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고용창출 효과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3호(2012 가을) : 13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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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저자

** 교신저자

An Analysis on the Job Creation Effects of Governmental Subsidies for Social Enterprises

김 재 홍*

이 재 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총유급근로자수, 취약계층근로자수, 자체고용근로자수, 취약계층고용률, 정규직고용률 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 중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 총유급근로자 창출효과는 크지만 단위지원금 당 고용창출효과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 등 다른 지원기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위지원금 당 취약계층근로자 고용창출효과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체고용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기업후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유의하게 자체고용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취약계층고용률은 고용노동부 및 타부처 지원금 1억원 당 각각 2.0%와 4.5% 감소하며, 정규직고용률은 고용노동부 및 타부처 지원금 1억원 당 9.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외부지원금은 정규직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 고용창출

I. 서  론

범세계적으로 경제위기와 복지국가의 퇴조로 인하여 시장(제1섹터)의 실패와 정부(제2섹터)의 실패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3섹터로 지칭되는 사회적 투자에 기반을 둔 많은 전통적인 비영리기관(조직)이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태로 전환하여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나라마다 태동과 유형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수익 및 이윤발생시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등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기업 및 조직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Kerlin, 2010; Doherty et al., 2009; Defourny & Nyssens, 2006; 이승규·라준영,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a, b; 선남이·박능후, 2011, 곽선화, 2011, 김재인, 2012, 사회적기업 육성법).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부터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공동체 운동과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등이 시작되었고, 1996년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지원을 시작으로 1997년 이후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의 형태로 제3섹터에 정부 개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회적기업의 시작과 발전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www.socialenterprise.go.kr).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과 더불어 2007년 55개 사회적기업의 고용노동부 인증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은 2008년 208개, 2009년 285개, 2010년 501개, 2011년 10월 578개, 2012년 4월 656개로 증가하였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이와 더불어 인증 사회적기업의 2배 이상(2011년 6월 기준 1,005개)에 달하는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었으며, 고용노동부 외에도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사업의 형태로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2011년부터 마을기업으로 개칭), 2010년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1차 시범사업 후 종료), 2010년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 2011년 여성가족부의 농촌여성일자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b).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예비인증 사회적기업 포함) 지원예산은 2011년 60,647백만원(국비 50,539백만원, 지방비 10,108백만원), 2012년 97,093백만원(국비 77,842백만원, 지방비 19,461백만원)이 배정되어 2012년 지원예산은 국비 기준으로 2011년에 비하여 52.8%, 총 지원예산 기준 60.1%가 증액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의 증액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강화정책을 의미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a).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고용창출 효과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3호(2012 가을)

그러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회적기업 관련 학술적 연구의 대부분이 주로 사회적기업의 성과지표 개발(김순양, 2008; 이승규·라준영, 2010; 이용탁, 2008; 조영복, 2009 등), 성과사례분석(곽선화 외, 2009, 2010, 2011; 안영규, 2010 등), 규범적인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박찬임, 2008; 노대명, 2009; 오미옥, 2009, 김재인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모형 탐색 및 지속 가능성(김재인, 2012; 김학실, 2012) 등에 국한되어 있고, 국내 사회적기업 전반(2009년 기준 289개의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에 관한 성과분석을 시도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a)의 연구도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투자수익률의 추정에 머무르고 있다. 곽선화 외(2009, 2010, 2011)는 각 연도별로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포괄적인 성과분석을 하였으나 기술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고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대한 계량적인 영향요인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다만 선남이·박능후(2010)는 경기도 소재의 예비인증 사회적기업과 노동부사회적일자리 업체 75개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의 지원효과를 분석하지는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공공부문 중심의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 경제와 연계하여 정부와 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재인, 2012). 그러나 현재까지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 사회적기업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인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지원정책과 지원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지원예산의 목적별 효과를 명확히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2012년도 국비 지원예산은 약 82% 정도가 인건비보조금이고 18% 정도가 사업개발비 등에 배분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지원 규모도 급증하고 있고, 정부지원예산의 대부분이 한시적인 인건비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지원예산의 배분이 적절한가에 대한 계량적인 효과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및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예산의 배분이 고용창출과 사회적 편익의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총유급근로자수, 취약계층근로자수, 자체고용근로자수, 취약계층고용률, 정규직고용률 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상기 분석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정책과 예산배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성과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 중 2010년 12월까지 유지된 491개 업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시작된 200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이지만, 고용창출 효과분석은 2010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광의의 사회적기업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Ⅲ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분석한다. Ⅵ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 대한 설명과 사회적기업의 고용현황 및 지원금현황 등 실증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한다. Ⅴ에서는 고용노동부의 2010년 사회적기업 성과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총유급근로자, 취약계층근로자, 일자리사업근로자, 자체고용근로자, 취약계층고용률, 정규직고용률 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의 고용창출효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Ⅵ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검토

1. 이론적 배경

사회적기업이 출현하게 된 배경이 국가나 사회의 역사적 제도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익성과 수익성 내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 정의로서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는 경제적 및 사회적 차원의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Defourny, 2001; Defourny & Nyssens, 2006; 김혜원, 2006; 조영복, 2011; 김재인, 2012). 우선 경제적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은 ①지속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판매활동을 하고, ②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지니고 있고, ③어느 정도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을 하며, ④최소한의 유급노동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①공동체에 대한 편익을 명시적으로 추구하고, ②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형성되며, ③의사결정의 권한이 자본의 소유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야 하며, ④사회적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⑤이윤배분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면 사회적기업의 성격은 기업 지향성, 목적의 다양성(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의 혼합), 소유(지배)구조의 사회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조영복, 2010).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특성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영리기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이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제3섹터나 비영리조직과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사회적기업의 존재이유와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학파적 접근방법에 의하면 기업은 이용 가능한 기술, 투입물 및 산출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방법과 생산량, 가격 등을 결정한다. 신고전파적 입장에서 민간 영리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는 기업의 본질적 차이라기보다는 목표나 제약조건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최적화 기법을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사회적기업은 일정한 제약 하에서 가중치를 반영한 여러 목표들의 곱의 형태로 나타나는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다(김재홍·이재기, 2012). 물론 사회적기업마다 목표, 목표별 가중치, 제약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함수의 일반화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도 기업인 이상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정상이윤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다양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제약하의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최적생산량, 가격, 임금 및 고용수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신고전학파의 접근방법에서는 정부나 민간의 각종 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취약계층 등의 고용에 의한 생산성 감소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신고전학파의 견해와는 달리 제도학파는 기업을 생산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비용이 소요되는 거래를 조정·관리하는 존재로 파악한다. 즉 기업을 시장거래와 내부거래에 따르는 계약비용과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정주체로 파악하는 것이다.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기업의 다양한 조직형태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제도적 응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장실패의 주된 이유가 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에 있다는 생각에 입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제3섹터 조직의 기업화 추세를 반영한다. 이러한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실패와 이 분야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상대적 우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사회 서비스 분야의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회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실패 문제를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정부도 재정의 부족과 요구되는 서비스의 다양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기부나 자원봉사자의 노력을 기반으로 하는 제3섹터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정보실패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생산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우위로 인해 생산자가 소비자의 잉여를 착취하는 것을 제3섹터 조직은 완화시킬 수 있다. 소비자도 생산자에 대해 유보가격이라는 측면에서 정보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무임승차 문제를 유발한다. 소비자의 참여와 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제3섹터 조직은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사회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도 노동계약의 불완전성에 따른 정보의 실패가 발생한다. 즉 사회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노력이나 생산된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제3섹터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Borzaga & J. Defourney, 2001).

