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한 · 미 자유무역협정 사례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4호(2012 겨울) : 405～428

□□□□□□□□□□□□□□□□□□□□□□□□□□□□□□□□□□□□□□□□□□□□□□□□□□□□□□□□□□□□□□□□□□□□□□□□□□□□□□□□□□□□□□□□

* 본 연구는 2012년도 가톨릭대학교 게재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An Analysis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hrough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전 진 석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가 되었다. 한･미 FTA에 대하여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는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의 확보와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한･미 FTA 정책사례에 적용하여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첫째, 노무현 정부로부터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로 인한 한･미 FTA 정책옹호연합의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둘째, 한·미 FTA 정책에 대한 찬성 옹호연합과 반대 옹호연합의 서로 다른 정책핵심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정책학습이 옹호연합들의 상당한 갈등과 전문연구기관들의 연구의 관점에서 확인되었다. 넷째, 최종 산출된 한･미 FTA 정책, 발효 100일후의 정책영향, 그리고 정책영향의 내·외적 환류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주제어 : 한･미 자유무역협정, 정책옹호연합모형, 믿음체계

I. 서  론

세계 무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출범으로 다자무역체제가 근간을 이루었으나, 2001년 개시된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서 최근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정기원, 2012: 175-183). 따라서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FTA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WTO 체제하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통상질서의 변화에 맞추어서 다자주의 일변도를 수정하여 FTA를 통해서 통상외교 폭을 확대하여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였다(박번순 외, 2003: 34-36).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현재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그리고 미국 등과 FTA가 발효 중이다. 최근에는 상호무역의존도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간 FTA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한･중･일 FTA에 대한 3국간 공동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과도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임재규, 2011: 63-102). FTA는 일반적으로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투자확대 등을 수반하며, 이는 교역 및 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유발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의 소비를 통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기동, 2008: 163-165).

특히 한·미 FTA의 경우에는 2005년 9월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따라서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 시절에 처음 시작되어서 2007년 4월에 협상이 타결되고 2007년 6월에 한·미 FTA에 서명까지 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 시절에는 2011년 6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제출에서부터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통과되고 2012년 3월 15일 발효까지 이루어졌다.

외국과의 FTA를 약 10년전 비교적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완성하게 되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자 소비 국가이며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미국은 우리 총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수출시장이다(정재화, 2006: 104-114).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의 상품을 최대한 소비해 준 미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채욱, 2006. 7: 2-4). 한·미 FTA가 발효된지 100일이 지나면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미 FTA 발효이후 지난 6월 15일까지 대미 수출은 8.4% 늘었다. 특히 FTA 혜택 품목군(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은 16.8%의 증가율을 보였다(정장열, 2012: 30-31).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사례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4호(2012 겨울)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되기 이전부터 대규모의 조직적 한·미 FTA 반대 움직임이 있었다. 한·미 FTA에 반대했던 주요 이익집단들과 시민단체들은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되어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 본부(이하 범국본)’로 발족되었으며(최태욱, 2006. 7: 5-8), 한·미 FTA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리라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를 적극 찬성하였던 참여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한·미 FTA를 폐지 내지 재재협상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정책변화를 설명하는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을 한･미 FTA 정책사례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평가하려고 한다. ACF 모형에서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지배집단의 변화, 여론의 변화, 다른 정책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등의 역동적인 변수들이 정책하위체제의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ACF 모형에서는 정책하위체제에는 다양한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위자들을 포괄하는 정책옹호연합들이 있으며, 정책옹호연합들을 굳게 단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정책핵심믿음(policy core beliefs)이 정책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Sabatier 외, 1993: 211-232).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s)으로서 첫째, 외적인 역동적 변수 중에서 지배집단의 변화로 인하여 한･미 FTA 정책옹호연합의 구성에 변화가 있었는가? 만일 한･미 FTA 정책옹호연합의 구성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한･미 FTA 정책하위체제를 구성하는 한･미 FTA에 찬성하는 옹호연합과 반대하는 옹호연합이 각각 공유하고 있는 정책핵심믿음을 무엇인가? 셋째, 이들 정책옹호연합들의 갈등과 협상의 결과로 최종 산출된 한･미 FTA 정책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 한･미 FTA 정책은 어떠한 정책영향을 가져왔는가?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로 2008년 2월 노무현 정부로부터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로 인한 외적변수의 영향으로 한･미 FTA 정책옹호연합의 구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며, 둘째로 한･미 FTA 정책에 대한 찬성 옹호연합과 반대 옹호연합의 정책핵심 믿음체계를 파악하고, 끝으로 최종 결정된 한･미 FTA 정책내용과 한･미 FTA 정책발효 100일후의 정책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로는 2003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 중에서, 특히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그리고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연구 및 정부 간행물 등을 사용한 문헌조사를 하였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으로서 FTA의 개념, 역대 정부별 FTA 체결현황, FTA 장·단점, 그리고 한･미 FTA 체결과정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ACF 분석틀, 정책옹호연합의 구성의 변화와 그 원인, 믿음체계, 정책학습, 정책산출, 정책영향, 그리고 정책영향의 내･외적 환류 등과 관련된 ACF 모형에서 제시하고 가정들이 타당한지를 살펴본 후에, 끝으로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정리하고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이론적 배경

1) FTA에 대한 이해

(1) FTA에 대한 개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발전은 GATT체제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크게 의지했으며 GATT체제는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통해 WTO라는 더 강력한 체제로 등장하였으나, WTO 체제가 자유무역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국가들은 더 적극적인 개방과 자유화를 지향하게 되면서 이들 국가들 사이에 FTA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즉 체결당사국들 사이의 무역관계를 심화시켜 우호를 증대시키고, 다른 나라들을 부정적으로 차별함으로써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대응조치를 초래한다(정진영, 2007: 63).

세계는 지금 양자 FTA 시대를 넘어 광역경제통합시대로 향하고 있다. 아세안이 주도하는 RCEP(역대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미국이 태평양 연안에서 주도하는 TPP(환태평양 파트너십) 등 거대 경제권 통합이 점점 가시화 되고 있다.

따라서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이 안보적 외부효과(security externality)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FTA가 동맹국간에 관세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서 보다 넓은 시장에서 자유무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 확대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FTA가 일국의 경제보다는 여러 국가 간의 경제 혹은 세계 전체의 무역자유화가 세계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FTA의 체결은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역대 정권별 FTA 체결현황

한국 정부는 여러 국가와의 단계별 FTA 추진전략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상을 요약한 것이 한국 정부의 2003년 FTA 로드맵이다(정인교 외, 2007: 223-245). 노무현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을 추진했다(서경호, 2012: 30-33).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06년 3월에 싱가포르, 같은 해 9월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그리고 2007년 6월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FTA를 체결･발효시켰다. 한편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2010년 1월에는 인도, 2011년 7월에는 유럽연합(EU), 2011년 8월에는 페루, 그리고 마침내 2012년 3월 15일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따라서 2012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FTA 발효는 8건에 46개국으로 확대되었다<표 2-1 참조>.

