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4호(2012 겨울) : 30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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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저자

** 교신저자

A Study on the Activating Strategy of the Women Friendly City

신 승 춘*

권 자 경**

본 연구는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주류화를 고려한 양성평등적 도시건설에 주목한다. 이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과 여성의 성장과 안정을 구현하는 여성정책의 완결된 행정단위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성친화적 성과관리, 여성친화적 자원배분, 여성친화적 제도, 여성친화적 네트워크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활성활 방안으로 1) 명확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2)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성별영향평가분석과 성인지예산편성, 3) 중앙 법률정비 및 조례의 구체화, 4) 적극적인 주민참여 및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여성친화도시, 성주류화

Ⅰ. 들어가는 말

생물학적 性 차이로 인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반 불평등과 차별, 억압, 착취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공미혜 외, 2010; 김인숙 외 2008)를 해결하고자, 중앙정부는 최근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등 부단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성의 고용은 부진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사례는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법 제정의 양적 증가는 있었지만, 이러한 제도적 형식이 여성문제를 축소 내지 근절시키지는 못했다. 법 제정과 이행의 실효성은 별개의 문제로 존재한 셈이다. 여성정책에 겉도는 처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과 처방이 절실할 때이다. 이에 여성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건강과 재산을 만족스러운 상태로 유지하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실천적 차원에서 여성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친화도시 선언을 하며 주민들의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를 유혹하고 있다. 국가 전체적 시각에서도,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된 인구와 각종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여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도시를 건설하여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2013년 1월 현재, 여성관련 법률로서 ① 여성정책(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② 가족정책(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③ 권익증진(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설치되어 있다.

Tiebout(1956)는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해 자신들의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를 선택하며,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4호(2012 겨울)

본 연구는 지방자치와 여성친화성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성과관리, 자원배분, 제도, 네트워크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의 현주소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여성친화도시가 소리만 요란하다가 실효성없는 사업으로 일몰되지 않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방안은 궁극적으로 여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마다 여성에게 매력적인 도시를 건설하여 지방으로의 이동을 유인하는 효과를 얻는데 방향타가 될 수 있다.

Ⅱ. 지방자치와 여성친화성

1. 지방자치와 여성친화성의 관계

양성평등을 고려한 도시정책은 지역혁신(regional innovation)으로 여겨진다(Woodward, 2003; True and Mintrom, 2001).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가 심하고 국가발전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시를 재생시키고(urban regeneration), 지역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여성을 고려한 도시발전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Berg , 2012; Hudson and Ronnblom, 2007).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남성-일터’, ‘여성-가정’으로 공간을 분리해온 도시구조에 대해 젠더 관점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천현숙, 2012: 62). 도시의 일상생활 속에 여성이 느끼는 불편한 요인은 안전문제, 시설의 불편함, 사회적 돌봄 시설의 부족, 도시환경의 쾌적성 미비, 성 평등 의식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의 부족 등이다. 계층별로도 여성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데, 장애인, 노인, 결혼이민자, 성매매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여성, 빈곤여성, 영유아 돌봄여성, 직장여성, 전업주부도 도시 속에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극단적으로 본다면 이는 모두 공간이 남성중심적으로 설계되고 운영이 된 탓으로 돌릴 수 있다(여성부, 2009: 29-35).

공간(space)과 성(gender)의 관계를 연구한 Massey(1994)는 여성의 삶은 지역(local)과 관계가 있고, 남성의 삶은 세계, 우주(universe)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여성의 삶은 구체적이고 가족과 지역 친화적인 반면, 남성은 추상적이고 공적인 성향이 강하다(김양희 외, 2008: 25). 중앙집권이 아닌, 바로 지방분권 하에서 여성과 지역문제를 둘러보고 그 해결책을 찾는데 유리하다(Hudson and Ronnblom, 2007: 48-50). 地方自治는 지역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도출하고 참여를 통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스스로 다스리는 체제이다. 지역사회에서 여성은 지역문제 해결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자치기구에 적극 관계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다.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급에 여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겠다(최 진, 2010: 13).

지금, 도시발전과 도시경쟁력 증강의 핵심 키워드는 여성,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다(Hudson and Ronnblom, 2007; Greed, 2005).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여성을 고려한 도시정책은 ‘도시 속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로 표현된다. 성주류화의 목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젠더화된 결과를 유도하는 질서를 구축하는 것(True and Mintrom, 2001: 33)이며,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젠더관계를 변혁시키고 성인지적 정책을 실행토록 하는 것이다. 성주류화의 시작점은 남자와 여성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며, 성불평등의 근원은 기존 사회구조가 양성중립적이지 못한데 기인한다(Woodward, 2003: 66). 성주류화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기회가 더 이상 단편적이어서는 안되고 종합적이며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Woodward, 2003: 66). 또한, 지역 정책, 프로그램, 과정, 사업 등 모든 구조와 체제가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행동하고, 조성되어야 한다. ‘여성과 공간’은 도시계획수립 및 도시개발 등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리적 단위로 적절하다(Greed, 2005: 268). 이러한 의미에서 성주류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행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바탕에는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기반되어야 한다.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은 초기 잔여적, 개인적 변수로 보았던 여성 중심적 사고에서(women-in-development), 성인지적(gender sensitive) 사고를 지나, 최종적으로 정책기조와 추진체계 내용 면에서 적극적으로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통합하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로 발전되었다(김양희 외, 2008: 23; 박태원․천현숙, 2012: 30).

2.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추구 가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는 남녀의 신체적, 사회적 성(性)적 차이를 인식하고 배려하여, 육아 및 고용, 건강 및 안정성, 접근 및 편리성, 환경 및 쾌적성, 문화 및 참여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친화도시란 도시공간 사용과 도시계획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과 과정을 통해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정을 구현하는 여성정책의 완결된 행정단위이다. 즉,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 정책의 종합적 모델로 본다(여성부, 2008; 2009; 여성가족부, 2010; 최성지, 2012: 6; 김학실, 2011: 17).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1975년 Maxico City에서 개최된 UN International Women's Year Conference에서 정부가 양성평등을 증진시키는데 참여한 모든 정부가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약속하면서 시작되었다. ‘안전한 도시’에 대한 요구로부터 시작되어, 안정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요청되었다(True and Mintrom, 2001: 30).

이후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리우환경선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가 대두되었는데, 거기서 여성의 주거권 확보가 언급되었다. 여성이 도시권(rights to city)을 확보하는 과제가 국제사회 의제로 상정되면서 성 평등한 인간정주 개념이 발전되었다.