제3섹터의 여러 조직형태 가운데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조직상의 우위는 그 특성이 갖는 인센티브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목표는 노동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조직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신호(signal)로 작용하며, 노동자에게는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는 동기부여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또한 소비자에게도 무임승차 인센티브를 제약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이윤분배에 대한 제약은 사회적기업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해관계자와 일반대중에게 조직의 목표에 대한 강한 신호로 작용한다. 셋째, 민주적 의사결정과 열린 경영, 소유에 기반 하지 않는 지배구조 등의 특성도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확대나 소비자의 무임승차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기업은 독특한 인센티브 시스템으로서 민간 영리기업이나 공공부문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생산에 적합한 조직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시장조건과 정부정책의 변화에 취약한 조직이 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상기한 것처럼 사회적기업은 민간 영리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법도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적기업도 기업인 이상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라고 볼 경우 신고전파적 최적화 모델의 적용이 가능하며, 최적화 기법을 원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정부나 민간의 각종 지원정책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창출 및 사회적 성과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행동과 성과를 이해하고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기술한 두 가지 경제학적 접근방법은 물론 관련 학문문야의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선행연구 검토

국내의 선행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역사가 일천하고 이용 가능한 실증자료도 제약되어 있어 대부분의 연구가 개념의 정리나 소개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개념 자체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 민간기업과 같이 최적화 개념에 입각한 이론적 분석의 틀을 적용하는데도 한계가 존재한다. 그 결과 실증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의 범주에 머물고 있다고 보인다. 외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범주(Defourney, 2006; Kerlin, 2010), 전략적 위치설정(Strategic positioning) 등의 경영전략(Chew, 2010; Moiser & Tracy, 2010), 재정조달 문제(Bugg-Levine et al., 2012; Smith et al., 2012), 사회적기업의 성과측정(Tuan, 2008; Olsen & Galimidi, 2008; Shahnaz & Ming, 2009; Ebrahim & Rangan, 2010)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Dacin et al, 2010; Chell et al, 2010). 또한 과거의 비영리부문을 사회적기업으로 개편하여 그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시장적 가치와 방법론을 강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Eikenberry & Kluver, 2004).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학술적 연구는 앞서 기술한 여러 제약으로 인해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성과나 고용창출 효과 등에 대한 계량적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김혜원(2006)은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유형을 고찰하고 노동통합기업과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이 섞여서 나타나는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립 가능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으며, 조영복(2011)은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기업 육성사례와 한국의 경우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경우는 Kerlin(2010)의 유형별 분류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민사회/시장/국가모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홍석빈(2009)은 사회적기업을 유럽형과 미국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기업사례를 이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과 연계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발전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김재인(2012)은 제주지역의 10개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학실(2012)는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21세기 타운홀미팅과 네트워크 텍스트를 이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을 탐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규범적인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박찬임, 2008; 노대명, 2009; 오미옥, 2009; 강병준, 2011; 최조순, 2011).

또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문제(김순양, 2008; 이승규·라준영, 2010; 이용탁, 2008; 조영복, 2009 등), 성과사례 분석(곽선화 외, 2009, 2010; 안영규, 2010 등)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나 분석대상이 소수 특정기업의 시범사례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이승규·라준영(2010)은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방법인 SROI에 대한 이론적 정리와 두 개의 국내 사회적기업(교보다솜이와 아름다운 가게)을 대상으로 SROI를 적용하여 성과를 측정하였으며, 안영규(2010)도 대구지역의 사회적기업인 화산테크를 대상으로 SROI를 적용하여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곽선화 외(2009, 2010)는 인증 사회적기업 전수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전반적 고용현황 및 기업성과를 분석하였으나 기술적 통계분석에 국한되어 있고 기업의 재무적·사회적 가치 추정은 한 개 기업사례(에듀전자)에만 적용하였다. 국내 사회적기업 전반(2009년 기준 289개의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에 관한 성과분석을 시도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a)의 연구도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투자수익률을 추정하였으나 기술적 통계분석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선남이·박능후(2010)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나 분석대상이 경기도 소재의 예비인증 사회적기업과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업체 75개에 불과하고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가 아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도 순편익, 정규직비율, 취약계층고용비율 등의 성과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예산지원 및 기타지원) 효과를 분석하지는 않고 있다. 곽선화 외(2011)는 2007~2010년에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491개를 대상으로 가장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사회적·경제적 성과분석, 인큐베이팅 유형별 성과분석, 성장단계별 성과분석, 영업이익 실현기업에 대한 성과추이 분석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자립가능성과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으나 기업성과의 결정요인 등에 대한 계량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Ⅲ.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정부의 지원정책

