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4호(2012 겨울) : 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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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2012년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제1저자,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공동저자, 영산대학교 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

: 양산시를 중심으로

A Study about Perception and Participation on a “Women Friendly City”

: Focused on Yangsan city

장 임 숙**

이 원 일***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시민 간에 차이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양산시를 사례로 하여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시민의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인식과 참여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시민들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관심과 지지는 일반시민에 비해 오피니언 리더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일반시민들은 사업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여성친화도시, 인식, 참여 실태

I. 서  론

근대도시가 절대군주를 상징하는 권위적인 도시를 특징으로 한다면, 현대도시는 산업사회에서 생산과 소비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물질적 공간으로 특징화할 수 있다. 이제 21세기 탈산업화사회의 도시는 물질적 성장을 추구하던 하드시티에서 문화, 예술, 디자인을 중시하는 소프트 시티로 변화하고 있으며(한국경제TV, 2009), 이에 대응해 도시정책은 도시와 인간, 자연, 문화가 소통하고, 다원화된 개인들의 요구들이 공존하는 창조적 지역정책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 사례가 여성친화도시라 할 수 있다. 세계 여성친화도시의 시초는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차별이나 장애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경인일보, 2012). 나아가 도로, 교통, 주택, 녹지 등의 최적 조건을 형성하는 도시계획적인 공간정책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여성친화도시는 오랜 세월 소수자로 살아온 여성이야말로 사회 불평등구조를 인식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견인차가 될 수 있고, 또 이들의 정치사회적 참여 확대는 사회 형평성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그동안 지역정책에서 배제되어왔던 여성을 비롯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소수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들을 배려하여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2009년부터 시작된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는 삶의 질을 고려한 지역정책과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과 여성을 비롯한 성 평등 의지를 가진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여성친화도시들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기초로 지역사회의 요구나 필요성에 부응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의 대규모 지원을 겨냥한 지방정부들에 의해 관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성인지적 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시민들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국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지방정부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향상과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교육, 서포터즈, 시민참여단, 위원회, 협의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벤트성으로 진행되거나 혹은 형식적인 운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대부분이 여성단체 활동가, 여성기업인, 전문가 등 정책과정에 참여가 용이한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어서 일반시민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참여가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인식수준과 참여정도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적절한 시민교육과 홍보, 그리고 시민참여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4호(2012 겨울)

그런데 기존의 실태조사는 대체로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지자체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욕구조사의 형식으로 진행한 것이라서 인식이나 참여의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고 이에 관한 연구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의 시민참여에 관한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양산시를 사례로 하여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인식과 참여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정책과정에 참여가 용이한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시민 간에 인식과 참여의 수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이러한 연구는 여성친화도시사업의 홍보 전략의 수립과 시민참여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국내외 동향

1. 해외의 동향

국제사회가 여성과 도시문제를 연계하여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다. 그 출발은 1994년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선언’에서 여성의 도시권과 여성을 배려한 도시건설이 주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1996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UN 인간정주회의(Habitat Ⅱ)는 여성, 아동, 청년의 안전하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정주조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고려와 성 평등의 문제를 정책, 사업, 기획에 충실히 적용시켜 주거와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조건을 만들어 갈 것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http://www.earthsummit2002.org/toolkits/women/

un-doku/un-conf/habitat.html).

이어 2006년 6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UN 인간정주회의(UN Habitat) 주최 제3회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은 여성, 청소년, 장애인의 특수한 필요사항을 고려하는 전략의 채택을 지지하였다. 세부 주제로서, 국제도시여성연합(Women inCities International)이 중심이 된 성 평등 및 정책형성과정에의 여성의 참여에 관한 회의에서는 도시지역에서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 특히 교통과 위생문제를 지적하고 성 평등을 위한 법제도 이행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아프리카 여성 지방 거버넌스 프로그램(African Women Local Governance Programme)이 주도한 회의에서는 지역차원에서 여성들의 능력과 참여 역량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3회 세계도시포럼의 원문은 http://www.iisd.ca/ymb/wuf3/에서 볼 수 있음.

이처럼 국제사회는 지역차원에서 성 평등을 위한 제도화와 여성참여의 확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여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오스트리아이다. 오스트리아는 1979년에 동등대우법(Equal Treatment Act)의 제정을 통해 모든 지방정부의 정책에 성 주류화를 적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43). 특히 수도인 비엔나는 1991년에 권한과 예산을 가지는 시의 행정부서로서 여성문제의 옹호와 조정을 위한 부서(Office for the Promotion and Coordination of Women's Affairs, 이하 여성국)를 설치하였다(Austria National Report, 1994: 4-6). 여성국은 여성의 일상생활을 위한 도시계획과 주택에 중요한 역점을 두고 커뮤니티 정책에 젠더 관점이 주입될 수 있도록 돕고, 여성문제와 관련된 교육, 청소년, 가정, 사회문제에 대해 여성담당 행정국(Executive City Councillor)의 감독을 받았다(Beall, 1996: 6-7). 이후 비엔나 시는 1998년 비엔나도시계획국에 ‘여성의 일상생활과 특수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지휘본부(Vienna Co-ordination Office for Planning and Construction Geared to the Requirements of Daily Life and the Specific Needs of Women)’를 설치하였다. 지휘본부는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이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여성친화적 주택단지 파일럿 프로젝트, 성인지적 공원디자인 공모 등을 추진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51). 또 임금노동을 하는 남성 중심의 디자인이 아닌 무임금 가사노동, 돌봄노동 등 남을 돌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생활편의에 맞춘 디자인을 기획하고 실행해 여성친화적인 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여성-작업-도시(Frauen-Werk-Stadt)’를 통해 계획도시를 설립하였다(여성가족부, 2010: 68). ‘여성-작업-도시(Frauen-Werk-Stadt)’ 프로젝트는 여성 전문가들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참여하도록 하고, 일반인들에게 여성을 배려한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건축가들의 사기를 고양하여 사회참여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한국여성건설인협회, 2004).

