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보지원 네트워크*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1호(2012 봄) : 45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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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411-B00026)

** 제1저자

A Case Study on Multicultural Information supporting Network in Japan

장 임 숙**

이 수 상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 정보지원과 네트워크에 관한 실태 파악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정보지원체계의 구축에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다문화공생시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보지원의 현황을 살펴본 다음, 다문화도시로서 동경지역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다문화정보지원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 한계를 짚어본다. 이를 통해 국내 다문화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제어 : 일본, 다문화 정보지원, 정보지원 네트워크

I. 서  론

오늘날 전 세계에 국제 이주 인구는 약 2억 1,4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3.1%에 달한다. 지난 10년 사이에 불과 0.2% 증가한 수치이지만, 그 비율은 국가마다 다양하여 카타르의 87%, 아랍 에미리트 연방의 70%, 요르단의 46%, 싱가포르의 40%가 이주자들인 반면, 남아프리카의 3.7%, 일본의 1.7%, 인도의 0.4%가 이주자이다(IOM홈페이지, http://www.iom.int). 이처럼 국경을 넘는 이주현상은 국가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고 또 송출국과 유입국에 따라 상이한 양상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 확대된 자본과 노동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국제 이주가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 5만 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의 규모가 1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외국인의 비율이 2020년에 전체 인구의 5%, 2050년에 9.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일보, 2011; 중앙일보, 2011). 현재 정부는 이주민을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주민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주민들의 상당수는 어떠한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어디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것은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권이 정보의 부족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취약한 집단은 기본적인 욕구 충족은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에서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국제이주를 통해 낯선 땅에 정착하여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자원 부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 제한되고,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이주민의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정보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보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 정보지원에 관한 학문적ㆍ사회적ㆍ정책적 대응은 부족한 실정이다. 학문적으로 다문화정보에 대한 관심이 미흡할 뿐 아니라 일부 학문분야에서 소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다문화적 인식의 결여와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지지로 인해 이주민의 알 권리의 문제는 도외시되고 있다. 게다가 이주민의 정보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디지털격차 해소정책에 국한되고 있다. 결국 다문화에 관한 법률, 정책, 지원서비스 등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체계화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 정보지원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에 관한 연구들이며(조용완, 2007; 홍기숙ㆍ곽승진, 2008; 이혜영ㆍ곽승진, 2009); 이수상, 2009; 김영미ㆍ조인숙, 2011; 이정연, 2011), 이주민의 정보요구와 관련해 이수상ㆍ장임숙(2008), 이용재ㆍ배화숙(2008)의 연구가 있다.

일본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보지원 네트워크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1호(2012 봄)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정보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한국과 유사한 다문화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다문화의 현상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체제, 정부체계, 법제적 장치, 사회문화적 환경 등이 매우 유사하다. 게다가 최근에 일본의 다문화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다문화행정의 정보지원과 정보의 다언어화에 역점을 두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다문화공생시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보지원의 현황을 살펴본 다음, 다문화도시로서 동경지역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다문화정보지원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다문화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일본의 다문화현상과 다문화공생정책

1. 일본의 다문화현상

2011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돌파하였지만, 일본은 오히려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의 인구는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1년 10월 실시한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가 125,358,854명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현상이다. 노동인구는 크게 줄어든 반면 노령인구는 세계 최고를 이어가고 있다. 유엔 인구국은 일본이 2050년까지 1,7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만 부족한 노동인구를 보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신동아, 2012).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의하면, 국가의 경제활동인구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스위스 21.2%, 독일 9.3%, 영국 7.3%, 프랑스 5.6%를 차지하는데 반해, 일본은 불과 0.3%를 차지한다(매일경제, 2011). 이에 따라 일본 내부에서는 인구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립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는 감소하는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는 2010~2019년에 459만 명, 2020~2029년에 644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이 경우 2030년에 일본 인구 10명 중 1명, 2055년에는 약 5명 중 1명이 외국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서울경제, 2011).

198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일본은 2000년대 들어서도 1% 전후의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일본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일본은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특유의 배타성으로 인해 문제의 해법을 이민자 수용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보다는 외국인력 활용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표 1>과 같이, 일본의 외국인등록자 수는 1985년 850,612명에서 1990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일본계이민 2,3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2000년 1,686,444명을 넘어섰고, 2008년에 2,217,42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마이너스성장이라는 경제적 상황은 외국인의 유입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외국인등록자수는 2,078,480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6천여 명(2.6%)이 감소하면서 2008년 말을 최고점으로 하여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2011년은 5년 전인 2006년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 외국인등록자수가 일본 총인구 1억 2,773만 명(總務省 統計局, 2012.1.1)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3%이다.

<표 1> 일본의 외국인등록자수와 전체인구 대비 비율

2010년까지의 통계수치는 일본 법무성의 平成23年 출입국관리백서(2011)를 참조하여 정리하였고, 2011년 통계수치는 법무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의 入國管理局에서 2012년 2월 22일에 게재한 平成23年 말 외국인등록자수치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연도	1965	1975	1985	1995	2000	2001	2002	2003
인구(명)	665,989	751,842	850,612	1,362,371	1,686,444	1,778,462	1,851,758	1,915,030
비율(%)	0.67	0.67	0.7	1.08	1.33	1.4	1.45	1.5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구(명)	1,973,747	2,011,555	2,084,919	2,152,973	2,217,426	2,186,121	2,134,151	2,078,480
비율(%)	1.54	1.57	1.63	1.69	1.74	1.71	1.67	1.63

* 출처 : 일본 법무성. 平成23年 출입국관리백서. 2011: 24.

일본 법무성홈페이지(http://www.moj.go.jp/). 입국관리국 보도자료(2012.2.22)

등록 외국인의 국적 수는 무국적자를 포함해 190개국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 123개의 국적에서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거나 혹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674,871명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한국․조선 545,397명, 브라질 210,032명, 필리핀 209,373명, 페루 52,842명, 미국 49,815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국적에 따른 외국인등록자수의 추이를 보면, 중국 출신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07년에 한국ㆍ조선 출신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출신은 1997년에는 252,164명에 불과했으나,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비즈니스 이주와 유학생의 증가로 인해 10년 만에 2.4배 증가하는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에 한국ㆍ조선 출신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말에 598,219명으로 집계되어 1960년대 말 이후 유지해 온 60만 명 선이 처음 붕괴되었다. 한국ㆍ조선출신의 감소는 귀화와 노령층 인구의 사망 등을 원인으로 뽑을 수 있다. 특히 귀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재일한인에 대한 편견과 무시, 그리고 북한 핵문제 등의 정치논리에 의한 조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재일한인 및 조선인 2,3세의 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국적별 외국인등록자수의 추이

국적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2,011,555	2,084,919	2,152,973	2,217,426	2,186,121	2,134,151	2,078,480
중국	519,561	560,741	606,889	655,377	680,518	687,156	674,871
한국․조선	598,219	598,219	593,489	589,239	578,495	565,989	545,397
브라질	302,080	312,979	316,967	312,582	267,456	230,552	210,032
필리핀	187,261	193,488	202,592	210,617	211,716	210,181	209,373
페루	57,728	58,721	59,696	59,723	57,464	54,636	52,842
미국	49,390	51,321	51,851	52,683	52,149	50,667	49,815
기타	296,848	309,450	321,489	337,205	338,323	334,970	336,150

*출처 : 일본 법무성. 平成23年 출입국관리백서. 2011: 26.