1. 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 지출형 일자리 창출의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모형을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기업육성법을 2007년에 제정하였다. 이후 이 법에 의해 많은 사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으며 2012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656개의 유형별(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 인증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초기에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출발한 기관이나 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는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등 관련부처가 고용노동부와의 MOU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인증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현황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는 2007년 55개에서 2012년 4월 현재 687개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4월 현재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업체는 656개로 인증유지율은 95.5%이다. 인증유지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이 2007년 55.3%에서 2010년에는 46.2%, 2012년에는 45.9%로 수도권의 비중이 다소 낮아지고 있으며, 대구, 경북, 경남 등 지방의 비중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조직형태별로는 민법상법인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 비영리민간단체와 상법상회사의 비중은 2007년에 비하여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증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의 비중이 2007년 29.8%에서 2012년 현재 59.8%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유형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인증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 계	2012.4 계
인증 계		55	166	77	216	514	687
2010년 12월 유지 계		47(100)	153(100)	77(100)	214(100)	491(100)	656(100)
지역	서울	13(27.7)	30(19.6)	20(26.0)	45(21.0)	108(22.0)	153(23.3)
	부산	3 (6.4)	7 (4.6)	5 (6.5)	10 (4.7)	25 (5.1)	35 (5.3)
	대구	1 (2.1)	4 (2.6)	3 (3.9)	15 (7.0)	23 (4.7)	34 (5.2)
	인천	4 (8.5)	8 (5.2)	5 (6.5)	16 (7.5)	34 (6.9)	35 (5.3)
	광주	1 (2.1)	7 (4.6)	2 (2.6)	5 (2.3)	15 (3.1)	27 (4.1)
	대전	2 (4.3)	5 (3.3)	2 (2.6)	2 (0.9)	11 (2.2)	18 (2.7)
	울산	0 (0.0)	6 (3.9)	1 (1.3)	9 (4.2)	16 (3.3)	20 (3.0)
	경기	9(19.1)	21(13.7)	16(20.8)	39(18.2)	84(17.1)	113(17.2)
	강원	5(10.6)	13 (8.5)	1 (1.3)	13 (6.1)	32 (6.5)	35 (5.3)
	충북	3 (6.4)	11 (7.2)	1 (1.3)	9 (4.2)	24 (4.9)	27 (4.1)
	충남	0 (0.0)	3 (2.0)	2 (2.6)	11 (5.1)	16 (3.3)	19 (2.9)
	전북	2 (4.3)	9 (5.9)	3 (3.9)	9 (4.2)	23 (4.7)	30 (4.6)
	전남	2 (4.3)	11 (7.2)	5 (6.5)	8 (3.7)	26 (5.3)	26 (4.0)
	경북	1 (2.1)	5 (3.3)	5 (6.5)	12 (5.6)	23 (4.7)	36 (5.5)
	경남	1 (2.1)	6 (3.9)	5 (6.5)	8 (3.7)	20 (4.1)	27 (4.1)
	제주	0 (0.0)	7 (4.6)	1 (1.3)	3 (1.4)	11 (2.2)	13 (2.0)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4(29.8)	31(20.3)	24(31.2)	62(29.0)	131(26.7)	153(23.3)
	민법상조합	5(10.6)	6 (3.9)	0 (0.0)	7 (3.3)	18 (3.7)	21 (3.2)
	비영리민간단체	4( 8.5)	22(14.4)	10(13.0)	36(16.8)	72(14.7)	114(17.4)
	사회복지법인	5(10.6)	24(15.7)	9(11.7)	22(10.3)	60(12.2)	76(11.6)
	상법상회사	19(40.4)	70(45.8)	34(44.2)	87(40.7)	210(42.8)	292(44.5)
유형	일자리제공형	14(29.8)	69(45.1)	46(59.7)	143(66.8)	272(55.4)	392(59.8)
	사회서비스제공형	6(12.8)	20(13.1)	8(10.4)	14 (6.5)	48 (9.8)	51 (7.8)
	혼합형	15(31.9)	45(29.4)	16(20.8)	21 (9.8)	97(19.8)	113(17.2)
	기타·지역사회공형	12(25.5)	18(11.8)	7 (9.1)	36(16.8)	73(14.9)	100(15.2)
자료: 곽선화 외(2011). 사회&적기업진흥원(2012a). 2011년 12월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2007년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이 시작된 이래 2012년 4월말(1분기)까지 총 1,264개 업체가 인증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업체의 50.4%인 687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고, 그 중 95.5%인 656개의 업체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청업체의 인증 비율은 2007년 33.1%, 2008년 58.2, 2009년 38.7% 2010년 52.9%, 2011년 60.8%로 2008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인증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1분기에는 신청업체의 수도 2010년과 2011년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고 인증비율도 35.3%로 격감하고 있다. 인증 유지비율은 인증시점으로 기준으로 2007년 83.6%, 2008년 90.4%, 2009년 100.9%, 2010년 97.7%, 2011년 99.4%로 2009년 인증업체를 제외하면 인증년도가 오래될수록 유지비율은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인증업체의 경우 전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증의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인증비율이 38.7%에 불과하고 인증업체의 수도 77개로 2007년을 제외하면 인증비율도 가장 낮고 인증업체의 수도 가장 적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엄격한 인증심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2월말까지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49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11년 이후 인증된 172개 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제외된다.

<표 2> 사회적기업 신청·인증 현황 (단위: 개소, %)
연도	신청	인증 (인증률%)	2011년 12월 유지 (유지율%)	2012년 4월 유지 (유지율%)
2007년	166	55 (33.1)	48 (87.3)	46 (83.6)
2008년	285	166 (58.2)	152 (91.6)	150 (90.4)
2009년	199	77 (38.7)	77(100.0)	77(100.0)
2010년	408	216 (52.9)	216(100.0)	211 (97.7)
2011년	255	155 (60.8)	155(100.0)	154 (99.4)
2012년 4월	51	18 (35.3)	-	18(100.0)
계	1,364	687	644 (93.7)	656 (95.5)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2a), 2011년 12월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2b), 2012년 4월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2. 정부의 지원정책

1)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2007년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동법 제2조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이 정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의 내용은 <표 3>과 같으며, 대부분의 예산지원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내용
항 목	내 용	비 고
경영지원	-세무·노무·회계 등 컨설팅 비용지원 ∙SE는 연 1천만원, 3년 2천만원 한도 ∙예비SE는 연 3백만원, 3년 5백만원 한도	-프로보노 연계
공공기관 우선구매지원	-사회적기업에게 보호된 시장 제공	-장애인기업에 주로 배정
세제지원	-법인세와 소득세를 4년간 면제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SE의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4년 한도, ’10 신설)	-조세감면은 효과 미약 -피고용인 전체 지원가능
전문인력 인건비지원	-기획·회계·마케팅 등의 전문인력 인건비지원: 3명 이내, 월 150만원, 최장 3년간 지원, 비용일부는 기업부담
일자리 창출사업	-취약계층 채용시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SE는 3년, 예비SE는 2년내 지원 ∙월 85.9만원(’10)과 사회보험료 8.5%	-’10: 10,795명, 1,487억원 지원 -전년대비 40% 감소
사업개발비 지원	-R&D·홍보마케팅·상품개발비용 지원 ∙SE는 7천만원, 예비SE는 3천만원 한도	-’10 신설 -일부 시설구입도 가능
교육사업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 설치지원	-학위과정 장학금 지원 -소셜벤처대회(’09)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b) p.19에서 인용작성

3)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여 지방정부도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각 지방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전담 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사회적기업의 지역화와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행주체를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변경하였다(2010년 6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인증 사회적기업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각 광역자치단체는 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자치단체 경상비 보조사업의 형태로 추진하였다. 2011년의 사업비는 국비 50,939백만원에 지방비 매칭 20%를 더한 규모이며, 이 중 국비는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인건비 보조로 34,413백만원(67.6%), 설비투자 및 시장개척 등의 사업개발비로 16,526백만원(32.4%)이 지원되었다. 2012년의 국비지원 규모는 전년대비 52.8% 증가한 77,842백만원이며, 예산배정은 재정자립도, 인증 또는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수 및 근로자 수, 실업자 수, 고령자 수 등 복합적인 기준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들이 육성한 예비사회적기업은 2010년 498개에서 2011년 555개로 증가하였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은 31개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컨설팅 및 사업개발비 지원, 우선구매나 프로노보 지원을 통하여 지역형 사회적기업이 인증요건을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Ⅳ.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현황과 지원금현황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성과측정을 위한 사업보고서 자료이다. 본 자료는 2007~2010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업체 중 현재 인증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491개 업체의 성과자료로서, 기업의 사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체명과 일부 내용이 누락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된 내부자료이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사회적기업의 보고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며 이후에도 이러한 인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는 인증요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인증요건의 지속적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제시한 인증요건 외에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조건의 준수여부도 사업보고서의 근로현황에서 파악이 가능하다(곽선화 외, 2011: 7~9).

