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3호(2012 가을) : 2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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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ocal Servants’ Recognitions of

the Combined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CELG)

류 영 아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합동평가와 관련된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여 리더십, 평가제도, 평가조직, 평가인력, 평가예산, 의사소통, 협력, 평가결과공개, 인센티브, 벤치마킹이라는 변수를 도출하였고, 이를 설문으로 구성하여 합동평가의 평가대상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모든 지방공무원들이 합동평가에 대해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고, 우수직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와 행정안전부 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평가 담당부서와 시책부서 간, 동료 간의 협력을 통해 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지방공무원 인식

I. 서  론

1995년부터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업무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평가는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현 상황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 파악한다는 점에서 향후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는 1998년까지 중앙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던 것을 1999년부터 16개 광역자치단체까지 평가의 대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정부 방침이 변경되면서부터 실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평가 제도에는 합동평가, 자체평가, 중앙부처별 개별평가 등이 있는데, 이 중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1999년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되어 오고 있다.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06.4.1시행)' 제정을 통해 국가위임사무 등의 지방자치단체평가는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동법 제21조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2009년 평가(2008년 실적에 대한 평가)부터는 중앙부처별 개별평가를 합동평가로 통합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합동평가는 평가대상(피평가자)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평가의 시기를 일원화하고 VPS(virtual policy studio) 활용을 통한 온라인 공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합동평가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도 평가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평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며 역사가 오래되었고 중앙부처의 개별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평가라는 의의가 있으나, 평가의 중요도에 비해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평가대상(피평가자)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정 주요정책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기관 평가 중 가장 권위있는 평가로 인정받고 있다(뉴시스, 2012. 6. 19).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 비교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3호(2012 가을)

중요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많지 않은 합동평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 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합동평가의 정책적․제도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합동평가의 평가대상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을 비교하면서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 공무원과 도 공무원의 인식 및 평가 담당부서 공무원과 시책 담당부서 공무원의 인식을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식하는 합동평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합동평가는 시(市)와 도(道)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즉, 7개 광역시를 평가하는 시(市)반과 9개 광역도를 평가하는 도(道)반이 따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도 구분하여 산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즉, 광역시는 광역시끼리 경쟁하고 광역도는 광역도끼리 경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가체계 하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합동평가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도 소속 공무원이 합동평가에 대해 가지는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시-도 공무원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II.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논의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학자들은 평가의 성공을 위해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Cohen&Eimicke, 1995; Boyne et al, 2004; Yarbrough et al, 2011), 최고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Van Wart, 2008). 합동평가는 평가대상이 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제로 합동평가에 대응하는 평가 담당부서의 장, 합동평가의 각 지표로 선정된 업무를 집행하는 시책부서 장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근거가 되는 제도는 2006년에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인데 매년 평가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합동평가 지침을 시달하고 있다. 합동평가를 분석한 학자들은 평가의 성공을 위해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김현구외, 2003; 박희정 외, 2004; 노유진, 2005; 권혁인, 2008; 이봉락외, 2009).

각 지방자치단체 평가 담당부서가 합동평가를 총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기획조정실 및 기획관리실 소속이며 부서의 명칭은 유사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담당하는 인력은 기획조정실 등 평가 담당부서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4-10명이 성과관리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고 합동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은 1-2명이 배정되어 있다.

평가 담당부서의 명칭은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서울시), 기획관리실 평가조정담당관(인천시),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대전시), 정책기획실 평가담당관(부산시),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대구시), 기획관리실 기획관(울산시), 기획조정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광주시),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관(강원도), 기획관리실 성과관리담당관(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충청남도), 기획관리실 성과관리과(전라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으로 유사하다.

행정안전부에서 집행하는 합동평가의 소요 예산은 2010년의 경우 약 350억원이고 매년 조금씩 변동하고 있는데, 평가결과에 따라 시와 도를 구분하여 우수한 ‘가등급(시2개, 도3개)’, 보통인 ‘나등급(시3개, 도3개)’, 미흡한 ‘다등급(시2개, 도3개)’을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 담당부서의 예산을 합동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합동평가는 중앙부처의 각 개별평가를 통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각 중앙부처와 행정안전부 간의 의사소통 및 협력이 중요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주관부서와 각 시책부서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 담당부서가 총괄적으로 합동평가에 대응하고 있고 각 시책부서는 평가 담당부서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와 합동평가 지표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합동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6조와 제27조에 의거하여 매년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등에 공개하고 평가 결과는 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합동평가 결과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에는 2008년 합동평가 결과까지 공개되고 있고 행정안전부 정책정보(http://

www.mopas.go.kr)에는 2004년 합동평가 결과보고서까지 탑재되어 있다(검색일: 2012. 9. 20). 행정안전부에서는 보도자료 형식으로 매년 간략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분야별, 지표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8조와 제30조에 따라 합동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예산 등에 연계하여 반영하고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하는 등의 보상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평가 분야별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인센티브도 평가가 성공하는데 필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공병천, 2003). 합동평가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합동평가 대상이 되는 각 시책 중에서 우수한 시책을 선정하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있다. 이상의 합동평가에 대한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합동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1년도(‘10년 실적기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강원도는 5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연말에 35억원의 특별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었고(G영상뉴스통신, 2011), 광주시가 3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뉴스웨이, 2011). 2011년 합동평가에서 울산 남구는 사회복지, 문화관광분야에서 최고인 ‘가’ 등급을 받아 1억 6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예정이다(울산시민일보, 2011). 충남 청양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1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충청남도에서 3위를 차지해 충청남도로부터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 8,500만원을 지원받았다(뉴시스, 2012).