법무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 입국관리국 보도자료(2012.2.22)

그리고 체류자격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주자”로서 전년 대비 5.9% 증가한 598,436명이다. “영주자”의 수는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지만, 2006년에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이는 “특별영주자”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8.7%로 감소하였다. 특별영주자의 감소세는 특별영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ㆍ조선 출신의 인구감소경향과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종전에 체류 외국인규모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특별영주자의 수는 점점 감소하는데 반해 새로운 이주유형의 외국인들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새로운 이주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영주자는 1991년 11월 1일 시행된 ｢입관특례법｣(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기초하여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정해진 체류자격 또는 당해자격을 가진 자를 뜻하며,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전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구 식민지출신자와 그 자손들에게 주어진 체류 자격을 가리킨다(정미애, 2010: 300). 여기서 그 자손이라 함은 이탈자 직계 비속으로 일본에서 출생하고 계속 일본에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이혜진, 2010: 3).

<표 3> 체류자격별 외국인등록자수의 추이

2010년까지의 통계수치는 일본 법무성의 平成23年 출입국관리백서(2011)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고, 2011년 통계수치는 법무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의 入國管理局에서 2012년 2월 22일에 게재한 平成23年 말 외국인등록자수치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연도 체류자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2,084,919	2,152,973	2,217,426	2,186,121	2,134,151	2,078,480
일반영주자	394,477	439,757	492,056	533,472	565,089	598,436
특별영주자	443,044	430,229	420,305	409,565	399,106	389,083
유학 표에서 “유학”은 ‘유학’ 사증과 ‘취학’ 사증의 합산한 수치이다.	168,510	170,590	179,827	192,668	201,511	188,604
일본인의 배우자 등	260,955	256,980	245,497	221,923	196,248	181,616
정주자	268,836	268,604	258,498	221,771	194,602	177,981
연수기능실습 표에서 “연수기능실습”은 ‘기능실습 1호 イ’, ‘기능실습 1호ロ’, ‘기능실습 2호 イ’, ‘기능실습 2호 ロ’의 합산한 수치다. 여기서 ‘イ’는 기업단독형으로, 해외에 있는 합작기업 등 사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사원을 받아들이는 활동을 뜻하고, ‘ロ’는 단체감리형으로, 상공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의 책임 및 관리 하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100,008	141,994
가족 체재	91,344	98,167	107,641	115,081	118,865	119,358
인문지식/국제업무	57,323	61,763	67,291	69,395	68,467	67,854
기술	35,135	44,684	52,273	50,493	46,592	42,634
기능	17,869	21,261	25,863	29,030	30,142	31,751
영주자의 배우자 등	12,897	15,365	17,839	19,570	20,251	21,646
기업 내 전근	14,014	16,111	17,798	16,786	16,140	14,636
투자/경영	7,342	7,916	8,895	9,840	10,908	11,778
교육	9,511	9,832	10,070	10,129	10,012	10,106
연수	70,519	88,086	86,826	65,209	9,343	3,388
기타	233,143	223,628	226,747	221,189	146,867	77,615

* 출처 : 일본 법무성. 平成23年 출입국관리백서. 2011: 26.

법무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 입국관리국 보도자료(2012.2.22)

2011년 말 현재 체류자격별로 영주자가 47.5%(일반영주자 28.8%, 특별영주자 1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유학 9.1%, 일본인의 배우자등 8.7%, 정주자 8.6%, 기능실습 6.8%, 가족체재 5.7%, 인문지식/국제업무 3.3%, 기술 2.1%, 기능 1.5%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표 3 참조).

“인문지식”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는 기획, 영업, 경리 등의 사무직이 포함되며, “국제업무” 재류자격의 구체적인 예로 영어회화학원 등의 어학강사, 통역, 번역, 디자이너 등을 들 수 있다(정미애, 2010: 314).

또한 다음 <표 4>와 같이  도도부현(都道府県)별 추이를 보면, 47개 도도부현 중 宮崎県(미야사키켄), 鹿児島県(카고시마켄) 및 沖縄県(오키나와켄)을 제외한 44개의 도도부현에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다음 <표 5>와 같이 외국인등록자가 가장 많은 곳은 東京都(도쿄토) 405,689명으로 전국의 19.5%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大阪府(오사카후) 206,321명, 愛知県(아이치켄) 200,693명, 神奈川県(카나가와켄) 166,153명, 埼玉県(사이다마켄) 119,725명, 千葉県(치바켄) 110,233명의 순으로 이어진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도 수도권과 대도시, 그리고 산업도시에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양상이고, 이 외에 시즈오카, 효고와 같은 농촌지역의 경우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 2011년 도도부현별 외국인등록자수

도도부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2,152,973	2,217,426	2,186,121	2,134,151	2,078,480
東京都(도쿄토)	382,153	402,432	415,098	418,012	405,689
大阪府(오사카후)	211,758	211,782	209,935	206,951	206,321
愛如県(아이치켄)	222,184	228,432	214,816	204,836	200,693
神奈川県(카나가와켄)	163,947	171,889	173,039	169,405	166,153
埼玉県(사이다마켄)	115,098	121,515	123,600	123,137	119,725
千葉県(치바켄)	104,692	111,228	115,791	114,254	110,233
兵庫県(효고켄)	101,527	102,522	102,059	100,387	98,515
静岡県(시즈오카켄)	101,316	103,279	93,499	86,158	82,183
京都府(쿄토후)	53,295	53,163	52,998	52,742	52,563
福岡県(후쿠오카켄)	48,635	50,963	52,172	52,750	52,554
기타	648,368	660,221	633,114	605,519	583,851

* 출처: 법무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 입국관리국 보도자료(2012.2.22)

2.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과 정보지원

1)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

단일민족국가로서 일본의 외국인정책은 사회통합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출입국관리에 초점을 두고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외국인력정책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1980년대 일본은 버블경제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중요한 정책의제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외국인연수생 제도를 1993년 4월 ‘외국인기능실습제도’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97년 4월 ‘기능실습제도’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적용직종을 확대하는 등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더욱 증가하였다. 하지만 산업계의 외국인력 수요와 달리 당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냉소적이었다. 2000년 11월 일본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문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정한 조건으로 제한을 두는 취업은 인정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1.4%인데 반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1.1%로 나타나 1990년 14.1%에 비해 사회적 수용성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04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00년 21.2%에서 25.9%로 더욱 상승하였고, 불법 취학, 치안의 악화나 풍기문란을 지적하는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2006년 정부는 연수기능실습제도를 존속하고 단순노동자의 수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외국인노동력에 대한 저임금과 노동착취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이에 일본정부는 최저임금법과 노동기준법의 적용확대를 통해 연수생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입관법 개정을 통해 2010년 7월부터 ‘연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중에 실무연수를 수반하는 경우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능을 습득한 자가 해당업무에 종사하도록 ‘기능실습’이라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정부의 정책기조는 늘어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수요보다 자국 내 고용유지와 사회 안정을 우선하고, 일본 산업에 도움이 되는 고도의 전문인력은 적극 받아들이되 단순노무인력의 유입은 최소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한국경제, 2011). 이처럼 일본의 외국인정책은 출입국관리정책만이 앞서간데 반해, 사회통합정책으로서 다문화정책은 발전하지 못했다.(오다기리 마사타케, 2010: 4).