본 자료에는 ①지역 ②조직형태, ③업종, ④인증유형 ⑤근로자 현황 ⑥자원봉사자 현황, ⑦수혜자 및 수혜금액 ⑧근로현황 ⑨재정현황, ⑩매출현황, ⑪비용현황, ⑫지원금 현황, ⑬수익배분 현황, ⑭의사결정구조 ⑮정관규약 변경여부 ⑯연계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은 16개 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형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영농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주시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9개로 나누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민법상 법인, 민법상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상법상 회사의 5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업종은 9개의 업종대분류, 21개의 세분류, 업태(서비스업, 도소매업, 교육,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의료업 등)를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9개의 업종대분류(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보육, 문화·예술·관광·운동, 간병가사지원, 기타)만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유형은 인증시에 부여한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으로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혼합형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이 혼합되어 있는 유형이며, 지역사회공헌형은 2010년부터 추가된 유형이다. 근로자 현황에는 총유급근로자수(남·녀, 정규직·비정규직, 관리직·비관리직), 취약계층근로자수(남·녀, 장애인). 일자리사업고용자수, 자체고용자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프로보노, 무급봉사자, 유급봉사자로 구분되어 있으나 누락 자료가 많아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의 수혜자 및 수혜액은 각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보고한 자료로 사회적 편익 추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누락 자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신뢰성 등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정현황은 자산, 부채, 자본, 이익잉여금, 영업이익, 영업외 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포함되며, 영업외 이익은 외부 지원금과 기타 영업외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출현황에는 매출액(민간시장, 공공시장), 매출원가, 교육훈련비, 일반관리비, 노무비, 법인세,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금은 2010년 자료부터 영업외 이익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고용부지원금, 타부처지원금, 지방자치단체지원금, 기업후원지원금, 모기관지원금, 일반기부지원금, 기타 지원금으로 세분되어 있다. 그 외 본 자료에는 수익배분 현황, 의사결정구조, 정관규약 변경여부,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현황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사회적기업의 고용현황

<표 4>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지역별·연도별 유급근로자 현황을 요약하고 있다. 유급근로자수는 2010년 말 현재 13,443명으로 2007년의 2,539명에 비하여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적 증가에 따라 429.5% 증가하였으며, 취약계층 근로자수는 2010년 말 8,227명으로 2007년 1,403명에 비하여 48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수는 2008년 경제위기와 연계되어 한시적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2008년과 2009년에 급증하였으나 2010년에는 2009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10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수가 전국의 48.2%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도권 업체수 비율 46.1%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도권의 취약계층 근로자수도 전국의 46.2%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수는 38.8%로 업체수에 비하여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지방에서 중점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사회적기업의 지역별·연도별 유급근로자 현황 (단위: 인)
구분	유급근로자수				취약계층 근로자수				사회적일자리 참여자수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전국	2,539	8,329	11,150	13,443	1,403	4,832	6,467	8,227	1,183	4,486	6,826	5,550
서울	821	1,886	2,980	3,237	315	958	1,555	1,710	339	1,199	1,977	1,195
부산	206	674	824	881	108	300	406	460	206	449	552	320
대구	51	358	380	414	24	276	279	309	50	278	332	308
인천	213	541	462	913	161	300	268	607	111	375	435	358
광주	90	376	482	491	51	214	267	280	-	237	278	271
대전	84	263	359	406	29	158	221	324	68	197	247	151
울산	-	217	280	340	-	139	183	231	-	119	200	214
경기	649	1,331	2,000	2,330	394	839	1,283	1,489	202	501	835	601
강원	81	413	574	710	48	303	363	463	27	164	336	308
충북	147	426	473	606	97	225	255	402	50	175	268	220
충남	-	61	105	296	-	38	76	181	-	19	73	123
전북	55	565	652	881	45	295	319	515	-	93	125	417
전남	110	641	666	637	109	411	381	380	110	425	665	427
경북	25	194	290	516	18	132	211	387	20	82	148	283
경남	7	263	425	557	4	168	283	355	-	173	280	243
제주	-	120	198	228	-	76	117	134	-	-	75	111
자료: 2010년 사회적기업 전수자료 분석결과

<표 5>는 2010년 12월 말 기준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고용현황을 보여준다.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는 27.4명이며, 전북(38.3명), 대전(36.9명), 부산(35.2명)의 순으로 많고, 대구(18.0명), 충남(18.5명), 울산(21.3명)의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울산은 제주를 제외하면 사회적기업의 수도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업체당 근로자수도 적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대구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비영리민간단체가 전체 사회적기업의 39.1%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업체의 규모면에서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2010년 12월 기준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고용현황 (단위: 인)
구분	유급 근로자수	업체당 근로자수	성별		고용형태		취약계층
			남	여	정규직	비정규직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기타	계
전국	13,443	27.43	4,283	8,971	5,569	7,684	1,433	2,998	2,248	1,548	8,227
서울	3,237	29.97	1,087	2,046	1,346	1,787	236	534	550	390	1,710
부산	881	35.24	116	765	154	727	44	244	33	139	460
대구	414	18.00	200	217	103	314	29	107	104	69	309
인천	913	26.85	314	596	463	447	154	244	145	64	607
광주	491	32.73	160	331	151	340	49	62	129	40	280
대전	406	36.91	132	274	116	290	14	166	49	95	324
울산	340	21.25	128	212	107	233	9	86	86	50	231
경기	2,330	27.74	992	1,254	1,351	895	308	375	562	244	1,489
강원	710	22.90	209	502	328	382	92	210	78	83	463
충북	606	25.25	146	462	274	334	143	109	103	47	402
충남	296	18.50	55	241	63	233	41	72	17	51	181
전북	881	38.30	226	643	370	499	77	285	124	29	515
전남	637	24.50	144	493	185	452	86	191	27	76	380
경북	516	22.43	199	317	221	295	51	119	103	114	387
경남	557	27.85	105	460	262	303	72	163	74	46	355
제주	228	20.73	70	158	75	153	28	31	64	11	134
주: 일부 업체의 성별 등 누락 때문에 남녀의 합 등이 유급근로자수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2010년 사회적기업 전수자료 분석결과

성별로는 전국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67.7%로 남성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구, 경기, 울산, 서울, 경북 등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남성비율이 높고, 부산, 충남, 경남 등에서는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비율은 대체로 지역별 업종 분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형태별로는 전국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41.4%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60.2%), 인천(50.9%), 경남(46.4%), 강원(46.2%), 충북(45.1%)의 순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고, 부산(17.5%), 충남(21.3%), 대구(24.7%), 대전(28.6%), 전남(29.0%) 등의 경우에는 정규직 비율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비율은 고용의 질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부산과 충남 등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고용의 질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규직 비율이 낮다는 것은 고용의 대부분이 대체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5년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고용지원금 수혜요건이 종료되면 당해 사회적기업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전국적으로 61.2%에 이르고 있어서 인증요건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유형별로는 전체 취약계층 고용자 중 고령자가 3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 27.3%, 저소득층 17.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와 광주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취약계층 고용자 중에서 장애인 비율이 각각 47.8%와 46.1%로 월등히 높고 경기(37.7%)와 서울(32.2%) 등에서도 장애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전남(7.1%), 부산(7.2%), 충남(9.4%)의 경우에는 장애인 비율이 10% 미만이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고령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북과 인천에서는 저소득층 비율이 각각 35.6%와 25.4%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울산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비율이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취약계층 고용자의 유형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기업 지원금 현황

