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와 정책적 함의*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4호(2012 겨울) : 24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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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2011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Gender Impact Assessment’s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 Ba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Job Opportunities Project in 2011

김 미 경

정부사업에 있어 과연 양성에 대한 조화로운 고려는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는 정부정책이 양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평가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적 수혜를 개선하고자 2004년부터 정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우리나라 중앙부처 82개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재분석하여, 성별영향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를 살펴보고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에서 모집단 여성비율의 평균값과 정책참여자 여성비율의 평균값 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에 있어 여성참여율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성별영향분석평가, 일자리사업, 성인지적 관점

I. 서  론

정부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형성과 집행활동에 있어 과연 양성에 대한 조화로운 고려는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을까. 정부정책으로부터 발생되는 정책영향이 어느 한쪽 성에 차별적으로 국한되지 않도록 과연 정부는 어떤 노력들을 추가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활동에 있어 성인지적 정책감수성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적 정책감수성이란 ‘양성 차별적 상황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에게 균형적인 정책수혜가 제공되도록 노력하려는 정서’ 또는 ‘양성의 불균형적인 상황을 느끼고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부는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성인지적 정책감수성 측면에서 양성에게 미쳐지는 정책영향력이 성별 균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성별로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균형적으로 통제하여 양성에게 비차별적인 정책수혜가 제공되도록, 정부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사업이 양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별적인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도입, 운영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Gender Impact Assessment :GIA)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 사회‧경제적 차이를 분석하여 양성평등하게 정책개선안을 제시하고 실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10개 정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범적으로 시작한 이래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2011년에는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사업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과정의 미흡과 제도 자체에 대한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의 이해 부족 등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오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적 틀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여러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기관과 대상 사업들이 확대되고 성인지 관점의 정부사업운영이 더욱 공고히 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반성들이 표면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2004년부터 실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정부사업이 산출하는 정책영향력을 양성에게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과연 기능하고 있는 것인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도적 발전과 함께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다만, 그동안의 양적인 제도 발전 수준과는 달리, 연구차원에서의 논의들은 다양하게 확대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와 정책적 함의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4호(2012 겨울)

이에 이 연구는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들인 중앙부처 82개 일자리사업에서 나타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재분석하여 성별영향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를 살펴보고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국면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들인 중앙부처 82개 일자리사업의 운영단계(기획-집행-결과)에서 어떠한 성별영향요인이 고려되어 여성의 사업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개요

1) 공공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두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부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여 정책이 성평등 증진의 방향에서 기획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 분석하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애초에 정부사업 계획에 있어 성인지적 정책감수성을 내재화하여 양성에게 공히 조화롭게 기여하는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지원할 것이다. 공공정책의 성인지적 정책감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UN이 주최한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1995)에서 ‘주류의 모든 영역에서 젠더 중심(GAD)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전략’인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이루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후 각국 정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행을 요청받았으며 그때부터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김둘순 외, 2008 재인용).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유엔 제3차 여성대회에서 여성발전을 추구할 때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빚어내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젠더 중심의(GAD)의 접근이 시작되었다. GAD는 여성과 남성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지위에 관심을 두고 사회조직이나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젠더 관계의 역동성과 구조를 중시하며, 생산적 활동뿐 아니라 재생산 활동도 분석의 대상도 삼는다. 젠더 중심의 접근(GAD)는 여성중심의 정책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남녀가 함께 변화하도록 하는 젠더 접근을 취함으로써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시도를 한다.(김미경, 2008)

성 주류화란 정책의 기획과 시행,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고른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 각각의 관심과 요구, 경험을 고르게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영국(Equality impact assessment), 캐나다(Gender Based analysis), UN, ILO 등 약 40여개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도입 목적이 모든 행정기관의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는 성 주류화에 있는 만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거의 대부분의 공공 행정기관 정책에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정부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정책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양성에게 공히 이로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2002년 12월 11일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여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 법령 등이 잠재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끼칠 수 있는 차별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확인하는 도구이다. 즉, 성별영향평가는 정부가 정책과정에서 양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집행의 결과가 양성에게 공히 균형적인 효과를 가져와 양성간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에서의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여성과 남성의 공동한 사회참여와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정책을 마련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사회에서 양성간의 차별이 얼마나 해소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나,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서 펼쳐지는 정책과정에 성(性)이라는 변수를 투입해 성인지적관점과 시각으로 정책을 재조명 해보는 것은 성인지적 정책감수성을 발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현황

