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분야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파워 네트워크의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3호(2012 가을) : 215～234

□□□□□□□□□□□□□□□□□□□□□□□□□□□□□□□□□□□□□□□□□□□□□□□□□□□□□□□□□□□□□□□□□□□□□□□□□□□□□□□□□□□□□□□□

구조적 특성*

* 본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사)한국지방정부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 공동저자

An Analysis on the Structure of Personal Network and Power Network

in Environmental Policy Fields

강 성 철**

장 임 숙***

문 경 주****

이 연구는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여 환경정책분야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파워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적 네트워크에서 정책행위자간의 유기적 연계는 낮고, 네트워크에는 다수의 분리된 하위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동참여 네트워크는 중앙에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소속된 위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변방에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위치해 있으며, 이들 두 그룹은 환경부서장에 의해 연결된 구조이다. 또한 환경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네트워크는 환경부서장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비공식적인 정책행위자로서 전문가와 환경단체 활동가의 영향력과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사회네트워크분석, 개인적 네트워크, 파워네트워크

I. 서  론

인류문명은 문자가 발명된 이래 종이와 인쇄술의 발명에 의해 지식의 성장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업혁명이라는 일대 전환기적 변혁기를 맞이하였고, 이후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의해 추동되는 디지털혁명을 통해 지식정보화사회로 새롭게 도약하였다. 이른바 제3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혁명에 의한 네트워크화는 사회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네트워크의 개념이 중요한 사회이슈로 부각하였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의 개념을 사회구조와 사회관계,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영역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증가하면서 사회네트워크분석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의 개념은 생태학 및 환경학에 대한 적용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환경은 무엇보다 관계적 특성이라는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개념이다. 생태계는 생물권에서 생물 군집이 비생물 환경과의 사이에 끊임없는 작용과 반작용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통합된 단위를 뜻한다. 즉 생태계는 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연결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은 다양한 주체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일종의 네트워크인 셈이다. 한편으로 개인, 집단, 사회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파악하는 사회네트워크분석은 다양한 행위자간들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구조를 탐색한다. 결국 사회네트워크의 특성은 다양성, 복잡성, 상호의존성, 유기적 체제, 공생관계 등을 중시하는 환경의 기본원리와 일정부분 맞물려 있는 것이다.

더구나 환경문제의 특성은 사회네트워크분석의 유용성을 배가시킨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대기․수질․토양오염으로부터 생물다양성,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등으로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환경이 날로 급변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세계 공동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위기는 초국적이고 탈지역적인 참여와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환경영역에서 국가의 역할 축소와 대안적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즉 환경위기는 한편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들의 협력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초래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가 환경정책에 권력과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독점적 행위자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다.

예컨대, 국제적 차원에서 OECD의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국제개발조사센터(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IDRC), 여성 환경개발 네트워크(Women, Environmentand Development Network, WEDNET) 등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양환경포럼,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녹색청주네트워크 등으로 지역 간 혹은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의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다.

환경정책분야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파워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3호(2012 가을)

이제 학계가 고민할 문제는 환경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네트워크화 현상과 환경정책영역의 권력 재구조화 현상과 같은 새로운 현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그 답을 찾는데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정책분야에서 활동하는 정책행위자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파워네트워크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정책행위자간 공식적․비공식적 접촉에 의한 개인적 네트워크와 환경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다.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1. 사회네트워크분석의 이론적 고찰

사회네트워크이론(Social Network Theories)은 관계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인간 행위와 사회구조의 효과를 설명하려는 시도로서(김용학, 2003: 26-27),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는 구조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즉, 사회네트워크이론은 행위주체의 관계에 의해 네트워크의 구조가 결정되고, 또 네트워크의 구조는 다시 행위주체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구조로 재편된다고 본다(채성주 외, 2009: 12). 이러한 점에서 사회네트워크이론은 구조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구조주의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거나 혹은 구조이론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Ritzer, 1988; Bilge, 2012; 김용학, 2003; 손동원, 2002). 김용학(2003)은 분포 구조주의, 전체 구조주의, 변형 구조주의라는 세 가지 형태의 구조주의 이론들에서 정의한 사회구조의 개념이 네트워크이론이 제공하는 분석기법과 개념에 의해 한층 구체화되고 또 보완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네트워크이론과 구조주의의 접점을 강조한다. 결국, 사회네트워크이론에서 구조란 네트워크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산출된 결과인 동시에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론의 출발은 바로 ‘구조’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사회네트워크가 행위자들간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되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적 인간관이란 인간을 관계망에서 자신이 놓여있는 위치에 따라 혹은 관계망의 형태에 따라 달리 행동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분포구조주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어떤 형태의 분포를 이루는지를 통하여 다른 사회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으로서 사회구조를 ‘분포의 형태’로 접근하는 반면, 전체 구조주의는 구조를 ‘사회적 단위들 사이에 맺어진 관계의 형태’라고 보고 관계성의 구조를 밝히는데 역점을 둔다(김용학, 2003: 53-64). 그리고 변형 구조주의는 가시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깊은 구조‘의 원형이 표면구조로 표출됨으로써 사회구조가 발현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구조를 심층구조의 특징을 밝히는 ’모델로서의 구조(structure as a model)'로 개념화한다(김용학, 2003: 64-70).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에는 질적인 분석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계량적인 분석이 주류를 차지한다. 계량분석도구로서 사회네트워크분석은 보이지 않는 사회구조를 지도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절차를 이용하여 관계구조를 시각화할 수 있다(Warner et al., 2012: 55). 사회네트워크분석은 1934년 Moreno가 그래프이론(graph theory)에 착안하여 행위자의 관계를 점과 선으로 표현한 소시오그램(sociogram)의 개념을 제시한데서 출발한다(채성주 외, 2009: 13). 사회네트워크분석에서 개인이나 집단은 네트워크의 하나의 노드(node)이며, 이 노드들이 상호연결(link)되어 만들어지는 일련의 집합체가 바로 네트워크인 것이다. 즉, 네트워크는 사회적 관계 구조인 것이다.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네트워크의 규모(size)와 밀도(density)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네트워크의 규모란 전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총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네트워크의 규모는 네트워크의 밀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네트워크 밀도는 행위자들 간에 연결된 관계의 정도를 가리키므로,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규모가 클수록 밀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구조는 네트워크의 규모뿐만 아니라 밀도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만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1940년대부터 사회네트워크이론은 ‘중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 네트워크에서 ‘중심’이 가지는 실질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검증하는데 역점을 두었다(손동원, 2002: 91-92). 그 결과 ‘중심’에 위치하는 행위자는 집단 내에서 파워(power)가 강해지거나(Brass, 1984),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riedkin, 1993). 특히 정책네트워크 연구에서는 ‘중심성’을 행위자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하는데, 관련 연구들은 중심성이 높은 행위자일수록 영향력이 강하다고 보고하고 있다(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10). 이 때 영향력은 권력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네트워크 내에 근거한 권력의 개념은 ‘구조적 위치에서 발생하는 권력’이다. 이러한 권력개념화는 ‘재생산되는 상호작용의 패턴’이라 정의된 특정한 구조의 형태에서 발생하는 권력에 근거한 것이다(김용학, 1987).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의 형태에서 도출되는 권력개념화는 ‘구조와 행위의 이중성’에 근거한다. 네트워크 내에서 한 행위자는 부단히 중심성이 강한 위치로 옮겨가며 권력을 획득하게 되지만, 이러한 행위는 네트워크 내의 구조적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구조는 동시에 네트워크 내에 속한 행위자들 간의 반복되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재생산된다.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개인이나 조직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즉 파워(권력)가 강해진다는 것은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중심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Fredkin, 1993; Brass, 1984; 손동원, 2008: 92 재인용).

