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영향요인과 재정 지원 방안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4호(2012 겨울) : 163～186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s Global Educational Competitiveness and Ways of Financial Support

이 정 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육재정 지원 관련 전문가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글로벌 교육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재정 지원 측면에서 파악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결과, ‘재원 확보’ 요인은 글로벌 교육경쟁력에 대해 의미 있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첫 번째 구성요인인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유치’에는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 두 번째 구성요인인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에는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과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실현가능성’이 주요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은 약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재원 확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재정 운용’상의 방법론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다음,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 점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글로벌 교육경쟁력, 영향요인, 재정 지원, 재원 확보, 재정 운용

I. 서  론

최근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도 지방 차원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세계화‧지방화라고 하는 환경적 변화에 발맞추어 각 부문이 변화를 시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육 부문도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응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둘째, 보다 실질적인 이유로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나 ｢세계 경쟁력 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교육경쟁력 등과 같은 경쟁력 요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글로벌 수준의 교육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된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 관련 경쟁력 요인 중에는 ‘건강과 초등교육’ 및 ‘고등교육과 직업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교육의 역할에 대한 기대나 시점은 인적자원의 질, 노동력의 질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인적자원론=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포럼은 각국의 교육의 특색이나 발전 정도가 국가경쟁력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斉藤泰雄, 2010).

‘국가경쟁력’에서 말하는 ‘교육경쟁력’은 흔히 국가 간 비교 차원에서 정량‧정성 지표를 활용하여 도출된 평가결과이므로, 국가 통계를 활용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교가 생명이다. 그러나 지방 차원에서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수준을 논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다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그 개념 정의와 측정 지표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어 깊이있는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통제할 수 없다”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현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방정부의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을 측정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일차적으로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개념 정의와 주요 구성요인의 파악을 통한 측정,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은 교육 분야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UNESCO, IMF,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확보한 각 나라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경성지표(hard statistical data)를 작성하고 있다(이차영‧이광현, 2006: 181).

여기에 대해서는 제2장의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개념 정의와 영향요인에서 부언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한편, 지방정부에 있어서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의 문제는 비단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며, 자치단체장에 의한 교육투자가 얼마나 많이(how much)(=재원 확보), 어떻게(how) 이루어지느냐(=재정 운용)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거나 실제로 지원한다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는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현 법률체제 하에서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의 연계협력이 강조되고 있다(김홍주, 2006; 김병주, 2011; 성수자, 2011). 결국 현재의 지방자치는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그러한 분리구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자치단체장에 의한 교육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육재정 지원 관련 전문가의 인식에 기초하여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을 진단해 보고, 그것을 강화하는 영향요인을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측면에서 발견해 낸 다음, 양자를 실질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부산광역시로 한정하는데, 연구의 대상을 부산시 교육재정 지원 관련 전문가로 한정한 것은 “부산은 오래전부터 ‘교육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 현실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이정석, 2012)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위해 이들 교육 주체인 전문가의 인식에 기초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영향요인과 재정 지원 방안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4호(2012 겨울)

그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경험적 연구가 병행될 것이다. 특히, 문헌연구를 거쳐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지원 측면에서의 요인이 선정되면, 종속변수인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과 독립변수인 재정 지원 측면에서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척도 구성을 한 다음, 부산시 교육재정 지원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향요인들과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 간의 관계를 검증할 것이다. 즉, 검증을 거쳐 최종 영향요인이 발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그 실체를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한다. 이를 위해 면접자가 예상할 수 없는 현장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방식(nonstructured interview)을 혼용하였다.

Ⅱ. 지방정부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영향요인과 재정 지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지방정부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의의

1) 지방정부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개념 정의

본 연구에서 ‘지방정부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논의가 여기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찾아보기란 쉽기 않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선행연구도 많지 않지만, 키워드 검색을 통해 확인한 선행연구들도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하나의 수식어로 사용되었을 뿐 연구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글로벌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교육과학기술부, 2010)이나 ‘국가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과 같은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그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육경쟁력은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말한다(김진영, 2006; 박종효, 2010). 또한, ‘경쟁력 있는 교육’이란 다른 교육보다 투입-과정-산출이 잘된 교육을 말한다(김홍원, 2000). 오늘날 교육경쟁력은 국가경쟁력과 관련하여 국가 간 순위를 나타낼 때 가장 흔히 활용되고 있다(박선화‧문광호, 2009). 교육과학기술부(2010)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글로벌 인재 유치’,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와 같은 4대 중점과제를 들었다. 이것이 곧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어떠한 수단을 강구할 것인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글로벌 교육경쟁력이란 글로벌 인재 및 글로벌 수준의 교육기관을 육성‧유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필요요건 ― 지원제도‧인프라‧여건‧인적자원 등 ― 을 갖추고, 교육서비스의 선진화를 도모하며, 높은 수준의 교육성과를 지속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이정석, 2012).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인재’에 대한 공통된 개념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반해 일본 정부의 경우 최근에 발표한 ｢글로벌 인재육성 전략｣(グローバル人材育成推進会議, 2012: 8)을 통해, 이 개념에는 “어학력‧소통능력(요소Ⅰ), 주체성‧적극성, 도전정신, 협조성‧유연성, 책임감‧사명감(요소Ⅱ), 이문화에 대한 이해와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요소Ⅲ)과 같은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2) 지방정부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구성요소 및 필요요건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 기초해 볼 때, 지방정부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구성요소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인재의 육성이다. 이것은 글로벌 감각과 국제적 안목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한다. 둘째, 글로벌 인재의 유치이다. 이것은 전 세계로부터 외국인 유학생 및 각 분야별 유망주의 유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각 분야별(어학‧예체능‧기술 분야 등)로 국내 학생들을 지도하여 유능한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실력있는 외국인 지도자를 영입하는 노력을 말한다. 셋째, 글로벌 교육기관의 육성이다. 이것은 한국의 교육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수준높은 교육기관을 육성하는 노력의 수준으로 해외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고품질의 인터넷 속도와 보급률을 활용한 스마트교육 실시, 해외인력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직업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다. 넷째, 글로벌 교육기관의 유치이다. 이것은 우수한 외국의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노력으로 국외 대학(본 연구에서는 제외) 이외에 초‧중‧고 국제학교의 신축, 외국인학교의 신‧증축 허용 등을 포함한다. 한편, 이상의 4가지 구성요소들은 각각 5가지의 필요요건(지원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여건 조성, 인적자원 확보, 제반 노력)을 어느 정도로 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합이 글로벌 교육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표 1> 지방정부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구성요소 및 그 필요요건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구성요소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의 구성요소별 필요요건
글로벌 인재 육성	‣글로벌 수준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 수준(참고. 조례‧규칙 제‧개정, 유학 장학생 선발(해외 학교와 제휴)제도)
	‣글로벌 수준의 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준(참고. 자율학교, 국제교류센터, 글로벌 빌리지, 도서관, 과학관 등 확충)
	‣글로벌 수준의 인재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수준(참고. 인재육성재단 설립, 국제화 교육과정 및 운영 프로그램 도입,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환학생 파견)
	‣글로벌 수준의 인재 육성을 위한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참고. 휴먼웨어 측면-우수교원 확보 및 행정보조인력 지원) 수준
	‣글로벌 수준의 인재 육성을 위한 제반 노력의 수준
글로벌 인재 유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정비 수준(참고. 자매결연‧우호교류협정, 보험료 감면, 자문‧상담센터 운영, 어학지원 프로그램 등을 담은 조례‧규칙 제‧개정)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준(참고. 국제교류센터 운영, 기숙사 보급, 학교시설 증‧개축)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 수준(참고. 학교행정의 국제화, 외국인 유학생 및 지도자에 대한 교육복지 투자 확대, 다양한 외국어로 서비스 제공, 통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국인과 한국인 학생과의 교류 촉진으로 상호 이해 증진)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수준(참고. 휴먼웨어 측면-우수교원 확보 및 학교행정 지원 인력 배치, 유학설명회 준비 및 프로그램 운영 인력 확보)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제반 노력의 수준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글로벌 수준의 교육기관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 수준(참고. 행‧재정 및 금융지원, 법령‧조례‧규칙 제‧개정)
	‣글로벌 수준의 교육기관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준(참고. 정보‧통신시설, 교통 등 생활편의시설 등 확충, 세계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명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의 확대)
	‣글로벌 수준의 교육기관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수준(참고. 우수 교육 기자재의 확충,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고교-대학연계 심화과정 확대, 고교-기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
	‣글로벌 수준의 교육기관 육성을 위한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수준(참고. 휴먼웨어 측면-우수교원 확보 및 학교행정 지원 인력 배치)
	‣글로벌 수준의 교육기관 육성을 위한 제반 노력의 수준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정비 수준(참고. 전담센터 및 인터넷 홍보사이트 개설, 부지‧건물 무상 임대, 우수 교육 기자재 제공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부여, 기타 행‧재정 및 금융 지원, 법령‧조례‧규칙 제‧개정)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준(참고. 정보‧통신시설, 교통 등 생활편의시설 등 확충)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 수준(참고. 외국인 생활 정주여건 및 생활체육‧문화시설 개선, 적극적인 지역정보 제공)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수준(참고. 휴먼웨어 측면-부산광역시나 부산광역시교육청 차원의 홍보‧협상가 양성 및 파견)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반 노력의 수준
- 글로벌 수준의 교육서비스 선진화 도모 수준(참고. 외국인 유학생‧지도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 외국인 유학생의 만족도 제고)
- 글로벌 수준의 교육성과 지속 수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를 참고하여 작성.