우리나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4년 전문가가 수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분석으로 시작되었다. 2002년 법적근거가 마련된 이래, 2004년 여성가족부는 전문가로 하여 중앙정부 3개 사업과 광역지방자치단체 7개 사업의 10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을 분석·평가하였다. 이어 2005년에는 공무원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자체평가가 시작되면서 중앙정부와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본격적인 성인지 관점의 분석평가가 시행되었다. 이후 2006년에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적용되어 대상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참여기관 및 과제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교육청을 포함하였고 2008년에는 중앙 및 지자체의 의무적 제도도입, 2009년에는 전체 298개 기관 1,908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중앙부처 82개 사업으로 확대 되면서 대상 사업의 수가 2004년 이래로 27배 이상 증가되었다. 작년 2011년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교육청을 포함하는 299개 기관의 3,057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될 정도로 대상 사업의 규모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이어 2011년 9월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 제 6조 1호, 2호, 3호에서는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을 분석 평가하도록 그 범위를 강화하고 있다.

2012년 3월 16일 시행, 법률 제11046호, 2011. 9.15, 제정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4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10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분석 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1년 9월에 제정되면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법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뿐 아니라 법령과 계획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2011년에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률 제11046호) 제5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명실공히 주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체계는 <표 1>과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 및 지원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와 자신들의 정책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자체적으로실시하는 각 기관들로 연계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기관별, 대상 과제별 담당자에게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 인식제고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지정하여 컨설팅을 하고 있다.

<표 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구분		내용
제도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평가기획 :의제 발굴 및 의제별 지정과제 선정 -평가운영 :평가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제공 -제도개선 :의제별 심층 분석 개선안도출, 평가결과 정책개선방안 점검지원 -평가종합 : 기관별 평가 추진 실적 분석 및 인센티브 제공
자체 분석 평가 수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평가 총괄부서 및 담당자 지정․운영 -연도별 평가 추진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소관 정책 관련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수집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정책개선사항 실행 -자체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한편 평가수행기관의 경우 평가총괄부서와 평가담당부서로 구분할 수 있다. 평가총괄부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각 기관의 여성정책담당부서가 담당하고, 여성정책담당부서가 없는 경우 정부업무평가 담당부서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성별영향분석평가 역할체계

구분	내용
평가 총괄 : 여성정책 담당부서	- 기관 내 평가 지침 보급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여 독려 - 기관의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 및 평가 결과 종합 -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별 정책개선 독려 및 실적 제출 - 과제담당자와 컨설턴트 연계 지원
평가수행 : 대상과제 업무담당자	- 대상과제별 평가 보고서 작성 -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한 정책개선안 실행 - 대상과제의 정책개선 실적 작성 * 정책개선 실적은 평가대상 사업담당자가 작성
평가지원 성별영향평가센터	-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컨설팅 - 대상사업 개선안 실행지원 및 모니터링
* 분석평가 관리책임 - 중앙행정기관 : 여성정책책임관 -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 평가 총괄부서가 속한 실․국의 장

3. 선행연구의 동향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7여년의 기간이 지났지만, 실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연구들은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심층 분석의 일환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 정책용역사업이다.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적 구축과 관련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혜란(2003)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궁극적인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분석·평가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제도적 운영방안 및 수행절차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김경희(2008)의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주류 관련제도와 결부하여 설명하면서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2010년 연구에서는 앞선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Gender Network 환경을 조사하고, 지역별 추진환경 및 제도운영 성과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김둘순(2010)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제도적으로 성공적인 추진 요건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근세(2010), 조민경(2010)의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로써 평가지표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김미경‧우수정(2011)의 연구는 평가체계와 평가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11년 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황선‧주운현(2011)은 2010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중 부처별 안전분야 사업들을 대상으로 성별특성 공통요인, 성별특성 고려요인, 의제별 특성요인, 의제별 공통 고려요인 등에 대한 성별현황을 기술통계들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사업의 추진체계 및 제도적인 개선 및 변화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직접적인 해당 사업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는 부족하다.

이에 이 연구는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들인 중앙부처 82개 일자리사업에서 나타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재분석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2011년 중앙부처가 실시한 82개 일자리사업에서 나타난 성별영향의 분석평가 결과를 재분석하여 성별영향이 발생한 유의미한 차이와 정도를 살펴보고,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의 내용들은 <표 3>과 같다.