<표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내용

구 분	내 용
리더십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담당부서장, 시책담당부서장 등의 관심 및 지지
평가 제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 합동평가 제도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
평가 조직	기획조정실, 기획관리실 등 평가 담당부서
평가 인력	평가 담당부서 직원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 및 관련 교육이수 등
평가 예산	평가 담당부서의 예산
의사소통	중앙-지방 간의 의사소통 및 광역-기초 간의 의견교류
협력	평가 담당부서와 시책부서 간 및 광역-기초 간의 협력
결과공개	합동평가 결과를 매년 공개
인센티브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벤치마킹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집 발간

2. 선행연구 검토

학자들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있는 요인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Garnett(1992)는 정부성과관리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료 및 다른 조직과의 의사소통 방식 및 목적을 제시하였다. Chen(2005)은 평가목적 및 평가수요에 적합한 평가모형을 제시하면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인 평가자 및 피평가자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Posavac et al(2007)은 평가에 필요한 요인들과 평가시 주의사항을 제시하면서 평가목적, 평가자, 평가모형,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절차, 의사소통, 평가결과활용 등을 강조하였다. Stufflebeam et al(2007)은 평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평가환경에 대한 검토와 평가투입에서 예산과 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결과공개와 결과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평가기준, 평가설계, 평가예산, 평가정보수집, 의사소통을 강조하였다. Russ-Eft et al(2008)은 평가설계, 평가집행, 평가관리 영역에서 평가자의 역량 및 평가자의 업무영역을 중시하였다. Spaulding(2008)은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과 틀을 제시하면서 평가자, 평가대상 프로그램, 평가계획, 평가결과 요약 및 공개 등을 기준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Guerra-Lopez(2008)는 평가자, 자료수집 및 분석, 의사소통을 기준으로 다른 학자들의 평가모형과 평가방법을 분석하였다. Smith et al(2008)은 평가에 고민해야 할 이론, 방법, 현실 상황, 전문성을 언급하면서 평가환경, 평가활동, 평가결과, 평가목적, 평가자, 이해관계자, 평가방법, 문화적 측면 등을 강조하였다. Fitzpatrick et al(2009)은 평가에 직접 참여한 평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 평가, 설명적 평가, 경험적 평가, 문화적 역량을 고려한 평가 등을 사례분석 하면서 평가목표, 평가활용, 평가자, 이해관계자 등을 평가 성공의 세부요소로 지적하였다. Yarbrough et al(2011)은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평가기준으로 유용성(utility), 실현가능성(feasibility), 적합성(propriety), 정확성(accuracy),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시하면서 평가인력, 이해관계자, 평가결과정보, 의사소통, 평가자원, 평가결과공개 등을 평가의 중요한 세부요소로 선정하였다.

김현구․박희정(2003)은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체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크게 평가여건범주와 평가활동범주로 구분하고 평가여건범주는 평가환경, 평가목적, 평가기관, 대상기관으로, 평가활동범주는 평가방법, 평가내용, 평가결과로 구성하였다. 박우서(2005)는 합동평가 개선을 위해 평가방법의 신뢰성 확보, 평가결과의 적극적 공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혜영․최성락(2005)은 합동평가의 결과가 활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한 행태적 측면의 활용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동기부여 측면의 활용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박해육(2006)은 합동평가 중 환경관리분야의 이의제기를 네트워크 측면으로 분석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시책 및 지표를 제시하였고, 박해육․이상묵(2007)은 영국의 종합성과평가제도가 합동평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합동평가 결과 부진한 분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류영아(2010)는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 기법을 활용하여 합동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가중치가 높은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합동평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합동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합동평가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해육(2011)은 기존의 학자들이 제시한 합동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개선방안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면서 부족한 부분의 재설계를 강조하였다.