우리나라의 첫 번째 FTA인 칠레와의 FTA는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의 주요인접 교역국과 본격적인 FTA 추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시장과의 동일 경제권으로 생각되는 EFTA와의 FTA 체결은 거대한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지역협력기구인 ASEAN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지역경제 통합 선도자로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한편 세계인구의 1/7을 차지하는 인도와의 FTA 체결은 신흥거대 경제권과의 교역, 투자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며, 한·페루 FTA는 칠레와 함께 남미시장의 교두보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27개국으로 구성된 EU와의 FTA 체결은 유럽, 동아시아, 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FTA 허부국가’로 부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에 앞서서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최초의 동북아 국가가 되며, 교역증대 및 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규모 확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콜롬비아 및 터키와는 2012년 6월과 8월에 각각 FTA를 타결하였으며, 최근에는 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걸프지역국가 등과 FTA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중국·일본과는 연구 및 협의 중에 있다.

<표 2-1> FTA 체결 현황

(2012년 10월 현재)

역대 정부	FTA 명칭	발효일자	협정국
노무현 (2003.2- 2008.2)	한-칠레 한·칠레 FTA 타결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10월 25일에 타결되었고,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2004.4.1	칠레
	한-싱가포르	2006.3.2	싱가포르
	한-EFTA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은 1960년 1월 4일에 창설된 기구로서 서유럽 국가중 EU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6.9.1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4개국
	한-아세안	2007.6.1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
이명박 (2008.2- 2013,2)	한-인도 한·인도 FT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음.	2010.1.1	인도,
	한-EU	2011.7.1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27개국
	한-페루	2011.8.1	페루
	한-미	2012.3.15	미국

자료: 한국무역협회, 네이버

(3) FTA 장･단점

먼저 FTA의 장점으로는 4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FTA 체결은 가장 직접적으로 관세 철폐를 통해 우리나라와 FTA 상대국 사이의 상호간 수출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대국의 관세인하는 우리 제품의 수출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가격인하에 따른 수요증대 효과를 누리게 되어 우리 제조업 제품의 상대국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김도훈, 2007: 17-26).

둘째, FTA 체결은 관세철폐를 통한 제조업 수출입 가격의 인하 효과 뿐만 아니라, FTA는 개방과 규제완화를 동반하고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서 산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 FTA는 미래형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한다(박번순 외, 2003: 34-36).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금융서비스는 물론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제도개선은 향후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서 시장의 확대로 기업의 투자를 증가할 수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과의 FTA를 체결하면 선진국들로부터의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우리 제조업과 선진국 제조업 사이에 기술협력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제고됨으로써 세계 전체에 대한 수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수입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김도훈, 2007: 17-26).

넷째, 주요국들과 FTA 체결은 외교적 다변화 및 통상외교의 전략적 유연성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경제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서 한반도의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박번순 외, 2003: 34-36). 부시행정부는 FTA를 체결할 때 경제적 실익보다 국제정치적, 더 세분하면 지정학적 고려와 안보상 고려를 우선시해 왔다(홍대운, 2008: 327-361). 우리의 경우에는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서 동북아의 안보적인 이익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2008년 4월 미･콜롬비아 FTA 표결을 앞두고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콜롬비아와의 FTA가 국가안전보장 문제이고 이를 비준하지 않으면 중남미 반미세력이 세력을 확장해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경제적 이익에 앞서 최우선과제로 언급했다(홍대운, 2008: 327-361).

다섯째, FTA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를 위한 네크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 각국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FTA 네트워크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FTA 단점으로는 FTA를 통해서 우리 산업들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는 반면에 일부 산업들의 경우에는 시장개방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즉 FTA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산업분야가 있는 반면 농업과 같이 취약한 산업분야도 있다. 특히 고용투자 측면에서도 농업 및 낙후 제조업 분야 등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자 양산우려 및 양극화 심화, 취약산업 붕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FTA 추진할 때 나타나는 애로사항으로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 이익계층과 손실계층간의 이해 조정, 다수 협정국가의 경우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등이 있다(이명화, 2007: 5). 그리고 FTA가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FTA가 가져올 수 있는 투자전환(investment diversion)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일 FTA로 인해 관세가 사라진다면 기존에 수출을 해오던 기업들의 수출을 지속하려는 동기는 오히려 증가되지만 직접투자를 통해 진입하려는 동기는 감소한다(김상기, 2012: 2).

2) 한·미 FTA에 대한 고찰

(1) 한·미 FTA 체결과정

<표 2-2>에서 보는 것처럼, 한·미 FTA 체결과정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 2005년 9월 워싱톤에서 한･미 통상 장관회담을 개시한 이래, 2006년 6월에서 2007년 3월까지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2007년 6월 30일에 한･미 FTA가 정식 서명되었다.

<표 2-2> 한･미 FTA 체결과정

정 부	일 정	내 용
노무현 (2003.2- 2008.2)	2003.08	"FTA 추진 로드맵"마련: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2005.09.20	한·미 통상장관회담(워싱턴)
	2006.02.02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2006.02.03	한·미 FTA 추진 발표(워싱턴 미 상원의사당)
	2006.06~2007.03	8차에 걸친 한-미 FTA 공식협상 개최
	2007.04.02	한·미 FTA 협상타결
	2007.06.21~22	추가협의(서울)
	2007.06.30	한·미 FTA 서명(워싱턴)
이명박 (2008.2- 2013.2)	2008.10.08	한·미 FTA 비준동의안 18대 국회 제출
	2009.04.2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2010.11.30~12.03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메릴랜드 주 콜럼비아시)
	2010.12.3	추가협상 타결
	2011.02.10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2011.06.03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11.09.16	한·미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
	2011.10.03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
	2011.10.12	미 상·하원 본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10.21	미 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2011.11.22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한･미 FTA 비준안에 찬성표를 던진 151명의 의원: 한나라당 141명, 미래희망연대 5명, 자유선진당 5명(최영진, 2011: 42-45)
	2012.3.15	한·미 FTA 발효

자료: 외교통상부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9차례에 걸친 한미 통상협의 및 장관회의를 거친 끝에 2010년 12월 3일 마침내 추가협상을 최종 타결하였으며, 미국과 한국은 각각 2011년 10월과 11월에 한･미 FTA를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최종적으로 2012년 3월 15일에 한･미 FTA는 최종적으로 발효되었다(곽수종, 2010: 1).

미국은 지금까지 17개국 11개의 FTA를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Choe, 2011: 39). 미국과 현재 FTA를 맺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 NAFTA(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모로코, 오만, 바레인, 중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등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무역과 한미 FTA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김준석 외, 2011: 210).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11개 FTA 중 부시행정부가 체결한 것만 9개이며 현재 협상이 타결된 3개국 까지 합치면 그 비중은 더 높아진다(홍대운, 2008: 327-361).

(2) 한·미 FTA 기대효과

미국과의 FTA는 상품 무역협정을 넘어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등 거의 모든 통상 사항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이다(최태욱, 2006. 7: 8). 제조업과 농업은 물론 금융, 법률, 방송, 회계, 컨설팅과 보험, 여행 등의 서비스 상품들과 무역의 패턴과 성격, 그리고 그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투자, 지적재산권, 시장접근권, 경쟁정책, 노동, 환경 등도 소위 ‘무역관련 이슈(trade-related issues)'로서 협정 대상에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는 사실상 포괄적인 ’한미경제통합협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최태욱, 2006. 7: 5-8). 또한 한･미 FTA는 경제협정이면서도 동시에 고도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가진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미국과의 FTA 발효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FTA 허브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정인교, 2012: 35). 한·미 FTA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 오며, 따라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 증대와 질적 고도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한･미 FTA를 통한 서비스 산업 개방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지식기반 산업을 확충하며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서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경제･사회 시스템이 선진화 될 수 있다(정재화, 2006: 104-114). 아울러 선진국인 미국과의 FTA 과정에서 국내 각종 제도가 선진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미 FTA는 장기적으로 국내산업과 제도의 선진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투자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치적 및 경제적 대외 신인도 제고로 인해 타 국가로부터의 투자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교육비의 해외 유출 문제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편의시설 확대와 같은 문제 역시 의료, 교육 부문의 개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무역과 직접투자의 증대는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등으로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다.