<표 3> 선행연구 내용

연구자	연구목적	분석방법
김혜란 (2003)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운영방안 및 수행절차 제시	문헌연구
김경희 (2008)	성별영향평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조사	지자체 서베이
김근세 (2010)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논의	문헌연구
조민경 (2010)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논의	문헌연구
김둘순 (2010)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논의	담당공무원 인터뷰
김경희 (2010)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논의	전문가대상 인터뷰
조민경 (2010)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논의	문헌연구
강황선‧주운현 (2011)	성별영향평가 안전분야 사업 대상 분석 함의 제시	기술통계
김미경‧우수정 (2011)	성별영향평가의 평가체계‧평가방식 해외비교	문헌연구

Ⅲ. 연구모형

1. 자료수집

이 연구는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들인 중앙부처 82개 일자리사업에서 조사된 성별통계를 활용하여 양성간의 차이가 발생되는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자신의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2011 성별영향평가지침>에 의거 자체적으로 성별영향을 분석·평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11 성별영향평가지침>을 통해 <표 4>와 같은 지표체계로 성별의 차이를 통계화하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교육청에 안내하였다(김미경, 2012). <표 4>의 평가지표 1-1에 의해 중앙부처는 자신들의 사업에서의 양성의 상황을 성별통계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기서 도출된 성별통계자료를 집약하여 정부사업에서 양성간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활용하였다.

<표 4> 2011 성별영향평가지침

구분	평가지표
지표 1. 성별현황분석	1-1 성별통계 현황 · 정책(사업)대상 모집단의 성별현황 · 정책(사업)참여자의 성별현황 · 위원회의 성별현황 · 예산 집행액의 성별비율(예산사업의 경우) · 만족도의 성별현황(있는 경우)
지표 2. 정책개선	2-1 정책개선 방안 · 관련 법령·지침·규정 등 개선 · 사업수행방식 개선 · 예산편성 개선안(예산사업인 경우) · 성별통계 생산 : 필요한 통계항목 및 생산방안 2-2 정책개선방안 실행계획

자료 :  여성가족부(2011a), ｢2011년 성별영향평가지침｣.

둘째, ,여성가족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전문가 심층 분석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2차로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가 각 기관이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성별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모형은 <그림1>과 같다. 그리고 이 성별분석평가모형에 의해 분석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재분석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일자리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 모형

여성가족부(2011b) 수정발췌.

2. 분석의 틀

이 연구는 82개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성병영향분석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량적인 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성별영향의 정도를 지수화하였다. 이를 위해 각 세부지표들을 기관이 고려하고 있는지의 ‘고려 유무’정도에 따라 해당사업에 미친 성별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해당사업이 ‘고려한 경우’에는 ‘1’이라는 값을 부여하고,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0’이라는 값을 부여하였다.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분석을 위해 일정한 개념을 수량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재분석모형

성별영향요인 (4개)	운영단계	세부지표 (11개)
성별특성요인	기획/결과	성비율/연령/학력
성별특성고려요인	기획/집행/결과	자녀유무/결혼유무
일자리특성요인	기획/결과	임금/고용형태/산업유형/경력유무
일자리특성고려요인	집행	정보접근성(홍보)/예산
⇓ 세부 지표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 실시
기획단계 : 세부요인 고려, 세부요인 비고려, 다른요인 고려, 고려의미 없음 집행단계 : 세부요인 고려, 세부요인 비고려, 고려의미 없음 결과단계 : 성별형평성 개선, 성별형평성 훼손, 변화없음

이와 같은 논리아래 이 연구는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들인 중앙부처 82개 일자리사업에서 나타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재분석하여 성별영향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를 살펴보고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는 어떤 성별영향요인이 모집단에서의 성비보다 정책참여자의 성비를 더욱 균형적이 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의 틀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분석의 틀

3. 분석방법

분석을 도와준 상명대학교 염성찬군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 연구는 함께 조사된(paired) 데이터 간의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 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윌콕슨(Wilcoxon)의 부호순위합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작적 정의를 통한 변수들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툴은 SPSS 12.0이다.

윌콕슨 검정은 비모수(nonparametic)적 통계방법으로 두 대응표본 간의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봄으로, 이를 통해 정책대상 모집단의 성비 대비 정책참여자의 성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유의미한지의 검정을 실시한다.

