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1호(2012 봄) : 17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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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1년도 (사)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공공정책학부 교수

*** 교신저자

**** 공동저자

: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s

of Environmental Governance System

: Focused on Members' Perception of Local Agenda 21 Organizations

강 성 철**

문 경 주***

김 도 엽****

본 연구는 지역수준의 환경거버넌스 체제인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기구 구성원들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환경 문제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결정을 공동으로 할수록 추진기구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구성원들은 종전과는 달리 지방정부가 환경문제 해결을 직접 추진하고 구현하기 보다는 추진기구 구성원들과 함께, 혹은 추진기구 구성원들이 소속된 단체나 조직에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행할 때 추진기구의 성과가 제고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대한 자치단체장 및 추진기구 위원장의 리더십이 높으면 높을수록 추진기구의 성과는 높아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공동결정, 공동이행, 참여,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추진기구 위원장의 리더십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제어 : 지방의제21, 환경거버넌스 체제, 성과

I. 서  론

지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많은 국가들은 국가목표로서 공업화·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로 국민들의 물질적 풍요성과 생활의 편리성은 증대하였다. 그러나 고도의 경제성장 뒤에는 자연자원의 고갈, 자연생태계의 파괴, 인구 집중에 따른 과밀 도시화 및 소비 증가 등, 소위 ‘환경문제’라고 볼 수 있는 심각한 현상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범지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인간 욕구의 무한성과 자연자원의 유한성의 조합에서 지구환경의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간환경회의’를 시작으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일명 ‘리우환경회의’), 1994년 맨체스터의 ‘지구환경회의’ 등은 작금의 환경위기를 범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국제환경회의였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환경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것이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이었다. 특히 리우회의에서는 인류에게 지구환경보전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 이를 수행할 행동계획을 담은 ‘의제21’(Agenda21)을 채택하였다(강성철 외, 2006: 242). 의제21 가운데 제28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환경보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지역주민·지역단체·지역기업 둥과 협의를 통한 합의과정을 거쳐 ‘지방의제21’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를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 간에 협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해결 방식, 즉 환경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을 강조하고 있다(차재권, 2008: 120).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1호(2012 봄)

이후, 지방의제21은 오늘날까지 많은 지방정부들이 지역실정을 고려한 의제개발과 실천지침으로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안산시가 처음으로 의제 작성을 실시했으며, 1995년 부산시가 ‘부산의제21’을 공식적으로 작성·발표하였다. 특히 1997년 환경부가 ‘지방의제21 작성지침’을 통보한 이후 각 지방정부는 지방의제21의 작성·발표를 경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방의제21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은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와 협력, 환경의제 개발 등에 상당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추진기구의 활동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관심은 부족한 것 같다. 지방의제21의 추진체계, 지방의제21의 지표개발 및 지표의 적정성, 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의 평가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찾아볼 수 있지만, 추진기구 자체의 활동 및 그 성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지방의제21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기구의 명칭은 지방정부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서울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경기도),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부산시),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울산시) 등 그 명칭이 각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구를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 통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서 활동 중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그 동안 환경거버넌스 체제로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이 수행한 성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함께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환경거버넌스 체제로서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가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것은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형성과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을 통한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는 그 편익이 매우 분산되어 개개인에게 매우 적게 느껴지는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그 측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를 조직구성원들의 성과에 대한 인식으로 대체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1. 환경거버넌스의 의의와 성과내용

1) 환경거버넌스의 의의

거버넌스는 단일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학문의 영역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행정학의 경우 주요 사회가치를 배분하는 결정권한이 종전의 정부주도에서 시장 조직이나 시민사회로 분산·공유되는 결정권한 변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학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서 정부실패에서 야기되는 비효율성을 치유하기 위해 시장메커니즘의 조절기능의 복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회학과 같이 사회계층의 분화나 다원적 구조의 확산에 관심을 갖는 학문분야에서는 거버넌스를 국가 권위의 해체가 진전된 결과나 탈국가화된 권력과 권위가 시민사회로 분산·이동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통치스타일의 근본적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차재권, 2008: 122).