도시계획에 성 주류화 원칙을 적용한 사례는 코스타리카의 벨렌시(Belen)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벨렌(Belen)은 코스타리카의 에레디아(Heredia) 지방에 위치한 대도시이다. 2004년 이후 벨렌시의회는 변화의 프로그램(program of change)을 통해 도시계획에서 성 평등을 다루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개선시켜왔다. 시의 성 주류화 시도의 목표는 첫째, 제도적 문화에 변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인식 향상, 시 공무원의 업무 기간과 조건에 평등을 포함하기 위한 수단의 제공, 시 책무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 형성과 평가 등이다. 지자체 내에서 강조되어 왔던 젠더문제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04년부터 성주류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먼저 시당국과 여성단체들 간 대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고, 두 번째 단계로 젠더와 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공무원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2004년 11월 새로운 도시계획은 시 공무원과 여성단체들에 의해 평가되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젠더문제를 포함하도록 하고, 또 실행계획에 젠더 문제에 대한 여성의 인식을 반영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의 여성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2005년에는 시의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여성국과 조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2007년 연차별 운영계획의 개발에 젠더 활동과 프로젝트가 포함되었고, 또 프로젝트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확립되었다. 집행 수단은 도시의 연차별 계획의 핵심 부분이었다. 2007년에 실시된 지자체 선거는 도시계획에서 평등 증진의 책무가 더욱 강화되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성인지적 도시계획과정의 핵심 성과는 첫째, 모든 시 단위 업무에 젠더를 포함시킨 것, 둘째, 업무환경의 문화와 공무원 태도의 변화, 셋째, 여성단체와 파트너십 강화와 대화 형성, 넷째, 시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젠더를 다루는 방식의 구체적인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UN-Habitat(2008; 36-38), UN-Habitat(2012; 31)를 참조함.

이와 유사하게 법적인 도시계획에 젠더관점을 적용한 사례는 영국의 Plymouth의 성 평등 감사(gender audit)이다. 2000년 Plymouth의 성 평등 감사는 젠더 프로파일을 기초로 젠더 이슈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지역계획의 목표와 정책을 검토하는 순서로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젠더 프로파일은 상담으로부터 유용한 통계와 결과를 도출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이것은 레저, 주택 니즈(needs), 교통과 접근성, 쇼핑,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성별 차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와 임금, 가정과 보육 책임에서 성별 격차의 영향을 다룬다. 젠더 이슈 매트릭스는 성별 차이의 결과에 대한 지역계획(환경, 쓰레기, 주택 등)의 주제를 배열한 것이다. 매트릭스는 ‘집(home)’, ‘동네(neighborhood)’, ‘시(city)’의 각 주제에 관련된 이슈들을 목록화하여 여성의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다음 <표 1>는 주택 하위테마의 하나로서 ‘집의 이용’에 대한 감사 내용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지역계획의 목표와 정책에 대한 검토는 성별화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고, 또 성별 관점이 정책의 개정과 다른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영역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된다.

Malaza 외(2009; 2)의 연구를 참조함.

<표 1> 주택의 하위테마 “집의 이용”

주택 선택의 한계 (유형과 위치)	적절한 젠더 이슈 많은 여성들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서비스와 시설로부터 떨어진 주택 혹은 열악한 주택에서 살거나 임대해야만 한다.	데이터의 소스 -상담 활동 -주택 통계 -고용 통계	계획의 영향 도심부와 서비스가 양호한 다른 지구에 임대를 위한 저가 주택의 광범위한 권장

출처 : Malaza 외(2009; 2)

앞선 사례들이 도시정책의 제도적·절차적 측면에서 젠더 관점이 적용된 사례라고 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정치참여의 형태로 발전한 사례도 있다. 말라위(Malawi)의 상수도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1980년대 후반 도심근교에 수도관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계획이 말라위에 도입되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공동 급수장을 관리할 책임성을 가진 지역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상수도위원회(water tap committees)에서 여성의 대표성 부족은 남성지배적인 상수도위원회를 낳았고, 이것은 만족스럽게 운영되지 못했다. 대다수의 남성들은 거의 오후 내내 동네에 없기 때문이다. 계획수립단계 동안 여성을 포함한 참여적 의사결정의 부족은 상수도 설치 부족, 불편한 디자인, 차후 급수장의 부적절한 이용을 초래하였다. 수년 동안 여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비록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상수도위원회에 여성비율은 20%에서 90%로 증가하였다. 그동안, 여성들은 공동급수장의 운영 및 유지에 있어서 효과적인 관리자라는 자기 확신을 얻은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상수도위원회에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과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UN-Habitat(2012; 39), UNESCO(undated; http://www.unesco.org/most/africa13.htm), UN(2008b; 20-22)를 참조함.

