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의지 결정요인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1호(2012 봄) : 38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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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한국거버넌스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발전시켰고, 실증분석 데이터는 2011년 호남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의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 이주여성의 정책인지수준과 지역사회다문화태도 인식을 중심으로

The Vital Factors of Married Immigrant Women's Decision Making About Economic Action

김 경 아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 이민자로서 이주여성들의 창업의지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특히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관련된 지역정책에 대한 인지수준 및 지역사회 다문화태도에 대한 이주여성의 인식이 경제활동 참여의지를 갖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다문화정책현황 및 광주광역시의 이주여성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창업의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력, 나이, 창업경력, 교육수준 등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의 이민자라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요인과 정책인지요인을 추가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이민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시민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차이가 있었다. 이민자의 모국에서 창업경력, 전문가 경력, 나이 등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개인특성요인 중에서는 교육수준만 의미가 있었다. 오히려 주목할 점은, 사회·심리적 요인에서 문화적 차별 경험이 적을수록, 시민사회가 다문화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인지할수록 이민자는 창업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창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지역정책(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책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문화를 활용한 창업의지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이 서구유럽에서 나타난 다문화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민자들과 함께 초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개방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관련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신뢰 확보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 다문화정책,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여성정책, 창업의지

I. 서  론

1980년대 이후 다국적기업의 발전과 EU, NAFTA 등 지역화 경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한 자본과 인적자원의 국가간 이동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의 세계화는 단순한 인적자원의 확산뿐만 아니라 문화의 확산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21세기에는 IT와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일반시민이 국가경계를 넘는 문화적 다양성에 노출되었다. 반면 1980년대 아시아지역은 유럽과 달리 이주자의 70%가 여성인 ‘여성의 이주화’현상이 나타났다(김현미, 2004). 가사도우미 또는 간병인이라는 여성노동자의 지위로, 또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지위로 아시아 경제적 빈곤국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은 일본, 한국, 대만 등으로 이주하는 현상이다.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은 1980년대까지는 외국노동자가 다수였고, 1990년대부터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의 외국인에 관한 정책은 국적법에 언급되는 국제결혼이주여성, 노동부의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산업연수생제도 등 상당히 제한적인 범주이었다. 한국에서 다문화사회라는 관점에서 외국인 이주를 정책으로 접근한 것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초안(2006.10)’부터 이다. 다문화가족지원 등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도입된 시기는 늦었지만, 짧은 시간동안 예산규모 및 관련정책은 상당한 증가가 있었다. 2008년 317억원으로 시작한 다문화가족지원예산이 2011년에는 887억 원으로 178.9%나 증가하였으며, 2010년 11월 기준으로 8개 중앙부처에서 30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0.11.29. 보도자료).

이처럼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발전하고 있다는 정책적, 사회적 현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4.11 총선에서 국제결혼이민자 이자스민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제노포비아적인 비난은 다문화사회로서 한국의 현실과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일까? 오히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일본 등 한국의 다문화정책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선진국에서 다문화 사회가 성숙되면서 이러한 갈등과 사회문제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최근 들어 서구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연구들이 이민자의 경제활동참여에 주목하고, 다문화사회의 사회적 비용-편익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Kymlicka & Banting, 2006: 287-290; Smith, 2009: 837).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의지 결정요인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1호(2012 봄)

다문화관련 선행연구 유형은 선진국의 다문화사회문제에 대한 사례연구,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사회복지비용만 가중시킨다는 논란에 대한 검증(Koopmans, 2010: 3-4; Banting, 2010: 802), 장-단기적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Autor, 2010; Capps, Fix, and Lin, 2010; Holser, 2010; Terrazas, 2011)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아직까지 한국의 다문화사회 관련 선행연구들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개념과 철학, 한국어교육 및 적응교육,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한 분석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서구 다문화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의 해법으로서 다문화사회 이주민들의 지역경제참여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의 필요성은 한국의 다문화사회 관련한 논의를 확장하고, 발전적 다문화정책 아젠다를 위해, 이주민 경제활동 참여에 관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에서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참여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다문화정책과 함께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도시정책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규모도 크고 지역사회의 인식과 정책지지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본 연구모형은 이민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경제활동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민자의 개인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개인적 요인이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창업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이다. 사회·심리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은 본 연구가 창업에 대한 연구이면서도 동시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갖는 독창적인 설명요인이다. 사회·심리적 요인은 이주여성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얼마나 다문화사회에 대해서 개방적인가에 대한 인식정도를 의미한다. 정책적 요인은 창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문화정책 또는 지역정책에 대한 이주여성의 정책인지수준을 의미한다.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와 일자리를 연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에 대한 이민자의 정책인지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한국다문화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다문화정책이 지역발전 및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발전적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다문화사회와 이주여성의 창업의지에 관한 선행연구

1. 다문화정책 및 이주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선행연구

(1)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정책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논의는 먼저 이주민을 바라보는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 다문화사회란 샐러드 그릇 또는 용광로에 비유되곤 한다. 다문화정책이란 문화적 주류인 다수에 비해 문화적 소수자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적극적 개입 또는 사회적인 적극적 보상을 포함하기도 한다(Kymlicka & Banting, 2006: 299; Banting,2010: 801-802). 즉, 다문화정책은 국가가 선택한 다문화주의이며, 다문화정책의 지향성은 한 국가가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다문화사회에 관한 선행연구는 가치의 문제로서 논의, 실용과 현실의 문제로서 논의 등 크게 두 개 주제로 나뉜다. 가치의 문제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진보주의적 관점 사이의 스펙트럼에 관한 문제이다. 실용과 현실의 문제는 다문화사회의 인적구성 다양성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의 문제로, 일자리 및 경제성장의 관점에서의 논의이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다문화사회를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적 다양성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주목한다. 이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소수자들에 대한 권리를 문화집단이 아닌 개인에 대한 관점에서 논의한다는 점, 그 연장선에서 시민권을 이야기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Fukuyama, 2006: 15-19; Kymlicka & Banting, 2006: 299; Koopmans, 2012: 3-7).

진보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연대성과 사회적 소수자인 문화집단을 하나의 권리주체로 논의한다는 점이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Joppke, 2007: 45; Hansen, 2009: 12-14). 그러나 진보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들은 사회적 연대성을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사회적으로 문화집단의 권리를 규정할 것인가, 자유주의적 규범과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연대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는 한계가 있다(Kymlicka & Banting, 2006: 303; Hansen, 2009: 12-14; Banting, 2010: 814-815).

실용과 현실의 문제로서 다문화사회 분석하는 연구들은 다국적 기업의 출연과 다문화 현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관심을 두는 경영학 및 경제학 분야이다. Huntington(1993)의 문명충돌, Ritzer(1993)의 맥도날드화 현상 등에 대한 논의들은 그 출발은 문화권의 갈등과 충돌, 문화적 제국주의 등과 같은 가치의 문제에 대한 성찰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충돌, 다국적 기업 및 이주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초기연구들은 다국적 기업의 효율성, 지역경제성장에서 문화권의 역할, 초국적 기업과 국제적 인구이동, 다문화 사회 인적구성 다양성과 지역생산성 등의 논의로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Huntington, 1993; Ritzer, 1993; Taylor, 1994; Castles & Miller, 2003; Buchanan & Koehane, 2006; Hansen, 2009; Banting, 2010; Autor, 2010; Holser, 2010; Koopmans, 2010; Arthur & Flynn, 2011; Mouritsen, 2011; Terrazas, 2011).