정부와 관련하여 거버넌스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Rhodes(1996)와 Peters(1998)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거버넌스를 전통적인 행정국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새로운 정부관리 방식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거버넌스를 한 가지 특정한 형태로 보지 않고 서구 각 국가들이 추구하여 온 신공공관리론을 비롯한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유형화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Goss(2001)와 Kooiman(2003)의 입장을 반영하여 종전의 정부중심의 계층성에서 탈피하여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정부관리 방식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방식의 특성은 계층제나 시장에 대비하여 다양한 행위자들, 상호의존성, 상호작용 등을 지닌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종전의 정부주도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구성주체가 정부-시장-시민사회로 구성되어 이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의존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의 폐쇄성과 개방성의 정도에 따라 하위정부모형,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거버넌스 체제하에서 어느 세력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정부주도형, 시장주도형, 시민사회주도형으로 유형화된다(김석준 외, 2000).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에 대한 인식이 종전의 국제기구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환경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것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노력을 통해서만 종국적으로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전환의 결과이다. 환경거버넌스 역시 아직 정립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거버넌스 개념을 근거로 하여 정의를 내리면 환경거버넌스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설정, 정책대안의 탐색과 결정 그리고 집행과 평가과정에서 종전의 정부중심에서 벗어나 시장조직(기업)과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관리방식이다. 환경거버넌스의 유형에 대하여 고재경·황원실(2008)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환경거버넌스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다른 방식의 정책수단으로 보는 유형이며, 둘째는 환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형성 과정 또는 메커니즘으로 보는 유형이며, 셋째는 지속가능한 발전(지속가능성)이라는 환경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유형이다. 이와 같은 유형분류는 기존의 거버넌스 관련 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유형화한 것으로, 유형 간의 배타성을 지니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활동을 중심으로 유형화하게 되면,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책목표와 수단을 결정하며, 때로는 갈등양상을 나타내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현재 환경정책목표인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수단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고재경·황원실(2008)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화된 속성을 모두 지닌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환경거버넌스는 그 대상이 되는 범위에 따라 국제환경 거버넌스, 국가환경 거버넌스, 지역환경 거버넌스로 유형화하고, 참여주체의 주도적 역할에 따라 정부중심의 환경거버넌스, 기업중심의 거버넌스,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로 유형화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

2)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설립 및 성과내용

1992년 리우환경회의의 목적은 1972년 1차 환경회의 이후 지구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협력을 통해 당면한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환경문제를 보는 관점과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에 대한 시각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환경NGO들의 중재를 통해 ‘의제21(Agenda 21)’이 마련되었으며, '의제21 제28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방정부와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이 지방의제21이다. ‘의제21’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리우환경회의 이전까지의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는 주로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와 개별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적(top-down) 접근방법이었다면,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상향적(bottom-up) 접근방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리우환경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주체로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Selman, 1998).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가 지역사회로 인식된 이후, 지방정부 및 각 부문의 전문가, 지역사회의 기업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수준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공동이행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체제로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을 구성하였다. 환경거버넌스 체제로서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각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방의제21 작성과 더불어 제도화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2월 현재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설치된 곳은 217개 자치단체이며, 설치되지 않은 곳은 29개로 나타났다. 추진기구 가운데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는 곳은 118개(상설사무국: 93개, 비상설사무국: 25개)이다(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2). 이러한 사업추진의 성과는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몇몇 국가들과 함께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환경부, 2011).

그러나 그 동안 국내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정부중심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진행해 온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2002년 사이에 지방정부들의 지방의제21과 관련한 높은 관심과 열의는 최근에 들어 지방의제21의 존재감마저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식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문경주 외, 2006).

거버넌스의 적용분야로서 사례를 들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거버넌스로 간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종래 진행되어 온 사회복지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형태이거나 하나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여러 민간 기관들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진정한 의미로의 거버넌스 체제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주장도 있다(조성한, 2005).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관련 담당자와 면담한 결과, 지방의제21이 근래에 와서 주목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 평가항목 가운데 지방의제21 수립 및 활동사항을 제외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각 지방정부에 설립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은 지방의제21이 구현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강성철, 2010).

첫째, 추진기구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지방의제21이 담고 있는 지향점은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지역수준에서 모색하여 지역수준부터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추진기구를 설립하여 실천가능한 해결방안을 통해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둘째, 지역주민의 친환경적 생활방식에 기여한다. 환경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소비패턴과 관련이 있다. 그 동안 환경에 과부하를 야기해 왔던 지역주민들의 소비패턴에 대한 인식변화 없이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민들의 실제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환경전문가와 시민운동가들이 참여한 추진기구에서 친환경적인 소비패턴을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할 수 있다.

셋째, 지역기업의 친환경적 경영방식에 기여한다. 환경문제는 경제활동의 부산물로 볼 수 있다. 기업활동의 결과물인 상품에 대한 소비자도 환경문제의 원인제공자로 배제할 수 없지만, 기업활동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참여한 기업인들이 그 기구에서 합의한 친환경적인 정책이나 지침을 기업을 통해 실현할 경우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게 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한다.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운영되는 조직체이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지방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과는 달리 추진기구에서 합의된 의사결정 사항을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 약자의 권리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이것은 지방의제21의 의제내용의 포괄성과 관련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이 수립한 지방의제21의 의제내용이 주로 환경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지방의제21 관련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문태훈, 2002; Barrett & Usui, 2002; 문경주 외, 2006). 지방의제21의 관심은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Selman, 1996). 특히 환경문제로부터 야기되는 피해의 주된 대상자는 지역사회의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와 복지향상이 지방의제21이 추구하는 종국적 목표이기도 하다.