또한 도시정책의 실질적 측면에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해 정책이 실행된 사례로서 세네갈 다카르(Dakar)의 작은 정원(Micro-gardens)을 들 수 있다. 세네갈의 다카르는 인구 245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지역이다. 1999년에 세네갈 정부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기술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작은 정원 프로젝트(Micro-gardens project)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2001년에 다른 도시들로 확대, 모사되었고, 3년 후에 공식화되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째, 가정에서 양질의 야채를 생산하도록 돕고, 둘째, 인구의 영양을 개선하며, 셋째, 가정에 수익활동을 보다 다양화하고, 넷째,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농업기술의 이용으로 프로그램은 지붕 위, 뒤뜰, 그 밖에 빈 공간 등 식량을 키울 제한된 공간을 가진 도시주민들을 도울 수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잉여 식량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다카르에서 4천 가구가 작은 정원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교육을 받았다. 2006년에 이 프로그램은 옥스팜(Oxfam)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웃 국가들로 확대되었다. 다른 조직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병원, 학교 등에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과 다른 개발 기관(development agency)들은 프로그램의 역량에 기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또 남성, 여성, 젊은이, 노인과 장애인 간에 공간 이용의 평등성을 신장할 수 있고, 여성가구주에게는 소득을 다양화하고 취약성을 줄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정원을 가꾸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 지원, 장비에 대한 접근, 잉여생산물의 판매라는 한계에 직면해있다.

UN(2008a; http://www.unhabitat.org/bestpractices/2008/mainview.asp?BPID=1856), UN-Habitat(2012; 37)를 참조함.

이상과 같이, 젠더 관점을 채택한 도시정책의 성공은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제도적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젠더인식의 향상, 그리고 여성을 비롯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여성친화적인 도시 건설은 제도적·절차적 차원에서 성 주류화 원칙을 적용하고, 실질적 차원에서 정책 사업과 인프라 공급에 여성과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2. 국내의 동향

우리나라에서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은 2004년, 한국여성건설인협회가 중심인 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작은 세미나’에서 제기되어 2006년 성별영향평가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활발해졌고, 도시개발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는 김포한강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이다(중부일보, 2012). 이후 2007년 대구 혁신도시계획,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광교신도시, 화성동탄신도시 등 신도시계획에 여성친화개념이 포함되었다.

여성친화도시가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정책의 공간적, 물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안전과 편의, 참여와 성장에 대한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질이 구현되도록 하는 종합적인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여성친화도시를 제안하였다(여성가족부, 2010; ⅱ). 여성가족부가 제시하는 여성친화도시는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비전으로 하여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의 4가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 지역 내 참여의 기회, 자원과 서비스의 접근성과 배분,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 등의 측면에서 정의와 형평성을 추구하고, 둘째, 지역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 육성의 문화를 조성하는 돌봄의 가치를 지향하며, 셋째, 인간과 자연 간 공생의 철학에 기반하여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친환경적 발전을 추구하고, 넷째, 친밀한 관계를 촉진하는 주민 공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갖춘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도시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 간의 소통 활성화를 추구한다(여성가족부, 2010: 61-62).

<그림 1>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기본 방향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표로 한다. 먼저, 공간정책과 사회정책 모두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이들의 기여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며, 셋째, 주민 모두에게 도시 내에서 안전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과 활력을 촉진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조성하고, 넷째, 친환경적·생태적 요구를 반영한 시설 기준과 공간 디자인을 추구하고 주민 삶의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다섯째, 지역 내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여성들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도록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0: 62-63).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를 지역 정책개발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해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지역과 도시로 규정하고, 2009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과 추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전북 익산시와 전남 여수시를 시작으로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39개 지역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였다. 여성친화도시는 기초지방자치자체가 수립하여 제출한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정도, 추진 계획 내용의 내용,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주요항목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2010년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여건, 해당도시의 조성의지,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 수립, 관련 시민 참여도 등이 사용되었고,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의 내용은 사업비전 및 목표, 사업내용의 충실성, 예산운용의 적절성, 네트워크 구축 정도를 지표로 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환류는 사업기대효과와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환류를 지표로 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평가 지표의 일부가 변경되었는데, 조성 기반 구축정도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여건, 해당도시의 조성의지, 거버넌스 추진기반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추진계획의 내용은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예산계획의 적절성, 평가 및 환류 계획의 실효성을 지표로 하며, 기대효과는 사업기대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2010년과 2011년 여성친화도시 선정 심사기준 및 지표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공개한 자료를 참조함.