선진국의 다문화사회 경험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한 <그림 1>은 다문화사회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정책적 관심의 변화를 보여준다. 다문화사회 초기에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외국인의 유입증가하면서 인구구성을 통해 다인종·다문화 사회가 ‘시작’된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인적구성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하려는 다양한 사회적 시도를 통해 다문화사회가 ‘성장’한다. 다문화사회의 ‘성숙’이란 인정(recognition)의 문화를 토대로 한 창조적 다문화 사회이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창조적 산업과 지역경제성장, 다문화적 국제협력 등을 통해서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달성된다.

<그림 1> 다문화사회 발달에 따른 사회적 정책적 관심

향후 한국다문화정책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성숙에 따라 연구주제가 좀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이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수립된 지 3년 만에 예산규모가 178.9% 증가하는 등 다문화사회 초기정책은 상당한 진전과 연구가 있었고, 반면에 한국의 다문화사회화를 촉발시켰던 농촌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다문화현상에 관한 선행연구 주제는 철학·가치의 문제로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 적응프로그램으로서 언어교육 및 다문화교육, 정책으로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내용 및 효과분석, 복지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 또는 갈등의 문제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김현미, 2004; 강휘원, 2006; 이태주, 2007; 최연실 외, 2007; 황정미 외, 2007; 김경아, 2008; 원숙연, 2008; 한승준, 2008; 류정아, 2009; 민무숙 외, 2009; 김혜순, 2010외 다수). 서구유럽의 다문화사회현상 및 연구경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문화사회의 발달과정에 따라 우리의 다문화정책연구들도 이주여성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정책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사회 성장을 위한 논의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이주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논의

서구의 경제성장과 출산율의 감소를 통해 야기된 노동력 문제와 고령사회 문제를 해외로부터의 이주민, 즉 유입된 문화적 소수자들을 통해서 3D업종 등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해 왔다(Barro, 1992; UN DESA Population Division, 2009; McNichol & Johnson, 2012). 이 과정에서 이주민은 기존사회를 구성하고 발전시켜온 사회적 다수 즉, 데모스(demos)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구성원으로서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잠재적 요인들이 유럽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 및 사회적 비용과 연계되어 논의되기 시작했고, 갈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대표적인 예는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덴마크, 호주는 1960년대부터 저임금 및 3D 업종을 중심으로 유입된 해외이민자들을 통해서 지역경제성장의 원동력 활용하는 등 이민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순이민율이 1%p 증가할 때마다 경제성장율이 0.1%씩 증가하였다는 실증분석결과도 있다(Barro, 1992). 유럽과 달리 미국의 경우는 저임금 3D업종에서 멕시코 등 히스패닉 노동자를 통해 성장을 꾀하는 한편(McNichol & Johnson, 2012), 실리콘 밸리 등의 유학생 출신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에서 해외이민자의 기여가 높다(Stuen, Maskus & Mobarak, 2010; Hanson, 2012).

UN DESA Population Division (2009) <International Migrant Database>에 따르면, 자신의 출생지가 아닌 국가에서 거주하는 이민인구의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2.14억 명으로, 69억 명인 세계인구의 3.1%에 이른다. 특히 이민인구에 의한 국제송금이 2008년 현재 연 4,400억 달러의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그 중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국제송금이 연간 3,400억 달러 규모로 나타났다.

순이민율은 전체인구 대비 순유입된 이민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유럽은 아직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는 성장단계라고 한다면, 미국은 성숙단계의 창조적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창조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성장에서 유학생이라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졸업 후 미국내 잔류하는 형태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대학의 2000년대 후반 박사학위자 중에서 IT관련 공과대학 박사의 3/4, 물리학 박사의 3/5이 해외유학생이며, 이들은 실리코 밸리 등 미국의 핵심 지식기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tuen, Maskus & Mobarak, 2010; Hanson, 2012). 그러나 서구유럽국가들에서는 동구유럽 및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의 경제활동참여가 저임금 노동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영세기업 및 3D업종 등에서 기업경쟁력을 유지시켜준 역할을 하였다(최홍, 2010).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들 국가는 이민자에 의한 사회적 편익보다는 사회복지지출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이민자 빈곤문제 및 사회적 일탈 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이태주, 2007; 강성원, 2010; 김혜순, 2010; 박성우, 2011; Kymlicka & Banting, 2006: 283-290; Joppke, 2007a; Adamo, 2008: 13-22; Koopmans, 2010: 3-11). 대표사례로는 영국의 ‘좋은 시민’ 논란, 미국의 이민자에 대한 복지지원개정안, 덴마크의 ‘역사적 시민권’ 문제 등이 있다.

2010년 영국선거에서 일자리문제를 두고 폴란드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 비판이 급증하였고, 미국은 1996년 이민과 복지개혁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이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출 제한이라는 사회적 압력을 받아들였다(Fix & Passel, 2002; 커원 도널드, 2006: 124-148). 영국에서는 ‘좋은 시민(good citizenship)'의 개념을 통해 다문화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문제를 논하고, 덴마크에서는 역사적 시민권 문제(deficit)라는 측면에서 이민자와 사회적 비용문제를 접근하고 있다(Meer & Mouritsen, 2009; Mouritsen, 2011).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급격히 변화되어왔다. 1980년대 산업연수생 형태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과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정도가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발의를 시작으로 제도권에서 다문화정책 및 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0년 11월 기준 중앙정부 8개부터 30개 세부사업이 진행되었고, 2011년 887억 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0.11.29. 보도자료).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앙정부 예산들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자녀교육 등에 집중되어 내용적 한계가 있다.

향후 다문화정책이 지금처럼 이주민에 대한 수혜적 복지프로그램만 양산하게 된다면, 이미 서구유럽에서의 경험처럼 고령사회 및 저출산시대에 경제성장 동력이 악화되면서 공공재정부담과 사회적 비용이라는 비판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Rodrik, 1999: 389; Barry, 2001). 특히 한국은 일본보다도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문제가 곧 경제성장 및 노동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일 수 밖에 없다. OECD국가들이 평균적으로 65세 인구의 비중이 1%p 높아질 때마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0.32%p씩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강성원, 2010). 따라서, 향후 다문화정책 및 연구들은 복지적 관점의 논의에서 한 단계 나아가, 경제적 관점에서 일자리창출 및 생산성과 다문화사회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필요성 때문에, 최근 해외선행연구들 중에서 이주민의 문화적 다양성 및 기술능력이 저출산 시대의 노동력 대안이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실증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활발한 지역경제성장을 보이는 미국의 텍사스의 경우 2010-2011년 텍사스 인구증가분의 54.8%만이 인구자연증가이고, 미국내 이주자가 27.3%, 해외로부터 이민자가 17.7%에 이르며, 이주자들이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McNichol & Johnson, 2012: 4). 캐나다의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유학생들의 이민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연구등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Arthur & Flynn, 2011). 나아가, 이주민으로서 여성의 창업기업이 몬트리올 메트로폴리탄 지역경제성장에 주요한 기여를 했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있다(Paré & Therasme, 2010).