윌콕슨 검정의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함께 조사된(paired) 관측값들의 평균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검정을 실시하며, 영가설 [eqn: H _{0} `]는 “두 집단 간 중심위치는 같다.”이고,  대립가설 [eqn: H _{1} `]은 “두 집단간 중심위치는 다르다.”이다. 윌콕슨의 부호순위검정은 두 집단간의 차이 [eqn: d]를 구하고, 절대값┃[eqn: d]┃에 대하여 작은 쪽부터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다. 다음으로 [eqn: d]>0과 [eqn: d]<0의 2개의 군으로 나눈 다음,  [eqn: d]>0인 군에 대한 순위합 [eqn: T _{1}] 과 [eqn: T _{2}] 를 구한다. [eqn: T _{1}] 과 [eqn: T _{2}] 의 작은 쪽을 [eqn: T _{}] 라고 정의하고 데이터의 수(paired의 수)를 ndlfk 하면, 검정통계량 Z는 식(1) [eqn: Z= {T- {n(n+1)} over {4}} over {sqrt {{n(n+1)(2n+1)} over {24}}}]로 나타난다. 그리고 P값은 검정통계량 Z가 평균0, 표준편차 1인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산출한다(노형진, 2007).

다음으로 성별영향요인들인 성별특성요인, 일자리특성요인, 성별특성고려요인, 일자리특성고려요인의 개별 독립변수(X1~X11)들이 정책참여자 여성비율을 높이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성별영향요인에 대한 측정은 아래 <표 6>과 같이 실시하고자 한다.

<표 6> 전문가 심층평가 지표체계

성별영향 요인	요인별 변수
성별특성요인	X1(성비) = (v1 + v2 +v3 +v4 + v5 + v6)
	X2(연령) = (v1 + v2 +v3 +v4 + v5 + v6)
	X3(학력) = (v1 + v2 +v3 +v4 + v5 + v6)
일자리특성요인	X4(임금) = (v1 + v2 +v3 +v4 + v5 + v6)
	X5(고용) = (v1 + v2 +v3 +v4 + v5 + v6)
	X6(산업) = (v1 + v2 +v3 +v4 + v5 + v6)
	X7(경력) = (v1 + v2 +v3 +v4 + v5 + v6)
성별특성고려요인	X8(자녀유무) = (v1 + v2 +v3 +v4 + v5 + v6 * v7)
	X9(경력) = (v1 + v2 +v3 +v4 + v5 + v6 + v7)
일자리특성고려요인	X10(정보접근성) = (v8)
	X11(예산) = (v9)
종속변수 (Y=모집단 대비 상승비율)	Y= 정책참여자여성비율 - 모집단비율

한편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식은 <표 7>과 같다.

<표 7> 다중회귀분석 회귀식

식(2) [eqn: Y`=`a`+` beta _{1} X _{1} ``+` beta _{2} X _{2} ``+` beta _{3} X _{3} ``+` beta _{4} X _{4} +` beta _{5} X _{5} `+` beta _{6} X _{6} ``# `````````````````````````````` beta _{7} X _{7} ``+` beta _{8} X _{8} ``+` beta _{9} X _{9} ``+` beta _{10} X _{10} +` beta _{11} X _{11} `+`e]

[eqn: Y`]= 모집단 대비 정책참여자 상승비율, [eqn: `a`]= 상수항,

[eqn: ` beta _{1 SIM 11}]= 성비, 연령, 학력, 임금, 고용, 산업, 경력, 정보, 예산의 결정계수,

[eqn: X _{1,`2,`3,`4} `]= 성비, 연령, 학력, 임금, 고용, 산업, 경력, 정보, 예산요인, [eqn: e]=오차항

Ⅳ. 2011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분석

1. 성별통계 분석결과

여성가족부의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일자리사업은 19개 중앙부처의 총 82개 과제이다. 중앙부처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일자리사업은 양성의 일자리사업 참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별영향을 고려해야하는 사업들이다.

해당부처의 사업 목록은 <부록 1>과 같다.