현재 지정된 여성친화도시 중에서 모범사례로 꼽히는 익산시와 시흥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익산시는 ‘여성친화 감성도시’라는 비전하에 평등, 안전, 건강, 여성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10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2008년에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청사 등 공공기관 내 여성 우선 주차장 설치,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전담부서인 여성친화정책과를 신설하고, 여성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의견 수렴함을 설치, 운영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을 구성 운영하고, 부시장 직속의 여성친화도시담당관제를 도입하였다. 2012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성친화도시의 무게중심을 관에서 민으로 이동하고 시민협업을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의 경우, 2010년 11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다. 시흥시는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비전하에 평등한 도시, 안전한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건강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시는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3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자율카폐’를 만들었다. 시민자율카페는 공개 모집을 통해 79명의 지역주민이 5명의 운영진을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매월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은 다양한 배경의 주민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고, 소통과 나눔을 통해 빈곤과 소외를 방지하며, 공동체가 육아와 돌봄을 공유함과 동시에 공존하는 주거문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므로, 유럽 등지에서는 도시의 비전을 만들고 추진하는데 다양한 시민그룹의 참여가 일상화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0: 119).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친화도시를 여성정책으로, 또 지역정책으로 채택한 기간이 짧아서 아직까지 그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저조하다. 특히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정책의 대상자에서 생산자로의 인식전환이 되지 않아 시민들의 참여를 부담스러워하고 시민들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중부일보, 2012). 이러한 경우, 정책의 효과성은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즉, 시민들에게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결하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이나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개발과 성공사레의 발굴이 요구된다(중부일보, 2012).

Ⅲ. 조사의 설계

1. 연구문제와 조사항목

본 연구는 현재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낮은 이해와 저조한 시민참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사례로 하여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인식과 참여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정책과정에 참여가 용이한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시민 간에 인식과 참여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연구문제 1: 오피니언리더와 일반시민의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인식과 참여 정도는 어떠한가? 오피니언리더와 일반시민의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인식, 사업에 대한 지지, 참여 정도, 만족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한다.

연구문제 2: 오피니언리더와 일반시민의 인식과 참여 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오피니언리더와 일반시민 간에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사업에 대한 지지, 참여 정도,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3: 여성친화도시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시민의 인식은 어떠한가? 여성친화도시사업의 한계, 자치단체의 역할, 민간단체의 역할, 역점 사항,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오피니언리더와 일반시민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파악한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실태에 관한 조사 항목은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연구, 도시지역에 관한 인식 연구,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여기서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영화(2010)의 연구는 대구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인식여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연상,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지역민과 민간단체의 역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제안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상문 외(2009)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김포한강신도시의 여성친화도시 계획수립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기존 신도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한 점, 보행시 불편한 점, 공원 이용시 불편한 점, 여성을 위해 부족한 공공시설, 야간의 귀가길 안전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시흥시(2011)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여성친화도시의 가치와 목표, 우선추진과제,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평가, 지역사회 만족도, 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도,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경험, 이용자 만족도, 여성친화시설에 대한 요구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구민회(2009)의 연구는 익산시의 도시 성격,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장점, 여성친화도시의 필수조건, 우선 사업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다음 <표 2>는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선행 연구 및 관련 조사의 측정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도시지역에 관한 인식연구로서,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변화와 차이를 분석한 박현찬(2010)의 연구는 도시경관의 관심정도, 전체 및 유형별 경관수준을 기준으로 도시경관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경관 규제 찬성여부, 본인 소유 대지규제, 경관기금, 경관지구, 유형별 주요과제를 기준으로 경관관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유사한 연구로서 정성철 외의 연구가 있다.

평생학습에 관한 시민 인식을 파악한 권두승(2005)의 연구는 평생학습의 중요성, 참여 경험 유무, 참여 의향 유무, 참여 결정시 중요한 고려사항 등을 통해 참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노영회 외(2011)의 연구는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이용자의 홍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도서관 홍보 경험여부, 홍보물 경험빈도, 홍보물에 대한 만족도, 홍보물에 대한 관심 정도, 홍보물 개선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노승용 외(2007)의 연구는 전자 시민참여 이용자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전자 시민참여 유형별 방법의 활용빈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표 2〉 선행연구의 측정항목

선행연구	측정항목
김영화(2010)	-인식 유무 -연상 이미지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의 역할 -제안사항
이상문 외(2009)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한 점 -보행시 불편한 점 -공원 이용시 불편한 점 -여성들을 위해 부족한 공공시설 -야간의 귀가길 안전 여부
구민회(2009)	-도시성격 -장점 -필수조건 -우선과제
시흥시(2011)	-가치와 목표 -우선과제 -해결문제 -지역사회 만족도 -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도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경험 -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 -자원욕구

기존 설문조사 및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측정항목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사례에 적합한 항목들을 취합하고 재구성하여 양산시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실태에 관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다음 <표 3>와 같이 설문지는 4개의 조사영역,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표 3〉 설문지의 구성

