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지역특성이 지방정부의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4호(2012 겨울) : 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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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인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ersonal Traits of Chief Executive Officer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o Informatization Manpower in the Local Government

김    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정보화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지역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자치단체의 종류 및 인구, 고령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무원 수, 예산 등의 지역특성이 정보화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은 연령만이 정보화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를 포함한 50대 이상보다 40대를 둔 자치단체에서 정보화인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치단체의 종류에서는 규모가 큰 자치단체, 도농형보다 도시형 자치단체에서 정보화인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구, 공무원 수, 그리고 예산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정보화인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령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보화인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를 통해 정보화업무를 창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자치단체장이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보화를 기반으로 고령인구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구조와 인력에 대한 제고가 요청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지방자치단체장, 정보화인력, 정보자원관리, 지역특성

I. 서  론

우리나라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정보격차 해소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7년부터 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역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하여 시군구 지역정보화 추진체계 정비, 인터넷 및 이메일 활용의 활성화, 정보격차 해소추진, 공무원 및 주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등을 주요 과제로 두고 지역정보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김성태, 2004: 184-185; 김 구, 2011: 58에서 재인용). 지역정보화를 포함 지역 수준에서의 정보화 사업의 주체는 국가를 비롯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와 주민 등 모두가 해당되지만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화에 관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조직구성권과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정보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정보화에 대한 비전과 목표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제를 포함하는 정보화 수요를 반영하게 되지만 그런 지역문제와 정보화 수요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어떻게 모색하는지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는 자치단체장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인식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서 정보화의 대한 비전과 목표는 다르게 되며, 그에 따라 정보화의 세부 사업과 프로그램의 범위 및 수준을 달리하게 된다. 이처럼 정보화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역할은 중요하며, 그 역할의 기본이 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이 정보화의 비전과 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구체화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정보화 전담조직과 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화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가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그런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 정보화인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정보화인력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보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적 측면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특성 요인도 정보화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지역수요를 반응하는 지역특성 요인들이 정보화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지역특성이 지방정부의 정보화인력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4호(2012 겨울)

그동안 자치단체의 정보화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과 관련된 접근은 양순애 외(2009), 김구(2011), 권찬호(2012)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자치단체의 정보화인력과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순애 외(2009)는 광역자치단체의 전담조직과 그 조직의 업무성격을 파악하였고, 김구(2011)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보화 전담조직의 인력 그리고 그 전담조직의 예산을 횡단면적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권찬호(2012)는 기초자치단체 1곳의 정보화 조직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시·도, 시·군·구 등 모든 자치단체를 총망라하여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지역특성이 정보화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및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리더십과 권한 및 역할

우리나라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자치단체의 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집행하는 최고책임자이며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기관위임사무) 일반적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일선기관 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임승빈, 2005: 99). 자치단체장은 사무의 관리집행권을 가지고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며 소속행정기관 및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또한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속기관을 설치하고 규칙제정권을 갖는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항상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데 그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결정권한도 가진다. 예컨대 공무원의 인사 및 공공시설의 설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의미에서 자치단체장은 단순한 집행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결정기관이기도 하다(이기우, 2008: 56).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지방정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자질이나 리더십 특성은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주어진 정형적인 사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하는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양질의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획하고 집행하는 역량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발전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할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성공적으로 제안하는 정책문제의 발견 및 제안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동시에 주어진 소관 사무를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과 지역사회 내 여러 이해관계를 신념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까지도 요구된다(김병준, 2011: 517-520). 지역주민의 고품질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양산되는 복잡 다양한 문제를 진단하고 파악하며 전략적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자질(특성) 이론을 비롯하여 행태론, 상황적 이론, 변혁적 이론 등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지만 대체로 특정 이론에 대한 획일적 접근보다는 종합적인 접근과 적용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논의로 집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 이후 자치단체장은 내부조직에 대한 적응과 함께 행정혁신과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필요성에 맞추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시킬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자치행정의 변화와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핵심역량 개발과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지역사회의 발전과정과 분리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망과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작동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상황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지방행정체제를 이루는 환경요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외부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의 현안과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치행정의 관리역량으로서는 자치단체의 제반 여건 하에 공무원을 동기화하고 조직분위기를 조화 및 응집시키는 여러 활동 등을 요구하고 있다(박영규 외, 2009: 5-6).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일반적인 리더십과는 달리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현안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민감하면서도, 지역사회가 속한 사회의 정치상황과 경제상황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치단체장 개인의 특징적인 자질도 리더십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그보다는 자치단체장은 그가 처한 상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더욱 추구하는 성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박영규 외, 2009: 9). 이상과 같은 논의의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통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정보화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창의적으로 주도하고 조장할 수 있는 조직설계를 비롯하여 이에 걸맞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필요로 할 것이다.