넷째, 외교 안보 측면에서의 부수효과도 크다. 한･미 FTA 체결은 미국과 한국 양국에 있어 경제적인 동맹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한･미 FTA라는 경제동맹을 통해 양국간의 정치군사 안보 동맹이 강화되는 것이다(노주희, 2007: 97). 미국은 FTA를 추진하는데 경제적인 의미 이외에 정치적･외교적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등과의 FTA에서 보듯이 미국의 FTA는 경제적인 의미 이외에 정치적･전략적인 의미가 강하며, 특히 중동 국가와의 FTA 추진계획은 중동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 정치경제적 협정으로서 한･미 FTA는 위축된 한미동맹파의 지위를 복원하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박미옥, 2007: 37-53). 미국 측도 2006년 2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증진시키는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이러한 한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홍대운, 2008: 327-361). 한･미 FTA는 한국의 통상전략으로서 그리고 안보전략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것의 승패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정진영, 2007: 78)

2. 선행연구의 검토

최근 FTA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승주(2006)는 국회가 대외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종민 외(2007)는 다자간 협정과 지역간 무역협정의 차이를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대중 참여 허용 여부로 구별하여, 그것이 정부의 FTA 선택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박미옥(2007)은 FTA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하였으며, 정진영(2007)은 FTA가 동북아의 주변국과 한국의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도훈(2007)은 FTA가 지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으며, 이명화(2007)는 외국과의 FTA 체결시 원산지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 주권차원에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제대로 된 외국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정인교 외(2007)는 EU 경제의 특징과 한-EU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기동(2008)은 FTA와 원산지 규정의 후생분석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임재규(2011)는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FTA가 한국 및 당사국의 거시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김상기(2012)는 미국과 FTA를 맺은 모든 국가(총 17개국)를 대상으로 미국과의 FTA가 회원국의 직접투자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특히 총 유입된 투자를 미국의 투자와 미국 외 지역의 투자로 구분한 후 실증분석에 어떠한 설명변수들이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주로 FTA가 한국경제, 정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FTA와 관련된 선행연구와는 달리, 그 동안 외국의 정책사례(Jenkins-Smith 외, 1993; Barke, 1993; Mawhinney, 1993; Sato, 1999; Liftin, 2000; Chen, 2003; Fenger 외, 2001; Freudenburg 외, 2002; Lubell, 2003; Zafonte 외, 2004; Parrish, 2004; Weible 외, 2005; Nohrstedt, 2006; Bukowski, 2007; Stich 외, 2008)는 물론 우리나라의 다양한 정책사례에 적용되어서(이시원, 2002; 전진석, 2003a, 2003b; 장지호, 2004; 김동만, 2004; 양승일, 2005, 2009; 서혁준 외, 2006; 김순양, 2006; 백승기, 2008; 박용성 외, 2010; 신용배 외, 2010; 최정열, 2010) 그 유용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ACF 접근방법을 한･미 FTA 정책사례에 적용하여 역동적 외적변수가 정책하위체제에 미치는 영향, 믿음체계, 정책학습, 정책산출, 정책영향, 그리고 정책환류 등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III. ACF 분석모형을 통한 한·미 FTA 정책 사례분석

1. ACF 분석틀

ACF 모형은 장기적인 정책변화의 과정을 연구하기에 유용한 분석틀을 보여주고 있다(Sabatier 외, 1993: 211-232).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변수(relatively stable parameters)와 역동적인 변수(dynamic events)들은 정책하위체제 행위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는 행동에 제약을 준다. 정책옹호연합들은 믿음체계(belief systems)를 공유하고 있으며, 믿음체계는 정책옹호연합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심적 조직 원리이다(Munro, 1993: 115). 경쟁하는 옹호연합들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재원을 사용하여 전략을 세우면서 갈등과 협상 등을 통하여 최종 정책을 산출한다. 산출된 정책은 집행된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정책영향이 나타나며, 다시 정책영향은 내･외적으로 환류하게 된다. 정책결과는 내적으로 다시 정책하위체제 안의 정책옹호연합들의 신념체계와 재원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외적으로는 정책영향은 안정적인 변수들과 역동적인 변수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ACF 모형을 통한 한･미 FTA 정책 분석

1) 지배집단의 변화로 인한 정책옹호연합의 구성 변화

ACF 모형에서는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인 변수들은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안정적 변수들보다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지배집단의 변화, 여론의 변화, 그리고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의 영향 등의 역동적 외적변수가 정책하위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ACF 모형에서 정책하위체제는 정부기관의 공무원, 연구원, 신문기자, 정치인 그리고 이익단체의 간부들과 같은 공사의 행위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어떤 정책에 대하여 활발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Sabatier, 1998: 99). 정책하위체제 안에 있는 행위자들은 주요한 분석의 단위로서 정책옹호연합이 된다.

2008년 2월 대통령과 의회권력이 노무현-열린우리당에서 이명박-한나라당으로 교체되었다. 2008년 말의 미국 발 금융위기는 한･미 FTA 체결 당시와는 전혀 다른 정치환경을 제공하였다(김준석 외, 2011: 210). 특히 노무현 정부로부터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로 인한 ‘지배집단의 변화’라고 하는 역동적인 외적인 사건이 있었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시작･추진되었지만, 이명박 정부 하에서 2010년 12월 추가협상 타결,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그리고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에 이르기까지 한･미 FTA 정책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동안 한･미 FTA 정책 추진을 시작하면서 발효에 이르기까지 한･미 FTA 정책에 찬성하는 옹호연합과 반대하는 옹호연합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 따라서 한·미 FTA 정책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미 FTA 통상정책 하위체제에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로 구성된 한·미 FTA 정책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책옹호연합들의 구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3-1>에서 보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하에서는 한·미 FTA에 찬성하는 정책옹호연합에는 정부, 여당(열린우리당), 야당(한나라당, 자유선진당), 한･미 FTA로부터 수혜기업, 보수성향의 언론 등이 포함된다. 한편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되기 이전부터 대규모 조직적 한·미 FTA 반대 움직임이 있었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정책옹호연합에는 야당인 진보통합당, 주요 이익단체와 시민단체들을 포함하는 2006년 3월에 발족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 본부(이하 범국본)'가 있다(최태욱, 2006: 5-8). 또한 전세계적 차원에서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외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고 있는 지구적 민중행동,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분야(농축산업계, 의약계, 서비스부문 등), 그리고 진보성향의 언론 등이 있다.

300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범국본의 주요 단체로는 21세기진보학생연합, 국제민주연대, 기독시민사회연대, 기업책임시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축협중앙회노동조합,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 환경운동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KIN 지구촌동포청년연대,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등이 있다.