2.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과 지방정부 재정 지원의 관계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유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므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 도시의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속에서 시‧도지사에게는 지방교육비 부담의 책임만 있을 뿐 권한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 지방정부에서는 지방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지원을 해야 할 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사업이나 선거를 인식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하봉운, 2009). 최근에는 각 지방정부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교육협력관제 운영,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하봉운, 2009; 2011; 정영수 외, 2009; 김민희, 2011a).

지식기반사회 및 정보화 시대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옛말이 정말 옛말이 된지 오래다. 좋은 여건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국가의 인재로 키워질 확률이 더 높다는 게 정설이기 때문이다(서치호, 2006). 결국 좋은 여건, 좋은 시설을 갖추기 위한 교육투자의 확대가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리하여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인재 육성은 물론 글로벌 인재 유치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글로벌 수준의 교육기관 육성과 함께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의 수준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초‧중등교육 관련 재정 지원은 법정전출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법정전출금과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글로벌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투자를 늘린 사례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국적으로 많이 관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재일동포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국제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경상남도교육청(｢뉴시스｣, 2012a)과 협력하여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경상남도의 사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설립‧운영 등에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 외국 자매도시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한 학생교류 실시 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성동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등의 사례(｢뉴스웨어｣, 2011; ｢시사코리아저널｣, 2012; ｢시민일보｣, 2012), 학교교육 외의 인프라 시설을 통하여 개인의 영어학습을 지원하는 방식인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 및 투자 증가 사례(김승보, 2005), 외국계 교육기관의 유치와 외국인 학교 추가 설립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하봉운, 2004; 2005)과 이를 통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 외국인 국내 투자여건 개선, 서비스 수지 개선 등의 기대효과 예상(교육과학기술부, 2010: 70) 등은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수준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나름의 지방교육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양자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지방정부 재정 지원 측면에서의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영향요인

1) 지방정부 글로벌 교육경쟁력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측면에서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영향요인을 발굴해 내는 데 있다. 아쉽게도 한 지역의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을 제고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그 영향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었던 게 사실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대부분 고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최상덕 외, 2008; 신현석 외, 2008; 김승보 외, 2007). 그리고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글로벌 교육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하면서도(김홍원, 2000; 허영, 2002; 김승보, 2005; 정영수 외, 2010), 무엇이 중요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처럼 주로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글로벌 교육경쟁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단히 빈약한 실정이다.

2) 지방정부 재정지원 측면에서의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영향요인

한 지역의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효율성(efficiency) 개념에 따르면, ‘효율적인 재정 지원’이란 얼마의 ‘투입’(=재정 지원)으로 어느 정도의 ‘산출’(=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을 얻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효율적이다. 이 개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재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재정 지원(=투입)을 줄이면서도 원하는 수준의 산출을 얻어낼 수 있다면 효율적인 재정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재정 지원액은 일정한데, 지원방법이나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큰 성과(=산출)를 얻었다면 이것 역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재정 지원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태도(입장)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긍정적인 편이 효율적인 재정지원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효율적인 재정 지원과 관련이 있는 연구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1) 재원 확보

일반적으로 재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대하여 법정이전수입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또 적기에 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정만‧양은목, 2007; 김민희, 2011a; 이남국, 2008; 성수자, 2011).

둘째, 비법정이전수입의 전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민희, 2011a; 이남국, 2008; 김흥주 외, 2006; 김정남, 2004).

셋째,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1인당 및 지원 비율 면에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병주, 2010; 김정남, 2004; 이종남 외, 2008).

넷째, 시청-교육청 간 교육예산 절감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정만 외(2007)는 교육청이 학교 상수도 요금 인하와 같은 교육예산 절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민간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으로 장학기금 모금이라든가, 1교 1사 결연운동, 현금출연, 교육기부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정만 외, 2007; 이남국, 2008; 김병주, 2010; 이팽윤, 2011).

마지막으로, 이상의 노력들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교육청을 비롯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의 단계적 인상, 교육세의 확충 및 적정화, 자체수입 확대 등을 논하고 있는 연구(이정만 외, 2007; 이남국, 2008)도 있다.