1994년,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선언(European Charter for Women in the City)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성을 위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제의 첫번째는 ‘능동성’이다. 이는 여성이 도시일상에 접근하는 데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민주성’은 여성이 도시계획 전반(공간, 주택, 교통, 환경 등)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셋째, ‘기회의 평등’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넷째, ‘참여 보장’으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대를 모색한다. 다섯째, ‘정치적 영향력 확보’는 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도시일상을 정치적인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다. 여섯째, ‘지속가능성’으로 지구환경의 생태적 균형유지를 위해 생산 및 재생산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일곱째,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이동’으로 여성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수월한 접근이 이루어짐으로써 도시의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여덟째, ‘주거권’으로 여성이 도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구조와 주거환경을 배려하는 것이다. 아홉째, ‘성별 차이에 대한 고려’로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열 번째, ‘실천성’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습된 도시계획의 이념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열한번째, ‘미디어접근성’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여성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열두번째, ‘네트워킹’으로 여성이 정보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조성 과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1995년에는 UN Beijing Platform for Action(유엔 베이징 행동강령)에서 각국이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을 통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를 여성친화적으로 개조하기 시작하였다(True and Mintrom, 2001: 30; European Charter, 1994; 최성지, 2012: 6; 천현숙, 2012: 62-64).

199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정주회의(Habitat Ⅱ)는 인간정주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삶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인간정주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성평등을 증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Greed(2005)는 도시정책에서 성주류화 반영을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의 자원과 경험이 성주류를 반영하고 있는가? 둘째, 도시정책이 여성의 대표성을 반영하는가? 셋째, 도시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넷째, 성인지 통계를 수집하였는가? 다섯째, 도시정책에서 핵심 가치, 우선순위, 목적은 무엇인가? 여섯째, 도시정책에서 누가 자문하고 누가 참여하였는가? 일곱째,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여덟째, 도시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관리되고, 모니터링되는가? 아홉째, 도시정책의 결과,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여성에게 성과가 돌아가는지 점검해야한다는 것이다. True and Mintrom(2001)은 여성친화성은 네트워크, 국제적 규범, 거버넌스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기본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평성’으로 지역내 참여의 기회, 자원과 서비스의 접근성과 배분,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 등의 측면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배려와 돌봄’으로, 지역공동체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지원, 육성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통적 성별 역할의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돌봄을 남녀가 공유하며 사회가 적극 분담하는 일-가정 양립의 환경을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친환경성’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의 철학에 기반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삶의 전환을 촉진하는 지역발전을 추구한다. 넷째, ‘소통’으로 다양한 주체들간 상호이해, 교류협력을 중시하여 지역주민들간, 지방정부와 주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한다(홍미희, 2012: 51-55; 여성가족부, 2010).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가치 및 조건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기준으로 묶을 수 있었다. 상위기준의 공통분모는 성과관리, 자원배분, 제도, 네트워크로 도출되었고, 이 4가지 기준을 본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이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점은 선행연구에서의 추구가치와 조건들보다 상위수준에서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이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가치 및 조건들을 종합하여 공통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표 1> 여성친화도시의 추구가치 및 조건에 대한 선행연구 및 분석틀 기준 도출

저자	주제	추구 가치 및 조건	방향	상위 기준	분석 틀 (종합)
Greed(2005)	도시정책에서 성주류화	조직의 자원과 경험	→	자원배분	성과관리 자원배분 제 도 네트워크
		여성 대표성 반영	→	성과관리
		여성에 대한 인식반영	→	성과관리
		성인지 통계	→	자원배분
		핵심 가치, 우선순위, 목적	→	성과관리
		여성 자문과 참여	→	네트워크
		평가	→	성과관리
		집행, 관리, 모니터링	→	성과관리
		결과-여성에게 주어지는 혜택	→	성과관리
True and Mintrom(2001)	성주류화의 네트워크와 정책확산	1. 네트워크	→	네트워크
		2. 국제적인 규범	→	제 도
		3. 거버넌스	→	네트워크
European Charter (1994)	도시여성을 위한 선언	1. 능동성	→	성과관리
		2. 민주성	→	성과관리
		3. 기회의 평등	→	성과관리
		4. 참여보장	→	성과관리
		5. 정치적 영향력 확보	→	성과관리
		6. 지속가능성	→	성과관리
		7.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이동	→	성과관리
		8. 주거권	→	성과관리
		9. 성별차이에 대한 고려	→	성과관리
		10. 실천성	→	성과관리
		11. 미디어 접근성	→	성과관리
		12. 네트워킹	→	네트워크
UN International Women's Year conference (1975)	도시여성을 위한 조건	1. 안전성	→	성과관리
		2. 접근성	→	성과관리
		3. 편리성	→	성과관리
		4. 쾌적성	→	성과관리
여성가족부 (2009, 2010), 홍미희(2012)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치	형평성	→	성과관리
		돌봄	→	성과관리
		친환경	→	성과관리
		소통	→	성과관리
마경희(2012)	여성친화도시 추진전략	자원(조직, 재정)	→	자원배분
		인적역량	→	자원배분
		3. 제도적 기반	→	제 도
		4.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	네트워크
박태원, 천현숙(2012)	여성친화도시의 도시계획 구성요소	1. 안정성	→	성과관리
		2. 육아친화성	→	성과관리
		3. 자아실현성	→	성과관리
		4. 생활편의성	→	성과관리
		5. 심미경관성	→	성과관리
		6. 보행편의성	→	성과관리

3. 연구분석 틀

이상의 선행연구로부터 바야흐로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도시전략은 여성친화도시를 건설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여성친화도시가 절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하며 혁신적인 실행으로서의 주류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주류화에 대한 위험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도시건설시에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 보수(equal pay for equal work)’ 논리의 합리성을 여전히 고려해야하며,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정보 및 지식과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커서　때로는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Woodward, 2003: 69-70). 여성친화도시가 ‘하이힐과 보도블록’, ‘지하철 공기통 위의 보행위험’, ‘스커트와 계단’ 등 여성들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가부장적 온정주의로 설계되는 것은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되며, 오히려 성역할을 고정화시킬 뿐이다. 여성친화도시를 상품화와 정치화하는 것은 경계해야할 것이다(김영화, 2010: 119).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도시경쟁력 증강의 실천적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이해가능하도록 객관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앞서 <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와 조건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분석하기 위한 틀은 다음 <표 2>와 같다. 첫째, 여성친화적 성과관리(women friendly performance management)이다.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는 정부혁신의 일부로 결과중심주의(result-oriented)를 실천하기 위하여 구성원 및 조직의 활동과 성과를 전략과 목표에 합치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제한된 자원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인 계획, 활동과정, 평가 및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Pollit, 2002; 권자경, 2005). 성과관리는 성과계획→성과측정→성과평가→결과환류라는 4개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성과계획은 기관의 미션-전략목표-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활동계획이다(라휘문, 2012; 권자경, 2005).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과관리를 점검하기 위하여, 성과계획단계에서는 사업의 비젼(vision)-가치(values)-목표(goals)-추진과제(performance target)를 분석한다. 성과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여성친화사업이 도입 또는 정착단계이 있기 때문에 성과계획단계에 국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성과관리 기준의 분석지표로 성과계획을 설정한다.