자유무역체제에 반대하는 지구적 민중행동((People's Global Action)은 국제적 반세계화와 반신자유주의 운동단체로 1998년 제네바에서 71개국 30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출범하였다. 지구적 민중행동은 자유무역체제 전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한·미 FTA에 찬성하는 정책옹호연합에는 정부, 여당(한나라당), 미래희망연대, 한･미 FTA 수혜 기업, 보수성향의 언론 등이 포함된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정책옹호연합에는 민주통합당, 진보통합당, 범국본, 지구적 민중행동,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계, 그리고 진보성향의 언론 등이다. 2008년 말의 미국 발 금융위기는 한･미 FTA 체결 당시와는 전혀 다른 정치･환경을 제공하였다(김준석 외, 2011: 210). 2007년 4월 한･미 FTA가 체결될 당시 민주통합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노무현 정권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었다(김대현, 2012: 34). 그러나 주목할 것은 노무현 정부하에서 한･미 FTA에 찬성하고 강력히 추진하였던 민주통합당의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한･미 FTA에 적극 반대하는 정책옹호연합에 합류하였다.

한 정책옹호연합이 정부를 통제하는 동안에 다른 정책옹호연합들은 소수 옹호연합(minority coalition)으로 전락하고, 역동적이므로 이들 정책하위체제의 구성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Nohrstedt, 2005: 1048).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 FTA 찬성 정책옹호연합이 정부를 통제하는 동안에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 FTA 반대 정책옹호연합들은 소수 옹호연합으로 전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한·미 FTA에 지지를 철회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옹호연합으로 선회하면서 한·미 FTA 정책하위체제의 구성에 변화가 있게 되었다.

<표 3-1> 한･미 FTA 정책옹호연합 구성의 변화

	노무현 정부(2003.2 - 2008.2)	이명박 정부(2008.2-2013.2)
찬성 정책옹호 연합	정부, 여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한･미 FTA 수혜 기업 (제조업계 등) 제조업 특히 자동차와 섬유산업은 한･미 FTA의 대표적 수혜산업이다. 그 외에 무역구제, 개성공단문제, 전문직 비자 쿼터의 확보를 인력이동의 자유화는 한국이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구한 분야이다(송영관, 2007: 110) 보수성향의 언론	정부, 여당(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한･미 FTA 수혜 기업(제조업계 등) 보수성향의 언론
반대 정책옹호 연합	진보통합당 범국민운동 본부 지구적 민중행동 진보성향의 언론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분야 (농축산업계, 의약계, 서비스부문 등)	민주통합당 진보통합당 범국민운동 본부, 지구적 민중행동(People's Global Action) 진보성향의 언론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분야 (농축산업계, 의약계, 서비스부문 등)

2) 정책옹호연합의 구성 변화의 이유: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의 추구

ACF 모형에서는 행위자들이 단순히 경제적･정치적 이익(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Sabatier 외, 1999: 130-131).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책결정을 설명하는데 본인의 이익･이해관계(interests)가 가장 유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Nohrstedt, 2005: 1045). 정치인들(political actors)에게는 정치적 이익･이해관계와 생존(survival), 자치(autonomy), 그리고 성장(growth)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Nohrstedt, 2005: 1046).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과 EU와 한국이 FTA하면 동북아에서 한국 경제가 세계경제 속에서 갖는 위상, 한국의 경제 역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FTA가 한국에게는 또 다른 기회, 도약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국정브리핑, 2012: 2). 그리고 노무현 정부하에서의 주요 인사들은 “한･미 FTA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이라고 말하였다. 한･미 FTA는 지금 한･미 FTA를 앞장서서 반대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시작했던 일이다(이춘근, 2011: 1-3).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2012년 2월 15일 취임 1개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반드시 우선 재협상과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가 무산되거나 재재협상도 무산될 경우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김경민, 2012: 10).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를 선거 이슈로 부각시킨 것도 이런 점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서경호, 2003: 30-33). 야당이 2012년 4월 총선의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면서 한･미 FTA 폐기 내지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투표 극대화(vote maximization)를 통하여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이명박 정권으로 지배집단이 변화되면서 한･미 FTA를 폐기 내지 재재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공유하였던 한･미 FTA 정책핵심 믿음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들은 한·미 FTA 찬성 옹호연합들이 공유하는 믿음체계를 포기하고 한·미 FTA 반대 옹호연합의 믿음체계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믿음체계(belief systems)

한･미 FTA 정책을 둘러싸고 양 정책옹호연합들은 서로 대립되는 신념체계를 갖고 있다.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들 양 정책옹호연합들은 믿음체계를 공유하여 행위자들의 단결을 가져오도록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그들의 믿음이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된다(Sabatier, 1993: 28). 이들 재원은 양 정책옹호연합들이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재원, 자금, 전문지식, 지지자의 수, 그리고 법적 권한 등을 포함한다(전진석, 2003b: 222).

<표 3-2>에서 보는 것처럼, 한･미 FTA 찬성 및 반대 정책옹호연합들의 믿음체계는 규범적 핵심(Normative Core Beliefs), 정책핵심(Policy Core Beliefs), 그리고 도구적 정책 믿음(Instrumental Policy Beliefs) 등 계층적 구조로 파악될 수 있다. 먼저 한･미 FTA 찬성 정책옹호연합은 규범적 핵심에서는 신자유주의 및 경쟁적 자유주의를 중시하는 반면에, 한･미 FTA 반대 정책옹호연합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세계 최대시장 안정적 확보, 수출확대 및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제조업분야 생산･고용･교역의 증대,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촉진,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안보･외교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등의 도구적 정책 믿음을 갖고 있는 한･미 FTA 찬성 정책옹호연합은 한･미 FTA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 FTA 반대하는 측에서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 취약산업 붕괴, 실업양상 등의 FTA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박혜리, 2007: 54). 또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의 독소조항, 그리고 한･미･일 및 북･중･러 삼각동맹의 대립으로 인한 남북관계 갈등 심화 등의 도구적 정책 믿음을 갖으면서 한･미 FTA를 폐기 또는 재재협상할 것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독소조항 1번으로 내세우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대부분의 FTA 체결 국가들이 도입한 내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조항이며 향후 중국 등 개도국과 FTA를 체결할 때 우리도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조항이다(노하선, 2012: 197). 한국 역시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FTA에 ISD를 적용해 오고 있음은 물론이다(이종민 외, 2007: 432).

<표 3-2> 정책옹호연합의 믿음체계

	한･미 FTA 찬성 정책옹호연합	한･미 FTA 반대 정책옹호연합
규범적 핵심 (Normative Core Beliefs)	◦ 신자유주의 ◦ 경쟁적 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정책핵심 (Policy Core Beliefs)	◦ 한･미 FTA 지속	◦ 한･미 FTA 폐기, 재재협상
도구적 정책 믿음 (Instrumental Policy Beliefs)	◦ 세계 최대시장 안정적 확보 ◦ 수출확대 및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 제조업분야 생산･고용･교역의 증대 ◦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촉진 ◦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 ◦ 안보･외교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 경제의 양극화 초래 ◦ 농업, 축산업 등 취약산업의 붕괴 ◦ 실업자 양산 ◦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의 독소조항 ◦ 한･미･일 및 북･중･러 삼각동맹의 대립 초래 - 남북관계 갈등 심화

4) 정책학습

ACF 모형에서는 정책옹호연합들의 믿음체계의 수정을 의미하는 ‘정책학습’을 유도하는 조건으로 경쟁하는 정책옹호연합들 사이의 갈등과 정책옹호연합들 사이에서 논쟁을 촉진하는 전문적인 포럼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Brown 외, 1993: 90).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되기 이전부터 대규모의 조직적 한‧미 FTA 반대 움직임이 있었다(최태욱, 2006: 5-8). 범국본은 각종 워크숍은 물론, 국내에서 다양한 시위를 조직화하였고,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해외 시위 및 회의에 참가 하여 한국 민중들의 현황과 투쟁을 알려나갔다. 한·미 FTA로부터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집단들은 국제연대운동을 통해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범국본은 양자간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여나갔다.