(2)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방교육재정에는 국가, 시도, 시‧도교육청, 시‧군‧구 및 학교 등 매우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고 있는데(김재훈, 2012),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이해관계자는 시‧도 및 시‧군‧구와 시‧도교육청이고, 지방의회, 학교(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사회, 학계‧언론‧시민단체 등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효율적 재정협력이 필수적이며(김재훈, 2012), 특히 일반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원칙적으로 상부상조한다면 글로벌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양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따라서 양자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교육청 관계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을 지원받는 입장이므로 그 규모가 확대되길 희망하겠지만, 기타 교육재정을 직접 지원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입장인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고 교육행정이 교육청과 교육감 소관이라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신중할 수밖에 없다.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교육행정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김민희, 2011a; 이남국, 2008; 김병주, 2010; 김홍주 외, 2006; 성수자, 2011; 김재훈, 2012).

둘째, 시청-교육청 간 인사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교육협력관, 교육기획관, 교육담당관 등의 보직을 설치하여 1:1 교류를 늘려나가자는 것이다(김민희, 2011b; 이남국, 2008; 하봉운, 2005; 2009; 2011; 이종남 외, 2008).

셋째, 교육정책 의제 발굴 및 현안 대응, 교육정책의 현장착근 및 개선과 교육정보 수집‧분석 및 서비스를 위하여 만들어진 교육정책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

넷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의 자기 역할 인지 및 수행, 교원단체‧학부모‧상급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및 조정관계 유지, 전문성 제고, 연수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김남순, 2002; 오세윤‧배순기, 2003).

다섯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시설의 공동 이용 및 관리를 하자는 주장으로, 이정만 외(2007), 이남국(2008), 김병주(2010), 김흥주 외(2006) 등이 해당된다.

여섯째, 교육기부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캠페인 및 행사 등을 통해 교육기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장려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이팽윤, 2011; 박유미, 2010).

(3)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휴먼웨어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정보 및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과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의 인간관계 기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how) 해야 하며, 전문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 전환 및 지원 의지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성수자, 2011; 김정남, 2004; 전상경‧류춘호, 2008).

둘째, 교육재정에 대한 일선 학교장, 교사, 학부모의 관심 제고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김흥주 외, 2006; 이종남 외, 2008).

셋째, 관계공무원의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민희, 2011a; 하봉운, 2005; 2009; 2011).

넷째,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교육재정 전문성 강화로 의정활동의 원활화를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의호, 2005).

다섯째, 교육재정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에 의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정만 외, 2007).

(4) 재정 운용 상 법‧제도 정비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지원 문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이전재원이나 지방정부 이전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교육경비보조금은 규정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나 지방교육재정 지원의 내용이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개정 사항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조례의 제‧개정을 통하여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확실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김민희, 2011a; 이남국, 2008; 하봉운, 2005; 2009; 2011; 전상경‧류춘호, 2008; 성수자, 2011).

둘째, 일반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전담부서의 확대 강화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이정만 외, 2007; 김흥주 외, 2006; 성수자, 2011; 전상경‧류춘호, 2008).

셋째, 교육지원사업의 사전‧사후평가를 강화하자는 주장이다(김흥주 외, 2006; 이종남 외, 2008).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과 변수

지금까지 지방정부 재정 지원 측면에서 글로벌 교육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과정으로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의의,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과 지방정부 재정 지원의 관계, 그리고 글로벌 교육경쟁력에 대한 지방정부 재정 지원 측면의 영향변인들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교육경쟁력은 고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온 까닭에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글로벌 교육경쟁력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 더욱이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내지 ‘재정 운용’이라고 하는 ‘재정 지원’ 측면에서 글로벌 교육경쟁력을 검토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관련 주제에 관한 폭넓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논리적 추론을 통해 경험적인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에 따라서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재정 지원 측면에서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영향요인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문제, 둘째, 재정 운용을 둘러싸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관계 유지, 셋째, 재정 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존재, 넷째, 재정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법‧제도 정비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네 가지 영향요인들을 주요하게 다룰 것이다. 또한, 어떠한 대안이 적절하고 적합한 것인지를 평가할 때 중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다. 아무리 필요성이 높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공염불이 될 것이며, 실현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당장 필요하지 않는 대안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 교육재정 지원 방안을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으로 분리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즉, 재원 확보,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재정 운용 상 법‧제도 정비라고 하는 4가지 요인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 각각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유치 수준’(종속변수1)과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종속변수2)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정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현 직무 담당기간과 현재 소속,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태도 등도 통제변수로써 포함시키고자 한다. 현 직무 담당기간은 지방교육재정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소속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태도는 재정 지원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모두 다 글로벌 인재 및 교육기관의 육성 및 유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을 구성하는 두 가지 변인인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유치 수준’과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응답자 특성과 4가지의 요인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고찰했듯이 여러 가설들이 설정될 수 있다.

<그림 1> 연구 모형

종속변수 1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유치 수준

종속변수 2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

재원 확보

‣ 필  요  성

‣ 실현가능성

‣ 현 직무 담당 기간

‣ 현재 소속

‣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태도

응답자 특성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필  요  성

‣ 실현가능성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 필  요  성

‣ 실현가능성

재정 운용 상

법‧제도 정비

‣ 필  요  성

‣ 실현가능성

주: 편의상 ‘필요성’ 관련 독립변수를 ‘독립변수Ⅰ’로, ‘실현가능성’ 관련 독립변수를 ‘독립변수Ⅱ’라 한다.

먼저 독립변수에 관하여 재원 확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재정 운용 상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을수록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유치 수준’과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이 각각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에 있어서 현 직무 담당기간이 짧을수록, 교육청 관계자가 기타 전문가보다,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현행유지 내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글로벌 인재육성 및 유치 수준과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이 각각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 모형은 앞으로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가 재정 지원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이나 기능을 재조정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측정 및 자료수집

부산시 교육재정 지원 관련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부산시의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과 재정 지원 측면에서의 영향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두 가지 수준에서 수집되었다. 하나는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부산시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실태에 관한 현황자료로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산광역시의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육재정 지원 실태 및 통계현황이었고, 이는 다시 현황에 관한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데 사용되었다. 자료의 다른 하나는 부산시의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과 재정 지원 측면에서의 영향요인에 관한 것으로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교육재정 지원, 특히 재정 확보 및 재정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이 때 연구대상은 교육청 관계자와 기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와 직접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표본의 추출 방법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초‧중‧고교의 교장(감)의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리스트를 참조하여 무작위로 추출하였고,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장학관(사)을 포함)의 경우 교육재정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전조사를 통해 해당자를 파악한 다음 그 수만큼 할당하여 추출하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92명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교육공무원(33명) 및 장학관(사)(18명)과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초‧중‧고교의 교장(감)(41명)이며, 기타 전문가는 78명으로 부산광역시 교육협력과 공무원(16명), 16개 자치구‧군의 교육경비보조금 담당 공무원(32명),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회의원(11명), 부산시내 각 대학의 교육행정 및 교육재정 담당 교수 및 연구원(14명), 교육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5명) 등이다.