2. 창업의지에 관한 일반적 선행연구

(1) 창업의지와 사회·심리적 요인

중소기업 창업과 지역경제변화에 관한 선행연구주제는 지역혁신체제(Feldman, 1999; Cook, 2002),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효과(Lyons, 1995), 기술발전과 혁신(Acs and Isburg, 1991; Yamamoto, 2002) 등이 있다. 특히 기업의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s)는 경제발전 및 고용창출의 핵심이 되는 기업설립의 첫 번째 단계라는 점에서 산업정책연구 뿐만 아니라 경영학, 사회심리학, 경제학 등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Veciana, Alponte and Urbano, 2005; Zhao, Hills and Seibert, 2005).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는 창업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창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Baron, 1996; Wanhill, 2000; Krueger, Reilly and Carsrud, 2000; Douglas and Shepherd, 2002; Zhao, Hills and Seibert, 2005).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은 창업자의 어떠한 특성이 기회를 인식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데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이다(Baron, 1996; Krueger, Reilly, and Carsrud, 2000). 즉 성공한 창업가와 실패한 창업가의 차이를 설명하는 인적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창업자 특성에 관한 첫 번째 주제는 창업동기, 위기에 대한 도전의식, 신념, 가치 등과 같은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Baronm, 1998; Douglas and Shepherd, 2002; Hills, 2005).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특성은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성취욕구, 내적통제소재(internal locus of control) 등의 심리적 요인으로 창업의지를 설명한다(이지우, 2000; Douglas and Shepherd, 2002; Zhao, Hills and Seibert, 2005). 특히 McClelland(1961)의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는 일반인과 창업가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심리적 요인이다(Krueger, Reilly, and Carsrud, 2000; Douglas and Shepherd, 2002).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특정한 과업에 대해서 수행능력이 있다고 개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믿음 마음이다(Zhao, Hills and Seibert, 2005).

내적통제소재는 개인이 특정한 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또는 없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신의 행동결과가 내적으로 통제되는지 또는 외적으로 통제되는지에 관한 믿음으로서 내적통제소재는 창업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지우, 2000).

외적통제소재의 개념을 사회적 소수자인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다면, 결혼이주여성들 스스로가 인식하기에 지연사회적가 우호적인 환경인가 아닌가, 인적네트워크 또는 지역사회로부터의 경험이 창업의지를 형성하는 사회·심리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2) 창업의지와 개인의 인적자본요인

창업자 특성에 관한 두 번째 주제는 창업자의 교육수준, 연령 등 인구통계적 특성을 포함한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다. 인적자본특성 중에서 가장 많은 논의되는 것은 교육수준, 연령과 성별, 경력에 따른 창업의지의 차이이다(Krueger, Reilly, and Carsrud, 2000; Douglas and Shepherd, 2002; Zhao, Hills and Seibert, 2005).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임금 등에 관한 연구에서 대표적인 인적자본요인으로 간주된다.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여부가 하이테크 기업창업에 미치는 영향, 교육수준이 중소기업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등의 실증연구들이 있다(Zhao, Hills and Seibert, 2005).

연령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예를 들면, Mydans(2001)은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는 고령인구에 비해서 도전정신이 강한 젊은층의 창업의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Leana and Feldman(1992)은 근로시장의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령층이 오히려 창업하려는 의지가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박시사․강성일, 2007).

이외의 요인으로는 성장배경 또는 가족관계, 근무경력, 재무적 제약요인 등이 있다(Krueger, Reilly, and Carsrud, 2000; Hills, 2005). 예를 들면, 부모 또는 가까운 친지들이 기업가인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기업가가 되기 쉽다(전병유, 2003). 유사산업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산업에 대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는 창업의지는 재정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사람들 즉 소득이 더 좋은 사람들이 피고용자보다는 창업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 더 강할 수도 있다(Arenius and Minniti, 2005).

창업의지에 대한 사회·심리적 요인 또는 인적자본적 요인의 관계는 상충적이지는 않다. 다만, 사회·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성공한 창업자의 응답에 의지하는 실태조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창업자의 인적자본의 특성이 창업 또는 창업을 위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객관적인 분석결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을 설명변수로 하는 실증분석연구들도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3. 여성의 창업의지에 관한 선행연구

여성의 기업활동에 관한 연구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인적특성으로서 성별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창업과 관련해서 ‘여성’이라는 인적특성을 정책적으로 고려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1979년 중소기업청에 여성중소기업국을 설치하고, 1996년 중소기업청으로 승격되면서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여성의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9년 1월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9월에 ‘여성기업지원사업계획’이 발표되었다(이상석, 2006). 이러한 정책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학술적 연구도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까지 기업활동에 관한 연구 중에서 여성이라는 성별에 초점에 맞춘 연구가 10%도 못되고, 더구나 여성의 창업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이론적 틀을 갖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Brush, 1997; 전방지, 2002). 우리나라 선행연구에서도 대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연구나 소수의 사례연구에 그치고, 여성의 창업의지에 대해 일반화 가능한 실증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전방지, 2002).

여성의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는 창업 및 기업활동에서 ‘여성성’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남성이 아닌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주제는 크게 여성기업인의 개인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나아가 사회구조와 가족관계라는 환경이 여성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할 수 있다.

창업의지에 있어서 여성성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거의 전무하며, 소수의 연구들도 대부분 여성이라는 인적특성은 곧 여성의 심리적 요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의 창업의지는 일에 대한 불만족, 사업기회의 인식, 경영자가 되고 싶은 욕망, 자유와 유연성에 대한 욕구, 재정적 독립욕구, 독립적 사업운영, 야망의 실현, 개인적 도전, 성취욕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Lee, Gosselin and Grise(1990), Capowski(1992), Breen, Calbert, Oliver(1995), Deng, Hassan and Jivan(1995) 등의 연구가 있다(이상석, 2006: 49).

4. 선행연구들의 한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의 문제에 직면한 국가는 사회적 비용과 지역사회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문화사회를 바라보게 된다. 즉 한편으로는 서구유럽의 다문화사회문제에서 나타났듯이 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예산 및 재정부담 증가, 빈곤 및 범죄, 사회갈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또 다른 관점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력 공급 및 이민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하는 대안에 초점을 둔다. 앞에서 살펴본, 창업의지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갖는 가장 큰 약점은 인적특성이 왜, 어떻게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실증분석결과들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적자본특성과 창업의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원택(1995), 중소기업청․여성정치연구소(1997), 김영옥(1998) 등은 여성기업인단체에 소속된 예외적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김경애(1997)는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연구결과이다.

둘째, 심리적 특성인 내적통제소재, 성취욕구, 위험성향, 자기효능감 등이 갖는 한계점이다. 즉, 창업의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언급된 심리적 요인들은 창업이외의 기업경영, 리더십, 조직관리 등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독립변수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한계가 있다.