조사 영역	측정 항목
사업에 대한 인식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여부 -양산시 여성친화도시사업의 인식 정도 -여건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정도
사업에 대한 지지	-사업에 대한 관심의 정도 -사업에 대한 지지의 정도
참여 및 만족도	-여성친화도시사업 시설의 이용 여부 -여성친화도시사업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시설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사업의 발전방향	-여성친화도시사업의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민간단체의 역할 -역점 사항 -필요 사항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양산시의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사례 선정의 배경은 현재 전국의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총 39개이며, 2012년에 선정되어 현재 준비단계인 9개 지역을 제외한 30개 지역 중에서 조사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례지역으로 양산시를 선정하였다. 2011년에 양산시는 경상남도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현재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면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지역의 여성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하는 지역여성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일반시민으로 나누어진다. 양산시는 시민리더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네트워킹 구성, 시민리더들 간의 신뢰와 참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시민리더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조사는 양산시가 주최하는 시민리더 의식교육에 참석한 지역여성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반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양산시청 민원과에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이며, 배포된 설문지는 총 120부이며, 응답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데이터를 제외한 결과 최종분석에 사용될 데이터는 총 102개이다. 총 102개의 데이터에는 오피니언리더가 42명, 일반시민이 60명이 참여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고, 대부분의 문항에 대해 카이자승분석과 t검정 및 분산분석 등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다음 표는 최종 조사대상자를 성별, 연령, 경제수준, 학력, 거주기간별 특성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으로 표의 수치는 결측치를 제외한 수치이다. 이 중에서 거주기간은 개방형으로 거주년수를 기입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거주기간의 분포상태를 고려하여 서열화한 것이다.

다음 <표 4>에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15.7%, 여성 84.3%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연령은 30대가 35.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0대 이상과 40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중산층에 해당하며, 학력은 대졸 이상이 73.5%로 대체로 학력은 높은 수준이고, 거주기간은 1-5년이 26.7%로 가장 많지만, 11년 이상 장기 거주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전체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6	15.7
	여자	86	84.3
연령	20대	11	10.8
	30대	36	35.3
	40대	24	23.5
	50대 이상	31	30.4
경제수준	중상 이상	22	21.6
	중	58	56.9
	중하 이하	22	21.6
학력	고졸 이하	27	26.5
	대졸 이상	75	73.5
거주기간	1-5년	27	26.7
	6-10년	16	15.8
	11-20년	16	15.8
	21년-30년	21	20.8
	31년 이상	21	20.8

Ⅳ. 양산시의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

1. 양산시의 여성친화도시정책

양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라는 슬로건 하에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도시를 표방하면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왔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인데다 건강, 여가, 문화, 안전 등 시민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 기반시설과 정책의 발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3). 이에 사회문화적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한 양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 11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게 되었다. 양산시는 “활력있고 품격있는 평등도시 양산”이라는 비전하에 지역경제로의 여성 통합,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지역 간 균형발전, 시민참여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성 평등 정책추진 기반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돌봄의 사회화와 성별 공유, 생활안전 및 편의증진, 생태·건강도시 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6대 정책영역으로 하여 20대 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6대 정책영역은 양산시(2012)의 내부 자료를 참조함.

6대 정책영역으로서 첫째,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영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등을 비롯한 성평등 관련 법령 정비, 여성친화도시 전담부서 설치,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 구성 등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체계 구축,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등 의사결정과정의 성평등 참여,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교육을 포함한 성인지 정책 활성화 등 4개 과제로 구성된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영역은 여성인력개발협의체, 새일센터를 비롯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등 여성취업 인프라의 전략적 구축,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신성장동력 분야 여성취업 등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기업인 활동지원, 여성농업인 전문성 제고 등 4개 과제로 이루어진다. 셋째, 돌봄의 사회화와 성별 공유는 보육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 아동·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대, 일-가족 양립지원, 저소득 한부모,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넷째, 생활안전 및 편의증진 영역은 도시계획, 택지개발,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여성친화적 도시계획과 무장애 환경 조성, 아동과 여성이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제 등 3개로 이루어진다. 다섯째, 생태·건강도시 조성영역은 여성건강센터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 등 시민의 건강증진, 녹색생활환경 조성, 에너지 나눔 마을 조성 등 친환경 생활의 일상화를 장려하기 위한 2개 과제를 포함한다. 여섯째, 지역공동체 활성화 영역은 여성문화 유산의 발굴과 홍보 등 여성문화 활성화,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문화·학습 동아리 활성화 등 여성평생학습 활동 촉진,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제고 등 3개 과제로 구성된다.