범국본은 아시아 사회·민중운동 간 연대와 공동투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단체와 함께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 조직위원회”를 결성, 2004년 6월 13일-14일 간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경제정상회의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고 ‘아시아 민중사회 운동회의'를 개최 하면서 국내 반세계화 운동의 질적 발전과 아시아 사회운동 간 연대를 꾀했다. 한･미 FTA 협상이 한국과 미국 간의 실리 다툼이 아닌 우리 내부의 이념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전문가 그룹인 경제학자들끼리도 보수와 진보의 색깔에 따 서로 다른 주장을 쏟아낸다. 아울러 ’보수진영=한･미 FTA 찬성,‘ ’진보진영=한･미 FTA 반대‘의 단순한 이분법적 편 가르기도 심해지는 모습이다(김운현, 2006: 30-31).

한･미 FTA를 반대하는 정책옹호연합들은 2007년 4월 1일에는 한･미 FTA 중단을 외치며 서울 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류미경, 2007: 14-21). 2011년 10월 31일 야 5당은 공동의원총회를 열고 한미 FTA 저지에 나서기로 해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다(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1-4). 한편 민주통합당과 진보통합당은 2012년 2월 8일 서울 광화문의 주한 미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피켓을 흔들며 한미 FTA 폐기 불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정장열, 2012: 30-31). 야당은 FTA 폐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미국대사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민주통합당과 진보통합당과 함께 국회의원 96명의 명의로 한·미 FTA 발효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냈다(노하선, 2012: 197).

언론은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친정부 언론과 반정부 언론으로 나눠지면서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화합과 논의보다는 갈등과 공방을 반복했다(최영재, 2011: 76-81). 한국의 양대 노총에 이어 미국 노동계도 한·미 FTA 타결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비준 거부 투쟁에 나섰다. “다국적 기업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으로 단호히 반대한다.” 며 미국 의회와 대한민국 국회에 비준 거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영재, 2011: 76-81).

한편 한·미 FTA 정책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도 한·미 FTA 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1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교역 증가 효과 등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66% 가량 늘고 신규 일자리는 35만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김경민, 2012: 10). 대미 무역수지에서는 연평균 1.4억불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에서는 투자여건의 개선으로 향후 10년 동안 23억-32억불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제조업분야에서는 향후 15년간 對세계 무역수지 흑자가 30.3억불로 크게 늘어나고, 對미 무역수지도 연평균 5.7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에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향후 15년간 농수산업 부문 대미 수입은 연평균 4.4억불 증가하고, 국내 농수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445억원 수준으로 전망하였다<부록 1 참조>.

한·미 FTA 추가협정의 예측결과에서는 협정내용이 일부 변경된 자동차 등 3개 분야의 경제적 영향을 2007년 원협정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연간 406-459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부록 1 참조>.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5) 정책산출

한·미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하는 정책옹호연합들은 여론, 정보, 후원세력, 재원, 그리고 리더십 등 모든 재원을 동원하여 전략을 구사한 결과, 2007년 4월에 체결된 원협정과 2010년 12월에 체결된 추가협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한·미 FTA 정책을 산출하였다.

(1) 원협정 주요 내용

<부록 2>에서 보는 것처럼, 한‧미 FTA는 상품 무역협정을 넘어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통상 사항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이다(장상환, 2006: 9-12). 한‧미 FTA는 사실상 포괄적인 ‘한미경제통합협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최태욱, 2006: 5-8). 공산품의 경우에는 5년 내에 우리나라와 미국은 각각 96.1%와 94.9%를 관세 철폐하는 것으로 협약하고 있어서, 양측 모두 5년내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여 공산품 수출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은 15년 이상의 관세존속기간 확보 및 세이프가드 도입 등 예외적인 취급을 통해 민감성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또한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는 선택적 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하였고,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는 단계적·부분적으로 개방하였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제한하되, 간접투자 제한은 한‧미 FTA 발효 3년 후에 철폐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간통신사업자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수준(49%)을 유지하되, 국내설립 범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한‧미 FTA 발효 2년 내에 100%까지 허용하였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강화하였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PP)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49%)은 유지하되 간접투자 제한(49%)은 발효후 3년내에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일부 시장을 개방하되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건전성 조치는 언제든 시행이 가능하도록 세이프가드 제도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무역구제를 위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견제 장치 확보와 개성공단의 경우에 특혜관세를 부여를 협의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구체적 장치 확보 등의 제도도 도입하였다.

(2) 추가협정의 주요 내용

2007년 6월 추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2009년 7월에서 2010년 12월까지 9번에 걸친 한미 통상협의 장관회의를 거친 끝에 2010년 12월 3일 마침내 한·미 FTA 추가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한국과 미국은 2011년 2월 10일 추가협상 합의 문서에 서명·교환하였다. 한국정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의 타결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한미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곽수종, 2010: 2). <부록 3>에서는 추가협상의 주요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자동차 부문에서는 한국과 미국은 관세 일정을 동시에 조정하였다. 2007년 원협정문에 의하면 승용차 부문에서는 미국은 3000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이상 승용차는 2.5%의 관세를 3년내에 철폐하기로 하였고, 반면에 한국은 미국 자동차에 부과하는 8%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0년 추가협정에서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5년으로 일관적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8% 관세를 4년 동안 4%로 감축하고, 5년째에 완전 철폐하기로 하였다.

돼지고기 부문에서는 원협정에서는 한국은 관세 25%를 2014년 1월 1일까지 균등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추가협정에서는 냉동기타 목살과 갈빗살(25%)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관세를 점차적으로 감축하여 2016년 1월1일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이행에서는 원협정에서는 한국은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혜 연계 의무 시행을 1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하였으나, 추가협정에서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다.

6) 정책영향

한·미 FTA 발효 100일(2012년 3월15일-6월15일)후에 교역, 활용률, 투자유치 등의 주요 지표에서 한·미 FTA 정책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결과는 환류 작용을 통하여 한·미 FTA 찬성 및 반대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향후 한·미 FTA 정책변화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먼저 한국과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대미 수출은 166억불 8.4% 증가하고 수입은 115억불 6.3%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51억불의 흑자를 보여주었다<표 3-3 참조>. 즉 한･미 FTA 발효 100일 이후 대세계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한데 반해, 대미 수출은 8.4% 증가하였다. 대미 수출이 8.4% 증가한 것은 FTA 혜택품목군(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비혜택 품목군(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의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對美 수출 증대를 견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미 수입 6.3%의 하락은 FTA 혜택품목의 증가(4.2%)가 비혜택 품목의 감소(△15.1%)를 일정부분 상쇄하여 수입 감소세가 둔화하였기 때문이다.