셋째, ‘여성’이라는 성별변수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 논리성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외 사례연구 자체가 적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여성학에서 당위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성이라는 젠더변수가 ‘남성’이라는 요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변수인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설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여성의 창업의지에 대한 국내연구도 많지 않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창업의지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한계이다. 이주여성의 창업의지결정은 ‘여성성’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의 이민자로서 갖는 매우 복잡한 개인적․사회구조적 독립변수들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즉 ‘이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사회적 관계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이주민을 위한 정책지원 등이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 개연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결과 비교검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선행연구들의 경우들도 여성창업에 대해 논의하면서, 여성이민자인 경영자의 기업규모 또는 생산성과 지역사회 경제성장의 관계를 상관관계 등의 통계수치를 통해 설명을 하는 서술적 분석이다(Paré & Therasme, 2010; Blau & Kahn, 2011).

이러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한계 때문에, 본 연구는 이민자의 개인특성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정책인지요인 등 3대 요인이 이민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창업의지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탐색적 연구가 될 것이다.

Ⅲ.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책의 현황

1.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지원정책 및 참여 현황

(1)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의 이민이 2000년대에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표 1>참조). 이와 관련된 다문화정책은 2007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를 시작으로 정부중앙부처별로 다문화가족 관련정책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책내용 측면에서,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다문화가족 및 자녀의 상담 등의 사업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김경아, 2011). 일자리와 관련된 이주여성 지원정책은 아직까지는 논의단계이고, 소규모로 부분적이고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지원 및 경제활동을 통한 인적자본활용이라는 관점이 점차 정책 아젠다로 논의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1; 법무부, 2011).

2011년도 우수외국인 유치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관련 예산 및 국제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사업의 총 예산은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166개 사업, 총 예산 1,747억원이다. 예산의 구성은 문화적응교육, 상담 및 자녀교육지원 뿐만 아니라 외국인처우에 관한 지원,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정책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적극적인 개방(26.9%)과 사회통합분야(47.6%)에 전체예산의 73.5%을 반영하였다(법무부, 2011: 7).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58개 사업에 총 예산 1,534억원 규모의 정책이 진행되었는데, 적극적 개방(16.7%)과 사회통합분야(81.4%)에 정책예산의 98.1%를 사용하였다(법무부, 2011: 1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10년 11월 현재 체류외국인 125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 5,050만명의 2.48% 비율이며, 이것은 2000년 1.07%(49만명)에 비해 두 배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해서 한국체류외국인 중에서 한국국적을 갖기 않은 외국인 주민이 79.3%(100만명)이다. 결혼이민자는 14.1만명으로 전체외국인의 11.2%이고, 2010년 12.5만명에 비해 16,567명(13.3%)가 증가하였다(행정안전부, 2011). 한국국적취득자는 전체 외국인주민의 8.8%(11만명)으로 2010년도에 비해 15.2% 증가하였는데, 이중에서 혼인귀화자는 2010년에 비해 1,429명(3.6%)이 증가하여 6.9만명으로 전체외국주민의 5.5%에 해당한다(행정안전부, 2011).

<표 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증가율

구 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11
체류외국인(명)	491,324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51,649
전체인구(천명)	45,985	48,294	48,297	48,456	49,540	49,773	50,495
외국인비율(%)	1.07	1.55	1.88	2.19	2.34	2.35	2.48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11.1.14) 정부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심의확정 p.12

<표 2> 체류유형별 외국인 및 국제결혼이주여성 규모

체류 유형	전문 인력	단순기능인력			유학생	결혼 이민자	난민	기타	총계
		비전문 취업	방문 취업	선원 취업
계(명)	44,512	220,770	288,488	6,594	89,785	140,842	219	460,439	1,251,649
(%)	3.6	17.6	23.0	0.5	7.2	11.3	0.01	36.8	100.0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11.1.14) 정부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심의확정 p.12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2010년 다문화가정 출생에서 부(父)는 대부분 한국인(85.8%)이며, 모(母)의 출신국은 베트남(34.5%), 중국(27.9%), 한국(11.6%), 필리핀(7.8%)으로 전체 모(母)의 81.8%에 해당한다. 전체 출생아 중에서 다문화가정 출생아의 비중은 전남(7.8%), 전북(6.4%), 충남(5.8%), 경북(5.5%), 강원(5.2%), 제주(5.2%), 경남(4.9%)은 전국 평균(4.3%)보다 높은 지역이다(통계청, 2011).

외국인 및 결혼이주여성의 규모는 총 1,251천명이고, 체류유형별로는 <표 2>와 같다. 가장 많은 체류유형은 기타유형 46만 명(36.8%)를 제외하고는, 방문취업자 28.8만 명(23.0%)와 비전문취업자 22만 명(17.6%)이다. 결혼이민자는 14만 명으로 전체의 11.3%이고, 유학생의 경우도 8.9만명(7.2%)이다. 반면 아직까지 전문인력은 4.4만 명(3.6%)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국제화 및 다문화사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다문화 혼인건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경남 순이고,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이 높은 상위 3개 지역은 전남(14.5%), 전북(11.4%), 제주(11.2%)이다(통계청, 2011).

(2) 이주여성 취업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현황

이주여성의 경제활동관련 정책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12년 현재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 시행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정책대상이 확대되고 가족ㆍ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에 초점을 두고 2013-2017년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여성부·관계부처합동, 2011). 2011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는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대 영역, 20개 중점과제, 61개 세부과제이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5.7.)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21개 정책과 예산 총 33,368 백만원이다(여성가족부·관계기관합동, 2011: 12). 이중에서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부처별 6개 세부사업에 예산 3,072 백만원을 배정했다(<표 3>참고).

2011년 중앙행정부처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11), 법무부(11), 행정안전부(12), 문화체육관광부(7), 농림수산식품부(2), 보건복지부(2), 고용노동부(6), 경찰청(1), 공정거래위원회(1), 여성가족부(34) 및 국무총리실(3)이 참여하였다. 5대 영역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정비, 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제고 영역이다(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1).

<표 3>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정책과제 담당부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정책과제	고용 노동부	여성 가족부	행정 안전부
◦적합직종 발굴 및 ‘결혼이민자 진로설계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
◦결혼이민자 채용기업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지원금｣ 지급	○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및 예비 사회적 기업‧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	○	○
◦취업지원 관련기관간 정보교류 및 연계 강화	○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기초영농교육 및 1:1 맞춤형 영농교육	농림식품부
출처: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2011) p.99 내용 재구성

정책추진체계는 중앙부처별로 차이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각지역의 고용노동센터를 활용하고, 여성가족부는 시도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90개소를 활용하여 전국 다문화가족 사업지원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도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서 의료코디네이터를 양성하였다. 농림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및 각 지역농협을 정책추진체계로 활용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에 요양보호사 등 결혼이민자 선호직종 추가(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확대)를 통해서 2010년 497명에서 2011년 550명까지 다문화여성을 취업시키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에 결혼이민자 우선선발 및 인턴십 지원을 통해서 466명을 교육하였다(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1).