2. 자치단체의 인력규모와 지역특성

지방공무원 인력규모는 주로 인적자원의 전략적 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인력계획은 주로 인력수요예측단계, 인력 공급 대안결정단계, 시행단계 평가단계로 구성되며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계획은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환경의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장기예측의 어려움 때문에 그 효과가 의심스럽기도 하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 인력규모의 결정기준은 누구의 판단에 따르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인력규모와 관련된 논란은 가중된다(김광주, 2008: 51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자치단체는 민선자치를 진행함에 따라 지방행정의 변화에 따른 업무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결과로 지방정부의 인력관리에서도 혁신이 필요하게 되었다(김용철 외, 2006). 비수도권에서는 전반적인 저출산 증가와 수도권으로 인구이탈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현재 자치단체의 인력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인력규모에 대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국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Kerley, 1994: 69; 김광주, 2008: 48에서 재인용). 또한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배치도 효율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동안 자치단체 인력규모의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를 보면 Gely & Chandler(1993)는 관리자들이 공공조직의 구조를 결정짓는 ‘정치적 상황’과 ‘지방정부의 형태’를 제시하면서 주요 독립변수로 자치단체의 인구에 대한 공무원 비율, 지방세 비율 등을 다루었으며, 강성철(1998)은 자치구의 적정인력규모에 관한 연구에서 자치구의 행정기능과 지역별 특성에 따른 변수에 의하여 공무원수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광주(2008)는 지방정부의 인력규모의 영향을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객관적 요인은 다시 인구모델과 지역복지모델로 구분하였다. 먼저 주관적 요인으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중앙정부 등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객관적 요인의 인구모델에서는 공무원수, 인구수, 행정동수, 면적 등을 제시하였고 지역복지모델에서는 인구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외국인수, 사업체종사자수 등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수창 외(2008)은 자치단체 공무원 규모 영향요인으로 인구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군 단위의 공무원 규모 증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행정구역 면적, 보건시설 면적, 생활폐기물배출량, 외국인 수로 파악하면서 읍면 수와 장애인 수는 인구감소 군에서만 공무원 규모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구증가 군의 경우에는 인구감소 군과는 달리 문화시설 면적만이 공무원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민원처리 건수, 생활보호대상자 수, 차량등록 수는 인구감소 군과 인구증가 군 모두에서 유의미한 공무원 규모 증가 요인이 아닌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 인력규모에 미치는 요인은 크게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 행정서비스 수요와 그에 대한 공급인력의 문제와 재정력, 그리고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보화인력의 영향요인의 경우 정보화수요를 바라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이 존재할 수 있고 지역특성이 도시형 또는 도농형인가에 따라 정보화의 공급적 측면의 인력규모가 다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정보화인력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실증적 연구는 전무한 상태로 이 연구는 그동안 조명되지 못한 정보화인력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정보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토대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자치단체에서 정보자원관리와 정보화인력

자치단체에서 정보화인력이 가지는 의미는 정보시스템의 운용인력으로서와 정보자원관리의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정보시스템의 운용인력 관점에서 보면 조직의 협업부서로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인적자원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Maguire & Redman(2007)는 정보시스템과 인적자원관리의 통합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실패는 문화변동, 조직발전, 사용자 관여 등과 같은 유연성의 관리 실제에 대한 관심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면서 정보시스템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관리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anganathan & Kannabiran(2004)는 조직의 정보시스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고관리자의 역할, CEO(최고관리자)와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최고정보관리책임자)와의 관계, 정보시스템 부서의 구조, 정보시스템 계획과정, 정보시스템 실행 등에 대한 고려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조직에서 효과적인 정보자원관리의 역량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관리자는 CIO이다. CIO는 CEO, 정보관리부서, 일선관리자와 사용자들 간의 효과적인 가교역할이 요구된다(Caudle, 1996: 94). 조직의 현업부서에서 정보시스템 발전을 도모하는 인력은 정보화인력이다. 정보화인력의 역량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작동을 통해 조직업무에 기여하기 때문에 정보화인력 배치 구조와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서 정보화인력은 CIO를 비롯한 현업정보화부서에 배치되어 정보화 업무를 직·간접으로 수행하는 사람들로 이들에 대한 배치와 역할 부여는 전술한 자치단체 조직의 최고관리자인 자치단체장의 특성과 리더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음은 정보화인력의 중요성은 정보자원관리(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정보자원관리의 역할은 정보자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Gregson, 1995: 20). 정보화인력은 CIO를 포함한 정보자원관리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조직의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조직의 정보자원관리(HRM)는 논자들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Scott(1986)은 정보기술에 대한 관심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조직화하고 통합화하는 것으로 접근하였고, Owen(1989)은 정보와 정보관련 기술을 자원(resources)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Stair(1992)는 조직의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데이터베이스, 원거리 통신시스템, 조직구조와 절차 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김성태, 2007: 236-237에서 정리). 그리고 김성근(2007: 3-6)은 정보자원관리를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정보, IT, 인력, 예산 등을 투입하고 이를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리 활동으로 보기도 하였다(권기헌, 2012: 161에서 재정리). 또한 우리나라 전자정부법 제2조에서는 ‘정보자원으로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자원관리는 조직의 정보자원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정의와 개념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성과 및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기술, 인력, 조직의 구조와 절차, 그리고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 있어서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정의는 어떤 특정 국면과 특정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일의적 또는 확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자원관리 활동이 조직의 목표 성취를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시민의 만족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민주성, 형평성 등의 공공이념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관리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국면을 포섭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념 정의가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성태(2007: 239-241)는 공공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직의 전략적 계획 및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조직, 재정, 인력 자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으로 정리하였고, 정충식(2012: 365)은 정보자원의 구성요소로 행정정보, EA, 예산, 인력, IT자원 등으로 정의하면서 정보자원관리의 목적으로 정부전략과 정보화의 연계, 정보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화 제고, 정보자원의 효과적 활용지원, 정보자원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자치단체에서 정보자원관리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 형평성의 행정이념을 실현하는데 정보, 시스템, 사람, 예산, 조직 등의 유형적 자원과 지역문화, 지식, 사회적 자본 등의 무형적 자원을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의 총합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에서 정보화인력은 지방정부의 정보자원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핵심 자원으로서 정보자원관리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자치단체 정보화인력은 해당 지방정부의 정보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양적 지표 중의 하나이자 지역정보화 사업의 수요 및 대응성의 역할 범위는 물론 자치단체장의 정보화 의지 및 역량을 간접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4. 선행연구의 논의

