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 효율성 분석 및 체제 개편 방안*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1호(2012 봄) : 1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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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최영출 외(2008)가 작성한 ｢지역교육청의 조직 및 기능 개편 연구｣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참고하여 대폭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Analysis of the Efficiency of Local Education Authorities and Suggestions for Their Organizational Change

최 영 출**

김 민 희***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 및 조직 재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교육청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DEA)과 사회네트워크 분석(SNA)을 통해 지역교육청 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교육청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은 전국 178개 지역교육청의 직원수, 예산,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를 변수로 하여 2008년도와 2011년도의 분석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교육청의 상대적 효율성 값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지역교육청의 규모가 클수록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역교육청 체제개편 방안을 소폭개편안과 중폭개편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교육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교육청의 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며 실현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추진 전략 또한 필요하다.

주제어 : 지역교육청, 상대적 효율성, DEA, SNA, 지역교육청 통합방안

I. 서  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설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행정조직은 행정환경수요가 변화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도 교육행정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 있는 교육서비스의 제공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김민희, 2011a; 오세희, 2012).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볼 때 인구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등의 교육행정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최근 정책기조 또한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활동 지원조직인 지방교육행정기관 역시 이에 맞는 조직 운영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방향에서 시·도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 대한 조직 재설계가 논의되고 있다(최영출 외, 2011).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2010년 9월에는 전국의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꾸고 새로운 기능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기능 개편이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최근의 교육개혁도 초·중등교육에 관한 주요한 기능들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등 일련의 정책들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주요 기능을 지방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가 수행하도록 하는 분권화와 자율화 추세는 세계적인 개혁 동향과도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a: 교육과학기술부, 2008b; 교육과학기술부, 2010; 김민희, 2011a). 1990년대 이후 선진 주요 국가들은 교육의 질과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조직을 지속적으로 개편하며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수 및 학생수의 변화와 같은 교육행정수요 뿐만 아니라 업무의 이양, 기능 전환과 같은 환경변화로 인하여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도 이에 대응한 기능, 조직 및 정원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수반될 전망이다. 특히 2010년도에는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기능을 지닌 지역교육청의 기능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그 변화가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시행된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 채 검증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너무 빠른 시간에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현장에 착근하기 어려운 비판을 받고 있다(김민희, 2012; 김성렬, 2011). 또한 조직개편은 해당 조직체의 특성이나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실증적이고 타당한 설계과정을 통해 도출한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지만, 최근의 지역교육청 개편, 특히 일부 도지역에서 도입한 권역별 거점기능 모형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서범종 외, 2011).

지역교육청 효율성 분석 및 체제 개편 방안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1호(2012 봄)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교육청의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현재 지역교육청 개편의 논리적 근거를 도출하고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실제 개편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8년도와 2011년도에 걸쳐 178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상대적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지역교육청 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진행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체제 개편 및 재구조화 논의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현황

2010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되면서 동년 9월 1일부터 전국 178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는 관리ㆍ감독 위주의 하급 행정청이었던 지역교육청을 학생, 학부모,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으로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1972년 교육법의 개정으로 광역단위 교육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교육구청)이 설치된 이래 실로 40여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배성근, 2010; 조동섭, 2011).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2010)에서는 그 개편 배경과 목적을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교육개혁 조치들이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현장서비스 기능이 미약하여 날로 고도화ㆍ다양화되는 학교현장의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능 개편을 통해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개혁을 밀도 있게 지원하여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종전의 관리 중심으로부터 학생ㆍ학부모ㆍ학교현장 지원 위주로 재정립하고, 그 초점을 관리ㆍ감독 업무의 대폭 축소, 지역청ㆍ본청간 기능 재조정,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등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 강화에 두고, 명칭도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조직 개편 모형을 통해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조직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의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이 기존의 지역교육청과는 크게 다른 구조와 기능을 갖게 되었는데, 그 달라진 주요 사항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표 1> 지역교육청으로부터 교육지원청으로의 개편 주요 내용

개편방향	사무 영역	종전의 지역교육청 기능		변화된 교육지원청 기능
관리ㆍ감독 업무 축소	장학	행정적 성격의 종합장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컨설팅장학
	감사	3년 주기 일률적 종합감사		종합감사는 축소된 형태로 본청 이관
	학교평가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학교부담 가중)		교육연구원에서 실시(NEIS정보 등에 근거한 평가로 학교부담 경감)
본청-지역청의 기능 재배분	행정업무	일반 행정관리 업무(감사, 평가, 시설, 학생수용계획 등) 다수 관장		시ㆍ도의 여건에 따라 행정관리업무는 가급적 본청 이관
	관할학교	유ㆍ초ㆍ중학교 사무 관장(고등학교는 본청 관장)		유ㆍ초ㆍ중ㆍ고의 일부 사무(컨설팅 장학, 보건 및 급식 등) 통합 지원
	사무범위	관할지역 내의 소관사무 수행		필요시 다른 지원청 업무도 통합, 수행 * 권역별기능거점 운영
교육수요자와 현장지원기능 강화	학생	고교 심화과정 개설, Wee센터 운영, 학생진로ㆍ진학ㆍ입시 상담 등
	학부모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고충상담 및 학부모 연수 등
	현장		학교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원어민ㆍ예체능ㆍ심화과정 강사 등 지원 순회교사제 확대, 학교현장컨설팅단 운영, 교수ㆍ학습자료실 운영, 교과협의회ㆍ학습동아리 등 학교자율장학 지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요컨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교육지원청으로의 개편은 단순히 명칭의 변화만이 아니라 조직의 위상과 역할, 구조와 기능, 그리고 권한 및 책임이 크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종전의 지휘ㆍ감독기관이라는 이미지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학교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에 눈높이를 맞추고,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 뛰는 교육현장 밀착형 서비스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구조와 기능도 다음과 같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개편 모형에 따라 새롭게 재구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표 2>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개편 모형

모형	구분	주요 내용
모형 1 기본모형	주요 특징	교육청과 학교 간 근접성이 높고, 인구수ㆍ면적 등으로 볼 때, 본청에서 단위학교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 지역청의 학교평가, 종합감사, 학생수용계획 등 행정ㆍ관리업무는 최대한 본청으로 이관 지역청은 고교의 교수학습 지원, 급식ㆍ보건 및 시설관리 등 각급학교, 학생, 학부모 등 현장 지원 기능 위주로 재편
	기능 조정	점검 위주의 장학을 컨설팅장학으로 전환 학교평가, 종합감사, 학생수용계획, 인사(일부) 등은 본청으로 이관하고, 고교의 교수학습 지원, 급식ㆍ보건 및 시설유지 보수 등은 지역청으로 이관 단위학교ㆍ학생ㆍ학부모 지원 기능을 강화
	기대 효과	유사한 성격의 행정ㆍ관리기능을 광역시 차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 고교를 포함한 각급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집약적ㆍ전문적 지원이 용이하고, 현장지원 기관으로서의 지역교육청 위상 확보
	적용 대상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모형 2	주요 특징	대규모 지역교육청으로, 지역청의 행정기능을 본청에서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운 지역 종합감사, 학교평가를 제외한 행정기능은 지역교육청에 존치하고 컨설팅 장학을 포함한 고교 지원 기능 등은 지역청에 이관 기본모형은 지역청이 ｢현장지원｣ 중심인데 비해, 모형 2는 ｢현장지원+행정기능｣ 병행
	기능 조정	모형 1과 동일 본청 이관 : 학교평가, 종합감사, 지역청 이관 : 고교의 교수학습 지원 및 급식ㆍ보건 사무 등, 지역청 보유 : 학생수용계획, 교원 인사, 재정 등, 강화 : 모형1(기본모형)과 동일
	기대 효과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능 개편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새로운 체제 정착이 용이
	적용 대상	서울, 경기(일부)
모형 3 권역별 기능거점형	주요 특징	서비스 수요기관과 지역교육청간 인접성이 낮으며, 영세한 2과 체제 지역교육청이 다수를 구성하는 지역 영세한 규모의 인접 지역교육청 3-4개를 권역화 권역내 지역청을 교육복지, 시설, 특수교육 등 핵심 기능별 거점으로 운영하여 단위학교 지원 효율화
	기능 조정	기능 전환 및 강화 사항은 모형1과 동일하나, 학교수용계획, 교원 인사 등은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 권역 내에서 지역교육청별로 여건에 맞게 시설, 교육복지, 특수교육, 급식 등 특화 기능 수행
	기대 효과	권역내 인적ㆍ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일선학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집약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용이
	적용 대상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전북
모형 1 특수모형	주요 특징	인구 규모, 학교 분포, 지리적 여건 등으로 특수한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기능 및 조직 개편
	(제주도)	인구 규모(45만)가 작고, 고교가 제주시에 편재하므로 컨설팅을 비롯한 고교 지원 업무를 현행대로 본청에서 수행
	(전남신안)	신안군 소재 고교는 7개에 불과하고 각 섬에 산재, 본청에서 관장하기 어려우므로, 고교 사무를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지원
	(통합창원)	창원시에 통합 교육지원청을 두고, 기존 마산ㆍ진해 청사는 민원센터나 학력 제고 등 특정분야 직속기관 또는 병설센터로 운영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조동섭(2011)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개편에 대해 조동섭(2011)은 교육지원청이 개편 취지대로 본격적인 현장지원 서비스 기관으로 변모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잠복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광복 후부터 이루어진 행정청으로서의 위상이 어느 날 갑자기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둘째, 교육지원청 조직의 개편, 즉 재구조화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 셋째, 변화의 과정에서는 늘 저항이 따른다는 점, 넷째, 교육지원청이 취지대로 본격적인 지원 서비스 기관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사실 종전의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도 학교 못지않게 여러 가지 업무로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유현숙, 1999; 김민희, 2009). 단순히 관리와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본격적인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인적ㆍ물적 조건들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잠복되어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10)에서 인력과 행정수요 현황을 보아도 담당 학교와 학생수 대비 정원이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3> 조직 유형별 인력 및 행정수요 현황

