	부산순위	전국순위
1	농림수산품	1.20	-6.96	8.16	9	31
2	광업	2.61	-0.95	3.56	4	30
3	음식료품	4.31	-0.04	4.35	1	25
4	섬유의류	1.65	13.94	-12.30	6	1
5	신발가죽	1.29	2.02	-0.73	8	3
6	목재종이	1.07	-0.08	1.15	10	26
7	석유화학제품	-1.59	0.28	-1.86	30	18
8	비금속광물	0.58	-0.15	0.73	15	27
9	제1차금속	0.49	0.04	0.44	16	22
10	금속제품	0.68	0.42	0.26	12	10
11	일반기계	0.10	0.30	-0.20	22	17
12	전기전자	0.10	0.01	0.10	21	23
13	정밀기기	0.82	0.35	0.47	11	15
14	자동차	0.01	0.25	-0.24	25	19
15	선박기타수송	0.05	0.30	-0.25	24	16
16	가구기타제조	1.66	-0.20	1.86	5	28
17	전력가스수도	0.44	0.38	0.06	17	13
18	건설	3.30	1.30	2.00	2	6
19	도소매	-0.10	0.13	-0.23	27	21
20	음식점및숙박	0.07	0.46	-0.39	23	9
21	운수보관	0.42	0.62	-0.20	18	8
22	통신및방송	-0.65	-0.03	-0.62	29	24
23	금융및보험	0.20	0.16	0.03	19	20
24	부동산사업서비스	3.18	2.16	1.02	3	2
25	광고	-3.60	-0.93	-2.67	31	29
26	공공행정및국방	-0.51	0.41	-0.92	28	11
27	교육	0.58	0.92	-0.34	14	7
28	연구	0.65	1.69	-1.04	13	4
29	의료보건	1.57	1.59	-0.03	7	5
30	문화	0.01	0.37	-0.36	26	14
31	기타	0.20	0.41	-0.21	20	12
합계		0.33	0.50	-0.17

3. 취업유발계수를 통한 고용효과 분석

특정지역의 경제가 [eqn: n]개의 산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외로부터의 이입 및 수입액을 [eqn: M], 최종수요를 [eqn: Y], 산업부문별 총산출액을 [eqn: X] 라고 하면, 산업부문별 산출액은 그 부문의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에서 이입 및 수입액을 차감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eqn: AX + Y - M = X]

여기에서[eqn: A]는 투입계수행렬, [eqn: X]는 총산출액 벡터(vector), [eqn: Y]는 최종 수요 벡터, 그리고 [eqn: M]은 이입 및 수입액 벡터를 나타낸다. 이러한 식을 전개하여 [eqn: X]에 대해 풀면 Leontief의 생산모형이 도출된다.

[eqn: X = (I-A)^-1 (Y-M)]  단, [eqn: I] = 항등행렬

고용유발효과분석모형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으로 인해 유발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노동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별 고용계수를 계측하고, 이 고용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고용유발계수를 도출한다. [eqn: i]산업부문의 고용계수는 [eqn: l&_i = L_i / X_i] 로 표시된다. 여기서 [eqn: L_i]는 [eqn: i]산업부문의 노동투입량(인원), 그리고 [eqn: X_i 는 &i]산업부문의 총산출액을 나타낸다. 여기서 고용유발효과모형은 다음과 같다.

[eqn: L= hat l (I-A ) ^-1]

2000년도 대비 2007년도 고용유발승수의 산업별 비율을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에는 광업, 석유화학제품, 전력가스수도, 부동산사업서비스부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국평균적으로는 통신및방송과 부동산사업서비스부문만이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각 연도별로 전국대비 부산의 고용유발승수를 비교해보면 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지역의 경제가 [eqn: n]개의 산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외로부터의 이입 및 수입액을 [eqn: M], 최종수요를 [eqn: Y], 산업부문별 총산출액을 [eqn: X] 라고 하면, 산업부문별 산출액은 그 부문의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에서 이입 및 수입액을 차감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eqn: AX+Y-M=X]

[eqn: A]는 투입계수행렬, [eqn: X]는 총산출액 벡터, [eqn: Y]는 최종 수요 벡터, [eqn: M]은 이입 및 수입액 벡터이다, 이를 전개하여 [eqn: X]에 대해 풀면 Leontief의 생산모형이 도출된다. [eqn: X=(I-A) ^{-1} (Y-M)]

[eqn: i]산업부문의 고용계수는 [eqn: l&_i = L_i / X_i] 이며 [eqn: L_i]는 [eqn: i]산업부문의 노동투입량(인원), [eqn: X_i 는 &i]산업부문의 총산출액이다. 고용유발효과모형은 다음과 같다. [eqn: L= hat{l} (I-A) ^{-1}]