개인의 행위의 측면에서 보면 구조가 외적인 강제력이지만 개인들의 행위가 없다면 구조자체가 형성될 수 없다. 그래서 A Giddens는 ‘구조는 행위의 매체이면서 그 산물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구조의 이중성’이라 한다(비판사회학회 엮음, 2012:114)

사회네트워크에서 연결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특성을 값으로 표현하여 주는 것이 바로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행위자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로서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연결정도(degree)중심성, 근접(closeness)중심성, 매개(betweeness)중심성이다. 먼저, 연결정도중심성은 다른 점(노드)과의 연결된 정도를 중심으로 연결된 점이 많은지 적은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연결정도 중심성은 한 개인이 많은 연결을 가질수록 권력이 커진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데, Hanneman(2005)은 많은 연결을 가진 개인은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더욱 많은 기회를 가지고, 이러한 자율성은 다른 행위자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서 더욱 강력한 권력을 형성하게 된다고 본다.

그런데 개인이 가진 연결의 수에 의해 개인의 권력과 영향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의 모든 행위자와 얼마나 가깝게 있는가에 따라 자원이나 정보의 획득과 확산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에서의 영향력은 근접중심성에 대한 측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근접중심성은 한 점이 다른 점에 얼마만큼 가깝게 있는가를 의미하므로 연결중심성과 달리 직접적으로 연결된 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점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손동원, 2002: 97-101).

그리고 매개중심성이란 네트워크 내에서 한 점이 담당하는 매개자 혹은 중개자 역할의 정도를 중심으로 측정하므로, 비록 낮은 연결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체 네트워크 구성원들 사이의 정보흐름과 교환에 있어서 중요한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이다(손동원, 2002: 104-105). 특히 네트워크에서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은 정보의 흐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연결정도 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에 비해 매개중심성이 높은 행위자가 정보의 흐름과 교환에서 가장 높은 통제력을 가진다.