유형	정원(평균)	유초등학교수 (평균)	학생수(평균)	인구수(평균)
2국 6과(43개청)	75-104(93)	105-235(162)	69,603-188,455(114,892)	408,470-1,197,336(773,460)
4과(3개청)	64～81(70)	65～107(90)	22,649～79,281(54,615)	153,972～569,608(377,803)
2과(43개청)	26～80(46)	9～125(44)	842～89,184(16,943)	10,497～481,035(117,98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내부자료.

2. 선행연구 검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과 관련하여 학계의 연구물은 많지 않은 편이었다. 시·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이라는 위상을 가진 지역교육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별로 없었고, 지방교육행정체제를 논의하면서 지역교육청을 일부 포함하여 논의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김흥주 외, 2005; 유현숙 외, 2000; 유현숙, 2002; 최준렬, 2003; 권영주 외, 2006).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개편 관련 실증분석(배성근, 2010; 조동섭, 2011), 지역교육청 직무분석(김민희, 2009), 지역교육청 기능에 대한 AHP 분석(최영출·박수정, 2010), 지역교육청 조직재설계(최영출 외, 2011) 등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는 각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유현숙 외(2000)는 ｢지역교육청 평가모형 개발연구｣에서 지역교육청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하였다. 즉, 1) 상위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간의 조정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 2) 학교교육의 전문적 조언자로서의 역할, 3) 단위학교의 경영 능력을 신장시키는 지원자로서의 역할, 4) 지방화 시대에 요구되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결자로서의 역할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지역교육청의 평가모형 개발이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구조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유현숙(2002)은 ｢교육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교육청 개선 대안｣ 연구를 통해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행정체제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교육청 개편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지역교육청의 장학기능 회복방안(지역교육청 유지, 지역별 특수성에 따른 장학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편),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교육 요구를 반영한 행정서비스 강화방안(지역교육청 통·폐합 및 증설, 장학서비스 기능의 단위학교 이양)과 대중 선택에 의한 교육서비스 강화방안(기초교육자치기구화)을 제시하였다.

최준렬(2003)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청회에서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지원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역교육청이 중간 전달의 기능 대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지원기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관리기능과 장학기능을 축소하고 학교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인원과 조직이 필요하지 않고 정보와 연구 지원에 필요한 필수 인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역정보제공센터’ 내지 ‘지역연구센터’로의 조직 개편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5년에 수행한 ｢학교지원 중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 연구｣(김흥주 외)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의 교육행정체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전국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조직 진단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행된 연구로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각급학교의 교육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혁신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교육청의 핵심 기능은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 학교혁신을 위한 전문적 교육행정 서비스, 학교간 조정과 각종 교육요구 반영, 각급학교의 각종 교육법령 및 규칙 준수 상황 점검 및 지도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무국(과)을 ‘학교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현재의 초등 및 중등 장학과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업장학의 경우 학교 자율장학과 교과연구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센터에서는 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에 대한 전문적 정보 전달,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방법에 초점을 두고 교원들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2006년도에 이주호 전 국회의원이 주관한 세미나에서 권영주 외(2006)는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시·도교육청과 상당 부분 중복되며 불합리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폐지하고 단위학교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도교육청-단위학교라는 2층제를 제시한 바 있다.

최영출·김민희·박수정(2011)의 연구에서는 군집분석과 판별분석 등을 통해 지역교육청 유형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초광역 모형, 광역시 모형, 거점도시 모형, 권역별 기능모형, 특수지 모형 등 5개 유형으로 지역교육청의 모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한 후, 각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교육청 및 기구설치 재설계 범위를 제시한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교육청의 기구 설치는 그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설치범위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미시적인 접근이 요구되었다. 또한 자율화와 분권화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지역교육청 기구설치 기준은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서로 다른 기구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본청과 기능 및 권한분담 구조를 갖추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지역교육청의 구조에 대해서는 통폐합 및 증설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연구, 여러 대안을 시론적으로 제시한 연구, 출장소 설치나 일부 시설의 민간 위탁 등을 제안한 경우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실증적 근거에 의하기 보다는 논리적, 규범적 차원에서 기능과 구조 개편을 논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그 결과, 조직 진단 및 설문 조사에 의한 체계적인 대안 제시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조직 개편 및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교육청의 효율성과 관련된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교육청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지역교육청의 체제 개편을 위한 논리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설계

1. 조사설계

가. 자료포락분석(DEA)

본 연구에서는 지역교육청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료포락분석(DEA)을 활용하고자 한다.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기법이다. 통계학적으로 회귀분석법과는 달리 사전적으로 구체적인 함수형태를 가정하고 모수(parameter)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산가능 집합에 적용되는 몇 가지 기준 하에서 평가대상의 경험적인 투입요소와 산출물간의 자료를 이용해 경험적 효율성 프론티어를 평가대상으로 비교하여 평가대상의 효율치를 측정하는 비모수적 접근방법이다(손승태, 1993).

DEA는 원래 Charnes, Cooper & Rhodes(1978)에 의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개발된 방법으로, 투입과 산출들을 결합할 수 있는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개의 DMU(Decision Making Unit)가 처한 현실이며, 이럴 경우 효율성은 차선적인 차원, 즉 상대적인 관점에서 측정될 수밖에 없고 효율적 DMU들이 경험적으로 형성하는 효율성 프론티어를 통해 각 DMU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DEA는 최선의 실무에 입각한 효율적 프론티어를 도출하고 보편적으로 알려진 선형계획모델에 근거하여 개별 DMU를 최적화하는 변수 양태를 제시함으로써 종전의 평가방식에 비해 새로운 관리적·이론적 통찰력을 제공한다.

DEA의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단일 종합성과 측정치와 비교대상의 준거집단 정보를 제공한다. 투입요소(독립변수)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관점에서 피평가 단위인 각 DMU의 종합적 효율수치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성 정도가 파악될 뿐 아니라 준거집단으로 선정된 DMU를 알 수 있어서 벤치마킹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 집단과의 격차도 알 수 있다. ② 회귀분석과 같이 모집단의 평균 수치를 이용하는 대신에 효율적 DMU의 개별적 관찰에 초점을 둠으로써 개선가능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투입 및 산출 (또는 양쪽 측면)에서의 필요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치를 현시된 최선의 실무 프론티어에 근거하여 제공한다. ③ 가치계산이 불필요하다. 즉, 투입 및 산출변수의 상대적 중요성(가중치)에 대한 지식이나 규정이 불필요하다. ④ 측정 단위에 무관하며 모델 자체가 복수의 투입과 산출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각 DMU의 상대적 평가에 엄격하고 공평한 기준을 적용한다. ⑤ 지리적 위치나 경쟁 환경의 심화 정도 등 외생 변수를 고려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필요한 경우 경영자 또는 실무자 등의 판단을 수용할 수 있다. ⑥ 피평가 단위간에 그룹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주적 변수(categorical variable)를 도입할 수 있다. ⑦ 효율수치 계산에 이용되는 투입과 산출을 연결짓는 생산관계의 함수적 형태에 제약이 없다.