<표 6>은 2010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지원금 현황을 요약하고 있다. 2010년 전체 사회적기업에 대한 외부 지원금은 1,084.45억원이며, 지원기관별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55.8%, 지방자치단체 14.4%, 고용노동부 외 타부처 5.8%, 일반기부 3.1%, 기업후원 2.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지원금의 25.2%, 경기 15.2%, 인천 5.1%로 수도권이 45.5%, 지방이 54.5%로 지역별 업체수에 거의 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경우 서울 21.8%, 경기 11.2%, 인천 5.2%로 수도권이 38.2%, 지방이 61.8%로 업체수나 고용자수 대비 지방이 수도권보다 다소 많은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와 일반기부 등의 비중이 지방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유급근로자 비율은 전국의 4.5%이지만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전체의 1.9%에 불과하여 근로자수 대비 고용노동부 지원금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업체당 평균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0.66억원 수준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전국의 7.8%로 근로자수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수 대비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근로자수는 전국의 3.1%인데 반하여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전국의 8.3%로 업체당 평균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2.19억원이며, 울산(근로자수 2.5%, 고용노동부지원금 5.6%)과 광주(근로자수 3.7%, 고용노동부 지원금 5.1%)도 근로자수 대비 고용노동부 지원금 비중이 높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에는 기업후원금 비중이 특별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경기는 모기관 지원금 비율이 가장 높으며, 서울의 경우 일반기부금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기관별 외부 지원금의 구조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2010년 기준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지원금 구조 (단위: 백만원)
구분	고용부	타부처	지자체	기업후원	모기관	일반기부	기타	지원금계*
서울	13,181.46	3,557.56	4,375.34	594.44	500.08	2,520.80	2,203.45	27,314.48
	[124.35]	[33.56]	[41.28]	[5.61]	[4.72]	[23.78]	[20.99]	[252.91]
부산	4,514.47	0.00	208.19	1,150.06	0.00	19.43	122.43	6,103.56
	[196.28]	[0.00]	[9.46]	[54.77]	[0.00]	[0.88]	[5.56]	[244.14]
대구	5,025.48	0.00	66.28	15.28	10.58	61.46	395.91	5,574.97
	[218.50]	[0.00]	[2.88]	[0.66]	[0.46]	[2.67]	[17.21]	[242.39]
인천	3,142.14	483.12	757.72	30.57	0.00	21.01	346.20	5,564.34
	[120.85]	[18.58]	[29.14]	[1.18]	[0.00]	[0.81]	[13.32]	[163.66]
광주	3,133.70	215.45	805.46	44.32	36.84	30.20	96.48	5,490.38
	[261.14]	[17.95]	[67.12]	[3.69]	[3.07]	[2.52]	[8.04]	[366.03]
대전	1,739.25	175.23	577.41	1.47	0.00	29.42	114.14	2,927.72
	[173.93]	[17.52]	[57.74]	[0.15]	[0.00]	[2.94]	[11.41]	[266.16]
울산	3,374.40	20.20	183.92	34.27	22.62	81.57	387.59	4,234.21
	[224.96]	[1.35]	[12.26]	[2.45]	[1.62]	[5.83]	[24.22]	[264.64]
경기	6,785.96	992.34	3550.51	86.44	841.00	312.91	1190.64	16,508.41
	[98.35]	[14.38]	[51.46]	[1.25]	[12.19]	[4.53]	[17.26]	[196.53]
강원	2,565.51	70.14	163.65	169.62	0.00	31.12	96.73	4,595.11
	[128.28]	[3.51]	[8.18]	[8.48]	[0.00]	[1.56]	[4.84]	[143.60]
충북	1,179.49	0.00	1224.23	110.40	170.34	115.42	466.55	3,702.15
	[65.53]	[0.00]	[68.01]	[6.13]	[9.46]	[6.41]	[25.92]	[154.26]
충남	1,137.75	0.00	121.99	1.76	0.10	5.07	119.31	1,656.15
	[75.85]	[0.00]	[8.13]	[0.12]	[0.01]	[0.34]	[7.95]	[103.51]
전북	4,205.99	63.29	1226.44	0.00	283.02	79.81	149.05	7,144.27
	[221.37]	[3.33]	[64.55]	[0.00]	[14.90]	[4.20]	[7.84]	[310.62]
전남	4,084.25	163.69	625.84	0.00	4.17	9.73	129.36	6,872.42
	[226.90]	[9.09]	[34.77]	[0.00]	[0.23]	[0.54]	[7.19]	[264.32]
경북	3,204.42	425.88	1215.02	46.75	66.57	7.28	325.94	5,487.76
	[152.59]	[20.28]	[57.86]	[2.23]	[3.17]	[0.35]	[15.52]	[238.60]
경남	2,110.52	53.33	116.06	0.00	126.40	0.00	249.59	3,148.31
	[140.70]	[3.81]	[7.74]	[0.00]	[8.43]	[0.00]	[16.64]	[157.42]
제주	1,110.50	71.24	397.31	65.65	18.30	61.11	70.76	2,120.63
	[138.81]	[8.91]	[49.66]	[8.21]	[2.29]	[7.64]	[8.85]	[192.79]
전국	60,495.28	6,291.47	15,615.36	2,351.03	2,080.02	3,386.34	6,464.13	108,444.86
	[144.73]	[15.16]	[37.45]	[5.68]	[5.01]	[8.16]	[15.50]	[220.67]
주: [] 업체평균, * 70여개 업체의 지원금 세부내역 누락으로 계는 세부지원금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자료: 2010년 사회적기업 전수자료 분석결과

Ⅴ. 사회적기업 고용창출 효과의 실증분석

1. 고용창출 효과분석의 내용과 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과 5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일자리 공시제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역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약 4,295개의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포함)과 90,3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방행정연구원 2011a: 37~38).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창업 및 고용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창출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도 규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되는 다양한 지원요소들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시설비지원, 세제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전문인력채용 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프로보노, 공공기관 우선구매, 모태펀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는 이러한 세부지원금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원기관별 외부지원금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기관별 외부지원금이 당해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본 자료에 제시된 외부지원금 지원기관은 고용노동부,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후원, 모기관, 일반기부, 기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지원기관별 지원금이 고용창출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가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적기업의 효과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체계의 재정비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사회적기업의 총고용, 취약계층고용, 일자리사업고용, 자체고용, 취약계층고용률, 정규직고용률 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종 지원금의 고용창출 효과 및 사회적기업의 특성요인의 영향을 분석하며 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총고용모형에서는 본 자료에서의 총유급근로자수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전반적 고용창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취약계층고용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사회적기업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의 하나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취약계층고용의 결정요인 분석은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분석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의 대부분이 취약계층 고용의 인건비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지원금의 취약계층 고용창출 효과분석은 향후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으로 구분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50% 이상(2013년 12월 31일까지는 30% 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취약계층 수혜비율 50% 이상(2013년 12월 31일까지는 30% 이상), 혼합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수혜비율 각각 30% 이상(2013년 12월 31일까지는 2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 취약계층 비율 20% 이상(2013년 12월 31일까지는 20% 이상), 기타형은 이상의 요건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하는 인증 유형으로 분류된다.

셋째, 일자리사업고용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과는 별도로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13개 부처에서 57개 사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되어 온 사업이다. 사회적기업도 다양한 일자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직접적 지원대상인 취약계층근로자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직접적 지원대상이 아닌 일자리사업근로자의 고용결정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도 정부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사업고용자의 일부는 고용노동부의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다.

넷째, 자체고용 근로자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자체고용은 외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 자체재원으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자체고용의 증가는 사회적기업의 자립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취약계층고용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취약계층고용률은 일자리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인증의 유지요건이기 때문에 취약계층고용률의 결정요인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 지표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과 관련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여섯째, 정규직고용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원자료에서는 총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근로자 비율 62.8%, 정규직 비율 39.6%로 취약계층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은 매우 낮고 이들 취약계층근로자는 대부분 2년 이내의 단기계약직(비정규직)일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지원금의 대부분은 취약계층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지원금이 많을수록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비율이 높고 정규직 비율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 자료에는 취약계층근로자 중 정규직비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기 6개 종속변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함수식은 식(1)로 요약되며, 6개의 회귀함수식에 포함되는 독립변수군은 인증유형, 조직형태, 인증년도, 지역, 업종, 기업성과 등 개별기업의 특성변수와 외부지원금으로 구성되며 각 독립변수군에 포함되는 개별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과 기초통계량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eqn: 고용지표=f(`인증`유형,`조직형태,`지원금,인증년도,`지역,`업종,`기업성과)]         (1)

본 연구의 주요목적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예산지원이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사회적기업의 인증유형, 조직형태, 인증년도, 지역, 업종, 기업성과 등 기업의 특성에 따른 영향요인도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기업특성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외부지원금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기업특성 변수의 대부분은 더미변수 형태이며 기업성과변수인 평균임금과 영업이익은 연속변수 형태이다. 외부지원금은 지원기관별 예산지원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후원, 모기관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지원기관별 지원금액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각 지원기관별 단위지원금 당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다.