총 조사대상자는 170명의 교육재정 지원 관련 전문가였으나, 이 중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140명(회수율: 82.35%)이었다.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140부 전부를 유효자료로 판단하고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설문조사 시기는 2012년 5월 26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20일 간이었다. Likert-type 7점 척도로 측정된 6개 변수(글로벌 인재 육성 및 유치 수준,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 재원 확보,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재정 운용 상 법‧제도 정비)에 대한 문항들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과 요인회전방법으로는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주성분분석과 베리멕스(Varimax)를 이용하였다.

유효자료인 표본(N=140)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 직무담당 기간은 ‘1년 이상’이 6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개월 미만’(22.9%), ‘6개월 이상∼1년 미만’(15.0%)의 순으로 많았다. ‘6개월 미만’이 전체의 20%를 초과한 이유는 부산광역시 및 자치구‧군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순환보직 근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속별로는 ‘장학관(사), 교장(감)’이 3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23.6%), ‘자치구‧군 공무원’(20.0%), ‘부산광역시 공무원’(11.4%) 등의 순으로 많았는데, ‘시민단체 관계자’(1.4%) 및 ‘교수‧연구원’(4.3%)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본 연구가 부산시의 교육재정 지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모니터링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교수‧연구원 및 시민단체가 소수를 차지하는 것은 모집단을 비교적 잘 대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소속을 기준으로 교육청 관계자가 55.0%로 기타 전문가 45.0%보다 많았다. 교육청 관계자 중에서는 본청 근무자가 29.9%로 가장 많았고, 기타 전문가 중에서는 자치구‧군 공무원이 44.4%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지방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태도(입장)로는 ‘확대’가 73.6%로 가장 많았고, ‘현행유지’(25%)가 그 뒤를 이었으며, ‘축소’(1.4%)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우선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이 2개의 요인들이 명확하게 묶어졌다. 모두 고유값이 ‘1’ 이상이었으며, 요인적재값도 기준(0.5 이상)을 통과하였다. 따라서 각 요인들의 이름을 연구모형에서와 같은 변수명을 붙였으며, 최종 선정된 문항은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 9문항과 ‘글로벌 인재육성 및 유치 수준’ 6문항이었다. 즉, 이론구조와 다르게 적재된 문항들을 삭제하고 15개의 문항으로 2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 분산의 81.32%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변수별 문항들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값이 모두 0.90을 넘고 있어 척도의 신뢰도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표 2> 종속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유치 수준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871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반 노력	.854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	.841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829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정비	.782
글로벌 수준의 교육기관 육성을 위한 제반 노력	.722
글로벌 수준의 교육기관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695
글로벌 수준의 교육기관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693
글로벌 수준의 교육기관 육성을 위한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651
글로벌 수준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		.848
글로벌 수준의 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838
글로벌 수준의 인재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799
글로벌 수준의 인재 육성을 위한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798
글로벌 수준의 인재 육성을 위한 제반 노력		.785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정비		.713
고유값(eigenvalues)	6.37	5.83
설명된 분산(%)	42.49	38.83
신뢰도(α)	.927	.936

다음으로 독립변수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이 4개의 요인들이 명확하게 묶어졌다. 즉, 모두 고유값이 ‘1’ 이상이었으며, 요인적재값도 기준을 통과하였다. 따라서 각 요인들의 이름을 연구모형에서와 같은 변수명을 붙였으며, 최종 선정된 문항은 ‘재원 확보 필요성’ 6문항,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 6문항,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필요성’ 6문항, ‘재정 운용 상 법‧제도 정비’ 8문항이었다. 즉, 이론구조와 다르게 적재된 문항들을 삭제하고 26개의 문항으로 4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 분산의 72.28%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변수별 문항들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값이 모두 0.871을 넘고 있어 척도의 신뢰도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표 3> 독립변수Ⅰ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가	나	다	라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기능 강화 필요성	.830
교육지원사업의 사후평가 강화로 예산 낭비 요소 제거 및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758
전반적인 법적/제도적 정비 측면의 추진전략 필요성	.733
교육청 예산 요구에 따른 부산시의 심의조정 과정에서의 설명 책임 강화 필요성	.722
교육지원사업의 사전평가로 교육지원사업 결정 필요성	.721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전담부서의 확대 강화(교육지원국 신설)로 역할과 책임 강화 필요성	.656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활성화 필요성	.651
(가칭)부산광역시 교육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	.572
일반회계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필요성		.873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필요성		.853
법정이전수입의 분기별 균등 전출 필요성		.815
비법정이전수입의 전출 비율 확대 필요성		.785
시-교육청 간 교육예산 절감사업 공동발굴로 실질적인 교육재정 확충 필요성		.673
전반적인 재원 확보 측면의 추진 전략 필요성		.592
관계공무원의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제고 필요성			.793
교육재정에 대한 일선 학교장, 교사, 학부모의 관심 제고 필요성			.726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의 교육재정 전문성 강화로 의정활동의 원활화 필요성			.697
전반적인 휴먼웨어 측면의 추진전략 필요성			.671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 전환 및 지원 의지 공고화 필요성			.586
교육재정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 등에 의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성			.545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강화 필요성				.756
시-교육청 간 인사교류 확대 필요성				.676
교육정책네트워크의 활성화 필요성				.595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 측면의 추진전략 필요성				.587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시설의 공동 이용 관리 필요성				.573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필요성				.511
고유값(eigenvalues)	5.44	5.32	4.64	3.39
설명된 분산(%)	20.93	20.47	17.83	13.05
신뢰도(α)	.927	.940	.936	.871
주: 가=‘재정 운용 상 법‧제도 정비 필요성’, 나=‘재원 확보 필요성’, 다=‘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필요성’, 라=‘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을 말함