<표 3-3> 한･미 FTA 발효 100일(3.15-6.15) 이후 교역의 변화

구 분	교역규모 (억불)			전년 동기 대비 증감 (%)
	수 출	수 입	총 교역	수 출	수 입	총 교역
對 미	166	115	281	8.4	△6.3	1.9
對 세계	1,438	1,341	2,779	△2.5	△3.9	△3.2

자료: 기획재정부

한･미 FTA 효과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투자유치다(정장열, 2012: 30-31). 한․미 FTA 발효이후 100일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하였다.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신규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447%)하고, 고용창출에 효과 있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증가(295%)하였기 때문이다(이동훈, 2012: 32-33). 한･미 FTA 발효 이후 100일 동안 외국인직접투자(신고)는 전년 동기(194백만불) 대비 211% 증가한 603백만불을 보여주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는 222%, 서비스업에서는 192%로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기획재정부, 2012. 6. 21).

7) 정책영향의 내･외적 환류

한･미 FTA 발효 100일을 계기로 유럽의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입, 투자, 소비자 가격 등 주요지표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2012년 6월 IMF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른 하반기 한국 경제는 한･미 FTA로 완만하게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 FTA 발효 100일 후의 정책의 긍정적 영향은 정책하위체제의 내·외적으로 환류된다. 내적인 환류에서는 옹호연합들의 믿음체계를 변경시키며 이에 따른 전략의 변경을 가져오게 된다. 한편 외적인 환류에서는 정책결과가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인 변수들에 영향을 주어 이들 변수들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한･미 FTA 정책 발효 100일 동안에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는 정부, 여당, 기업, 보수언론 등의 한･미 FTA 정책에 찬성하는 정책옹호연합들의 믿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적극적으로 FTA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게 된다. 이들은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소비자 후생증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정책옹호연합들은 한･미 FTA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한･미 FTA 정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온 한･미 FTA 정책에 반대하는 정책옹호연합들은 한･미 FTA 발효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면서 한･미 FTA에 대하여 재협상 내지 폐지 주장하게 될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CF 모형을 한·미 FTA 정책사례에 적용하여 ACF 접근방법이 한･미 FTA 정책변화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ACF 모형에서 중요한 변수들로 고려되는 역동적 외적변수인 정권교체의 영향, 정책옹호연합의 믿음체계, 정책학습, 정책산출, 그리고 정책영향 등을 한･미 FTA 정책사례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노무현 정부로부터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로 인하여 한･미 FTA 정책옹호연합의 구성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한･미 FTA 추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던 주요 인사들이 한･미 FTA 정책을 폐기 내지 재재협상하여야 한다는 반대의 정책옹호연합으로 입장을 선회하였으며, 그 이유는 2012년 4월 총선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정책옹호연합들은 서로 대립되는 정책핵심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한･미 FTA에 찬성하는 정책옹호연합은 세계 최대시장 안정적 확보, 수출확대 및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제조업분야 생산･고용･교역의 증대,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촉진,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안보･외교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등을 위하여 한･미 FTA를 지속할 것을 주장하는 정책핵심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 한･미 FTA에 반대하는 정책옹호연합은 경제의 양극화 초래, 농업･축산업 등 취약산업의 붕괴, 실업자 양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의 독소조항, 한･미･일 및 북･중･러 삼각동맹의 대립으로 인한 남북관계 갈등심화 등의 정책핵심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한･미 FTA를 재재협상하거나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정책옹호연합들 사이의 갈등과 논쟁을 촉진하는 전문적인 포럼, 그리고 전문가들의 연구 등은 정책옹호연합들의 믿음체계의 수정을 의미하는 ‘정책학습’을 유도하였다. 한･미 FTA 정책에 반대하는 범국본은 각종 워크숍은 물론, 국내외에서 다양한 시위를 조직화하면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참여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진보통합당과 함께 한·미 FTA 발효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한·미 FTA 원협정과 추가협정에 대한 정책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도 한·미 FTA 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한･미 FTA를 둘러싸고 찬성 정책옹호연합과 반대 정책옹호연합은 정치적 재원, 자금, 전문지식, 지지자 등을 동원하여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갈등과 대립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원협정(2007년 4월)과 추가협정(2010년 12월)으로 한･미 FTA 정책을 산출하게 되었다. 한･미 FTA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정책옹호연합들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산출된 정책이 2012년 3월 15일 발효되면서 100일 동안에 나타난 정책 영향은 교역, 활용률, 외국인 투자, 주요 소비자 품목의 소비자 가격 등 주요 지표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한･미 FTA 정책의 영향은 내적으로 환류되어서 정책하위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한･미 FTA에 찬성 및 반대하는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 및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미 FTA 정책 발효 100일 동안에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는 한･미 FTA 정책에 찬성하는 정책옹호연합들이 적극적으로 FTA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게 하였다. 반면에 한･미 FTA 정책에 반대하는 정책옹호연합들은 한･미 FTA 발효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면서 계속해서 한･미 FTA에 대하여 재협상 내지 폐지를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ACF 모형을 한･미 FTA 정책에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그 유용성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 변수) 중에서 지배집단의 변화인 정권교체가 정책하위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정권교체 이외의 다른 외적 변수들이 정책하위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ACF 모형은 기본적인 전제로서 10년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동안 일어나는 정책변화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분석틀이지만 한･미 FTA는 2005년 9월 워싱톤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으로부터 시작된 이래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ACF 모형을 적용하여 정책변화를 연구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참 고 문 헌

곽수종. (2010. 12. 9).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국정브리핑. (2012). 노 대통령 "FTA 반대가 국민 지키는 것 아니다." 국정홍보처. 10.22: 1-7

김경민. (2012).  선거앞에선 국익･나라 체면 뒷전. ｢매경 Economy｣, 2.22: 10

김대호. (2012). 야당의 오락가락 행보: 찬성->반대->반대하지 않는다. ｢주간조선｣, 7.20: 34.

김도훈. (2007). 특집 : FTA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제; FTA와 지방산업의 장래. ｢지방행정｣, 56(646): 17-26.

김동만. (2004).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를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신두리사구 정책사례. ｢한국공공관리학보｣, 18(1) 231-256.

김상기. (2012).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회원국의 직접투자유입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제연구｣, 18(1): 1-25.

김순양. (2006). 보건의료 정책형성 과정의 동태성: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논쟁의 해석. ｢한국정책학보｣, 15(3): 1-33.

김운현. (2006). 이념충돌로 번지는 한･미 FTA. ｢주간한국｣, 8.15: 30-31

김준석･손성민. (2011).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의 미국의회 비준과정과 전망. ｢의정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7(2): 209-222.

노주희. (2006. 6). 한미FTA 반대, ‘쇄국’도 ‘반미’도 아니다. ｢인문과 사상｣,  97.

노하선. (2012). 한국논단 광장 : 한심한 민주통합당의 한미FTA 반대 행태. ｢한국논단｣, 270: 197-199.

류미경. (2007). 한미FTA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반대전선 강화로! ｢사회운동｣. 74: 14-21.

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10월 28일- 3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퍼주기' 한･미 FTA ... KBS 부실･편파 보도. 10.31: 1-4

박미옥. (2007). 특집 : FTA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제; FTA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방안. ｢지방행정｣, 56(646): 37-53

박번순외. (2003. 5).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용성･이재무. (2010). 정책옹호연합(ACF)모형을 활용한 유사휘발유 규제정책 분석: 세녹스(CENOX) 사건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0(2): 181-205.