<표 7> 고용창출 효과분석의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량
유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인증 유형 (더미)	일자리제공형	일자리제공형=1, 그 외=0	0.5540	0.4976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제공형=1, 그 외=0	0.0978	0.2973
	혼합형	혼합형=1, 그 외=0	0.1976	0.3986
	지역사회공헌·기타	인증유형 통제변수	0.1487	0.3561
조직 형태 (더미)	민법인	민법상 법인=1, 그 외=0	0.2668	0.4427
	조합	민법상 조합=1, 그 외=0	0.0367	0.1881
	비영리	비영리민간단체=1, 그 외=0	0.1466	0.354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1, 그 외=0	0.1222	0.3279
	상법상 회사	조직형태 통제변수	0.4277	0.4953
지원금 (연속)	고용부_백만	고용노동부 지원금(단위: 백만원)	144.7256	164.6628
	타부처_백만	타부처 지원금(단위: 백만원)	15.1602	73.9546
	지자체_백만	지자체 지원금(단위: 백만원)	37.4469	99.9845
	기업후원_백만	기업후원금(단위: 백만원)	5.6788	54.2459
	모기관_백만	모기관 지원금(단위: 백만원)	5.0121	33.6946
인증 년도 (더미)	인증07	2007년 인증=1, 그 외=0	0.0957	0.2945
	인증08	2008년 인증=1, 그 외=0	0.3116	0.4636
	인증09	2009년 인증=1, 그 외=0	0.1568	0.3640
	인증10	2010년 인증, 인정년도 통제변수	0.4358	0.4964
지역 (더미)	수도권	서울·인천·경기=1, 그 외=0	0.4603	0.4989
	광역시	광역시=1, 그 외=0	0.1833	0.3873
	도지역	도지역, 지역 통제변수	0.3564	0.4794
업종 (더미)	교육	교육=1, 그 외=0	0.0754	0.2642
	사회복지	사회복지=1, 그 외=0	0.0244	0.1546
	환경	환경=1, 그 외=0	0.2077	0.4061
	간병가사	간병가사=1, 그 외=0	0.1324	0.3393
	기타	상기 외 업종, 업종 통제변수	0.5601	0.4969
성과 (연속)	평균임금_백만	월평균임금(단위: 백만원)	1.1096	0.8527
	영업이익_백만	영업이익(단위: 백만원)	-169.5611	308.5005

2. 고용창출 결정요인 분석

<표 8>은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먼저 총유급근로자수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부지원금이 총유급근로자수에 미치는 영향은 모기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지원기관별 지원금은 적어도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총유급근로자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관별 지원금의 총유급근로자수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고용노동부 지원금 1억원당 6.2명, 타부처 지원금 1억원당 4.1명,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억원당 6.7명, 기업후원금 1억원당 6.3명으로 단위지원금 당 총유급근로자 고용창출효과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업후원금, 고용노동부 지원금, 타부처 지원금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원기관별 총유급근로자 고용창출 효과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총액: 605.0억원) 3,751명,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총액 156.2억원) 1,045명, 타부처 지원금(총액: 62.9억원) 259명, 기업후원금(총액: 23.5억원) 148명 등으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총액기준 총유급근로자 4,796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변수	총유급근로자(인)		취약계층근로자(인)		일자리사업고용(인)		자체고용근로자(인)
상수	0.053	(0.008)	4.404	(1.084)	5.082	(2.472)**	-4.998	(-0.753)
일자리제공형	7.016	(1.861)*	12.092	(5.152)***	0.983	(0.832)	6.289	(1.650)
사회서비스형	0.269	(0.047)	0.789	(0.219)	0.929	(0.515)	-1.214	(-0.208)
혼합형	0.597	(0.129)	1.776	(0.616)	1.165	(0.800)	-0.424	(-0.090)
민법인	5.242	(1.473)	-2.846	(-1.285)	2.035	(1.829)*	2.921	(0.813)
조합	5.705	(0.708)	1.394	(0.278)	-0.827	(-0.328)	3.877	(0.477)
비영리	-1.072	(-0.263)	-2.860	(-1.126)	1.718	(1.346)	-3.133	(-0.761)
사회복지법인	3.607	(0.764)	-1.434	(-0.488)	-1.551	(-1.050)	4.780	(1.003)
고용부_백만	0.062	(6.388)***	0.020	(3.295)***	0.066	(21.501)***	-0.005	(-0.497)
타부처_백만	0.041	(2.218)**	0.005	(0.475)	-0.002	(-0.329)	0.043	(2.300)**
지자체_백만	0.067	(4.350)***	0.041	(4.303)***	0.003	(0.636)	0.064	(4.118)***
기업후원_백만	0.063	(2.602)**	0.025	(1.691)*	-0.013	(-1.768)*	0.076	(3.131)***
모기관_백만	0.062	(1.564)	0.020	(0.791)	0.007	(0.590)	0.056	(1.384)
인증07	29.395	(5.752)***	12.059	(3.791)***	-1.709	(-1.069)	31.018	(6.008)***
인증08	5.668	(1.686)*	6.692	(3.198)***	-3.946	(-3.731)***	9.516	(2.788)***
인증09	5.171	(1.351)	5.134	(2.154)**	-3.490	(-2.897)***	8.598	(2.212)**
수도권	8.813	(3.154)***	5.358	(3.080)***	-0.980	(-1.115)	9.860	(3.476)***
광역시	1.736	(0.541)	0.549	(0.275)	-1.815	(-1.799)*	3.724	(1.143)
교육	-5.856	(-1.138)	0.040	(0.013)	-2.060	(-1.281)	-3.272	(-0.630)
사회복지	12.392	(1.544)	4.610	(0.923)	2.020	(0.806)	10.729	(1.326)
환경	9.771	(2.655)***	4.837	(2.112)**	-1.728	(-1.493)	11.787	(3.156)***
간병가사	28.836	(6.446)***	12.063	(4.332)***	-2.899	(-2.045)**	32.111	(7.013)***
평균임금_백만	-1.589	(-0.378)	-7.112	(-2.719)***	-0.652	(-0.488)	-0.662	(-0.153)
영업이익_백만	0.024	(4.731)***	-0.003	(-1.080)	0.000	(0.169)	0.024	(4.663)***
표본수	408		408		403		404
R제곱	0.353		0.326		0.657		0.335
수정R제곱	0.314		0.286		0.636		0.295
주: ( ) t 값, * p<0.1, ** p<0.05, *** p<0.01