덧붙여 중심성 지표는 노드의 역할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노드는 그 위치에 따라 허브(hub)와 브로커(broker)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허브는 네트워크 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행위자와 관계를 가진 노드로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노드들과 링크를 가짐으로써 시스템 내의 두 노드 간의 경로를 짧게 만든다(Barabasi, 2002: 109). 그리고 브로커는 네트워크 내에서 하나의 하위집단을 다른 하위집단과 연결시켜주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 대체로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등이 모두 높은 노드를 네트워크의 허브로 볼 수 있으며, 유독 매개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크게 사회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시론적 연구와 실제 사례에 적용한 연구로 크게 대별된다. 사회네트워크를 이론을 시론적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김용학(2007)과 손동원(2002) 등이 여러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영향력 내지 권력을 측정하는데 사회네트워크 이론을 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이우권(1998)은 네트워크 분석의 여러 특징을 소개하고 행정학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의 가능성을 시론적인 차원에서 소개했다. 고길곤(2007)은 정책네트워크에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하였으며 정책네트워크 실증분석에 있어 다루어야할 주요 분석요소와 내용을 제시하였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한 선행연구 중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권력지형 및 엘리트 분석관련 연구와 환경정책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선별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의 엘리트 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지충남․유병선(2005)은 정책집행과정에서 엘리트 네트워크 구조분석을 주제로 하여 순천시의 3 가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엘리트 구조를 분석하였는데 주요 의사결정은 시장에 의해서 영향력이 행사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반면, 신진(2006)은 경기도 구리시, 충북 충주시, 충남 공주시 등을 대상으로 9개 사업별로 중소도시 엘리트들을 분석할 결과 행정기관의 과장급 이하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엘리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시장주도형에서 전문가 주도형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권한이 분산 이양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오관석(2009)은 전북 익산시의 4가지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의 엘리트의 영향력은 정책사업에 따라 영향력과 권력구조의 유형이 다르다는 결론을 내린다. 홍정화외(2012)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사회의 엘리트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해서 지연이나 학연과 같은 연고주의에 의해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이것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환경정책 분야와 관련한 사회네트워크 분석으로는 최창현․사득환(2004)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정보교류 네트워크, 공동연대 네트워크 ,공동성명 네트워크 측면에서 연결망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 사회단체 중 활발한 시민참여 활동을 하는 25개 단체 중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는 소수에 불과하며 더 나은 거버넌스로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정부 역시 규칙기반의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영주 외(2006)는 국립공원 사유지의 각종 행위제한과 관련된 갈등 상황을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박형준․장형주(2009)는 상수도, 하수도, 수자원보호, 요금청구 서비스 등 미국 지방정부간 수자원 서비스 공급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수자원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부문에서 지방정부가 협력 연결망의 핵심에서 체계적으로 진화하면서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달성하였음을 결론짓고 있다. 고재경·이미홍(2010)은 경기도 지역의 환경거버넌스의 주요주체로 지방정부, 지방의회, 기업, 환경단체, 지방의제 21기구, 기업, 언론, 중앙환경단체, 광역자치단체로 선정하고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시민사회 중심형, 시민사회 우세형,지방정부 중심형, 지방정부 우세형, 역할분담형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한진이·윤순진(2011)은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정책네트워크 형태를 검토하여 자원교환 방식과 조직 간의 연대와 갈등양상을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네트워크 구조는 이슈네트워크에 근사하였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도입 자체 혹은 도입방식에 변화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최선주 외(2011)는 서울숲 공원관리 참여조직간의 신뢰, 참여, 정보교류의 실태를 15개 참여조직과 핵심인물 30명을 대상으로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신뢰, 참여, 정보교류의 연결망에서 서울숲사랑모임과 서울숲관리사무소가 중추조직(HUB)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주민단체 연결망은 중심성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동호 외(2011)는 서울, 부산, 경기도 , 강원도 지역의 산림분야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4개 지역 모두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의 특성을 지니며 기업의 참여가 부족한 것이 공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와 강원도의 경우 시민단체의 참여가 부족한 지방정부 주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미홍 외(2011)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초록사회위원회가 추진한 도시생활환경 분야의 8개 사례를 대상으로 중간조직인 초록사회위원회와 사업별 구성원들과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네트워크 유형이 시민단체 중심형, 지역주민 일부참여형, 다양한 지역주체 참여형으로 분류되며 시민단체 중심형의 네트워크에서 초록사회위원회의 기능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지역사회의 엘리트 영향력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결과 종전의 시장주도형이 확인되거나 혹은 담당기관이나 전문가 그룹의 영향력이 제고되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정책분야에서의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의 환경갈등 사례 분석 연구와 시민단체들 간의 연결망이나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거나 특정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와 리우환경회의 이후 환경정책분야는 지역수준의 정책과정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덜 관심을 가졌던 지역수준에서 지역환경문제를 둘러싼 지방정부, 환경단체, 전문가 집단들 간의 네트워크의 구조와 그러한 네트워크 내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환경정책행위자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파워네트워크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표적인 환경정책행위자로서 공공부문의 환경부서와 민간부문의 환경단체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환경정책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참여자를 각각 대표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책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일반시민, 언론, 전문가 등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동원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선도적인 활동과 정책결정 및 집행의 주체로서 행정기관의 역할을 들기 때문이다(정준금, 2007: 115).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자료수집의 접근성과 효율성, 비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이 거주하는 부산시로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고, 공공부문의 주요 행위자로서 부산광역시청 환경부서의 담당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주요 행위자로서 환경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가 환경 분야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환경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네트워크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므로, 환경부서의 담당공무원과 환경단체 활동가들 중에서도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하여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지역의 환경정책과정에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정책행위자에 해당하는 자를 선별하여 조사대상자로 삼았다. 그래서 환경공무원의 경우, 환경정책부서의 장기근속자 혹은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반면, 환경단체 활동가의 경우 부산시에 환경단체의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동가의 수도 매우 적은 실정이어서 그 수를 감안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환경단체는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사)환경과자치연구소, 걷고싶은부산,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그린네트워크라이프, 100만평문화공원 등이다.

이 외에도 기업이나 전문가집단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네트워크조사의 특성상 조사대상이 아니라도 네트워크의 행위자로 관련 이해관계집단들이 포함될 수 있다.

2. 사회네트워크의 측정과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회네트워크분석은 크게 환경정책행위자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파워네트워크로 나뉜다. 개인적 네트워크는 환경정책분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가 공식․비공식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연결망을 의미하고, 파워네트워크는 환경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행위자간의 연결망을 가리키므로, 파워네트워크의 경우 정책네트워크의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네트워크분석에서 주의할 것은 네트워크의 참여자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네트워크의 참여자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은 일정한 속성을 공유하는지 여부, 특정 사건이나 활동에 참여 여부, 일정한 빈도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눈덩이굴리기(snowballing sampling)를 통해 특정관계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Laumann et al, 1992; 우금주, 2010: 41 재인용).