중앙부처 82개 일자리사업 중 고용노동부는 총 18개의 사업을 운영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8개 사업, 중소기업청과 환경부 및 보건복지부는 각 7개 사업을 운영하였다. 그 이외의 여러 부처에서도 일자리사업을 진행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에서의 성별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첫째, 정부사업의 관련자들을 모집단으로 명명하고 모집단에서의 남녀성비를 통계화하여 정부사업이 양성에게 각각 어느 정도 연관되는가를 비교분석하여 양성간의 일자리사업 참여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모집단 중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를 취득한 정책대상자들을 정책참여자로 명명하고 이들의 성비를 비교하여 양성간의 정책수혜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아울러 사업예산 집행액에서의 정책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각각의 집행액을 비교하여 양성에게 미쳐지는 예산지원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사업에서의 모집단 성비, 정책참여자에서의 성비. 사업예산에서의 성비를 통계화하여 양성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중앙부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82개 일자리사업 중 성별 통계자료가 확보된 사업들에서 파악된 사업대상 모집단과 정책참여자 그리고 예산에서 나타난 성비는 <표 8>과 같다. 전체 82개 대상사업 중 모집단 성비통계는 총 44개 사업에서 확보되었고, 정책참여자의 성비통계는 총 62개 사업에서, 그리고 예산에서의 성비통계는 총 48개 사업에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에서의 정책대상 모집단의 성비와 정책참여자의 성비 및 예산에서의 성비는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책대상 모집단의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44.5% 대 56.5%에서 정책참여자의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45.2% 대 54.8%로 나타났다. 정책참여자의 성비율에서 여성의 참여가 다소 향상된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여성의 사업참여 비율이 조금씩 균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김미경, 2012). 물론 통계자료가 확인된 사업의 규모가 다르기는 하지만, 모집단 성비 대비 정책참여자의 성비 개선으로 여성의 일자리사업 참여 비율이 다소 향상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고무적인 역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집단은 정책대상이 되는 여성과 남성의 전체집단을 의미하고, 정책참여자는 사업의 참여집단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산의 성비는 정책참여자의 성비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 성인지관점의 예산수혜 성비율을 의미한다. 다만 전체 82개 일자리사업에서 모집단과 정책참여자, 예산의 성별 통계가 모든 대상 사업에서 확보되지는 않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b).

<표 8> 중앙부처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성별통계

향후 성차별개선 효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평가가 되기 위해 조사가 미흡한 중앙부처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사업들의 데이터 수집이 요구된다.

(단위: %, 개)

중앙부처구분		모집단		정책참여자		예산성비
		여성비율	남성비율	여성비율	남성비율	여성비율	남성비율
교과부	평균	35.6	64.4	51.6	48.4	51.7	48.3
	N	3	3	3	3	3	3
외교부	평균	-	-	68.6	31.4	57.0	43.0
	N	-	-	2	2	1	1
행안부	평균	65.0	35.0	78.8	21.2	78.7	21.4
	N	2	2	2	2	2	2
문체부	평균	55.9	44.1	61.1	39.0	52.8	47.2
	N	7	7	8	8	6	6
농림부	평균	49.6	50.4	44.1	55.9	45.0	55.0
	N	1	1	3	3	1	1
지경부	평균	24.9	75.2	27.7	72.3	26.8	73.2
	N	2	2	3	3	3	3
보복부	평균	57.6	42.4	56.9	43.1	39.2	60.8
	N	4	4	3	3	1	1
환경부	평균	42.6	57.5	36.1	64.0	32.8	67.2
	N	2	2	6	6	6	6
노동부	평균	38.8	61.2	45.1	54.9	47.1	52.9
	N	12	12	17	17	14	14
여가부	평균	100.0	0.0	100.0	0.0	100.0	0.0
	N	1	1	1	1	1	1
보훈처	평균	13.1	86.9	37.1	62.9	15.2	84.8
	N	2	2	3	3	3	3
농진청	평균	30.6	69.4	59.1	40.9	59.1	40.9
	N	1	1	1	1	1	1
산림청	평균	42.9	57.1	10.2	89.9	-	-
	N	2	2	2	2	-	-
문화재청	평균	41.4	58.6	7.3	92.7	7.5	92.6
	N	2	2	2	2	2	2
국토부	평균	-	-	20.7	79.3	19.7	80.3
	N	-	-	2	2	1	1
방통위	평균	-	-	4.1	95.9	-	-
	N	-	-	1	1	-	-
행복청	평균	50.4	49.6	63.4	36.6	73.8	26.2
	N	1	1	1	1	1	1
통일부	평균	75.1	24.9	77.3	22.7	76.5	23.5
	N	1	1	1	1	1	1
국방부	평균	0.4	99.6	1.0	99.0	0.9	99.1
	N	1	1	1	1	1	1
합계	평균	44.5	55.5	45.2	54.8	43.7	56.3
	N	44	44	62	62	48	48

※ 평균= 조사된 사업의 남녀비율에 대한 산술평균, N=해당부처에서 성별통계가 조사된 사업 수

자료 : 김미경(2012). 여성가족부 (2011b) 참조.