2.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논의하게 되는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는 앞에서 제시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목표이며 동시에 추진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종적 산물이다. 그러나 최종적 산물을 개별적 지표로 측정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구성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성과에 초점을 둔다. 그 이유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지역수준에서 정부주도로 제도화된 성격이 강한 거버넌스로서 그것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활동을 통해 거버넌스 체제의 성과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거버넌스의 최종산물에 대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들을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사회적 자본, 파트너의 특성, 파트너십의 특성, 이해관계자들의 자치역량, NGO의 내·외부 역량, 리더십, 자원, 제도 등 연구자들의 연구목적과 접근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일반적인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요인과 환경거버넌스 체제 활동의 지원요인으로 대별하였다. 전자는 환경거버넌스 분야의 연구자들이 주로 제시하고 있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자는 자립기반이 빈약한 환경거버넌스 체제들의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여 환경거버넌스 체제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반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각 영향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요인

지방정부 수준에서 설립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의제21에 함축되어 있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종전의 지방정부 중심의 수직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마련된 정책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체계가 구축된 경우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1) 참여와 협력

지방의제21은 다원주의적 접근방법을 취한다(Barrett & Usui, 2002). 이것은 지역사회 수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집단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이해집단들의 의견을 수립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분권주의적 파트너십, 시민참여 확대, 권한이양과 같은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로 이해할 수 있다(Agyeman & Evans, 1994). 따라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은 종전의 관료중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방의제21이 추구하는 목표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지방의제21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가의 여부는 지방정부, 지역주민, 지역경제계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통해 그들 간의 의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Macnaghten, et al., 1995).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내에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추구하는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협력해 나갈 때, 추진기구를 통해 지방의제21이 지니고 있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거버넌스 체제 구성원 선정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참여라는 변수로 조작화하고, 추진기구에서의 의견교환의 원활화와 정보공유, 자유스러운 분위기 조성을 협력의 변수로 조작화하여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2) 공동의사결정과 공동이행

종전의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은 주로 지방정부(지방의회 포함)가 주도하는 형태였다면,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의 정책결정 방식이 지방정부 중심의 수직적 의사결정구조에서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같은 공동체에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공동결정체의 형태를 지닌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영향력은 인적·물적 자원의 측면에서 추진기구 내 다른 구성원들보다 우위에 있다. 따라서 추진기구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형성된 정책대안 혹은 프로그램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왜곡되지 않고 정책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이행은 종전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정에서 이해집단이 정책대안의 형성자 역할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이행함으로서 정책의 실천가능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문경주 외, 2006). 이것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구성원들이 단순히 의사결정자 역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집행자의 역할로 확대되면서 정책의 순응을 높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추진기구 내에서 구성원 간의 결정과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공동결정의 변수로, 추진기구 내에서의 공동이행 노력과 자신의 원래 소속조직에서의 이행노력을 공동이행의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2) 환경거버넌스 체제 활동의 지원요인

앞서 논의한 요인 이외도 환경거버넌스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이론적·경험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재경(2009)은 지역 환경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구성요소 가운데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지방정부의 인적·물적 자원 및 조직 등 제도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2000)는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역량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조직, 인력, 제도, 예산 등의 환경관리 기반의 구축과 함께 지역의 환경질 개선을 목적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도 환경거버넌스 체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거버넌스 체제로서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체계와 구성 및 활동은 각 지방의 정치적·행정적·사회적·경제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정치적·행정적 배경에는 환경행정의 체계, 시(도)정 지표, 예산 및 재정자립도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경제적 배경에는 인구규모, 산업구조, 소득 수준, NGO의 역량, 환경문제의 심각성 등이 포함된다(오수길, 2006: 124). 본 연구에서는 환경거버넌스 체제 활동의 지원요인을 크게 리더십, 자원의 지원, 제도적 장치 등으로 구분하였다.

(1) 리더십

거버넌스 체제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리더십이다(Lasker, Weiss & Miller, 2001: 193-194). 거버넌스 체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집단 리더들의 역할은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거버넌스의 능력을 결정하는 다수의 요인들은 리더십의 형태로 나타나며, 연구자들은 거버넌스 체제를 유지하는데 바람직한 리더십의 형태로 협력적 리더십(collaborative leadership)을 제시하고 있다. 협력적 리더십은 사회의 공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는 자율적인 개인과 집단의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 사회적 조정을 이룩하는 거버넌스를 의미한다(하미승·전영상, 2007: 5-6). 이러한 협력적 리더십은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정보의 공유를 보장하고, 자치역량을 육성하며,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중재자로 개입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강황선, 2003: 216-217). 그러나 전통적인 유형의 리더십은 이해당사자를 대등한 파트너라기보다는 추종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최영출, 2004: 25). 따라서 리더는 다른 이해당사자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을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실질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추진기구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창우(2000)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의지와 능력,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통합,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제고와 교육증진, 시민의견 수렴 및 시민참여, 파트너십 형성, 지속가능성 달성도의 측정 및 평가보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자원의 지원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거버넌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Mitchell & Shortell, 2000: 252). 이러한 자원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환경거버넌스 체제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의 정도와 이러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목표달성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거버넌스 체제가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원 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원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과정은 조직관리 능력의 요구 및 파트너십의 형성과 유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재경, 2009: 88). 인적 자원은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구성원들의 인력과 전문성, 행정 관리적 능력, 개인적 특성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개인적 차원의 기술과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추진기구 내 개별 행위자의 성향이나 행태, 환경정책에 대한 태도 등 조직구성원들의 잠재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의지와 태도를 포함한다(소순창, 2006: 121-122). 또한 물적 자원은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거버넌스 체제로서의 재정적인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원의 지원을 지방정부의 인적 자원 지원 및 물적 자원 지원이라는 두 변수로 구분하고 이들이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자원에는 자금, 공간·장비·재화, 기술과 전문성, 정보는 물론 사람·조직·집단에 대한 연계, 승인, 소집 권한 등이 포함된다(Lasker, Weiss & Miller, 2001: 189-190).