2012년 현재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확대를 위하여 5개 고용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고용촉진 지원금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1인당 연간 6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취업지원효율화를 위한 부처간 MOU를 통해, 취업알선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는 정책전달체계를 2010년 9월부터 구축하였다.

(3) 이주여성 경제활동 참여 현황

정부가 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서 발전적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참여에 노동시장경쟁력 및 사회적 인식 등에 따른 한계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들에게 경제활동참여의 결과적 평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연계가 필요하다. 현재는 사회적 일자리 취약계층 30% 이상 참여의무화 제도를 활용하여 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여성가족부, 2011),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법, 국적 취득 후에도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번호에 기존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등이 진행되고 있다(법무부, 2011). 실질적인 창업·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미용, 제과 및 제빵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시험을 도입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 취업적합직종 및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20개의 직종을 발굴하여 홍보하였고, 2010년에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경제활동참여 지원프로그램으로 324개 훈련과정을 진행하여 총 497명의 이주여성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았다(김경아, 2011).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이주여성 경제활동참여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규고용촉진지원금’의 정책대상이 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것은 실효성 높이는 제도적 변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주여성 경제활동참여에 관한 정책성과측정에서, 공공부문일자리제공사업과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이주여성의 실제취업으로 측정하고, 이를 제외한 사업들은 단순히 교육과정이수자 등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정책의 현실적 한계이다(<표 4>참조)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부처별 정책 중에서,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및 사회적 일자리 부문에서 이주여성의 실제 취업자수를 정책성과 목표로 제시하였다. 지방공무원 45명, 행정인턴십 70명, 고용서비스인턴 36명, 지역희망일자리 1,990명을 포함하여 희망근로사업 일자리 2,385명 등 이다(김경아, 2011).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사회적 기업 73개를 통해 결혼이민자 289명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 파견인원 2,897명 중 결혼이민자 26명을 방과후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이중언어 부문의 방과후 교사로 채용하였다(여성가족부·관계기관합동, 2011).

<표 4> 이주여성 경제활동참여 관련 정책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비고
공공부문 일자리제공	일자리 지원 확대	지방공무원, 지역희망일자리 채용인원	2,000명	채용현황 조사	행정 안전부
취업지원	취업지원 확대	구직등록건수	8,000건	워크넷	고용 노동부
		취업자/구직등록	2,000건	워크넷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일자리 지원확대	인턴참여실적 (참여인원)	466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기초농업교육	여성농업인력 양성	교육 이수인원	500명	결과보고서	농식품부
1:1 맞춤형 영농교육	여성농업인력 양성	교육 이수인원	600쌍	결과보고서	농식품부
출처: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2011) p.49

<표 5> 결혼이주여성 구직등록 및 취업실적(고용노동부)

구 분	2009년	2010년
구직등록건수	1,995	9,247
취업건수	474	2,525*
출처: 고용노동부(2011)

<표 5>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를 통해서 이주여성의 취업을 알선한 2010년도 사례 1,056명을 포함해서 워크넷 등을 활용한 이주여성 경제활동참여 실적이다. 이주여성들의 구직등록건수가 2009년에는 1,995명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9,247명으로 급증하였다는 점은 정책홍보 효과성을 알수 있다. 더욱 2009년 취업건수가 474건에 불과하였는데, 2,525명으로 급증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연계 다문화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업장 규모에서 취업자의 32.8%가 10~29인 규모이고, 4인 이하 영세사업장으로 취업한 이주여성들은 12.8%로 예상보다 취업기업의 규모가 컸다(고용노동부, 2011). 그러나, 사무원(12.8%) 보조교사(8.1%), 사회복지 도우미(6.7%), 통번역 및 상담원(1.7%) 등 전문적인 일자리 취업은 많지 않았다. 제조 및 조립(54.1%)가 제일 많았고, 그 외에는 급식원(5.0%), 운전· 청소(4.2%) 등이 많았다. 즉 기업규모 면에서는 영세기업 이외에 취업이 되었으나, 직종 및 직무의 특성상 아직은 전문성 및 전문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책과 이주여성 경제활동참여의 연관성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정책적 요인이 경제활동참여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의 결혼이주여성이다. 실증분석에서, 결혼이주여성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 ‘관련정책인지수준’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책’에 대한 이주여성들의 인지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왜냐하면,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정책에 대한 이해’라는 설명변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책’처럼 직접적으로 이주여성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하면서도, 다른 도시정책과 비교하여 포괄적이고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일 때 의미가 있다.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투자소요액 52,912억원

- 국  비: 27,679억원(52.3%)

- 지방비:  7,896억원(14.9%)

- 민  자: 17,337억원(32.8%)

◦고용창출: 112,000명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 8조7천 억원

출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그림 2> 추진체계 및 역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2002년 노문현대통령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소요액은 총 5.3조원 규모이고, 이중에서 국비 2.8조원, 지방비 0.8조원, 민자 1.7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고용창출효과 112천명,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생산유발효과는 8조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추진체계는 문화관광부, 조성위원회, 광주광역시 3개 조직이고, 이중에서 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환경조성, 컨텐츠, 산업 및 일자리 창출역할을 담당한다.

<표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책의 핵심사업 및 내용

추진사업	주요내용	특징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문화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기타시설	∘5.18 민주화운동 역사성 ∘시민문화소통의 공간‘마당 ∘문화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문화적 도시환경 7대문화권 조성	∘시각미디어문화권 ∘아시아문화전당권 ∘앙시아 신과학권 ∘문화경관 및 생태환경보존권(2개) ∘교육문화권 ∘아시아문화교류권	∘다문화 인적자원활용을 통해 사업의 경쟁력 강화·실현가능성 제고
기초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7대문화권과 연계하여 문화산업 5대 콘텐츠 집중육성 ∘지역관광활성화	∘음악, 공예, 디자인, 게임, 첨단영상, 에듀테인먼트 등 문화산업 5대 컨텐츠 집중육성 ∘다문화 인적자원활용을 통해 사업의 경쟁력 강화·실현가능성 제고
문화교류도시 역량강화	∘시민교육 ∘문화전문가/활동가양성 ∘아시아 문화교류 기반	∘민주평화교류원(아시아문화전당사업)과 연계하여 아시아문화교류 확대 ∘인적교류, 물적교류, 정보교류
출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홈페이지 재구성(http://www.cct.go.kr/intro/contents.jsp)

<표 6>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책의 주요사업이다.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다문화적 인적자원의 컨텐츠 개발,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정책내용은 문화적 7대 문화권 조성사업, 기초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육성 사업과 연계된다. 7대 문화권 중에서도 사직공원 및 양림동 시장이 있는 ‘아시아문화교류권’지역은 이주여성의 본국문화 컨텐츠를 활용한 취업 및 창업의 가능성이 정책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다. 이외에도 아시아전승문화권, 교육문화권 등의 사업과도 연계하여 창업할 수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 등 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해서 경제적·인구동태적 측면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대비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이주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11). 또한 문화관광산업 집중육성을 위해서 5대 컨텐츠 육성 및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2010년 12월 9일에는 ‘투자진흥지구’ 3개 권역을 지정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정책’ 내용 때문에,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를 활용한 컨텐츠 개발 및 다문화가족의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일자리창출 및 시민생활 속의 아시아문화교류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표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이주여성창업과 연계성 있는 사업