한편 부처에 따라 정책대상 모집단의 성비와 정책참여자의 성비가 개선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특히 국방부와 산림청과 문화재청의 경우 정책대상 모집단 대비 정책참여자의 성비율이 현저하게 훼손되어 여성의 직접 참여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국방부와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모집단에서 살펴보면 정부사업의 대상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대비 실제 정책참여자로 여성이 고려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이다. 이는 해당부처가 일자리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여성적합적인 일자리를 발굴하기 보다는 육체적 노동력에 적응하기 쉬운 남성에게 적합하게 일자리를 제공, 운영한 측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잇을 것이다.

<그림 2> 부처별 모집단-정책참여자 여성비율 평균 비교

자료 : 김미경(2012). 여성가족부 (2011b) 참조.

2. 윌콕슨 검정 분석결과

성별영향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모집단 대비 정책참여자의 성비율이다. 즉, 정책대상 모집단에서의 여성비율과 실제 정책 참여자의 여성비율이 중요한 논의점이며, 그 가운데 모집단 성비와 정책참여자 성비의 연관적인 고려가 중요한 관건이다. 즉, 첫째, 모집단의 여성 비율을 어떻게 성형평적으로 확보하느냐 둘째, 정책참여자의 여성 비율을 어떻게 성형평적으로 확보하느냐 셋째, 모집단 성비 대비 정책참여자의 성비를 어떻게 고려하여 예산을 성형평적으로 운영할 것이냐가 논의의 핵심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사점에 주목하여 실제로 해당 사업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여성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여성의 사업참여 비율을 높였는지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고자, 윌콕슨(Wilcoxon)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는 유의확률 p=0.096*<0.1 수준에서 연구가설이 유의함을 뜻한다. 즉, 윌콕슨(Wilcoxon) 검정의 기본 가정인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모집단 여성비율의 평균값과 정책참여자 여성비율의 평균값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중앙부처 일자리사업들이 여성의 사업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여성참여율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의미 있는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가설(H1)

: 모집단 여성비율의 평균값과 정책참여자 여성비율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표 9> Wilcoxon 검정결과

	정책참여자여성비율 - 모집단여성비율
Z	-1.667(a)
근사 유의확률(양측)	.096*

주) p***<0.01, p**<0.05,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하지만 Wilcoxon 검정만으로는 어떤 요인이 사업 참여자의 여성비율을 높이고 있는지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3. 회귀분석 분석결과

윌콕슨의 검정에서는 사업참여자 여성비율이 어떤 변수 때문인지는 모르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이 그러한 결과를 이끄는 지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들에 대한 측정값을 고려지수라고 정의하였다.

앞서 <그림 1>분석틀과 <표 6>에서 설명하였듯이, 이 고려지수들은, 전문가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해당 세부지표들에게 “고려하였음”이라고 전문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한 합이다.

<표 10>은 정책참여자의 여성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상관분석에 대한 결과가 변수들 간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정책참여에 유의미한 (+)계수를 보이는 것은 학력고려지수 뿐이다. 학력고려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정책참여여성비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표 10>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성비 고려지수 X1	연령 고려지수 X2	학력 고려지수 X3	임금 고려지수 X4	고용 고려지수 X5	산업 고려지수 X6	경력 고려지수 X7	자녀 고려지수 X8	결혼 고려지수 X9	정보접근성 고려지수 X10	예산 고려지수 X11	정책 참여상승 Y
X1 성비	Pearson 상관계수	1	.394(***)	.236(**)	.020	-.112	.247(**)	.082	.119	.234(**)	.303(***)	.440(***)	.079
	p-value		.000	.033	.862	.319	.025	.464	.287	.034	.006	.000	.625
	N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41
X2 연령	Pearson 상관계수		1	.565(***)	.165	.260(**)	.362(***)	.030	.029	.249(**)	.172	.152	.243
	p-value			.000	.138	.018	.001	.792	.793	.024	.122	.172	.125
	N		82	82	82	82	82	82	82	82	82	82	41
X3 학력	Pearson 상관계수			1	.308(***)	.040	-.070	.109	.040	.155	.001	.148	.358(**)
	p-value				.005	.722	.531	.327	.719	.163	.994	.183	.022
	N			82	82	82	82	82	82	82	82	82	41
X4 임금	Pearson 상관계수				1	.199	-.084	-.078	.118	.089	-.206	.154	.085
	p-value					.073	.452	.485	.290	.424	.063	.167	.597
	N				82	82	82	82	82	82	82	82	41
X5 고용	Pearson 상관계수					1	-.027	-.025	.084	.089	-.065	.019	.122
	p-value						.811	.825	.454	.427	.559	.868	.446
	N					82	82	82	82	82	82	82	41
X6 산업	Pearson 상관계수						1	-.027	-.055	.067	.235(**)	.237(**)	.210
	p-value							.813	.623	.549	.034	.032	.187
	N						82	82	82	82	82	82	41
X7 경력	Pearson 상관계수							1	-.051	.615(***)	.330(***)	-.098	-.037
	p-value								.648	.000	.002	.381	.818
	N							82	82	82	82	82	41
X8 자녀	Pearson 상관계수								1	.281(**)	.007	.020	.042
	p-value									.011	.951	.860	.793
	N								82	82	82	82	41
X9 결혼	Pearson 상관계수									1	.280(**)	-.108	.089
	p-value										.011	.336	.579
	N									82	82	82	41
X10 정보	Pearson 상관계수										1	-.028	-.076
	p-value											.802	.636
	N										82	82	41
X11 예산	Pearson 상관계수											1	.160
	p-value												.319
	N											82	41
Y 정책 참여상승	Pearson 상관계수												1
	p-value
	N												41