<표 2> 선행연구 검토

분류	연구자	연구 대상	연구 내용	평가 요인
평가	Chen (2005)	평가모형	평가목적에 적합한 평가모형 제시	이해관계자
	Posavac et al(2007)	평가 요소	평가에 필요한 요소들	평가목적, 평가자, 평가모형,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절차, 의사소통, 평가결과활용
	Stufflebeam et al(2007)	평가 모형	평가이론, 평가모형, 평가적용	평가기준, 평가설계, 평가예산, 평가정보수집, 의사소통
	Russ-Eft et al(2008)	평가자의 역량	평가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관련이론 제시	평가자의 역량 및 평가자의 업무영역
	Spaulding (2008)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 및 사례	평가자, 평가대상 프로그램, 평가계획, 평가결과 요약 및 공개
	Guerra-Lopez (2008)	평가모형	평가모형 및 평가방법 제시	평가자, 자료수집 및 분석, 의사소통
	Smith et al(2008)	평가 고려요소	평가에 고민해야 할 이론, 방법, 현실 상황, 전문성	평가환경, 평가활동, 평가결과, 평가목적, 평가자, 이해관계자, 평가방법, 문화적 측면
	Fitzpatrick et al(2009)	각 사업에 대한 평가	평가자와 인터뷰를 통한 사례 분석	평가목표, 평가활용, 평가자, 이해관계자
	Yarbrough et al(2011)	유용성, 실현가능성, 적합성, 정확성, 책임성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제시	평가인력, 이해관계자, 평가결과정보, 의사소통, 평가자원, 평가결과공개
합동 평가	김현구․박희정 (2003)	평가기관, 평가대상기관	합동평가 발전방안 제시	평가환경, 평가목적, 평가기관, 대상기관, 평가방법, 평가내용, 결과처리
	박희정․조성호 (2004)	지방자치단체 평가 제도	한국과 영국을 비교, 분석	제도의 포괄성, 참여자간의 파트너십, 평가과정의 합리성
	박우서 (2005)	합동평가 제도	합동평가 발전방안 제시	평가주체, 평가목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결과활용, 인센티브, 주민참여, 수용성
	이혜영․최성락 (2005)	합동평가 결과활용의 실태	합동평가 결과활용 방안 제시	평가결과활용실태, 평가결과활용방식, 평가결과활용미흡원인
	박해육 (2006)	평가대상기관 (지자체)	지자체의 이의제기 분석	환경관리 분야의 시책 및 지표
	박해육․이상묵 (2007)	영국의 종합성과평가제도	합동평가에의 시사점 분석	기관평가, 재정평가, 서비스평가, 개선도평가
	류영아 (2010)	합동평가 평가자의 인식	합동평가 영향요인의 중요도 분석	평가제도, 평가목적, 평가인력, 평가예산,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평가결과공개, 평가결과활용
	박해육 (2011)	합동평가 제도	학자들의 기존 연구내용 분석	평가환경, 평가시책,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주체, 평가결과활용

3.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평가 및 합동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제시된 여러 요인들을 설문으로 구성하여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합동평가 피평가자인 평가대상(시-도 공무원 및 평가 담당부서-시책 담당부서 공무원)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현재 합동평가가 시(市)와 도(道)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 공무원과 도 공무원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평가 담당부서 공무원은 합동평가 업무가 본연의 업무이지만 시책 담당부서 공무원은 각종 사업 및 시책을 수행하는 업무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양 집단 간에는 합동평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평가 담당부서와 시책 담당부서 공무원 간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특정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아니고 선행연구 및 현 제도에서 도출된 각 요인들을 설문으로 구성한 연구이기 때문에,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나 몇몇 요인들을 중심으로 신뢰성있게 구분되는지 등의 분석은 하지 않았다. 분석의 틀에서는 각 설문내용 및 요인들을 시각적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평가환경, 평가운영, 평가문화, 평가활용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도식화하였다.

<그림 1> 분석 틀

본 연구의 변수는 선행연구와 현재 합동평가 제도를 통해 재구성되었다. 첫째, 리더십 부분에서는, 성과관리와 평가에서 리더십을 강조한 기존의 연구를 응용하여 합동평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평가부서 부서장, 시책부서 부서장의 리더십으로 나누어 설문을 구성하였다. 둘째, 제도 부분에서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강조한 기존의 연구를 응용하여 합동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 여부와 행정안전부의 합동평가 지침 활용 여부를 질문하였다.

셋째, 조직 부분에서는, 조직 차원에서 평가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평가 담당부서가 체계적․적극적으로 합동평가에 대응하고 있는지, 평가 담당부서의 인력은 충분한지를 질문하였다. 넷째, 인력 부분에서는, 평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존의 연구를 응용하여 합동평가를 실제로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담당부서 인력의 장기근무 여부, 업무경험, 교육경험과 관련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다섯째, 예산 부분에서는, 평가가 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의 양과 질의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를 응용하여 합동평가를 대비하는 평가 담당부서의 예산이 충분한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여섯째,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의사소통이 제도 운영과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연구를 응용하여, 매년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합동평가 워크숍 및 설명회에 참여하고,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보를 교류하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일곱째, 협력 부분에서는, 평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협력을 강조한 기존의 연구를 활용하여 평가 담당부서와 시책부서 간의 협력,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 동료의 협력을 질문하였다.

여덟째, 결과공개 부분에서는 합동평가 결과를 공개하는지 질문하였고, 아홉째,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우수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열째, 벤치마킹 부분에서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표 3> 분석요소의 정의