반면 DEA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① 모델에 이용된 변수들에 따라 DMU의 상대적 효율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DEA는 선정된 투입 및 산출 변수들만을 이용하여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제로 사용한 자료를 토대로 파악하는 실증적 모델이다. 따라서 특정 DMU에 독특한 산출변수가 평가모델에 포함될 경우 비교 기준의 대상 DMU가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어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된다. 이처럼 DEA가 변수 선정에 민감한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을 고려하는 연구자들은 민감도 분석을 병행하기도 한다. ② DEA 모델에서 이용되는 자료에서 비롯되는 한계점이다. DEA는 상대적 평가모델로서 많은 변수를 고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표본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DEA 모델은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적 모델이 아니라 확정적 모델이기 때문에 통계적 오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델에 이용되는 실증자료에 통계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DEA 결과는 동 오류가 미치는 효과를 담고 있게 된다. ③ DEA 모델이 갖는 본질적인 특징에 기인한 한계이다. 즉, DEA는 상대적 효율성 평가모델이므로 DEA에서 효율적인 단위로 평가된 DMU라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효율단위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자칫 우수한 DMU가 분석대상에서 빠질 경우 전반적인 효율성 수치는 동 DMU가 포함되었을 경우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게 된다. 상대적 평가의 특징상 우수그룹 내에서는 돋보이기 힘들어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DMU들과 비교될 경우에는 그만큼 높은 성적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80개(2011년의 경우 178개) 지역교육청 효율성 분석을 위해서 DEA 분석을 실시한다. 지역교육청 조직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조직이 어느 정도 효율성을 보이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효율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조직의 재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포락분석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선형기법이며 본 연구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교육청의 효율성 분석과 관련된 연구가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조직 분석에 활용된 변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비영리조직의 DEA에 적용될 투입 변수는 주로 인적변수 및 물적(재정)변수로 구성되며, 산출변수는 서비스의 대상이나 성과를 나타내는 정량적, 정성적 지표가 활용된다(유금록, 2004). 일반적으로 비영리조직의 경우 투입변수에 해당하는 인적‧물적변수로는 조직구성원, 총비용(재정) 등이며 산출변수는 산출물의 양(취업률), 산출물의 질(만족도), 재무지표 등이 DEA에 활용된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의 경우 수요자 만족도 및 서비스의 질 등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수집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해 현재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식에 포함되는 행정서비스 변수(학생수, 교사수, 학교수) 등을 사용하고자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식(제3조 제1항관련) <개정 2011. 7. 21>

따라서 투입변수로는 직원 수 및 예산, 산출변수로는 관할 학생 수, 교사 수, 학교 수를 선정하였다. 즉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과 예산을 사용하고 그 서비스 대상은 학생, 교사, 단위학교가 되므로 투입자원으로 지역교육청의 직원 수 및 예산액을 활용하고 산출자원으로 학생 수, 교사 수, 단위학교 수를 사용하여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나.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향후 지역교육청을 통합한다고 가정할 경우, 단순히 ‘인구 몇 만’이라는 기준보다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관의 통합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이 서로 동일할 경우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이다. 생활권의 동질성 측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지역 간 인구이동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다. 통계청에서는(http://kostat.go.kr/portal/index/statistics.action)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한 지역간 통근, 통학자 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통계치는 지역간 동일생활권 정도를 나타내 주는 좋은 지표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간 메트릭스 자료를 만들고 이 메트릭스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다. UCINET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동일생활권에 속하는 시군들이 선정되면 앞서 분석한 DEA 자료와 같이 통합하여 지역교육청 조직 재설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DEA 분석에서는 개별 지역교육청의 효율성이 측정되며,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통근, 통학자수에 기초한 동일생활권에 포함되는 지역들이 선정된다. 이 두 분석의 관계는 보완적 관계로 활용되는데, 먼저 지역교육청의 개별 효율성이 측정되면, 높은 효율성을 가진 지역교육청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지역교육청이 통합되면 서로 자기 지역에 지역교육청을 설치하려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 경우, 복수의 지역교육청이 동일생활권에 포함되는 경우, 가장 효율성이 높은 지역교육청이 새로운 통합지역교육청의 설치 지역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최근 자치단체간 통합시 통합시청사 위치선정과 관련한 갈등이 첨예하게 되는 경우에서 보듯이, 지역간 갈등 증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상대적 효율성 분석 및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상대적 효율성 분석(DEA)		⇨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NA)		⇨	추진전략 및 개선방안 도출
투입변수	직원수		변수	면적(생활권)
	예산			인구이동
산출변수	학생수		체제개편 방안	소폭개편안
	학교수
				중폭개편안
	교원수

[그림 1] 연구분석틀

다. 지역교육청 체제 개편방안의 기본 전제

지역교육청은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중심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의 지역교육청을 두거나 2개 이상을 묶어서 통합 지역교육청을 두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제기되어 왔고, 2008년 9월 2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는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를 전제로 선거가 실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교육청의 조직개편 대안도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는 전국의 230개 시·군·구를 60~80개의 광역통합시로 만들고자 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60~80개의 통합시가 출범하게 되면 이를 고려하여 지역교육청도 개편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2008년 11월 현재까지 정부안이나 국회의 안이 최종 선택된 단계는 아니다. 이와 관계없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시·군의 자율통합방안을 강력한 인센티브를 동원하여 추진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도단위 통합이나 시·군의 통합과 같은 전국적 수준의 획일적 통합과는 관계없이 현재의 시·군·구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의 지역교육청도 통합되는 시·군·구에 맞게 조직적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할 대안들은 새로운 시·군·구간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 의미를 잃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으나 일단 시·군·구간 통합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전제하여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안들은 향후 시·군·구간 자율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적으로는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0년 9월,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도가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규모에 따른 기구설치 범위 확대 규정 개정(교육과학기술부, 2012) 등 향후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전체 시‧도교육청 차원의 조직운영 및 기구‧정원 관리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교육청 체제 개편 대안은 현재의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기구 운영 자율성과 책무성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1.12~2012.1월에 걸쳐 전국 16개 시·도의 지역교육청별로 담당자들이 수합하여 정리한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수집하였다. 주요 통계자료의 수집기준일은 2011.4.1이다. 기초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Excel 2000, SPSS 17.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으며, 효율성(DEA) 분석에는 Frontier Analyst Professional 프로그램,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NA)에는 UCINET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시와 도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과 6개 광역시 산하의 지역교육청은 9개 도의 지역교육청과 구분하여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상대적 효율성 점수를 도출하였다.

3.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지역교육청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제시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2008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 예산 및 학생수, 교원수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직원수와 학교수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수가 줄어든 것은 학생수 감소 등에 따른 학교 통폐합에 의한 것이다. 이는 지역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행정수요 및 교육수요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며, 이를 반영한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4> 분석변수별 기술통계

구분	2008년		2011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원수(명)	59.3	18.4	55.4	23.3
예산(백만원)	34,126.2	37,085.5	53,562.1	47,592.5
학생수(명)	35,074.1	48,102.4	42,282.1	48,744.1
학교수(교)	95.5	31.8	74.6	59.2
교원수(명)	1,714.8	2,171.5	1,817.6	1,831.6

*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는 국·공·유치원(사립제외)·초·중·고등학교수를 합한 것임

* 자료기준일 : 2008년 4월 1일자. 2011년 4. 1일자

Ⅳ. 연구결과

1. 지역교육청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지역교육청별 상대적 효율성 분석 결과, 2008년도에 시지역(특별시/광역시) 지역교육청들은 최고 100%에서 최저 65.98%까지 효율성 점수가 분포되었다. 2011년도 분석결과에 의하면 시지역 효율성 점수는 최고 100%에서 최저 61.02%까지 점수가 분포되었는데 연도별 효율성 점수는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효율성 100%를 유지하는 지역교육청의 수는 각각 5개로 동일했지만 2008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 90% 이하 효율성 점수를 지닌 지역교육청의 수가 다소 늘어났다.

<표 5> 시지역 지역교육청 효율성 점수별 분류

구분	2008년	2011년
효율성 100%	5개	5개
90%이상~100%미만	10개	6개
80%이상 90%미만	7개	9개
80%이하	9개	11개
총계	31개	31개

2008년도의 경우 9개 도지역의 또한 도교육청 산하의 지역교육청들은 최고 100%에서 최저 23.50%까지 효율성 점수를 나타내었다. 2011년도의 경우에는 최고 100%에서 최저 31.65%까지의 효율성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2008년도에 비하면 100%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역교육청의 수가 4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 반면 90%이상 100% 미만의 효율성 점수를 나타내는 지역교육청은 21개에서 8개로 13개 줄었고 80% 이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역교육청의 수가 88개에서 113개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도지역 지역교육청 효율성 점수별 분류

구분	2008년	2011년
효율성 100%	4개	9개
90%이상~100%미만	21개	8개
80%이상 90%미만	38개	17개
80%이하	88개	113개
총계	149개	147개