사 업 명	내 용
모국문화활용 다문화컨텐츠개발 활성화 사업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이주여성의 자국문화를 바탕으로 문화상품 기획 및 개발, 마케팅을 통한 경제 활동력 제고 ∙이주여성의 문화를 통한 SOHO 창업 능력 개발 및 상품 개발 ∙다문화상품 개발을 통한 문화도시의 문화자원 확장(퓨전 상품, 음식 등 개발) ∙주요내용 - 다문화 사회에서 SOHO 창업과 상품개발 등 이론교육 - 문화상품 개발 실습 및 전시ㆍ판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자치역량활성화 포럼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로서 문화적 원리의 적용가능성 타진 ∙네트워크 시대 타 지역과 연계형 개발방안에 대한 제안 - 지역문화자원의 연계 및 활성화 방안 - 문화를 통한 전략적 도시개발
출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2010) p. 209-210 재구성

<표 7>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 중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창업 및 취업과 관련된 정책사업이다. 모국문화를 활용한 다문화컨텐츠 개발활성화 사업은 직접적으로 이주여성의 창업능력을 제고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자치역량활성화를 위한 포럼은 직접적으로 이주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광주광역시가 지역의 아시아문화권 출신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정책 및 산업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고 진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10년 백서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을 문화자원의 생산자로 동참시키기 위한 ‘모국문화 활용 다문화콘텐츠 개발 활성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사업단, 2010: 43). 모국문화를 활용한 다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20여명의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다양한 공예품, 음식, 의상 등을 제작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특히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던 구도심지역의 전통재래시장인 대인시장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라는 가게를 창업하고, 이를 허브로 지속적인 창업훈련 및 작품활동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사업단, 2010: 209). 아시아문화교류권에서는 다문화타운, 공방촌 등을 조성하여 창작 및 창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하였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사업단, 2010: 15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광주광역시는 이와 같은 창업지원 정책들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역 다문화관련 NGO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포럼을 통해서 학술적 정책적 다문화컨텐츠 창업관련 아젠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창업의지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연구설계 및 분석모형

(1) 실증분석모형

본 연구의 관심은 다문화사회의 이주여성들이 창업의지를 갖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발전적 다문화정책 및 지역정책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을 설명하고,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에 대해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창업의지에 관한 선행연구들 또는 여성의 창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몇가지 한계가 있었다. 특히, 다문화사회 이민자로서 이주여성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반시민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주요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즉, 인적특성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환경 및 다문화 관련정책에 대한 이해 등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본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수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여성의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창업의지이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한 인적특성요소 외에 이민자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문화사회로서 환경요소 및 정책요소 등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특성요소는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 창업경력, 가구 월소득, 모국에서의 전문직 경력 등이다. 다문화사회 환경적 요소는 문화적 차별을 경험하는 빈도, 주변환경으로서 배우자, 시민, 공무원 각각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이다. 정책적 요소는 설문조사 대상이 거주하는 광주광역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3> 이주여성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문화사회 이민자로서 창업의지를 갖게 되는에데는 개인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으로서 지역사회가 다문화 및 이주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자기인식, 다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 등이 주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정책요소는 일반시민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왜냐하면,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이고 법제도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이민자로서는 관련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의사결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분석모형은 <그림 3>과 같다.

(2) 조사설계 및 설문내용

실증분석자료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2011년 호남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11년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2009년 호남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가 전라남도와 함께 실시한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DB구축’에 사용한 설문문항의 일부를 사용하였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5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설문조사내용은 인구배경변수, 사회적 관계자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노력,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대한 이주여성의 인지도,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창업의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본추출방법은 첫째, 통계청 인구동태자료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모집단을 국적별로 분류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집단의 규모가 분석가능한 크기를 유지하도록 모집단의 분포를 제곱근 비율로 조정하였다. 셋째, 조정된 분포의 규모와 실제분포구성비를 참조하여 목표표본을 구성하였다. 넷째, 조정된 국적별 유형별 분포에 맞게 표본크기를 확정하였다. 다섯째, 광주광역시와 관련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표집틀을 구성하였다. 여섯째, 구성된 표집틀로부터 군집표집 방식으로 위에서 설정한 표본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표본은 260명이었고, 일대일 면접조사 통해서 241명이 응답에 응해주었다. 실증분석에는 성실하게 응답해준 224명의 설문응답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8> 분석에 사용된 설문문항의 주요내용

변수명	설문항목	내 용
설명변수	인구배경변수	국적, 한국국적여부, 한국국적 취득계획, 종교, 나이, 교육수준, 가구월소득, 거주기간, 창업경험, 본국에서 전문직 경력여부
	사회환경변수	이민자가 생각하는 사회관계인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 - 남편의 문화적 다양성 이해노력 수준 -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이해노력 수준 - 공무원의 문화적 다양성 이해노력 수준
	정책인지수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인지도, 도시이벤트 참여의사 및 방법, 예술창작자 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 및 방법, 문화의 거리사업 참여의사 및 방법
종속변수	취업·창업 의사	본국문화를 활용한 창업취업 의사, 한국문화를 활용한 창업취업의사

(3) 응답자 주요특성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거주기간은 1년 미만이 71명(31.7%), 1~5년은 64명(28.6%), 5~10년은 28명(12.5%), 10년 이상 거주자는 5명(2.2%)이며, 무응답자가 56명(25.0%)으로 다소 많다. 응답시점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51명으로 전체 응답자 224명의 22.8%에 불과하였다. 연령은 무응답이 5명(2.2%)이고, 10대가 2명(0.9%)이고 50대 이상인 응답자도 3명(1.4%)나 되었다. 20대 응답자가 129명(58.9%)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68명(31.1%), 40대가 17명(7.8%)로 모집단의 연령구조와 유사하였다.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33명으로 전체응답자 224명 중의 14.7%이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 및 대만 출신자가 81명(36.2%)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출신은 10명(4.5%)에 불과하였다. 베트남 73명(32.6%)이나 되는데,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출신 응답자가 20명(8.9%)에 불과하였다. 구소련 국가 출신응답자도 25명(11.2%)로 광주광역시 모집단과 비교할 때 베트남과 구소련 국가 출신의 응답자가 과대대표되는 경향이 있다.

교육년도는 무응답자가 49명(21.9%)로 다소 많았는데, 초등학교 수준인 6년 이하의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이 47명(21.0%)나 되고,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7~12년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95명(42.4%)로 가장 많았다. 대학교육에 해당하는 13~16년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도 30명(13.4%)이고, 17년 이상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도 3명(1.3%)나 있었다. 다만, 출신국가별로 교육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학력수준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이다. 창업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4.7%이다.

2. 실증분석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여부는 이변량 데이터이기 때문에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참조).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는 SPSS 18.0을 사용하였다.