1993년 미국 연방정부는 ‘정부성과및결과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을 제정하여 성과기획을 의무화하였다(GAO 1997). 1998년 영국 중앙정부는 종합지출계획서(CSR: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를 발표하면서 공공서비스계약제도(PSA: Public Service Agreement)에 의해 사업의 상위목표(Aim)-목적(Objective)-성과목표(Performance Target)체제를 갖추었다(HM Treasury 2001). 2005년 서울특별시의 전략기획은 미션-전략목표-성과목표-주요사업-성과지표로 구성되었다(권자경 2005).

둘째, 여성친화적 자원배분(women friendly resources allocations)이다. 공․사 조직을 막론하고 조직에서 자원이란 높은 성과를 내기위해 쓰여지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tangible and intangible asset)이다(Grant, 1991). 지방정부가 보유하나 자원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대주민행정서비스를 생산해 내기 위해 활용되는 유형, 무형의 요소들을 총칭한다(권자경․이종수, 2010: 3-4).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이질적이다.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특유의 가치가 있고, 독특하며, 희소하며, 모방불가능하며, 대체불가능할 때 자원은 경쟁력을 띠며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Barney, 1991; Nelson and Winter, 1982; 권자경․이종수, 2010). 여성친화적 자원을 보유한 지방정부는 타 지방정부와 구별되는 자원을 가진 것이며, 이것을 지역 특색에 맞게 잘 활용하면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들이 지닌 자원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대표적으로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의 물적 자원에 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여성친화적 제도(women friendly institutions)이다. 제도는 구성원 및 조직내외에서 게임의 규칙(the rule of a game)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과 조직차원에서 상호행동의 질서를 구축하고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기준으로서의 제도에는 법, 규정, 계약 등이 있다(Weingast, 2002; North, 1990; 권자경, 2010: 62). 지방정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분석 지표로 대표적으로 조례를 설정하고자 한다.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그 조례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서 집행에 직접적인 잣대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겠다.

넷째, 여성친화적 네트워크 연계(women friendly networks)이다. 사회구성원 및 조직차원에서 네트워크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교류 및 교환하는 관계이다(Milward and Provan 1998; Johanson and Mattson 1987).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도시계획, 공원, 교통, 환경, 주차 등 각 방면에서 성주류가 고려된 종합적인 사업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참여가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한다. 지역내 행위자들간 연계망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네트워크 연계망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협의체 및 지역시민단체를 설정하고자 한다.

<표 2> 연구 분석 틀-분석 기준 및 지표

분석기준	조작적 정의	분석지표
여성친화 성과관리	여성친화적 성과관리 수립과 이행	성과관리 과정 중 성과계획 (비젼, 목표, 전략, 성과목표)
여성친화 자원배분	여성친화적 자원의 배분	예산 및 사업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 제도	여성친화적 제도의 수립	조례
여성친화 네트워크	여성친화적 네트워크 교류	지역협의체, 지역시민단체 활동

Ⅲ. 지방자치단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분석

1. 중앙정부의 지원

1) 여성가족부의 지정

우리나라 한국여성건설인협회가 2003년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공원조성 등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다(최성지, 2012: 6).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 발단이 되어, 김포한강신도시가 실제 신도시개발계획 수립시 여성친화도시 건설을 계획하면서 첫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후, 대구광역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교신도시, 삼송신도시, 동탄신도시, 경기도 뉴타운 등에서 여성친화도시 개념을 도입하여 신도시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7년부터는 서울시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여행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윤윤정, 2012: 57; 최성지, 2012; 김양희 외, 2008).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2009년 익산시와 여수시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정 필요성을 건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에 2009년에는 여성부가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대해 선정을 해주었다. 2010년부터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정을 신청하여 여성가족부는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별작업에 착수하였고, 2010년에는 8개, 2011년 20개, 2012년에는 9개 도시를 선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여성친화도시의 가장 기본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으나, 2011년도에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예외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명박정부 2008년과 2009년에는 여성부로 설치되었다가 2010년부터 가족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조직개편이 되었다.

여성친화도시 제1호인 익산시는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로서 먼저 자발적으로 중앙에 제안한 경우이다. 2008년 추진협의회를 2차에 걸쳐 구성하고, 2009년 2월 11일 익산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건의하러 여성부를 직접 방문하여 계획을 발표한다. 2009년 3월 26일 여성부와 익산시는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선포식을 갖게 되었다(여성가족부 담당자와 인터뷰 2012. 12;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

<표 3>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선정 현황

연도별 지역별	2009년 (2개소)	2010년 (8개소)	2011년 (20개소)	2012년 (9개소)	계 (3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4
부산광역시			사상구	연제구	2
대구광역시		중구, 달서구		수성구	3
인천광역시			동구,부평구		2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역모델)		5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 기 도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6
강 원 도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	3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시	2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		2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2
전라남도	여수시		장흥군		2
경상북도			영주시	포항시	2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12)

2010년부터 3년간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선별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선정기준은 크게 조성기반구축정도, 계획내용, 기대효과의 3가지 항목으로 설정하고, 각 지표별 비중의 차이를 두어 평가하였다.

<표 4> 2012년 여성친화도시 선정기준

항 목	지 표	내 용	비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정도 (80)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	지자체 성 주류화 현황 및 실적	20
	해당도시의 조성 의지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대내외적 활동 현황과 성과	40
	거버넌스 추진기반	민관협력 방식의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여건	20
여성친화도시 추진 계획의 내용 (100)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	20
	사업 계획의 충실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계획 세부 내용의 실효성과 추진의 현실성 등	40
	예산 계획 적절성	현실 가능한 예산운용 계획 및 재원 확보방안	20
	평가 및 환류 계획 실효성	사업 추진 실적의 자체 점검 및 환류 기제	20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20)	사업 기대효과	여성친화도시 추진으로 인한 각종 기대효과	20
계			200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12)