본 연구는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정보화인력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장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에 관한 연구는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자체에 관한 연구(서재호, 2011; 주재복 외, 2009)를 중심으로 리더십의 특성과 유형 그리고 단체장의 역할 및 역량과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먼저 리더십의 특성과 유형의 관점에서 수행한 연구로는 이승종(1998)의 개인적 특성과 리더십간의 관계, 안태환(2002)의 단체장의 역할과 리더십 연구, 이광희(2003)의 단체장의 리더십 유형과 영향기술 연구, 이창원(1999)의 단체장의 리더십 상황요인에 따른 리더십 행태 유형과 리더십 효과성간의 관계 연구, 조경호 외(2005)의 단체장의 리더십과 조직효과성의 관계 연구 등과 리더십 유형(박영규 외, 2009; 김예승, 2010) 등이 있고, 단체장의 역할 및 자치역량에 관한 연구(이승종, 1995; 안태환, 2002; 임수복, 2002; 임승빈 외, 2005; 최항순, 2006) 등이 있다. 그리고 조임곤(2005)은 주민의 입장에서 자치단체장의 평가모형을 제시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김예승(2010)은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역량이 개인적 특성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정하고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지역경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자치단체장의 경력 유형에 따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행정가 출신의 단체장이 다른 유형보다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박영규 외(2009)는 행정계층구조 개혁에 광역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미친 영향을 연구하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지역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자치단체장의 역할 및 역량과 관련하여 최항순(2006)은 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광역단체장의 역할을 비전제시 및 정책개발, 내부관리(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외부관리(지방의회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중앙정부와의 관계, 정당과의 관계,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 등 3개 범주로 분류하고 각 부문별 바람직한 역할상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를 두었다. 그러나 사례 선정 시 성공사례에 국한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의 역할사례를 기술한 소수의 책자와 각 단체장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직접 서술한 저서 등을 주로 참조하여 일부 자의적인 해석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용을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최항순, 2006: 125).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정보화 촉진의 관계를 살펴본 임수복(2002)은 자치단체장의 역할 유형(정치가형, 행정가형, 정책가형, 경영가형)을 통해 행정내부의 자치역량(행정관리, 재정관리, 정보화 촉진)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도, 광역시, 시, 군, 자치구)의 경우 행정관리에 대해서는 정치가형을 제외한 3가지 유형이, 재정관리에 대해서는 정책가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이, 정보화 촉진에 대해서는 행정가형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된 정보화 촉진만을 살펴보면 군과 자치구에서만 행정가형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도, 광역시, 시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역할유형을 상호배타적으로 명확히 설정할 수 있는지와 또한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역할 유형간의 상호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역할 구분을 시도하고 그것을 통해 행정의 성과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정보화조직 및 인력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권찬호(2012)는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1곳의 정보화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진단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화조직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는 분석결과를 통해 정보화 업무가 증가 및 과중하고 있으나 그 중요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도농형 특정 자치단체 1곳을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일선행정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보화의 위상과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연구결과의 보편적 설명력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순애 외(2009)는 그동안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 간 정보격차, 자치단체 정보화추진 역량 미흡 등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치단체 정보화조직, 인력, 업무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고찰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김 구(2011)는 정보화 전담조직의 인력과 예산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심역량이자 자원으로 보고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정보화 전담조직과 그 예산을 지방정부의 인구, 세대수, 공무원, 전체예산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정보화를 위한 기반역량과 정보화 의지가 어느 정도이며 정보화 추진을 위해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결과 도시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정보화 인력과 예산에서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정보화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조직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화 전담조직의 인력과 예산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지방정부가 정보화에 대하여 가지는 의지와 투자규모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 갖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와 같이 정보화사업이나 프로그램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접근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설계