하나의 정책사례 혹은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분석을 수행할 경우 네트워크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특정 분야나 개별 사례가 아닌 환경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네트워크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관련된 정책행위자의 수가 무수히 많고, 분야별로 행위자의 특성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의 경계를 인위적으로 설정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개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환경보전과 관련해 공식․비공식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네트워크의 범위를 파악하고, 이차적으로 관계 네트워크에서 2회 이상 지명을 받은 정책행위자들을 중심으로 공동 참여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사례연구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사례연구의 경우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분야별 환경정책에만 국한하지 않고 환경정책 일반분야에서의 포괄적 영향력을 발견하는 데 의의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워네트워크는 환경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행위자간 네트워크로서, 부산시의 환경 분야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간의 관계를 통해 측정한다. 2011년 부산시 환경 분야의 정부위원회는 총 8개인데,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기후변화적응협의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낙동강자문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이다. 이들 8개 위원회의 2011년 위원명단을 기초로 환경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행위자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이에 덧붙여 추가적으로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2011년에 환경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을 지명하도록 하여 인지적 차원에서 누가 영향력 있는 정책행위자인지를 파악하였다. 이것은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행위자와 인지적 차원에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가 실질적인 차원에서 정책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영향력에 대한 인지라는데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 환경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을 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이 높은 행위자를 측정하였다.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인지적 차원에서 영향력 있는 행위자간 연결망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관련연구들은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혹은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측정하고, 관계 구조를 도출하였다(우금주 외, 2010; 심원섭․이연택, 2008; 오관석, 2009; 이수연, 2008).

<표 1> 사회네트워크의 측정

네트워크 유형	측정 항목
개인적 네트워크	- 환경보전과 관련된 공식/비공식적인 관계 네트워크
	- 2회 이상 지명을 받은 행위자의 공동참여 네트워크
파워 네트워크	- 환경 분야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간 네트워크

설문지는 1차 예비조사(3명)와 조사과정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연구회의를 거쳐 완성하였다. 네트워크에 관한 설문은 관계의 시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응답자에게 ‘2011년 1년 동안’으로 한정하여 응답하도록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지에서 개인적 네트워크에 관한 문항은 2011년 1년 동안 환경보전과 관련해 공식․비공식적으로 접촉한 사람의 실명을 적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지적 차원의 정책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환경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명하도록 하였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자료의 수집은 2012년 3월 16일부터 4월 9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직접면접조사와 전자우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설문 데이터는 공무원 20명과 환경단체 20명으로 총40명이고, 이 중에서 문항에 따라 설문응답이 부실한 경우는 분석 시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조사의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자 84.6%, 여자 15.4%이고, 연령은 30대 이하 2.5%, 40대 32.5%, 50대 이상이 65.0%로 4-5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경력은 10년 이하 7.5%, 11-15년 15.0%, 16년 이상 77.5%로 대다수가 환경정책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며, 학력은 대졸 40%, 대학원졸 60.0%로 조사대상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와 NetMiner 3.0을 이용해 기술통계분석과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을 수행하였다. 특히 NetMiner 3.0을 이용한 사회네트워크분석은 환경정책행위자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파워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한다.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규모(size), 밀도(density), 그리고 중심성(centrality) 등의 지표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의 규모(size)는 노드(node)수를 측정함으로써 파악되고,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는 네트워크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수를 가능한 최대관계수로 나눈 비율을 통해 측정된다. 그리고 중심성(centrality)은 가장 활용도가 높은 연결정도(degree)중심성, 근접(closeness)중심성, 매개(betweeness)중심성에 의해 측정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 사회네트워크분석은 네트워크의 노드 수, 링크 수, 밀도(density), 그리고 중심성(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을 기초로 분석결과를 논의한다.

Ⅳ. 부산시 환경정책분야 사회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1. 환경정책행위자의 개인적 네트워크

1) 환경정책행위자의 공식․비공식적 관계네트워크

사회네트워크분석(SNA)을 통해 부산시 환경정책분야의 행위자들이 공식 혹은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맺고 있는 관계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식․비공식적 관계네트워크는 총 108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주요 컴포넌트와 6개의 소규모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컴포넌트는 한 네트워크에 소속된 노드 또는 행위자들끼리 하나의 연결체계를 형성하는 하위집단을 의미한다(김용학, 2007). 네트워크의 전체 링크수는 총 111개이며, 밀도는 0.01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밀도는 연결망 내의 모든 조직이 다 연결되어 있는 완전한 연결망을 1로, 모든 조직이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0으로 나타내는 지수이다.

아래 <그림 1>은 환경정책행위자의 공식․비공식적 관계네트워크를 도식화한 소시오그램(sociogram)이다. 소시오그램에서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노드(node), 링크(link), 컴포넌트(component)로 구성된다. 노드는 네트워크의 행위자를 의미하고, 링크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뜻한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연결된 하나의 집단, 즉 네트워크의 하위집단을 컴포넌트(component)라고 한다.

<그림 1>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는 집단유형에 따라 관료 39개, 지방의원 2개, 환경/시민단체 41개, 전문가 16개, 기업인 4개, 언론/법조인 2개, 기타 2개, 결측치 2개로 구성된다. 형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환경정책분야의 개인적 네트워크는 응답자를 중심으로 연결된 행위자들이 하나의 컴포넌트를 형성하지만, 네트워크가 분리된 7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어 행위자들 간에 유기적인 연계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컴포넌트의 경우 하나의 노드를 중심에 두고 밖으로 퍼져나가는 스타형 혹은 Y형의 네트워크들이 연결된 형태를 보이고, 부분적으로 그 연결점들이 모여 서클형의 네트워크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분리된 각각의 소규모 컴포넌트들도 대체로 하나의 노드를 중심으로 밖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에서 개방형의 응답방식을 이용한 점과 네트워크의 경계를 인위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데 기인할 수 있다.