요인	변수	조작적 정의	출처
리더십	단체장의 리더십	시도지사가 합동평가에 관심이 있는가	Cohen&Eimicke(1995), Boyne et al(2004), 박희정외(2004), 권혁인(2008); 강영철(2008), Van Wart(2008), Yarbrough et al(2011)
	평가부서장의 관심	평가 담당부서장이 합동평가에 관심이 있는가
	시책부서장의 관심	각 시책부서의 부서장이 합동평가에 관심이 있는가
제도	합동평가 제도 인식	합동평가 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	김현구외(2003), 박희정외(2004), 노유진(2005), 권혁인(2008), 이봉락외(2009)
	행안부 지침 활용	행안부의 합동평가 지침을 활용하고 있는가
조직	평가 총괄부서의 체계적 대응	합동평가 총괄부서가 체계적으로 합동평가에 대응하고 있는가	Yarbrough et al(2011)
	평가 총괄부서의 적극적 대응	합동평가 총괄부서가 적극적으로 합동평가에 대응하고 있는가
	평가 총괄부서의 충분한 인력	합동평가 총괄부서의 직원수가 충분한가
인력	평가 총괄부서 직원의 장기 근무	합동평가 총괄부서 직원이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가	Larson&Berliner(1983), 윤수재(2002), 김현구외(2003), 공병천(2003), Sylvia&Sylvia(2004), Chen(2005), 박우서(2005), Royse et al(2006), Posavac&Carey(2007), 권혁인(2008), Russ-Eft et al(2008), Guerra-Lopez(2008), Smith et al(2008), Spaulding(2008), Haveri(2008), Fitzpatrick et al(2009), 정연정(2009), 박해육(2011), Yarbrough et al(2011)
	합동평가에 대한 업무 경험	합동평가에 대해서 업무경험이 충분한가
	관련 교육 경험	합동평가와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예산	관련 예산 확보	합동평가와 관련한 예산이 충분한가	Larson&Berliner(1983), Stufflebeam&Shinkfleld(1985), Boyne et al(2004), 노유진(2005), 이봉락외(2009)
의사 소통	중앙 워크숍 참석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에 참석하는가	Garnett(1992), 윤수재(2002), Hofstetter&Alkin(2003), Melkers&Willoughby(2005), Melkers(2006), Posavac&Carey(2007), 권혁인(2008), Russ-Eft et al(2008), Yarbrough et al(2011), Van Helden et al(2012)
	중앙과 의견교류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의견교류 하는가
	광역-기초간 의견교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의견교류가 활발한가
협력	광역-기초간 협력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활발한가	공병천(2003), Boyne et al(2004), 권혁인(2008); Haveri(2008), Abma&Guy(2008)
	평가부서-시책부서 협력	평가부서와 시책부서 간의 협력이 잘 되고 있는가
	동료의 협력	합동평가에 대하여 동료 공무원과 협력하는가
공개	합동평가 결과 공개	합동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가	Stufflebeam&Shinkfleld(1985), Wholey&Hatry(1992), 김현구외(2003), 공병천(2003), Boyne et al(2004), 박우서(2005), 권혁인(2008), Spaulding(2008), 박해육(2011), Yarbrough et al(2011)
인센 티브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부서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가	김현구외(2003), 공병천(2003), 이혜영외(2005), 권혁인(2008), 박해육(2011)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가
벤치 마킹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	합동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벤치마킹 하고 있는가	이혜영외(2005), 박해육(2011)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이메일로 조사하여 수집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전국 총 600부가 배부되어 이 중 시 239부, 도 294부, 합계 533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8.83%이었다. 설문지는 7점 척도로 구성하여 정말 아니다(1점)부터 정말 그렇다(7점)까지 응답자가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비교하기 위해 SPSS 14.0 for Window 통계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T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경우는, 각 설문문항의 현재값에 대한 시 공무원과 도 공무원 간의 집단 간 평균값 비교를 위해 실시하였고, 각 설문문항의 미래값에 대한 시 공무원과 도 공무원 간의 집단 간 평균값 비교를 위해 실시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값에 대한 평가담당 공무원과 시책담당 공무원 간의 집단 간 평균값 비교를 위해 실시하였고, 미래값에 대한 평가담당 공무원과 시책담당 공무원 간의 집단 간 평균값 비교를 위해 실시하였다. 한편,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경우는, 시 공무원이 인식하는 현재값과 미래값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실시하였고, 도 공무원이 인식하는 현재값과 미래값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가담당 공무원이 인식하는 현재값과 미래값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실시하였고, 시책담당 공무원이 인식하는 현재값과 미래값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표 4>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303	56.80	연령	20대	6	1.10
	여성	229	43.00		30대	123	23.10
	결측값	1	0.20		40대	279	52.30
부서	평가담당	95	17.80		50대이상	124	23.30
	민원담당	97	18.20		결측값	1	0.20
	복지담당	120	22.50	총 근무년수	6년 미만	35	6.60
	도서관담당	52	9.80		6-10년	70	13.10
	저출산담당	61	11.40		11-15년	84	15.80
	기타	107	20.10		16-20년	162	30.40
	결측값	1	0.20		20년 이상	180	33.80
직급	8급 이하	54	10.10		결측값	2	0.40
	7급	208	39.00	현재부서 근무년수	1년 미만	243	45.60
	6급	222	41.70		1-2년	162	30.40
	5급	46	8.60		2-3년	63	11.80
	4급 이상	1	0.20		3년 이상	63	11.80
	결측값	2	0.40		결측값	2	0.40
				총합계/회수율		533	88.83