2) 여성가족부의 역할

① 협약 체결

국책사업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도시에 협약(MOU) 체결을 통해 선정도시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에 대한 협약은 광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처리 내용 및 방식에 관한 의사의 합치’로 정의될 수 있으며, 협의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적 관련성을 가지는 사무를 직접 공동으로 협력하여 처리하는 사무수행방식’이다. 협약 또는 계약은 대등한 행정주체로서 협력적 관계의 당사자들이 행정에 관한 공동의 책임을 나누어야할 지위를 갖는다. 권한의 구체적인 사항, 공무원 파견, 비용분담, 배상액 규모 등 사무수행과 관련되는 일체의 내용에 대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조정하는 공식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크다(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16-93).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 의무이행의 당위성이 없는 단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여성가족부와 한번 협약을 체결하면 5년 동안 협약이 유효하다. 2009년도에 선정된 익산시와 여수시는 사업개시 3년이 지난 2012년, 사업이행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행점검지표를 만들어 중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현저하게 사업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협약을 취소하여 더 이상 여성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을 갖지 못하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지정도시에 인증을 해 주는 반대급부는 사업계획 이행을 약속하는 수준이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81호 일부개정 2012. 02. 01.) 15조-19조에 의거,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될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근거법에 준하여 여성친화도시는 협약에 따라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② 교육과 컨설팅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도시에 여성가족부의 지원사항은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으며,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2년 현재, 선정도시 담당공무원들이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을 방문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습득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해당도시 공무원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선정도시들에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육과 컨설팅기관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간접적인 지도 서비스를 받는 수준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현황

1) 여성친화적 성과관리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권장하였다. 기본적으로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초기 권장하는 시기에 중앙정부로서 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는 큰 그림을 제공하였다. 먼저, 성과관리체계의 최상위 비전(vision)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립하였다. 둘째, 비전을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가치로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을 내세웠다. 셋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구축, 여성의 경제 및 사회적 평등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 여성참여활성화와 지역공동체강화를 제시하였다.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1) 도시기반 조성이다. 기반시설에는 도시계획, 주거단지조성, 도로 및 교통, 여성특화거리조성, 돌봄 편의시설, 녹지 네트워크가 해당된다. 2) 공공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성지원기관 네트워크, 여성취업과 창업지원, 가족친화마을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활성화한다. 3) 제도 인프라를 구축한다. 도시조성계획, 민관협의체운영, 조례제정,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확대, 성주류화제도 정착, 행정추진체계 구축이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에 맞춤형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그림 1> 여성친화도시 성과관리체계 틀

자료: 여성가족부(2009, 2010)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은 상위 <그림 1>과 같은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아래 <표 5>는 익산시가 2012년도 성과계획체계를 구축한 예이다. 평등, 안전, 건강, 참여 4개의 정책목표 아래 정책과제와 세부과제(사업)로 구성되었다. 과제별 추진부서도 여성친화담당관을 비롯하여 도시개발과, 여성청소년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산림공원과, 도로관리과, 행정지원과, 농산과, 체육진흥과, 시립도서관, 보건사업과, 청소과, 문화관광과, 지식정보과 등 24개 과가 공동참여하는 종합성을 볼 수 있다.

<표 5>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성과계획’의 예(2012.12현재)

정책 목표	정책과제	세부과제(조성사업)	추진 부서
평등한 익산	1. 정책의 성주류화	1-1. 여성친화적 공공디자인 컨설팅	도시개발과
		1-2. 여성친화적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운영활성화
		1-3. 여성인재풀(pool) 운영	여성친화담당관
		1-4. 성인지 통계작성
		1-5. 성별영향평가
		1-6. 공무원 성인지교육
	2. 협치기반조성 및 활성화	2-1.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구성 및 운영
		2-2. 익산에 울리는 여. 친. 성
		2-3.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운영
		2-4. 여성친화도시 컨설팅그룹운영
		2-5. 여성친화도시 브랜드 스토리텔링 마케팅
	3. 일-가정 양립지원	3-1. 시간연장 보육시설운영
		3-2. 남성가사 및 돌봄교육
		3-3.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서비스
		3-4.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사업
		3-5. 보육시설 안전공제 지원
		3-6. 여성공무원 임산부용품 지원
		3-7. 워킹맘을 위한 구내식당 반찬가게 운영

		3-8. 임신부를 배려하는 모성보호일직근무제 실시
		3-9. 가정의 날 운영 활성화
		3-10. 임신 및 출산공무원 우대
	4.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4-1.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여성청소년과
		4-2. 엄마와 아기를 위한 수유실운영	시립도서관
		4-3. 도서관 이용 여성을 위한 탁아지원
		4-4. 공공시설 유모차 대여 서비스 제공	체육진흥과
		4-5.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기업화	여성청소년과
		4-6.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4-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4-8. 한부모가족 무지개빛 사랑나누기
		4-9. 농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농산과
		4-10. 문화공연시설 돌봄 서비스	솜리문화예술회관
안전한 익산	5.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 조성	5-1. 여성을 위한 콜택시 제공	교통행정과
		5-2.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CCTV 설치	여성청소년과
		5-3.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지원과
		5-4.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교통행정과
		5-5.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조성	도로관리과
		5-6. 보행편의 개선을 위한 도로정비
		5-7. 여성을 위한 주차편의 제공	교통행정과
		5-8. 여성화장실 시설 개선	회계과
		5-9. 여성친화 시범거리 조성	도시개발과
		5-10. 여성친화적 공원시설 업그레이드	산림공원과
		5-11.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관리	환경위생과
		5-12. 스쿨존 내 횡단보도 정비사업	교통행정과
		5-13. 유개승강장 조명시설 설치
		5-14. 여성친화적 버스디자인 개선
	6. 시민참여형 안전시스템 구축	6-1. 여성친화 서포터즈운영	여성친화담당관
		6-2. 여성과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여성청소년과
건강한 익산	7.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증진	7-1.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	보건사업과
		7-2.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7-3.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7-4. 모유 수유사업
		7-5. 영양 플러스 사업
		7-6. 임신부 280 건강관리 서비스
		7-7. 생애주기별 여성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체육진흥과
	8. 쾌적하고 조화로운 주거환경조성	8-1. 여성친화적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보급	청소과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	9.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역량 강화	9-1. 도서관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시립도서관
		9-2.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여성청소년과
		9-3. 농촌여성 권익증진사업	농촌지원과
		9-4. 여성기업 활성화지원	투자유치과
		9-5. 여성 역사문화 스토리텔러	문화관광과
		9-6. 여성주민자치위원 확충 및 리더십강화	지식정보과
	10. 여성친화 문화 프로그램 운영	10-1. 사랑하나 보람둘 태교음악회	솜리문화예술회관
		10-2.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	문화관광과
		10-3. 여성, 가족친화적인 주말가족농장운영	연구개발과
		10-4. 여성친화적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농촌지원과
		10-5.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입소문 마케팅	홍보담당관
		10-6.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공연단운영	지식정보과
		10-7. 평생학습여성친화프로그램 활성화
		10-8. 여성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자료: 익산시(2012)

익산시 이외 지정도시들의 경우도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흥시의 결혼이민여성친화 사회적 기업 사업, 청주시의 여성친화건물표준설계제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성친화공원, 여성전용주차장, 주민복합센터 건립 등 건물이나 도시공원 조성이 사업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천편일률적인 단조로움을 지양하고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으로 도시의 매력을 발산할 필요가 있겠다.