1. 분석 틀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보화인력에 미치는 요인으로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지역특성 요인을 설정하였다.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정보화 추진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추진의지를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활동 주체로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정보화인력의 규모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요컨대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이 자치단체 정보화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자치단체장의 정보화에 대한 의지는 그들의 정치적 상황과 개인이 가치는 고유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며,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을 통해 자치단체의 정보화 역량의 투입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에서 우리나라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자치단체의 정보화인력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틀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치단체장의 연령, 학력, 경력, 정치성향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정보화인력(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치단체의 정보화인력에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였다. 지역특성의 요인 중 인구는 정보화사업의 종류나 규모 그리고 내용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제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두기 때문에 정보화를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은 당위의 문제이다. 지역특성의 실정에 알맞은 정보화사업의 종류나 규모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이를 수행하는 정보화인력 규모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특히 정보화 수요는 인구분포의 특성에 따라 즉, 정보화 수요욕구의 계층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특성을 고령화와 경제능력으로 대변할 수 있다. 대체로 정보화수요는 지역주민의 연령분포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비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인구특성에서 주민들의 경제능력도 정보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보화인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 특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정보화인력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 지역특성 요인으로 지방정부 수준(시도, 시·군·구) 및 도시형과 도농형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종류는 광역시·도와 시·군·구로 구분되며, 자치단체의 종류별로 사무배분기준(지방자치법 제10조)이 달라지도록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종류에 따라서 정보화사업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정보화인력 규모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정보화수요에 대응한 공급자 측면에서 자치단체 조직의 전체 공무원 수와 예산을 고려할 수 있다. 공무원 수와 예산은 정보화사업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전체 사업 규모와 일의 내용을 대표하는 지표이다. 오늘날 정보화사업예산은 다른 사업내용과 달리 배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화사업을 정보화 전담부서뿐만 아니라 여타 부서에서도 부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고, 모든 업무가 정보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화사업예산을 다른 예산과 배타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사업이 전체 예산 속에서 집행되고 전체 공무원 중에서 정보화사업을 운용하는 인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정보화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에 공무원 수와 예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변수별 구성요인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를 지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법 제5조).

시·도의 업무(지방자치법 제10조)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표 1> 변수의 구분

구 분	구성요인		비고
독립변수	자치단체장의 개인별 특성	① 연령, ② 학력, ③ 경력, ④ 정치성향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244개 자치단체(선거구수)의 당선자와 2011년 4월 27일 재보궐선거 당선자
	지역특성	- 광역시·도, 시·군·구(도시형/도농형)	2011년 기준
		- 인구	2011년 기준
		- 고령인구비율*	2011년 기준
		- 공무원 수와 예산	2011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11년 기준
종속변수	정보화인력		2011년 기준
*고령인구비율은 (65세 이상인구/전체인구)×100으로 산정한 결과이며, 고령화비율의 시도 본청은 2010년 기준을 토대로 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는 자료는 2차자료를 통해 재구성한 것이다. 종속변수로 설정한 정보화인력(명)과 공무원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직접조사 및 EA를 통해 정리한 결과와 행정안전부(2012)의 자료 그리고 연구자가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로 설정한 지역별 특성의 인구와 고령인구비율은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 게재된 자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보건복지부(2012)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지역별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재정고(www//lofin.mopass.go.kr)을 이용하였고, 자치단체장의 개인별 특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정리하였다. 선거통계시스템에 게재된 자료의 근거는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었던 244개 지방자치단체(선거구수) 당선자(시·도지사, 시·군·구의 장)의 인적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선거 이후 여타 사유로 인한 궐위 단체장(광역 1곳, 기초 6곳)에 대하여는 2011년 4월 27일 실시된 재보궐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당선자의 특성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 자료(후보자선전물)을 정리함

3. 분석방법 및 자료의 구성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2차자료이며,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한 개념간 영향관계의 변수간 차이 및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변수간 차이를 검증하는 T-test 및 F-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간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2차자료를 분석방법에 사용하기 위해 적절한 형태로 변환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자치단체장의 성별 특성은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그 이유는 전체 자치단체장 244명 중 남성이 238명(97.5%), 여성이 6명(2.5%)을 차지하고 있고, 광역시도 단체장 16명 모두도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도 시장 73명과 군수 86명이 모두 남성으로 집계되었으며, 구청장은 전체 69명(100.0%)에서 남성이 63명(91.3%), 여성이 6명(8.7%)을 차지하고 있는 등 남성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성별 특성을 통해 분석결과의 유의성을 찾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전체 244명 중 40대는 43명(17.6%), 50대는 118명(48.4%), 60대는 80명(32.8%), 70대 이상이 3명(1.2%)을 차지하고 있어 70대 이상을 60대 이상에 포함하여 정리하였고, 학력에서는 전체 244명 중 대졸이 85명(34.8%), 대학원수료가 22명(9.0%), 대학원졸이 120명(52.5%) 등 3개 학력이 전체에서 96.3%를 차지하고 있어 대학원수료를 대학원졸에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다음 경력 분포에서는 전체 244명 중 공무원이 78명(32.0%), 정치인이 87명(35.7%), 기타가 39명(16.0%) 등 이들 3개 경력이 전체 83.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경력은 10명 미만을 차지하고 있어 이 3개 경력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별 분포에서는 전체 244명 중 한나라당이 90명(36.9%), 민주당이 99명(40.6%), 자유선진당이 15명(6.1%), 민주노동당이 4명(1.6%), 국민중심연합이 1명(0.4%), 무소속이 35명(14.3%)을 차지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에서는 7곳(100.0%) 모두에서 한나라당이 4명(57.1%), 민주당이 2명(28.6%), 자유선진당이 1명(14.3%)을 차지하였고, 도시자의 경우 9곳(100.0%) 모두에서 한나라당과 무소속이 각각 2명(22.2%), 민주당이 5명(55.6%)을 차지하는 등 정치성향의 크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대별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정당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들 변수는 모두 더미변수로 변환하였으며, 더미변수의 기준변수로서 연령은 ‘60대 이상’, 학력은 ‘대졸’, 경력은 ‘기타’, 정치성향은 ‘한나라당’, 자치단체는 ‘구’로 설정하였다.