박혜리. (2007). 특집 : FTA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제; 외국의 FTA 대응사례. ｢지방행정｣, 56(646): 54-64.

백승기. (2008).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에 의한 정책변동 사례연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3): 371-394.

서경호. (2003). 끝없는 논란: “불확실해도 뛰어들어야 낙오하지 않는다.”: 한미  FTA는 발효 후 효과 보고 판단할 만... ｢이코노미스트｣, 3.12: 30-33.

서혁준･전영평. (2006).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책변동: 정책옹호연합모형(ACF)과 기회자집단(swing group)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0(4): 277-302.

송영관. (2007). 한미자유무역협정과 한국경제. ｢경제논집｣, 46(2): 109-126.

신용배･전진석. (2010). 옹호연합모형을 통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정책변동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485-508.

양승일. (2005).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1): 41-52.

______. (2009). 장묘시설을 둘러싼 복지정책형성과정의 역동성 분석: 서울추모공원건립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1): 321-350.

이기동. (2008).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규정의 후생분석. ｢국제경제연구｣, 14(1). 163-194.

이동훈. (2012). FTA 효과 있었나: 외국인 투자유치 211% 급증. ｢주간조선｣, 7.2: 32-33.

이명화. (2007). 각국의 원산지표시 사례 연구: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시대에 부응하여, ｢동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이시원. (2002).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경상대사회과학원. 서울:한울아카데미이종민･정용균. (2007). FTA 협상지연과 대중 참여제도. ｢국제지역연구｣, 11(3): 418-437.

이승주. (2006). 특집 : 국회와 국가 경쟁력 ; 국회와 대외경제정책: FTA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2: 81-108.

이춘근. (2011). 한미 FTA 반드시 이룩되어야 한다. ｢KERI 국제정세｣, 한국경제연구원. 11.8: 3-4

임재규. (2011). 한국의 지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국제통상연구｣, 16(1): 63-102.

장상환. (2006). 한･미FTA 반대: 근거와 전망, ｢정세와 정책｣, 121: 9-12.

장지호. (200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동연구: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상반된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보｣, 13(3):. 169-197.

전진석. (2003a). 의약분업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 정책옹호연합을 적용하여. ｢한국정책학보｣, 12(2): 59-87.

______. (2003b).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치경제와 정책옹호연합모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2): 207-234.

정기원. (2012). 한･미 FTA,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 ｢시사현안｣, 175-183.

정인교･조정란 등. (2007). 한-EU FTA의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무역학회지｣, 32(5): 223-245.

정인교. (2012). 한미 FTA의 향후 과제: 수출위축··· 새 트렌드 겨냥한 전략 세워라. ｢주간조선｣, 7.2: 35.

______. (2011. 1). 한･미 FTA 이행의 길 연 것이 가장 큰 이익: 한･미 FTA 국회비준. ｢국민과 함께｣, 114-115.

정장열. (2012).. 한･미 FTA 100일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았다. ｢주간조선｣, 7.2: 30-31.

정재화. (2006). 한･미 FTA에 대한 산업계 입장: 한미 FTA를 찬성하는 이해관계그룹 대변하여. ｢미디어미래전략｣, 1: 104-114.

정진영. (2007). 지역무역협정의 안보적 외부효과: 한미 FTA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50(1): 61-82.

조동원. (2006. 4). 한･미FTA 반대, 대안 미디어가 주목된다. ｢네트워크｣, 32.

채 욱. (2006. 7). 한･미FTA 찬성: 근거와 전망. ｢정세와 정책｣, 121: 2-4.

최영재. 찬성이냐 반대냐 결론이 먼저, 분석･심층･논점은 빈약. ｢신문과 방송｣, 953: 76-81.

최영진. (2011). 한･미 FTA 찬성 국회의원 151인. ｢주간경향｣, 12.6: 42-45

최정열. (2010). 옹호연합모형을 통한 정책변동과정의 동태성 분석: 스크린쿼터제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4(1): 257-281.

최태욱. (2006. 7). 한･미FTA: 찬성의 조건. ｢정세와 정책｣, 121: 5-8.

홍대운. (2008). 연구논문 : 미국 의회와 FTA정책: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사례(2001-06). ｢미국학｣, 31(2): 327-361.

Geary Choe. (2011).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Market Openness on U.S. Export Diversification. ｢미국학｣, 34(2): 35-61.

Barke, Richard P. (1993). Managing Technological Change in Federal Communications Policy: The Role of Industry Advisory Groups. in P. Sabatier and H. Jenkins-Smith (eds).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129-146. Boulder: Westview Press. Brown, Anthony E. and Joseph

Bukowski, Jeanie. (2007). Spanish Water Policy and the National Hydrological Plan: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to Policy Change. South European Society and Politics, 12(1): 39-57

Chen, Peter. (2003). Advocating Online Censorship.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62(2): 41-64

Elliott, Chris. (2001).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pplication to the Policy Process for the Development of Forest Certification in Sweden.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8(4): 642-661.

Fenger, Menno & Klok, Pieter-Jan. (2001). Interdependency, Beliefs, and Coalition Behavior: A Contribution to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Policy Studies, 34: 157-170.

Freudenburg, William R. & Gramling, Robert. (2002). How Crude: Advocacy Coalitions,  Offshore Oil, and the Self-negating Belief. Policy Sciences. 35: 17-41.

Jenkins-Smith. (1990). Democratic Politics and Policy Analysis. Pacific Grove. CA: Broocks/Cole.

Jenkins-Smith Hank C. & St. Clair, Gilbert K. (1993). The Politics of Offshore Energy:  Empirically Test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 P. Sabatier and H.  Jenkins-Smith (eds).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13-39. Boulder: Westview Press.

Jenkins-Smith, H. & Sabatier, Paul A. (1993a). The Study of Public Policy Processes. in P. Sabatier and H. Jenkins-Smith (eds).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1-9. Boulder: Westview Press.

Liftin, Karen T. (2000). Advocacy Coalitions Along the Domestic-Foreign Frontier: Globalization and Canadian Climate Change Policy. Policy Studies Journal, 28(1):  236-252.

Lubell, Mark. (2003). Collaborative Institutions, Belief-Systems, and Perceived Policy Effectivenes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6: 309-323

Mawhinney, Hanne B. (1993).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to Change in Canadian  Education. in P. Sabatier and H. Jenkins-Smith (eds).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59-82. Boulder: Westview Press.

Munro, John E. (1993). California Water Politics: Explaining Policy Change in a Cognitively Polarized Subsystem. in P. Sabatier and H. Jenkins-Smith (eds).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105-127. Boulder: Westview Press.

Nohrstedt, Daniel. (2006). External Shocks and Policy Change: Three Mile Island and  Swedish Nuclear Energy Policy.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2(6): 1041-1059.

Parrish, Richard. (2004). The Politics of Sports Reg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0(2): 246-262.

Sabatier, Paul A. (1998). An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 21: 129-168.

Sabatier, Paul A. (1993). Policy Change over a Decade or more. in P. Sabatier and H.  Jenkins-Smith (eds),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13-39. Boulder: Westview Press.

Sabatier, Paul A and Hank Jenkins-Smith. (1993).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pproach. Boulder: Westview Press.

Sato, Hajime. (1999).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the Policy Process Analysis: The Case of Smoking Control in Japan. Policy Studies, 27(1):

Stich, Bethany and Chard R. Miller. (2008). Us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o  Understand Freight Transportation Policy Change. Public Works Management & Policy, 13(1): 62-74.