시지역과 도지역의 지역교육청별 전체 효율성 계수를 제시하면 <부록 1>, <부록 2>와 같다. <부록 1>에 제시된 2011년 시지역의 31개 지역교육청 중 100% 미만의 비효율성을 보이는 26개 지역교육청은 투입변수 중 직원수에서는 0.7~26명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 역시 10억~660억 이상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 많이 투입되고 있었다. 학생수, 학교수, 교원수 등 산출변수 역시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이는 부산 서부교육청의 경우 학생수와 학교, 교원수가 현재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되지 않으면 효율성이 개선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2>에 제시된 도지역의 지역교육청 중 가장 낮은 효율성 점수를 보이는 전북 진안교육청의 경우, 직원수는 30명, 예산은 14억 이상 과다투입되고 있었다. 그러나 산출변수는 현재 규모에서 효율성을 개선하려면, 학생수의 경우 16천명, 학교수 43개, 교원수는 720명 이상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효율을 나타내는 지역교육청의 경우, 유사한 규모의 지역교육청에 비해 과다투입된 투입변수를 조정하거나 부족한 산출변수를 개선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지역교육청의 규모는 지역교육청의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효율성 분석 변수 중 직원 수와 효율성 점수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0.68)가 있는데 직원 수가 작은 지역교육청의 경우 효율성 점수가 대체로 낮고 직원 수가 많을수록 효율성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역교육청 규모가 크면 클수록 효율성 점수가 높아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직원 수와 효율성 간의 상관관계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나타나 있듯이 지역교육청의 적정 규모는 항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표 7>에는 시지역과 도지역 지역교육청별 규모효율성 분석결과가 총수로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시지역의 경우 규모효율성이 문제가 되는 지역교육청은 전체의 80.6%이며, 도지역의 경우는 시지역에 비해 9% 포인트가 더 높은 89.8%로 나타났다. 즉 도지역의 경우 지역교육청의 비효율성은 대부분 적정 규모를 유지하지 못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기관의 특성상 직원수와 예산이라는 투입변수 만으로 학교와 학생, 교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를 엄밀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7> 시지역 및 도지역 지역교육청 규모효율성 분석 결과(2011)

구분	시지역	도지역
CRS	5개(16.1%)	9개( 6.1%)
IRS	25개(80.6%)	132개(89.8%)
DRS	1개( 3.2%)	6개( 4.1%)
총계	31개(100%)	147개(100%)

* 규모효율성의 값이 100%인 지역교육청(CRS)은 기술과 규모에서 모두 효율적인 학교들이며, IRS로 표시된 지역교육청은 모두 ‘규모’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는 학교들이다. DRS로 표시된 지역교육청은 기술적 효율성이 낮은 경우이다.

2.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앞서 제시한 지역교육청 효율성 분석을 통해, 현재 지역교육청의 규모는 체제 개편의 주요 논리로 제시되고 있다(최영출·김민희‧박수정, 2011; 정영수 외, 2010; 김민희 외, 2008). 즉 현재의 지역교육청은 인구 규모나 학생 수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기관이 구성되면 최소한의 기관유지에 필요한 인력과 부서가 불가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수의 많음은 비효율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 지역교육청을 적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역교육청간 통합의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히 학생 수 3천 명 또는 5천 명을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생활권이 서로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에 속한 교육청을 서로 통합시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정체성 확보 면에서 유리하다. 이를 위해서 UCINE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고 충청북도 결과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기초자치단체간 통근, 통학자 수를 이용한 지역간 메트릭스 자료를 가지고 UCINET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유사성 집락구조가 분석된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통근, 통학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끼리 집락을 이루게 되는데 아래 그림 4와 같은 형태로 분석결과가 주어진다. 즉, 계층을 이루는 집락들이 가장 초기 단계에서는 4개의 집락으로 분류되고, 그 다음 통합을 하는 단계로 가면 3개의 집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에서는 충북 전체의 시군이 1개로 묶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 단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이나 절차는 김용학 (2004)의 저서를 참고할 것.

[그림 4] 충청북도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결과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주시는 별도로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며, 충주시, 진천군, 청원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은 하나로 묶이는 것도 가능하다. 옥천군과 영동군은 또 하나의 그룹으로, 그리고 제천시와 단양군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통계청에서 발간된 지역 간 인구 이동자료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한다. 즉, 청주시와 청원군은 서로 같은 생활권인 동시에, 청원군은 지역적으로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으로서 동일 지역교육청 아래서 통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정책적 고려사항이며 다른 지역에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려는 하지 않았으며 인구이동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생활권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교육청을 통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11개의 충북 내 지역교육청을 4개 정도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이 분석에 의하면 9개 도의 149개 지역교육청은 48개 지역교육청(경기도 8개, 강원도 6개, 충북 4개, 충남 5개, 전북 4개, 전남 7개, 경북 7개, 경남 5개, 제주 2개)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도지역 지역교육청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분	현재	통합	지역교육청명
경기	31개	8개	(1) 수원, 화성, 평택, 안성, 오산 (2) 광주, 이천, 용인, 성남, 여주 (3) 안양, 의왕, 과천, 군포 (4) 부천, 김포, 안산, 광명, 시흥 (5) 동두천, 의정부, 포천, 양주, 연천 (6) 고양, 파주 (7) 남양주, 구리 (8) 하남, 가평, 양평
강원	18개	6개	(1) 춘천 (2) 양구, 인제, 철원, 화천, 홍천 (3) 횡성, 원주 (4) 강릉, 태백, 동해, 삼척 (5) 평창, 영월, 정선 (6) 속초, 고성, 양양
충북	12개	4개	(1) 청주 (2) 충주, 진천, 청원, 보은, 괴산, 증평, 음성 (3) 옥천, 영동 (4) 제천, 단양
충남	16개	5개	(1) 천안, 예산, 연기, 아산 (2) 보령, 서천, 홍성 (3) 태안, 서산, 당진 (4) 공주, 금산, 청양 (5) 논산, 계룡, 부여
전북	14개	4개	(1) 전주 (2) 군산, 익산, 김제 (3) 정읍, 부안, 고창 (4) 진안, 무주, 임실, 순창, 장수, 완주
전남	22개	7개	(1) 목포 (2) 영암, 해남, 함평, 무안, 진도, 신안 (3) 영광, 나주, 장성 (4) 강진, 장흥, 완도 (5) 순천, 여수, 광양 (6) 구례, 곡성, 보성, 고흥 (7) 담양, 화순
경북	23개	7개	(1) 포항 (2) 경주, 울릉, 영덕, 울진 (3) 청도, 영천, 경산 (4) 김천, 고령, 성주, 칠곡, 구미 (5) 문경, 군위, 상주 (6) 안동, 청송, 영양, 예천, 의성 (7) 영주, 봉화
경남	20개	5개	(1) 창원, 마산, 창녕, 진해, 함안, 의령 (2) 양산, 밀양, 김해 (3) 거제, 통영, 고성 (4)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5) 함양, 합천, 거창
제주	2개	2개	(1) 제주 (2) 서귀포
총계	147개	48개

3. 지역교육청 체제 개편방안

여기서는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를 전제하여 조직개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효율성 분석결과에 나타난 규모의 문제, 인구이동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제시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지역교육청이 수행해야 할 바람직한 기능을 고려해 보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을 동시에 검토해 본다면, 지역교육청 조직은 유지하되 현재처럼 178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통폐합을 통한 지역교육청 수의 축소가 요구된다. 다만, 개편방안 제시의 초점은 이러한 조직개편이 단순한 조직 축소가 아니라, 기능개편을 통해서 단위학교를 획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급격한 통합은 정책담당자들의 수용성과 적용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역교육청 체제 개편 방안으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난 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폭개편안과 중폭개편안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소폭개편안

1) 주요 내용

소폭개편안은 도지역 총147개의 지역교육청을 일정한 인구수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아주 소규모의 지역교육청만 통합하여 129개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소폭개편안의 통합기준은 인구5만 명, 학생 수 약 3천 명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들과 유사한 연구는 과거에도 있어 왔는데(최준렬, 1998; 김흥주 외, 2005) 이 기준을 설정할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19개의 지역교육청이 해당된다(경북 5, 강원 3, 전남 3, 전북 5, 경남 2, 충남 1 등). 앞서 제시한 DEA 결과에 비추어 보면, 소폭개편안의 통합대상인 지역교육청은 주로 도지역에 소재한 지역교육청으로서 규모 비효율성이 높은 곳이다. 특히 경북도내 22개 지역교육청과 17개 지역교육청은 모두 규모 비효율성을 보이는 곳이다. 다만, 울릉도는 공간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나, 향후 출장소 형태도 검토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2~3개의 지역교육청이 통합되어 위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인력 규모는 규모가 큰 교육청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조직 및 정원

가) 조직

소폭개편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 5]와 같은 형태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38명의 잉여 직원은 관할지역내 단위학교에 지원인력으로 재배치 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지원서비스 모델부서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새로운 모델부서를 시범적으로 이 통합지역에 먼저 실시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지역교육청 소폭개편 통합모형