연수기능실습제도는 개발도상국에 일본의 기술을 이전시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는데, 사실상 연수생의 수당이 월 6만~7만엔 수준인데다, 시간 외 및 휴일 연수가 금지된 1년차 연수생의 경우에도 사실상 장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서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연합뉴스, 2009).

그런데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이주민을 위해 매우 혁신적인 다문화정책들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사무를 관할하는 총무성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체류 외국인의 정착지원과 사회적응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지역의 국제화를 추진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해 총무성(旧 자치성)은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국제교류의 태도에 관한 지침(1987년 3월 自治画 제37호)”, “국제교류의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침(1988년 7월 1일부 自治画 제97호)” 및 “지역국제교류추진 대강령의 수립에 관한 지침(1989년 2월 14일부 自治画 제17호)”을 정하였다(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2012. 4.10). 그러나 당시 지역국제화 정책은 국제교류, 국제협력 등의 ‘외향적 국제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역 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내향적 국제화’나 사회통합의 시각을 가지지 못했다(오다기리 마사타케, 2010: 4).

2000년대 들면서 세계화의 진전과 인구감소경향으로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외국인주민시책을 전국적인 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일시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주민도 생활자이며 지역주민이라는 관점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다문화공생’을 위한 조건정비에 나섰다(정미애, 2010: 301). 2005년 일본 정부는 규제개혁ㆍ민간개방 추진회의를 통해 수용정책(출입국관리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령과 정책, 그리고 각 행정기관 상호간의 연대 등에 대해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6년 7월 내각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평성18년의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2월 외국인노동자문제 관계성청 연락회의를 거쳐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관한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이주민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용어는 ‘외국인주민’이므로, 본 연구에서 일본의 시책 및 행정조직과 관련해서는 일본정부가 사용하는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관한 종합적 대응책｣은 ① ‘외국인이 살기 쉬운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일본어교육의 충실, 행정생활정보의 다언어화, 지역의 다문화공생 촉진, 방재 네트워크의 구축 방범 대책의 충실, 주택 입거 지원, 모국정부와 연대하여 여러 국가의 정보 수집 및 보급 등의 추진, ② ‘외국인 자녀의 교육 충실’을 위한 공립학교에서 외국인 아동학생 교육의 충실, 취학 촉진, 외국인 학교 활용 및 모국정부와의 협력 등의 추진, ③ ‘외국인의 노동환경개선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의 촉진, 취로 적정화를 위한 사업주 지도 강화, 고용안정의 추진 등이다(http://www.cas.go.jp/jp/seisaku/gaikokujin/index.html).

같은 해 총무성은 각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서 다문화공생시책의 추진에 관한 지침ㆍ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구성하여 ｢다문화공생 추진 플랜｣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다. 비로소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국적 및 민족들이 상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공생의 지역 만들기를 추진할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일본 총무성, 2006). 2006년 총무성이 마련한 “지역의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은 각 지역의 다문화공생시책의 경위 및 현상을 정리하고, 과제와 장래의 방향성을 포함해 각 지역에서의 다문화공생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3월 총무성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등을 포함해 다문화공생추진을 향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언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외국인정책은 출입국관리에 역점을 두는 규제정책적 성격이 강한 반면 사회통합정책으로서의 성격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2006년 총무성의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의 수립을 통해 사회통합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공생추진플랜 역시 지방자치단체들의 ‘내향적 국제화정책’에 기초한 대응책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덧붙여 행정조직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외국인정책은 단지 법무성 관할 하의 출입국관리문제로만 취급되고 있고, 다양한 영역에 걸친 생활상의 문제는 여러 성청이 뿔뿔이 흩어진 채 다루고 있다(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 2007: 33). 이와 관련해 법무성 관계자는 중앙차원의 다문화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은 국가차원의 정책방침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이 나오는 수준이어서 총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힘듭니다. 오히려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다문화공생정책이 더 다양하고 체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한국은 외국인 며느리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겠지만, 사실 일본에서 보는 다문화가정의 초점은 브라질에서 유입된 니케이진(日系人)과 그 가족들에 초점이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위에서 법을 만들어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인데 반해, 일본은 자치단체와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다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성 담당자 인터뷰, 2010.7.6)

결국,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의 상향식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 지방정부의 다문화공생시책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인 외국인이 일상생활에 보다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방정부는 일본의 다문화공생시책을 선도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양기호, 2009: 12). 지방정부차원의 다문화공생시책은 1970년대부터 추진되었던 ‘내향적 국제화정책’에 기반을 둔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사회당과 공산당 출신의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혁신지자체’ 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향적 국제화정책’이다. 1980년대 초 일부 혁신지방자치단체들이 ‘내향적 국제화’를 주창하면서 지역사회에 증가하는 이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혁신 지자체들은 외향적 국제화뿐만 아니라 국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강구하는 내향적 국제화도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최병두, 2011: 29). 이에 따라 1988년 전국 차원의 ‘국제교류협회’와 그 지부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었고, 1990년대에는 지역사회의 이주민들로 구성된 ‘외국인시민회의’가 조직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외국인집주도시회의가 발족되어 상호간 정보교류와 함께 중요한 정책의제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최병두, 2011: 29-30).

지방정부의 ‘내향적 국제화정책’의 성과를 정리하고 대응책을 수립한 것이 바로 총무성의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이다(오다기리 마사타케, 2010: 6). 2005년 6월에 발족한 총무성의 다문화공생연구회는 2006년 3월 27일에 ‘다문화공생 추진플랜’을 발표하였다.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공생시책이 지역의 특성, 주민의 이해, 이주민의 실정, 요구(Needs) 등을 담아내고, 지역에 필요한 다문화공생시책의 기본방향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정책분야로서 ①커뮤니케이션 지원, ②거주, 교육, 노동환경, 의료ㆍ보건ㆍ복지, 방재 등의 생활지원, ③다문화공생의 지역 만들기, ④다문화공생시책의 추진체제의 정비 등을 담고 있다(총무성, 2006). 여기서 시정촌과 도도부현의 외국인주민시책 담당 부서 및 국제교류협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각각의 수준에서 어떠한 소스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관계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및 협력을 도모할 것을 강조한다(총무성, 2006). 2009년 현재 도도부현에서 94%, 시정촌에서 21%의 자치단체가 다문화공생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이나 계획을 수립하였다(일본 총무성, 2010).