<표 6> 지방자치단체별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2011년 말 기준)

지정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 범위	추진부서 (과단위)	수립일	사업의 예
2009	(전북)익산시	62	21	2011.1.13	안전한 밤길 조성 여성을 위한 콜택시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등
	(전남)여수시	63	43	2010.5.20	여성 영농지도자 육성, 아버지 놀이학교 여성친화 공용자전거 등
2010	(서울)강남구	94	29	2011.2.24	여성 성공창업 패키지 사업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
	(경기)수원시	28	38	2010.11	여성 일자리팀 신설 간병인 필요 없는 무보호자 병원 등
	(경기)시흥시	38	18	2011.4.19	결혼이민여성친화 사회적 기업 주민복합센터 건립 군자신도시 건설 등
	(강원)강릉시	102	27	2011.24/ 2011.4.11	평등가족문화제 스쿨존디자인개선 여성주민자치위원 리더십 등
	(충북)청주시	50	22	2011.1.24	여성친화건물표준설계제 아이돌봄 바우처 배티여성친화공원 등
	(충남)당진군	43	23	2011.4.12	여성 생활체육 지원 신청사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 등
	(대구)중구	40	19	2011.4.12	도심재생 문화포럼 운영 여성친화적 공원 조성 등
	(대구)달서구	18	8	2011.7.29	아동안전지도 제작 그린푸드존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등

자료: 최성지(2012, 9), 최유진(2012, 15)

2) 여성친화적 자원배분

①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가 자원이다. 자원은 크게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으로 나뉘는데, 물적 자원으로는 정부예산이 대표적이다. 그 동안 性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도시공간 속에 여성은 지방행정서비스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어왔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하는 도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하였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률 제11046호 신규제정 2011.09.15.)으로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전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대한 근거를 두었다가 확대된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적 격차를 인지하여 양성이 평등한 정책을 개발, 집행하기 위하여 양성을 고려한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사업 모두에 성평등 실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아래 <표 8>에서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성인지예산대상사업, 성별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가 익산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전후 비교

구분	이전	이후(2012.3.16)시행
법적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대상정책	일반사업 (선정기준: 성별영향평가지침)	법령, 계획, 사업 (선정기준: 시행령, 지침)
유형	자체평가, 심층평가	자체평가, 특정평가

자료: 강미선(2012, 50)

② 성인지예산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바탕으로 정부는 성평등한 예산을 편성해야한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는 성평등한 자원배분의 과정으로서 볼 수 있는데,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1995년 UN 세계여성대회행동강령에서 예산결정과정 등의 성인지적 관점을 명시하였고, 2001년 국제연합여성기금(UNIFEM) 정부고위급회의에서 2015년까지 모든 국가의 예산과정에 성별분석을 통합할 것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여성부, 2009a). 따라서, 위 <표 5> 익산시의 성과관리체계에 수립된 사업들은 성인지예산체계에 입각하여 예산이 편성, 심의, 집행, 결산된다. 2012년 현재, 익산시와 여수시가 가장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들어갔을 뿐, 다른 선정도시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인지예산편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현재 국비지원이 전무하며, 지방예산이 열악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도 여성친화 프로그램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배정받지 못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8>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의 일부 예

(단위: 명, 백만원)

사업명	성별영향평가	2011년		2012년
	성인지예산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친화도시 홍보, 컨설팅 등	사업수혜자	35(52.2%)	32(47.8%)	102(26.8%)	279(73.2%)
	예 산	6(42.6%)	8(57.4%)	25(26.8%)	68(73.2%)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	사업수혜자	130(97.7%)	3(2.3%)	192(95%)	10(5%)
	예 산	15(97%)	0	19(95.1%)	1(5%)
여성 중소기업수출지원	사업수혜자	10(100%)	0	10(100%)	0
	예 산	20(100%)	0	20(100%)	0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수혜자	23(100%)	0	23(100%)	0
	예 산	23(100%)	0	23(100%)	0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사업수혜자	180(100%)	0	190(100%)	0
	예 산	75(100%)	0	77(100%)	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수혜자	2,593(100%)	0	2,500(100%)	0
	예 산	245(100%)	0	261(100%)	0
한부모가족 문화체험지원	사업수혜자	3(9.7%)	28(90.3%)	6(18.8%)	26(81.3%)
	예 산	0(9.7%)	4(90.3%)	1(18.7%)	3(81.3%)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수혜자	479(60%)	319(40%)	494(59.4%)	338(40.6%)
	예 산	378(60%)	252(40%)	221(59.4%)	151(40.6%)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수혜자	947(60%)	631(40%)	1,083(59.4%)	740(40.6%)
	예 산	318(60%)	212(40%)	282(59.4%)	192(40.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수혜자	479(60%)	319(40%)	494(59.4%)	338(40.6%)
	예 산	149(60%)	100(40%)	153(59.4%)	105(40.6%)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수혜자	2,549(60%)	1,700(40%)	3,938(59.5%)	2,679(40.5%)
	예 산	98(60%)	66(40%)	102(59.5%)	70(40.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사업수혜자	1,737(84.6%)	316(15.4%)	1,831(74%)	643(26%)
	예 산	281(84.6%)	51(15.4%)	312(74%)	110(26%)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지원	사업수혜자	820(80.7%)	196(19.3%)	1,120(80%)	280(20%)
	예 산	81(80%)	20(20%)	81(80%)	20(20%)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수혜자	695(95.9％	30(4.1%)	785(96.1%)	32(3.9%)
	예 산	67(95.9%)	3(4.1%)	19(96.1%)	1(3.9%)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사업수혜자	82(100%)	0	90(100%)	0
	예 산	125(100%)	0	143(100%)	0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예 산	180(50%)	180(50%)	160(50%)	160(50%)
난임부부지원	사업수혜자	130(50%)	130(50%)	132(50%)	132(50%)
	예 산	136(50%)	136(50%)	147(50%)	147(50%)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수혜자	474(100%)	0	474(100%)	0
	예 산	261(100%)	0	298(111.2%)	-30(-11.2%)
임산부280건강관리비지원	사업수혜자	1,160(100%)	0	1,160(100%)	0
	예 산	302(100%)	0	302(100%)	0
여성 농업인 육성	사업수혜자	436(94.6%)	25(5.4%)	495(95.2%)	25(4.8%)
	예 산	17(94.6%)	1(5.4%)	18(95.2%)	1(4.8%)

자료: 익산시 내부자료(2013) 발췌 및 정리

그 가운데, 위 <표 8>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선두를 달리는 익산시 성인지예산의 일부를 발췌하여 보여주고 있다. 익산시 각종 여성친화도시조성관련 사업 수혜자와 예산을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편성된 현황을 알 수 있다. 이는 과연 여성에게 어느 정도 사업의 혜택이 돌아가는지 파악하는데 가시적 지표가 된다.