마지막으로 독립변수Ⅱ의 요인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4개의 요인들이 명확하게 묶어졌다. 즉, 모두 고유값이 ‘1’ 이상이었으며, 요인적재값도 기준을 통과하였다. 따라서 각 요인들의 이름을 연구모형에서와 같은 변수명을 붙였으며, 최종 선정된 문항은 ‘재원 확보 실현가능성’ 7문항,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실현가능성’ 7문항,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실현가능성’ 6문항, ‘재정 운용 상 법‧제도 정비 실현가능성’ 8문항이었다. 즉, 이론구조와 다르게 적재된 문항들을 삭제하고 28개의 문항으로 4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 분산의 66.85%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변수별 문항들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값이 모두 0.872를 넘고 있어 척도의 신뢰도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표 4> 독립변수Ⅱ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가	나	다	라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기능 강화 실현가능성	.769	.239	.123	.143
교육지원사업의 사후평가 강화로 예산 낭비 요소 제거 및 인센티브 부여 실현가능성	.760	.190	.305	.086
교육청 예산 요구에 따른 부산시의 심의조정 과정에서의 설명 책임 강화 실현가능성	.740	.166	.374	.176
전반적인 법·제도적 정비 측면의 추진전략 실현가능성	.735	.205	.307	.313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전담부서의 확대 강화(교육지원국 신설)로 역할과 책임 강화 실현가능성	.717	.113	.179	.152
(가칭)부산광역시 교육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실현가능성	.700	.239	.105	.235
교육지원사업의 사전평가로 교육지원사업 결정 실현가능성	.686	.263	.296	.20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활성화 실현가능성	.546	.203	.327	.318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실현가능성	.168	.864	.177	.166
비법정이전수입의 전출 비율 확대 실현가능성	.200	.822	.246	.097
일반회계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실현가능성	.199	.820	.246	.152
시-교육청 간 교육예산 절감사업 공동발굴로 실질적인 교육재정 확충 실현가능성	.291	.775	.141	.044
전반적인 재원 확보 측면의 추진 전략 실현가능성	.238	.740	.300	.254
법정이전수입의 분기별 균등 전출 실현가능성	.188	.663	.247	.089
민간재원 확보 노력 실현가능성	.071	.558	.088	.455
전반적인 휴먼웨어 측면의 추진전략 실현가능성	.365	.286	.739	.289
교육재정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 등에 의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실현가능성	.301	.216	.732	.180
관계공무원의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제고 실현가능성	.303	.246	.719	.180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의 교육재정 전문성 강화로 의정활동의 원활화 실현가능성	.160	.250	.699	.076
교육재정에 대한 일선 학교장, 교사, 학부모의 관심 제고 실현가능성	.256	.203	.692	.225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 전환 및 지원 의지 공고화 실현가능성	.259	.381	.602	.296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강화 실현가능성	.271	.128	.127	.732
시-교육청 간 인사교류 확대 실현가능성	.085	.067	.055	.732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 측면의 추진전략 실현가능성	.329	.183	.449	.671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시설의 공동 이용 관리 실현가능성	.187	.134	.213	.645
교육기부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실현가능성	.352	.161	.468	.559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실현가능성	.322	.385	.382	.494
교육정책네트워크의 활성화 실현가능성	.176	.414	.208	.476
고유값(eigenvalues)	5.28	5.19	4.52	3.73
설명된 분산(%)	18.85	18.54	16.13	13.33
신뢰도(α)	.921	.922	.906	.872
주: 가=‘재정 운용 상 법‧제도 정비 실현가능성’, 나=‘재원 확보 실현가능성’, 다=‘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실현가능성’, 라=‘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실현가능성’을 말함

Ⅳ. 분석 및 논의

1.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시의 재정 지원 실태

1) 부산시의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

본고에서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의 의미는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유치 수준’과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이 어느 정도로 충실한가를 나타낸다. 앞서 이론적 논의와 타당도분석을 통해 글로벌 교육경쟁력이 2가지 구성요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부산시의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은 재정 지원 및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2가지 구성요인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각 변수들의 값을 구하여 그래프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부산시의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평균)

글로벌 인재육성 및 유치수준																		4.10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수준																		3.96
						1			2		3		4				5				6		7

주: n=140, ‘매우 높음’은 7점, ‘보통’은 4점, ‘매우 낮음’은 1점임

<그림 2>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부산의 글로벌 인재육성 및 유치 수준에 대하여 ‘보통’(4점)보다 약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부산의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에 대하여 ‘보통’보다 약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즉, 평균 비교를 통해 볼 때, 응답자들은 ‘글로벌 인재육성 및 유치 수준’이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보다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후자에 비해 전자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글로벌 인재육성 및 유치를 강조하는 것이 시대적 조류로 곳곳에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으며, 대학과는 달리 초‧중‧고 수준에서 글로벌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2) 부산시의 재정 지원 실태

우선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원 확보 면에서 법정이전수입의 상반기 이전 실적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입결산액 대비 비법정이전수입의 비율(1.3%, 서울에 이어 2위)뿐만 아니라 비법정이전수입의 대응투자 비율(154.0%, 대전, 인천에 이어 3위)도 괜찮은 편이었다. 상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절감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재정의 증가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이전 실적이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10년도 시 지역 법정전입금 분기별 전출 실적을 비교해 본 결과, 부산시는 상반기에 33.4%를 전출하여 서울시(33.8%)에 약간 못 미쳐 2위를 기록했다.

둘째,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면에서 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2001년 설치, 2007.10.31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가 빨랐고, 설치 이후 대체로 1회 정도 개최해 왔다.

셋째,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면에서 부산시장의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의지는 상당히 긍정적이며, 매니페스토 중간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평가를 받아 향후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도 큰 편이다(｢뉴시스｣, 2012b). 교육재정에 관하여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에 의한 교육 및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넷째, 재정 운용 상 법‧제도 정비 면에서 부산광역시와 자치구‧군별로 교육재정 지원 관련 조례는 잘 구비되어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공포(’11.8.10)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11.9.9)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기반 구축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교육지원 전담부서는 2010년 7월부터 과 단위로 설치‧운영 중인데, 2009년 7월에 담당관제를 도입한 지 1년 후 개편이 이루어졌고, 그 후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장사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광역시는 교육지원 조례를, 부산지역 16개 자치구‧군은 ‘부산광역시 ○○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완료한 상태이다. 자치법규시스템(http://www.elis.go.kr)(검색일: 2012.1.30) 참조.

다음으로 대체로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원 확보 면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실적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은 자치구‧군 간에 격차가 매우 심한 실정이다.

광역 시 지역의 일반회계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의 평균은 0.31%(광역 0.03%, 기초 0.83%) 수준이며, 학생 1인당 금액은 53.6천 원(광역 3.1천원, 기초 50.5천원) 정도로, 교육경비보조금은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이 현저히 높은 편이다. 부산의 경우 광역‧기초 모두 비율‧금액 면에서 6위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결정적으로 부산광역시의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반면, 기장군, 북구, 강서구, 서구 순으로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이 많으며, 사하구, 남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는 1만 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적은 실정이다. 특히, 이상의 하위 5개구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이 전국에서도 가장 적은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은 자치구‧군 간에 격차가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장군(362.1천 원)과 부산진구(4.1천 원) 간에는 무려 88.3배를 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교육과학기술부, 2011).