그런데 총무성의 다문화공생추진플랜으로 인해 유사한 형태의 지역 다문화공생시책들이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비해 지역적 특성을 담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다문화시책의 수립이 부진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지방정부 차원의 다문화행정은 이주민의 요구에 매우 반응적일 뿐 아니라, 거주 외국인을 지역주민으로 인식하고 보편적 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공생시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정보지원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보지원

일본의 시정촌에서는 행정의 정보지원과 정보의 다언어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주민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국어 생활가이드북을 작성하고, 외국인등록시 이를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정촌의 경우 가이드북 등을 손수 전달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어학능력의 제약 등에 의해 건강보험이나 아동학생의 취학 수속 등의 제 수속에 관한 안내가 불충분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다문화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는 다문화정보의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일본 총무성, 2007). 첫째,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미디어에 의한 행정ㆍ생활 정보의 제공이다. 지역에 있어서 정보의 다언어화로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양한 언어ㆍ다양한 미디어에 의한 행정 및 생활 정보의 제공이다. 아무리 열심히 이주민시책에 힘을 써도, 이주민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나 이행해야 할 의무의 내용,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칙이나 습관, 지역이 주최하는 이벤트 등에 관해 다양한 언어ㆍ다양한 미디어에 의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의 인구 구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언어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일본어 표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민의 존재를 배려한 연구가 요구되며, 또한 효과적인 정보 유통 루트의 확보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창구뿐만 아니라 도서관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나 일본어교실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이 효과적이다. 또한 홍보지를 비롯하여 커뮤니티 FM이나 에스닉미디어의 활용, 인터넷이나 휴대폰의 활용도 유효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일본 총무성의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2007”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서술한다.

둘째, 이주민의 생활 상담을 위한 창구의 설치와 전문가의 양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이 행정ㆍ생활 정보를 입수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이주민의 생활 상담을 위한 창구와 정보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이주민에 대응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될 것이다.

셋째, NPO 등과의 연대를 통한 다언어정보의 제공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통역자원봉사자를 육성하는 동시에 이주민에의 지원에 대응하는 NPO나 외국인 자조모임과 연대하여 다양한 언어에 의한 정보제공을 추진한다. 또한 통역 자원봉사자의 육성에도 주력한다.

넷째, 지역의 이주민의 상담원 등으로서의 활용이다. 이주민이 지역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동일한 사회적ㆍ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 이주민을 상담원 등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JET프로그램의 국제교류원(CIR)의 활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어로 상담이나 통역ㆍ번역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국에서 일본어능력을 가진 인재를 초대하고, JET프로그램의 국제교류원(CIR)으로서 다문화공생의 분야에 활용한다.

여섯째, 행정정보의 다언어화를 위해 계획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행정정보의 다언어화에 관해서는, 카타카나(カタカナ)병기를 활용하면서 정보의 내용이나 해당지역의 이주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대응한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시책담당부서뿐만 아니라, 각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각각의 부서와 연계한다. 또한 시정촌이나 도도부현, (재)자치체국제화협회가 상호 연대하여 효율적으로 다언어화를 추진한다.

일곱째, 통ㆍ번역 서비스의 충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요가 많은 언어에서부터 시작하여 소수언어에 대한 대응은 지역국제화협회나 NPO와 연대한다. 일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곤란한 이주민의 경우,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유관 기관 등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언어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통ㆍ번역 서비스가 필수적이고, 그 양적ㆍ질적인 충실을 도모한다. 특히 의료, 교육, 복지, 고용 등과 같은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 용어나 제도ㆍ시스템의 지식, 통역기술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정한 통번역 인재육성프로그램과 이에 기초한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충실을 기대할 수 있다.

여덟째, 이주민에 의한 서포트의 추진이다. 외국인 key man들은 다양한 면에서 다른 이주민을 서포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국에서 교원면허를 가진 이주민이 NPO를 설립해서 방과 후 교과학습이나 모국어습득을 지원하거나, 일본어를 습득한 이주민이 통역ㆍ번역을 맡거나 하는 것은 외국인이 담당자로서 활약하는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리더 육성사업 등의 실시로 담당자로서의 외국인을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홉째, 기업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전체에 의한 다언어화의 추진이다. 슈퍼마켓이나 주유소, 교통기관 등 행정 이외의 주체에도 다언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다문화 정보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사례들을 내놓고 있다. 첫째, 간사이 자치단체는 간사이 인터미디어 주식회사(FMCOCOLO)를 설립하여 “Local Government Information”이라는 명칭으로 다국어정보제공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둘째, 요코하마시의 경우 외국인시민이나 외국인 내방자, 외국기업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시 차원에서 “외국어홍보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이주민에게 긴급사태에의 대응, 생활 상담에 관한 정보,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외국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아이치현, 군마현,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미에현 등에서는 현 내의 시읍면 등에서 작성된 다언어문서를 현(縣)의 웹페이지에 모두 등록하여 시읍면 직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언어정보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시즈오카현 이와타시는 “외국인대상 플로우차트(flow chart)”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이 시청 창구에서 직원과 플로우차트를 사용하여 질문에 “네”, “아니오”라고 가리키면서 대답하는 것으로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의 담당직원이 통역 없이 외국인에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가나가와현 (재)국제교류협회는 현 및 현 내의 시읍면과 연계하여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다언어의 행정자료를 동 협회가 운영하는 현립지구시민 가나가와플라자 내의 “다언어생활 정보센터”에 집약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지방정부는 다문화공생시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추진 사례들은 다문화 정보지원의접근방식이 기존에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보를 지원하던 공급자 중심의 정보지원방식으로부터 이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지원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Ⅲ. 사례연구의 설계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일본 동경지역을 사례로 다문화 정보지원의 현황과 정보지원 네트워크의 실태를 파악한다. 사례연구의 분석 내용은 크게 다문화 정보지원과 정보지원 네트워크로 나누어진다. 먼저, 다문화정보지원의 현황 파악을 위해 다문화정보를 지원주체, 정보속성, 정보매체, 정보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정보를 지원하는 주체가 공공기관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공식적 정보지원과 비공식적 정보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부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정보를 공식적 정보지원이라고 한다면 비공식적 정보지원은 NGO, NPO, 지역단체, 협회, 자조모임 등의 비정부조직에 의해 제공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김선자(2006: 18-20)의 연구를 참조하여 다문화정보지원의 유형화에 적용하였다.