<그림 1> 환경정책행위자의 공식․비공식적 관계네트워크의 구조

중심성 분석에서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이 가장 높은 노드는 ‘구1’과 ‘주1’이다. 중심성이 가장 높은 ‘구1’과 ‘주1’은 구성원들과 관계가 가장 많고, 거리가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다. ‘구1’은 20년이 넘는 환경운동경력을 가지고 있고, 전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와 부산반핵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그리고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대표를 역임하면서 부산지역의 환경운동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는 물론이고 환경공무원들과도 유기적인 연계를 형성할 여지가 많다. 그리고 ‘주1’은 환경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부산녹색도시21 추진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이 높은 ‘서2’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자치연구소’ 연구원이며, 또 반핵부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이 많을 것이다. 한편, 매개중심성에 있어서는 ‘B14’, ‘B15’, ‘B20’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설문응답자들로서, 네트워크에서 응답자들과 구성 노드들을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2> 환경정책행위자의 공식․비공식적 관계네트워크의 중심성

순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1	구1	0.047619	구1	0.051852	B14	0.001099
	주1
2	서2	0.038095	주1	0.047619	B15	0.000504
	송1
3			서2	0.039683	B20	0.000412

2) 환경공무원의 공식․비공식적 관계네트워크

환경공무원의 공식․비공식적 관계네트워크는 총 60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주요 컴포넌트와 7개의 소규모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다. 네트워크의 링크 수는 총 55개이며, 밀도는 0.015로 나타났다. 20명의 환경 공무원과 연결과 맺고 있는 노드들은 집단유형에 따라 관료 10개, 지방의원 1개, 환경/시민단체 16개, 전문가 8개, 기업인 4개, 기타 1개, 결측치 2개를 포함하여 총 42개의 노드로 구성된다. 집단별로 볼 때 환경공무원들은 환경/시민단체 활동가들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형태적 특성을 보면, 구성원들이 상호 복잡하게 연계된 형태라기보다는 행위자들 간의 개별적인 관계가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특정 노드들로 인해 하나의 컴포넌트로 이어지면서 Y형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컴포넌트 내부적으로도 중심노드와 주변노드의 연계형태가 스타형과 Y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스타형과 Y형은 하나의 노드를 중심으로 연계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정보나 자원 교환의 흐름에서 중심화(centralized) 경향을 보이게 된다. 네트워크에는 전문가집단인 ‘신1’과 ‘송1’이 중심이 되어 가장 많은 구성원을 연결하고 있는 컴포넌트와 다수의 분리된 소규모 컴포넌트들이 존재한다. 한 네트워크에 컴퍼넌트의 수가 많다는 것은 구성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정보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하위집단으로 파편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환경 공무원의 네트워크는 컴포넌트들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컴포넌트 내부의 노드들 간에도 상호작용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환경공무원의 공식․비공식적 관계네트워크의 구조

<표 3> 환경공무원의 관계네트워크의 중심성

순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1	송1 신1	0.050000	송1 신1	0.050000	A14 A17	0.000847
2	강5 외 6명	0.033333	정4	0.037500	-	-

중심성 분석에서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이 가장 높은 노드는 ‘송1’과 ‘신1’이다. 중심성이 높은 ‘송1’과 ‘신1’은 구성원들과 관계가 가장 많고, 다른 노드들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이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인데,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지역 산관학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 부산시 정책입안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정책분야에서도 주요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자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공무원들은 연구원들과 접촉하면서 이들의 전문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을 가지기 쉽다. 마지막으로 매개중심성은 ‘A14’와 ‘A17’만이 매개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설문대상 공무원으로서, 네트워크 내의 다른 구성노드들과의 연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중심성을 기준으로 할 때, 환경공무원의 네트워크는 전문가집단의 영향력과 통제력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전문가주도의 네트워크라는 특성을 가진다.

3) 환경단체 활동가의 공식․비공식적 관계네트워크

환경단체 활동가의 공식․비공식적 관계네트워크는 총 53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주요 컴포넌트와 2개의 소규모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다. 네트워크의 링크수는 총 56개이며, 밀도는 0.020로 나타났다. 20명의 환경단체 응답자와 관계하는 노드들의 집단유형은 관료 7개, 지방의원 2개, 환경/시민단체 12개, 전문가 9개, 언론/법조인 3개 등으로, 환경운동가들은 주로 환경/시민단체 활동가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환경공무원의 개인적 네트워크에 비해 구성 노드수가 적다는 것은 환경단체의 개인적 네트워크가 보다 소수의 사람들과 중복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총수가 적을수록 네트워크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네트워크의 밀도는 행위자들 간의 신뢰 형성과 협력의 발생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림 3> 환경단체 활동가의 개인적 네트워크의 구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컴포넌트의 수는 총 3개로, 앞서 환경공무원의 네트워크 구조에 비해 컴포넌트의 수가 적다. 이는 네트워크의 구성노드들 간에 상호 연계가 많다는 것이고, 하위집단 간에 정보교류의 동질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손동원, 2002).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컴포넌트의 경우, 명망 있는 환경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이해관계가 상이한 행위자들을 연결하고 있다. 즉, ‘구1’과 ‘주1’은 이해관계가 상이한 행위자들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된 하나의 컴포넌트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심성 분석에서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이 가장 높은 노드는 ‘구1’이다. 먼저, 연결중심성은 ‘구1’과 ‘주1’이 높으며, 근접중심성은 ‘구1’, ‘김4’, ‘주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인 ‘구1’은 네트워크의 구성원들과 관계가 가장 많고, 이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구1’은 부산지역에 가장 명망 있는 환경운동가로서, 규모가 가장 큰 컴포넌트에서 중심인물이다. 반면에 단지 근접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김4’는 다른 구성노드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적지만, 상이한 세 개의 집단들 사이에 위치하면서 간접적인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매개중심성은 ‘B14’, ‘B15’, 'B2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가장 규모가 큰 컴포넌트에 포함되어 있는 설문응답자들이다. 결국, 환경단체 활동가의 관계네트워크는 명망 있는 환경운동가가 중심이 된 환경운동가주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환경단체 활동가의 관계네트워크의 중심성