나) 부서 및 정원

통합되는 지역교육청의 부서 수나 정원은 기능조정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수행하면 될 것이다. 다만, 부서편제를 하는 경우 지금처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학무과’처럼 서비스 대상중심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안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경영지원팀’과 같이 기능중심으로 편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부서 명칭 역시 기존의 학무과, 관리과라는 명칭보다는 가칭 ‘학교경영지원팀’, ‘행정서비스 지원팀’과 같이 경영과 서비스 마인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3) 기대효과

소폭개편안의 기대효과는 [그림 6]과 같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시뮬레이터를 구축해 보았다. 그림의 오른쪽 하단부의 대안 선택안 중에서 소폭개편 대안을 선택한 경우이다. 다만, 직원들 및 교사들의 순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편 대안을 2009년부터 시행한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기간은 2015년까지로 설정한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폭개편 대안을 채택하게 되면, 현재 단위학교 직원 1명당 지원해 주고 있는 교사비율이 6.83명인데 1안을 채택하는 경우 그 비율이 6.7명으로 약간 줄어들게 되며, 가용인력을 단위학교로 배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0.09명에 그친다. 월별 문서처리건수는 11건에서 10.10건으로 약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수업의 질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하는 성과 측면은 더 많은 통계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관련 논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림 6] 소폭개편안의 기대효과

나. 중폭개편안

1) 주요 내용

중폭개편안은 6개 광역시의 경우, 지역교육청 수(31개)는 그대로 두되, 직원수는 목표치대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9개 도의 경우에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149개 지역교육청을 생활권역 분석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결과에 따라 모두 48개 내외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중폭개편안에 의하면 현재 178개 지역교육청은 총88개 정도가 된다. 전체 지역교육청 직원 수는 10,675명에서 6,809명으로 조정되며, 9개 도의 경우는 총7,858명에서 4,352명으로 조정된다. 목표정원을 제외한 3,866명은 단위학교로 재배치하는 방안과, 일부는 인력을 통합 관리하여 전문부서 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능거점 지역교육청 운영방안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서, 거점 지역교육청을 선정해 두고 이 지역교육청 속에 전문부서를 설치하며 전문 부서에서는 순회서비스 형태로 도내 모든 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렇게 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유리하다(서범종 외, 2012).

중폭개편안에 의하면 시·도교육청으로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으로도 인력이 이관되어야 하나 시·도교육청의 자체 조직진단에 의한 기능폐지, 민간위탁 및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노력으로 이를 흡수하도록 한다. 통합되는 지역교육청 규모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급지를 차등화하며, 급지의 차이에 따라 수행기능의 차등화를 허용한다.

2) 조직 및 정원

가) 조직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생활권역 기준에 의한 통합방법을 택한다. 학생들의 전·입학이 서로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인구이동 통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은 통계청의 지역 간 인구이동 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대안2는 생활의 밀접성을 기준으로 통합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충북의 경우 11개 지역교육청이 4개로 통합되는 형태이며,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합 지역교육청 예시를 제시할 수 있다.

나) 정원

서울 및 광역시의 산하 지역교육청의 경우, 교육청 통합은 없으나 인력은 목표인력으로 재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인력을 제외한 360명의 인력은 단위학교에 재배치 또는 통합적 인력관리를 통하여 단위학교 지원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통합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9개 도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통합하되, 여러 지역교육청이 통합지역교육청 위치를 두고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입지시키는 기준을 취하도록 한다.

부서 및 정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소폭개편안에서 제시한 경우와 같다. 정원수는 목표치로 조정된 수를 가지도록 하며, 통합되는 지역교육청간의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차등적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9개 도의 목표정원수를 제외한 인력 3,505명은 단위학교에 재배치 또는 통합적 인력관리를 통하여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전문부서 팀을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도내 지역거점 지역교육청을 선정해 두고 이곳에 배속시키되 도내 전 지역을 관할하게 하는 형태이다.

생활권역이 서로 밀접한 관계로 통합대상으로 분류된 2개 이상의 지역교육청의 경우, 통합 후에도 여전히 소규모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접지역에 통합시키거나 출장소 형태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3) 기대효과

이 대안은 오른쪽 하단부의 중폭개편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서 그 기대효과는 아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직원교사비율은 6.18명으로 줄어들며, 학교당 배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학교당 약 0.48명의 배치가 가능하다. 월별 공문서 처리건수는 11건에서 약 9.07건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 중폭개편안의 기대효과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및 조직 재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DEA를 활용한 지역교육청간 상대적 효율성 분석 및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역교육청 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178개 지역교육청간 효율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 즉 지역교육청간 직원 수, 예산규모라는 투입자원과 학생 수, 학교 수, 교사 수라는 서비스 대상을 산출자원으로 고려하여 본 효율성 분석 결과, 지역교육청간 큰 격차가 발생되고 있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지역교육청은 최고 및 최저, 효율성을 가진 지역교육청간 격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9개 도의 지역교육청들 간의 경우에는 최고 100%에서 최저 30% 수준까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는 여건이 비슷한 도와 광역시를 서로 분리해서 처리한 것이며, 도의 지역교육청과 서울 및 광역시의 지역교육청을 통합해서 처리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역교육청의 비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학생 수나 학교 수, 교사 수가 적은 관할구역을 가진 지역교육청이 직원 수나 예산을 상대적으로 많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규모효율성 분석결과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교육청의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생활권역과 인구이동 통계를 중심으로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교육청의 통합은 소폭개편안과 중폭개편안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지난 2008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센터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려다가 교육청의 반발과 교육계의 논란으로 우회하였으며,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을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실현되지 못하였다(김민희, 2011c). 그러나 2010년에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을 단행하면서 전국의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과 조직, 인사 등의 개편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 과정에서 지역교육청의 통합에 대해서는 큰 논의의 과정을 겪지 않았으나,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에 따른 조직 및 구조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지역교육청 구조를 재설계하거나(최영출·김민희‧박수정, 2011), 법령상 규정된 지역교육청 설치범위를 재편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향후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더불어 지역교육청의 체제 역시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폭개편안과 중폭개편안에 대해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효율성 분석 및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지역교육청 체제 개편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추진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지역교육청 체제 개편 추진 전략은 무엇보다도 자율통합을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위원회에 대한 차등적 권한 이양이 필요한데, 현재 대통령령으로 지역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을 개정하여 시·도교육위원회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정부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교육청 통합 대상 지역을 권고하며, 이에 적극 동참하는 시·도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시 타 시·도에 비해 차등적으로 권한을 더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즉, 교육에 관한 지방분권을 할 때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차등화된 분권화를 추구하는 방안이다.

자율통합 추진시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통합하는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단위학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체제를 구축하며(부서 및 프로그램),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대해서 대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지역교육청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통합을 통해 지역교육청이 폐지된 경우에 기존 청사는 해당 지역의 특수상담지원센터, 유아교육지원센터 등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적으로도 향후 추진할 각종 교육지원사업의 선정시 통합 지역교육청 관할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교육청 통합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서 인력자원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직개편은 직원들의 신분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인력을 감축하자는 안이 아니다. 오히려 최근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추이에 부응하여 행정관리기능에 치중한 인력을 학교지원기능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이다. 아울러, 조직통폐합으로 인하여 잉여인력이 발생한다 하여도 이를 강제적인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퇴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래에 수행해야 할 교육행정 관련 신규기능은 더욱 많이 발굴되어야 하며 조직개편으로 생기는 잉여인력은 이러한 신규기능을 발굴하여 수행하도록 해 주고, 아울러 한시기구의 인정 등을 통하여 소화시켜 줌으로써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문제에 대한 불안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인력수준은 정원에 미달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표준정원을 재설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수행기능의 초점이 전환됨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연수, 재교육, 향후 퇴직 직원의 충원시 전문직 인력 비율 증대 등의 전환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은 지방행정체제개편과의 관련성 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야의 다양한 개편안의 공통점은 기초 시·군·구에 대한 통합을 하겠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230개 시·군·구의 경우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의 안에 의하면 약 80개, 민주당 안에 의하면 약 60~80개 등 현재의 기초자치단체들 간에 상당한 통합 가능성이 예상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도 2010년 6월 지방선거에는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가지고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교육청 조직 개편안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교육청은 시·군·구 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지역교육청이 통합되더라도 통합 기초자치단체와 부합하도록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어느 시·군·구가 어떠한 통합 시로 개편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제시되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큰 틀에서의 체제개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시적인 틀 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교육행정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능직 사무원들의 일반직으로의 전환과 같은 미시적인 업무들도 같이 고려함으로써 섬세한 체제 개편 관련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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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출(崔永出): 영국 뉴캐슬대학교 (University of Newcastle)에서 정책학 박사학위 (Privatisation of Local Government Services and the Politics of Transaction Cost)를 받고 현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공관리, 지방자치, 정책분석 및 평가가 관심분야이다. 저서로는 ‘The Dynamics of Public Service Contracting : The British Experience (The Policy Press, UK, 1999)’등이 있고,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론의 적용’ (2011), 논리모형의 성과관리 적용가능성(2011) 등의 논문이 있다.