3) 여성친화적 제도 수립

선정 도시들은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발전정책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를 통해 명시하는 것이다. 도시공간 영역에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도시기반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주거단지’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공간들에 지방행정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쪽 性이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토록 규정한다.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정 도시들은 사업실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정된지 거의 1년~2년 사이에 조례를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9> 조례제정 현황

지정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명	공포일
2009	(전북)익산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2010.10.6
	(전남)여수시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2011.8.9
2010	(서울)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1.3.4
	(경기)수원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2.2.6
	(경기)시흥시	시흥시 성평등 조례	2011.12.20
	(강원)강릉시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2011.10.12
	(충북)청주시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1.9.30
	(충남)당진군	당진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2009.1.28
	(대구)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1.5.30
	(대구)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1.11.1

2009년과 2010년도 10개 선정도시들의 조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구체화되어 있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도시조성만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성평등이나 여성발전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본 연구자가 실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가 이중 가장 구체적으로 각 항목마다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여수시와 강릉시가 제도적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강남구, 익산시와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순으로 나타났다. 시흥시의 성평등조례, 당진군의 여성발전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할 수 있으나, 여성친화도시 조성부문만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 사업을 보다 확실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화된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이 실천에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다. 물론, 규율이 만들어졌다고 모두 성실히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 별개의 문제이다. 제도 구축과 집행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집행 위한 선행조건으로 조례가 설치되는 것이 사업의 표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함을 인지해야한다.

<표 10> 조례 내용 비교

구분		2009		2010
		익산시	여수시	강남구	수원시	시흥시	강릉시	청주시	당진군	중구	달서구
개요	목적	○	○	○	○	○	○	○	×	○	○
	용어정의	○	○	○	○	○	○	○	×	○	○
	범위	×	○	○	○	×	○	○	×	○	○
계획	계획수립	○	○	○	○	×	○	○	×	○	○
	계획실시	○	○	○	○	×	○	×	×	○	○
	실적평가	○	○	○	○	×	○	○	×	×	○
	기준	○	○	○	○	×	○	○	×	○	○
인력	담당부서	×	○	○	○	△	○	○	×	×	×
	협의체	○	○	○	○	△	○	×	×	×	×
	모니터단	×	×	×	○	△	×	×	×	×	×
	위원회	○	○	×	○	△	○	○	×	○	○
예산	예산	○	○	○	○	○	○	×	×	×	○
사업	기반시설	○	○	○	○	○	○	○	×	○	○
	공공이용시설	○	○	○	○	×	○	○	×	○	○
	주거단지	○	○	○	○	×	○	○	×	○	○
	안전	×	○	○	○	×	○	×	×	○	×
	건강	○	○	○	○	×	○	○	×	○	○
	능력개발, 취업	○	○	○	○	△	○	○	×	○	○
	특성화	○	○	○	○	○	○	○	×	×	○
합계	○	15	18	17	19	5	18	14	0	13	15
	△	0	0	0	0	5	0	0	0	0	0
	×	4	1	2	0	9	1	5	19	6	4

○: 항목 및 내용 수록, △: 항목은 없고 비슷한 내용 수록, ×: 항목, 내용 모두 없음

4) 여성친화적 네트워크 연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주체는 바로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여성이어야 한다. 여성의 마음을 가장 잘 파악하는 주민은 여성이기에 그러하다. 아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선정도시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단체를 별도로 구성하는 등, 시민단체와 지역협의체를 두고 있다. 시민참여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시흥시와 강릉시는 대규모 시민참여로 구성되는 시민참여형을 채택하고 있다. 익산시, 여수시, 강남구, 수원시, 청주시, 당진군, 중구, 달서구는 복지, 환경, 도로, 교통, 주택, 건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가형을 선택하였다. 전문가형과 시민참여형의 성과를 향후 비교분석하여 어느 제도가 더 적합한지 셈 해보아야겠지만, 무엇보다 지역특색에 맞게 취사선택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적합한 네트워크 형태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협의체는 시민단체와는 또다른 의미이다. 지방정부와는 별도로 시민단체는 순수하게 독립성과 자립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제반 행정행위에 비판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체의 경우 지역전문가와 지역공무원, 지역 시민단체가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협의하게 됨에 따라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하기에는 일부 제한적이다. 따라서, 협의체 구성과 별도로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역할이 동시에 작동되어야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성평등한 도시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

<표 11> 추진부서 및 지역 협의체 구성

지정 년도	지방자치단체	주무부서	시민참여단명	성격	구성원
2009	(전북)익산시	여성친화담당관	여성남친(여성친화도시남다른 친구)	전문가형	복지, 환경, 도로교통, 주택, 건축 등 전문가 100명
	(전남)여수시	여성친화팀	여성친화도시 모니터	전문가형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 분야 전문가, 직능별 여성대표 등 19명
2010	(서울)강남구	여성정책팀	여성친화도시조성 서포터즈	전문가형	구의원, 도시계획분야 등 전문가, 공공기관 등 20명
	(경기)수원시	여성정책팀	여성친화도시 시민모니터단	전문가형	여성정책, 공간정책전문가, 여성단체장, 시민단체장, 시민 등 20명
	(경기)시흥시	여성친화계	여성친화도시 시민자율카페	시민 참여형	시의원, 관련기관 및 단체, 시민 등 122명
	(강원)강릉시	여성정책팀	솔향강릉 시민참여단	시민 참여형	복지, 환경, 도로교통, 주택, 건축 등 전문가 및 시의원, 단체 및 시민 105명
	(충북)청주시	여성친화담당	여성친화 서포터즈	전문가형	여성, 복지, 보건, 문화, 일자리, 건축, 도로, 교통, 환경전문가 및 시의원 등 30명
	(충남)당진군	여성가족팀	-	전문가형	문화/디자인, 경관, 건축, 교육 등 전문가, 단체장 등 27명
	(대구)중구	여성아동계	중구여성구정 평가단	전문가형	건축, 지역개발, 디자인, 복지, 법률, 단체, 구의원, 주민대표 등 20명
	(대구)달서구	여성친화팀	달서여성 행복카페	전문가형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 분야 전문가, 구의원, 여성단체장 등 20명

자료: 최유진(2012, 14)

Ⅳ.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1. 문제점 도출

이상에서 살펴본 분석틀에 근거하여 여성친화도시 현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여성친화적 성과관리 측면

첫째,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들의 성과계획을 들여다보면, 무엇보다 계획이 심히 광범위하다. 공간계획과 여성정책계획이 혼합되어 범위가 너무 넓다. 2012년 12월 현재,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과계획의 체계를 잘 갖추었다고 보는 익산시의 경우 상위 <그림 1>, <표 5>,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전-목표-전략목표-세부목표의 성과계획체계 틀을 외형적으로 갖추었지만, 공간정책과 장황하게 열거한 터라 오히려 목표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사업에 대한 장황한 나열은 역으로 무슨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 너무 내용이 많아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의지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추진의지가 오히려 약한 것이 아닌가, 되묻게 된다. 더 이상 외형적인 겉치레로 포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무엇보다 기본 방향과 비전을 명료하게 수립해야하며, 그 이하의 성과계획들도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설정할 것이 요청된다.