(3) 제도적 장치

제도는 참여자들이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규칙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는 명문화된 규정인 ‘공식적 제도’와 규범·관습 등과 같은 공식화된 제도 이외의 제도인 ‘비공식적 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식적 제도가 제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배재현, 2010: 208). 예컨대 조직의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운영규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공식적 규정들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환경거버넌스 체제가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는 경우, 외부의 환경변화나 참여자의 성향 등에 따라 환경거버넌스 체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환경거버넌스 체제를 공고화하고, 이해당사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제도화는 이해당사자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재경, 2009: 88). 본 연구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관련한 조례 또는 운영규칙의 구비 및 이러한 공식적 제도에 따른 정기적 회의 개최 여부 등을 제도적 장치로 조작화하여 영향요인으로 분석하였다.

3. 선행연구의 검토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주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거버넌스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 추세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 따른 갈등해결에 관한 사례분석이나 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네트워크 조직의 개념과 연계한 분석,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권력구조의 변화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다원화 현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김동호 외, 2011: 7). 이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한 거버넌스 체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주체인 지방정부·시민단체·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조건을 제시한 연구유형이다(유호룡·장인봉, 2003; 김형양, 2004; Evans, et al., 2005; 이숙종·김희경·최준규, 2008). 둘째,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방향제시나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역량 구축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거버넌스 체제의 활동조건을 제시한 연구유형이다(Lasker, Weiss & Miller, 2001; 옥원호, 2002; 강황선, 2003; 최영출, 2004; 고재경·황원실, 2008; 고재경, 2009).

먼저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조건을 제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호룡·장인봉(2003)은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요인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참여자(주도세력의 특징과 리더십 및 응집력, 참여자 간의 규범형성 및 제도화), 참여네트워크(지역사회 내의 주체 간 협력의 정도, 지역사회 내의 주체 간 의사소통의 정도), 신뢰(다른 구성원에 대한 인식 또는 신뢰도, 신뢰 제고를 위한 책임성 확보)를 중요한 형성요인으로 종합화하였다. 김형양(2004)은 부산시의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를 대상으로 로컬거버넌스 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는 영향요인으로 정책과정의 참여, 정부의 참여 보장과 정보의 공개, 신뢰와 대화, 네트워크(파트너십), 정부의 NGO에 대한 인정, NGO의 자율성, NGO의 외부 역량, NGO의 내부 역량, NGO의 주민대표성,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총 10개의 변수를 선정하였고, 이들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의 참여 보장과 정보의 공개, 정부의 NGO에 대한 인정, NGO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의 구성변수들이 로컬거버넌스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Evans, et al.(2005)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의 조건 탐색을 기준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지방정부의 제도적 역량, 역량 배양 등을 평가하고, 보다 구체적인 거버넌스 체제의 요건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 개인의 역할, 제도적 역량,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사회적 자본, 신뢰, 다른 행정기관과의 상호작용,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제시하였다(고재경, 2009: 81에서 재인용). 또한 이숙종·김희경·최준규(2008)는 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사회자본을 사회 신뢰와 기관 신뢰로 대별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사회 신뢰는 일반적 신뢰와 구체적 신뢰로 나누고, 기관 신뢰는 공공기관 신뢰와 민간기관 신뢰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원들이 사회 신뢰와 기관 신뢰에서 일반국민들보다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공공기관 신뢰와 민간기관 신뢰가 모두 정부-시민단체의 거버넌스 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버넌스 체제의 활동조건을 제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asker, Weiss & Miller(2001)는 파트너십의 상승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영향요인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로컬거버넌스 체제의 전략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거버넌스 체제의 영향요인으로 자원, 파트너의 특성, 파트너들 간의 관계, 파트너십 특성, 외부 환경 등을 제시하였다. 강황선(2003)은 사회적 파트너십의 이론과 실행전략과 사례들, 그리고 국내외 거버넌스 관련 대표적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중재형 거버넌스 체제의 운영전략과 거버넌스 체제 역량의 결정요인으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자치역량, 제도적인 중재장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상호신뢰 관계, 리더십, 유인적 요소를 제시하였다. 최영출(2004)은 로컬거버넌스 체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문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환경적 조건, 네트워크 구조화, 내부 운영의 규칙 구성 등을 영향요인으로 계층화 분석(AH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파트너 간의 신뢰관계 형성을 포함한 파트너 관계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적·물적 자원이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가지 영향요인 가운데 환경적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재경·황원실(2008)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역량 평가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개념을 유형화하고, 평가지표 체계를 제시한 후, 평가지표의 적합성과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들이 제시하는 환경거버넌스 체제 평가지표는 크게 사회적 자본, 지방정부의 환경행정 역량,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상호작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로 하위 지표 및 세부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평가지표는 지방의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역량을 진단하고 정책과정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고재경(2009)은 계층화 분석(AHP)을 통해 지역의 환경거버넌스 체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환경거버넌스 역량구축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역의 환경거버넌스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상호작용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참여와 역량 배양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거버넌스 체제의 영향요인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이나 활동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거나 소홀한 편이다. 이것은 거버넌스 체제 형성이나 활동 그 자체가 정책성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의 결과이며, 정부주도형 거버넌스 체제가 대다수인 한국사회에서는 거버넌스 체제의 성과보다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이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환경거버넌스 체제로서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성원들의 인식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1> 거버넌스 체제의 영향요인