<표 2> 변수의 측정

변수별	구분	측정항목	측정값(단위)	투입변수 값
독립변수	단체장의 개인별 특성	연령	40대, 50대, 60대 이상	더미변수 변환
		학력	대졸, 대학원졸	〃
		경력	공무원, 정치인, 기타	〃
		정치성향	한나라당, 민주당	〃
	지역특성	도시형/도농형	광역시·도, 시·군·구	〃
		인구	명	연속자료
		고령화인구	비율	〃
		공무원수	명	〃
		예산	백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	〃
종속변수		지역정보화인력	명	연속자료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치단체의 정보화인력은 전체 244곳 중에서 광역시도는 모두 조사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에서 7곳, 군에서 4곳이 조사되지 않아 실제 분석에 이용된 자치단체는 총 233곳이었다.

<표 3> 정보화인력 조사결과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전체
		시	도	시	군	구
정보화인력	조사	7	9	66	82	69	233
	미조사	-	-	7	4	-	11
	계	7	9	73	86	69	244

주: 미조사된 자치단체

경기 : 양주시, 오산시, 안성시

충남 :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부여군

전남 : 보성군, 무안군, 장성군

경북 : 문경시

Ⅳ. 실증분석

1. 자료의 특성

1) 자치단체장의 연령대별 분포

자치단체장의 연령대별 분포는 전체 244곳에서 40대는 43명(17.6%), 50대는 118명(48.4%), 60대는 80명(32.8%), 70대 이상은 3명(1.2%)을 차지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시장의 경우 모두 7곳(100.0%)에서 40대와 50대는 각각 2명(28.6%)을 차지하고 있고 60대는 3명(42.9%)을 차지하였으며, 도지사의 경우 모두 9곳(100.0%)에서 40대는 1명(11.1%), 50대는 3명(33.3%), 60대는 5명(55.6%)을 차지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장의 경우 모두 73곳(100.0%)에서 40대는 19명(26.0%), 50대는 34명(46.6%), 60대는 19명(23.78%), 그리고 70대 이상은 1명(1.4%)을 차지하였고, 군수의 경우 모두 86곳(100.0%)에서 40대는 7명(8.1%), 50대는 44명(51.2%), 60대는 33명(38.4%), 70대 이상은 2명(2.3%)을 차지하였으며, 구청장의 경우 모두 69곳(100.0%)에서 40대는 14명(20.3%), 50대가 35명(50.7%), 60대가 20명(29.0%)을 차지하였다.

2) 자치단체장의 학력별 분포

자치단체장의 학력별 분포는 전체 244곳에서 초졸, 대퇴, 대학수료, 대학원재, 그리고 대학원퇴 등이 각각 1명(0.4%)을 차지하고 있고 중졸과 고퇴가 각각 2명(0.8%)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졸이 85명(34.8%), 대학원수료가 22명(9.0%), 대학원졸이 128명(52.5%)을 차지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시장의 경우 모두 7곳(100.0%)에서 대졸이 3명(42.9%), 대학원졸이 4명(57.1%)을 차지하였고, 도시자의 경우 모두 9곳(100.0%)에서 대졸이4명(44.4%), 대학원졸이 5명(55.6%)을 차지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장의 경우 모두 73곳(100.0%)에서 초졸이 1명(1.3%), 대졸이 22명(31.1%), 대학원수료가 3명(4.1%), 대학원졸이 47명(64.4%)을 차지하였고, 군수의 경우 모두 86곳(100.0%)에서 대퇴, 대학수료, 대학원재, 대학원퇴 등이 각각 1명(1.2%), 중졸과 고퇴가 각각 2명(2.3%), 대졸이 36명(41.9%), 대학원수료가 10명(11.6%), 대학원졸이 32명(37.2%)을 차지하였으며, 구청장의 경우 모두 69곳(100.0%)에서 대졸이 20명(29.0%), 대학원수료가 9명(13.0%), 대학원졸이 40명(58.0%)을 차지하였다.