인증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타형과 지역사회공헌형에 비하여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총유급근로자수가 7명 정도 많은 것으로 타나났고,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의 경우에도 기타형과 지역사회공헌형보다 총유급근로자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는 민법상법인, 민법상조합, 사회복지법인은 상법상회사보다 총유급근로자수가 많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년도별로는 2007년 인증업체는 1% 유의수준에서, 2008년 인증업체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010년 인증업체에 비하여 총유급근로자수가 각각 29.4명과 5.7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인증업체의 유급근로자수는 2010년 인증업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증년도가 오래될수록 2010년 말 현재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업체의 총규급근로자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인증년도가 오래된 업체일수록 그 동안 업체의 고용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2010년에 인증을 받은 업체의 고용규모가 이전 인증업체의 고용규모보다 적은 영세업체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이 지방(경기 제외)에 비하여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8.8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역시의 경우 지방(경기 제외 도지역)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간병가사와 환경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하여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총유급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업종의 경우 평균적으로는 환경업종보다 총유급근로자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사회복지 업종의 경우 업체별로 총유급근로자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이 100만원 높을수록 총유급근로자수는 1.6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나타났으며, 영업이익 1억원 증가할수록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총유급근로자 2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근로자수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부지원금이 취약계층근로자수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노동부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1% 유의수준에서, 기업후원금이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약계층근로자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관별 지원금의 취약계층근로자수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고용노동부 지원금 1억원당 2.0명,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억원 당 4.1명, 기업후원금 1억원 당 2.5명으로 단위지원금 당 취약계층근로자 고용창출효과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업후원금,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단위지원금 당 취약계층 고용창출효과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타부처 지원금과 모기관 후원금 등은 취약계층근로자 고용창출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관별 취약계층근로자 고용창출 효과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총액: 605.0억원) 1,210명,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총액 156.2억원) 640명, 기업후원금(총액: 23.5억원) 59명 등으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총액기준 총유급근로자 1,85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중 취약계층고용 인건비 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40% 감소하였고 그 비중이 낮은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 중 취약계층고용 인건비 지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인증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타형과 지역사회공헌형에 비하여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약계층근로자수가 12명 정도 많은 것으로 타나났고,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의 경우에도 기타형과 지역사회공헌형보다 취약계층근로자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는 민법상조합은 상법상회사보다 취약계층근로자수가 많고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년도별로는 2007년 및 2008년 인증업체는 1% 유의수준에서, 2009년 인증업체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010년 인증업체에 비하여 취약계층근로자수가 각각 12.1명, 6.7명, 5.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증년도가 오래될수록 2010년 말 현재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업체의 취약계층근로자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인증년도가 오래된 업체일수록 그 동안 업체의 고용규모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2010년에 인증을 받은 업체의 고용규모가 이전 인증업체의 고용규모보다 적은 영세업체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이 지방(경기 제외)에 비하여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5.4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역시의 경우 지방(경기 제외 도지역)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간병가사와 환경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하여 적어도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약계층근로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업종의 경우 평균적으로는 환경업종과 비슷한 수의 취약계층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사회복지 업종의 경우 업체별로 취약계층근로자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이 100만원 높을수록 취약계층근로자수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7.1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의 취약계층근로자 고용창출효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사업근로자수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부지원금이 일자리사업근로자수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노동부 지원금 1억원 당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일자리사업고용을 6.6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후원금 1억원 당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일자리사업고용을 1.3명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외부지원금은 일자리사업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자리사업고용은 고용노동부를 포함하여 13개 부처에서 57개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사업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인턴 사업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후원금이 많은 업체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사업고용에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추축된다. 본 연구의 자료에는 지원기관별로 일자리사업고용지원금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 총액의 고용창출 효과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총액: 605.0억원)은 3,993명의 일자리사업 고용창출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증유형별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형태별로는 민법상법인의 일자리사업 고용이 상법상회사보다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명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다른 조직형태의 경우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년도별로는 2008년 및 2009년 인증업체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010년 인증업체에 비하여 일자리사업고용이 각각 3.9명과 3.5명씩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일자리사업 고용지원이 2009년 중반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010년 인증업체에 일자리사업 고용지원이 집중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지방(경기 제외 도지역)에 비하여 일자리사업 고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의 경우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1.8명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업종별로는 간병가사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하여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일자리사업 고용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 일자리사업 고용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이나 영업이익과 같은 기업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일자리사업 고용창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고용근로자수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체고용근로자는 외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고 사회적기업이 자체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자체고용근로자수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외부지원금이 자체고용근로자수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노동부 지원금과 모기관 지원금은 자체고용근로자수에 통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후원금은 적어도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체고용근로자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은 대체로 취약계층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체고용의 증가에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후원금은 외부지원금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지원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자체고용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후원금 1억원 당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7.6명의 자체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1억원 당 6.4명, 타부처 지원금은 1억원 당 4.3명의 자체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유형이나 조직형태는 자체고용근로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07년 및 2008년 인증업체는 1% 유의수준에서, 2009년 인증업체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010년 인증업체에 비하여 자체고용근로자수가 각각 31.0명, 9.5명, 8.6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증년도가 오래될수록 2010년 말 현재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업체의 자체고용근로자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인증년도가 오래된 업체일수록 그 동안 업체의 자립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2010년에 인증을 받은 업체의 고용규모가 이전 인증업체의 고용규모보다 적은 영세업체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지방(경기 제외 도지역)에 비하여 자체고용근로자수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9.5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의 경우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자립형 사회적기업의 비율이 전국대비 66.2%(특히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의 60.8%)(곽선화, 2011: 423)로 자체고용 수준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업종별로는 간병가사와 환경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하여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체고용근로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 일자리사업 고용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사회복지 업종 업체의 자체고용근로자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은 자체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업이익의 경우 영업이익 1억원 당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2.4명의 자체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 취약계층 및 일자리사업 고용은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의존도가 높지만, 자체고용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의존도가 매우 낮으며 오히려 기업 자체의 영업이익이 중요한 고용기반임을 보여준다.

<표 9>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및 정규직고용률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취약계층고용률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정도의 지표이며, 정규직고용률은 사회적기업의 고용의 질과 지속적 성장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라는 측면에서 이들 지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표 9> 취약계층 및 정규직고용률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취약계층고용률(%)			정규직고용률(%)
	계수	beta	t 값	계수	beta	t 값
상수	76.266		12.240***	-5.484		-0.587
일자리제공형	25.536	0.431	7.094***	17.700	0.209	3.298***
사회서비스형	-6.345	-0.062	-1.150	-1.855	-0.013	-0.227
혼합형	10.685	0.139	2.414**	13.957	0.127	2.138**
민법인	-6.898	-0.101	-2.030**	-10.655	-0.109	-2.107**
조합	-0.086	-0.001	-0.011	-4.172	-0.017	-0.358
비영리	-8.603	-0.104	-2.209**	-18.254	-0.156	-3.178***
사회복지법인	-5.242	-0.060	-1.162	-7.956	-0.064	-1.198
고용부_백만	-0.020	-0.111	-2.122**	-0.094	-0.369	-6.800***
타부처_백만	-0.045	-0.115	-2.568**	0.002	0.003	0.074
지자체_백만	0.010	0.033	0.665	0.027	0.065	1.261
기업후원_백만	-0.011	-0.020	-0.470	-0.024	-0.031	-0.705
모기관_백만	0.006	0.006	0.147	0.075	0.060	1.331
인증07	7.295	0.070	1.495	23.614	0.156	3.243***
인증08	7.159	0.113	2.230**	18.018	0.198	3.812***
인증09	5.040	0.064	1.379	13.077	0.115	2.391**
수도권	-0.603	-0.010	-0.226	6.159	0.073	1.557
광역시	0.435	0.006	0.142	3.527	0.037	0.781
교육	-3.723	-0.034	-0.758	6.236	0.040	0.850
사회복지	-8.949	-0.051	-1.168	1.745	0.007	0.155
환경	1.893	0.025	0.539	5.009	0.047	0.964
간병가사	-11.688	-0.126	-2.736***	-4.544	-0.034	-0.723
평균임금_백만	-22.718	-0.264	-5.663***	31.610	0.256	5.255***
영업이익_백만	-0.005	-0.056	-1.042	-0.009	-.066	-1.205
표본수	408			401
R제곱	0.346			0.315
수정R제곱	0.307			0.273
주: * p<0.1, ** p<0.05, # p<0.01