둘째, 정보의 속성에 따라 공적 정보지원와 사적 정보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적 정보지원은 이주민의 권리 및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필수적인 정보로서, 이주민의 건강, 안전, 교육, 생활보장에 필요한 권리 이행에 관한 정보와 비자, 전입신고 등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사적 정보지원은 정체성, 귀속감, 우정, 오락과 같은 개인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정보들과 관련된다.

셋째, 정보매체에 따라 도서, 출판물, 신문, 리플렛 등의 인쇄 정보지원과 TV, 라디오,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전자 정보지원으로 나눈다.

넷째, 정보의 발생기간에 따라 안내서/가이드북 등의 출판물과 신문/뉴스레터 등의 정기간행물을 포함하는 항상적 정보지원과, 상담과 같이 같이 정보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제공되는 수시적 정보지원로 나눌 수 있다.

<표 5> 다문화 정보지원 현황의 분석 기준

분석기준	주요 내용
지원주체	공식적 정보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정보)	비공식적 정보지원 (NGO 등의 비정부조직이 지원하는 정보)
정보속성	공적 정보지원 (개인의 권리 및 의무 이행에 관한 정보)	사적 정보지원 (정체성, 귀속감, 우정, 오락과 같은 개인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정보)
정보매체	인쇄정보지원 (도서/출판물/신문/리플렛 등)	전자정보지원 (TV/라디오/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 등)
정보발생	항상적 정보지원 (안내서/가이드북/신문/뉴스레터 등)	수시적 정보지원 (상담 등)

이주민들은 언어능력의 한계와 사회네트워크의 결여로 인해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데 취약한 정보취약집단이다. 이주민들은 내국인과 다른 언어적ㆍ문화적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자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정보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다문화정보지원체계는 다문화정보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 지원인프라, 정책수단, 전달채널 등으로 구성되는데, 효과적인 다문화정보지원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는 다문화 정보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문화 정보지원 네트워크는 이주민에게 정보자원을 제공해주는 주체들의 유기적 연계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주민의 정보요구에 대응하는 공식적인 공공기관과 비공식적인 지원단체 등이 포함된다.

정보지원 네트워크에 관한 분석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의 분석기준을 활용하여 구조차원과 상호작용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네트워크의 구조차원은 네트워크의 구성원과 구성원의 연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Goldlust & Richmond 1974, Israel & Rounds 1987, Marsh & Rhodes 1991, 손동원 2002, 김용학 2007), 여기서 네트워크의 구성원은 이주민의 정보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다문화지원센터 등의 공식적 정보지원조직과 지역의 NGO, NPO, 지역단체 등의 비공식적 정보지원조직이 포함된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연계정도는 협력에 관한 제도나 조직의 구성 여부에 따라 공식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은 조직 간에 자원과 정보의 교환, 커뮤니케이션의 정도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장임숙, 2005: 10-11). 조직은 자원과 정보의 상호교환이 빈번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수록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다(장임숙, 2005: 11). 따라서 다문화정보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상호작용은 구성원들 간의 인적, 물적 교환과 정보 교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정도와 내용을 통해 파악한다.

<표 6> 다문화정보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분석 기준

분석의 초점	주요 내용
구성원	▪공식적 정보지원(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센터) ▪비공식적 정보지원(NGO, NPO, 지역단체, 이주민커뮤니티 등)
연계정도	▪공식적 네트워크 ▪비공식적 네트워크
상호작용	▪자원과 정보의 교환 ▪커뮤니케이션의 정도와 내용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 정보지원과 네트워크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다문화도시인 동경지역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연구는 해당지역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실무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방법을 통해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례지역의 정부 보도자료, 통계자료, 인터넷 자료, 홈페이지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심층면접조사는 2010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일본 동경도의 공공기관, NGO 및 민간단체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정보지원의 현황과 이들 간의 네트워크의 구축 실태를 파악하고자, 공식적 정보지원조직으로서 동경도청 다문화정책담당자, 키타신주쿠 공공도서관장, 다문화공생플라자 대표를 면담하였고, 비공식적 정보지원조직으로서 Ocnet, APFS, 재일한국인연합회의 대표 및 사무국장에 대해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인터뷰 대상자는 동경도청 생활문화국 담당자, 키타신주쿠 공공도서관장, 다문화공생플라자 센터장 외에 법무성과 신주쿠구청 관계자와 Ocnet와 APFS의 대표, 재일한국인연합회 사무국장 등이다.

Ⅳ. 동경지역의 다문화 정보지원과 네트워크의 실태

1. 공식적 정보지원

1) 도쿄도(東京都)

2012년 1월 1일 현재 동경도의 전체 인구는 12,686,067명이고(www.stat.go.jp), 이 중에서 등록외국인은 405,689명으로 전체의 3.2%에 해당한다. 동경도의 다문화공생시책은 동경도청의 생활문화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동경도는 1997년에 국제정책추진플랜을 수립하고, 2000년에 인권정책추진지침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역국제화협회로서 ‘동경도 국제교류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 그리고 동경도는 매년 “재주 외국인 지원”예산을 통해 다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총무성은 지역에 국제화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국제교류조직의 활동이 불가결하다고 인식하고, 지침에 따라 지역의 국제교류 추진을 담당할 중핵적인 민간국제교류조직을 “지역국제화협회”로서 인정하고, 각종의 지원조치를 행하고 있다(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2012. 4.10).

동경도는 생활안내서 배포, 휴대용 헬프카드 배포, ‘동경도국제교류위원회’의 팜플렛과 홈페이지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동경도 국제교류위원회는 총무성의 인정을 받은 ｢지역국제화협회｣로서,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도민이나 체류외국인, 관련 단체 등에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제교류나 국제협력, 외국인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수준의 국제교류단체나 NGO 등과 연대하여 동경의 국제화를 위한 광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11년 동 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 운영(월 86,914건 검색),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월 2,352건 검색), 외국인을 위한 생활가이드의 홈페이지 구축(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4개국어, 월 27,330건 검색), 정보코너(월 21건)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외국인을 위한 정보지원으로서 긴급, 재해, 의료, 법률상담, 노동, 전기가스수도 등의 일상 생활정보와 함께 뉴스레터 “れすぱす”를 통한 정보지원, 상담 , 교육ㆍ유학ㆍ일본어교육, 관광ㆍ문화 등의 정보를 담은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경도 내에는 21개의 국제교류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정보지원을 위해 동경도와 자치구들은 각종 회의를 통해 일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경도는 도청과 NGO간의 네트워크보다는 NGO들 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문화정보지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자치구나 다른 조직들과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연락회 등을 통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경도와 특별구는 상하관계가 아니므로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으며, 단지 정보교류의 차원에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도 내에 300여개 다문화 지원조직이 존재하고 그 중에 일본어교육 및 상담활동을 하는 단체는 총 120-130여개인데, 이들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동경도청 다문화공생시책 담당자와의 인터뷰, 2010. 7.6)

이상과 같이 동경도는 상담과 같은 수시적 정보지원보다는 생활안내서, 헬프카드 등의 항상적 정보지원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은 전자정보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공적 정보지원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위한 별도의 협력기구 없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다.