순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1	구1	0.098039	구1	0.106754	B14	0.004706
2	주1	0.078431	김4	0.080065	B15	0.002157
3	B14 외 6명	0.058824	주1	0.078431	B20	0.001765

4) 환경정책행위자의 공동참여 네트워크

환경정책행위자의 공동참여 네트워크는 앞서 분석한 공식․비공식적 관계네트워크에서 2회 이상 지목을 받은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2011년 정부위원회의 공동참여 여부를 통해 측정하였다. 앞서 제시한 8개의 정부위원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환경정책행위자의 공동참여 네트워크는 총 19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노드들이 직, 간접적으로 연결된 1개 컴포넌트와 5개의 고립노드들로 이루어져 있다. 연결망의 링크 수는 총 106개이고, 평균은 5.579이며, 네트워크의 밀도는 0.310으로 나타났다.

<그림 5>는 공동참여 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이다. 여기서 노드의 크기가 가장 큰 ‘김4’는 부산광역시청의 환경녹지국장으로, 6개의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위원회는 대체로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김4’의 위원회 참여 정도가 높은 것이며, 많은 위원회에 참여할수록 많은 수의 정책행위자들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같은 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에는 직접적인 연계관계가 형성되는데, 유기적인 연계를 형성한 그룹은 주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와 합의를 기초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로서, 가장 많은 수의 위원들이 이 기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공유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유기적으로 연계된 중앙과 달리 변방에 위치한 ‘김1’, ‘정4’, ‘이4’, ‘김2’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들이며, 이들은 ‘김4’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인다. ‘김4’는 “낙동강자문위원회”를 통해 ‘이4’와 ‘김2’와 연결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정4’와 ‘김1’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김4’를 통해서만 다른 그룹의 노드들과 연결될 수 있고, 다른 그룹의 노드들도 ‘김4’를 통해서만 이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4’는 중요한 매개자로서 정보의 흐름에 가장 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강5’를 비롯한 5개의 고립노드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환경정책행위자들과 공식․비공식적인 관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만,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행위자들과 연결되지 않은 채 고립노드로 처리되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서 고립된 노드들은 중요한 정보의 획득이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행위자와의 협력도 용이하지 않다.

<그림 4> 환경정책행위자의 공동참여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에서 3가지 중심성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낸 행위자는 ‘김4’이다.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인 ‘김4’는 가장 많은 행위자들과 관계를 가지고, 이들과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노드들을 연결시켜주는 브로커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송1’은 전문가로서, ‘김4’ 다음으로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같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드들을 통해 다른 노드들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표 5> 정부위원회 공동참여 네트워크의 중심성

순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1	김4	0.666667	김4	0.670635	김4	0.192810
2	송1	0.555556	송1	0.552288	송1	0.026144

2. 환경정책의 파워네트워크

환경 분야의 파워네트워크는 2011년 환경분야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환경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행위자간의 연결망으로서, 부산시 환경분야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연결망을 분석하였다. 파워네트워크는 총 177개의 노드들로 구성되고, 전체 링크 수는 7144개이며, 구성 노드들은 최소 11개, 최대 159개까지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의 밀도는 0.246이다. 아래 <그림 5>와 같이 환경정책분야의 파워네트워크는 하나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적 규모가 큰 두 개의 그룹과 여러 개의 소규모그룹들이 연결되어 있다.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은 노드들을 포함하는 그룹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네트워크에서 복수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연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5> 환경정책의 파워네트워크

파워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에서 가장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노드는 ‘a28’이다. ‘a28’은 환경녹지국장으로 총 6개의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정책행위자들과 연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a28'은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은 노드들과 연결을 가지고, 노드들에게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으며, 다른 노드들을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소위 네트워크의 허브에 해당한다. 특히 ’a28'은 다른 중심노드들에 비해 월등히 중심성 지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네트워크에서 ‘a28'은 많은 사람들과의 연계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의제에 따라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심성이 높은 ’a69'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으로, 3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a2'와 'a153'는 대학교수로 3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또 'a79'는 환경단체 활동가로 2개의 위원회에 참여한다. 결국, 파워네트워크에서 공식적 정책행위자인 환경부서장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비공식적인 정책행위자로서 전문가와 환경단체 활동가의 영향력과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파워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

순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1	a28	0.935294	a28	0.939227	a28	0.360335
2	a69	0.652941	a69	0.742358	a69	0.080816
3	a2	0.505882	a153	0.693878	a153	0.048482
4	a79	0.511765	a79	0.671937	a2	0.042267
5	a153	0.558824	a2	0.669291	a79	0.038775