3) 자치단체장의 경력별 분포

자치단체장의 경력별 분포는 전체 244곳에서 금융업, 상업, 약·의사, 운수업 등이 각각 1명(0.4%)을 차지하고 있고, 수산업이 2명(0.8%), 변호사와 회사원이 각각 3명(1.2%), 건설업과 농축산업이 각각 4명(1.6%), 지방의원이 6명(2.5%), 교육자가 9명(3.7%), 공무원이 78명(32.0%), 정치인이 87명(35.7%), 기타가 38명(16.0%), 무직이 5명(2.0%)을 차지하였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시장의 경우 모두 7곳(100.0%)에서 교육자, 변호사, 정치인이 각각 1명(14.3%), 공무원이 4명(57.1%)을 차지하였고, 도시자의 경우 모두 9곳(100.0%)에서 공무원이 4명(44.4%), 정치인이 5명(55.6%)을 차지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장의 경우 모두 73곳(100.0%)에서 변호사, 수산업, 회사원 등이 각각 1명(1.4%), 교육자와 지방의원이 각각 2명(2.7%), 건설업이 3명(4.1%), 공무원이 23명(31.5%), 정치인이 26명(35.6%), 기타가 14명(19.2%)을 차지하였고, 군수의 경우 모두 86곳(100.0%)에서 교육자, 상업, 수산업, 약·의사, 운수업 등이 각각 1명(1.2%), 지방의원이 2명(2.3%), 농축산업이 4명(4.7%), 공무원과 정치인이 29명(33.7%), 기타가 12명(14.0%), 무직이 5명(5.8%)을 차지하였으며, 구청장의 경우 모두 69곳(100.0%)에서 건설업, 금융업, 변호사 등이 각각 1명(1.4%), 회사원과 지방의원이 각각 2명(2.9%), 교육자가 5명(7.2%), 공무원이 18명(26.1%), 정치인이 26명(37.7%)을 차지하였다.

5) 자치단체장의 정당별 분포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별 분포는 전체 244곳에서 한나라당이 90명(36.9%), 민주당이 99명(40.6%), 자유선진당이 15명(6.1%), 민주노동당이 4명(1.6%), 국민중심연합이 1명(0.4%), 무소속이 35명(14.3%)을 차지하였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시장의 경우 모두 7곳(100.0%)에서 한나라당이 4명(57.1%), 민주당이 2명(28.6%), 자유선진당이 1명(14.3%)을 차지하였고, 도시자의 경우 모두 9곳(100.0%)에서 한나라당과 무소속이 각각 2명(22.2%), 민주당이 5명(55.6%)을 차지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장의 경우 모두 73곳(100.0%)에서 한나라당이 29명(39.7%), 민주당이 32명(43.8%),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이 각각 1명(1.4%), 무소속이 10명(13.7%)을 차지하였고, 군수의 경우 모두 86곳(100.0%)에서 한나라당이 27명(31.4%), 민주당이 30명(34.9%), 자유선진당이 10명(11.6%), 무소속이 19명(22.1%)을 차지하였으며, 구청장의 경우 모두 69곳(100.0%)에서 한나라당이 28명(40.6%), 민주당이 30명(43.5%), 자유선진당이 3명(4.3%), 민주노동당과 무소속이 각각 4명(5.8%)을 조사되었다.

2. 변수간 차이검증

정보화인력이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 및 ANOVA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독립변수로 설정된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이 유의적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령에서만 나타났을 뿐 학력, 경력, 정치성향 등은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적 차이(t=4.91, p=0.008)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연령에 따라 정보화인력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는 50대 이상의 연령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자치단체장일수록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엿볼 수 있다.

<표 4>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별 정보화인력의 차이분석 결과

변수	구분	N	평균	t/F	p
연령	40대	38	49.66	4.91	.008**
	50대	115	24.83
	60대 이상	80	24.26
학력	대졸	84	28.21	-.19	.848
	대학원졸	140	29.46
경력	공무원	75	34.07	.77	.467
	정치인	81	25.26
	기타	37	24.73
정치성향	한나라당	88	31.36	.15	.883
	민주당	94	30.24
**p<0.01

다음은 분석 틀에서 지역특성 변수로 설정된 자치단체 종류별 정보화인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의수준 p<0.001에서 광역시·도와 시·군·구간에 유의적 차이(F=39.37, p=0.000)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형 자치단체(광역시, 시)가 도농형(도, 군)보다 정보화인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도시형에서 정보화사업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엿볼 수 있다.

<표 5> 자치단체 종류별 정보화인력의 차이분석 결과

구분	N	평균	F	p
광역시	7	175.29	39.37	.000***
도	9	80.00
시	66	34.38
군	82	16.15
구	69	16.57
합계	233	28.68
***p<0.001

3.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정보화인력과 지역특성을 구성하는 변수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6>와 같이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인력은 유의수준 p<.001에서 예산, 공무원 수, 인구,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고령화인구는 유의수준 p<.01에서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인력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공무원 수, 인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요인과 비례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와는 반비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정보화인력 배치가 적고 젊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보화인력이 많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6>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구분	정보화인력	예산	공무원 수	인구	고령인구	기초생활 수급자
정보화인력	1
예산	.870***	1
공무원 수	.789***	.932***	1
인구	.759***	.950***	.905***	1
고령인구	-.194**	-.168**	-.294***	-.246***	1
기초생활수급자	.722***	.939***	.912***	.916***	-.222***	1
**p<.01 ***p<.001