로짓회귀분석의 추정과 검정은 가중최소자승법과 최대우도추정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반복적인 관측이 없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해서 로짓회귀모형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는지 검정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또 다른 방법은 관측된 확률과 모형에 의해 예측된 확률을 비교함으로써 로짓회귀모형 적합성을 판단하는 ‘적합도 통계량(goodness-of-fit statistic)’이 있다. 이때 주의해야할 것이 -2LL 값의 변화는 모형과 블록의 카이제곱값을 보는데, 이때 유의확률 α < 0.05이어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반면, 본 연구의 로짓회귀모형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Hosmer & Lemeshow 검정에서는 유의확률 α>0.05보다 커야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의확률 α값이 0.05보다 커야 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노형진, 2006: 370). 본 실증분석에서는 총 4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4개 회귀식 모두 모형이 -2LL값 및 Hosmer & Lemeshow 검정에서 모두 적합하였다.

로짓회귀모형에서는 다중회귀모형에서 사용하는 F검정과 유사한 우도값 검정(Likelihood value test)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추정된 모형의 적합성을 우도값 검정에 의해서 판단한다. 우도값은 로그 -2배 도는 -2log likelihood(-2LL)라고 한다. 즉, -2LL은 데이터에 모형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중요한 변수들이 아니라면, 우도비 대수함수인 검정통계량의 값이 0에 가깝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선정한 로짓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노형진, 2006: 361-362).

(1) 이주여성의 창업의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그램 연계

<표 9>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책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주여성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창업의지를 갖고 있는가 여부가 종속변수이다. 창업의지 로짓모형(1)은 한국문화 또는 이주여성 모국의 문화를 활용하는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정책에서 아시아 문화거리 조성 및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창업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창업의지 로짓모형(2)은 현실적으로 이주여성과는 관련성이 낮은 예술가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아시아 문화거리사업과 연계하여 이주여성의 모국 또는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창업의지 로짓모형(1)에서 개인적 요인은 학력과 거주기간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었고, 사회·심리적 요인은 이주여성이 인식하기에 지역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할수록 창업의지가 높았다. 문화적 차별을 경험하는 빈도가 낮을수록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창업의지가 높았다. 정책적 요인으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창업의지가 높았다. 창업의지 로짓모형(2)는 독립변수 중에서 거주기간만 제외하고, 로짓모형(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독립변수들이 이주여성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이주여성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다른 변수의 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개인적 요인 중에서 교육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 이주여성이 창업하겠다는 의사를 갖게 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618배 높았다. 거주기간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거주기간이 1년 증가하면 이주여성의 창업의지가 0.658배로 변화하였는데, exp(β)값 0.658의 의미는 창업의지를 갖고 있을 확률이 감소하였다는 뜻이다.

<표 9> 이주여성의 창업의지에 관한 로짓분석결과 (1)

로짓분석	창업의지 모형(1)				창업의지 모형(2)
	B		Exp(B)		B		Exp(B)
연령	-.157		.855		-.278		.757
교육수준	.481	*	1.618		.479	*	1.614
거주기간	-.418	**	.658		-.286		.751
본국에서 경력	.328		1.388		.262		1.299
창업경험	.442		1.556		.489		1.630
가구월소득	.092		1.096		.103		1.109
문화이해노력_배우자	-.197		.821		-.164		.849
문화이해노력_지역사회	.757	**	2.131		1.038	***	2.823
문화이해노력_공무원	.017		1.017		-.317		.728
문화적차별경험빈도	-.760	**	.468		-.992	***	.371
문화도시정책 인지수준	.748	*	2.113		.627	*	1.872
상수항	1.452		4.273		1.691		5.423
모형계수 전체테스트	단계	39.639		.000	단계	50.656		.000
	블록	39.639		.000	블록	50.656		.000
	모형	39.639		.000	모형	50.656		.000
-2 Log 우도	154.978a				178.347a
Hosmer & Lemeshow 검정	[eqn: chi ^{2}]	12.113			[eqn: chi ^{2}]	6.608
	유의확률	.146			유의확률	.579
주1: 종속변수 창업의지(1)은 한국문화 및 본국문화의 다양성을 활용한 창업의지, 창업으로서 아시아 문화거리사업에 참여 뿐만 아니라, 예술가 지원프로그램에도 1인 창업 형태로 참여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창업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응답치. 주2: 종속변수 창업의지(2)는 한국문화 및 본국문화 활용한 창업의지, 아시아 문화거리 참여형 창업의지에 대한 응답이며, 예술가 지원프로그램에 참여여부는 포함하지 않음

로짓모형(1)에서 사회·심리적 요인을 살펴보면, 배우자 또는 공무원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인식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일반시민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할수록 창업의지를 갖을 가능성이 2.131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문화적 차별을 경험한 빈도가 많을수록 이주여성이 창업의지를 갖게 될 확률은 낮아졌다(exp(β0)=.468).

로짓모형(1)에서 정책적 요인을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에 대해서 이주여성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추진사업과 연계한 창업의지를 품을 확률이 2.113배 증가하였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개연성이 높은 분석결과로서,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이주여성들이 창업 등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효과적인 정책홍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로짓모형 (2)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중에서 아시아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창업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이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이 한 단위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있을 확률이 1.614배 증가하였다.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는 지역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을수록 창업의지를 갖고 있을 확률이 2.823배나 높았다. 반면 차별의 경험이 많을수록 창업의지를 갖고 있을 확률이 낮았다. 정책적 요인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를 잘할수록 이주여성이 문화거리사업과 연계한 창업의지를 갖고 있을 확률이 1.872배 높았다.

(2) 이주여성의 창업의지: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창업

<표 10>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과 무관하게 이주여성이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창업의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로짓회귀분석 결과이다. 이주여성의 모국문화의 특성을 활용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거주기간, 경력, 창업경헙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까지 모든 개인적 요인은 모국문화를 활용한 취업의사에 대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지역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모국문화를 활용한 취업의사를 갖는 확률이 2.412배 증가하였다. 반면, 문화적 차별을 경험할수록 모국문화를 활용한 취업의사는 경우가 적었다. 정책적 요인으로서, 이주여성 스스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모국의 문화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할 확률일 1.957배 증가했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를 활용한 창업의지를 갖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으로서 교육수준,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지역사회의 다문화이해수준과 문화적 차별경험빈도, 정책적 요인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이해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개인적 요인으로서 교육수준에 높을수록 한국문화를 활용한 창업의지를 갖고 있을 확률이 2.061배 높아졌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한국문화를 활용한 창업의지를 갖고 있을 확률이 2.613배나 높았다. 이외에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지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수준, 문화적 차별의 경험빈도 등이 영향을 주었다.