2) 신주쿠구(新宿區)

2012년 1월 1일 현재 신주쿠의 전체 인구는 318,086명이고, 이 중에서 외국인등록인구는 33,568명으로 전체의 10.6%로, 동경 23개구 가운데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일본 新宿區, 2012). 신주쿠구의 외국인등록자수는 국적별로 한국ㆍ조선국적과 중국국적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등록된 국적은 매우 다양하여 등록외국인의 국적이 최고 119개에 이른 적도 있다.

신주쿠구의 다문화공생추진플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신주쿠구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전달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4개국어의 “신주쿠스타트북”을 제작하여 외국인등록창구에서 배포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공생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신주쿠다문화공생플라자”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공생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각종 지원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수평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2006년도부터 동 플라자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연락회(구청, 재단, NPO, 마을회, 외국인커뮤니티 등)”를 개최하고 있다. 이 연락회를 중심으로 신주쿠 스타트북의 제작, 다문화 방재훈련의 실시 등이 이루어졌다.

신주쿠구는 다문화공생플라자에 관한 조례는 제정하여 구청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담당자와의 인터뷰).

2010년 신주쿠구는 네트워크연락회를 “신주쿠다문화공생연락회”로 개칭하고, 행정주도가 아닌 연락회 참가자의 주체적인 활동 구조로 전환하고자 분과회를 만들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0년 ‘신주쿠다문화공생연락회’의 전체회는 일본어 자원봉사자, NPO, 외국인지원단체, 외국인커뮤니티, 외국인상담회, 마을회, 상점회, 신주쿠미래창조재단, 신주쿠구청 등으로 총 31개의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가자의 국적은 중국, 한국, 타이, 미얀마, 프랑스 및 일본 등이다(일본 新宿區, 2010.10). 연락회의 주요 사업은 3개의 분과에서 개별적인 주제를 정해서 의하는데, 3개의 분과회는 “신주쿠다문화공생플라자의 조직 검토 분과회”, “외국에 루트를 가진 자녀의 학습지원 분과회”, “화재시의 외국인지원 분과회”로 구성된다(일본 新宿區, 2010.10).

<표 5> 2010-2011년 신주쿠구 다문화공생연락회의 활동

일정	회의의 종류, 참여인수	토의내용
201.6.17	제1회 전체회 30명	회칙의 결정 회장,부회장 등 선정
7.16	제2회 전체회 27명	3분과회 설립
7.27	분과회 “다문화공생플라자의 운영검토” 9명	플라자의 현황인식과 과제 추출
8.4	분과회 “다문화공생플라자의 운영검토” 9명	과제에 의한 해결책 검토
8.5	분과회 “화재시의 외국인지원네트워크” 9명	화재시의 외국인지원 모델안 검토
8.26	분과회 “화재시의 외국인지원네트워크” 9명	화재시의 외국인지원체제 검토
8.31	분과회 “외국인의 자녀의 학습지원” 8명 분과회 “다문화공생플라자의 운영검토” 12명	구의 학습지원의 인식 과제에 의한 해결책의 검토
9.9	분과회 “화재시의 외국인지원네트워크” 10명	전체회의 방향
9.21	분과회 “외국인의 자녀의 학습지원” 8명	전체회의 방향 금후 추진안 검토
10.1	제3회 전체회 25명	각분과회의 보고/의견취합
12.31	제4회 전체회 23명	다문화공생플라자앙케이트에 관해
2011.1.18	제5회 전체회 28명	다문화공생 페스타 검토
1.31	분과회 “외국인의 자녀의 학습지원” 14명	구 관계부서를 포함한 검토
3.22	제6회 전체회

*출처 : 일본 新宿區. 2011

조사과정에서 신주쿠구청은 다문화 정책에 관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특성화된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다음은 신주쿠구청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도쿄에 23개의 구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특별구로서 시와 같은 역할을 하며, 자치권을 완전히 인정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사카시만큼의 권한을 신주쿠구가 가지고 있으며, 그런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구마다 특성화된 다문화공생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신주쿠구청 담당자, 2010. 7. 6)

이 외에도 신주쿠구청은 NGO나 이주민단체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위원회’를 통해 피드백 과정을 거침으로써 NGO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고,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직원들 간에 정보 및 자료 교환 등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었다(신주쿠구청 담당자와의 인터뷰, 2010.7.6).

이상과 같이 신주쿠구는 생활안내서와 같은 항상적 정보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기관의 특성상 공적 정보에 주력하고 있고, 무엇보다 다른 기관 및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3) 신주쿠다문화공생플라자

2000년 이후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신주쿠구는 2005년에 다문화공생플라자를 설립하였다. 플라자 대표와의 면담에서, 플라자의 설립은 무엇보다 구청장의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자 설립에는 무엇보다 구청장의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한다. 당시 구청장은 외국인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도시이미지로 특화하고자 다문화공생플라자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다문화공생플라자는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일본어교육과 상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상담의 경우 일상생활과 행정서류작성 등의 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지원과 관련해 플라자는 외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와 ｢강좌·이벤트 정보｣, ｢구의 행정정보｣, ｢각 자치체의 정보｣, ｢자원봉사자 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ㆍ정보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다국어정보지는 10개 분야로 나누어 한국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영어ㆍ태국어ㆍ미얀마어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면접조사에서 플라자 대표는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다국어자료가 있을 경우 신청을 받아 추가적으로 자료를 비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국어정보지는 플라자 외에도 신주쿠의 주요 기관 및 단체에 비치하여 외국인에게 배포되고 있었다.

또한 플라자 이용자들 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자유게시판인 “おしえて ください(가르쳐 주세요)”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강좌, 다문화이해모임, 차마시는 모임 등을 통해 외국인들간에 혹은 일본인과 외국인간에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한편, 다문화공생플라자는 효과적인 다문화 정보지원을 위해 첫째, 플라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용자를 재주, 재근, 재학에 국한하지 않고 신주쿠를 방문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질문항목을 다언어로 작성하여 앙케이트를 실시하는 한편 이용단체 상호간의 교류와 정보공유를 도모하고자 이용자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둘째, 플라자의 홍보를 위해 외국인등록 수속시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홈페이지의 내용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관련 단체나 커뮤니티 등의 홈페이지에서 링크나 검색키워드의 정비를 통해 접근건수를 늘리도록 하며, 홍보이벤트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기획 단계부터 외국인의 참여를 도모할 계획이다. 셋째,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외국인의 참여와 관련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신주쿠 다문화공생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외국인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외국인커뮤니티에 대한 지원과 기존의 커뮤니티와의 교류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이 신주쿠다문화공생플라자는 정보지원활동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도 매우 적극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4) 키타신주쿠도서관