한편, 추가적으로 환경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음 <표 10>은 조사대상자에게 환경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지명하도록 하고, 그 순위별 가중치를 합산한 수치를 나타낸 표이다. 노드명의 a는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정책행위자들이며, b는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정책행위자에 해당한다. 25명 가운데 15명이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이며, 10명은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자들이다. 인지적 수준에서도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정책행위자들을 파워를 가진 행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부위원회에의 참여가 정책영향력을 측정하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구성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자 중 7명(b1, b3, b4, b5, b6, b7, b9)은 행정기관 소속이고, 3명(b2, b8, b10)은 환경단체 활동가인데, 행정기관 소속 행위자들은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정책결정권을 가진 시장, 부시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정책과장 등에 해당하고, 3명의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정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순위별 가중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행위자는 ‘a28’로 57점이며, 그 다음이 ‘b6’로서 56점으로 집계되었다. 시장인 ‘b6’은 지역환경정책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최고 정책결정자로서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a160’이 11점, 'a71’ 10점, ‘b2’ 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a160’은 부산환경운동연합 의 사무처장이고, ‘a71’은 환경보전과장이며, ‘b2‘는 전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로서 지역에서 명망 있는 환경운동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표 7> 인지적 수준의 영향력에 대한 순위별 가중치 합산

노드	a2	b1	a7	b2	b3	a10	a24	a28	a37	b4	a63	b5	b6
가중치합	1	2	2	9	1	1	6	57	5	1	2	1	2
노드	a69	a71	b7	a107	a109	b8	a135	a138	a160	a163	b9	b10	-
가중치합	5	10	3	2	3	6	2	6	11	2	56	2	-

Ⅴ. 결 론

이 연구는 환경정책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위자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환경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환경정책분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 간의 공식․비공식적 관계네트워크와 이들의 공동참여 네트워크, 그리고 환경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간 연결망으로서 파워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정책분야의 공식․비공식적 관계네트워크는 행위자간 유기적 연계는 낮은 수준이고, 네트워크에는 다수의 분리된 하위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를 환경공무원과 환경단체 활동가의 관계네트워크로 나누어 비교하면 구조적으로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환경 공무원의 관계네트워크는 분리된 하위집단의 존재가 더 많았고, 또 집단 내부의 노드들 간에도 상호작용의 정도가 매우 낮았던 반면, 환경단체 활동가의 네트워크는 분리된 하위집단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구성노드들 간에도 상호 연계의 정도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환경단체의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좁은 세상 네트워크’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환경공무원의 네트워크는 전문가집단의 영향력과 통제력이 작용하는 반면에 환경단체 활동가의 네트워크는 환경운동가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좁은 세상 네트워크는 환경운동의 응집력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양성을 통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획득은 물론이고 쇄신을 도모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정책행위자의 공식․비공식적 관계네트워크에서 2회 이상 지명을 받은 주요 행위자들의 공동참여 네트워크를 살펴본 결과, 네트워크의 중앙에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소속된 위원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고, 변방에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위치해 있으며, 부산시의 환경부서장이 이들 두 집단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에서 허브에 해당하는 환경부서장은 많은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행위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상이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부산시의 환경부서장이 공동참여 네트워크에서 정보의 흐름에 가장 큰 통제력을 행사하는 정책행위자이다.

한편, 환경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간의 연결망인 “파워네트워크”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이들 중에 복수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위원회의 행위자들이 연결되는 형태를 나타냈다. 파워네트워크에서 환경부서장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 외에도 비공식적인 정책행위자로서 전문가와 환경단체 활동가의 영향력과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지적 수준에서 영향력있는 정책행위자를 조사한 결과, 총 25명이 파워를 가진 행위자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15명은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이다. 인지적 수준에서도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정책행위자들을 파워를 가진 행위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위원회에의 참여가 정책영향력을 측정하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며, 현재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구성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앞서 제기하였던 환경정책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네트워크화 현상과 환경정책영역의 권력 재구조화 현상과 네트워크화 현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환경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네트워크에서 공식적인 정책행위자 외에도 비공식적인 정책행위자로서 전문가와 환경단체 활동가의 영향력과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정책영역에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논의는 대단히 논쟁적이다. 신자유주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는 환경보호에 있어 국가의 다운사이징(downsizing)과 공동화(hollowing out)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궁극적으로 개발과 보전의 규모와 속도를 결정하고, 또 NGO와 민간부문 등의 사적 행위자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정책행위자라고 주장한다(Reed & Bruyneel, 2010; Logan & Wekerle, 2008). 그러나 환경거버넌스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정부의 역할 축소와 공공-민간의 역할분담, 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지역사회의 권력지형에 관한 연구는 시장주도의 네트워크구조를 주장하지만, 환경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들은 시장주도형에서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전문가주도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정책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영향력 못지않게 민간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부산지역이라는 한정된 지역과 환경정책영역이라는 한정된 분야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 조사대상자로부터 지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보완할 점 등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네트워크분석은 행위자간 관계를 시각화함으로써 상호관계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중심성 분석을 활용해 네트워크의 중심인물, 고립인물, 협력구조의 판단 및 평가가 용이하다. 즉 네트워크의 분리 및 연결 상태를 통해 갈등의 소지가 있는 관계와 협력이 용이한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상호관계의 발전을 위해 어떤 행위자가 중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하여 환경정책네트워크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환경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정책행위자간 협력구조를 밝히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즉, 지방정부는 네트워크에서 다른 모든 행위자와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는 행위자를 정책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환경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들 행위자와의 긴밀한 협력은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지지와 집행에서의 순응 확보에 도움이 된다.

참 고 문 헌

고길곤. (2007).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유용성과 사회연결망 이론 활용 방법의 고찰, ｢행정논총｣, 45(1): 137-164.

고재경․이미홍. (2010). 사회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지역 환경거버넌스 특성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9(1):151-179.

김용학. (2003). ｢사회연결망분석｣, 서울: 박영사.