둘째,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면에서 교육행정협의회의 운영 실적이 연 1회를 넘지 않고 있어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4∼2007년까지 시행된 적이 있는 교육협력관제도마저 폐지되고 없다.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광역시‧도가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교육현장의 다양한 교육문제 및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후 그 결과를 상호 공유’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 차원에서도 시‧도도 참여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부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평균 개최 횟수(6.2회)나 비근무시간 개최 비율(1.5%)이 다른 광역 시 지역의 그것들(각각 7.6회, 2.6%)에 비해 적으며(김춘진 국회의원, 2010), 대부분의 위원회가 근무시간에 개최되어 직장인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주부와 자영업자가 학교운영위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성 제고가 과제인데, 연수프로그램마저 연 1～2회(본청 주관)로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12). 학교복합시설 대상사업의 범위가 한정된 측면이 있는데, 문화시설 및 주차장을 넘어 복지시설 등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 교육기부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가칭)‘교육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2012.1.1 개정)에 따르면, 매해 2월과 8월에 교육행정협의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다(｢제주의소리｣, 2011; ｢제민일보｣, 2011).

셋째,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면에서 관계공무원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교육재정 전문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로, 교육연수가 일회적인 간담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개선함은 물론, 전문위원과 정책연구팀의 연구위원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에서 교육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곳은 행정자치국 교육협력과로, 14명의 직원 중 6명이 교육지원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일반직 공무원으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관계로 교육재정에 관한 전문성을 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넷째, 재정 운용 상 법‧제도 정비 면에서 교육재정 지원 관련 조례는 제정 완료된 상태이지만, 보조기준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그 기준만큼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진 곳은 없다. 전술한 바 있지만,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참여하는 주민들의 대표성, 주민들의 예산편성 과정에의 참여 범위와 행태, 전문성 부족, 제도 실시에 따른 거래비용 및 참여 유인 비용 등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교육지원사업의 사전‧사후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는 측면이 있다. 교육청은 부산시가 요청하는 대로 일정 시기가 되면 평가를 해서 처리해 주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제도의 개선이나 보조액의 증가 요청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양 기관이 진정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자치구는 일률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범위 내’를 보조기준액으로 정하고 있다. 연제구는 ‘세외수입’을 지원기준에 추가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보다 지원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고, 기장군은 ‘당해 회계연도’가 아닌 ‘전전년도 일반회계’의 군세수입 결산액의 12%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조기준액만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치구‧군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부산시 재정 지원 측면에서의 글로벌 교육경쟁력 영향요인 분석

글로벌 교육경쟁력에 관한 이론의 관점에서 부산시의 재정 지원 측면에서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5>부터 <표 8>까지와 같다. 이것은 재원 확보,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재정 운용 상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독립변수Ⅰ’로, 이상의 네 가지 요소의 ‘실현가능성’을 ‘독립변수Ⅱ’로 하고, 응답자 특성(현 직무 담당 기간, 현재 소속, 지방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태도)을 통제변수로 통제한 상태에서 각 변수의 측정항목들이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값을 추정한 것이다.

여기서 응답자 특성은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더미변수의 수는 명목변수의 범주 수 m-1개면 되는데, 더미변수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직무 담당 기간의 경우 3가지 범주이므로,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아닌 경우(1, 0),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와 아닌 경우(1, 0)와 같이 2개의 더미변수만 있으면 된다(기준은 ‘1년 이상’). 둘째, 현재 소속의 경우 2가지 범주이므로, ‘기타 전문가’인 경우와 아닌 경우(1, 0)와 같이 1개의 더미변수만 있으면 된다(기준은 ‘교육청 관계자’). 셋째, 지방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태도의 경우 3가지 범주이므로, ‘축소’인 경우와 아닌 경우(1, 0), ‘현상유지’인 경우와 아닌 경우(1, 0)와 같이 2개의 더미변수만 있으면 된다(기준은 ‘확대’).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총 4번의 다중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할 것이다. 즉, 독립변수Ⅰ과 독립변수Ⅱ가 종속변수1과 종속변수2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각각의 분석에 있어서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 중에서 설명력이 어느 정도 높은 변수들로만 회귀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독립변수의 투입방법으로 단계선택(stepwise) 방식을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첫 번째는 종속변수1에 대한 독립변수Ⅰ의 회귀분석인데(<표 5> 참조),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필요성’만이 독립변수로서 회귀식에 투입되었다(변수진입기준: .05, 변수제거기준: .10).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025로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유치 수준의 2.5%가 오직 이 변수에 의해 설명되며, 모형의 F값은 4.589(p<.05)로 나타났다.

<표 5>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유치 수준에 대한 독립변수Ⅰ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2.92	.56		5.257	.000
진입된 변수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필요성	.21	.10	.18	2.142	.034	1.000	1.000
R2 = .032 R2adj = .025 F = 4.589 p=.034(p<.05)
주: 제외된 변수의 유의확률은 재원확보 필요성(.373),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체계 구축 필요성(.505), 재정 운용 상 법‧제도 정비 필요성(.424), 현재소속 교육청관계자 유무 더미(.703), 담당기간(육개월 미만) 더미(.212), 담당기간(육개월 이상 일년 미만) 더미(.833), 지원태도(축소) 더미(.555), 지원태도(현상유지) 더미(.064) 등으로 나타나 있음

두 번째는 종속변수1에 대한 독립변수Ⅱ의 회귀분석으로(<표 6> 참조),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실현가능성’만이 독립변수로서 회귀식에 투입되었다(변수진입기준: .05, 변수제거기준: .10).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228로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유치 수준의 22.8%가 오직 이 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모형의 F값은 41.979(p<.001)로 나타났다.

<표 6>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유치 수준에 대한 독립변수Ⅱ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1.37	.43		3.190	.002
진입된 변수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실현가능성	.59	.09	.483	6.479	.000	1.000	1.000
R2 = .233 R2adj = .228 F = 41.979 p=.000(p<.001)
주: 제외된 변수의 유의확률은 재원확보 실현가능성(.297), 거버넌스체계 구축 실현가능성(.657), 법‧제도 정비 실현가능성(.864), 현재소속 교육청관계자 유무 더미(.854), 담당기간(육개월미만) 더미(.073), 담당기간(육개월 이상 일년 미만) 더미(.762), 지원태도(축소) 더미(.170), 지원태도(현상유지) 더미(.107) 등으로 나타나 있음

세 번째는 종속변수2에 대한 독립변수Ⅰ의 회귀분석으로(<표 7> 참조),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만이 독립변수로서 회귀식에 투입되었다(변수진입기준: .05, 변수제거기준: .10).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026로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의 2.6%가 오직 이 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모형의 F값은 4.721(p<.05)로 나타났다.

<표 7>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에 대한 독립변수Ⅰ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2.88	.51		5.705	.000
진입된 변수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	.21	.10	.182	2.173	.032	1.000	1.000
R2 = .033 R2adj = .026 F = 4.721 p=.032(p<.05)
주: 제외된 변수의 유의확률은 재원확보 필요성(.653), 휴먼웨어 강화 필요성(.827), 법‧제도 정비 필요성(.766), 현재소속 교육청관계자 유무 더미(.895), 담당기간(육개월미만) 더미(.238), 담당기간(육개월 이상 일년 미만) 더미(.494), 지원태도(축소) 더미(.997), 지원태도(현상유지) 더미(.515) 등으로 나타나 있음

네 번째는 종속변수2에 대한 독립변수Ⅱ의 회귀분석으로(<표 8> 참조),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만이 독립변수로서 회귀식에 투입되었다(변수진입기준: .05, 변수제거기준: .10).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191로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의 19.1%가 오직 이 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모형의 F값은 4.721(p<.05)로 나타났다.