취약계층고용률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부지원금이 자체고용근로자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고용노동부 지원금과 타부처 지원금이 많을수록 취약계층고용률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용노동부 및 타부처 지원금 1억원 당 취약계층고용률은 각각 2.0%와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타부처 지원금 외의 외부지원금은 취약계층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1억원 당 취약계층근로자 2명을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고용률을 감소시킨다는 분석결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이 취약계층근로자수보다 총유급근로자수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유형별로는 취약계층고용이 주요 목적이며 취약계층고용률이 인증 및 인증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자리제공형과 혼합형의 경우 기타형과 지역사회공헌형에 비하여 취약계층고용률이 각각 25.5%와 10.7%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적어도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조직형태별로는 상법상회사에 비하여 다른 모든 조직형태의 취약계층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민법상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업상회사보다 각각 6.9%와 8.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년도별로는 2010년 인증업체에 비하여 2007년, 2008년, 2009년 인증업체 모두의 취약계층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 인증업체의 경우에만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7.2%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의 경우 취약계층고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간병가사 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하여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약계층고용률이 11.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이 백만원 높을수록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약계층고용률이 22.7%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취약계층근로자의 임금이 일반근로자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취약계층근로자의 생산성이 일반근로자보다 낮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높을수록 취약계층고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취약계층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고용률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부지원금이 자체고용근로자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많을수록 정규직고용률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용노동부 지원금 1억원 당 정규직고용률은 9.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지원금 외의 외부지원금은 정규직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대부분이 취약계층 인건비로 지원되며 취약계층근로자의 대부분이 2년 미만 근로계약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많을수록 정규직고용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 지원금으로 고용된 취약계층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증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과 혼합형의 경우 기타형과 지역사회공헌형에 비하여 정규직고용률이 각각 17.7%와 14.0%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적어도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일자리제공형과 혼합형의 경우 취약게층 고용률과 정규직고용률이 동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인증유형의 업체에서 취약계층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형태별로는 상법상회사에 비하여 다른 모든 조직형태의 정규직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민법상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적어도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업상회사보다 각각 10.7%와 18.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년도별로는 2010년 인증업체에 비하여 2007년, 2008년, 2009년 인증업체 모두의 취약계층고용률이 적어도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인증업체에 비하여 인증년도가 오래될수록 정규직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인증년도가 오래될수록 취약계층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고 자체 정규직 고용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의 경우 지방(경기제외 도지역)에 비하여 수도권과 광역시의 정규직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규직고용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이 백만원 높을수록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규직고용률이 31.6%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비정규직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직근로자의 생산성이 비정규직근로자보다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정규직고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정규직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성과측정을 위한 사업보고서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고용구조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주요 내용 및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수는 2007년 2,539명에서 2010년 13,443명으로 429.5% 증가하였으며, 취약계층 근로자수는 2007년 1,403명에서 2010년 8,227명으로 486.4% 증가하였고 2010년 기준 취약계층근로자의 비율은 62.1%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인증요건을 상회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2010년 기준으로 수도권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수는 전국의 48.2%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도권 업체수 비율 46.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도권의 취약계층 근로자수는 업체수 비율과 유사한 46.2%를 보이고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전국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41.4%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60.2%)와 인천(50.9%)의 정규직 비율이 높고, 부산(17.5%)과 충남(21.3%) 등의 경우에는 정규직 비율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비율은 고용의 질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부산과 충남 등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고용의 질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규직 비율이 낮다는 것은 고용의 대부분이 대체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고용지원금 수혜요건이 종료되면 당해 사회적기업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분석에서는 개별 사회적기업의 총고용, 취약계층고용, 일자리사업고용, 자체고용, 취약계층고용률, 정규직고용률 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종 지원금의 고용창출 효과 및 사회적기업의 특성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표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총유급근로자수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외부지원금이 총유급근로자수에 미치는 영향은 모기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지원기관별 지원금은 적어도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총유급근로자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관별 지원금의 총유급근로자수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고용노동부 지원금 1억원당 6.2명, 타부처 지원금 1억원당 4.1명,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억원당 6.7명, 기업후원금 1억원당 6.3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원기관별 총유급근로자 고용창출 효과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총액: 605.0억원) 3,751명,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총액 156.2억원) 1,045명, 타부처 지원금(총액: 62.9억원) 259명, 기업후원금(총액: 23.5억원) 148명 등으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총액기준 총유급근로자 4,796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 총유급근로자 창출효과는 크지만 단위지원금 당 고용창출효과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 등 다른 지원기관에 비하여 적어도 크지는 않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예산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과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특성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취약계층근로자수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외부지원금이 취약계층근로자수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노동부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1% 유의수준에서, 기업후원금이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원기관별 지원금의 한계효과는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고용노동부 지원금 1억원당 2명,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억원 당 4.1명, 지업후원금 1억원 당 2.5명 등으로 단위지원금 당 취약계층근로자 고용창출효과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취약계층고용 인건비지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자체고용근로자수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은 대체로 취약계층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체고용의 증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후원금은 외부지원금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지원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자체고용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후원금 1억원 당 1% 유의수준에서 7.6명의 자체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1억원 당 6.4명, 타부처 지원금은 1억원 당 4.3명의 자체고용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체고용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가능성의 지표라는 측면에서 대부분이 한시적으로 취약계층근로자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용도와 지원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취약계층고용률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외부지원금이 자체고용근로자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고용노동부 지원금과 타부처 지원금이 많을수록 취약계층고용률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용노동부 및 타부처 지원금 1억원 당 취약계층고용률은 각각 2.0%와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1억원 당 취약계층근로자 2명을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고용률을 감소시킨다는 분석결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이 취약계층근로자수보다 총유급근로자수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규직고용률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외부지원금이 자체고용근로자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1% 유의수준에서 고용노동부 지원금 1억원 당 정규직고용률은 9.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외부지원금은 정규직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대부분이 취약계층 인건비로 지원되며 취약계층근로자의 대부분이 2년 미만 근로계약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많을수록 정규직고용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 지원금으로 고용된 취약계층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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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jhkim@ulsan.ac.kr / 논문접수일: 2012. 09. 20 / 심사개시일: 2012. 10. 09 / 심사완료일: 2012. 10. 31>

이재기(李在基): University of Iow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동경제, 노사관리, 게임이론 등이고, 최근 저서로는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집문당, 2010), 최근 논문으로는 Game-Theoretic Explanation of Employment Patterns(경제연구 25(2), 2007) 등이 있다.

<E-mail: jklee@ul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