키타신주쿠도서관(北新宿圖書館)은 공공도서관 중에서 외국인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정보는 주로 도서서비스가 주를 이루는데, 키타신주쿠도서관의 경우 이주민의 인구 구성을 고려하여 다문화장서를 구비하고 있다. 키타신주쿠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상호대출서비스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이용하는 이주민의 유형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키타신주쿠도서관은 현재 총 1220권의 다문화장서를 보유하고, 언어별로 영어 488권, 중국어 418권, 한국어 240권, 기타 74권을 구비하고 있으며, 장서구입예산의 10%를 다문화장서구입비로 사용하고 있다. 면접조사에서 도서관장은 “아동도서의 수집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다문화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위주로 운영해 왔는데, 2009년부터는 성인 외국인을 위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성인 외국인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를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동경도 내에 다문화장서를 지원하는 도서관이 키타신주쿠도서관을 포함해 동경중앙도서관, 시부야도서관, 오쿠보도서관 등이 있는데, 상호대출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서관들 간에는 도서 및 정보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나,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는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다만 구청과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타신주쿠도서관은 특성상 인쇄정보지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상담과 같은 수시적 정보보다 출판물이나 정기간행물과 같은 항상적 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의 형성은 활발하지 않고 도서관 간에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2. 비공식적 정보지원

1) OCnet(大田區 市民 Network)

1980년대 후반 오타구(大田區)에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상담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에 ｢외국인과 함께 사는 오타시민네트워크(OCnet)｣가 창립되었다. 오타구(大田區)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적별로 중국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재일한인, 필리핀 등의 순인데, 이 단체를 이용하는 외국인 중에서 여성의 경우 필리핀 출신이 60% 가량을 차지하고, 재일한인의 경우 모국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정보지원과 관련해 이 단체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상담서비스로서, 이전에는 영어와 일본어로만 상담을 했으나, 1995년 이후 중국어ㆍ한국어ㆍ영어ㆍ타갈로그어ㆍ일본어 등의 5개 언어로 매주 토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일반상담을 실시하고, 연 2회 전문가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노동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1995년 이후부터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의 정착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 즉 결혼ㆍ이혼ㆍ자녀문제 등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문제로 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정보지원의 차원에서 소식지 등의 일본어로 된 회보를 연 4회 발행하고 있으며, 단체 홈페이지에 각종 다문화 관련 정보들을 게재하고 있었다.

다문화 정보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이 단체를 비롯하여 이주민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이 오타구의 요청에 따라 연합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연합기구인 ‘네가토 오타’는 상담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OCnet 외에 7개의 일본어교육 자원봉사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타구로부터 위탁받아 다국어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하게도 오타구는 구차원에서 지원이 곤란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NGO 연합체를 통해 상담과 정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있었다. 조직특성에 따라 정부와 NGO가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오타구는 2010년 9월에 일반 시민단체와 외국인 지원단체로 분리된 주민지원서비스체계를 일원화하고자 “오타다문화공생추진센터”를 설립하였다. 센터는 구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일본인과의 ‘교류기회의 장’으로서 ‘상담교류실’, ‘다목적공간’, ‘교실’을 마련하여 구민활동시설인 카마타와 더불어 ‘mics 오타’로 명명하고 있다.

이 단체는 정보지원의 영역에서는 주로 상담과 같은 수시적 정보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고, 다른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의 구축을 구청이 지원하고 있다.

2) APFS

이 단체는 동경에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오오야마(大山)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13개국 3,300명 정도의 외국인회원을 두고 있다. 이 단체는 다국어상담지원을 통해 이주민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다국어상담은 일본어를 비롯하여 일본어가 능통한 외국인을 통해 8개국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체류 자격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고, 의료, 아동교육, 납세 등으로 정착지원을 위한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OCnet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것은 외국인의 거주형태가 체류에서 점차 정주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단체의 정보지원 매체는 크게 2개월 간격으로 발간되는 뉴스레터(영어, 일본어)와 같은 인쇄정보와 홈페이지/블로그를 통한 전자정보의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다문화 정보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에 대해 이 단체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경에는 NGO간 네트워크인 “이주네트워크”라는 협력체가 존재하는데, 이 단체는 이주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동경에는 이주네트워크라는 NGO간 협력체가 존재하는데, 우리 단체는 이주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네트워크를 위한 네트워크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많은 시간을 네트워크 구성에 쓰는데, 우리 단체는 현안문제 해결이 더욱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단체와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체들 간에 자기 역할이 자동적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우리 단체가 특별체류허가 쪽이 강하다면, 또 다른 단체는 이주여성 활동에 적극적이고 해서, 굳이 연합체를 만들지 않아도 단체 간에 업무와 지원대상이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네트워크라는 협력체제가 없어도 현재와 같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 교류를 하면 됩니다.”(단체 대표 인터뷰, 2010. 7. 5)

이상과 같이 이 단체의 경우, 정보지원에서는 수시적 정보와 항상적 정보를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인쇄정보 외에도 전자정보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정보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단지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다.

3) 재일본한국인연합회(在日本韓國人聯合會)

재일본한국인연합회(이하 재일한인회)는 뉴커머들에 대한 대민지원, 유학생들의 장학기금사업, 한국학교설립(동경한국어학교), 뉴커머 자녀들에 대한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일한인회는 초기에 상인회 수준이었으나, 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에 의해 지금의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다. 현재 일본에는 민단, 조총련, 재일한인회, 귀금속협회, 농식품협회 등의 협회와 유학생연합회 등 다양한 한인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학생연합회를 제외한 단체들이 모여 “재일단체장회의”라는 연합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에서는 일제 징용 등에 의해 일본에 입국한 재일교포를 올드커머라고 하고, 이후 1965년 국교정상화와 1980년대 해외자유여행 등을 통해 유입된 이민자를 뉴커머라고 한다.

정보지원과 관련해 재일한인회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은 신주쿠구청 및 경찰서와 협력하여 쇼칸거리와 오쿠보거리에 한글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글게시판은 구청에서 설치하고, 게시판 정보의 관리는 재일한인회가 맡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게재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단체들은 재일한인회에 자료 게시를 요청해야 된다. 그리고 재일한인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연 2회 발행되는 소식지와 홈페이지에 재일한인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정보자료를 영사관이나 구청으로부터 제공받아 건물에 비치하는 수준이었다. 다만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전단지를 발행하고 있다.