구분	연구자	영향요인
거버넌스체제형성	유호룡·장인봉 (2003)	참여자(주도세력의 특징과 리더십 및 응집력, 참여자 간의 규범형성 및 제도화), 참여네트워크(지역사회 내의 주체 간 협력의 정도, 지역사회 내의 주체 간 의사소통의 정도), 신뢰(다른 구성원에 대한 인식 또는 신뢰도, 신뢰 제고를 위한 책임성 확보)
	김형양(2004)	정책과정의 참여, 정부의 참여 보장과 정보의 공개, 신뢰와 대화, 네트워크(파트너십), 정부의 NGO에 대한 인정, NGO의 자율성, NGO의 외부 역량, NGO의 내부 역량, NGO의 주민대표성,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
	Evans, et al. (2005)	사회적 자본, 제도적 역량, 역량 배양 (지방정부의 자율성, 개인의 역할, 제도적 역량,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사회적 자본, 신뢰, 다른 행정기관과의 상호작용,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이숙종·김희경· 최준규(2008)	사회자본(사회 신뢰, 기관 신뢰)
거버넌스체제활동	Lasker, Weiss & Miller(2001)	자원(자금, 공간과 장비 및 재화, 기술과 전문성, 정보, 사람·조직·집단에 대한 연계, 승인, 소집 권한), 파트너의 특성(이질성, 관여 수준), 파트너들 간의 관계(신뢰, 존경, 갈등, 권력 차이), 파트너십 특성(리더십, 행정 및 관리, 거버넌스, 효율성), 외부 환경(지역사회 특성, 공공 및 조직 정책)
	옥원호(2002)	지역NGO의 내부역량(인적·물적 자원의 동원능력, 전문성, 민주적·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 이슈제기 능력, 지역적 영향력)
	강황선(2003)	이해관계자들의 자치역량(자율적인 조직관리, 문제해결 능력, 민간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 등), 제도적인 중재 장치(갈등 상황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③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상호신뢰 관계(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정보 공유) ④리더십(협력적 리더십, 리더의 공평함과 청렴성) ⑤유인적 요소(유·무형적인 유인책)
	최영출(2004)	환경적 조건(자원, 파트너의 특성, 파트너들 간의 관계, 파트너십 특성, 외부 환경), 네트워크 구조화(네트워크 관리의 주체자, 이해관계자의 범위, 네트워크의 구성형태, 결정사항에 대한 책임분담 문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법, 관여 정책분야의 한계 설정, 참여 단계), 내부 운영의 규칙 구성(네트워크 활성화, 상호작용 주선, 중개, 상호작용 촉진, 조정과 중재)
	고재경·황원실 (2008) 고재경(2009)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환경규범), 지방정부의 환경행정 역량(리더십, 자원, 제도),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상호작용(참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 역량 배양)

자료: 고재경(2009)에서 발췌하여 수정·보완함.

Ⅲ. 연구설계 및 조사분석

1. 연구모형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거버넌스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참여,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간의 파트너십,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인 의사결정 등이 지방의제21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기존의 관리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환경거버넌스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환경부, 2004). 이러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대상으로 본 연구는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그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거버넌스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요인>

․ 참여

․ 협력

․ 공동결정

․ 공동이행

<환경거버넌스 체제 활동의 지원요인>

․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 추진기구 위원장의 리더십

․ 지방정부의 인적 자원 지원

․ 지방정부의 물적 자원 지원

․ 제도적 장치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

본 연구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논의에서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서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요인과 환경거버넌스 체제 활동의 지원요인을 제시하였다.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요인은 참여, 협력, 공동결정, 공동이행 등을, 환경거버넌스 체제 활동의 지원요인은 리더십, 자원의 지원, 제도적 장치 등의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들 독립변수 가운데 리더십은 다시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추진기구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세분하였으며, 자원의 지원도 지방정부의 인적 자원 지원과 물적 자원 지원으로 구분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선정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을 구체화하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측정문항과 Likert-type 5점 척도로 측정된 각 변수들의 신뢰수준(Cronbach's 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즉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를 포함한 독립변수의 모든 측정문항에서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가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의 구성은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변수의 측정문항과 신뢰도 계수