양산시는 2015년까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2011년 준비단계, 2012～2014년 발전단계, 2015년 정착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준비단계인 2011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와 각 부서 내 여성친화도시 책임자를 지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교육과 간담회를 공무원, 여성지도자 및 여성단체 임원, 시의원, 기업인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1년 8월에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 9월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의 제정을 통해 여성친화도시의 효율적 추진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 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양산시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기본계획단계에 여성친화적 관점이 반영되었다. 예컨대, 궁도장 조성공사 설계에 장애인과 유모차의 통행을 고려한 경사로 설치 반영, 유물전시관과 양산문화원 실내디자인 설계에 여성용 변기 수 확보, 수유실과 기저귀 교환대 설치 반영, 그리고 2012년 3월 종합운동장 내에 핑크존(여성휴게실·수유실)의 설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발전단계에 해당하는 2012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시청과 웅상출장소 주차장에 전체 주차공간의 10%를 여성배려주차장으로 할애하고, 서창운동장 등 공공시설 화장실에 여성과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각종 행사장에 수유실 운영과 유모차 대여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2년 4월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와 모니터단, 서포터즈단을 구성, 출범시킴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각종 제안·조정·심의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착단계인 3단계에 들어서면, 부서별 연간 사업계획 및 단계별 사업계획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과 접목하고,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들의 정보교류를 통한 소외된 사업을 발굴하며,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관리자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는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여성단체 및 여성리더 등과 결합하여 공동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인식과 참여 실태에 관한 분석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의 성공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시민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전개와 시민대상 교육의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양산시의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시민 간에는 인식과 참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양산시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들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84.3%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피니언 리더는 일반시민에 비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오피니언 리더는 1명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자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시민은 응답자의 75%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시민 간에는 통계적으로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2010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유무를 조사한 김영화(2010)의 연구에서는 단지 9%만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것에 비하면, 최근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여성친화도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7〉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비교

구분		전체	오피니언 리더	일반시민	차이 검정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유	86(84.3)	41(97.6)	45(75)	χ²=0.002 (p=0.001)
	무	16(15.7)	1(2.4)	15(25)
합 계		102(100)	42(100)	60(100)

둘째, 양산시의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전체 20개 사업 중 평균 5.80개의 사업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오피니언 리더가 일반 시민에 비해 더욱 높았는데, 오피니언 리더는 전체 20개의 사업 중 7.93개의 사업을 알고 있는데 반해 일반시민은 4.32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의 경우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표 8〉 양산시의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비교

구분	전체	오피니언리더	일반시민	차이 검정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인식	5.80	7.93	4.32	t=4.317 (p=0.000)

셋째, 조사대상자들은 양산시의 지역 환경이 여성친화도시로서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오피니언 리더는 일반 시민에 비해 여건의 적절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여건의 적절성에 대해 오피니언 리더는 평균 3.52점(5점 척도)으로 중립적으로 인식하는데 반해 일반시민은 평균 2.98점(5점 척도)으로 여건의 적절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결국 오피니언 리더에 비해 일반시민들은 현재 양산시의 지역 환경은 그다지 여성친화적이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9〉 여건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비교

구분	전체	오피니언리더	일반시민	차이 검정
여건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3.21	3.52	2.98	t=3.439 (p=0.001)

넷째, 양산시의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관심은 보통 수준이며, 일반 시민에 비해 오피니언 리더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니언 리더는 평균 4.17점(5점 척도)으로 일반시민 평균 3.18점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고, 이러한 관심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표 10〉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한 관심의 집단 간 비교

구분	전체	오피니언리더	일반시민	차이 검정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한 관심	3.59	4.17	3.18	t=5.505 (p=0.000)

다섯째, 양산시의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한 지지는 전체 평균 3.77점으로 보통 수준이었고,  일반시민에 비해 오피니언리더의 지지 정도가 더욱 높았다. 오피니언 리더는 평균 4.20점(5점 척도)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지가 상당한 수준인데 반해, 일반시민은 보통 수준의 지지를 보였다. 양산시와 같이 지역의 규모가 크지 않는 경우, 지역사회에 관련 여성단체와 전문가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이들은 지방정부의 여성친화도시사업에 관여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11〉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한 지지의 집단 간 비교

구분	전체	오피니언리더	일반시민	차이 검정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한 지지	3.77	4.20	3.48	t=4.599 (p=0.000)

여섯째, 양산시의 여성친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설들에 대한 이용 정도를 보면, 조사대상자들은 전체 20개 사업 시설 중에서 평균 0.76개의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반시민에 비해 오피니언 리더의 이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피니언 리더는 평균 1.19개의 시설을 이용한 반면 일반시민의 경우 0.47개의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시민은 거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편이고 오피니언 리더 또한 시설에 대한 이용 수준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여성친화도시사업의 이용 정도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구분	전체	오피니언리더	일반시민	차이 검정
사업 시설의 이용 정도	0.76	1.19	0.47	t=2.424 (p=0.019)

일곱째, 양산시의 여성친화도시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정도는 평균 0.76개로 나타났는데, 오피니언 리더의 경우, 평균 1.45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반면, 일반 시민은 0.28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시민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인식에 비해 사업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양산시의 여성친화도시사업이 이제 구축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시설 및 프로그램에 참여는 낮을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13〉 여성친화도시사업의 참여 정도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구분	전체	오피니언리더	일반시민	차이 검정
사업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	0.76	1.45	0.28	t=5.133 (p=0.000)

여덟째, 여성친화도시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만족도는 평균 3.56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고, 오피니언 리더에 비해 일반시민의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 앞선 조사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일반시민들은 오피니언 리더에 비해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정도는 낮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오피니언리더의 경우, 양산시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리더 교육에 참여하거나 혹은 조성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계자들이므로, 이들은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여성친화도시의 모범적 사례들을 간접 혹은 직접적으로 접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에 비해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 수 있고, 이러한 기대수준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표 14〉 여성친화도시사업의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구분	전체	오피니언리더	일반시민	차이 검정
여성친화도시사업의 만족도	3.56	3.44	3.68	t=-1.210 (p=0.232)