<E-mail: ycchoi@cbu.ac.kr / 논문접수일: 2012. 04. 08 / 심사개시일: 2012. 04. 13 / 심사완료일: 2012. 05. 20>

김민희(金玟禧):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교육정책, 교육재정,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이 관심분야이다. 저서로는 ‘교육행정 및 경영(2010)’, '초등 교직실무(2010)’ 등이 있고, ‘지역교육청 직무분석(2009)’,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시범운영 평가 연구(2011)’,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산식 개발(2011)’, ‘지역교육청 기구 설치 재설계 방안(2011)’,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본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2012)’, ‘교육복지재정의 방향과 과제(2012)’ 등의 논문이 있다.

<E-mail: minhee1016@daegu.ac.kr>

<부록 1> 시지역 지역교육청별 DEA 결과(2011)

구분	직원수	예산	학생수	학교수	교원수	CRS	VRS	SE	효율성	직원 (투입 과다)	예산 (투입 과다)	학생수 (산출 부족분)	학교수 (산출 부족분)	교원수 (산출 부족분)
서울동부	87	73631	89703	130	3499	0.7844	0.7934	0.9887	DRS	18.762	15879.36	38165.032	33.854	1097.088
서울서부	89	136908	142471	200	4776	0.9924	1	0.9924	IRS	0.687	1058.017	0	0	0
서울남부	90	120570	120661	170	5874	0.9612	0.9763	0.9845	DRS	3.487	12877.29	31543.611	13.777	142.307
서울북부	88	91334	153748	193	5593	1	1	1	CRS	0	0	0	0	0
서울중부	76	37878	75608	105	2583	1	1	1	CRS	0	0	0	0	0
서울강동	88	109544	156439	179	5975	1	1	1	CRS	0	0	0	0	0
서울강서	88	101599	156338	184	5536	1	1	1	CRS	0	0	0	0	0
서울강남	88	99072	129967	137	4648	0.8351	0.8351	1	IRS	14.511	16336.75	25654.747	49.262	917.47
서울동작	85	84982	97014	131	3940	0.7541	0.7623	0.9892	IRS	20.903	20900.49	44923.167	49.262	1228.533
서울성동	82	62796	81381	126	3567	0.8943	0.8949	0.9993	DRS	8.674	6643.623	30648.054	20.017	418.961
서울성북	83	70005	92704	137	3246	0.8684	0.8694	0.9988	IRS	10.92	9208.417	29523.197	20.578	1136.916
부산서부	90	117512	87474	149	3316	0.742	0.7432	0.9984	IRS	23.226	30328.48	66166.244	51.499	2172.902
부산남부	93	97587	109581	167	4291	0.8182	0.8551	0.9568	DRS	16.912	17742.05	45090.846	28.304	1331.722
부산북부	91	96093	79997	159	4015	0.7957	0.8164	0.9746	DRS	18.589	19632.44	74455.112	35.756	1600.652
부산동래	90	102454	102311	156	3918	0.7852	0.7915	0.992	DRS	19.328	21998.54	53080.998	41.1	1727.89
부산해운대	95	100893	93912	150	3962	0.7188	0.7633	0.9417	DRS	26.708	28362.01	61249.036	46.524	1676.46
대구동부	89	165873	138237	177	4603	0.8945	0.8996	0.9943	IRS	9.384	66465.25	15421.981	19.747	935.811
대구서부	86	114752	99909	143	4169	0.7585	0.7725	0.9819	IRS	20.768	27708.88	47545.622	42.121	1228.023
대구남부	87	161999	130412	166	4836	0.8674	0.8791	0.9867	IRS	11.538	36226.23	20232.905	22.834	665.2
대구달성	51	40676	26720	57	1258	0.6102	0.866	0.7046	IRS	19.881	15856.46	6886.707	8.824	194.805
인천남부	84	91882	86845	136	3780	0.7355	0.7562	0.9726	IRS	22.214	24298.62	51766.072	43.856	1226.746
인천북부	82	66523	82472	108	3662	0.8733	0.8766	0.9962	IRS	10.392	8430.373	34311.717	43.526	515.461
인천동부	89	110703	124094	174	5333	0.9168	0.917	0.9998	IRS	7.397	9199.08	32255.895	15.746	482.676
인천서부	88	147933	123976	171	5631	0.9477	0.9482	0.9995	IRS	4.604	40646.79	32205.74	9.338	307.481
인천강화	43	24170	7496	39	539	0.6139	1	0.6139	IRS	16.606	9334.745	0	0	0
광주동부	91	127996	93508	149	3220	0.7291	0.7305	0.9981	IRS	24.654	34678.48	60954.547	54.956	2277.351
광주서부	100	199815	169787	233	6109	1	1	1	CRS	0	0	0	0	0
대전동부	95	162224	111360	188	4297	0.8647	0.866	0.9985	IRS	12.859	21957.27	49117.075	29.098	1417.875
대전서부	95	148781	141370	196	6122	0.9757	1	0.9757	DRS	2.304	14407.37	0	0	0
울산강북	81	79369	99235	145	4493	0.9187	0.9487	0.9684	IRS	6.584	6450.677	30086.884	22.036	242.686
울산강남	81	91032	96137	149	4415	0.848	0.9003	0.9419	IRS	12.307	13832.67	35536.626	16.487	488.473

<부록 2> 도지역 지역교육청별 DEA 결과(2011)