Weible, Christopher M. and Paul A. Sabatier. (2005). Comparing Policy Networks: Marine Protected Areas in California. Policy Studies Journal, 33(2): 181-201.

Zafonte Matthew and Paul Sabatier. (2004). Short-Term Versus Long-Term Coalitions in the Policy Process: Automotive Pollution Control, 1963-1989. The Policy Studies Journal, 32(1): 75-10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2). 한·미 FTA 100일/ 한·EU 1년간 활용성과. 6.22: 1-13

외교통상부(http://www.fta.go.kr/korus/effect/easy.asp)

한국무역협회 (네이버)

전진석(全珍錫):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서 정치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논문: Interregional Mig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1990) 현재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문적 관심분야로는 정책분석, 지역개발, 도시행정 등이며, 발표논문으로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치경제와 정책옹호연합모형(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3)," "의약분업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한국정책학회보, 2003),“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사업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연구, 2004)" 등이 있다. 주요경력으로는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및 국제교류처장 등을 역임하였다.

<E-mail: jschun@catholic.ac.kr / 논문접수일: 2013. 01. 31 / 심사개시일: 2013. 02. 04 / 심사완료일: 2013. 02. 12>

<부록 1> 한·미 FTA의 장기적 미래 예측

원협정 미래 예측	추가협정 미래 예측
■ (성장·고용) 실질 GDP 5.66%, 소비자 후생 321.9억$ 증가, 취업자 35만명 증가 ■ (무역수지) 향후 15년간 對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7억$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對 미 연평균 1.4억$ 흑자 확대) ■ (외국인 투자) 외국인의 국내투자 여건 개선 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23~32억$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 ■ (제조업) 향후 15년간 對세계 무역수지 흑자 가 30.3억$로 크게 늘어나고, 對미 무역수지도 연평균 5.7억$ 증가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와 생산성 향상 등으로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8조원 수 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농수산업) 향후 15년간 농수산업 부문 對미 수입은 연평균 4.4억$ 증가하고, 국내 농수산업 의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445억 원 수준으로 전망 ■ (서비스업) 방송은 소득이 감소하나 PP시장 통신은 증가 ▶(방송) 방송쿼터 축소에 따라 영화ㆍ애니메 이션산업의 소득 감소 규모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51.9억원 수준으로 분석 ▶(PP시장 개방)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323억원 증가하고 소득은 연평균 90억원 증가 예상 ▶(지재권 보호기간 연장)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할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89억원 발생할 전망 ▶(통신시장 개방)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710억원, 소득은 31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 ■ (제약업) 對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 증가하고, 수출은 334만$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590만$ 확대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1,197억원 감소, 소득은 457~7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분석결과) 추가협상으로 협정내용이 일부 변경된 자동차 등 3개 분야의 경제적 영향을 ’07년 원협정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연간 406~459억원 수준 감소 ■ (평 가)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 을 보호 ▶주로 중소기업의 영역인 자동차부품은 원협 정과 동일하게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므로 중소기업에게 큰 기회 - 최근의 對미 자동차부품 수출 급증 추세에 더하여 중소 부품기업의 지속적인 생산·수출 증가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억$): (’06)25.9 → (’08)27.0 → (’10)41.2 *자동차 부품업체수: 5천여개, 종사자수: 30여 만명 ▶자동차는 관세철폐 시기가 4년 뒤로 늦어졌 을 뿐 5년차부터는 원협정과 동일한 對미 수출 증가 효과가 나타남. - 추가협상을 반영하더라도 자동차 수출은 여 전히 큰 폭으로 증가(연간 5.59억$)하고 무역수 지 흑자도 연간 4.88억$ 증가 ▶추가협상의 경제적 효과 감소액은 한ㆍ미 FTA 비준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국가적 기회 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

자료: 외교통상부(http://www.fta.go.kr/korus/effect/easy.asp)

<부록 2> 원협정 주요내용

공산품	양측 모두 대부분 품목에 대해 5년내 관세 철폐	▶ 한국 : 3년내 94% 수준, 5년내 96.1% ▶ 미국 : 3년내 92% 수준, 5년내 94.9%
농수산물	민감 품목에 대한 다양한 예외	▶ 양허제외(쌀), 계절관세 도입(포도, 칩용감자 등),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돼지고기, 고추, 마늘 등 30개 품목) 등 ▶ 사과, 배,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감귤 등 민감 품목은 15년 이상의 관세존속기간 확보 ▶ 국내 영향이 미미하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위주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기 철폐 * 즉시철폐 비중 : 품목수 기준 37.9%, 수입액 기준 55.8%
서비스 및 투자	선택적 분야 단계적 개방으로 경쟁력 제고	▶ 공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및 온라인 시청각 서비스도 포괄 유보 ▶ 국내 전문직서비스(법무·회계·세무)는 단계적으로 개방 * 법무서비스 분야는 3단계, 회계·세무 분야는 2단계로 개방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70년) 등 지재권 보호 강화 ▶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PP)의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49%)은 유지하되 간접투자 제한(49%) 철폐(발효 후 3년내)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수준 (49%)을 유지하되, 국내설립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협정발효 후 2년내) * 국내 핵심기간망을 보유한 KT, SKT는 제외 ▶ 금융서비스는 비대면방식에 의한 보험중개업의 국경간거래 허용 등 제한적으로 일부 시장을 개방 -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건전성 조치는 언제든 시행이 가능하도록 세이프가드 제도 명시
기타	각종 선진제도 도입	▶ (무역구제) 반덤핑/상계관세 견제 장치* 확보 * 조사개시전 사전 통지 및 협의, 가격약속 또는 사전물량 합의제도 활성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등 ▶ (개성공단)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구체적 장치* 마련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등에 대한 별도 부속서 채택

자료: 외교통상부(http://www.fta.go.kr/korus/effect/easy.asp)

<부록 3> 추가협정 주요 내용

추가협정에는 자동차, 돼지고기, 의약품허가･특허 이외에 세이프가드 부문, 자동차의 안전기준･환경기준, 주재원 비자 연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7년 협정문	2010 추가협상 내용
자동차	승용차	▶ 3000cc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2.5% 관세 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이상 승용차는 2.5% 관세를 3년내 철폐 ▶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8% 관세는 즉시 철폐	▶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철폐 기간을 5년으로 일괄연장 ▶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 는 8% 관세를 4년 동안 4%로 감축 하고, 5년째에 완전 철폐
	전기차	▶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10년간 철폐	▶ 향후 4년간은 4%로 감축하고 5년째 되는 해에 완전 철폐
	픽업 트럭	▶ 미국은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를 10년 에 걸쳐 점진 축소(매년 2.5%씩 10년후 25% 관세 철폐)	▶ FTA 발효후 8년간 25%를 그대 로 유지하고 9년, 10년째부터 단계 적으로 철폐
돼지고기		▶ 관세 25%, 2014년 1월1일까지 관세균등 철폐	▶ 냉동기타 목살, 갈빗살(25%)에 대해 2012년부터 관세 감축하여 2016년 1월1일 관세철폐: (‘12)16%->(’13)12%->(‘14)8%->(’15)4%->(‘16)0%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의무이행		▶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혜 연계 의무 시행을 1년 6개월간 유예	▶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자료: 외교통상부(http://www.fta.go.kr/korus/effect/easy.asp)