<표 8>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에 대한 독립변수Ⅱ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1.45	.44		3.299	.001
진입된 변수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실현가능성	.54	.09	.44	5.809	.000	1.000	1.000
R2 = .196 R2adj = .191 F = 33.748 p=.000(p<.001)
주: 제외된 변수의 유의확률은 재원확보 실현가능성(.094), 거버넌스체계 구축 실현가능성(.787), 법‧제도 정비 실현가능성(.445), 현재소속 교육청관계자 유무 더미(.859), 담당기간(육개월미만) 더미(.075), 담당기간(육개월 이상 일년 미만) 더미(.363), 지원태도(축소) 더미(.505), 지원태도(현상유지) 더미(.485) 등으로 나타나 있음

이상에서 네 번에 걸친 중회귀분석 결과,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유치 수준’과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립변수Ⅰ이든 독립변수Ⅱ든 각각 한 개씩만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나머지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p>.05)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 전문가들은 유의성을 가진 일부 요인들만이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차원에서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을 제고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과 논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첫째, 전문가 인식에 따르면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유치 수준’의 영향요인은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 두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중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유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의 필요성은 물론 실현가능성까지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방교육재정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 3>과 <표 4>의 ‘다’ 요인에 해당하는 방안처럼 각자의 역할을 잘 인식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전문가 인식에 따르면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의 영향요인은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의 ‘실현가능성’ 등 두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중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 제고를 위해서 지방교육재정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인식하는 필요성을 넘어 실현가능하게 한다는 것과 효율적 재정협력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와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이상의 두 가지 분석결과에 대한 분석시각을 약간 달리해 보면, 우선 독립변수Ⅰ 중에는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의 ‘필요성’이 종속변수1에 대하여,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종속변수2에 대하여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2.5%와 2.6%에 그쳐 글로벌 교육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약한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Ⅱ 중에는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 실현가능성’이 종속변수1과 종속변수2에 대하여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22.8%와 19.1%로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구성요인을 일정 정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력이 높지 않은 것은 ‘글로벌 교육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초‧중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영향요인으로 설정한 것이 부산시의 재정 지원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독립변수Ⅰ과 비교하여 상당히 향상된 설명력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글로벌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재정 지원 개선방안을 발굴해 내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회귀분석에 있어서 어떠한 투입방법을 선정하였는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추정된다. 즉, ‘입력(enter)’방식으로 모든 독립변수를 한꺼번에 투입해 본 결과, 독립변수Ⅰ 중에서는 어떠한 요인도 종속변수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비록 설명력이 낮은) 요인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입력’방식과 달리 의미있는 요인을 더 많이 제시한 ‘단계별’방식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론적으로는 의미 있을 것으로 가정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변수들, 즉 ‘재원 확보’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실현가능성’, ‘재정 운용 상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도 한 번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연구표본에서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의 고유한 특성이나 문제점과도 연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첫째, ‘재원 확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따라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수준도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양자 모두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구성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산시의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영향요인을 탐색해 오고 있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가장 특징적인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의문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심층 인터뷰 조사에 응했던 2명의 교육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즉, 돈의 공급보다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효율적 활용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조 등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재정은 어떤 특성들이 있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의무적 지출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다. 재량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 (중략) … 돈이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가설에서 출발했는데, 영향을 안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교육청 예산에 있어서 의무적 지출 법정 경비가 들어온다. 전체 예산 3조 중에서 비법정전입금은 500억도 안 되는 돈이 들어온다. 이것은 미미하다. 이 돈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교과부로부터 80%의 돈이 들어온다. 이 돈으로도 효율적 이용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이용하는 사람의 마인드인 것이다. 교육경쟁력은 거버넌스 구조가 제대로 작동될 때 강화될 수 있다. 돈은 충분하지만 쓸 줄을 모른다. 그래서 이 모델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지방재정 전문가 인터뷰 내용 중 발췌).

재원 확보 방안이 무의미하게 나오는 이유는 당연한데, 우리나라 (지방재정; 인용자 주) 구조상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교육에 할당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그럼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이 뭐가 있느냐, 전문가가 봤을 때는 재정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한데, 당연히 휴먼웨어 강화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의미있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정 확보가 무의미하게 나오더라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도 구축해야 하고, 민간기업들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시와 교육청과의 거버넌스가 그동안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다. 말로는 협의체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응답자들이 생각한 것이다(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주○○ 교수 인터뷰 내용 중 발췌).

둘째,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실현가능성’도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과는 달리 ‘실현가능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재정 확충과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라든가 갈등의 골이 깊어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재정 운용 상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도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다른 요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인 중요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지원 문제는 법률적 근거와 법적인 구속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법‧제도 개정은 사후 보완의 문제이고, 현행 법‧제도 기반 하에서도 지방교육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하려고 하는 마인드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통제변수인 응답자 특성이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응답자들이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측면에서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라는 현안문제에 대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일정한 응답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현재 지방정부의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에 한정하여 실제 적용시켜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가 가지는 의의는 향후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영향요인들을 토대로 한 차별화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이론과 실제에서 중요했던 요인은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론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지만 실제 분석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요인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결론을 정리한 다음, 교육재정 지원 차원에서의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록 객관적인 통계자료나 문헌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산출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부산의 글로벌 교육경쟁력 수준을 측정해 본 결과, ‘보통(4점)’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고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노력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문가들이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유치 수준’(4.10점)을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3.96점)보다 약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투자하는 전략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독립변수인 네 가지 구성요인들이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면에서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무엇보다 중요한 발견은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영향요인을 부산시의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확충과 직결되어 있는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나 ‘실현가능성’이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영향요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면에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유치 수준’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 운용 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재정 운용 상 휴먼웨어 강화’의 ‘실현가능성’이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개선방안은 약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재정 지원에 있어서 ‘재원 확보’가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향요인이 아니므로, 기존의 ‘재원 확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가 하는 재원 운용상의 방법론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다음,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 점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해 볼 때 지방교육재정 지원 측면에서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교육재원의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정 지원 의지 공고화와 교육기부 문화 확산으로 실질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상징성을 띤 교육투자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 투입을 하자는 차원에서 (가칭)｢미니 글로벌 교류 타운｣(애칭 ‘피너츠 타운’)을 학교복합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글로벌 교육기관 육성 및 유치 수준’의 상대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관계자들의 교육재정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교육재정 지원 담당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제고, (가칭)교육재정학교의 운영, 지방의원의 교육재정 전문성 강화, 시-교육청 간 인사교류 확대로 교육재정 관련 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재정 지원 문제를 모든 교육 주체가 다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교육재정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의 장 마련,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교육재정 지원 논의 강화, 시‧도의 교육정책네트워크 참여 허용 및 교육재정 관련 정보 교환,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 배양으로 책임성 강화 등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 확보 및 운용 효율화를 위한 관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교육재정 지원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교육재정 지원에 있어서 학계(연구‧자문), 언론(정보제공 및 환기), 시민단체(시민교육, 모니터링 및 감시)의 본연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과학기술부. (2010). ｢글로벌교육경쟁력제고를 위한 교육서비스 역량 강화 방안 연구｣.