구분	직원수	예산	학생수	학교수	교원수	CRS	VRS	SE	효율성	직원 (투입 과다)	예산 (투입 과다)	학생수 (산출 부족분)	학교수 (산출 부족분)	교원수 (산출 부족분)
경기수원	101	186514	188920	234	6896	1	1	1	CRS	0	0	0	0	0
경기성남	93	109426	144623	189	5469	1	1	1	CRS	0	0	0	0	0
경기고양	94	125862	162243	219	6694	1	1	1	CRS	0	0	0	0	0
경기부천	93	107405	131652	166	5692	0.9964	0.9972	0.9992	IRS	9.613	298.827	5813.189	21.976	15.932
경기용인	94	233025	147795	205	5877	0.9361	0.9444	0.9912	IRS	5.226	117069.1	14448	14	817
경기안산	84	95177	128020	141	4590	1	1	1	CRS	0	0	0	0	0
경기구리남양주	95	138321	122163	165	4883	0.7455	0.7979	0.9343	IRS	19.201	30811.29	43892.143	56.143	1839.866
경기안양과천	84	94727	114991	128	4297	0.9135	0.9189	0.9941	IRS	6.812	7680.589	10669.1	18.042	398.703
경기화성오산	94	169239	117938	189	4481	0.863	0.8762	0.9849	IRS	11.632	66960.9	44305	30	2213
경기의정부	67	72882	69960	84	2505	0.7198	0.8156	0.8825	IRS	12.359	13445.05	24165.157	33.421	1137.472
경기군포의왕	69	71378	64620	91	2687	0.7136	0.7615	0.9371	IRS	16.453	17019.96	25406.937	35.778	1056.458
경기평택	61	96819	72134	122	2308	0.8584	0.9628	0.8916	IRS	2.272	34448.12	4050.768	6.853	984.639
경기시흥	60	66381	70985	87	2941	0.833	0.9168	0.9086	IRS	4.991	5521.083	10914.818	30.58	512.745
경기광주하남	56	64552	54071	74	2194	0.6511	0.8427	0.7726	IRS	8.806	10147.04	19666.161	37.465	931.33
경기파주	59	116672	53744	110	2270	0.8002	0.9098	0.8795	IRS	5.325	65900.7	8069.863	16.521	462.914
경기광명	54	41308	51140	60	2131	0.97	1	0.97	IRS	0	0	0	0	0
경기동두천양주	57	60073	42120	79	1673	0.6251	0.7725	0.8092	IRS	12.969	20720.83	21205.605	39.772	1113.622
경기김포	55	72857	41084	75	1670	0.5866	0.7788	0.7532	IRS	12.17	34740.05	20346.676	37.144	1038.685
경기이천	52	39903	33639	63	1478	0.7487	0.7783	0.962	IRS	11.532	8852.051	11265.923	21.095	494.963
경기안성	47	49801	26346	64	1122	0.611	0.8171	0.7478	IRS	8.594	21212.9	11245.955	27.317	647.178
경기포천	49	36528	22468	57	1147	0.6615	0.7369	0.8977	IRS	12.898	11173.48	13539.707	29.102	585.676
경기여주	45	28818	15903	45	767	0.6076	0.7151	0.8497	IRS	12.819	8940.706	10246.394	28.988	494.146
경기양평	44	29330	12027	37	531	0.4781	0.6789	0.7042	IRS	14.129	10979.86	12935.243	39.565	750.287
경기가평	41	15032	7714	24	467	0.63	0.7046	0.8941	IRS	12.102	4431.334	4533.144	14.091	274.293
경기연천	42	12694	5342	22	392	0.6364	0.6885	0.9243	IRS	13.086	3957.837	3189.355	12.524	223.179
강원춘천	54	51017	40999	75	1970	0.7449	0.8007	0.9303	IRS	10.766	11760.11	18248.494	25.068	658.532
강원원주	56	71610	52777	97	2311	0.7505	0.8929	0.8405	IRS	5.996	23605.12	9970.372	18.326	450.897
강원강릉	53	39139	32432	59	1704	0.824	0.829	0.994	IRS	11.856	6689.071	13407.738	14.252	357.57
강원속초양양	46	26848	16263	44	1021	0.745	0.7543	0.9877	IRS	11.302	6599.052	11063.047	14.927	346.32
강원동해	39	23333	15088	33	685	0.6164	0.8046	0.7661	IRS	7.615	4555.053	8703.067	19.037	447.201
강원태백	34	13922	6558	26	501	0.7294	0.8235	0.8857	IRS	6	2453.571	3931.803	9.629	185.649
강원삼척	41	28029	8896	44	670	0.5986	0.7674	0.78	IRS	9.54	10737.4	15009.13	27.496	546.403
강원홍천	40	21107	9074	53	744	0.8906	0.9212	0.9668	IRS	3.153	1664.944	6736.778	5.83	185.812
강원횡성	34	16574	5238	35	436	0.7305	0.841	0.8686	IRS	5.408	2966.777	6155.031	10.423	285.167
강원영월	36	18967	4670	34	428	0.6355	0.7854	0.8091	IRS	7.724	5765.842	9246.372	17.38	398.662
강원평창	35	14824	4988	33	454	0.7342	0.8221	0.8931	IRS	6.227	2637.415	4152.952	10.425	199.717
강원정선	36	18406	4282	34	473	0.6488	0.7854	0.8261	IRS	7.724	5204.842	8965.34	16.432	330.77
강원철원	33	15694	6601	25	492	0.6347	0.8391	0.7564	IRS	5.309	2523.842	5939.615	13.556	266.864
강원화천	33	10154	2945	21	301	0.6478	0.8125	0.7973	IRS	6.188	1904.002	1970.858	11.044	158.293
강원양구	32	9104	2956	17	272	0.6309	0.8338	0.7567	IRS	5.319	1513.99	1811.414	9.935	158.965
강원인제	33	16630	4236	28	366	0.5887	0.8153	0.7221	IRS	6.095	5694.13	7386.242	16.553	353.386
강원고성	34	8004	2924	21	331	0.876	0.9185	0.9537	IRS	5.672	652.043	1672.118	2.557	40.312
충북청주	93	127227	115463	137	4890	0.7384	0.8023	0.9204	IRS	18.383	34431.99	44435.41	79.184	1711.098
충북충주	47	45454	31570	68	1540	0.698	0.8521	0.8192	IRS	6.95	13206.29	12467.327	21.107	478.099
충북제천	44	35869	20684	49	1106	0.6235	0.7716	0.8081	IRS	10.045	12442.66	16700.214	28.185	636.276
충북청원	46	42456	17731	43	1198	0.5372	0.7596	0.7072	IRS	11.061	17349.45	31198.806	36.901	995.955
충북보은	38	16349	3889	21	358	0.4588	0.7039	0.6518	IRS	11.251	6435.196	7935.45	24.777	422.485
충북옥천	38	17614	6547	24	466	0.5371	0.7289	0.7369	IRS	10.305	4783.032	7999.727	20.653	401.04
충북영동	37	21622	5834	27	399	0.4564	0.74	0.6168	IRS	9.623	9167.745	11088.149	29.836	540.141
충북진천	38	20186	8820	23	582	0.5549	0.7524	0.7375	IRS	9.399	4985.481	11571.12	18.46	467.169
충북괴산증평	40	48218	8439	35	641	0.3835	0.7239	0.5298	IRS	11.044	33318.44	17010.139	35.097	642.72
충북음성	39	26512	11385	34	665	0.5286	0.7593	0.6962	IRS	9.388	8774.194	12943.781	28.71	561.517
충북단양	36	14806	3287	19	335	0.4692	0.74	0.6341	IRS	9.359	5607.774	7308.268	21.469	378.439
충남천안	91	93005	102876	153	4187	0.8862	0.8874	0.9986	DRS	16.996	10474.27	12961.66	19.277	527.535
충남공주	45	28216	16843	53	973	0.7403	0.7753	0.9549	IRS	10.115	6342.588	8408.229	18.583	341.177
충남보령	48	27548	14206	47	933	0.6898	0.7179	0.9609	IRS	13.544	7776.308	11526.485	20.281	402.597
충남아산	51	56609	39927	75	1816	0.6545	0.8377	0.7813	IRS	8.271	19079.41	14360.442	25.087	607.383
충남서산	47	41054	25587	59	1279	0.647	0.7863	0.8228	IRS	10.049	13738.56	16523.914	30.507	661.396
충남논산	50	43200	26976	68	1442	0.6993	0.7962	0.8783	IRS	10.189	12256.39	17678.2	28.422	602.752
충남금산	39	16982	6136	25	486	0.5798	0.7081	0.8188	IRS	11.383	4954.569	7734.358	18.026	350.376
충남연기	38	23708	10059	25	562	0.4683	0.7652	0.612	IRS	8.921	7229.849	13051.107	27.701	622.791
충남부여	46	18127	8648	41	686	0.7949	0.7953	0.9995	DRS	10.065	3711.257	4752.031	9.98	166.837
충남서천	38	12927	6755	29	497	0.8011	0.8185	0.9787	IRS	6.896	2345.9	1687.839	7.185	123.164
충남청양	35	10167	3297	22	296	0.6556	0.7873	0.8327	IRS	7.444	2162.192	1911.806	11.079	149.058
충남홍성	41	23169	12745	44	726	0.6981	0.7731	0.903	IRS	9.308	5263.124	5686.11	18.53	305.627
충남예산	42	18445	10875	43	628	0.7996	0.8264	0.9676	IRS	7.288	3198.741	2676.284	10.584	159.992
충남태안	36	16587	7034	30	509	0.6484	0.7766	0.8349	IRS	8.04	3702.4	4960.914	15.273	259.064
충남당진	41	29775	19517	50	928	0.6858	0.8268	0.8295	IRS	7.102	7164.238	8133.549	20.835	422.865
전북전주	104	163570	113975	177	4057	0.7305	0.7486	0.9758	IRS	26.15	69981.9	62609.268	56.485	2797.503
전북군산	71	80975	40738	99	1951	0.6175	0.6979	0.8848	IRS	21.445	38106.27	51282.331	60.681	1976.779
전북익산	79	114558	49168	119	1942	0.6466	0.7054	0.9166	IRS	23.273	64573.87	67284.669	61.319	2948.221
전북정읍	73	60151	18671	66	924	0.4373	0.527	0.8298	IRS	34.528	33851.48	44624.512	69.416	1872.247