변수명		측정문항	신뢰도
종속 변수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	추진기구 활동이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844
		추진기구 활동이 지역주민의 친환경적 생활방식에 기여한다.
		추진기구 활동이 지역기업의 친환경적 경영방식에 기여한다.
		추진기구 활동이 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제정 등 정책에 반영된다.
		추진기구 활동이 지역사회의 약자인 여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와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독립 변수	참여	추진기구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선정과정을 잘 알고 있다.	.658
		추진기구에 참여해야 할 위원들이 골고루 구성되어 있다.
	협력	추진기구의 활동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851
		추진기구 위원들 간에 의견교환이 잘 되고 있다.
		주요 현안이 있는 경우 위원들 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공동결정	추진기구의 결정은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921
		추진기구의 결정은 토론(토의)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이행	추진기구의 결정사항을 위원들이 함께 이행하고자 한다.	.877
		추진기구의 결정사항은 위원이 속해 있는 원래의 조직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추진기구에서 결정한 내용을 위원이 속해 있는 원래의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고자 한다.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추진기구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 정도	.941
		추진기구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참여 정도
		추진기구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지지 정도
	추진기구 위원장의 리더십	추진기구에 대한 추진기구 위원장의 관심 정도	.946
		추진기구에 대한 추진기구 위원장의 참여 정도
		추진기구에 대한 추진기구 위원장의 지지 정도
	인적 자원의 지원	추진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방정부로부터 인적 자원의 지원 정도	.694
		추진기구 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기구 사무처(국)의 인적 규모 정도
	물적 자원의 지원	추진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방정부로부터 물적 자원의 지원 정도	.624
		추진기구의 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다.
	제도적 장치	추진기구와 관련한 조례나 운영규칙은 잘 구비되어 있다.	.752
		관련 조례나 운영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요인, 환경거버넌스 체제 활동의 지원요인,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 등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운영 중인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2012년 1월 16일부터 동년 2월 6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가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위원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 추진위원들이 누구보다도 환경거버넌스에 대한 취지와 인식이 분명하고, 환경거버넌스 체제로서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대한 운영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설문응답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설문응답자 가운데 약 34.0%가 환경/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견해가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가능한 설문응답자의 모집단 소속여부를 고려하였다. 현재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 중 다수가 환경/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작금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본추출은 무작위 추출방식(random sampling)을 채택하였으며, 설문조사는 표준화된 설문지를 인터넷 조사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112부가 응답하였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6부를 제외한 106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분석에 이용된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 등은 사회조사통계프로그램인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되어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먼저 설문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106명 가운데 남자가 57명(53.8%), 여자가 49명(46.2%)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대 이하가 28명(26.4%), 40대가 37명(34.9%), 50대가 30명(28.3%), 60대 이상이 11명(10.4%)을 차지하였다. 또한 소속은 환경/시민단체에 소속된 응답자가 36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의)회가 27명(25.5%), 교수/전문가가 16명(15.1%) 등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5년 이하가 29명(27.4%), 6년-10년이 32명(30.2%), 11년-15년이 14명(13.2%), 16년-20년이 12명(11.3%), 21년 이상이 19명(17.9%)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은 54명(50.9%), 대학원졸 이상이 35명(33.0%), 전문대졸이 11명(10.4%), 고졸 이하가 6명(5.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자	57	53.8
	여자	49	46.2
연 령	30대 이하	28	26.4
	40대	37	34.9
	50대	30	28.3
	60대 이상	11	10.4
소 속	행정(공무원)	5	4.7
	환경/시민단체	36	34.0
	교수/전문가	16	15.1
	기업인	7	6.6
	언론/법조	3	2.8
	교원	4	3.8
	협(의)회	27	25.5
	기타	8	7.5
경 력	5년 이하	29	27.4
	6년 - 10년	32	30.2
	11년 - 15년	14	13.2
	16년 - 20년	12	11.3
	21년 이상	19	17.9
학 력	고졸 이하	6	5.7
	전문대졸	11	10.4
	대졸	54	50.9
	대학원졸 이상	35	33.0