. (2011).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투자 현황. ｢김춘진 국회의원 2011 국정감사 요구자료｣.

김남순. (200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학교재정운용을 중심으로. ｢지방교육경영｣, 7: 63-82.

김민희. (2011a).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반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2011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4.

. (2011b).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지원 사례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223-244.

김병주. (2010). 교육발전 및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대구권 중등교육,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가?｣, 21낙동강포럼. 대구경북연구원.

김승보. (2005).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김승보‧박태준‧이수영‧송창용‧구연희. (2007).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의호. (2005). ｢지역교육예산심의제도의 발전방향: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김재훈. (2012). 지방교육재정협력에 관한 연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지방재정학회.

김정남. (200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규모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김진영. (2006).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 평가와 대책. ｢서울경제｣, 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춘진 국회의원. (2011).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조사｣.

김홍원. (2000). 우리나라 일반 중등교육의 경쟁력. ｢한국교육포럼 2000년 추계세미나 자료집｣.

김흥주‧이석희‧서영인. (2006).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간 연계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선화‧문광호. (2009).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학과 교육과정 개선 실행 방안 탐색.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학과 교육과정 실행 방안 탐색 세미나 연구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유미. (2010). 교육기부 왜,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개발｣, 37(3): 57-62.

박종효. (2010). 교육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IMD 지표를 중심으로. ｢KEDI Position Paper｣, 7(6).

부산광역시교육청. (2012). 부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직업. 내부자료.

서치호. (2006). 교육시설과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시설(한국교육시설학회지)｣, 13(4): 3-4.

성수자. (2011). ｢지방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성 확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신현석‧엄준용‧노명순‧최보윤‧김윤전. (2008). 고등교육 경쟁력 지표 개발 연구(Ⅰ): 세계대학 경쟁력 지표의 비교 및 시사점. ｢인력개발연구｣, 10(1): 269-296.

오세윤‧배순기. (2003). 학교운영위원회의 역량제고 방안. ｢한국사회와 행정 연구｣, 13(4): 345-366.

이남국. (2008). 지방교육재정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2(3): 239-260.

이선호. (2010).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분석 및 과제. ｢교육개발｣, 37(2): 71-77.

이정만‧양은목. (2007).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이정석. (2012). 부산의 교육경쟁력 수준과 혁신 과제, ｢BDI 포커스｣, 141, 부산발전연구원.

이종남‧권영복‧홍성기‧이범식‧이학길‧허남덕‧김영권. (2008). ｢폐광지역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 강원교육행정연구동우회.

이차영‧이광현. (2006). 교육 분야 국가 경쟁력의 실태와 과제: IMD 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3(1): 173-197.

이팽윤. (2011). 학교와 지역사회 소통을 통한 인천교육발전 방안: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2011년도 인천교육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이현우‧신원득‧송상훈. (2009). ｢경기영어마을 민간위탁 성과분석｣. 경기개발연구원.

전상경‧류춘호. (2008). 기초지방정부의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3(2): 81-110.

정영수‧이재분‧박영숙‧박재윤‧이인회‧김주아‧신혜수‧윤소영. (2010).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최상덕‧김기수‧장수명‧채재은‧정규열. (2008).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승현‧노국향‧박경미. (2001). ｢PISA 2000 수학 평가 결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하봉운. (2004). ｢동두천시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2005).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현황과 문제점 분석연구. ｢교육법학연구｣, 17(1): 253-278.

. (2009).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의 전략적 확보 방안. ｢교육법학연구｣, 21(1): 231-254.

. (2011). 지방분권시대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전략 연구. ｢산업경제연구｣, 24(3): 1323-1342.

한국교육개발원. (2011). ｢2011 지방교육재정분석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국가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확대 방안｣.

허영. (2002). 초‧중등교육 경쟁력의 현황과 과제.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허훈. (2010). 지방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2): 149-168.

Drucker, Peter F. (2003).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재규(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Harper Collins, 1993.

｢뉴스웨이｣. (2011). 일본 청소년교류단, 경남 한류 체험 나서. 8.8.

｢뉴시스｣. (2012a). 경남교육청, 국제교육 협력 대폭 확대. 2.13.

｢뉴시스｣. (2012b). 허남식 부산시장이 ‘민선5기 공약이행 중간평가’ 최고등급. 8.16.

｢매일경제｣. (2011). 경기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동반자선언'. 4.19.

｢시민일보｣. (2012). 中 호주시 방문단, 영암 우호교류 방문. 7.19.

｢시사코리아저널｣. (2012). 해외자매도시와 활발히 교류 중인 대구 수성구. 5.16.

｢제민일보｣. (2011).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의무화. 11.9.

｢제주의소리｣. (2011).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적으로 두 번 엽시다. 11.8.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검색일: 2012.5.17).

자치법규시스템(http://www.elis.go.kr)(검색일: 2012.1.3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edpolicy.kedi.re.kr)(검색일: 2012.8.5).

World Education Forum. (2011).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1-2012.

斉藤泰雄. (2010). 新興経済圏諸国の国際競争力と教育の課題. ｢国立教育政策研究所紀要｣, 139: 131-141.

グローバル人材育成推進会議. (2012). グローバル人材育成戦略(グローバル人材育成推進会議審議まとめ).

이정석(李政碩): 일본 도호쿠(東北)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에서 행정학박사학위(한·일 대도시권 거버넌스 연구: 대도시제도 도입을 통한 대도시권 내 지방정부 재편과 관련하여, 2006)를 취득하고, 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부연구위원을 거쳐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 및 지방자치행정(거버넌스), 공공정책, 비교행정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국제교류에 의한 지역활성화 방안: 경남도와 대한해협 연안 현(縣) 간 사례 연구”(2012),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간 자매결연을 중심으로”(2010, 공저), “지방자치단체의 ‘볼런투어리즘’ 도입 및 브랜드화 전략”(2010),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2012, 공저), ｢창조적 발상과 지역경쟁력｣(2008, 공저) 등이 있다. 한국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E-Mail: jslee@bdi.re.kr / 논문접수일: 2013. 01. 10 / 심사개시일: 2013. 01. 17 / 심사완료일: 2013. 0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