다문화 정보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 재일한인회의 사무국장은 “일본 중앙정부, 신주쿠구청, 한국대사관 등과 비공식적인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한인회장이 직접 접촉하여 논의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실무자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연계망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NGO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코쥬켄”이라는 다문화공생회의를 통해 NGO, 오오쿠보 상인회 등 여러 가지 단체들과 연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인정기총회나 행사에 마을회장이나 상점연합회 이사장 등을 초대하여 지역과 밀착하여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이 단체는 특성상 정보지원활동보다는 네트워크 활동에 더욱 주력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다양한 민간단체들과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Ⅳ.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일본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보지원의 현황과 네트워크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국내 다문화정보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문화공생정책과 정보지원의 현황 파악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문화시책과 정보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양상이고, 정보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에도 지방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다문화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중앙정부의 시책과 지침에 맞추어 획일적인 정책들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과 실정에 맞는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려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일본 동경지역의 다문화정보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실태 분석에서 다문화 정보지원주체들이 개별적이고 중복적으로 정보를 지원함으로써 정보전달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정보지원의 주체들은 공통적으로 이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공적 정보와 교육, 문화 등의 개인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사적 정보를 모두 지원하고 있었다. 물론 공식적 정보지원 조직들은 공적 정보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이고, 또 생활정보지, 뉴스레터, 정기간행물 형태의 항상적 정보에 보다 의존하는 반면, 사적 정보와 상담 등의 수시적 정보지원은 비공식적 정보지원 주체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혹은 민간에 위탁하는 행태를 보였다. 반면에 인쇄정보이든 전자정보이든 간에 민간부문에 비해 정부부문, 즉 공식적 정보지원 주체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본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정보 자원들을 통합하는 형태로 정보지원방식을 변화하고 있다. 예컨대, 다문화공생플라자는 신주쿠 지역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전달하는 핵심적인 정보지원조직이며, 다문화공생플라자가 생산하는 정보는 다시 신주쿠구청, 공공도서관, 재일한인회, 기타 주요 시설들에서 배포되고 있었다. 즉, 정보의 유형이나 방식, 전달주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던 방식에서 이주민의 요구나 필요에 근거하여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공생플라자는 거주 사실과 관계없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접근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보지원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다문화공생플라자와 유사한 다문화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통합정보지원조직으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는 이주유형의 차이로 정보요구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보지원의 방식이 특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게도 취업과 고용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고, 이주노동자에게도 가족 문제와 정착에 관한 정보지원이 필요하다. 이주민의 체류가 장기화될수록 정보요구의 범주는 더욱 확대되고 또 다양화되므로, 이러한 정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자원을 통합하는 일원화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에 인접한 자치단체들이 다문화 정보자원을 공유하는 통합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이주민에게 제공되는 다문화정보는 이주민의 유형별, 지원시책별, 서비스별로 분리되어 지원하는 공급자 중심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 정보지원 주체와 비공식적 정보지원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단체별로 정보를 중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다문화정보지원을 위해서는 정보유형에 따른 개별적이고 분리적인 접근방식보다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주민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와 이들의 지원서비스에 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다문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게 서비스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서비스 공급주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정보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다문화 정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다문화정보지원의 효과성이란 정보지원 네트워크의 구축을 전제로 할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와 정보화 현상이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지방정부차원에서 다문화정보지원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민일보. (2011). 불만 쌓이는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갈등’ 시한폭탄. 11.21: 7.

김용학. (2007). ｢사회연결망분석｣, 박영사 .

매일경제. (2011). 경제활동 인구 중 외국인 2.2%…OECD 19위. 1.11.

서울경제. (2011). 저출산 심화되고… 산업 공동화로 日떠나고… 日내국인 인구 줄었다. 10.27: 10

손동원. (2002). ｢사회네트워크 분석｣, 경문사.

신동아. (2012) ‘경제대국’ 일본의 추락 날개가 없다. 3.23.

양기호. (2009). 일본의 다문화 거번넌스와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행정학회 2009년 2월 학술대회 발표자료｣.

연합뉴스. (2009). 일본, 외국인 연수생 보호 강화. 2.16.

오다기리 마사타게. (2010). “아시아지역의 이주와 사회통합에 관한 일본 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 (2007).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이주와인권연구소 역. 부산: 산지니.

이혜진. (2010). 일본의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IOM이민정책연구원｣. 2010. 5: 1-10.

일본 법무성. ｢平成 23年 출입국관리백서｣. 2011.

일본 新宿區. (2010). ｢新宿區多文化共生連絡會 開催事業｣. 2010. 6.17.

일본 新宿區. (2011). ｢平成 22年度 新宿區多文化共生連絡會の 活動について｣. 新宿區地域文化部文化觀光國際課 2011.2.24.

일본 新宿區. (2012). ｢新宿區 自治基本條例｣. 2012.3.

일본 총무성. (2006). ｢多文化共生の 推進に　ついて 硏究會報告書｣, 2006.3.7. http://www.soumu.go.jp/s-news/2006/

060307 2.html

일본 총무성. (2007). ｢地域における 多文化共生推進フ゜ランについて｣. 總行國 제79호2006.3.27.

일본 총무성. (2007). ｢多文化共生の 推進に 關する 硏究會 報告書｣. 2007.3.

일본 총무성. (2010). ｢多文化共生の 推進に 關する 意見交換會 報告書｣. 2010.3.

장임숙. (2005). NGO와 기업간 관계의 유형화. ｢한국행정논집｣. 17(3) : 931-955.

중앙일보. (2011). 다문화 가정 아이들 만나니, 금세 오래 만난 친구처럼 되네요. 8.31.

IOM홈페이지, http://www.iom.int

최병두. (2011). 일본 외국인 이주자의 다규모적 정체성과 정체성의 정치. ｢공간과사회｣ 21(1): 230-255.

한국경제. (2011). 日, 외국인65만명 中企서 일해...한국의 3배. 12.15.

Goldlust, J. & Richmond, A. H. 1974. A Multivariate Model of Immigrant Adaptation. 『Interactional Migration Review』, 8: 193-225.

Israel, B. A. & Rounds, K. A. 1987. Social Network and Social Support. in William B. Ward(ed.). □Advances in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Greenwich: JAI Press INC.

Marsh, D. & Rhodes. R. 1991. Policy Networks in British Government. Oxford:Clarendon.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http://www.moi.go.jp/). 입국관리국 보도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http://www.soumu.go.jp/).

장임숙(張任淑): 부산대학교에서 2007년 ‘NGO와 기업간 관계변동에 관한 연구-환경분야를 중심으로’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NGO, 다문화, 규제정책 등이며, 주요논문으로는 “이주민소수자 정책의 정향과 정체성(2011)”, “다문화연구의 지식구조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2011)”, “다문화적 인식이 정책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2010)” 등이 있다.

<E-mail: mukk73@naver.com / 논문접수일: 2012. 04. 16 / 심사개시일: 2012. 04. 21 / 심사완료일: 2012. 05. 24>

이수상(李壽相): 부산대학교에서 1997년 ‘한국문헌정보학의 성립구조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디지털도서관, 정보검색 등 사회정보환경에 관한 것이며, 최근의 주요 단행본과 논문으로는 “디지털도서관 운영론(2008)”, “공저빈도에 따른 공저 네트워크의 속성 연구(2011)”, “국내 다국어/다문화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2011)” 등이 있다.

<E-mail: sslee@pu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