둘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아쉽다. 2012년 12월말 현재, 선정 도시들의 성과계획 상 전략목표와 세부목표, 사업 프로그램을 보면 대체적으로 여성친화공원 및 건물 설치,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 돌봄 및 육아시설 설치, 일자리 지원 등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구별하기 어렵다. 도시와 농촌지역, 여성과 남성의 비율, 지역의 역사적․문화적․경제적 여건 등이 반영되어 그 지역 고유의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될수 있어야겠다.

2) 여성친화적 자원배분 측면

첫째,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부족하다. 앞 본문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인 여성가족부는 해당 도시에 직접적인 국비지원은 없고, 담당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이다. 예산편성만 보더라도 중앙정부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사업예산을 배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인적, 물적자원인 담당자와 예산이 배분되어야 사업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중앙정부는 각 지역마다 여성친화성을 고려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원지원을 선행해야겠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편성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표 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을 참고하여, 선정도시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성주류화를 실천할 것을 요구받는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기초작업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기본적 통계 및 기초자료를 근거로 성과계획이 수립되고 사업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전담부서설치 및 인력관리가 필요하다. 위 <표 5>에서 성과계획과 아울러 사업추진부서를 살펴보았다. 2012년 12월 현재, 선정도시들 가운데, 사업은 전 부서가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는 관련 모든 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담당부서 홀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종합성이 떨어지고, 성과 또한 미진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도시개발과, 여성청소년과 등 24개 과가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중 여성친화담당관이 전반적인 조정역할을 맡고 있다. 거의 전 부서가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종합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데 핵심이 되는 부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각 과마다 핵심인력을 배치하고, 연계하는 인력관리가 필요하다.

3) 여성친화적 제도 측면

첫째, 상위 <표 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제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만 설치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조례설치의 근거로 법률로서 여성발전기본법을 거론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직접적으로 도시조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은 없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이 사업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한다. 법률에 명시되는 것은 강제성을 띠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의무사항이 된다.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현재로서는 지방분권과 자치가 자율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우리 풍토에서는 사업의 책임성과 장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발전의 기본과 여성정책 차원에서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친화적 도시정책과 도시건설에 힘써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위 <표 9>와 <표 10>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선정도시들도 일부 조례가 구체적이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위 <표 9>에서 본 바와 같이, 경기 시흥시와 충남 당진군을 제외하고 선정된 도시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 시흥시와 당진군처럼 성평등이나 여성발전기본 조례 속에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기에는 사업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별도의 조례로 설치될 때 사업내용은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표 10>에서 본 연구자가 분석한 바와 같이, 수원시, 강릉시, 여수시, 익산시, 달서구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구체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저도 현재의 조례들은 추상적으로 기본 사항들을 나열한 상태이다. 예산과 조직이 연계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4) 여성친화적 네트워크 측면

첫째, 현재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참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위 <표 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지만, 본 연구자가 실제 익산시와 강릉시 사업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자발적 시민참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지역 여성들 또한 참여가 부재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만이 주축이 되어 할 것도 아니지만, 남성과 여성을 떠나 전반적으로 주민의 관심도가 미흡하고, 여전히 관(官) 중심적으로 주민은 동원되고 수동적으로 따르고 있다. 공청회 장소에서도 여성주민들의 발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둘째, 로컬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시민단체 또는 시민이 상호협력하며, 의견을 교환하며, 정책을 토론하는 장이 열리지 않았다. 자발적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계획수립단계부터 집행과 성과평가, 환류의 전 단계에서 민간단체와 시민단체, 주민이 의견을 개진하고 검토하고 분석하고 평가하여 주민주도형 사업이 되어야겠다. 철저히 주민과 연계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 속에 여성친화적 도시가 조성된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2. 활성화 방안

앞서 도출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할 수 있다.

1) 여성친화적 성과관리 측면

첫째, 성과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야겠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과 비전은 ‘여성친화’의 기본 가치와 기준에 주목해야한다. 성주류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도모를 비전으로 삼아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겠다. 특별히 성과계획인 비전과 목표, 전략목표, 세부목표의 각 단계마다 연계하고, 실천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겠다.

둘째, 체계적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성과계획이 잘 수립되면, 집행과 평가, 환류의 전 단계에서 성과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성과관리의 최종 목표는 화려한 계획수립이 아니라, 성과와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 모든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형평적이며, 환경적이고, 배려와 돌봄이 있는 도시 속에 생활토록 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신공공관리 패러다임 하에 도시간 경쟁구도 속에서 주민의 이동을 유발하기 위해 결과를 염두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요청된다.

셋째,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익산시 선화공주, 강릉시 신사임당, 충청도의 유관순 등 지역의 주요 역사적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통일된 테마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별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문화, 자연경관, 교통, 인구구성(성별, 연령별)이 상이하게 때문에 철저한 지역기초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사업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지역브랜드화까지 확대해야겠다.

2) 여성친화적 자원배분 측면

첫째,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가 법률로서 이 사업의 당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노동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모두가 관련 법규에 여성친화도시 지원과 관련하여 조항을 추가해야한다. 별도의 법률 제정이 아니라, 기존 법률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중앙정부의 확실한 재정투자를 확보해야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선정 도시들은 계획만 요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배분과 담당자 배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들은 심층적으로 성인지조사통계를 생산하고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내용을 구체화해야겠다.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입증이 되면, 이에 맞게 해당 부서 및 담당팀에서는 예산과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배치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여성친화도시조성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을 별도로 설치하고 관리해야한다. 담당자와 조직을 지정하지 않으면 책임성과 지속성을 담보받기 어렵다. 일단, 지방자치단체 내에 행정부서로 팀이나 과 수준에서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야겠다.