4. 변수간 영향관계 분석과 논의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지역특성을 독립변수, 자치단체의 정보화인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변수 간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자치단체장의 개인별 특성인 연령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인 R제곱은 0.04이고 추정 회귀모형의 통계량 F-값이 4.91로서 유의수준 p<0.05에서 이 회귀모형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표 4>의 차이검증 결과와 같이 젊은 자치단체장일수록(40대 연령, β=0.20, t=2.76) 정보화인력이 많이 배치된 반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은 자치단체장일수록 정보화인력 적게 배치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치단체장의 개인별 특성을 이루는 변수 중 정치성향, 학력, 과거 경력 등은 정보화인력 규모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개인별 특성 구성요인은 연령 요인만이 정보화인력 규모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물론 정보화인력 규모가 지역의 정보화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자의 절대적 역량지표로 볼 수는 없지만 여타 업무영역에 비해 모든 업무의 기반이 되고 다른 행정서비스와 융복합으로 이루어지는 추세 변화를 볼 때 정보화인력 규모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젊은 자치단체장의 눈높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지역특성 구성 변수 중 도시형과 도농형에 따라 정보화인력 규모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구를 기준변수로 하여 광역시, 도, 자치시, 군 등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인 R제곱은 0.41이고 추정 회귀모형의 통계량 F-값이 39.37로서 유의수준 p<0.001에서 이 회귀모형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영향관계를 보면 광역시(β=0.59, t=11.25)와 도(β=0.27, t=5.03)는 유의수준 p<0.001에서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의적 영향을 미치고 자치시(β=0.18, t=2.91)는 유의수준 p<0.01에서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 수준의 도시형은 도농형인 도보다 약 2배(0.59/0.27) 가량의 정보화인력이 많은 것으로 알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대적으로 도농형을 나타내는 군에서는 유의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나 도시형을 나타내는 시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인력 규모는 도시형과 광역자치단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정보화업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보화업무가 구분되며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정보화업무 내용이 많고 넓은 지역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지역특성 구성 변수 중 인구와 정보화인력 규모간의 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의 경우 회귀식의 설명력인 R제곱은 0.57이고 추정 회귀모형의 통계량 F-값이 314.38로 유의수준 p<0.001에서 이 회귀모형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인구에서는 회귀식의 설명력인 R제곱은 0.04이고 추정 회귀모형의 통계량 F-값이 9.08로 유의수준 p<0.01에서 이 회귀모형도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회귀식의 설명력인 R제곱이 0.52이고 추정 회귀모형의 통계량 F-값이 251.49로 유의수준 p<0.001에서 유의적인 모형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인별 영향관계를 보면 인구(β=0.76, t=17.73)는 유의수준 p<0.001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령인구(β=-0.19, t=-3.01)는 유의수준 p<0.01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전술한 상관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근거가 되는데 정보화인력 규모는 해당 지역의 인구규모에 영향을 받는 반면 고령인구를 포함하는 인구가 어떤 분포를 가지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구규모가 정보화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정보화수요의 인구분포가 고령화인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화인력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를 반대로 생각하면 고령화로 인해 건강 및 u-헬스 서비스 수요가 증가되고 신규 정보화서비스나 기존 서비스와 정보화가 융복합되는 서비스 창출 및 개선을 고려한다면 고령화로 인해 정보화인력 규모가 감소되는 결과는 기존의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역량으로 볼 수 있는 공무원 수와 예산에 관한 영향관계 분석이다. 분석결과 공무원 수의 경우 회귀식의 설명력인 R제곱은 0.62이고 추정 회귀모형의 통계량 F-값은 391.50으로 유의수준 p<0.001에서 이 회귀모형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의 경우 회귀식의 설명력인 R제곱은 0.76이고 추정 회귀모형의 통계량 F-값이 722.59로 유의수준 p<0.001에서 이 회귀모형도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요인별 영향관계를 보면 공무원 수(β=0.79, t=19.53)와 예산(β=0.87, t=26.88)은 유의수준 p<0.001에서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공무원 수와 예산은 정보화인력 규모와 관련성이 높으며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화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무원 수에 비례하며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수와 예산은 정보화인력 규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예산은 전체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와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로 이 맥락에서 정보화인력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7> 정보화인력 영향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구분		투입변수	R² /F	회귀계수			기준변수
				표준 Beta	t값	p값
자치단체장개인별 특성	연령	age_dum1(40대)	.04 /4.91**	.20	2.76**	.005	60대 이상
		age_dum2(50대)		.00	.09	.932
	정치성향	politic_dum(민주당)	.00/.02	-.01	-.15	.883	한나라당
	학력	edu_dum(대학원졸)	.00/.04	.01	.19	.848	대졸
	경력	carr_dum1(공무원)	.01/.77	.09	.94	.346	기타
		carr_dum2(정치인)		.00	.05	.957
지역특성	도시형/ 도농형	sido_dum1(광역시)	.41 /39.37***	.59	11.25***	.000	자치구
		sido_dum2(도)		.27	5.03***	.000
		sido_dum3(시)		.18	2.91**	.004
		sido_dum4(군)		-.00	-.07	.943
	인구	인구	.57/ 314.38***	.76	17.73***	.000
		고령인구(60세 이상)	.04 /9.08**	-.19	-3.01**	.00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2 /251.49***	.72	15.86***	.000
	역량	공무원 수	.62 /381.50***	.79	19.53***	.000
		예산	.76 /722.59***	.87	26.88***	.000
*p<0.05 **p<0.01 ***p<0.001