III.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설문분석

1. 시-도 공무원 비교

현 상태에 대한 시-도 공무원 간의 인식과 미래 중요도에 대한 시-도 공무원 간의 인식을 비교하여 시-도 공무원들이 합동평가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많은 경우에 시 공무원보다 도 공무원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도 공무원이 시 공무원보다 합동평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평균점수가 낮은 변수는 응답자들이 인식하기에 현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래 평균점수가 높은 변수는 향후 발전시켜야 할 분야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첫째, 현재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변수를 보면, ‘중앙정부 워크숍에 참석(시 3.59점, 시도 합계 4.00점)’, ‘평가 총괄부서 직원의 장기 근무(도 4.06점)’이므로, 시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합동평가 워크숍’에 참석하는 것이 미흡하고 도 공무원들이 ‘평가 총괄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미래 평균점수를 보면, ‘시책부서장의 관심(합계 6.09점)’이 가장 높게 나타나, 향후에는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된 각 시책담당 부서장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책부서장에 비하여 단체장, 평가부서장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합동평가의 평가 대상이 되는 각 시책을 실제로 담당하는 시책부서의 부서장의 관심이 커야 합동평가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심층면담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평가 담당부서의 평가담당자는 평가부서장의 관심은 이미 크기 때문에, 오히려 시책부서장의 관심이 합동평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현재와 미래 간의 격차는 미래의 평균값에서 현재의 평균값을 뺀 차이를 의미하는데, 양 자 간의 차이가 클수록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와 미래 간의 격차가 가장 큰 변수는, 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합동평가 워크숍에 참석(차이 1.38점)’이고 도의 경우는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차이 1.26점)’이며 시와 도를 모두 합한 경우는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차이 1.29점)’로 나타났다. 시 공무원이 인식하기에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합동평가 워크숍에 참석’하는 현 수준은 3.59점이지만 향후에는 4.97점까지 중요도를 높여야 합동평가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도 공무원은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처리가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현 수준이 4.19점인데 향후에는 5.44점까지 중요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5> 현재와 미래 간 격차

구분	변수	현재 평균			미래 평균			현재와 미래 격차
		시	도	전체	시	도	전체	시	도	전체
리더십	단체장의 리더십	5.86	6.13	6.02	5.89	6.12	6.04	0.03	-0.01	0.02
	평가부서장의 관심	6.04	6.29	6.18	5.93	6.07	6.01	-0.11	-0.22	-0.17
	시책부서장의 관심	5.89	6.18	6.06	5.98	6.15	6.09	0.09	-0.03	0.03
제도	합동평가 제도 인식	5.29	5.70	5.52	5.85	5.89	5.90	0.56	0.19	0.38
	행안부 지침 활용	5.24	5.63	5.44	5.55	5.74	5.66	0.31	0.11	0.22
조직	평가 총괄부서의 체계적 대응	5.55	5.77	5.61	5.70	5.85	5.78	0.15	0.08	0.17
	평가 총괄부서의 적극적 대응	4.97	5.32	5.15	5.48	5.63	5.55	0.51	0.31	0.40
	평가 총괄부서의 충분한 인력	4.63	4.40	4.52	4.92	4.82	4.90	0.29	0.42	0.38
인력	평가 총괄부서 직원의 장기 근무	4.35	4.06	4.17	5.30	5.24	5.26	0.95	1.18	1.09
	합동평가에 대한 업무 경험	4.89	5.23	5.05	5.20	5.43	5.34	0.31	0.20	0.29
	관련 교육 경험	4.53	4.92	4.74	5.25	5.33	5.29	0.72	0.41	0.55
예산	관련 예산 확보	4.07	4.07	4.06	4.91	5.12	5.02	0.84	1.05	0.96
의사 소통	중앙 워크숍 참석	3.59	4.32	4.00	4.97	4.97	4.98	1.38	0.65	0.98
	중앙과 의견교류	4.28	4.75	4.55	5.27	5.36	5.31	0.99	0.61	0.76
	광역-기초간 의견교류	4.77	5.39	5.09	5.43	5.74	5.60	0.66	0.35	0.51
협력	광역-기초간 협력	5.02	5.38	5.25	5.61	5.90	5.77	0.59	0.52	0.52
	평가부서-시책부서 협력	5.23	5.44	5.35	5.70	5.72	5.72	0.47	0.28	0.37
	동료의 협력	4.75	5.17	5.00	5.31	5.62	5.48	0.56	0.45	0.48
공개	합동평가 결과 공개	4.79	4.66	4.72	4.87	4.66	4.76	0.08	0.00	0.04
인센 티브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4.71	4.39	4.54	5.54	5.44	5.48	0.83	1.05	0.94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4.17	4.18	4.14	5.43	5.44	5.43	1.26	1.26	1.29
벤치 마킹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	4.31	4.21	4.29	4.99	4.96	4.96	0.68	0.75	0.67

시 공무원, 도 공무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였다. 이 때, 상관계수 값이 커야 현재와 미래 인식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시와 도 모두 상관계수가 0.50 이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표 6>에서, 시 공무원과 도 공무원은 현재와 미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변수들이 동일하여 인식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들이 인식하기에 평가부서장의 관심이 미래에는 더 낮아지는 것이 필요하고(6.04점에서 5.93점으로), 도 공무원들이 인식하기에 기관장의 리더십(6.13점에서 6.12점으로), 평가부서장의 관심(6.29점에서 6.07점으로), 시책부서장의 관심(6.18점에서 6.15점으로) 이 낮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미래에는 리더의 관심에 의한 정치적인 과정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합동평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인식의 평균값 격차