특히 2000년 기준을 살펴보면 문화, 음식점 및 숙박,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이 전국에 비해 부산의 고용유발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7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문화, 석유화학제품, 목재종이, 가구기타제조, 광고, 제1차금속, 음식점및숙박, 일반기계, 자동차, 금속제품 순으로 전국대비 부산의 고용유발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 31개 업종을 대상으로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경우 8년 사이에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던 업종 중 하나가 전통 서비스업인 음식점 및 숙박업과 도소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업종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도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취업계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산업자체의 영세성과 함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문화산업 역시 고용탄성치가 26위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과 음식점 및 숙박업의 경우 2000년과 2007년에 각각 전국대비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업종들의 정태적인 고용흡수력은 지역내에서 여전히 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고용구조가 서비스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들 업종들의 취업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내 산업의 고용흡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인 노동이 직접적으로 자본으로 대체가 어려운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는 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역 문화산업의 분야별 융복합 연계를 적극 지원하여 범위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고용창출능력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흔히 지역의 사양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섬유의류와 신발가죽은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측면에서 보면 이들 신발섬유산업은 여전히 지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아울러 건설은 취업계수 증가폭이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의 우수한 인적자원, 교육 및 서비스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사업과 산업체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역에서 요구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인력양성이 취업과 연계 고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인력양성기관과 산업체간 연계가 중요하며, 인력양성기관과 산업체가 협력하여 현장전문성의 확보를 통해 취업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역산업별 고용창출능력 분석에 근거해서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인력수요와 공급의 상호정합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한, 지역 차원에서의 산업과 고용을 연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역의 산업적 환경을 고려한 이른바 노동수요측면에서의 ‘지역 특화형 산업고용 창출’ 방안이다. 이러한 지역 특화형 고용창출방안은 최근의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해소는 물론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구조적 실업도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기존의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경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인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는 도전정신이 왕성한 기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벤처기업이나 의욕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지역에서 집중 지원하고 있는 첨단전략산업에 재취업이 어려운 이른바 저숙련･노령인력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때문에 첨단이나 중후장대형 산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단순기능의 빈민층을 흡수할 수 있는 섬유소재나 신발부품 등 “고용창출을 위한 도시형 전통제조업”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기존의 일방통행적인 인력공급 방안보다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지역 산업체와 일자리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니즈를 고려하여 인센티브가 동시에 제공되는 수요지향적인 ‘지역산업 맞춤형 취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맞춤형 방안은 일자리의 지속성과 고용가능성 측면에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는 취업관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취업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와 구직의욕고취, 취업능력 제고 등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유․무형 인프라구축에 중점을 둔 ‘고용지원제도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효율성 극대화는 노동공급측면에서는 직업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한편, 능력개발 및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친화형 사업 창출에 중점을 두고, 노동수요측면에서 인력난해소와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 초점을 둔다.

참 고 문 헌

권남훈, 김종일. (2002). 최근 한국의 고용구조 변화의 특징과 정보화의 역할, 한국경제연구학회,｢한국경제연구｣ 제8권: 61-89.

김용현. (2005).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를 통해 본 우리 산업의 고용창출능력,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3-36.

김형빈. (2008). 참여정부 군가균형발정정책 성과 분석.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313.

김형빈․유영명․주수현. (2010). 부산지역 산업별 구조 변동에 따른 경쟁력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 296-298.

김흥식․박구원. (2007). 경기도 관광산업 고용실태 및 고용창출효과분석,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제22권 제1호: 461-486.

부산광역시. (2002). ｢2000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부산광역시. (2005). ｢2002년 동남경제권 산업연관표｣.

부산상공회의소. (2010). ｢부산의 고용동향｣.

부울경 발전연구원. (2007). ｢동남권 공간구조변화와 지역발전 방안｣.

주수현. (2007). 정부의 광역권 육성 전략 및 동남권 광역경제 추진방안, 부산발전포럼 12월호, 부산발전연구원.

한국은행. (2000). 2000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조사통계월보.

Dietzenbacher, E. (1995). On the Bias of Multiplier Estimat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35: 377-390.

Firman, T. (1996). Urban development in Bandung metropolitan region: a transformation to a Desa-Kota region, Third World Planning Review 18(1): 1-22.

Lenzen, M. (2001). A Generalized Input-Output Multiplier Calculuc for Australia, Economic Systems Research, 13(1) : 65-92.

Miller, R. E., and P. D. Blair, (New Jersey :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1985), Input-out Analysis : Foundations and Extensions.

OECD (1999), Boosting Innovation: the Cluster Approach.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유영명(劉永明):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역공공경제 및 산업구조분석이다. 논문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요인 및 파급효과 분석”, “유가상승이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방법 및 활용” 등이 있다.

<E-mail: economru@silla.ac.kr / 논문접수일: 2012. 02. 24 / 심사개시일: 2012. 03. 02 / 심사완료일: 2012. 05. 07>

김형빈(金亨彬):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및 도시정책, 시민참여이다. 논문으로는 “광역권 경쟁력 변화주치와 지역경제 대응방안”,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분석”, 고령친화산업 성장요인분석과 발전방안“ 등이 있다.

<E-mail: hbkim@dau.ac.kr>

주수현(周修鉉):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산업구조 및 산업연관, 지역계량분석이다. 논문으로는 “한국의 지역전략산업”, “부산지역 경기동행 종합지수 개발 및 지역경기변동 분석”, “2000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2002년 동남경제권 산업연관표” 등이 있다.

<E-mail: inbusa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