3. 여성친화도시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 분석

양산시의 여성친화도시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복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15>와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양산시의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해 시민참여의 부족과 홍보 부족을 한계로 꼽고 있고, 이 중에서도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시민은 시민참여의 부족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한다. 오피니언리더는 그 다음으로 홍보부족을, 일반시민은 조성여건의 미비와 홍보부족을 한계로 꼽는다. 시민참여와 홍보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시민참여의 부족은 홍보 부족에 기인할 수 있으며, 또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시민참여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은 시설/환경정비와 양성평등정책의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어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특히 오피니언 리더는 의식교육과 양성평등정책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반해 일반시민은 시설/환경 정비를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는 시민의견수렴이, 일반시민은 보육제도 강화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보육제도 강화에 대해서는 일반시민과 오피니언 리더 간에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시민들은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보다 보육문제의 해결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영화(2010)의 연구에서도 여자 대학생들은 보육제도 정비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응답하였다(김영화, 2010: 108). 여성들은 육아 및 보육의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공적 부문의 책임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다.

셋째,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은 의식계몽과 보완적 서비스의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피니언리더는 의식계몽이, 일반시민은 여성권리옹호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본다. 그리고 오피니언리더는 민간단체의 역할로 캠페인/홍보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반면, 일반시민은 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라 본다. 즉, 오피니언리더는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우선적으로 의식계몽과 이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화(2010)의 연구에서도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지역민과 민간단체의 역할로 의식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김영화, 2010: 110). 결국,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인식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양산시의 여성친화도시사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현재 양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6대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설문하였다. 조사 결과,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영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이며, 그 다음으로 생활안전 및 편의증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점 정책에 대해 오피니언리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꼽는 반면, 일반시민은 생활안전 및 편의 증진 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돌봄의 사회화와 성별 공유라고 응답함으로써 일반시민은 보다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다른 조사에서도 중점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것이다. 2011년 시흥시의 여성친화도시 설문조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경제와 일자리 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011년 부평구의 조사에서도 일자리 정책이 중점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결과적으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을 배려하는 도시계획적인 공간정책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종합적 차원의 정책인 것이다.

다섯째, 여성친화도시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은 양산시가 구축단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중심으로 설문하였다. 조사 결과, 여성친화적 도시계획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지적되었고, 그 다음으로 여성취업인프라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오피니언 리더는 여성친화적 도시계획과 여성취업인프라를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한 반면, 일반시민은 돌봄서비스를 중요하게 꼽고 있어 앞선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보육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상문 외(2009)의 연구에서 시민들은 여성을 위한 공공시설로 육아보육시설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이상문 외, 2009: 222), 김영화(2010)의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보육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김영화, 2010: 108). 또한 2011년에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부평구의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여성 687명 중 30.8%가 보육정책을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결국,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은 육아와 보육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여성친화도시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집단 간 비교

발전 방향		전체	오피니언리더	일반시민
한계	여성중심의 지원	7(4.6)	4(4.1)	3(3.1)
	조성여건 미비	20(13.1)	5(5.1)	15(15.3)
	홍보 부족	34(22.2)	22(22.4)	12(12.2)
	민관 협력 부족	5(3.3)	3(3.1)	2(2.0)
	행정력 부족	11(7.2)	5(5.1)	6(6.1)
	시민참여 부족	48(37.9)	31(31.6)	27(27.6)
	재원부족	12(7.8)	4(4.1)	8(8.2)
	중앙정부의 지원 미비	6(3.9)	4(4.1)	2(2.0)
자치단체의 역할	치안강화	7(4.4)	4(4.1)	3(3.1)
	고용확대	8(5.0)	4(4.1)	4(4.1)
	시설/환경 정비	33(20.8)	10(10.2)	23(23.5)
	재정 지원	12(7.5)	5(5.1)	7(7.1)
	의식교육	21(13.2)	17(17.3)	4(4.1)
	시민의견수렴	21(13.2)	15(15.3)	6(6.1)
	보육제도 정비	14(8.8)	1(1.0)	13(13.3)
	양성평등정책 강화	25(15.7)	17(17.3)	8(8.2)
	홍보	18(11.3)	12(12.2)	6(6.1)
민간단체의 역할	의식계몽	38(25.0)	23(23.0)	15(15.0)
	시정감시	9(5.9)	3(3.0)	6(6.0)
	여성권리옹호활동	7(4.6)	4(4.0)	33(33.0)
	문화/여가지원	26(17.1)	11(11.0)	15(15.0)
	교육	19(12.5)	14(14.0)	5(5.0)
	캠페인/홍보	25(16.4)	15(15.0)	10(10.0)
	보완적인 서비스 제공	28(18.4)	8(8.0)	20(20.0)
역점 사업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16(11.8)	7(7.0)	9(9.0)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36(26.5)	21(21.0)	15(15.0)
	돌봄의 사회화와 성별 공유	16(11.8)	1(1.0)	15(15.0)
	생활안전 및 편의증진	29(21.3)	13(13.0)	16(16.0)
	생태, 건강도시 조성	15(11.0)	5(5.0)	10(10.0)
	지역 공동체 활성화	24(17.6)	21(21.0)	3(3.0)
필요 사업	여성취업인프라	22(17.5)	13(13.4)	9(9.3)
	여성기업인/창업인/농업인 지원	16(12.7)	10(10.3)	6(6.2)
	돌봄 서비스	19(15.1)	0(0)	19(19.6)
	무장애환경조성	6(4.8)	0(0)	6(6.2)
	여성친화적 도시계획	25(19.8)	15(15.5)	10(10.3)
	여성문화콘텐츠 개발	19(15.1)	11(11.3)	8(8.2)
	녹색환경정비	13(10.3)	6(6.2)	7(7.2)
	여성 동아리활동 지원	6(4.8)	6(6.2)	0(0)