전북남원	66	42436	12433	45	848	0.4252	0.4857	0.8754	IRS	33.933	23201.77	28698.637	57.451	1082.613
전북김제	55	25458	11657	56	742	0.7481	0.7552	0.9906	DRS	14.633	6232.845	8740.436	13.689	379.822
전북완주	52	23061	12919	49	839	0.762	0.7622	0.9997	DRS	12.835	5486.832	5879.499	13.027	223.171
전북진안	57	23874	2466	23	333	0.3165	0.4678	0.6766	IRS	30.333	14504.11	16181.424	43.213	720.93
전북무주	46	9786	2708	16	297	0.6124	0.6923	0.8846	IRS	18.98	3011.371	3097.191	9.957	184.952
전북장수	41	6580	2562	16	262	0.8334	0.9883	0.8433	IRS	13.335	76.771	66.304	0.414	6.777
전북임실	55	8550	2545	24	368	0.9198	0.94	0.9785	IRS	22.455	511.874	2250.77	1.697	26.019
전북순창	49	10105	3187	23	328	0.7106	0.7459	0.9527	IRS	19.491	2567.454	2146.198	8.966	127.866
전북고창	57	19378	8027	38	494	0.6266	0.63	0.9946	IRS	21.089	7166.49	5648.799	18.339	367.054
전북부안	59	20995	6981	40	533	0.594	0.6033	0.9846	IRS	23.407	8328.458	8480.607	19.886	397.335
전남목포	48	40292.58	46120	75	1618	0.9452	0.9739	0.9705	IRS	1.252	1049.671	1465.912	2.381	450.594
전남여수	56	48815.6	46230	121	2124	1	1	1	CRS	0	0	0	0	0
전남순천	51	52168.4	51386	84	2274	0.8379	0.9149	0.9158	IRS	4.339	5501.044	8878.535	14.043	380.222
전남나주	47	26562.89	10714	42	727	0.5949	0.6583	0.9037	IRS	16.064	9451.784	11885.47	27.865	482.445
전남광양	47	32900.44	26487	55	1275	0.7625	0.791	0.964	IRS	9.821	6875.373	8217.301	17.066	395.582
전남담양	33	17296.59	4938	24	372	0.4911	0.8188	0.5998	IRS	5.978	5682.104	7479.848	21.683	374.642
전남곡성	32	6554.283	3405	12	242	0.7378	1	0.7378	IRS	0	0	0	0	0
전남구례	32	19266.88	2915	17	269	0.3252	0.8283	0.3926	IRS	5.495	10960.49	9100.361	28.688	477.046
전남고흥	37	12852.49	6457	42	581	1	1	1	CRS	0	0	0	0	0
전남보성	37	32627.93	5196	35	433	0.4371	0.7728	0.5656	IRS	8.408	19020.7	13946.722	26.377	600.092
전남화순	42	26034.09	9738	31	619	0.4891	0.6893	0.7096	IRS	13.046	9853.356	14383.144	31.842	635.848
전남장흥	33	18294.07	4945	27	443	0.5393	0.8189	0.6586	IRS	5.978	6679.582	8456.748	20.338	340.672
전남강진	32	7824.544	4675	22	377	1	1	1	CRS	0	0	0	0	0
전남해남	45	31523.09	8879	42	694	0.5112	0.6858	0.7454	IRS	14.136	14839.4	18533.436	39.228	680.705
전남영암	42	26051.27	7310	34	522	0.4851	0.6746	0.7191	IRS	13.662	12533.07	14070.235	35.107	617.558
전남무안	39	27690.12	8787	30	556	0.4372	0.7325	0.5969	IRS	10.431	12419.14	15486.888	36.352	673.699
전남함평	32	7497.77	4143	20	266	0.8493	0.9889	0.8588	IRS	0.786	82.933	99.929	0.483	80.645
전남영광	38	20620.16	7277	35	509	0.6071	0.7528	0.8065	IRS	9.402	6957.878	8281.183	21.089	393.002
전남장성	33	9734.775	5570	25	414	0.8943	0.9279	0.9638	IRS	2.386	706.775	600.767	2.692	44.605
전남완도	37	22520.88	5921	42	585	0.6895	0.8331	0.8276	IRS	6.175	6045.127	12070.944	16.348	390.705
전남진도	34	7843.347	3520	29	272	1	1	1	CRS	0	0	0	0	0
전남신안	44	19382.22	2860	53	487	0.9144	0.9215	0.9923	DRS	4.355	1523.665	10819.777	3.346	374.209
경북포항	87	121305	80961	148	3020	0.7302	0.767	0.952	IRS	20.27	49834.9	59912.405	52.948	2832.206
경북경주	56	67735	37591	81	1613	0.6336	0.7885	0.8036	IRS	11.838	30362.83	17195.76	37.056	841.457
경북김천	46	41956	18487	58	926	0.5796	0.7827	0.7405	IRS	9.992	18475.14	13488.278	31.623	623.908
경북안동	47	42462	23468	55	1014	0.549	0.7585	0.7238	IRS	11.351	16937.94	15328.655	35.916	801.711
경북구미	68	79579	76886	122	3374	0.8188	0.8724	0.9386	IRS	8.681	13979.58	19178.856	25.418	702.91
경북영주	46	31660	16071	39	618	0.5108	0.6858	0.7448	IRS	14.455	9953.377	15192.563	36.861	824.891
경북영천	42	26583	11680	41	628	0.5764	0.7304	0.7892	IRS	11.326	9592.748	10333.829	29.003	533.229
경북상주	42	35713	13637	53	767	0.5956	0.8174	0.7287	IRS	7.672	14737.02	12633.082	24.065	553.138
경북문경	39	19822	9456	34	554	0.6172	0.7429	0.8308	IRS	10.025	5094.489	5681.931	20.439	332.945
경북경산	53	62016	34627	72	1297	0.5988	0.781	0.7667	IRS	11.605	27753.05	17369.881	36.121	1042.607
경북군위	31	8711	1653	16	209	0.5508	0.8495	0.6484	IRS	4.667	1533.886	2500.777	11.534	150.668
경북의성	36	18665	4454	35	483	0.6615	0.7943	0.8328	IRS	7.408	5057.777	9104.279	15.875	331.425
경북청송	31	12578	2174	18	224	0.4648	0.8525	0.5452	IRS	4.571	4774.098	4945.973	17.794	322.204
경북영양	29	8031	1761	12	163	0.4543	0.904	0.5025	IRS	2.785	1628.656	1953.997	11.722	194.016
경북영덕	36	21221	3562	19	327	0.3383	0.7408	0.4567	IRS	9.333	11847.17	13430.691	35.323	607.934
경북청도	31	15386	4479	23	265	0.5201	0.8677	0.5994	IRS	4.103	4498.8	5990.075	17.54	395.801
경북고령	31	14617	3303	19	249	0.4448	0.8581	0.5184	IRS	4.398	5670.015	6249.106	20.24	380.425
경북성주	32	17685	4174	25	310	0.5084	0.8382	0.6065	IRS	5.179	7300.941	7827.787	20.226	429.874
경북칠곡	39	26510	16128	44	814	0.6649	0.8186	0.8122	IRS	7.07	6689.385	7481.877	20.41	377.61
경북예천	32	13000	3880	22	320	0.5499	0.8358	0.6579	IRS	5.253	3101.323	3576.163	15.457	247.25
경북봉화	30	13755	2861	24	349	0.5915	0.8905	0.6642	IRS	3.286	4072.049	5826.895	12.824	241.266
경북울진	32	16167	6269	26	510	0.6402	0.8615	0.7431	IRS	4.424	3411.145	6687.873	12.997	254.86
경북울릉	26	4985	902	9	114	0.5357	1	0.5357	IRS	0	0	0	0	0
경남창원	148	206722	180203	280	7245	0.812	1	0.812	DRS	0	0	0	0	0
경남진주	70	105096	54888	80	2220	0.4905	0.6738	0.728	IRS	22.833	46586.48	49314.128	71.875	2175.884
경남통영	58	49056	20070	57	970	0.4658	0.6186	0.753	IRS	22.118	24932.8	26519.64	64.304	1168.167
경남사천	46	39960	15639	44	743	0.4439	0.693	0.6405	IRS	14.124	20400.21	16336.278	45.623	806.908
경남김해	73	107788	95089	129	4284	0.8241	0.9329	0.8834	IRS	4.895	26102.95	17838.943	30.767	455.951
경남밀양	36	29491	13665	44	667	0.5939	0.8803	0.6747	IRS	4.311	10951.26	4388.499	14.129	321.672
경남거제	50	60059	40136	76	1731	0.6667	0.8604	0.7749	IRS	6.984	22256.32	11327.774	21.444	580.984
경남양산	46	66693	44430	75	1765	0.6998	0.9391	0.7452	IRS	2.8	20362.6	5092.152	8.595	461.804
경남의령	28	13223	2496	19	298	0.4988	0.9476	0.5264	IRS	1.467	4730.486	3891.367	14.112	221.262
경남함안	41	36810	8366	37	403	0.4158	0.7136	0.5827	IRS	11.735	22222.36	16481.918	36.935	859.862
경남창녕	30	24825	7063	34	384	0.5464	0.9436	0.5791	IRS	1.691	11439.78	2099.763	5.409	247.161
경남고성	28	11442	6259	31	488	0.9135	1	0.9135	IRS	0	0	0	0	0
경남남해	29	16801	5322	26	379	0.5643	0.9371	0.6022	IRS	1.822	4819.115	2418.598	10.279	194.885
경남하동	27	11562	4888	30	459	0.8724	1	0.8724	IRS	0	0	0	0	0
경남산청	27	7454	3309	20	369	1	1	1	CRS	0	0	0	0	0
경남함양	28	12048	4833	21	401	0.6771	0.9638	0.7025	IRS	1.014	576.763	1930.627	8.846	124.172
경남거창	43	37283	9450	31	480	0.3351	0.6706	0.4997	IRS	14.165	21382.19	18246.381	49.205	897.58
경남합천	29	19728	4552	32	422	0.6177	0.953	0.6482	IRS	1.362	7346.421	3188.598	4.279	151.885
제주제주	91	120973	71074	107	3026	0.5054	0.6033	0.8377	IRS	36.102	58651.34	82015.574	104.268	3307.427
제주서귀포	70	62554	21936	65	1425	0.472	0.5564	0.8483	IRS	31.046	32326.97	46035.048	71.028	1557.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