주) p***<0.01, p**<0.05,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한편 상관분석을 토대로 정책참여자의 여성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요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표를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 먼저, 성별영향요인별로 성별특성요인, 일자리특성요인, 성별특성고려요인, 일자리특성고려요인으로 구분하여 확인해 보았으며, 이 회귀분석은 중앙부처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집행 할 때에서 어떠한 세부적인 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여성의 정책수혜비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준다.

<표 11> 정책참여자의 여성비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eqn: beta]	S.D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093	4.891		-.019	.985
성별특성 요인	성비고려지수	-.900	1.865	-.112	-.483	.633
	연령고려지수	-1.074	3.354	-.092	-.320	.751
	학력고려지수	8.402	4.255	.538	1.974	.058
일자리특성 요인	임금고려지수	-1.374	3.959	-.066	-.347	.731
	고용고려지수	-15.692	24.011	-.146	-.654	.519
	산업고려지수	4.651	3.190	.310	1.458	.156
	경력고려지수	2.241	19.423	.021	.115	.909
성별특성 고려요인	자녀고려지수	.616	2.496	.046	.247	.807
	결혼고려지수	2.833	4.717	.115	.601	.553
일자리특성 고려요인	정보접근성고려지수	-2.351	9.393	-.050	-.250	.804
	예산고려지수	3.456	7.223	.102	.478	.636
[eqn: R ^{2}]= .234

주) p***<0.01, p**<0.05,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력고려지수가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의 기획/집행/결과 단계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학력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앙부처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하고, 순수하게 학력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였을 경우 여성의 정책수혜 비율이 8.402만큼 높아지는 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규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연구에서 학력이라는 변수가 여성의 학력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력이 높은 여성이 정책수혜를 더 받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학력이 낮은 여성이 정책수혜를 더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학력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로 성비, 연령, 임금, 고용, 산업, 경력, 자녀, 결혼, 정보접근성, 예산 고려지수는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기획/평가/집행 단계에서 실제 해당 변수들에 대한 중앙부처의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를 성찰해 봐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실제 해당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개별변수들에 대한 정책적 반영이 실제로 집행단계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검토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중앙부처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일자리 사업들은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성형평적으로 제고하고자 한다. 과연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은 양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공히 성 형평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 중앙부처 19개 기관에서 총 82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으로 집계된 일자리사업에서 나타난 정책 대상 모집단의 여성비율 대비 정책참여자의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비율 대비 여성비율이 낮다. 다만, 모집단의 여성비율 대비 정책참여자의 여성비율이 긍정적으로 제고된 상황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 기인함으로 향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김미경, 2012).

둘째, 윌콕슨(Wilcoxon) 검정 결과, 모집단 여성비율의 평균값과 정책참여자 여성비율의 평균값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밝혔고, 이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일자리사업들이 여성참여율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점에서도 정책참여자의 여성비율을 제고하는 여러 동인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인지 문화의 확산과 성평등교육 및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고안 등이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중앙부처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하고, 순수하게 ‘학력에 대한 고려 여부’에 대한 변수가 정책수혜 비율을 높이는 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규명하였다. 하지만 해석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본 연구의 학력이라는 변수가 여성의 학력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력이 높은 여성이 정책수혜를 더 받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학력이 낮은 여성이 정책수혜를 더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서 다루어져야 할 연구주제이다.