Ⅴ.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지역특성 요인이 지방정부의 정보화인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은 연령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연령 분포에서는 60대를 포함한 50대 이상보다 40대의 자치단체장에서 정보화인력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자치단체장이 정보화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성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정보화사업은 대체로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와 기존 서비스와의 융복합적 업무이거나 기존 서비스의 제공방법 또는 개선된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창의성을 가진 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화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발전을 추동하려는 자치단체장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가 적합할 것으로 추정된다. IT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는 근본적으로 혁신과 창의성을 수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은 자치단체장일수록 혁신과 창의성이 녹아든 지방정부의 정보화를 창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치단체의 유형이 정보화인력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보다 규모가 큰 자치단체, 그리고 도농형보다 도시형 자치단체에서 정보화인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자치단체 규모는 물론 인구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특성이 정보화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도농형보다 도시형에서 젊은 사람이 거주하고 다양한 직업분포와 소득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화사업을 주도하는 정보화인력은 젊은 사람과 다양한 직업, 소득 등 해당 지역주민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인구, 고령인구, 기초생활수급자 분석에서도 그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보화인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고령인구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자치단체는 전체 인구와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 고령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보화에 관심이 적거나 복지인력과 같은 다른 인력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가지는 함의로는 고령인구가 많은 도농형 자치단체의 정보화를 인구특성에 맞추어 수동적으로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고령인구에 대하여 정보화를 기반으로 적극적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 및 헬스 그리고 복지서비스에 정보화를 접목하는 복지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고령인구에 대한 수동적 대응은 과거지향적인 접근방법인데 반해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 추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동적인 대응 방안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제고가 고령인구로 반감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정보화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무원 수와 예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정보화인력과 예산은 전체 공무원 수와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보화인력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김구(2011)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보화인력에 대한 재고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인력 규모의 산출을 단순히 정보화수요 대비 공급적 측면과 같은 양적 접근이 아닌 질적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는 지방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기관목표에 대한 수단이다. 지방정부의 일반적인 궁극적 목표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행정서비스 편리성과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두고 있다. 지방정부는 단기적 목표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위해 정보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현재 당면 과제에 대한 처방적인 정보화계획보다는 미래 지역사회가 당면하게 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습할 수 있는 정보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령인구가 많은 도농형 지방정부에서 정보화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현재 상태의 정보화수요를 단순 산출식으로 접근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령화 인구분포와 관련된 보건복지업무, 행정기관의 접근성 곤란으로 인한 대민접촉 다양화 기회의 확대, 시설물 및 주거안전,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 오히려 고령화로 인한 정보화 투자나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단체장의 연령이 높은 지방정부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관리직 공무원 등 모든 구성원들에게 미래 사회에서 또는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정보화인력의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직원교육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리직이나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보화의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교육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관리직이나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전문강사에 의한 강의식도 중요하지만 정보화기반을 통해 지방정부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는 선진사례 견학을 통한 현장학습이나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성과에 대한 시스템적 관점과 스토리텔링의 형식을 토대로 하는 교육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방정부는 정보화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화인력의 수급계획에는 지역특성 요인을 토대로 기관 총정원에 대한 정보화인력의 가용인력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인력 구성에서는 정보화업무의 경험과 노하우가 전수 및 이전되어 정보화 업무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 등 인력구성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자치단체의 종류, 인구, 고령인구, 공무원 수, 예산 등과 같은 지역특성이 정보화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정보화인력은 정보화사업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투입 정도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인구 그리고 내부역량을 통해 접근했다는 점에서 연구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정보화는 본 연구에서 일부 파악되었던 자치단체의 규모는 물론 여러 특성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특성을 구성하는 모든 요인을 확인하고 분석모형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설명하는데 일부 한계를 안고 있으며, 단순히 정보화인력이라는 양적 의미로 접근한 나머지 질적 수준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화의 양적 의미를 설명하는 요인은 물론 지역특성을 구성하는 모든 요인을 확인하여 분석모형에 포함시킨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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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金 求): 조선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전자정부, 지식행정, 조직관리, 방법론(계량분석) 등이며, 주요 논문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온라인 활동(2010)”, “온라인 공동체 이용의도의 영향요인(2011)”, “사회자본과 지식관리 활동 및 조직성과(2012)”, “감성지능과 암묵지식 이전(2012)” 등이 있다.

<E-mail: dpakim@hanmail.net / 논문접수일: 2012. 12. 25 / 심사개시일: 2013. 01. 09 / 심사완료일: 2013. 0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