넷째, 계선라인 이외에 비계선라인을 구축하고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야겠다. 협의체 구성은 시장, 행정부서, 여성 및 도시개발 전문가, 여성시민단체, 여성시민으로 구성하여 인적자원의 형평성을 갖추어야한다. 협의체의 사무행정 주축은 행정부서가 되겠지만 의사결정은 구성원 모두의 의견수렴을 전제로 작동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모니터단’을 꾸려야한다. 사업의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권이 여성 및 시민에게 주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지방의원이 아닌, 순수 시민으로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여성정책 및 복지, 도시계획 및 개발, 도로, 교통,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더불어,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야겠다. 위원회에서는 조성사업의 기본방향과 전략, 계획수립과 시행,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국․과장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에서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일반여성과 요보호여성(결혼이민, 돌봄, 빈곤, 취약계층 여성 등)의 입장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여성친화적 제도 측면

첫째,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자치입법권이 제한되어 있는 탓에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 법률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당위성과 책임성을 강제하기가 어렵다. 또한, 개별법 우선적용의 원칙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다른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법률유보주의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임승빈 2012; 김병준 2009). 이러한 법체계의 구조적인 상황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길은 상위 법인 법률에서부터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별도의 법률 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등 기존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소관 법률에서도 성주류를 고려한 조항을 추가하여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구체화해야 한다. 도시공간과 사회복지, 환경, 문화, 건강, 교육 등 복합 활동이 하나의 도시 속에 여성을 고려하여 설계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에 종합적,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업별로 조례에 구체화하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은 소홀히 되기 쉽고, 한 부분에서 여성친화성이 제한적으로 접근된다면 전체적으로 도시 조성이 어렵다. 각 영역이 조화롭게 조성되고 총체적 도시가 형성되기 위하여 제도의 구체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먼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별도로 제정된 조례는 사업내용이 종합적, 구체적이어야 한다. 특히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 및 인력지원을 세밀히 밀착시켜야 한다. 제도만 설치해 놓았을 뿐 집행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의미가 없다. 조례를 설치한 도시들에서 사업성과가 아직 크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외형적 형식을 채운 것이 실천과 사업성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각 분야별로 하나의 조항들을 만드는 것이다. 도로, 하천, 공원, 교통, 공공시설(복지관, 학교, 지역아동센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거단지, 일-가정양립, 여성취업 및 훈련, 돌봄과 교육(노인, 장애인, 환자, 다문화가정 등), 여가문화생활(체육, 자원, 사회단체활동 등), 건강(영양, 식품안전, 질병예방), 안전, 환경 등 각 분야의 성평등적 지방행정서비스 공급과 배분이 보다 가시적, 구체화되어야한다.

4) 여성친화적 네트워크 측면

첫째, 주민참여 및 여성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해야한다.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홈페이지 게시, 교육, 주민설명회, 의회의원들과 면담, 담당공무원교육, 설명회, 홍보전단지와 팜플렛 제작 및 배부, 현수막 제작 및 부착, 보도자료 제공, 주민자치소식지 게재, 반상회자료 제공 등이 있다. 각 지역의 예산과 자원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홍보효과가 주민참여로 나타나야 한다.

둘째, 지역 여성시민단체를 적극적 활용해야겠다. 지역 여성시민단체는 전국단위의 여성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결국, 여성친화도시의 계획수립부터 운영,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여성 주민, 여성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이끌어가는 것이 이 사업이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역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열쇠일 것이다. 지역에 기반한 여성시민단체들이 전문성과 자생력을 갖추며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여성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지역 여성운동을 전개해야겠다.

한국민간단체총람(2011)에 따르면, 여성관련 전국단위 시민단체로 대한YWCA,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문제연구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평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14개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셋째,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여성지방공무원, 여성지방의회, 여성지역기업체, 지역시민단체의 여성대표 및 여성시민을 구성원으로 거버넌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남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반드시 들어간 행위자 구성을 말하는 것이다. 젠더 거버넌스가 구축될 때 성주류화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과 계획수립 및 실시, 평가, 조직구성 및 운영, 예산배분, 사업 및 프로그램 수립,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각종 활동에 젠더 거버넌스가 핵심 축으로 작동해야겠다. 젠더 거버넌스는 양성평등, 복지, 친환경, 돌봄, 소통, 성주류적 도시와 공간의 배치, 편리함, 쾌적함, 안전을 지향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Ⅴ. 결   론

여성은 그동안 남성에 비해 차별과 멸시, 소외를 받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어 보호받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여성의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지역사회를 발전, 재생시킨다. 여성을 도시개발, 건설, 주택, 재난관리, 교통, 도시미관 등에 수요와 욕구를 가지면서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존재로 인식해야겠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살고 싶다’라는 의사표현을 하고 실제 티부의 ‘발에 의한 투표’와 같이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그 사업은 최종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주민은 정주형과 교류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교류형은 탈출형과 저항형으로 구분되며, 정주형은 다시 선택형주민과 숙명형 주민으로 구분된다. 선택형주민은 타지역으로 이주능력이 있어도 기꺼이 정주하려는 유형이며, 숙명형 주민은 이주능력이 없어 정주지역이 싫어도 어쩔 수없이 정주하는 유형이다(강형기, 2006). 지방자치시대에 도시가 매력적(amenity)이면 충분히 그 지역으로 선택형 주민들은 몰려들기 마련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바로 여성에 주목하고 여성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실 때, 그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번성하며 활기찬 도시를 조성할 수 있음을 마음에 깊이 담아야겠다. 여성친화도시가 타이틀만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한 도시건설이 필요하다. 지방행정서비스, 시민활동, 자원의 배분 등에 있어서 성평등성을 달성하고 여성이 지닌 고유의 감성, 섬세함, 배려심을 도시 곳곳에 색칠해야한다.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1호 익산시와 여수시가 중간점검에 들어간 현 시점에서 학술적 큰 그림 차원에서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공간계획체계의 관점에서 보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종합계획과 개발, 그리고 교통, 건축, 토목, 조경, 환경디자인 등의 도시공학적 관점을 접목한 연구, 일자리 및 고용과 연계된 연구, 문화예술, 교육, 복지와 관련된 연구 등이 보완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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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85호 일부개정 2012.02.0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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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86호 일부개정 2012.02.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일부개정 2012.01.1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05호(의료법) 일부개정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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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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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2011.08.09)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1.03.04)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2.02.06)

시흥시 성평등조례(2011.12.20)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2011.10.12)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1.9.30)

당진군 여성발전 기본조례(2009.1.28)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1.5.30)

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1.11.01)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익산 http://www.iksan.go.kr/woman_city/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www.kige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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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인터뷰(2012.11)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성인지예산 담당자 인터뷰(2013.2.12)

익산시 성인지예산서 내부자료(2013)

신승춘(辛承春): 국민대학교에서 “기술변화와 조직구조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과학기술정책과 환경·자원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공공기관의 직무가치분석의 적용방안,” “산학협력의 구조와 활성화 방안,”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형성의 조건,”“고령화사회와 복지과학기술정책의 과제”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E-mail: scshin@gwnu.ac.kr / 논문접수일: 2013. 01. 11 / 심사개시일: 2013. 01. 18 / 심사완료일: 2013. 02. 21>

권자경(權子卿): 연세대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결정요인과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지방자치와 국정관리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거래비용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결정요인과 성과”, “민주화 이후의 정부관료제: 정권별 관료문화 경향분석” 등이 있다.

<E-mail: jkkwon@gw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