구분	변수	시 평균				도 평균
		현재	미래	상관계수	유의확률	현재	미래	상관계수	유의확률
리더십	단체장의 리더십	5.86	5.89	0.69	0.637	6.13	6.12	0.60	0.749
	평가부서장의 관심	6.04	5.93	0.72	0.051*	6.29	6.07	0.65	0.000***
	시책부서장의 관심	5.89	5.98	0.60	0.168	6.18	6.15	0.64	0.549
제도	합동평가 제도 인식	5.29	5.85	0.55	0.000***	5.70	5.89	0.57	0.004***
	행안부 지침 활용	5.24	5.55	0.70	0.000***	5.63	5.74	0.83	0.004***
조직	평가 총괄부서의 체계적 대응	5.55	5.70	0.75	0.006***	5.77	5.85	0.75	0.075*
	평가 총괄부서의 적극적 대응	4.97	5.48	0.64	0.000***	5.32	5.63	0.77	0.000***
	평가 총괄부서의 충분한 인력	4.63	4.92	0.11	0.020**	4.40	4.82	-0.08	0.004***
인력	평가 총괄부서 직원의 장기 근무	4.35	5.30	0.38	0.000***	4.06	5.24	0.36	0.000***
	합동평가에 대한 업무 경험	4.89	5.20	0.67	0.000***	5.23	5.43	0.70	0.000***
	관련 교육 경험	4.53	5.25	0.48	0.000***	4.92	5.33	0.56	0.000***
예산	관련 예산 확보	4.07	4.91	0.34	0.000***	4.07	5.12	0.19	0.000***
의사 소통	중앙 워크숍 참석	3.59	4.97	0.44	0.000***	4.32	4.97	0.52	0.000***
	중앙과 의견교류	4.28	5.27	0.46	0.000***	4.75	5.36	0.66	0.000***
	광역-기초간 의견교류	4.77	5.43	0.56	0.000***	5.39	5.74	0.78	0.000***
협력	광역-기초간 협력	5.02	5.61	0.56	0.000***	5.38	5.90	0.63	0.000***
	평가부서-시책부서 협력	5.23	5.70	0.62	0.000***	5.44	5.72	0.66	0.000***
	동료의 협력	4.75	5.31	0.72	0.000***	5.17	5.62	0.60	0.000***
공개	합동평가 결과 공개	4.79	4.87	0.67	0.248	4.66	4.66	0.70	1.000
인센 티브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4.71	5.54	0.31	0.000***	4.39	5.44	0.22	0.000***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4.17	5.43	0.27	0.000***	4.18	5.44	0.34	0.000***
벤치 마킹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	4.31	4.99	0.49	0.000***	4.21	4.96	0.56	0.000***

주: *: p<0.1, **: p<0.05, ***: p<0.01

2. 평가부서-시책부서 공무원 비교

현 상태에 대한 평가-시책부서 공무원 간의 인식과 미래 중요도에 대한 평가-시책부서 공무원 간의 인식을 비교하여 평가-시책부서 공무원들이 합동평가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우선, 대부분의 경우에 시책부서 공무원보다 평가부서 공무원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합동평가에 대해 평가부서 공무원의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현재 상황에서 ‘관련 예산 확보(평가부서 3.88점)’,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합동평가 워크숍에 참석(시책부서 3.86점, 전체 3.99점)’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평가부서에서는 합동평가와 관련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시책부서에서는 합동평가 워크숍에 시책담당자의 참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향후 중요도 측면에서는 ‘단체장의 리더십(평가부서 6.47점)’, ‘시책부서장의 관심(시책부서 6.00점, 전체 6.07점)’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변수들보다도 단체장 및 시책부서 부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현재와 미래 간의 격차가 가장 큰 변수는, 응답자 모두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차이 1.95점, 1.11점, 1.25점)’를 선택했다. 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우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앞으로는 직원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7> 현재와 미래 간 격차