Ⅳ. 분석과 논의

1.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수준과 변수의 분석

본 연구는 환경거버넌스 형태로 이미 제도화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성과에 대해서 구성원 스스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의 초점은 추진기구의 구성원들이 추진기구의 성과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수준과 그러한 성과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어떠한 것들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표 4>에서 Likert-type 5점 척도는 1점(매우 부정)-3점(보통)-5점(매우 긍정)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평균값이 높을수록 각 변수의 수준이나 정도가 긍정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우선 종속변수로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성과에 대한 인식수준은 3.37로서 보통인 3.0점보다 높아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구성원들은 추진기구 성과에 대해서 보통보다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5개 항목인 추진기구의 지역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추진기구의 주민들의 친환경적 생활에 대한 기여, 추진기구의 지역기업의 친환경적 경영방식에 대한 기여, 추진기구의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에 대한 기여, 지역사회의 약자의 권리와 복지향상에 대한 기여 중에서는 추진기구의 지역환경 문제에 대한 기여(3.82)와 지역주민의 친환경적 생활방식에 기여(3.67)가 지역기업의 친환경적 경영방식에 대한 기여(3.03)와 지역사회의 약자의 권리와 복지향상에 대한 기여(3.11), 그리고 추진기구의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에 대한 기여(3.23)보다 높게 나타났다.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 가운데 지역기업의 친환경적 경영방식에 대한 기여 및 지역사회의 약자의 권리와 복지향상에 대한 기여 항목의 평균이 종속변수의 전체 평균값 보다 낮은 이유는 <표 3>의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추진기구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지역사회의 환경문제 해결이나 친환경적 생활방식의 개선에 역점과 관심을 두고 있는 환경단체 대표자나 활동가, 그리고 환경문제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예컨대 기업가들은 지방의제21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해하고,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추진기구 구성원의 친환경적 가치와 의식의 편향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부족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추진기구의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에 대한 기여 항목이 종속변수의 전체 평균값 보다 낮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지방행정 관료들은 지역의 환경문제보다는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 나머지 지역의 경제정책에는 상당한 관심을 보이지만, 경제정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활동을 정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꺼려하는 경향을 인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변수에 관한 기술통계치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	106	3.37	.655
참여	106	3.60	.768
협력	106	3.40	.733
공동결정	106	3.75	.775
공동이행	106	3.53	.791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106	2.82	.960
추진기구 위원장의 리더십	106	4.02	.742
지방정부의 인적 자원 지원	106	2.53	.717
지방정부의 물적 자원 지원	106	2.75	.711
제도적 장치	106	3.66	.722

독립변수를 구성하는 9개의 변수 중에서는 추진기구 위원장의 리더십 역할에 대한 인식수준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추진기구의 공동결정에 대한 인식수준이 3.75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추진기구와 관련된 제도의 구비와 운영을 나타내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인식수준이 3.66, 추진기구의 구성원들의 참여에 대한 인식수준이 3.60, 추진기구의 구성원들에 의한 정책의 공동이행이 3.53, 추진기구의 구성원들 간의 협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3.40으로 분석되어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참여도, 지지도를 나타내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은 2.82로 나타나 보통(3.0점)보다 낮게 인식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인적 자원지원에 대한 인식(2.53)과 물적 자원 지원에 대한 인식(2.75) 역시 보통보다 낮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거버넌스 유형이 대부분 정부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인적·물적 자원 지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2.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구성원들이 추진기구에 의한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요인 4가지 변수와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활동지원 요인 5가지 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분석과정에서 독립변수들의 다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TOL)는 0.1이상, 분산팽창요인(VIF)은 10.0미만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 5>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변수 가운데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요인 중에는 추진기구 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인식정도(참여), 추진기구에서의 공동의사결정(공동결정), 공동이행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환경거버넌스 체제 활동의 지원요인에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역량 구축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에서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고재경(2009)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우선 95% 신뢰수준(p<.05)에서 다중회귀분석의 표준화계수(β)의 크기를 기준으로 할 때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요인 가운데 추진기구의 구성원의 공동결정(β=.304)이 추진기구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구성원의 공동이행(β=.282), 구성원의 참여(β=.208)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활동지원 요인에서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β=.150)이 추진기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0% 신뢰수준(p<.1)까지 확대한다면, 환경거버넌스 체제 활동의 지원요인 중에서 추진기구 위원장의 리더십(β=.125) 역시 추진기구의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볼 때, 첫째,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구성원들은 지역환경 문제나 그 해결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결정할수록 환경거버넌스 체제인 추진기구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종전의 정책과정에서와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한 후, 그것을 지방정부로 하여금 집행하기보다는 추진기구의 구성원들이 소속된 집단이나 단체에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집행할 경우 추진기구의 성과는 높아지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추진기구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환경관련 단체나 집단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참여도가 높을수록 추진기구의 성과 역시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추진기구의 구성원들은 추진기구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지지도, 참여도가 높을수록 추진기구의 성과는 높아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추진기구가 종전의 계층적 구조와 다른 방식인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적극적 리더십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추진기구 위원장이 추진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추진기구의 성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표 5> 회귀분석의 결과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VIF
모형		B	표준오차	베타(β)
독립변수	(상수)	.290	.304		.954	.342
	참여	.178	.087	.208	2.050	.043**	2.65
	협력	.033	.111	.037	.296	.768	3.96
	공동결정	.256	.089	.304	2.884	.005***	2.85
	공동이행	.233	.083	.282	2.809	.006***	2.59
	자치단체장 리더십	.102	.049	.150	2.099	.038**	1.31
	추진기구 위원장 리더십	.110	.065	.125	1.687	.095*	1.40
	인적 자원 지원	.009	.074	.010	.120	.905	1.69
	물적 자원 지원	.077	.079	.083	.972	.333	1.88
	제도적 장치	.062	.075	.069	.828	.410	1.78
[eqn: R ^{2}] =.627 수정된 [eqn: R ^{2}] = .592 F=17.895