넷째, 학력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들을 운영하는 정책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시사점이 개연적으로 통찰된다. 이 점에서 대상 사업들이 고려해야 할 성별영향요인들이 다양하며 이들 변수에 대한 성찰이 전반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 연구는 중앙부처가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침에 의거 자신들의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중앙부처 사업들이 성별통계를 구축 및 관리하는 정도는 미흡하게 나타났다. 부처에 따라 혹은 사업에 따라 성별통계를 구축하고 있는 정도가 달라 사업의 모집단 대비 정책참여자의 성별 참여의 비중을 비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성별통계의 구축은 여성가족부가 오랫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구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항이나 아직까지 기관과 담당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잘 마련되고 있지 않다. 향후 성별통계를 확보하는 방법이나 이에 대한 주의를 촉발하는 방안들이 여러 측면에서 유인 및 강제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향후 정부사업이 양성에 대한 균형적인 성별영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을 확대시켜야 한다. 정부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남성에 비해 비교적 열세인 여성 정책참여자의 비율 제고를 통해 균형적인 성별영향의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해당 모집단 관련 여성비율을 확대하여 여성 정책참여자의 참여비율 확대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집단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정의 및 범위가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기관과 담당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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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金美冏):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에서의 정부기업관계의 유형 및 변화분석-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로 행정학박사학위(행정이론전공)를 취득하고(1995) 현재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임. 관심분야는 조직인사, 정책평가, 정부규제 및 여성정책분야이며 저서로는 ｢한국행정60년｣(공저, 2007),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공저, 2008) 등이 있음. 최근의 연구논문으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 빈곤청소년의 효능감을 중심으로”(2012), “조직문화개선을 통한 좋은 일터 만들기 사례연구 : 식약청사례를 중심으로”(2010), “메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의의와 전개”(2009) 등이 있음.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2006, 2008),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위원장(2007), 한국정책학회 지식정보위원장(2012) 및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2007),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현재), (사)뉴-거버넌스연구센터 소장(현재)으로 활동함.

<E-mail: mkkim@smu.ac.kr / 논문접수일: 2013. 01. 11 / 심사개시일: 2013. 01. 21 / 심사완료일: 2013. 02. 15>

부록1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 중앙부처 82개 일자리사업 목록

부서명(사업수)	과제명
노동부(18개)	국가기간전략직종, 산재근로자직업훈련,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글로벌취업지원, 실업자개발능력지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기술기능인력양성, 실업자및근로능력개발지원, 중소기업훈련지원,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 청년 직장프로그램사업, 사회적일자리창출,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교과부(5개)	글로벌인턴, 이공계전문기술 연수지원, 학습보조교사채용지원, 방과후 학교운영, 장애아교육지원
보훈처(3개)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지원사업
국방부(1개)	장기복무전역예정간부전직컨설팅
국토부(2개)	물류전문인력양성, 유씨티인력양성
농림부(4개)	농어업경영체등록, 수의과학기술개발, 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취약농가인력지원
농진청(1개)	이공계대인턴쉽운영
문화재청(2개)	궁능방재시스탬구축, 목조문화재상시감시체계구축
문체부(8개)	관광전문인력육성, 문화컨텐츠전문인력양성, 인적자원육성관리, 문화관광해설사육성,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학교문화예술교육활동, 문화예술기관연수단운영, 사회문화예술교육활동
방송회(1개)	전파기술인력양성(케, 지)
보복부(7개)	노인돌봄서비스, 임상연구인프라조성, 중증장애인직업재활, 방과후돌봄서비스,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아동안전지킴이, 장애인주민차치센터도우미
산림청(3개)	산림서비스증진, 산불방지대책, 숲가꾸기
여가부(1개)	아이돌보미
외교부(2개)	국제기구초급전문가파견, 월드프렌즈코리아
중기청(7개)	기업창업활성화지원, 신기술창업인프라구축, 취업조건부교육훈련, 대상별맞춤형창업지원,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소상공인지원,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
지경부(5개)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산업기술연구회연구운영지원, 에너지인력양성
통일부(1개)	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
행복청(1개)	예정지역주민직업전환교육
행안부(3개)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정보화마을조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환경부(7개)	5대강환경지킴이, 자연환경안내원(국립),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국립공원지킴이, 자연환경안내원(비국립), 물산업프로젝트매니저양성, 주민감시관리요원
총합계	82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