구분	변수	현재 평균			미래 평균			현재와 미래 격차
		평가	시책	전체	평가	시책	전체	평가	시책	전체
리더십	단체장의 리더십	6.04	6.00	6.01	6.47	5.92	6.02	0.43	-0.08	0.01
	평가부서장의 관심	6.45	6.12	6.18	6.43	5.92	6.01	-0.02	-0.20	-0.17
	시책부서장의 관심	6.32	5.99	6.05	6.41	6.00	6.07	0.09	0.01	0.02
제도	합동평가 제도 인식	5.83	5.45	5.51	6.20	5.80	5.87	0.37	0.35	0.36
	행안부 지침 활용	6.00	5.33	5.45	6.22	5.53	5.66	0.22	0.20	0.21
조직	평가 총괄부서의 체계적 대응	6.19	5.56	5.67	6.40	5.65	5.78	0.21	0.09	0.11
	평가 총괄부서의 적극적 대응	5.65	5.05	5.16	6.14	5.44	5.56	0.49	0.39	0.40
	평가 총괄부서의 충분한 인력	4.02	4.62	4.51	5.64	4.69	4.86	1.62	0.07	0.35
인력	평가 총괄부서 직원의 장기 근무	3.99	4.23	4.19	5.87	5.13	5.26	1.88	0.90	1.07
	합동평가에 대한 업무 경험	5.40	5.00	5.07	5.81	5.23	5.34	0.41	0.23	0.27
	관련 교육 경험	4.99	4.69	4.74	5.84	5.17	5.29	0.85	0.48	0.55
예산	관련 예산 확보	3.88	4.12	4.08	5.62	4.90	5.03	1.74	0.78	0.95
의사 소통	중앙 워크숍 참석	4.58	3.86	3.99	5.60	4.83	4.97	1.02	0.97	0.98
	중앙과 의견교류	5.11	4.41	4.54	5.84	5.21	5.33	0.73	0.80	0.79
	광역-기초간 의견교류	5.58	5.01	5.11	6.05	5.50	5.60	0.47	0.49	0.49
협력	광역-기초간 협력	5.54	5.15	5.22	6.34	5.65	5.77	0.80	0.50	0.55
	평가부서-시책부서 협력	5.57	5.30	5.34	6.37	5.57	5.71	0.80	0.27	0.37
	동료의 협력	5.32	4.90	4.98	6.07	5.34	5.48	0.75	0.44	0.50
공개	합동평가 결과 공개	5.06	4.64	4.72	5.06	4.68	4.75	0.00	0.04	0.03
인센 티브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4.56	4.53	4.53	6.09	5.36	5.49	1.53	0.83	0.96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4.13	4.17	4.17	6.08	5.28	5.42	1.95	1.11	1.25
벤치 마킹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	4.60	4.18	4.25	5.32	4.90	4.97	0.72	0.72	0.72

평가부서 공무원, 시책부서 공무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였다. 평가부서와 시책부서 모두 상관계수가 0.50 이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표 8>에서, 평가부서 공무원과 시책부서 공무원은 현재와 미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변수들이 동일하여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부서 공무원들이 인식하기에 평가부서장의 관심이 미래에는 더 낮아지는 것이 필요하고(6.45점에서 6.43점으로), 시책부서 공무원들이 인식하기에 기관장의 리더십(6.00점에서 5.92점으로)과 평가부서장의 관심(6.12점에서 5.92점으로)이 낮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8> 인식의 평균값 격차

구분	변수	평가부서 평균				시책부서 평균
		현재	미래	상관계수	유의확률	현재	미래	상관계수	유의확률
리더십	단체장의 리더십	6.04	6.47	0.45	0.000***	6.00	5.92	0.70	0.034**
	평가부서장의 관심	6.45	6.43	0.56	0.787	6.12	5.92	0.70	0.000***
	시책부서장의 관심	6.32	6.41	0.52	0.274	5.99	6.00	0.63	0.884
제도	합동평가 제도 인식	5.83	6.20	0.36	0.006***	5.45	5.80	0.58	0.003***
	행안부 지침 활용	6.00	6.22	0.67	0.019**	5.33	5.53	0.76	0.000***
조직	평가 총괄부서의 체계적 대응	6.19	6.40	0.71	0.001***	5.56	5.65	0.74	0.025**
	평가 총괄부서의 적극적 대응	5.65	6.14	0.62	0.000***	5.05	5.44	0.72	0.000***
	평가 총괄부서의 충분한 인력	4.02	5.64	-0.28	0.000***	4.62	4.69	0.10	0.425
인력	평가 총괄부서 직원의 장기 근무	3.99	5.87	0.18	0.000***	4.23	5.13	0.45	0.000***
	합동평가에 대한 업무 경험	5.40	5.81	0.65	0.000***	5.00	5.23	0.69	0.000***
	관련 교육 경험	4.99	5.84	0.38	0.000***	4.69	5.17	0.55	0.000***
예산	관련 예산 확보	3.88	5.62	0.14	0.000***	4.12	4.90	0.30	0.000***
의사 소통	중앙 워크숍 참석	4.58	5.60	0.45	0.000***	3.86	4.83	0.47	0.000***
	중앙과 의견교류	5.11	5.84	0.48	0.000***	4.41	5.21	0.57	0.000***
	광역-기초간 의견교류	5.58	6.05	0.68	0.000***	5.01	5.50	0.65	0.000***
협력	광역-기초간 협력	5.54	6.34	0.48	0.000***	5.15	5.65	0.61	0.000***
	평가부서-시책부서 협력	5.57	6.37	0.37	0.000***	5.30	5.57	0.68	0.000***
	동료의 협력	5.32	6.07	0.72	0.000***	4.90	5.34	0.65	0.000***
공개	합동평가 결과 공개	5.06	5.06	0.66	1.000	4.64	4.68	0.70	0.349
인센 티브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4.56	6.09	0.04	0.000***	4.53	5.36	0.31	0.000***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4.13	6.08	0.19	0.000***	4.17	5.28	0.35	0.000***
벤치 마킹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	4.60	5.32	0.64	0.000***	4.18	4.90	0.50	0.000***

주: *: p<0.1, **: p<0.05, ***: p<0.01

3. 기타 비교

합동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합동평가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라고 질문하였는데, 모든 응답자들이 부서 차원에서는 합동평가 담당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9> 부서 인센티브 중에서 중요한 것