Ⅴ. 결 론

2009년 전북 익산시와 전남 여수시의 지정으로 시작된 여성친화도시는 이제 5년째에 접어든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공공재의 공급과 이용에 있어서 성 불평등을 해소하고, 남성지배적인 사회구조와 남성중심의 도시문화를 양성평등과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적·지방적 차원의 대응책이다.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는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방식인데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낮은 이해와 저조한 시민참여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참여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여성친화도시 중의 하나인 양산시를 중심으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시민들의 인식과 참여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나, 양산시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인식 수준이 낮았다. 이를 통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이전에 비해 많이 진전되었으나, 단순히 피상적이고 포괄적 차원의 인식 개선일 뿐, 사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은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의 결여는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관심과 참여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조사에서 오피니언 리더는 총 20개의 시설 중에 평균 1개의 시설을 이용하였고, 총 8개의 프로그램 중에 1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시민의 경우 거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편이며,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시민 모두 양산시의 여성친화도시사업의 한계로 시민참여의 부족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시민참여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양산시를 비롯하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지자체들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정부 시책을 전달하고 정부의 성과와 치적을 내세우는 홍보에 주력할 뿐 소통은 부재하다. 소통을 뜻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에는 일방통행식 과정인 전달이라는 의미와 공통·상호적 과정을 뜻하는 공유라는 의미가 동시에 존재한다(한겨레, 2008). 일방적인 전달은 홍보로 충족될 수 있지만, 상호적 과정의 소통은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21세기형 여성친화도시는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 정보와 네트워크를 창조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참여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내 여성을 비롯한 시민들이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의 이행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사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최진, 2010; 14). 공식적인 의사소통구조로서 의회, 젠더 전문가, 언론,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젠더 거버넌스(Gender Governance)’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역들이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모색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관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를 중심으로 성 주류화 제도가 운용되면 관료제 틀에 얽매일 우려가 있다. 여성친화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관료, 의회, 여성단체 및 NGO, 전문가, 학계, 일반시민 등의 역할은 서로 중첩되면서도 분리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필요할 경우 서로의 역할을 조정하여 협력하는 형태의 젠더 거번넌스 모델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젠더거버넌스의 사례로서 인천시는 성 주류화의 주요 정책도구인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할 ‘민, 관, 학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계획을 시민이 모니터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젠더거버넌스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최근에 가속화되고 있는 다문화현상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다양한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지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모두가 평등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에 이주민의 문화적 권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다양한 문화가 조화로운 여성친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젠더거버넌스에 이주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성 주류화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기제들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다양한 연령, 계층, 직업을 가진 시민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시민 모임을 만들고, 모임 간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최진, 2010; 15).

한편, 양산시의 여성친화도시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조사에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시설/환경정비와 양성평등정책의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어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 반면에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식계몽과 보완적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응답하였다. 정부가 정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비롯한 모든 지역정책에 성 주류화 원칙을 적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영국의 Plymouth의 성 평등 감사(gender audit)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로써 행정기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도시계획에 젠더 관점을 적용하도록 하고, 또 실행계획에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계획을 추진할 주무부서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주무부서는 모든 공공정책에 성 평등감사(gender audit)를 수행하고, 다른 부서와 업무를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돌봄과 보육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취업과 돌봄의 문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의 추진계획에서 여성의 취업서비스는 보육서비스와 연계되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시민들이 바라는 여성친화도시정책이란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를 확대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산시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라는 점과 샘플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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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임숙(張任淑):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2007)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으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다문화, 환경정책, 도시정책 등이며, 최근 발표 논문으로는 “환경정책분야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파워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2012), 일본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보지원 네트워크”(2012), “다문화연구의 지식구조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2011) 등이 있다.

<E-mail: mukk73@naver.com / 논문접수일: 2013. 01. 04 / 심사개시일: 2013. 01. 11 / 심사완료일: 2013. 01. 28>

이원일(李遠欥):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영산대학교 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 지방자치, 다문화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1998), “도시 성장지표로서의 삶의 질 분석”(2000) 등이 있고, 주요 저서로는 “신행정학원론”(2003), “사회복지개론”(2002) 등이 있다.

<E-mail: lwi4855@y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