<표 10> 이주여성의 창업의지에 관한 로짓분석결과 (2)

로짓분석	모국문화 활용한 창업				한국문화 활용한 창업
	B		Exp(B)		B		Exp(B)
연령	-.094		.911		-.185		.831
교육수준	.127		1.136		.723	***	2.061
거주기간	-.194		.823		-.241		.786
본국에서 경력	.365		1.440		.020		1.021
창업경험	-.159		.853		.789		2.200
가구월소득	.099		1.104		-.024		.976
문화이해노력_배우자	-.113		.893		-.141		.868
문화이해노력_지역사회	.880	***	2.412		.675	**	1.965
문화이해노력_공무원	-.238		.788		-.133		.876
문화적차별경험빈도	-.901	***	.406		-.778	**	.459
문화도시정책 인지수준	.671	**	1.957		.961	***	2.613
상수항	1.347		3.845		-.058		.944
모형계수 전체테스트	단계	43.164		.000	단계	53.21		.000
	블록	43.164		.000	블록	53.21		.000
	모형	43.164		.000	모형	53.21		.000
-2 Log 우도	195.230a				192.833a
Hosmer & Lemeshow 검정	[eqn: chi ^{2}]	12.102			[eqn: chi ^{2}]	4.716
	유의확률	.147			유의확률	.787
*는 유의수준 α<0.1, **는 유의수준 α<0.05, ***는 유의수준 α<0.01

본 연구 실증분석에서 4개 로짓회귀분석모형 중에서 한국문화를 활용한 창업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분석이 교육수준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수준이라는 2개의 변수가 가장 높은 exp(β)을 갖고 있다는 결과가 눈에 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본국의 문화를 활용하는 것은 이민자의 교육수준의 격차에 따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민자로서 한국의 문화를 활용하는 창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제도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수준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한국문화를 활용한 창업을 위해서는 이주민으로서 한국출신 창업자들과 경쟁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주여성들이 창업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과 같은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이해수준이 심리적으로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한국문화를 활용한 창업의지를 갖는데 있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이해정도가 이주여성의 창업의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Ⅴ.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정책적 요인이 경제활동참여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지역적으로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다. 서구유럽은 다문화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급증한 사회적 비용문제,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대안으로서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참여와 활용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러한 유럽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본 연구질문이 시작되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선진국의 경험은 이민자의 경제활동참여를 통한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당위성의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기초연구이며, 광주광역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사로써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실증분석 하였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는 IT산업을 포함한 지식기반경제에서 유학생 출신을 포함한 외국출신이민자의 경제활동참여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킨 대표적인 다문화국가이지만, 히스패닉 및 아시아출신 등의 3D업종 종사를 통해서도 저임금 노동시장을 형성하여 기업/산업경쟁력을 확보하였다(Stuen, Maskus & Mobarak, 2010; Hanson, 2012; McNichol & Johnson, 2012). 특히 프랑스의 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이주민, 영국 등 서구유럽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좀 더 뚜렷하였는데,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유럽 출신 저임금 노동자는 3D업종 및 저임금 노동시장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의 기반을 형성시켜주었다(Barro, 1992; 최홍, 2010; McNichol & Johnson, 2012). 이것은 우리나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노동력이 질적인 수준에 높지 않더라도 한국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저출산·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는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분석에서는 다문화정책 및 이주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창업의지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및 여성의 창업의지에 관한 선행여구를 살펴보았다. 현황분석에서는 이주여성의 증가와 그에 따른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관한 정책 및 정책성과 현황을 보았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책의 주요내용 및 이주여성창업지원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예산규모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상당한 지원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들이 아직은 정책도입 초기단계로,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실증분석에서는 2개 유형 총 4개의 로짓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첫째 유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책과 연계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주여성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2개의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유형은 이 정책과 연계하지 않고 단순히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창업의사를 종속변수로 하며, 이주여성의 모국문화를 활용한 취업의사와 한국문화를 활용한 취업의사를 종속변수로 하여 2개의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주여성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는 개인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 경력, 창업경험, 가구월소득 등이 있다.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관계자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는 수준에 대한 이주여성의 인식, 다문화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한 빈도로 측정하였다. 정책적 요인은 광주광역시의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이주여성의 정책인지수준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지역이 광주광역시이기 때문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대한 이주여성의 인지도를 정책요인 변수로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창업의사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로 ‘정책인지도’를 선택한 이유는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수록 창업의사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책은 광주광역시의 가장 비중 있는 지역정책인 동시에, 직접적으로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는 대표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책적 요인’ 설명변수로 선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분석결과 이민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시민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창업의사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인 개인적 요인중에서 모국에서 창업경력, 전문가 경력, 나이는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한국에서의 창업에 영향을 주는 이주여성의 개인적 요인은 ‘교육수준’만 통계적으로 설명력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주여성이라는 특수환경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즉 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은 문제해결능력 및 관련정책 등에 대한 학습능력과 관련성이 높은 설명변수이기 때문에, 로짓회귀분석결과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결혼이주여성일수록 창업의사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반면, 모국에서의 창업경력이나, 전문가 경력, 나이 등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창업을 위한 준비과정 또는 인적네트워크 등 무형적 자산의 형태로 창업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행연구에서 창업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이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에서의 창업활동에서 모국의 창업관련 경험 등의 무형자산은 현실적으로 연계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실증분석모형에서도 이러한 개인특성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셋째, 본 실증분석모형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과 달리 독창적 변수로 사용한 것은 정책인지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에 있다.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이주여성들이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빈도가 많을수록 창업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지역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에 관대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스스로가 인식할수록 창업의사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특히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인 창업자 이주여성에게는, 수요자 역할인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가 창업한 기업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의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지역성장모형을 제시하려는 도시정책 아젠다, 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독려하려는 지역사회는 먼저 지역사회 일반시민 스스로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하고, 차별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분석결과이다.

넷째, 정책인지요인으로서 이주여성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창업의지를 갖게 될 확률이 높았다. 실증분석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창업의지가 높았다. 이것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하여 생산적·창조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려는 광주광역시가 관련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더 많은 홍보와 정책인지는 이주여성들이 참여하는 더 생산성 있는 아시아 문화컨텐츠 개발과 다문화적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선결과제였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서구유럽에서 나타난 저출산·고령화·다문화사회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정책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복지수혜 중심적인 프로그램에서 생산적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적 다문화정책이란 문화적 다양성을 토대로 지역사회가 정신적으로 창조적이고, 물리적으로 생산적인 기능을 갖추게 하는 다문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산적 다문화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토대로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의 정책적 지지와 경제활동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지지와 참여 중에서도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다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차별을 없애야 하며, 관련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정책집단으로부터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경험적 이유를 보여준다.

셋째, 이주여성들의 모국에서의 경험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제활동참여관련 보수교육, 전략적 포커스 그룹에 대한 창업컨설팅,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국에서 고학력출신의 이주여성들에 대해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창업에 관련된 재교육 및 컨설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주여성들이 모국에서의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바우처 등을 활용한 평생교육과정을 통해서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경제활동참여의 역량을 제고하는 교육지원제도의 활용도 검토해볼 일이다.

넷째, 이주여성이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창업의사를 결정하는 데는 개인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정책인지요인 등이 골고루 영향을 주고 있었다. 결국은 이러한 요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자조집단에 대한 격려 및 사회적 연대와 지지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의 개방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및 다문화관련 정책홍보 등의 제도적 강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위기 속에서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다문화적 사회자본에 관한 발전적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가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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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아(金卿娥):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지역혁신체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지역산업구조와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2004), 현재 호남대학교 행정학과에 재직 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산업정책, 다문화정책, 여성정책 등이다.

<E-mail: innovation1004@gmail.com / 논문접수일: 2012. 04. 30 / 심사개시일: 2012. 05. 02 / 심사완료일: 2012.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