구 분	평균 (n)	설문 응답(빈도수/%)
		평가 담당부서 표창	우수시책부서 표창	근무환경 개선	담당부서 시상금 지급	무응답
시	3.21 (229)	12 (5.0%)	63 (26.4%)	18 (7.5%)	136 (56.9%)	10 (4.2%)
도	3.29 (282)	9 (3.1%)	69 (23.5%)	36 (12.2%)	167 (56.8%)	13 (4.4%)
평가부서	3.22 (89)	8 (8.4%)	21 (22.1%)	3 (3.2%)	57 (60.0%)	6 (6.3%)
시책부서	3.27 (421)	13 (3.0%)	110 (25.2%)	51 (11.7%)	246 (56.3%)	17 (3.9%)
전체	3.26 (511)	21 (3.9%)	132 (24.8%)	54 (10.1%)	303 (56.8%)	23 (4.3%)

합동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의 담당자 개인에 대하여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합동평가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라고 질문하였는데, 모든 응답자들이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표 10> 개인 인센티브 중 중요한 것

구 분	평균 (n)	설문 응답(빈도수/%)
		우수부서 표창	인사고과 반영	국내외 선진 지역 시찰	개인 표창	무응답
시	2.39 (233)	33 (13.8%)	103 (43.1%)	69 (28.9%)	28 (11.7%)	6 (2.5%)
도	2.43 (285)	23 (7.8%)	147 (50.0%)	84 (28.6%)	31 (10.5%)	9 (3.1%)
평가부서	2.49 (94)	2 (2.1%)	54 (56.8%)	28 (29.5%)	10 (10.5%)	1 (1.1%)
시책부서	2.40 (423)	53 (12.1%)	196 (44.9%)	125 (28.6%)	49 (11.2%)	14 (3.2%)
전체	2.42 (518)	56 (10.5%)	250 (46.9%)	153 (28.7%)	59 (11.1%)	15 (2.8%)

4. 통계분석 결과 및 함의점

통계분석 결과, 첫째, 시 공무원보다는 도 공무원이, 시책부서 공무원보다는 평가부서 공무원이 합동평가에 대하여 더 관심이 많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시보다 도 입장에서 합동평가 결과로 받게 되는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더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합동평가 업무가 실제로 본연의 업무인 평가부서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인 합동평가 그 자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공무원 간의 인식 차이를 보면, <표 6>,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의 격차 비교에서, 시 공무원과 도 공무원, 평가부서 공무원과 시책부서 공무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동평가가 특정 부서의 특정 업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합동평가와 관련있는 각 공무원들의 의사소통 및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리더십 부분은 현재값보다 미래값이 더 낮게 응답되어서, 앞으로 리더의 관심이 줄어들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표 6>, <표 8>에서 보면 모든 응답자들이 평가 담당부서 부서장의 관심이 낮아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 담당부서의 부서장의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넷째, 현재 상태와 미래 희망 간의 격차가 가장 큰 변수는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합동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모든 응답자들이 부서 차원에서는 담당부서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여, 향후 인센티브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평가 및 합동평가와 관련있다고 제시된 여러 요인들을 설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가 갖는 함의와 그에 기초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협력에 대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평가부서와 시책부서 간, 동료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지표선정 과정은 중앙의 시책부처에서 지표(안)을 제시하고 행정안전부가 거의 확정한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표에 대한 설명 위주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형식적으로 고려되고 있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지표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표선정의 초기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합동평가단(평가자)이 참여하여 함께 고민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다.

중앙과 지방 간의 논의를 통해 평가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결정하다 보니 평가과제별 비중이 다르고 대표성이 부족하다(박해육 외, 2005: 341).

특히, 합동평가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시책 담당자와 평가 담당자 간에 상호 의사소통하면서 기간 내에 누락없이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합동평가를 해 보면, 입력할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첨부자료를 VPS에 온라인 탑재하지 않고 현지점검 때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VPS에 자료를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의 협조를 받으면서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과정에 지방공무원들이 협력해야 한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검토하여 잘못이 있거나 과장된 자료를 지적하면서 합동평가단의 추가 검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이의신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실명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합동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3년부터 도입된 방식이다(박해육, 2006: 254).

이 외에, 현지점검 과정에 중앙의 시책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자료 및 상황을 점검하는 현지점검 과정은 평가자 및 평가대상에게 부담스러운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VPS시스템 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점검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중앙의 시책부처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부처 업무에 대한 평가를 행정안전부가 총괄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상기하고, 합동평가단(평가자)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현지를 직접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서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점검장소 섭외, 관련된 자료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평가대상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라는 의의가 있으나, 설문 표본의 수와 설문 문항 수가 비교적 적고 설문문항 간의 상관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합동평가와 관련된 이론과 현실 간의 조화로운 탐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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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아(柳姈我):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지방행정의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DEA 기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복지서비스 분석, 2006)를 취득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성과평가, 지방행정, 복지정책, 문화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논문으로는 ‘합동평가 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2010)’,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 제도 정착의 영향요인(2009)’, ‘책임운영기관장의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2009)’ 등이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2008-201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컨설팅 위원(2011)’, ‘한국정책학회 편집위원(2010-2011)’, ‘한국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2012)’, ‘한국정책학회 지식정보위원(201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편집위원(2012)’ 등이 있다.

<E-mail: vitamin@krila.re.kr / 논문접수일: 2012. 10. 09 / 심사개시일: 2012. 10. 23 / 심사완료일: 201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