주 : * p<.10, ** p<.05, *** p<.01

3. 종합적 논의와 시사점

지금까지 지방의제21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추진기구의 성과에 대한 인식과 그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실증적 연구를 통해 논의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먼저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구성원들은 추진기구의 성과에 대해서 5점 기준에 평균 3.37로 평가하고 있어 보통(3점)보다 약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환경부(2011)에서 평가한 결과에서 나타나 있듯이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해 1995년 녹색도시부산21 설립으로부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246개 지방정부 가운데 217개 추진기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이 보통 10개에서 100개까지의 단위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온 성과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추진기구의 활동에 있어서 추진기구 위원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높고 추진기구 내 구성원들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적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진기구 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적 자원 지원과 물적 자원 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영출(2004), 김형양(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자원 지원은 거버넌스 체제 형성 내지는 성공조건에 매우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선행연구와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진정한 수평적 환경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 없이 독립적인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재경(2009)의 연구결과를 보면, 지방정부와 협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제21의 구성원과 NGO 집단은 예산 확보 또는 인력의 충원보다는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와 전문성을 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거버넌스의 기본 성격이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에 기초하고 있는 운동성과 공익성이라면,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운영 및 사업이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회비와 후원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차성수, 2001: 151).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제21은 단순히 지역의 환경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약자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해야 하며, 특히 지역경제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해야 한다. 현재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한 의사결정안을 공동으로 집행하게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성숙될 때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성과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둘째, 지방의제21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거버넌스 체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지역환경 문제를 비롯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체이다. 산재한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다른 집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환경거버넌스 체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환경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관심도와 지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와 지지도 그리고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위원장의 추진기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가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성과는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는 재정 확보를 통한 재정적 자립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은 지방정부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추진기구의 독립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혹자는 NGO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절차와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정부의 지원이 정부와 NGO 간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원순, 2002: 1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고려할 때, 환경거버넌스로서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지방정부로부터 의존성을 탈피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최소화하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Ⅴ. 요약 및 결론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여전히 환경거버넌스 체제로서 미흡한 점이 많지만, 그 동안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틀로서, 또한 참여와 협력, 네트워크 등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거버넌스 체제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관심은 주로 지방의제21의 추진체계 내지는 지방의제21의 지표개발 및 지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거버넌스 체제로서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성과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독립변수를 선정하고, 이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설문응답자들은 지역환경 문제를 포함한 각종 현안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할수록 추진기구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구성원들은 종전과는 달리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관련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수록 추진기구의 성과가 제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추진기구 구성원들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참여가 보장되면, 그리고 다양한 환경분야 이해집단의 대표자나 활동가를 골고루 참여하게 하면 추진기구의 성과 역시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대한 자치단체장 및 추진기구 위원장의 리더십이 높으면 높을수록 추진기구의 성과는 높아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환경거버넌스 체제로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추진기구 위원장의 리더십 또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 인식에 통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공동결정, 공동이행, 참여,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추진기구 위원장의 리더십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62.7%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설문응답자들의 대표성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다수의 설문응답자가 환경/시민단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견해가 분석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가 보다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설문응답자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설문응답자를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구성원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환경/시민단체의 일반회원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면, 보다 적실성이 있는 분석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통합적인 연구모형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요인들 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력을 경로분석이나 구조방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향후의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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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姜成哲):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1988)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풀브라이트 교환프로그램으로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방문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사행정론과 환경정책론, 갈등관리론 등이다.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새인사행정론(공저, 2012),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공저, 2006), 창조적 발상과 지역경쟁력(공저, 2008) 등이 있고,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는 “문화이론적 관점에서의 환경갈등 분석”(2005),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방안”(2009) 등이 있다.

<E-mail: kangsc@pusan.ac.kr / 논문접수일: 2012. 04. 10 / 심사개시일: 2012. 04. 15 / 심사완료일: 2012. 05. 07>

문경주(文景柱):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2001)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전임연구원으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정책, 환경정책, 시스템분석, 효율성 분석 등이다. 최근 발표논문으로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부산지역 21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2009), “지속가능성 지표 비교평가”(2008), “도시 삶의 질 분석과 정책적 개선방안: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2007) 등이 있다.

<E-mail: kjmoon.pusan.ac..kr>

김도엽(金度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영산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환경, 지역개발, 규제행정 등이며,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는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2007) 등이 있다.

<E-mail: kidoyu@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