박치성. (2010). 한국의 행정학/정책학 연구에 있어서 사회네트워크 방법론의 자리 찾기. ｢한국정책학회보｣, 19(4): 115-153.

박형준․장현주. (2009). 지방정부간 협력적 수자원서비스 협력연결망에 관한 연구: 서비스의 거리배용적 특성과 네트워크 구조변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2): 121-145.

손동원. (2002). ｢사회네트워크 분석｣, 서울: 경문사.

비판사회학회 엮음. (2012).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송호근․김우식․이재열. (2004). ｢한국사회의 연결망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심원섭․이연택. (2008). 지역관광개발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네트워크가 지자체의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3(3): 51-68.

오관석. (2009). 지역사회 엘리트의 영향력 측정에 관한 연결망 분석:UCUNET와 PAJEK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7(4):53-73.

우금주․권유홍․심원섭. (2010). 컨벤션도시의 이해관계집단 간 협력네트워크 연구-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4(5): 33-53.

이동호․김성일․최가영․곽준영. (2011).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특성에 대한 연구, ｢산림과학 공동학술발표논문집｣.

이미홍․김재현․장주연. (2011). 사회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중간지원 조직분석:LH초록사회위원회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1):141-178.

이수연. (2008). ｢지역사회 체육진흥사업의 연결망구조 및 조직특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영주․이동호․이주연․김현․김성일. (2006). 국립공원 이해당사간 갈등관리를 위한 사회연결망 분석의 적용 : 태안국립공원 사례연구, ｢한국임학회지｣, 95(3): 235-239.

이우권. (1998). 연결망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권력중심성 분석,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 377-394.

채성주․이만형․홍성호․석혜준․인진희. (2009). 사회 네트워크 이론에 근거한 충청권 인구이동의 동태성 분석, 2001년-2008년. ｢충북연｣, 20: 1-122.

지충남․유병선. (2005). 연결망 분석을 통한 정책집행과정의 엘리트 연구: 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1): 97-122.

최선주․황원실․김선희․박창석. (2011). 서울숲 공원관리조직의 사회 연결망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9(3):74-82.

최창현․사득환. (2004). 로컬 거버넌스와 시민단체간 연결망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157-181.

한진이․윤순진. (201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도입을 둘러싼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사회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2):81-108.

홍일영. (2007). Science network Analysis of Familiar Landmarks in Regional Community: Case Study with University at Buffalo Community Residents,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1): 89-102.

홍정화. 최창현.조용현. (2012). 지방정부의 연결망구조분석: 2010년 6.2지방선거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1):225-258.

황종성. (1996). 한국 정치엘리트의 구조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0(2):141-163.

｢21세기 정치학대사전｣.(2010).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Barabasi, A. (2002). ｢링크｣. 강병남 역 . 서울: 동아시아.

Brass, D.J. (1984). Bring in the right place: A structural analysis of individual influence on an organiz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9: 518-539.

Friedkin, N. (1993). Structual bases of interpersonal influence in groups: A longitudinal case stud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861--872.

Hanneman, R.A. (2005).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methods. http://www.faculty.ucr.edu/

~hanneman/nettext/

Laumann, E.O.․Peter, V.M.․David, P. (1992). The boundary specification problem in network analysis, in Freeman, L.C.․White, P.R.․Romney, A.K. Eds. ｢Research Methods in Social Network｣, NJ: Transaction Publishers.

Logan, S. & Wekerle, G. (2008). Neoliberalizing environmental governace? Land trusts, private conservation and nature on the Oak Ridges Moraine. Geoforum 39: 2097-2108.

Reed, M.G. & Bruyeneel, S. (2010). Rescaling environmental governance, rethinking the state: A three-dimensional review.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4(5): 646-653.

Ritzer, G. (1988). Sociological Theory. N.Y.: Alfred A. Knopf Press.

Warner, S. & Bowers, M. T. & Dixon, M. A. (2012). Team Dynamics: A Social Network Perspective. Journal of Sport Management. 26(1): 53-66.

Bılge, Z.A. (2012). A Comparision of Sociak Networks: Native and Immigrant Women of İnegol. Fen Edebiyat Fakültesi Sosyal Bilimler Dergisi. 13(22): 85-102.

강성철(姜成哲):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1988)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공공정책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풀브라이트 교환프로그램으로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방문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사행정론과 환경정책론, 갈등관리론 등이다.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새인사행정론(공저, 2012),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공저, 2006), 창조적 발상과 지역경쟁력(공저, 2008) 등이 있고,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는 “문화이론적 관점에서의 환경갈등 분석”(2005),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방안”(2009),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2012) 등이 있다.

<E-mail: kangsc@pusan.ac.kr / 논문접수일: 2012. 10. 04 / 심사개시일: 2012. 10. 15 / 심사완료일: 2012. 11. 23>

장임숙(張任淑): 부산대학교에서 2007년 ʻNGO와 기업간 관계변동에 관한 연구-환경분야를 중심으로ʼ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NGO, 다문화, 규제정책 등이며, 최근 발표 논문으로는 “일본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보지원 네트워크”(2012), “다문화연구의 지식구조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2011), “다문화적 인식이 정책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ˮ(2010) 등이 있다.

<E-mail: mukk73@naver.com>

문경주(文景柱):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2001)를 취득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SSK 전임연구원으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정책, 환경정책, 시스템분석, 효율성 분석 등이다. 최근 발표논문으로는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2012)”, “공공도서관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부산 지역21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2009), “지속가능성 지표 비교평가”(2008), “도시 삶의 질 분석과 정책적 개선방안: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2007) 등이 있다.

<E-mail: kjmoon@pu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